김상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창의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고영득입니다. 민원봉사과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설명 드리고 이어서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목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9쪽이 되겠습니다. 제증명 발급수수료 수입은 전년도보다 1,260만원을 증액한 1억8,840만원으로, 페이지 100쪽 기타수수료에 여권발급수수료는 5,100만원, 페이지 102쪽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개발부담금 1억원, 102쪽 과태료는 57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보조금 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여권민원서비스 제고 등 2건으로 774만3천원이 감액된 5,479만6천원이며, 페이지 113쪽 시·도비 보조금은 영구 지적기록물관리 전산화 추진을 위한 도비보조금 2,625만3천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9쪽부터 113쪽에 있는 민원봉사과 세입예산을 요약해 보고드리면 2012년도 민원봉사과 세입은 4억2,626만8천원이며 세외수입 3억4,519만6천원이며, 보조금수입은 8,10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전년도보다 7,484만원을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9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액은 9억5,938만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억7,992만6천원보다 3억7,945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7,900여만원이 증액 편성된 주 사유는 영구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과 국가공간정보 구축 관련 장비구입비를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편성목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하 단위는 편의상 만원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친절도 지원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1,260만원을 일반수용비 1,200만원과 공직자 친절도 평가포상금 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민편의제공 예산은 전년 대비 831만원을 증액하여 종합민원실 운영 등 일반운영비로 2,8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150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서비스국 업무추진비 3,700만원, 자산취득비로 민원전용프린터 교체비 60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업무 지원예산은 전년 대비 760만원을 증액하여 일반운영비 6,63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여권민원실 운영예산은 국비보조금으로 360만원을 여권사무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업무 지원예산은 전액 국비로 1,556만원을 기간제 1명 인건비 968만원과 일반운영비 5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152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처리 운영예산은 바로바로콜센터 홍보 등을 위해 일반운영비 63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확한 지적측량 지원관리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3억8,890만원이 증가된 4억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지적전산업무 인부 기간제인건비가 768만원이며 시설장비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 1,814만원, 시설 및 부대비로 6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153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전산장비 구입을 위해 3억8,8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이란 공간정보, 즉 지적도와 도시계획도 등 지자체 관리 데이터 17종과 국가관리 토지자료 70여종의 중복 구축을 방지하고 우리시 부서에서 토지관련 공간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입하여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망과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기대효과는 각 부서에서 필요한 자료 갱신시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민원인에게는 신속하고 정확하며 종합적인 토지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획기적으로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지적행정 편의제공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40만원이 증액된 1,7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768만원과 일반운영비 3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기록물 전산화사업 지원예산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억3,1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기록물 전산화사업은 영구보존문서인 지적기록물 중 종이문서를 전산화하는 사업으로 도비 지원비 20%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문서의 안정적인 보관과 또 각종 화재라든가 재난에 의한 지적공부를 분소실시 복구가 확보되어 대민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부여사업 안내 및 홍보예산으로 전년 대비 1억1,575만원을 감액한 5,479만원으로 2014년 1월 1일 전면 시행을 위한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해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15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및 건물번호 활용예산은 3,035만원을 증액한 5,82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은 인건비 523만원과 시설 및 부대비 5,225만원, 현장조사용 카메라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예산은 83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630만원과 토지이용 신고보상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 기본경비예산으로 전년 대비 868만원을 감액한 1억40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3,768만원과 여비 5,880만원, 업무추진비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민원봉사과 2012년 세출예산은 9억5,938만원으로 민원만족 고객감동 시민서비스 제공과 정확하고 신뢰받는 지적부동산 업무추진을 위한 필요한 기본경비를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3쪽에요,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관련장비 구입 했거든요. 이게 공간정보 구축하는 건데 거기에 필요한 장비는 국비, 도비 지원이 하나도 없이 그냥 전액 시비로 하는 겁니까 이것은?

네. 전액 시비고요, 지금 다른 시군에서 다 이걸 다 새올과 통합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자료, 지적도, 기타등등 17개 종류하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토해양부라든가 문화관광부, 기타 등 토지에 관한 모든 관련 정보를 하나로 묶어서 새올하고 관련 묶어가지고 각 과에서 다 열어볼 수 있는 그러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가사업도 있는데 일부, 국도비가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시비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도로명주소 홍보용품 제작비하고 홍보유인물 제작비가 600만원에 3,300만원이 있는데 홍보용품은 뭐고 홍보유인물은 뭡니까?

유인물은 접지용 지도라든가 지도 같은 이런 종이로 된 것을 말하는 거고요, 홍보용품은 올해 2011년도로 말하면 장바구니라든가 또 포스트잇이라든가 자, 초등학생들을 위한 자,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품은 물품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홍보인쇄물 유인물은 그런 종이로 된 것을,

지도 같은 거고

네. 지도나 팜플렛이나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홍보용품은 그럼 제작해서 어떻게 배부를 하세요?

저희가 통반장을 통해서 각종 회의할 때 쓰고 또는 이게 지금 2013년도에 시행하려면 그동안 100년동안에 이것 있는 옛날 주소 때문에 시행이 안 될 거라고 지금 혼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한테 불특정다수인, 회의나 또 행사시에 저희가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게 홍보용품을 제작을 하시면서 그냥 장바구니 하나 주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우리 동네 주소는 어떻고 그런 내용이 들어가도록 해야 홍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조승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54쪽에 보시면 시설비 있어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도로명판 유지보수 했는데 이거 뭡니까? 85개 도로명판 유지보수

저희가 도로명판은 현재 63개소에 520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번호판은 68개소에 5,338개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개보수 또는 새로 편입된 도로라든가 재개발, 이런 거에 따른 명판을 부착하는 것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부착비용이 아니고 유지보수 아닙니까?

유지보수를 포함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위에 상단에 보면 도로명판 자기부담금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떤겁니까?

그것은 우리시에 영조물 훼손에 대한 보험이 회계과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에 대한 각 과에 자기에 해당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로명판이 태풍이나 기타 이렇게 해서 차를 손상을 한다거나 사람이 손상을 당했을 때 그것에 대한 자기부담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135쪽에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153쪽,

153쪽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관련 장비 3억8,800 그것이 도시정책과에도 같은 예산이 있어요. 행정공간 정보체계 구축이 여기 보면 1억6,200이 세워지는데 여기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은 그런 각 과에 있는 조그만 서버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뭉쳐가지고 하나로 엔진이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드웨어를 통합하는 서버를 1억9천에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통합하는 것을 해서 1억9천 해서 3억8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어야만이 각 과에 세워져 있는 조금 조그만 소프트웨어를 다 통합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훈입니다. 사회복지과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전년도보다 6억7,515만원이 감소된 277억9,61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 7,300명 정도 되는데요 72억8,369만1천원을 계상했고요, 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료를 1,7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에 1억85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에 7,996만원을 계상했고요, 저소득층 재가노인 식사배달에 6,9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에 1억5,7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경로식당 시설원 인건비 지원에 1억1,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로 6,092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입소 기초수급자 생계비지원에 3,9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징비니다. 노인자살예방사업에 6천만원을 계상했고요, 365어르신 돌봄센터 운영에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운영에 1억원을 계상했고요, 실버인력뱅크 지원에 6,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입니다. 사랑채 노인복지관 운영에 7억222만8천원을 계상했고요, 아름채노인복지관 운영에 8억4,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이용시설 종사원 특수근무수당에 5,280만원을 계상했고 경로당 운영 난방비에 4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동목욕운영에 5,848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제일 하단에 노인양로시설 운영지원비에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시설급여 부담금에 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재가급여 부담금 3억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건강누리 노인요양원 기능보강비에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9억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에 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인력인건비에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일자리사업 확대지원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여가활동 지원에 대한노인회 의왕시지회 보조금 2,800만원을 계상했고요, 노인교실운영에 2,800만원 계상했고 대한노인회 의왕시지회 차량구입에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의날 행사에 4,500만원 계상했고, 재향군인회 복지회관 운영지원비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호국안보순례지원에 1,1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12개 단체에 1억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가유공자 지원입니다. 보훈명예수당에 4억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26억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 5억7,600만원을 계상했고요,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입학금, 수업료에 1억7,200만원, 교과서대에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에 2,100만원 계상했고요,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에 3천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에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명절위문에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비에 4억1,900만원 계상했고요, 근로소득공제사업에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가사간병 도우미에 2,600만원 계상했고요 근로장려금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운영지원입니다. 여성회관 대행사업비에 도시공사 12억9천만원을 계상했고요, 하단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1억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취업설계사 파견운영에 1,890만원을 계상했고요,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양육비에 1억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한부모가정지원 학습재료비, 생필품 등에 1억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에 890만원,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에 3억원을 계상했고, 저소득한부모가정 교육비에 1억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의왕 가정성폭력상담소 지원에 6,300만원,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에 3천만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에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3억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단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2억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에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에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긴급복지지원사업에 2억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에 4,200만원, 장애인·노인 돌봄 여행서비스에 5,200만원, 인터넷게임중독 아동치료서비스에 1억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푸드뱅크운영지원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기가정 지원사업에 2억3,400만원을 계상했고요,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에 7,800만원, 사례관리 전문요원 급여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하단에 행사운영비에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네트워크팀 민간위탁운영에 1억6천만원을 계상했고요, 186페이지입니다. 장애수당에 2억700만원 계상했고요, 장애인자녀 교육비지원에 1,100만원, 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에 3,200만원, 도비 장애수당에 1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에 1억7천만원, 장애연금에 6억1천만원, 언어발달지원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에 14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에 5,100만원,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에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에 9천만원, 저소득장애인 신문보급에 1,600만원, 하단에 1급장애인 신문보내기에 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아동 야간위탁보호에 2,500만원, 장애인단체지원 9개 단체에 1억1,200만원을 계상했고요 특장차량 운영지원에 1억5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에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에 2천만원, 저소득장애인 의료비지원에 1,600만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에 1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1,600만원,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에 1억8,800만원,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1억6,200만원,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운영에 1,200만원,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증축에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용 콜승합차 운영에 3,100만원,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 운영에 1억1,600만원,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 수당에 7,400만원,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운영에 10억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에 2개소 8,300만원을 계상했고요, 장애인 생활도우미 운영에 6천만원, 개인운영 장애인생활시설 지원에 1천만원,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원에 2,990만원을 계상했고요, 의왕도시공사 주민복지회관 관리대행사업비에 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주부모니터 활동실적보상에 2,100만원을 계상했고요, 196페이지 하단에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3억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의료급여특별회계 497페이지입니다. 497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는 4억4,800만원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인건비에 2,600만원을 계상했고요 498페이지입니다. 본인부담금 지원에 7천만원, 의료급여대상자 대불금에 100만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에 3억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가 많아가지고 한참 하셨죠? 지금 페이지 169페이지 좀 봐주세요. 거기 보훈단체지원이 있죠? 보훈단체지원에 있어서 쭉 지금 보훈단체가 열거 되어 있고, 제일 마지막에 의왕연대라는 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의왕연대가 보훈단체예요?

아, 저희 보훈업무를 보는 부서에서 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었는데요, 보훈단체는 아니예요.

아니 그러니까 꿰맞췄잖아요. 여기 의왕연대가 뭐하는 단체입니까?

지금 거기에서 하고자 하는 일은

하는 일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이번에 500만원을 투자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한평 가게라고 해서

네?

한평 가게, 그래서 재활용 같은 거, 옷 같은 거 이런 것을 저렴하게 수집을 해서 일반 저소득층들한테 파는 이런 일을 하는 곳이 이번에 500만원을 해서 한평 가게를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라는 것은 순수한 비영리목적으로 하고 순수하게 사회에 조건없이 봉사하는 단체가 사회단체 개념 아닙니까?

비영리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 저 뿐만 아니고 의원님들 대다수가 아마 의왕연대가 뭐하는 단체인지 지금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것 맞지도 않는 사회단체보조금, 보훈단체에다 끼워가지고 이렇게 올라와 있고, 이거 맞다고 보세요?

저희과 단체를 어디다 넣을 데가 없어서 여기다 넣은거죠, 보훈단체는 아니예요.

그 다음에 지금 하시는 일이 헌옷가지 같은 것 수거해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저렴하게 판매하고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게 사회단체의 목적하고 안 맞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데 그 중에서 지금 한 평 가게를 해서 사회에 봉사하겠다 이런 의미로 지금

그것은 우리 기존의 새마을이라든가 기존의 단체에서 다 그거, 이보다 더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억지로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끼어서 들어온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여기 사회복지과 소관업무도 아니고, 또 특히 보훈단체에다 끼어가지고 이게 들어오고 이것이 잘못 됐다고 봐요 지금. 그렇죠? 이게 맞아요 이게? 이거 보훈단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훈단체에다 끼어가지고 들어와요 이게. 이 보훈단체 이분들한테 명예도 실추시키는 일이죠 이거. 여기다 어떻게 같이 끼어서 들어옵니까? 여기에 진짜 국가를 위해서 애쓰시는 단체에, 이런 단체에다 이런 단체를 끼워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기다가 지금? 그렇게 하고 163페이지 봐주세요. 제일 마지막에 있나요 민간이전으로 지원하는 이동목욕 운영비, 2011년도 금년 예산하고 2009년도에 비해서 3,800만원이 증액했고요,

이동목욕요? 800만원 정도 늘었는데요,

850만원 증액된 거죠?

네.

아니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 예산편성에는 850 증액시켰죠?

네. 850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게 인건비가 올라간 겁니까 아니면 목욕장 비용이 올라간겁니까?

지금 거기 아름채하고 사랑채가 이동목욕을 하고 있는데 거기 기사 1명하고 아름채는 기사 1명하고 전담인력이 1명이 있고, 사랑채는 기사 1명하고 요양보호사 2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인건비는 올려주지 않는데 운영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좀 계상했습니다.

그 운영비라는 게 어떤 내용이예요?

여러 가지 차량 운영비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내용은 똑같잖아요. 하시는 분 숫자나 지금 하는 내용은 똑같은데 변동사항이 없는데 운영비가 어떤 항목이 올라갔냐 이거예요.

이용객이 좀 늘어가지고 자꾸 차량운영 횟수가 늘어나서 거리도 늘어나고 그래서 차량운영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시켰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도 이 사업을 시작했죠? 2010년도에는 안 했습니까?

2010년도도 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운영한 내용하고 2011년도 운영한 내역 좀 자료로 해서 갖다 주세요.

네. 지금

이용하신 분들 숫자하고 이용현황 같은 거,

숫자를 지금 말씀드리면 아름채는 지금 42분,

아니 숫자는 있지만

42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쿠폰가지고 하죠? 쿠폰 가지고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어르신들이 어디 지정한 목욕탕에 가서, 그렇죠?

아뇨. 쿠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동목욕차가 이동목욕

차에서 목욕하는 거예요?

네. 이동차가 갑니다.

그러면 차에서 했을 때는 차에서 한 수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횟수가. 매달 통계가 나올 거 아니예요? 하루 하루 그분들이 서비스하는 통계가 나와있죠?

통계가 사랑채는 35분이 이용하고 있고 현재, 아름채는 42분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용을. 수혜자가.

그 숫자가 변함이 없잖아요.

계속 금년에는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늘어날 예상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92쪽 제일 하단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장애인 자립작업장 운영에서 장애인 재활작업장 증축이 있는데 지금 몇 평이나 증축을 합니까?

39평입니다.

39평, 왜 증축을 해야 됩니까? 목적이.

거기가 지금 현재는 옥상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를 갖다가 늘려가지고 지금 현재 작업장이 비좁아요. 그래서 늘려서 장애인들한테 직업훈련이라든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고용창출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저희가 늘려서 이번 기회에 고용을 많이 창출토록 해드리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옥상에다 하실 계획이예요?

네. 3층,

3층, 그 다음에 196쪽 보시면 주부모니터 활동실적 보상에 잡아놨어요. 뭘 보상해주는 겁니까?

포인트, 온라인으로 할 때는 1포인트에 1천원씩 지원을 해드리는데 오프라인에서는 월2만원 이내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35명이

주부모니터 활동이 지금 주로 뭡니까?

주로 의왕시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정책건의라든가 이런 사항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불편사항, 정책건의를 왜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주부모니터가 전국적으로 사회복지과에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아직도 경로당 지원사업이 많이 줄었는데 아직도 해줄게 있습니까? 1억씩 잡아가지고.

경로당 지금 보강사업비가 작년보다 4억5천을 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계속적으로 누수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고 있어요. 자꾸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억 정도는 있어야 경로당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밑에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또 뭡니까?

프로그램 같은 것을 개발해서 강사를 기용한다든가 해서 경로당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항입니다.

경로당에서 무슨 다른 게 뭐 있어요? 프로그램 개발하는 게

강사들이 와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남 위원입니다. 165쪽에 하단부분에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건강누리요양원 기능보강비가 있어요. 아직도 할 게 남았습니까?

지금 현재 옥상 파고라가 필요하고요, 지금 그분들이 나가서 바람도 쐬고 해야 되는데 바람도 쐴데도 없고 그래서 옥상에다가 파고라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기계 보강할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2층에 CCTV도 설치해야 될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증설된 생활관 세면대도 해야 되고 옥탑방에 출입문도 만들어야 되고 계단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한 5,800만원 들어갑니다.

행감때도 우리 존경하는 조규홍 위원께서 지적을 하고 했던 사항인데 건강누리요양원에 대해서는. 그래도 아직도 미비한 게 아직도 있나보네요.

네. 이것만 하면 거의 마무리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아름채 기능보강비 2천만원은 뭐에, 164쪽

164쪽 그것은 지금 아름채 앞에 보면 돌로 이렇게 울퉁불퉁 되어 있어요 돌. 그래서 어르신네들이 돌부리에 걸려서 여러 번 넘어지고 해가지고 허리도 다치고 이런 현상이 와서 어르신분들이 그걸 나무로 이렇게 해달라,

출입구 쪽에?

아뇨 거기 앞에, 출입구 앞에 쭉 돌로 되어 있어요. 거기 보시면 입구, 돌로 쭉 되어 있는데 거기서 돌부리에 걸려가지고 자꾸 넘어져요.

그래요. 그리고 190쪽에 시설부대비에 단체사무실 개보수 누수공사 해가지고 3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까 이것은 누수공사면 옥상 얘기하는 거 아니예요?

아니 지체장애인협회 건물에 누수가 되어서 전기가 막 나가요. 그래서 화재 날, 저번에도 나가서 화재가 날 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겨울이라 괜찮은데 여름만 되면 일이 벌어져서 이번 본예산에 세워서, 또 시각도 그렇습니다. 시각장애인협회도 그렇고 두 군데가 그래서 1,500만원씩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실이 같은데 있는 것 아닌가? 시각장애인하고?

따로 따로 있습니다.

네. 그리고 173쪽 행사실비보상금 해가지고 여성상 심사수당 해서 10만원씩 10명을 하셨는데 173쪽에 이게 작년에는 없던 예산인데 올해 생긴거 같아요. 중간부분에

173쪽 하단에

하단, 중간 하단에

일반보상금

여성주간기념행사 항에 행사실비보상금 목이 있어요.

여성상 심사수당

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있었어요?

네.

작년도 예산액이 없는데 여기는?

작년에도 오히려 줄었습니다. 아, 이거요, 작년에는 여성상 심사수당이 없었는데 심사를 하게 되면 심사수당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일반 위원회나 하면 회의수당이 7만원이잖아요. 10만원은 좀 많이 책정한 것 같은데.

네.

이상입니다.

조규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169쪽에 우리 기길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니까 의왕연대가 사회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네. 사회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 가입했죠?

저희가 전체적인 관리를 저희가 안 해서 행정지원과에서 해서 저희한테 온 사항입니다.

가입이 되어 있다고요?

네.

가입 되었으면 가입된 것 좀 하나 보내주세요. 어떤 목적인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또 여기 노인일자리, 아름채를 보니까 총무과장 인건비가 새로 생겼든데 총무과장을 신설하는 거죠? 총무과장을 새로 임명한 거죠?

네. 신설하는 겁니다.

사무국장과 관계없이 또 총무과장을 새로 신설해서 올해부터 인건비를 새로 책정하는 거다?

네. 경기도에서 지금 저희만, 두 세 개 시만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노인관계 때문에 경로당 관계 때문에 일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 가지고 그래서 총무과장이 꼭 필요해서 반영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196쪽을 보니까 주부모니터단 활동실적 보상과 관련해서 주부모니터단이 작년 연말엔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생긴 것 같은데 활동실적 보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주부들이 컴퓨터를 켜고 온라인상으로 저희한테 건의를 하고 건의할 때마다 정부에도 건의하는 게 있어요. 정부에도 건의하고 우리한테도 건의하고 해서 포인트 1포인트마다 1천원씩 지급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회의 올 때마다 회의 올 때마다 1만원씩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합쳐서 35명이 자주 하기 때문에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지금 활동하시는 게 지금 그러면 컴퓨터를 가지고 시에 건의하는 내용입니까? 주로 내용이 어떤 거예요?

주로 시에 불편사항이라든가 시의 정책을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건의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실적 쌓기 위해, 돈 주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밖에 안 보이는데, 아니 진정으로 시민으로서 시의 발전을 위해서 건의하고 이러면 참 좋은 것으로 해야지 실적에 따라서 금전으로 보상하는 거라면 이것 그냥 올리는 것에 따라서 그냥 그런 금액을 산정해준다는 거 아니예요?

내용도 아무, 실적을 쌓기 위해서 건의하는 게 아니고 건의한 내용을 보면 저희 시의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많이

심사위원회가 있어요?

정책에 대한 건의를 하면 관련부서한테 보내서 심의를 합니다.

관련부서가 사회복지과 아니예요?

비전창조과로 보내서 심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75쪽에 저소득한부모가정 지원이 한 50% 이상 줄었는데 왜 이렇게 한꺼번에 절반 이상 삭감하죠?

저소득한부모가정이 1억5,700만원이 줄은 이유는 그 전에는 금년도 예산에는 양육비라든가 교육비가 통합해서 운영하던 것이 이번에 분리가 됐어요. 양육비하고 교육비하고 이게 분리가 되는 바람에 1억5,7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교육비 쪽에 더 증액이 됐는가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양육비만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는. 교육비는 빠지고.

그러니까 교육비는 더 증액이 됐겠네요?

별도로 저쪽 176페이지에 교육비가 따로 있어요. 저소득한부모가정, 가운데쯤에 저소득한부모가정 교육비 1억5,390만7천원을 별도로 계상했어요.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164쪽에 행사운영비에 민간위탁기관교육이 10개 기관이 있는데 이게 10개 기관이 어디 기관을 말하죠?

몇 페이지입니까?

164쪽

아,

164쪽

164쪽 일반운영비 쪽에 있습니다.

행사운영비 민간위탁교육기관 10개 기관, 164쪽 상단에 일반운영비 맨 하단 행사운영비

아, 이 관계는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195쪽에 보면 하단에 부곡복지회관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게 토지임차료가 500만원이 잡혀있어요 1식에. 이게 복지회관 토지 중에 어떤 개인사유지가 있는가요?

개인사유지가 190평이 있는데요, 토지주 주장에 의하면 90평 정도가 우리가 침범을 해있다. 진입로도 침범이 되어 있고 또 뒤에 있는 울타리도 침범을 했다고 주장을 해서 저희가 측량을 해서 측량비도 150만원 계상을 했고 진짜 90평이 들어갔다면 임차료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500만원을 임차료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는 들어간 것 맞고요, 울타리는 지금 측량을 해봐야 알기 때문에 측량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복지회관 처음에 지을 때에 진입로가 사유지라면 그것이 맹지이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날 수가 없을텐데 어떻게 그 건물을 거기 복지회관을 지었죠? 처음엔 그걸 몰랐었던 건가요?

현황도로인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허가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아, 현황도로였기 때문에 가능했었다?

그러다가 아파트 건립하는 과정에서 현황도로가 자연스럽게 없어졌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토지주가 언제부터 자기 토지를 주장하고 권리주장하고 임차료를 요청을 했습니까?

토지주가 2011년 5월 24일날 이것을 불하를 받았어요. 불하를 받아가지고 불하 받은 상태에서 자기땅으로 됐기 때문에 저희한테 지금 진정을 했어요. 자기땅에 진입로를 우리가 시에서 쓰고 있으니 임대료를 내라.

그렇다면 그것은 시가 너무나 방치했고 시가 너무나 잘못한 것 아닙니까? 왜냐면 국유지를 매각할 경우에는 점유권자에게 우선권이 있는데 이미 우리가 복지회관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시에서 그것을 매각한다는 것은 그것은 뭔가 잘못 됐어도 크게 잘못 됐잖아요?

그전 소유자가 대한주택보증보험주식회사 소유였었는데 이걸 두 인 명의로 됐는데 두 사람이 이걸 샀어요 그 땅을. 5월 24일날 금년도. 그래서 산 이후에 우리 땅을 침범하고 있으니 보상을 해달라. 매입을 하든지 임대를 주든지 양자 택일을 해서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것은 어떻게 됐든 불하받아서 자기들이 사들였으니까 권리주장을 하는 건 당연한데, 그 전에 그것을 어떤 국가기관의 소유토지였다 하더라도 그것을 매각할 때에 우리가 권리주장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시에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일이 좀 잘못 되지 않았나 그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우리시에 고문변호사들이 있으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지 재산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그것은 좀 우리가 손해 보지 않도록 그렇게 좀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그대로 무조건 임차료만 준다고 순수히 그렇게 하실 게 아니고 우리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또 주장을 해서 또 찾아낼 수 있으면 찾아내야 하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길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여기 독거노인 야쿠르트 배달한다는 내용이 들어와 있어요.

몇 페이지?

161쪽에, 의왕시 전, 이분들 대상이 홀로사는 노인들 대상인데 홀로사는 노인들이 우리시의 전체 200명이 됩니까? 그 인원이 어떻게 선정됐어요?

독거노인은 한 1천명 정도 됩니다.

많잖아요.

네. 1천명 정도 되시는데 그중에서도 좀 불편한, 건강한 사람들은 제외하고 불편한 사람, 그러니까 곧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분만 선별해서 200명만 저희가 선별을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전달을 해요? 누가 전달합니까 이것을?

이거 야쿠르트아줌마가 배달하는 거죠. 200가구에 대해서.

그 지역의 명단을 주면 주소를 주면 그분이 갖다 넣어준다 그 말씀이예요?

네.

그럼 이분들이 드시는지 안 드시는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제 얘기는

동의 사회복지담당이 수시로 방문하고 하니까 그것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유도 드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만약에 준다면, 그죠? 그런데 이게 효과가 있을까 그래요 이게. 지금 우리가 홀로사는 노인들 도시락도 각 동에서 다 지금 도시락배달도 하는 그 사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목적이 홀로 살다가 사망한다든가 이런 걸 발견하기 위해서 야쿠르트아줌마가 매일 매일 배달을 하면 야쿠르트가 쌓이면 그걸 보고 아, 뭐 이거 잘못 됐다,

그 집에 건강상에 이상이 있든가 그것을

네. 이상이 있다 그래가지고 복지담당한테 통보를 하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야쿠르트하시는 분한테 우리가 할 일을 대행을 시키는 비용이 이렇게 나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우회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끝나기 전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부곡복지회관건 이 건으로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하고 회계과장하고 회계과 재산담당하고 우리 한 과 더 끝난 후에 한 과만 다 끝나니까 제 방으로 그 서류 가지고 좀 와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김상돈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전반적으로 각 시군이 자살율이 점점 높아져서 도비내시가 늘었습니다. 늘어가지고

네. 도비 30%, 시비 70%로 지금 되어 있는데,

네.

의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도비가 100% 증액입니다.

188페이지

기간제? 아,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요?

그것은 지금 복지일자리가 지금 현재 6개소에서 하고 있는데 1일 8시간씩 해서 주 32시간을 하고 월 85만5천원을 지급하는 사항인데 그 사항이 장애인일자리 욕구가 점점 늘어나서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조금, 배 정도 됩니다.

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는 선호도가 있어서 이것은 오히려 자꾸 늘려줄 형편에 있어요. 장애인이 어디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해야 되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69쪽에 경로당 식사도우미 지원이 있네요. 거기가 680만원인데 신규사업이예요? 작년도에는 없었던 사업인데. 166쪽, 경로당 식사도우미 지원, 상단에 있습니다. 제일 위에.

아, 이 사업은 금년도에도 추경때 반영해서 한 사항입니다. 6개월씩 해서 32명의 식사도우미를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32명 하반기에 32명 해서 64군데의 경로당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내에 99개의 경로당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64개만 지원을 합니까?

예산이, 의장님 말씀대로 복지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99개 경로당을 다 지원해드릴 수가 없어서 로테이션으로 돌려가면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67쪽요, 의왕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에서 보니까 거기는 지금 법인으로 지금 되어 있나요? 시니어클럽이 법인이예요 아니면 단체입니까?

법인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100%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몇 페이지인지 다시 말씀해주세요.

167쪽,

167쪽, 시니어클럽, 아, 시니어클럽,

1억에서 2억으로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상근인력이 4명이 있었는데요 사업이 요새 일자리가 자꾸 판로가 늘어나서 내년도에는 6명으로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2명 더 늘리는거죠.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1억이 2억으로 됐습니다.

일자리를 늘리는 차원이라면 다행이겠지만 거기에 보면 노인일자리 해서 2, 30명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인건비를 지원하는 거죠? 그런데 노인 1인당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월 2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 계속 하루종일 일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죠. 3, 4시간 정도 해가지고 주 36시간에서 48시간, 주 3일 근무를 합니다.

네. 그리고 174쪽에 보면 여성회관 중간쯤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성회관 직업상담사하고 또 175쪽에 여성회관 취업설계사하고 어떤 점이 다른게 있습니까? 설계사나 아니면 상담사나 비슷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174쪽 중간에 있습니다. 여성회관 직업상담사 지원 이래가지고. 담당이 누구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사와 설계사가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보면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 관계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창의교육지원과장 이영숙입니다. 2012년도 창의교육지원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07페이지입니다. 창의교육지원과 내년도 총 예산은 금년보다 58억8,700만원이 증액된 325억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교육특화부분입니다. 중간에 글로벌인재양성센터 건립에 따른 설계비와 공사비로 16억8,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계동 6단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 교실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과 학습캠프 운영비로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로 26억, 민간가정 어린이집 교재교구 구입비로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부지원 시설종사자 처우개선지원비로 2억3,500만원, 시간연장 어린이집 지원비로 6천만원, 시립어린이집 시설유지관리비로 3,900만원, 여성회관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비로 1,500만원, 어린이집 보수공사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비로 1억5,600만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지원비로 6억6,200만원, 장애아 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비로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비로 1억1,300만원, 보육정보센터 운영비로 1억5천만원, 레지오학습장 운영비로 8,500만원, 맨 하단에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으로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증강화 영양플러스사업 지원비로 1억6천만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비로 1,200만원, 만5세아 급식지원비로 2,100만원, 어린이집 교사 근무수당으로 2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치원교육가정과 동일한 교육내용을 가르치는 5세누리과정 운영비로 13억9,400만원,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로 2,100만원, 누리가정 차액보육료로 4,600만원, 보육시설 환경개선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왕시 보육인세미나 워크샵 지원비로 540만원, 취업여성 자녀보육지원비로 3억7,200만원, 세자녀이상 보육료 지원비로 4억4천만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비로 4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비로 99억2,700만원, 맨 하단에 명륜보육원 생계급여비로 1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결식아동급식 지원비로 6억4,700만원, 학습재료비 등 가정위탁아동 지원비로 1,1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정위탁 양육비로 2,100만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비로 2,900만원, 결식아동 토요일, 일요일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로 7,200만원, 요보호아동 체험활동 프로그램과 체육대회 등으로 1,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마을 사업추진은 신규사업으로 국비 100%가 되겠습니다. 1년 사업비가 총 3억원이나 우리시는 내년 하반기부터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1억5천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16개 시군이 운영 중에 있고 내년부터는 경기도 전 시군으로 확대 운영하게 됨에 따라서 예산이 내시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 0세부터 만12세 이하 위기아동에게 복지, 보육, 건강 등에 대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고 또 이 사업을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공무원 6급 팀장으로 하는 한 팀을 구성해서 전담팀을 구성토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전문간도 채용해서 빈곤아동의 문제해결이나 건강증진, 학습능력 증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계상한 1억5천만원 중에 민간전문가 인건비로 4,200만원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800만원, 건강보육 등 프로그램 지원비로 1천만원, 위기아동에 대한 심리검사 및 치료비로 2,400만원, 상담서비스 가족기능 회복사업 등으로 5,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내년 초에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서면 별도로 만약에 추경에 또 한번 예산을 좀 손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로 4억900만원, 아동복지교사 지원비로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학습도우미 수당으로 2,500만원, 명륜보육원 체육대회 지원비로 840만원, 또 놀이터 정비 및 개보수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비로 6,600만원, 명륜보육원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로 5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명륜보육원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3,400만원, 아동학습활동 지원비로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종합예술제 개최비로 1,750만원, 초등학생 독서골든벨로 500만원, 청소년 글짓기 그림그리기대회로 350만원, 청소년 음악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비로 2억2,800만원, 청소년수련관 운영비로 14억5,900만원,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로 1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통문화체험관 운영비로 4천만원, 꿈누리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비로 2,350만원, 청소년지도위원 연찬회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에 청소년지원센터 GYS넷 운영비로 8천만원, 청소년동반자 찾아가서 상담치료하는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인건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소득층 청소년교육지원비로 5,700만원, 오전·청계·부곡 공부방 운영비로 4,700만원, 그 다음에 의왕아카데미는 2,20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년에는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축제 개최와 토론대회 등 개최로 1,500만원,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평생학습 등을 추진하기 위해 평생학습 중장기 종합계획 연구용역비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비로 450만원, 시민스피치교실 운영비로 1천만원, 평생학습 특성화사업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아름채, 사랑채, 또 성인문자 해득교육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관내 22개 학교에 교육청 등의 우수프로그램 및 교육환경개선비로 50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손2동 주민센터와 청소년수련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밖 꿈나무안심학교 지원비로 1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리더십캠프 행사 운영비로 2,200만원, 스승의 날 행사비로 570만원, 영어체험장 위탁운영비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무상급식은 당초에는 초등학생 전체와 중3학년에 대해 지원할 계획으로 본예산에 20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지난 11월 중순경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유치원 만5세와 중학교2학년까지 확대해서 무상급식 대응예산을 확보 요청해와서 저희들이 인근시도 파악한 결과 안양이나 수원, 과천, 안산, 대부분 시에서 확대하고 있어서 우리시도 시민들에게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예산이 한 3억5천만원 정도가 더 부족한데 내년 1회 추경때 꼭 좀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학입시 설명회 운영비로 1,200만원, 의왕시 장학기금 전출금으로 9천만원, 창의교육지원과 기본경비로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세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장학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예산서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설치 개요를 말씀드리면 장학기금 조례에 의해서 학업성적 우수학생과 저소득층 자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적정규모의 장학기금 조성을 위해서 2013년까지 30억원을 조성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말 현재액은 26억1천만원이고 내년도에 9천만원을 조성해서 내년도 12월말은 27억원이 장학기금으로 조성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으로는 이자수입으로 9,45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9천만원 해서 총 1억8,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장학금으로 9,45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말까지는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26억1천만원으로 조성하고 내년도의 수입은 1억8,450만원, 지출은 9,45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내년도말 기준 장학기금은 2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의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페이지 207쪽에 보시면 청계동 배나사 운영 있죠? 여기 지금 호응이 상당히 좋죠?

네. 그렇습니다.

청계동 주민들 상당히 좋은 것 같애요. 지금 현재 인원이 얼마나 되고 또 배나사를 지금 청계동이 우리시에서 하나만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것을 혹시 확대해서 지역을 넓혀서 운영할 계획은 갖고 있는지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 12명하고 중학교 2학년 12명 총 24명이 공부를 하고 있고요, 선생님들은 15명이 같이 애들을 가르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청계동도 장소를 확보하는데 참 여러 가지 애로가 많았는데 내년 하반기 쪽에는 고천이나 부곡지역쪽에 장소를 좀 물색을 해서 1개소를 더 증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소하려면 그렇게 지금 청계동 휴먼시아아파트 같이 그런 자리 같으면 임대료라든가 그런게 안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전이나 부곡, 고천지역에다 하게 되면 아파트에 그런 자리가 있으면 다행인데 없으면 또 혹시 임대라도 할 그런 계획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임대까지는 좀 그렇고요, 저희들이 좀 임대료를 안 내는 장소를 확보를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207쪽에 글로벌인재센터 건립계획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계획이 바뀌었어요.

네.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주된 내용이 뭡니까? 바뀌게 된 게,

지난번에 민자로 하다가 재정으로 하는 것 그 말씀이시죠?

네. 글로벌인재센터

지난번에 한번 제가 주례회의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민자로 추진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게 사업이 대교나 저희들이 웅진한테 한번 교육관계 그런 업체한테 한번 사전에 좀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을 해봤는데 수익이 안 맞으니까 들어오려는 업체가 없어서 재정으로 그렇게 하려고 한 사항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우리 재정사업으로 하면 수익이 나겠어요 그러면?

네?

수익이 재정사업으로 해서 계속 거기다가 투자만 하고 수익이 생기겠냐고.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에서는 자기네들이 와서 하게 되면 자기들이 수익을 받아서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걸 따져봐 가지고 어렵다고 그러고, 저희가 할 경우에는 수익을 많이 남기고 이런 것은 사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익은 안 나도 재정적 적자는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재정적 적자가 전혀 없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저소득아이들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조금은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장소는 국민체육센터 앞에 거기다 계속 추진하시는 겁니까?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네.

앞으로 바뀔 계획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

글쎄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229페이지에 우수프로그램 및 해가지고 교육환경개선비 50억5천만원을 학교에 지원해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일일이 저기하고, 이것을 서면으로 좀 지원내역서가 있을 것 아니예요? 어느 학교에 얼마 무슨 프로그램 이렇게,

네. 그것은 제가 학교별로는 지금 가지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

그것을 하나씩 주십시오. 유인물로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학교별로 몇 건에 얼마인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211페이지에 레지오학습장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여성회관에 장애인주간시설 있던데 의원님 아시죠? 그게 이사갔기 때문에 거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위탁운영 하는 거죠?

지금 저희 보육정보센터가 같이 있기 때문에 보육정보센터에서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보육정보센터에서,

네.

지금까지는 위탁했던 거 아니예요?

보육정보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레지오도 거기서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같이 운영하겠다고요?

네.

이상입니다.

조승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14쪽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비 지원이 있는데 미이용이면 뭐를 말하는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미이용아동에 대해서도 보통 저희들이 주는 것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애들에 대해서 지원이 많이 나가는데 다니지 않는 애들에 대해서도 보육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6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있죠? 작년하고 똑같은데 작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아, 네. 지금 계속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학중 학기중에 대해서 방학중에는 500명, 학기중에는 250명, 이렇게 해서 계속 나가고 있고요, 또 지역아동센터에서도 247명에 대해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있죠?

네.

실적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20쪽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놀이터 정비 및 개보수가 들어있어요. 3천만원, 어디 놀이터 개보수 합니까?

네. 여기는 지금 저희가 놀이터가 관내에 5개가 있는데 왕곡놀이터가 지금 많이 좀 망가졌기 때문에 거기를 철거하는 비용하고, 또 나머지 놀이터도 놀이터는 돌아서면 자꾸 망가지고 하기 때문에 일부는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왕곡놀이터는 철거해버리고 다른 데다 합니까?

지금 거기는 지금 이용자가 거의 없고 또 그래서 내년에는 그쪽하고 지금 현재 협의중에 있는데 철거하고 그쪽에 만들 계획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규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09쪽 좀 봐주시겠어요? 사회보장적 수혜금 처우개선비, 정부지원시설 여기를 보면 특수교사, 치료사 12만원, 2, 3급 교사, 취사부 7만원, 이게 매월 수당적으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평가인증 통과하면 3만원을 증액한다 이 내용은 뭡니까?

아, 저희들이 어린이집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평가인증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받는 어린이집에 대한 교사들은 그만큼 질 높게 애들을 가르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수당을 3만원씩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93쪽, 93쪽에도 보면, 아니 209쪽, 210쪽이죠. 우리 설명서가 93쪽에 보면 민간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런데 이쪽이 어떻게 정부어린이집보다 금액도 비싸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인증도 20만원이고 왜 이 민간이 더 비싼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이유는 정부지원시설은 민간시설보다 좀 교사들의 임금이 좀 높습니다.

아, 임금차이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 지침에 따라서 정부지원시설은 시설장이나 1급교사, 특수교사는 12만원을 주고 또 2, 3급 교사나 취사부는 7만원, 또 민간보육시설은 보육교사 1, 2, 3급 다 해서 17만원이고 20만원이 아니고 거기도 3만원인데 표기가 평가인증 받으면 3만원 더 해서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잘못 된 거예요?

평가인증 3만원하고 17만원하고 합쳐서 20만원,

아, 합쳐서?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교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잡은게 중학교 3학년만 잡았던 사항이잖아요?

초등학교하고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3학년하고 급시지원 해준다고 그랬는데 도에서 도비가 확보가 되니까 중학교 2학년까지 급식을 지원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을 내년 추경에 해달라고 말씀하신 사항이고요. 그런데 그게 의무사항입니까?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저희 아이들에게 급식을 주고 있고 또 저희가 당초에는 2013년도에 중학교 2학년하고 1학년을 줄 계획이었었는데 1년 정도 앞당겨지는 건데요, 또 인근시도 다 주고 있는 그런 추세고 이래서 저희시도 좀 아이들에게 줘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우리시도 보면 재정이 여기 지금 창의교육지원과 예산 늘어나는게 한 50억 정도가 늘어났어요. 전년 대비해서.

네. 국도비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국도비가 늘어나서 또 우리는 울며 겨자먹기로 아까 의장도 말씀하셨듯이 끼어서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경향도 많이 있고 한데, 꼭 의무사항 아니라면 그것도 내년으로 미뤄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도 지금 학생들이 암만해도 저희는 항상 안양이나 인근시하고 또 시민들이 비교하고 그러기 때문에 같이 이번에 주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안양시나 군포시나 과천시 인근시는 우리시보다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시는 지금 재정자립도가 올해 54% 정도 밖에 안 되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과장님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꼭 좀 추경때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기길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223쪽에 청소년증은 뭐예요? 이 청소년증이라는 게.

청소년증은 학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어디 자기가 청소년인지 성인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학교 안 다니는 애들에게도 해주고 학교 다니는 애들에게도 해주기도 합니다만 학교 안 다니는 아이들을 위해서 청소년증을 발급해주면 교통비라든지 또 박물관이라든지 오토바이면허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청소년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225쪽에 보면 거기 전통문화체험관 운영이 지금 전년도보다 지금 배로 늘어났는데 이게 왜 이렇게 늘어났어요?

아, 이것은 예산이 금년도에도 4천만원이었는데요 이거 민간이전 전체 항목에서 2천만원이 다른 것이 늘어난거고 똑같습니다 금액은.

금액은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왜 전년도 2천

이게 예산편성상 민간이전에 따른, 올해 있던 것이 이게 다른 게 들어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금액은 4천만원 똑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지원, 그런데 이것은 정상적으로 팀을 만들어서 매달 운영을 하려고 그러는거죠 이것을? 연중 운영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음악제 같은 것도 하잖아요 시에서.

네.

하는데 굳이 뭐 이걸 여기다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아, 이것은 오케스트라 단원을 수련관에서 꾸며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이것은 전문가애들이 하는 거고 저희가 청소년음악제는 몇 가지 한정해서 그것에 대해서 그냥 실력을 겨루는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시에 지금 재정여건이 쓸 데도 많고 진짜 어렵잖아요. 그런데 오케스트라까지 운영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청소년음악제 같은 것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오케스트라 같이 할 정도 같이 우리시가 이렇게 넉넉한 시는 아니라고 보는데. 금액을 떠나서.

지금 이것은 거의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저희들이

아니 자율적이라도 돈이 들어가잖아요. 지금은 2,300이 들어가지만 이게 시작이 되고 세팅이 되어버리면 이 돈은 예측을 못 하는 거예요. 음악이라는 것은요. 활동범위에 따라서. 그래도 지금 이것은 이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시 오케스트라단원 아니고요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수련관 오케스트라는 저희

아니 시에서 지원되면 시 오케스트라죠. 말만 청소년오케스트라고 청소년수련관에서 한다지만 시에서 지원하면 시 오케스트라죠.

지금 이것은 저희가 일부만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지휘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지원이 안 되고 거기 공연할 때라든지 대관비, 이런 위주로 좀 저희들이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의 악기구입비 이런 것도 아니고 옷을 맞춘다든지 대관을 한다든지 이런 것 정도로만 저희가 지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지원이 이게 많이 늘어나요. 자꾸 하게 되면, 원래 이런 음악적인 것은 시작하면 이것은 금액이 무한정 늘어납니다. 예산이.

최소한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24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이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224쪽에 보니까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청소년수련관 운영,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시공사 대행사업비가 아닌가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인재육성재단이 되면 인재육성재단으로 넘기려고 그래서 민간위탁금으로 세웠습니다. 12월 31일까지만 도시공사에 주고 내년에는 인재육성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하나만 좀 더 물어볼께요.

기길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앞서 사회복지과 할 때도 이렇게 얘기 나왔던 거예요. 지금 국도비 내시되어 가지고 예산 내려오는 게 지금 많아요 보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진짜 원해서 하는 사업인지, 국도비에 의해서 이렇게 매칭이다 보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또 해야 되는 사항인지 그것을 지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219쪽에 보면 중간부터 해가지고 국도비 내시가 내려왔는데 이 돈이 지금 8,100, 8,100, 8,100

219페이지요?

219페이지 중간쯤 보면 아동이용시설 지원에 보면 나오잖아요 거기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으면 해야 되겠지만 이게 국도비 내려와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되는 사업을 굳이 또 해야 되느냐 그런 내용이거든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최근에 내려온 게 아니고 무지 오래된 사항으로 아동센터는 저소득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방황하고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오면 공부도 가르키고 밥도 해주고 이런 시설로서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오래전부터 했고 좀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래요. 하여튼 사회복지과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혹시나 내년도에도 예산 짤 때에 국도비 내려오는 예산을 꼭 굳이 우리시에서 안 해도 될 것을 예시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한다 그런 염려 때문에 그것을 한번 참고하시고. 왜냐면 예산이 지금 복지예산이 너무 많이 늘어나요 지금.

네. 그런 건 저희들이 잘 판단을 해서 시비가 많이 부담되거나 또 그에 비해서 효과가 별로 없는 것은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가 복지예산 때문에 나라가 파탄난 거예요. 아시잖아요. 그죠? 복지, 한번 시작하면 이거 끊지를 못합니다 복지예산은.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게 복지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시도 지금 40%가 넘었데요. 깜짝 놀랐어요 복지예산이. 이것은 칭찬 들을 일인지 아니면 복지로 해서 시 재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 걱정되는 사항이거든요 이게 지금.

네.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의교육지원과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도 급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5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문화체육과, 시민안전과, 행정지원과,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이오니 위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참석의원 김 상 돈 의원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