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기업지원과, 청소위생과, 농업산림과,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진기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경숙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기업지원과 소관 본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1페이지입니다. 기업지원과 예산은 23억3,975만3천원으로 전년도보다 25억2,351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지식산업센터 금년도에 15억하고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5억, 그 다음에 중부노총에 지원해주는 4천만원 장학금 출연금 4천만원 등이 감액되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해서 3,3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비자 권익증진 활동을 위해서 물가모니터요원 보상금 720만원, 소비자 권익증진 활동지원비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2페이지입니다.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근로자 표창 상패제작에 120만원, 노사화합 선진지 견학 및 행사지원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유망중소기업 육성에 기업SOS 지원 및 유치홍보사업으로 2천만원, 기업체 간담회 운영비로 400만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및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으로 2억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으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입니다. G-패밀리클러스터사업 지원으로 6천만원,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G-디자인개발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업인 단체 위탁사업으로 의왕상공회의소 사업지원으로 3천만원, 안양, 군포, 의왕 벤처협회 사업지원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 포상금으로 기업유치 공로 민간보상금으로 3천만원, 기업유치 공로 공무원 포상금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사업으로 89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인부임, 공공근로사업 소모품, 그 다음에 여비 등으로 4억6,14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입니다. 취업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행사운영비로 1,700만원,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비로 1천만원, 그 다음에 교육강사 참여수당 등 기타보상금으로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센터 운영지원으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등으로 1억3,0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인건비, 현수막 제작, 지역공동체 재료비 등으로 2억6,0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으로 기업전문인력 지원으로 336만원, 사회적일자리 창출로 1억7,627만1천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로 910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입니다. 기업지원과 행정운영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5,520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페이지 304쪽 상단부에 보면 가스시설 개선지원 사업이라고 있죠?

네.

본 위원이 금년도 도시가스공급관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공급관 설치지원금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조례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예산편성 하는 시기하고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저희가 끝났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포함을 못 했고요 내년 추경에 바로 1회추경에 바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관계 때문에 늦어서 그랬다?

네. 시기적으로 안 맞았습니다 조례 공포하는 것하고.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7쪽을 보시면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국도비사업으로 신규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시에 이런 마을기업으로 육성할 만한 것이 있어요?

금년도에 지속가능협의회에서 EM유용미생물로 해서 비누 만들고 하는 그런 것을 마을기업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끝났고요,

의제에서 비누 만드는 사업?

네. 그것은 올해 사업으로 끝난 거고요, 이것 신규로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아직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새로이 선정 받을 생각이다?

네.

아니, 혹시 이게 국비라는 이유로 해서 그냥 부담비율대로 편성을 해놓은 것은 아닌가 싶어서 사업이 있는 것인데 예산편성을 했는지, 아니면 그냥 국비보조사업이라 그냥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네. 올해 사례가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이후에 보면 알겠죠.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03쪽에 기업유치 포상금이 있는데 5천만원, 민간보상금 3천, 공무원 2천, 이게 포상기준이 있어요?

전체적인 금액은 조례로 민간인은 5천만원, 공무원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규칙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는 했는데 대략 예를 들어서 한 20억에서 50억 미만, 그 다음에 20명 이상 이렇게 기업을 유치를 하면 민간인은 200만원, 그 다음에 공무원 200만원, 그 다음에 1천억 이상이다 그러면 5천만원, 그 다음에 공무원 2천만원 이렇게 세부적으로 단계별로 그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유치금액 단계별로?

네. 매출액하고 그 다음에 오는 종업원수 이런 것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선정은 누가 합니까?

선정은 저희가 공고를 해서 투자유치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선정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남 위원입니다. 총 예산을 보면 전년도에 48억6,327만1천원인데 줄은 게 25억3,251만8천원이 줄었어요. 그중에서 산업시설

지식산업센터

지식산업센터 그 예산이 줄은 거잖아요? 15억이.

네.

그리고 일자리 그게 5억인가?

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그러면 그것은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취약계층에다가 했던 사업인데요 내년부터 정책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그냥 무조건 취약계층에다 하는 것은 좀 지양을 하고 그래서 청년일자리라든가 노인일자리라든가 분야별로 그렇게 특화 시키겠다 그런 방침입니다.

그럼 그 특화 시키는 예산은 없잖아요.

아직 안 내려왔는데요 방향은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

아직 안 내려왔다고요? 방향은 그 방향이고?

네.

그러면 그 15억 줄은 것은 이게 먼저 여기 기공식한 거 거기 예산이잖아요?

네.

그럼 거기는 아직 폐쇄 안 하는 겁니까 그 사업을?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은 드렸었는데요, 지에프이엔씨에서 하나다올신탁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때 그걸 받을 거냐 아니면 신탁걸로 갈거냐 이렇게 했었는데 또 최근에 조금 바뀌어가지고 하나다올신탁이나 이런 데가 참여를 하는데 지에프이엔씨한테 좀 안전장치를 요구한 건지 하여튼 돈을 얼마를 몇 십억을 더 부담을 해라 그러면 그것을 같이 한번 하겠다 그래가지고 아직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만약에 그 협의가 되면 다시 또 예산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 지식산업센터 자금은 여기뿐이 아니고 포일도 C2나 C3 이런데 요청이 들어올 걸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그것은 검토해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본예산은 안 하고 나중에 들어오면 추경에 세워서 하시겠다?

네.

이상입니다.

조규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02쪽에 중간부분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기업체 간담회 운영비가 있어요. 100만원씩 4회에 걸쳐서 400만원을 잡아놓으셨는데 이게 어떠한 간담회, 기업체 사장들 오너들 간담회입니까 아니면 어떤,

이것은 저희 기관장이 현장에 최근에 올해는 한 4번 정도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현장이든 또 그 다음에 협회든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벤처협회 관계자들이라든가 기업인들, 벤처협회에 있는 그분들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에 있는 기업체간부들이라든가 또 중소기업인들 이렇게 간담회, 그런 식으로 분야별로 해서 간담회를 가지려고 그럽니다.

아니 그런 것은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간담회나 이런게 충분하지 않나요?

상공회의소로 하는 것도 있는데요, 상공회의소에 가입 안 되어 있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협회는 또 따로 하고 있고 그래서 벤처협회라든가 또 그 다음에 가입 안 되어 있는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하고 하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보면 근로자 표창 상패제작 해가지고 30만원씩 4명으로 해놨어요. 30만원짜리 상패면 우리가 시에서 보통 나가는 게 6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0만원짜리 상패면 시장표창 상패 나가는 게 6만원이었었죠? 하나 제작비 예산이?

네. 6만원이었습니다.

6만원이었었죠? 6만원인데 여기는 30만원짜리란 말예요 이거 4개가. 그러면 30만원짜리면 상당히 시하고 차이가 나는데.

네. 좀 좋게 하려고,

좋게 해도 그렇지, 120만원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너무 과다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307쪽에 사회적일자리 창출 부분이 있네요. 거기에 보니까 약100만원씩 1년간 15명에 대한 임금지원인 것 같은데 현재 우리시에서 예비사회적기업이 있어요?

네. 송학푸드라고 있습니다.

아, 송학푸드?

네.

거기서 15명이 일하고 있습니까?

네. 그런데 예비사회적기업은 2년간 기간을 두고 그때 지원을 하는데 여기 송학푸드가 내년 5월달쯤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예비로 끝나면 이제 사회적기업으로 한 단계 올라가서 고용노동부한테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것은 이대로 가고 또 그 다음에 오늘도 설명을 하는데 새로 발굴을 해서 그렇게 지원하려고 그렇게 세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청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원억희입니다. 청소위생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위생과 총 예산은 124억입니다. 전년도는 94억에 올해 29억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관리분야입니다. 청소차량관리에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재료비는 생략하겠습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청소차량 구입 2대로 2억4천만원을 계상했고 디지털카메라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무단투기감시카메라 설치 운영입니다.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무단투기감시카메라가 2대 이전할 계획입니다. 840만원, 또 무단투기감시카메라가 오래 되어가지고 질이 나빠져 가지고 고해상도를 업그레이드 하는 것입니다.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와 재료비는 봉투제작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폐기물 불법처리 신고보상금을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구축입니다. 시설비로 음식물 종량제 기반구축에 수거차량 계량장비 장착 1억2천만원, 송수신장치가 2천만원, 태그 제작 및 장착입니다. 이것은 음식물종량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공중화장실 분야입니다. 하단에 시설장비유지비 중에서 위생기구 등 건물설비 교체로 3,8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간이화장실 분뇨수거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300만원, 청소용역비가 1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개방화장실 전기 및 수도요금 지원이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공중화장실 설치 및 개보수공사로 6,900만원인데 백운산 입구에 수거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해가지고 새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상하수 매설이 4,500만원, 또 겨울철 동파방지를 위해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중간에 민간자본이전이 있습니다. 개방화장실 설치보수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 운영입니다. 그 아래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처리장 관리용역비가 9,500만원과 분뇨수집운반비가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악취저감시설을 3억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축산폐수처리시설이 맑은물처리장에 있습니다. 그 냄새가 나가지고 축산폐수 들어오는 차량은 다 뒤집어 써가지고 배기판이 낡아가지고 내년에 다 시설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폐기물 자원화 분야입니다.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민간평가단 운영이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는 평가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대행업체를 평가할 계획입니다. 중간에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연구용역비 청소대행비용 산출 원가용역은 해마다 대행업체 용역을 산출하기 위해서 주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설문조사용역이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에 청소대행사업비가 36억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가로청소로 오전동 가로청소 2억4,900만원을 계상했고 무단투기 및 방치폐기물 처리가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자치단체부담금 이전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시설비 분담금이 8천만원, 이것은 해마다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16페이지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가 3억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생활쓰레기 압축기 교체인데 지금 재활용센터 내 압축기가 있는데 노후화 되어가지고 수선할 계획입니다.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센터 운영 분야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잉여음식물 위탁처리입니다. 이것은 센터에서 음식물 처리를 다 못해가지고 남으면 민간에 위탁해가지고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억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연성쓰레기 위탁처리가 6천만원을 계상했고요, 중간에 자치단체부담금 과천소각장 쓰레기 반출료입니다. 4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도시공사에 대행사업비가 4억6천만원, 재활용선별장 대행사업비가 1억1,800만원, 수도권 음폐수 자원화사업 부담금 3차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억9천만원, 광역음식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부담금이 7억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집하시설 위탁운영입니다. 포일2지구 자동집하시설 운영 3억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재활용품 수거처리입니다. 다음은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분야입니다. 재료비 분야로 재활용품 수거운반 물품구입비가 6,400만원, 수거용기 구입이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분리수거함입니다. 다음에 중간에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내년에는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그린벨트와 농지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도비가 내시가 되어가지고 시비를 함께 해가지고 15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관리 분야입니다.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에 50만원과 건강기능식품 신고자 보상금 50만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감시비입니다.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식품안전구역 전담관리 활동지원으로 기타보상금으로 관리원 활동비 지원으로 400만원을 국비가 내시되어 가지고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유해물질 집중관리로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 검체수거비가 국비 내시되어 가지고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시니어감시활동비가 되겠습니다.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중간에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인건비는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단협에 환경미화원이 그만 둘 때 국내연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명에 대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와 사무관리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321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진공청소기 1대 구입 해가지고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고요, 다음은 5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입니다. 514페이지입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왕하늘쉼터 운영관리에서 인건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중간에 사무관리비로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5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재료비가 초화류 구입, 식재,용 비료 구입, 자재 및 공구구입, 청사 환경조성 화분구입으로 2,100만원을 계상했고요 일반보상금에 오전동 38통 인센티브가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하늘쉼터 잔디관리와 관목식재, 조경수목 병해충 방제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문서 세단기, 캐비닛 구입으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나머지 3억5,300만원을 예비비로 놔뒀고요 반환금기타로 3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늘쉼터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기금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세출예산,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중 모범음식점 지원비가 국비 400, 시비 400,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식중독예방 음용수용 ATP간이검사 킷트 120만원과 식중독예방 표면용 ATP간이검사 킷트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어린이기호식품 표지판 제작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표지판 및 종사자 위생용품 지원에 도비, 시비 해가지고 330만원, 중간에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 위생설비 개선비지원이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강지킴이 위생정보화시스템 설치는 지금 경기외고에 1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350만원과 식품안전, 영양교육 홍보용 영상시스템 설치가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소비자식품감시원 활동지원이 도비 700과 시비 합해가지고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위생업주 위생교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타 보전지출과 반환금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영남 위원입니다. 312쪽에 무단투기감시카메라 이전하는 게 420만원 2대, 그 다음에 새로 구입하는 게 800만원 2대인데 가격차이가 이전하는 비용이 그러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새것 구입하는 게 800만원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에는 A에서 B로 이전하는 거고요, 뒤에 것은 노후화 되어가지고 질이 검색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교체하는 것 아니예요 그럼?

교체는 아니고 기존에 그건 있는 거고 화질이 지금 안 보여가지고 교체도 아니고 화질이 나빠가지고 수리 비슷한 겁니다. 수리하고 교체 중간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리하는 데도 800만원이 들어간단 말예요 이게?

거의 어떻게 보면 교체수준입니다. 큰 대만 남기고 화면 그게 전혀 지금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카메라가 나빠서 카메라를 교체하는 건지 아니면 모니터가 나빠서 모니터를 교체하는 건지,

전체

전체 다 카메라도 하고 모니터도 하고 다 교체하는 건지

거의 그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것은 그냥 이전만 하는 거고

카메라만 이전하는 거고, 이것은 그러면 카메라, 모니터 다 교체하는 건데 교체하는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

네. 그렇습니다.

새것은 그럼 얼마예요?

새것은 3천만원입니다. 한 대에.

한 대에?

그거하고 지금 틀립니다. 새것은 3천만원 이상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315쪽에 대행업자 민간평가단 운영위원 수당이 해가지고 176만원, 176만원 해가지고 350만원 이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이거 안 했던 것을 지금 새로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환경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를 평가를 해가지고 잘 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 하면 불이익을 줘가지고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초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직 조례가 안 만들어지고 내년에 할 예정인데

네. 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그러면 환경부에서 내려온 표준안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맞는 항목에 어떤 검증절차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인센티브를 준다 라고 하면 차기계약 할 적에 점수를 더 줘서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주든지 그런 사항으로 하시는 겁니까 이게?

네.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밑에 설문조사용역 하는 게 이것의 일환으로 같은 맥락에서 하시는 거고요?

같은 맥락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에서 515쪽에 보니까 515쪽에 재료비 해가지고 투자기금, 우리 하늘쉼터 그거 기금이죠? 여기 보니까 중간부분에 재료비 해가지고 초화류 구입, 식재비용 해가지고 기타 해서 2,100만원, 그 밑에 잔디관리, 또 관목류 식재, 조경 병해충방제 해가지고 또 2,800만원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게 중복되는 예산이 아닌가요?

그거하고 좀 틀립니다. 위에는 구입부분이고요, 아래는 관리분야입니다.

아, 이것은 잔디깎기 이런 거?

네. 그렇습니다.

조경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께요. 이것은 뭐죠? 특별회계, 기금운용 보니까 90쪽에 보면 위생영업주 위생교육비 지원 해가지고 1,200명이 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없던 것 같애요? 금년도에도 안 했던 것 같은데,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네.

그런데 전년도 지출액은 0으로 해놨는데?

올해는 300만원,

그럼 300만원인데 올해는 왜 또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그건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위생업주 교육을 1차, 2차, 3차까지 해야 되거든요. 올해는 본교육 1차, 2차밖에 못 했습니다. 보충교육을 올해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1차, 2차 안 나온 사람 보충교육을 해야 되는데 위생음식업지부 회원들이 좀 불만이 많더라고요. 작년은 했거든요. 보충교육을. 우리가 교육비 줘가지고. 올해 왜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거 교육을 하면 외부의 강사 초빙해가지고 그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보충교육을 못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수원이나 거기로 가서 보충교육을 받고 또 인터넷으로 받아가지고 보충교육을 하게끔 그래서 계상을 작년보다 더 했습니다.

보충교육 때문에 작년보다 300만원이 늘어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강사료입니까? 300만원이.

네. 강사료가 대부분입니다.

이제 600만원이 전부 강사료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기길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예산안 315쪽에 보면 우리가 오전동에 대해서 청소시범지역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약 39억원이고, 39억을 민간위탁부분에 편성했어요. 그런데 거기 인건비는 한 15억 정도, 그죠?

민간위탁금요?

네. 그래서 시에서 직영할 때보다 조금 비용이 더 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직영할 때보다.

네. 그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민간위탁금 중에서 청소대행사업비는 지금 우리가 36억은 기존에 청소대행업체 주는 거고요, 그 아래 가로청소는 오전동만 해당이 되는데요 작년보다는 조금 2억 정도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가로위탁은 상승이 안 되고요 대행사업비만 상승이 됐는데 그것은 내년도에는 간접노무비 그런 걸 주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올랐습니다.

내년도 간접노무비라는 것은 대행사업자의 사무실 지원비죠?

네. 관리자를 주기 위한

관리비나 사무실 지원비를 그것도 규정에 나와 있나요 주게끔?

네. 지침이 올해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내년부터 하는 거죠?

네. 간접노무비를 안 줬는데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이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동 가로청소 나왔잖아요? 여기 하단부분에 있는데 인건비가 260 × 8명 해서 이렇게 나갔단 말예요. 그럼 그 가로청소 하시는 분들 개인인건비가 280이죠? 그거예요? 이 280이라는 말이.

이것은 전체 260만원은 전체 인건비, 전체

아니 전체인데 거기 다 해서 포함되어서 260인데, 이게 연봉계약이니까. 그럼 이 260을 가로청소 하시는 분이 이 액면 그대로 다 받아 가냐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렇게 예산을 우리가 260을 주는데 그분들은 260을 못 받고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되요? 임금산출이.

네. 이것은 임금산출 할 때 총액개념은 260인데 260에 예를 들면 인건비가 240이고 나머지는 예를 들면 또 20만원이 남잖아요? 그러면 그건 피복비나 그게 들어가는 겁니다. 총 인건비는 아닙니다 자체가.

그러면 그분들 인건비는 얼마나 받아요 지금? 개인당.

개인당 월 200정도 되나 확실히 그건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 정도 아마.

과장님 확인해보세요. 그 분들이 월 급여를 얼마나 받는지 실 수령액이 얼마인지.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나머지 부분이 그런 부분으로 경비처리 한다면 그게 상식선으로 맞아야 되거든요. 비용 산출이. 그게 안 맞으면 근로자들에 대한 그 분들에 대한 불만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급여를 실 수령액이 이분들이 진짜 얼마를 받고 있고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것 좀 한번 알아보셔서 나중에 좀 얘기 해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소차를 두 대, 1억2천씩 2대 해서 2억4천 계상하셨는데 이게 신규인가요 교체하는 건가요?

네. 이것은 신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음식물차량 같은 것은 보통 내구연수가 한 6년 되는데요 보통 한 10년 되어가지고 금방 부식이 되어가지고 신규구입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2대씩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교체로.

대행으로 다 내주는 데도 그게 필요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314쪽에 하수종말처리장에 악취저감시설 설치하는 거, 이것도 기존 있던 것을 교체를 해주시는 건가요 새로 해주시나? 3억 투자하시는 게.

기본적으로는 축산폐수 들어가는 데가 입구가 있거든요? 축산폐수 들어가는 데는 차량은 지금 들어가면 노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차량 들어오는 데는 씌워가지고 냄새가 바깥으로 안 나게 하고요, 두 번째는 저감시설이 있습니다. 저감시설이 오래 되어가지고 새것으로 교체해가지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새로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네. 저감시설은요.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재활용센터 운영에 지금 내년 예산에 3억4,300이 더 증가되는데 이게 지금 도시공사에서 맡아서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보다도 이렇게 많이 3억4,300이 이렇게 더 들어가는데 이게 꼭 들어가야 됩니까?

네. 이것은 대행사업비인데요 공사에서 온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철저히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세부내역은 공사 예산서에 있는데요, 작년보다는 조금 늘기는 늘었는데 이게 전체 대행사업비가 늘은 것은 아니고요 그 아래 보면 도시공사 대행사업비가 4억6천이잖아요? 재활용센터 그것은 같습니다. 작년하고 비슷하고요, 그 아래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게 증가가 된 겁니다. 대행사업비는 작년 수준이고 부담금이 있습니다. 음폐수자원화 부담금 3차분과 광역음식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부담금 그게 증가되어서 늘은 거고 도시공사 대행사업비는 작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아,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부담금?

네. 그게 늘어서 전체적으로 늘은 겁니다.

이게 얼마나 늘었어요? 7억4,800인데,

네. 그게 수도권에서 운영하는 건데 그게 해마다 부담금이 좀 틀리게 내려와 가지고 그게 몇 억 조금 늘었습니다.

그게 얼마였었는지 이것 좀 확인해서 좀 알려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보다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기길운 위원님께서 가로청소, 오전동 가로청소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요 가로청소원들 임금문제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확실하게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를 10분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농업산림과장 조동규입니다. 농업산림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산림과의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 1억7,900만원이 감된 37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림분야를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4억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3억1,100만원을 계상했는데 거기에는 병해충 방제로 참나무시들음병과 꽃매미 방제비용, 흰불나방 방제, 생활권 민간컨설팅 해가지고 3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사업으로 정책숲가꾸기사업으로 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천연림 개량하고 보육하고 솎아내기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내 오전동, 왕곡동, 청계동, 학의동이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입니다. 임도 신설하는 비용으로 1억8,2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자연휴양림과 연계되는 그런 임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으로 총 사업비 4,400만원을 자치단체부담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반도보라 위쪽 산에 사방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백운사 솔밭 위쪽하고 두 군데에 저희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 70%, 도비 21%, 시비 9%를 부담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주관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저희는 사업비 9%만 부담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입니다. 이것은 국·도·시비로 4억9,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부임하고 보험료, 조장 수당 등을 계상을 했고 산불감시원 인부임으로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진화대는 25명이고 감시원은 13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산불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산불진화헬기 임차료를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는 6,700만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8천만원 세운 것은 도비가 지원이 안 될 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8천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약한 것은 도비부담이 되어가지고 6,700만원에서 나머지 금액은 저희가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로 산불순찰차량 구입 대체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화물차를 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정화인부임으로 8명에 대해서 행락지 산쓰레기를 처리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산림정화요원 인건비로 2,7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휴양공간조성으로 등산휴양림분야입니다. 총 9억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자연휴양림 조성으로 6억00만원을 계상했는데 광특회계와 도비와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시비는 1억5,3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휴양림은 지금 이 금액 가지고는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총 1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내년도에 착공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금액이 상당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20억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 반도 확보를 못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3회 추경때 저희가 계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등산로 정비사항입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 해가지고 저희가 1,100만원을 했는데 매칭으로 저희가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등산로 정비사항으로 인부임을 3,300만원 계상했고 공공운영비로 에어펌프 및 계수기전기 통신료 450만원, 에어펌프 장비유지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2억2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은 청계산, 백운산, 모락산 등에 등산로 정비, 편의시설을 확충하는데 시비로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올해 나머지 공사를 하고 나서 남은 금액 가지고 지금 모락산하고 백운산을 지금 하고 있는데 청계산은 지금 손도 못 댄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억을 확보해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도 3회 추경에 저희가 3억 정도를 더 확보를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5억 가지고 내년도에는 청계산쪽하고 모락산쪽에 좀 많이 훼손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좀 투입을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분야입니다. 농민자녀학자금 1,900만원을 계상했고 밑에 농정지원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저희 공공운영비로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민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하는 것도 차액 보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70% 계상했는데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비로 4억5,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쌀과 부식비를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9개, 중학교 3개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비로 66만7천원이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농작물이 어떤 자연재해로 인해서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그런 보험료가 되겠는데 저희가 20%만 농가에서 자부담을 하고 나머지 30%는 국비, 70%는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인 사업으로 일단 이 정도 되면 한 3만원 정도 개인이 부담을 하면 된답니다. 그리고 전체 비용으로 보면 한 5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농가는 한 8농가 정도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밑에 부분입니다. 쌀소득보전 고정직불제 지급입니다. 이것은 3,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올해는 3,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번 12월달에 아마 다음주 정도에는 올해 쌀 고정직불금이 올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115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평균적으로 한 농가당 한 27만원 정도 평균적으로 27만원 정도가 나가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으로 기타보상금인데 이것은 친환경농산물을 생산을 하려고 그러면 인증검사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저희가 1회에 한 50만원 들어가는데 한 2회 정도 해가지고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부분입니다. 재해대책장비 임차료로 저희가 800만원을 계상을 했고 한해대책장비 유지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재해대책장비 임차료는 여름에 수해가 났을 때 논둑 파손된 부분을 장비임차를 해가지고 보수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도 다음주까지 저희가 올해 파손된 부분을 보수하게 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쥐잡기사업으로 200만원, 벼 포대지원으로 800만원을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유기질비료로 1억3,400만원이 국도비 부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행관리기 보급으로 총 27대를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보행관리기는 콤바인이나 어떤 커다란 농작물 파종하고 수확하는데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이것은 어르신들 연로하신 분들이 작은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그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대당 한 2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가 한 50%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자부담 50%로 하려고 합니다. 금년도 보급한 대수는 20대고 내년도에는 한 27대 정도 좀 7대 정도 늘렸습니다. 수요가 좀 많이 있습니다. 농기계수리비 지원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이 계상을 했는데 현재 올해는 한 60대 정도가 농기계수리비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것은 부품비는 제외하고 공임을 지원을 해주는데 시에서 부담해주는 게 1인당 4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유기물비료 지원입니다. 이것은 아까 앞에서 얘기한 유기질비료하고는 좀 틀리는데 유기질비료는 좀 화학적 처리를 한 거고 유기물비료는 친환경 처리를 한 건데 유기농 생산하는데 필요한 그런 유기물비료를 좀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권교부세 부담이 들어온 것 가지고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경관조성비로 인건비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연꽃지 관리하고 코스모스 관리하고 자색벼 관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으로 지금 1호로 되어 있는데 3농가 정도로 저희가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국도비 부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목재팰렛이나 보일러, 그 다음에 보온다중력 비닐하우스를 짓는데 필요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원농가는 저희가 3개 농가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주말농장 육성으로 1,700만원을 해가지고 재료비까지 다 해서 관정까지 파주는 것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말농장은 지금 오전동하고 부곡동에 2개 해서 총 3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화훼농가 경영비 절감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원예용 상토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으로 1천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농업발전기금으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G마크 포장재 지원으로 민간자본보조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실록원이라고 콩나물 재배하는 데하고 쿠키라인이라고 고천동에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두 군데 도비부담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수출포장재 지원 1개소를 1,6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60%를 저희가 부담하는데 젓갈류를 생산하는 옹골찬이라고 수출포장재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수출포장재를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농어촌 보육지원으로 이것은 신규, 올해 처음하는 사업인데 옛날에 주었던 영유아보육비가 저희가 지원을 해줬었는데 이게 사회복지로 통합이 되면서 없어지고 농어촌 유아원, 유치원에 대한 보육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각종 수당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5,200만원을 국도비 부담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1인당 한 11만원 정도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품목별 연구회 현지연찬, 학습활동, 재료구입,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저희가 예산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품목별연구회가 6개 있습니다. 우렁쌀연구회, 청계산양봉연구회, 소형분화연구회, 국화연구회, 야생화연구회, 꽃꽂이소재연구회 이렇게 6개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H 육성지원으로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4H는 저희가 학교 4H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운영하고 있는 데는 백운중학교 한 군데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농촌지도자회원 현지연찬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생활지 정보제공, 농업소식 정보제공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맨 밑에 보면 민간이전으로 4개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농촌지도자회, 4H연맹,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이 부분에다 저희가 400만원을 지원하게 되는 사항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전통웰빙생활개선사업비로 1,300만원을,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포함해서 1,300만원을 계상했고 생활개선회 활동지원으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입니다.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으로 이것은 전액 도비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수축산물에 대한 차액보존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16개 학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학교우유급식입니다.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 6,600만원을 기금과 도비, 시비로 부담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기동물 보호관리입니다. 재료비, 보상금, 기타보상금, 민간위탁금으로 민간이전까지 해서 총 6,200만원을 세웠는데 동물등록제 관련 기자재 구입비와 등록제 시술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올해까지 동물등록현황은 총 지금까지 307마리를 동물 등록을 했습니다. 마쳤습니다. 유기동물 관리로 이것은 위탁비용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유기동물 처리비용으로 올해는 3,300만원 정도 지금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 개가 109마리, 고양이가 64마리 해서 173마리 정도를 유기동물로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 관련입니다. 전염병 예방과 구제역 예방접종, 민간경상보조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돼지써코백신에 대해서 저희가 1,100만원을 국도비 부담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수의 업무추진비로 660만원, 이것은 공수의 업무추진비는 동물병원에 위탁해가지고 처리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과 내에 직원입니다. 군대 대신 수의사가 군대 대신 여기 근무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여비나 활동장려금, 시간외근무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양봉산업 육성으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부담 사업인데 저장고하고 화분건조기, 대형화분을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양봉농가는 15개소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과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농업발전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입니다. 전년도 수입은 7억2,915만2천원입니다. 그래서 수입액이 8억5,372만9천원에서 증감으로 1억2,45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늘어난 수입액은 이자수입과 예치금, 기존에 있던 예치금 플러스 지금 현재 있는 금액이 7억2천인데 내년부터 기금이 의원님들께서도 지난번에 농업단체 할 때 약속을 해주셨던 사항이 되고 그래서 기금을 앞으로 3년동안 1억씩 해서 총 10억 정도를 만들어서 그 이자 가지고서 기금사업을 운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입을 1억을 잡았습니다.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그게 들어가야 되는데 기타수입으로 1억이 잡혀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기계 돌리는데서 좀 이런 부분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연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출도 저희가 7억2천에 1억을 플러스 해서 8억2천 정도를 저희가 예산을 성립이 된다면 그것은 예치를 하고 이자만 가지고서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76페이지입니다. 수입은 아까 말씀드린 기금적립금 이자 2,500만원하고 일반회계 출연금 1억 해서 7억2,800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기금에 대한 지출계획입니다. 이것은 2,500만원에 대한 지출을 사업을 하는 나머지 8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금예치를 해가지고 이자를 은행에 예치를 해서 이자를 가지고서 운영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500만원에 대한 이자수입 가지고 지출을 농업발전기금심의위원 참석수당으로 98만원, 농업인의 날 행사 1천만원, 우리농산물 포장재 지원으로 969만원, 농업인단체 자기개발지원비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8억2,800만원은 기금예치를 금융기관에 예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27쪽 임도를 개발을 해야 할텐데 바라산에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바라산에 하면 이게 지금 임도계획하시는 게 1키로인데, 그죠? 이게 1억8,270만원 들어가면 이게 미터당 한 18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18만2천원, 임도 개설하는데 도로 위에 혼합골재로 갖다 다지고 이렇게 하나보죠?

아니 그런 것은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가?

산쪽에 기존의 산을 깎아서 신설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혀 그런 위에다 포장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가파른 경사

장비대하고 인건비일텐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뜻 계산 해봐도 이거 1미터에 한 20만원 가까이 들어가면 공사비가 참 만만치않다 싶어서,

일반평지에 개설하는 게 아니고 경사도가 있는 그런 산을 깎아서 임도를 개설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임도가 바라산 지금 우리 만드는 것하고 관계가 있어요?

네. 휴양림하고 연결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라산까지 기존의 등산로하고 연결이 다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7쪽에 농촌경관조성비 인건비 등 해서 거기도 연꽃단지 주변하고 또 다른 곳하고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지금 연꽃단지 주변 그러한 것도 거기가 좀 좁잖아요.

네.

앞으로 레일바이크를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그러게 되면 거기가 좁으니까 그걸 좀 더 확장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연꽃지가 좀 다른 데보다는 규모가 좀 작긴 작아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땅도 저희가 한번 매입을 해보려고 그랬는데요 좀 비싸고 팔지도 않아요 또.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 연꽃지 그 위쪽에 또 개인 땅이 있는데 그것도 한 2천평 정도 되요. 그런데 거기다는 우리가 임대를 해가지고 코스모스도 좀 저희가 경관지를 조성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확장은 조금 그렇습니다.

지금 경관지를 확장하기 위해서 논에 대체작물 재배하는 것도 보조하잖아요? 휴경지에 대한 보조금 나가죠?

휴경지에 대한 보조금 자체는 없고요, 지금 그러니까 쌀 재배하는 것에 따른 비용만 지금 나가지 휴경지에 대해서는 안 나갑니다.

휴경지는 안 나가요?

네.

쌀이 과거에 과잉생산 될 때 보조금 나가고 그런 건 지금은 안 나가는 모양이죠?

그것은 쌀값이 떨어졌을 때를 대비해가지고 지금 나가는 게 농업직불제, 그 다음에 변도율직불제로 보상차원에서 나가는 거고, 그 외 휴경지로 나가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자운영 같은 것 심어서 퇴비로 활용하고 하는 것을, 논에 자운영 풀을 심어서 그걸 경운하면 그것을 거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자운영 같은 것을 심는건데

초지조성 얘기하시는 건가요?

초지조성은 아닌데? 그런 식으로 해서 보조가 좀 있으면 임대료를 좀 보조금으로 대체해서 좀 저렴하게 해서 작은 비용으로 경관지를 좀 확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만약에 레일바이크 사업이 된다면 그것은 아마 필수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할께요. 342쪽에 지금 FTA 해서 WTO나 농촌이 점점 어렵다고 농민들이 점점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반대를 하고 이러는데 여기 보니까 장학금이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이 있는데 이게 어느 학교를 말하죠? 342쪽 중간 부분에.

이것은 농업인들이 학교를 다니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게 장학금인데 최고농업경영자과정 해서 농업인이 경영자과정을 갈 때에 지급해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죠?

그건 저희가 도에서 이게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에 의해서 선발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영남 위원입니다. 238쪽에 화훼농가 경영비절감 해가지고 민간경상보조비가 있거든요? 338쪽, 30만원씩 100호 해가지고 3천만원 되어 있는데 의왕시 화훼농가가 몇 호나 되요 전부 지금?

지금 100농가 정도 됩니다.

지금 전체 농가가 100농가?

네.

그러면 여기가 화훼하면 꽃농사 짓는 사람만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시설하우스 해가지고 채소재배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지원이 안 되고?

그거하고는 또 틀립니다..

틀립니까?

네.

그럼 그런 사람들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옛날에는 그걸 지원을 해줬었는데 지금은 지원해주나? 일반하우스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화훼농가만 지원해주는 것하고 그 사람들도 시설하우스를 해서 품목만 틀릴 뿐이지 같이 화훼농사 짓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도하고도 한번, 도비사업이 되겠는데요 도하고도 그것은 지원이 가능할 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농촌지도자회 활동지원 100만원 1회, 4H연맹 활동지원 100만원, 농업경영인활동지원 200만원 해가지고 페이지가 341페이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예산을 쭉 보면서 보면 다른 단체들은 지원금이 보통 300, 400, 최하 200이거든요. 예를 들면 경기소리보존회 400만원, 미술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촌활동단체들은 너무 지원금이 적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 농업인단체 4개 단체 지원된 것을 보면 지도자회가 1,200만원, 경영인회가 560만원, 4H쪽으로 700만원, 생활개선회로 3,600만원, 하여튼 분야별로, 여기는 활동지원만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 안에 재료비라든지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보조금이라든지 행사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했을 때는 다른 단체보다도 그렇게 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활동을 일반적인 사업활동 이외에 이 부분은 연찬이나 가는 비용이 되겠는데 이 부분이 좀 약합니다.

그러면 그 단체가 활동하는 것 따로 사업하고 이러는 것은 따로 사업비가 예산이 서고?

네. 별도입니다.

이것은 그럼 단순 별도로?

네.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 비용이 모자랍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저희가 기금을 예산을 잡을 때 1억으로, 매년 1억씩 해서 3억을 좀 요구를 한 것도 그 기금에서 좀 이 비용들을 좀 보존을 더 해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활개선사업이나 이런 데들은 그런 사람들은 식생활개선 같은 것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하고 농촌지도자연합회 사업하고 그러는 것은 사업해가지고 불우이웃돕기 이런 쪽으로 사업을 하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4H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활동지원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약하다, 사업비는 사업비고 활동지원비는 활동지원비인데. 다른 데 이런 단체 보면 아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 취미활동하고 그러는데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는데 여기는 약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다음에 예산 세우실 때는 좀 참고하셔 가지고 지원할 수 있으면 좀 지원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승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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