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석무훈 의원 발언

제5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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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1997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과 1997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이 원만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연산안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기획실장 최선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시정에 대한 특별하신 관심으로 시정운영을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9월 10일 총괄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고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예산안의 내용을 소상히 알고 계시므로 예산안의 주요내역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제2회추경예산안은 제1회추경 이후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 사업비의 변경내시로 조정이 필요한 사업과 직제개편과 일용직 인건비 인상 등에 따른 법적 의무적 경비 등 필수불가결한 경비를 정리 계상하고 시민회관 건립,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등 지역개발사업의 마무리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248억 1,500만원보다 73억 4,400만원이 증액된 1,321억 5,9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69억 3,000만원이 증액된 1,151억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4억 1,400만원이 증액된 170억 5,9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하반기 세수전망에 따른 지방세 수입으로 22억 9,000만원, 도시징수교부금수입으로 10억 9,700만원, 기타 세외수입으로 3억 1,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따른 특별교부세로 6억원을 계상하였고 당정천 개수 및 복개공사, 애자교 가설공사비 등 국도비 추가내시분으로 23억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정필수경비 및 경상경비로 5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사업비로 학교급식시설 지원사업비 등 총 10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비로는 시민회관 건립공사비 19억 8,700만원, 장애인복지회관 건립비 10억 50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비 6억원, 당정천 개수 및 복개공사비 21억 5,000만원, 애자교 가설공사비 10억 6,400만원, 당동지하도∼국도1호선간 도로개설공사비 3억 2,300만원, 군포시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억원 등 총 90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일반회계는 전입금 2억원 등으로 일용직 인건비 및 대야동 하수종말처리장 기본계획 용역비로 계상하였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2억 1,400만원을 의료보호진료비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인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95억 7,400만원이 증가한 242억 900만원이나 실제 예산운용면에서는 전년도 이월금 94억 8,200만원의 이월예산 자금보전비용 편성으로 가용재원은 9,200만원이 증가하여 원수구입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는 낭비적이고 불필요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정의 세출예산 중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삭감 조정하였으며 가용재원은 주민복지증진 및 대규모 계속사업의 마무리 재원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을 원인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이세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세창입니다. 1997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제2회추경예산의 총규모는 1,321억 5,96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248억 1,538만 4,000원보다 73억 4,427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081억 6,990만 8,000원보다 69억 3,019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하수도사업 등 8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66억 4,547만 6,000원보다 4억 1, 40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하반기 세수 증수 전망으로 지방세 수입 22억 9,000만원, 도세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으로 14억 1,001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따른 특별교부세 6억원, 당정천 복개 및 애자교 가설공사비 등 국도비 보조금 26억 3,001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은 가용재원 69억 3,001만 9,000원 중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5억 1,891만원, 국고보조사업 등 사업예산에 96억 8,656만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등에서 32억 7,52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제안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등 8개 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이 증액되어 대야동 하수종말처리장 기본계획 용역비로 계상되었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는 의료보호 진료비로 2억 1,408만원의 국도비 보조금 세입으로 전액 의료보호진료비로 계상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변경내역이 없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지방세 수입과 특별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예비비 삭감액 등을 재원으로 90% 이상을 시민회관,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등 투자사업비에 계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97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1차 예비심사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과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시 삭감되었던 예산이 재계상된 내용은 필요성과 타 시의 현황을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이세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무훈

석무훈위원

우선 세입쪽에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26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회관 이용료수입이 있습니다. 물리치료, 이·미용실, 목욕탕 여기에 약 900만원의 세입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오종두입니다. 세입예산 중에 노인복지회관 이용료는 특정인만 수혜를 받는 물리치료나 이·미용실, 목욕실 이용에 따라서 최저사용료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이것이 이용이 확실히 잘 될 것 같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현재 이용에 관한 사항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판단을 했고 저희는 해당 사업부서의 판단자료를 근거로 세입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 판단할 때도 900만원 정도는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왜 이 말씀을 여쭤보냐면 노인복지회관을 기 개원하기 이전에 군포시 보훈회관이 있습니다. 보훈회관도 처음에 이런 명목으로 해서 각종 시설장비가 투입돼가지고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현재 보훈회관을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리치료실이라고 돼 있는데 각종 물리치료기구가 한 쪽에 방치가 돼 있는 실정입니다. 동 지역에 있는 물리치료실이 현재는 주차장 관리사무실로 이용이 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목욕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지역에 근생시설용지에 200평 규모씩 해서 목욕시설이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 수입이 타당성이 있겠느냐, 계획만 잡아놓고 실천은 못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정확한 산출기초나 과거 잘못된 예가 있는데 이걸 또 밟을 것이냐, 세입쪽에서도 이건 좀 짚고 넘어가 주셔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질의 충분히 됐습니까? 끝나셨습니까, 석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익

방상익위원

방상익 위원입니다. 총괄적인 걸 질의드리기 위해서 기획실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기획실장 최선진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어차피 추경에 대한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다 하더라도 예결위에서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한테 부여했기 때문에 질의가 길 수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시든지 국가든지 마찬가지인데 재정운영에 대한 어떤 기본방향을 설정해 놓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기본적인 방향은 지자체든지 국가든지 경쟁력을 제고하고 그 다음에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개선에 몇 가지 노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골자가 돼 있는데 이번에 군포시의 추경예산을 반영하면서 인력에 대한 수요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나름대로 경영개념을 도입해가지고 서비스의 질의 제고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달라진거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먼저 말씀 좀 해주세요.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경쟁력 10% 향상을 위해서 즉, 말하자면 반대로 말씀드리면 10% 절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각종 회의를 축소하고 또 그 외에 불필요한 임용이라든가 예를 들면 일용직이라든가 또 그 외 보조하는 이런 방면 그런 데, 특별히 국장단 회의에서 보조요구하는 사항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최소로 필요적인 사항만 보조하는 그런 내용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게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자료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지금 사업을 보면 단기적으로 매년 계획된 사업이 있고 또 연차별로 해가지고 집행하는 그런 계속사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벌써 9월달이 지나고 있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금년도 사업계획 추진도 많이 하셨고 또 금년 12월까지 마무리할 일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비 전체가 얼마죠?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전체 총계 말씀입니까? 2억 4,000 정도.

상익

방상익위원

지금까지 일반직책급 및 직급보조 이런 건 빼고 기관운영 일반비하고 특수활동비 중에서 집행한 액수가 어느 정도입니까? 금년도 총예산 대비해가지고 얼만큼 집행하셨어요?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지금 죄송합니다만 이 자리에서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기획담당관,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입니다. 전체 직책급으로 해서 급여성을 제하고 우리 업무추진비가 2억 3,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월별로 배분해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9월 현재까지는 약 85% 정도 집행한 걸로 추정이 되고 정확한 집행금액은 회계부서의 집행액을 산출해야 나오겠습니다만 월별로 배정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크게 오버는 되지 않고 배분율을 지키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월별로 집행계획 수립한 대로 지금 집행하고 계신 겁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상익

방상익위원

제가 그 내역서는 받지 않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하기로 하고, 금년도 임의보조금 총액이 얼마였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2억 8,300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임의보조금 중에서는 얼마 집행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지금 9월달에 9,700 정도 집행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전체 중에서 그러면 9월달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2억 8,300 중에서요.

상익

방상익위원

나머지는 언제 집행하실 겁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지금 신청 들어온 것이 몇 건이 있고 작년도에 의원님들이 임의보조 때문에 많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임의보조보조율 집행지침을 내부적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나 또는 어느 특정적인 요구한다고 해서 임의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방침을 정해서 국장단 회의에서 사업의 타당성하고 보조금을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장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2억 8,300 중에서 지금쯤은 예년 예를 보면 1억 5,000 내지 1억 6∼7,000이 집행이 됐을텐데 많이 통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익

방상익위원

8월달까지는 한번도 집행이 안 됐고 9월달에만 이번에,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전체 지금 1월부터 9월달까지,

상익

방상익위원

그 다음에 기획담당관실 것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페이지 기획실장 부속실 삭감액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382만원.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아까도 방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차원에서 저희가 당초 예산에 약 23억, 이번에 약 3억 4, 000 정도 경산경비를 줄였습니다. 특히 행사성의 급식비, 보상금 명목으로 서 있는 급식비는 50% 이상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줬어도 자체적으로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 감축 차원에서 금년도에 세 명을 감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국장실 총무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실에 각각 있던 일용인부 비서들 업무보조요원들을 통합을 하고 하나로 배치를 했고 기획실장실하고 사회경제국장실도 통합을 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380만원은 일용인부 삭감액입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일용인부 3명분 감축한 게 1,680만원이 감액이 됐구요, 그 대신 일용인부 단가가 인상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인상한 게 1,175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차액이 약 500만원이 감액된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총무국장실에는 예를 들어서 경정이 제로로 돼 있잖아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경정은 기존예산에 총무국장실에 있던 업무보조요원이 500만원이 있었는데 이 인원을 감축을 했기 때문에 경정에는 돈을 깎아버린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기획실장실에 있는 142만원 남은 건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것은 중간에 감액이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썼던 금액을 제하고 나머지만 감액한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다른 국장실 것까지 토탈해서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상익

방상익위원

아니, 총무국장실이나 보건소장실에도 지금까지 일용직이 있었어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토탈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80만원 감축한 예산이 일용인부가…….

상익

방상익위원

아니,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45페이지 총무국장실에는 경정에 하나도 없으니까 그동안에 쓴 게 하나도 없다 이건가요? 처음부터 1월부터 총무국장실은 인원이 삭감됐기 때문에 하나도 안 들었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아닙니다. 그건 아니구요, 전체 인원을 통합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먼저 쓰던 인원이 나간 인원도 있고 다시 계속 셋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는 쓰기 때문에 그 계수를 맞춘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 밑에 군포소식지 편집보조 이것을 시사편찬 보조로 바꿨다는 내용이 뭐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시사편찬위원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시사편찬에 따라서 상임전문위원이 나와가지고 시사편찬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보조로 인부임을 돌려놓은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기획실 쪽에 있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방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인원 돌리고 왔다갔다 하는 것은 인사부서에서 하고 저희는 예산 측면에서 토탈 예산을 맞춰나가는 작업인데 지금 답변드린 것은 제가 알고 있는…….

상익

방상익위원

그게 잘 안 풀리니까 그렇죠. 시사편찬위원회가 기획실 산하에 있었잖아요. 그랬다가 문화홍보담당관실로,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시사편찬이나 군포소식지 편집보조나 똑같이 문화홍보담당관실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데 편집보조요원을 시사편찬 보조로 바꿨다는 것은, 이건 이따가 문화홍보담당관실로 질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후동

장후동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후동

장후동위원

우리 추경예산안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게 우리가 심의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예결특위에서 심도있게 하자는 것을 부정하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보다 더 생산적인 회의를 하고 효율적인 회의를 하고 시간의 어떤 낭비성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건도위원회에서 심의하였던 부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했던 부분을 여기에서 집행부와 이견이 있고 위원 간에 어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만 우리가 정회를 한 다음에 다시 조정을 해가지고 각 실과장들로부터 다시 보고를 받고 설명을 들어서 이 문제를 재조정하는 이런 회의 기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회의진행을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숙위원장

장후동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일단 예결특위에서 상임위별로 짚지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일단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죠. 일단 문화홍보담당관실에 대한 진행을 하고 나서 다른 위원들이 다시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있으면 그때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재영위원

장후동 위원의 발언에 동의발언을 신청합니다. 전자에 장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이미 각 상임위에서 짚은 내용도 있고 우리가 예결특위를 하면서 쟁점사항들을 취합을 하지 못 했습니다. 취합하는 작업이 선행이 돼야 되는데 그 취합작업도 하지 못하고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의 복잡한 문제들이 파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정회를 해서 그런 문제들이 취합이 돼가지고 특위에서 꼭 짚어야 할 내용들만 짚는 것이 효율적인 회의진행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 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김영숙위원장

노재영 위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일단 기획담당관실만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문화홍보담당관실 예산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이후에 더 문제가 생기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상익

방상익위원

위원장님!

김영숙위원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장후동 위원이나 노재영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하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존중을 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예산심의에서 삭감한 내용이 오늘 아침 의석에 배부된 이 내용입니다. 이 이상은 저희들이 상대 위원회에 대한 조서내용도 모르고 심의내용도 모르기 때문에 예결위가 심도있게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은, 물론 각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했어도 전체 예결위 기능이라는 건 예결위에서 예산심의를 마저 마무리하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결위에서도 세세하게 질의와 답변을 듣기를 원하고 또 문화홍보담당관실 이전에 지금 감사담당관실이라든가 있는데 문화홍보담당관실로 넘어가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예결위에서, 물론 이미 다뤘던 내용이라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답변을 해주셔서 이해가 가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누락되거나 빠진 것은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 활동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우려를 하면서 우리가 정회를 통해서 계수조정하는 시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건 그때 하기로 하고 예산심의는 심도있게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장

방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지금 기획담당관실만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도록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기획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가 더 있다고 하셨는데 이미 질의가 끝난 상태인데 양해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문화홍보담당관 이상희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문화홍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후동 위원님께서는 약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박윤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서

박윤서위원

박윤서 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 행정광고수수료가 1,800만원에서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4개 신문사가 '97년도에 새로 창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총무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는 형평에 원칙해가지고 똑같이 주고 내년 예산에서는 그 범위 내에서 정리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양해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지방지가 4개가 신청이 됐다고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윤서

박윤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방상익 위원입니다. 예산심의 시간이 지체돼가지고 관계공무원들이 대기하시는 시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위원장님께서는 해당 실국만 남아서 답변을 준비하시도록 하고 나머지 공무원들은 본업에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군포시의 기강이 해이해졌느니, 공무원들이 여유시간을 다른 데서 활용하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대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해당부서의 질의가 종료되기 5분 전에 의사국에서 연락을 해주셔가지고 나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시간이 지체돼가지고 위원들이 시간이 걸리시면 예결위 활동에 협조해주는 의미에서 몇몇 사람이 질의를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다른 부서 자리에 가는 것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부서 공무원들을 제자리에 가도록 합시다. 이의 없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문화홍보담당관실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김영숙위원장

질의중에 잠깐만요, 기획실 소관만 남아 주시고 총무국과 사회경제국은 부서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55페이지 보겠습니다. 행정광고수수료 1,800만원이 추경에 증액이 됐는데 당초에 원래 기정예산에 얼마였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7억 700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원래 본예산이 2억 1,600이었고 그 다음에 1,080만원이 그후에 삭감됐었는데 이 액수가 맞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2억 700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당초에 신문사가 12개사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상익

방상익위원

12개사가 매월 해서 150만원씩 해드리고 있는데 이 증액한 내용이 뭐죠? 1,800만원,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금년도에 4개 지방지가 창간이 됐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4개 지방지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상익

방상익위원

어디어디에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한성일보, 나라일보, 동방, 경도 지역지까지 따지면 5개 신문사입니다. 군포바른신문,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총 몇 개죠? 기존에 있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예산상에는 지역지 2개, 지방지 10개 그래서 12개사가 본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증가된 지방지까지 합해서 그러면,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5개 신문사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5개 신문사이니까 지역지 2개하고 그 다음에 지방지 10개하고 해서 추가로 늘어난 게 지금 5개니까 15개를 지원하는 겁니까? 지방지 15개,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아닙니다. 당초에 기존예산에 12개 신문사가 섰지 않습니까?

상익

방상익위원

네.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거기에 한성, 나라, 동방, 경도일보가 금년도에 창간됐습니다. 그리고 지역지는 군포바른신문이 4월달에 창간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지 군포바른신문까지 포함시키면 17개사가 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렇죠, 17개사죠. 그럼 추경 1,800만원은 어떻게 배정이 된 겁니까? 5개 사에.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 창간된 5개사를 형평에 원칙해가지고 예산상에 150만원이 섰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대로 주다 보니까 그 회사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안 줄 수가 없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형평에 원칙해가지고, 물론 예산이 좀 하지만 주고 내년도에는 별도로 한번 방법을 고려를 해보자,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5개사에 몇 월부터 매월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거에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금년도 10월부터입니다. 10월부터 예정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10월하고 11월, 12월 3개월 주는 것 아니에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4,700정도 남았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창간된 5개 신문사에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매월 얼마씩이냐구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평균 250만원 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왜 그렇게 많이 줘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중간에 창간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기존의 신문사들 150만원씩 했었잖아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건 창간을 별도로 220씩 주고 있는데 그걸 빼놓고 광고수수료만 150이 별도로 계상된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창간한 첫달만 더 지급을 하고 그 다음 달은,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계속 평균적으로 150을 지급을 해주죠.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이 5개사에,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러면 모자랍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250만원씩이다 이거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1,250만원 아니에요? 그리고 지역지 하나하구요? 지역지까지 해서 5개사 아니에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1,800만원이니까 나머지는 뭐에요? 그러니까 월 250만원씩 3개월 얘기하는 거에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250만원씩 3개월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1개사가 750만원이네요? 그럼 금액이 모자라잖아요? 2,200만원이 나와야 되는데, 아니면 산출내역을 정확 얘기 좀 해주세요.

김영숙위원장

문화홍보담당관실에 도와줄 분 아무도 없습니까? 자료 좀,

상익

방상익위원

5개사에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래서요, 지금 당초에 계상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성일보, 나라일보, 동방, 경도일보 지방지, 지역지 빼놓고 150만원씩 4개사로 해가지고 3회를 하면 1,800만원이 나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150만원씩 4개사 3회 하면 얼마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1,800이 나오는데,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1개사는 안 주는 거네?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래서 지역지 군포바른신문은 지금 휴간이 됐습니다. 휴간은 정식으로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것은 계상을 안 시켰습니다. 창간됐다가 두 번인가 발행하고 휴간이 돼가지고 지금 발행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새로 창간한 3개사에 대해서 행정예고수수료를 금년부터 집행할 의무가 있어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상익

방상익위원

새로 창간한 지방지 4개사를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꼭 금년도에 이렇게 집행할 필요성이 있냐 이거에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필요성보다도 어떤 신문은 주고 어떤 신문은 중간에 발행이 됐는데도 안 줄 수 없기 때문에,

상익

방상익위원

창간만 하면 다 줘야 되겠네요? 금년도에 시행해보고 내년부터 줄 수도 있잖아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금년에만 특별히 배려를 해주시면 금년에 형평에 원칙해가지고 주고 내년도에는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지방지가 우후죽순처럼 새로 창간해가지고 그야말로 15개사가 됐는데 창간할 때마다 매년 우리가 시민의 세금으로 행정예고수수료를 얼마나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우리에게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하는지 모르지만 창간할 때마다 이렇게 다 해줘야 되냐구요. 의무적으로 줘야 되냐구요. 거기 행정예고수수료를 우리가 지방지에 지원해줘가지고 기대되는 효과가 그동안에 뭐였어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기대되는 효과는 큰……행정광고수수료의 본래 의미가 시정홍보면에서 주민들의,

상익

방상익위원

새로 창간된 신문은 시민들 알지도 못 해요. 그리고 누가 독자층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 남발하는 지방지, 물론 신문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에서 예산을 계속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고 우리 시민들에게 기대되는 그런 효과가 과연 지방지를 통해서 뭐가 있는지 의문스러워요. 예산만 편성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기대되는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이렇게 1,800만원 증액해서 해주면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금년에는 이왕 창간이 됐으니까 어떤 신문은 주고 어떤 신문은 안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금년도는 배려를 해주시고 내년에는 다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고려하는 게 문제가 아니죠. 그렇게 해서 남발하며는 무조건 다 지원해줘야 된다는 게 어디있습니까? 시민들이 알지도 못해요. 그 다음에 예산 불필요한 것까지 성립을 해드릴 필요가 있나 의문스럽고 57페이지 시립어머니합창단 연주 CD를 제작한다 했는데 이건 어느 용도에 쓸 겁니다.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어머니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 두 가지가 시비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어머니합창단의 요구에 의해가지고 했는데 시립소년소녀합창단도 요구를 저번에 했지만 그것을 반영을 안 시켰고 어머니합창단만 먼저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총무위원에서 위원님들께서 소년소년합창단에서도 요구가 많이 들어오니까 이걸 공동제작할 수 없느냐 해서 그런 식으로 한번 하겠다라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취지는 좋은데, 어머니합창단에서 요구해서 예산을 세우는 건 좋은데 CD 500장을 제작해서 어느 용도에 쓰실거냐 이거에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어머니합창단을 줘가지고 시민한테 배포를 해가지고 우리 시에도 그런 훌륭한 어머니합창단이, 소위 시립합창단이 있다라고 하는 걸 홍보를 해보면서 대외적인 홍보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작을 하게 된 동기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500장을 제작하셔가지고 시민들 누구한테 배포를 해요? 대상을.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우선 당장에 큰 기대되는 효과는 없습니다만 시간이 가면 보이지 않는 효과는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저번에 소년소녀합창단에서,

상익

방상익위원

잠깐만요. 문화홍보담당관께서 그것을 정확히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어머니합창단에서 이것을 요구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요구를 했을 거라도 보거든요. 그러면 어머니합창단에서 보관 또는 본인들이 합창단에서 PR용으로 쓰기 위해서 제작한 건지 시에서 우리 군포시어머니합창단도 이렇게 노래를 잘 하시고 우리 시민들이 듣기에도 좋은 CD가 있으니까 활용하시라고, 그야말로 시 차원에서 홍보할려고 제작하는 것인지 그 성격을 규명해 주시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머니합창단 요구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어머니합창단에서,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어머니합창단의 요구가 정확히 어떤 용도라고 합디까? 그분들이 제작을 하는 건 좋은데 어떤 용도로 본인들이 쓰겠다고 제작을 요구하는 겁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자기네들이 관외에 연주회를 해보니까 CD를 제작해가지고 홍보하는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 해서 그 요구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제작해가지고 거기서 요구를 했으니까 거기로 넘겨주겠다 그렇게 어머니합창단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잘 이해가 안 가요. CD를 어머니합창단을 홍보하기 위해서 제작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물론 홍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합창단 연주회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으니까 시민들이 참여해서 듣고 감상도 하고 좋은데 CD를 500장 제작해가지고 어머니합창단에서 누구한테 홍보를 할려고 하는 건지 용도가 명확하지 않는 것 같구요. 그것에 대해서 문화홍보담당관께서 정확한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문스럽고 만약에 보강하고 그것을 앞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샘플로 제작하는 거라면 모르는데 홍보용으로 하는 거다 하며는 글쎄요, 이것을 별도로 어머니합창단에서 제작하는 걸 시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해야 되는지 필요성을 제가 절실히 못 느끼겠어요.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머니합창단 연주 CD제작은 그동안에 우리 군포시어머니합창단이 전국대회나 난파음악제 대상도 수상했고 기타 전국대회에서 수상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입상할 때의 음악 등을 CD로 제작해서 우선 저희들이 500장만 해가지고 첫째는 저희들이 어머니합창단 요구에 의해서 생각하기도 했고 그러면 이것을 해서 각 학교라든가 음악동호회 그 다음에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꼭 나누어줘서 앞으로 그 사람들이 이걸 들음으로 해서 우리 군포시어머니합창단이 더 활성화 될 수 있겠다 이런 취지에서 한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어머니합창단들이 전국합창대회에서 수상을 해가지고 상금까지 받아오신 것도 나와있더라구요. 참, 귀감이 되는 거니까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제작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나 아니면 동호인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나누어 드릴려고 하는 건지, 정말 어머니합창단을 우리 시민들에게 듣고 싶은 사람들에게 홍보하기 위한다면 아예 경영수익사업으로 하시지 그래요. 제작을 해가지고 무료로 배포하는 겁니까? 어머니합창단에서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면서? 그냥 나누어 드리는 거에요? 원하는 사람한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이건 제작을 해서 저희 홍보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면서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떻게 배부를 하겠다 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앞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 부분만 앞으로 명확히 성격을 구분해 주세요. 왜냐하면 500장 샘플로 만들어가지고 그야말로 학교라든가 동호인이라든가 이런 쪽에 배포를 해서 효과가 있으며는 일반 시민들에게 나누어 드리기 위해서 무료로 할건지 아니면 CD에 대해 판매하시는 건을 얻어서 할건지 그런 성격을,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무료로 할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무료로 한다면 앞으로 계속 전시민이 원하면 다 무료로 해줘야 돼요. 일부 특정계층이나 뭐 이렇게 줄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동호인만 주고 시민들이 나도 듣고 싶다고 CD 하나씩만 구해달라고 그러면 그냥 다 주실 거에요?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앞으로 반응을 봐가면서 저희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명확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그냥 무료로 원하는 시민들에게 다 줄거면 아예 그렇게 제도적으로 하시든가 그렇지 않다면 샘플 500장만 해서 학교나 아니면 노래를 듣기 어려운 그런 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다든가 명확히 성격이 구분이 되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아니에요.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그것에 대해서는 세부계획을 세워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아래 57페이지,

후동

장후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CD제작 문제가 물론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가 되고 다시 재론이 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노래방 가서도 그냥 나오기 보다 녹음을 해주면 상당히 좋아해요. 그걸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이런 면에서는 좋은 착안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포하는 방법 또는 사용하는 방법에 의해서 상당히 견해가 짧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군포시청을 예를 든다면 많은 방문객들이 올겁니다. 타 지역에서도 유명인사들이 왔을 적에 우리 시에도 이렇게 훌륭한 합창단이 있다 하는 기념품으로 전달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나아가서 시의회를 방문했을 때도 기념품으로 전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시의 유공자, 표창대상자 이런 분들에게 기념품으로 상품으로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이다 말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용도를 쓸 수 있게끔 계획을 세우시고 현재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서울을 제외하고는 수원시립합창단 오케스트라가 제일 유명한 줄 알고 있어요. 그런만큼 우리들도 이 어머니합창단들이 CD 조그마한 것이지만 이걸 통해서 맴버쉽을 갖고 긍지를 가지면서 할 수 있도록 차원을 달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당초 장후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안으로 이 제작을 요구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해가지고 배부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그 준비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에 대한 계획이나 앞으로 무료배포 계속할 건지.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제작을 하고 배포 계획을 저희들이 세밀하게 꾸며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시사편찬위원회 참석수당이 원래 기정에는 2회로 잡았다가 5회로 더 늘리셨는데 그동안에 시사편찬위원외 모임 몇 번 가지셨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시사편찬 모임회는 한 달에 2∼3회 정도 갖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에 2회밖에 없기 때문에 회의만 갖고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어요, 시료만 지출해 드리고. 보다 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시사편찬의 집중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모임을 자주 가져가지고 군포시의 시사를 정체시키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보자 그래서 이번에 수당을 상향하기 위해서 횟수를 상향해서 올린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동안에 회합을 가지시면서 어느 정도 기초가 잡혔습니까? 방향이라든지 이런 게 잡혔어요? 이게 원래 언제까지 만들 계획이시죠, 완료를?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당초 계획은 내년 3월 내지 4월경으로 잡았습니다만 약간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당초는 '98년도 3, 4월이었는데 어느 정도까지 늦어질 것 같아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조정을 하고 할려면 아마 내년 1년은 거치지 않느냐, 그리고 수시로 하자문제에 대해서 발생되면 조정을 하고 새로 집대성해야 되기 때문에,

상익

방상익위원

편찬위원은 다 구성이 된 거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구성은 벌써 돼가지고,

상익

방상익위원

당초에는 12명이었는데 10명으로 확정이 된 겁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아닙니다. 당연직인 시장님하고 상임위원까지 포함해서 12명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변경 안 시켰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수당 나가는 분만 10명이라는 얘기죠. 12명으로 그냥 되어 있는 거고.

그러면 몇 차 회합을 가지시면서 그동안 진행된 게 있어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달에 2∼3회 정도 수시로 원고를 받아가지고 교정도 보고 이런 건 조정 좀 해야 되겠다, 전문위원들이나 상임위원들, 집필위원들하고 수시로 맞대고 논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있죠? 전문가들한테 언제까지 원고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종합해서 편집이 완료되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시나리오 계획은.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구체적인 안은 나와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데 왜 막연히 얘기하세요. 내년 3, 4월에 했다가 1년간 걸릴지도 모르겠다, 계획이 없는 것 같이 얘기하시네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전문가로부터 집필을 받는데 그 전에 시홍군 당시에 군포시사를 발간하는 데도 보니까 당초에 계획대로 잘 움직이지를 않았었어요. 그런 사례를 봐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시사편찬하는데 졸속으로 1, 2년 내에 끝낸다든가 그럴 수는 없어요. 이것은 하나의 역사니까, 그런데 그렇더라도 당초에 계획을 잡았을 때 '98년도 3월이면 3월, 4월이면 4월 계획을 잡았으면 구체적인 일정이 나왔을 겁니다. 전문가 선임하고 그분들에게 원고 청탁해서 언제까지 오고 하는 분야별로 다 담당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 계획이 명확하게 나와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관이 없는데 계속 편찬위원회는 가동을 하면서 시간은 언제인지 계획이 안 잡혀있고 수당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계획이 없으며는 예산만 계속 성립해 드려도 의미가 없는거죠. 구체적인 계획 나온 건 있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5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문화예술의 거리축제지원 했는데 원래 기정은 12회를 계획하고 있다가 10회로 줄였네요? 2회를 왜 줄였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당초예산에 12회로 잡혀있습니다만 KBS노래자랑이라든지 민간단체가 희망해서 저번에 거리축제를 한 것 보조금 군포문화신문에 있던 그것 하고서는 나머지 것은 하지 말자 그래서 200만원을 국가경쟁력 10% 차원에서 줄인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지원하는 쪽에서 하지 말자 그렇게 자원해서 하지 않은 건가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아니고 모든 행사는,

상익

방상익위원

경비를 절감하는 의미에서,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경비를 절감하는 의미보다 정기적인 행사 이외에는 금년 12월에 대선과 맞물려가지고 그런 건 약간 지양을 해줬으면 어떠냐라는 그런 내용도 있고 해서 삭감을 시킨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나 시책이라든가 시정방향하고는 안 맞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시장님은 연초에든지 시간있을 때마다 시민들의 대화합이라든가 정주의식 함양을 위해서는 이런 문화축제행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해서 예산도 깍지 않고 연초에 성립해 드리니까 다른 부분도 아니고 또 이렇게 삭감을 하면,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만약에 선거관리위원회라든지 허락을 받아가지고 꼭 필요한 행사같은 것은 시장님께서 사용하시는 포괄사업비가 있습니다. 포괄사업비에서도 양해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을 시켰던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10회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실시한 내역 있죠? 앞으로 할 계획하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예산은 완전히 다 삭감을 시킨 겁니다. 계획은 없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다 삭감을 해요? 200만원만 삭감한 것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상익

방상익위원

이미 다 시행을 했어요, 열 번?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당초 계획상에는 100만원씩 열 번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KBS노래자랑 같은 것은 문화예술의거리축제 지원에서 지원금이 나가는데 거기에 339만원이 금년 3월달에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획상하고 횟수하고 들어가는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아니, 거리축제 지원만 원래 1,200만원 계획했다가 200만원 삭감해서 1천만원만 경정에 수립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금년도에 10회를 언제 실시하고 앞으로도 남아있는 게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에 12회로 되어 있는데 10회로 줄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200만원을 삭감시키기 위해서 10회라고 잡아놨는데 이 예산은 지금 다 사용한 상태입니다. 지금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KBS노래자랑 같은 것은 예산상에 100만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1회로 잡았는데 100만원 가지고는 안 되고 339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러면 예산상에 100만원 돼 있지만 3회 이상을 사용한 걸로 됐기 때문에 예산편의상은 10회로 되어 있지만 그렇게 삭감시켜가지고 횟수를 줄인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본예산 성립할 때는 100만원씩 해서 10회를 했지만 실제로 한 번 할 때 100만원씩 소요된 게 아니니까, 그러면 금년에 거리축제 지원한 게 일단 금액이 얼마에요? 200만원 삭감해서 1천만원 입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1천만원 분이 다 사용이 됐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1천만원 거리축제 지원한 내역 있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대충 말씀을 드릴까요?

상익

방상익위원

횟수가 아니고 소요금액에 대한 집행내역은 있을 것 아니에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상익

방상익위원

1천만원?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상익

방상익위원

이미 다 시행을 한 거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시행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한 번 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아닙니다. KBS노래자랑 같은 것하고 문화단체 희망해서 대야동에서 풍물놀이 같은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포문화사에서 야외영화제를 실시했기 때문에 횟수는,

상익

방상익위원

3회 한 거에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상익

방상익위원

3회 시행한 집행내역있죠? 그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드릴 것을 생각해서 제가 하나 더 드리고 시간을 배정해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시민회관 건립공사에 대해서,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위원님, 죄송합니다. 시민회관건립비는 사실은 예산만 문화홍보담당관실에 서 있지 모든 집행이라든지 계획은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회계과에서 답변을 얻는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일단 예산이 추경에 반영된 것은 문화홍보담당관실이지만 회계과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배려를 해주시고 제가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석무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무훈

석무훈위원

아까 보충질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계속하다 보니까 늦졌습니다. 궁금사항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행정예고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예고제를 지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예를 들어서 시민회관 행사를 하면 광고를 줘가지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했으면 하는 홍보용 광고료입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아까 말씀드린 게 월 250만원 꼴로 언론사별 얘기가 됐는데 제가 왜 이유를 여쭤보냐 하며는 사람이라는 건 도움을 줬으면 도움을 받은 것만큼 갚을 줄 아는 게 사람이 살아가는 인간사입니다. 그렇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무훈

석무훈위원

그런데 군포시가 2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언론사에 도움을 줬단 말이에요, 언론사별로. 그렇다면 과연 2억의 값어치만큼 우리 군포시가 그걸 받은 게 뭐가 있느냐, 그걸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본예산에 2억 700을 해줬는데 해준 것만큼 군포시가 수혜를 받은 게 뭐가 있느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줬으면 준 것에 어느 정도 알파가 되어야 되는데 군포시가 오보가 되어서 나오는 게 많더라고. 또 예고제를 안 주면 가십이 많아요. 어느 시보다도 군포시는 잘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2억 700만원이라는 돈을 예고제로 해서 광고료를 줬다면 거기에 상응한 게 뭐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홍보라는 것은 직접적인 어떤 물질과 같이 피부에 와닿는 게 아니고 마음적인 정신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사람의 정신의식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시민회관 행사 같은 건 광고를 줘가지고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게 없지 않습니까? 물론 신문사들에게 그런 광고를 주면 재정적인 혜택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상응하는 대가를 얻어야 된다 하지만, 언론사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지만 많은 협조도 있고 우리 군포시를 많이 홍보해줬습니다, 사실은 홍보하는데 가십 이런 것은 언론사의 문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안 나올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것이 전혀 배제된다면 관공서에 있는 관보용지하고 똑같아 시민들이 보는 판단에 약간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런 데다가 언론사만 생기면 생긴 숫자만큼 또,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래서 금년도에는 평균 150만원씩을 주기로 되어 있으니까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금년만 양해를 해주셔서 배려를 해주시고 내년부터는 고려해 본다고 분명히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정말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2억이라는 돈이면 적은 게 아닙니다. 엄청난 돈인데 과연 군포시의 서민들을 위해서 이 돈을 풀어줬다고 합시다. 진짜 시민들 간에 화합도 잘 될거고 저것도 된다고 봐요. 그런데 주지만 말고 주었으면 받을 줄도 알라 이거에요, 집행부가. 밤낮 의회에서 예산가지고 반대하는 쪽에 하며는 그쪽 것 많이 내주고 또 말 안 하면 가만히 두고 이런 언론의 중립성이 없는 보도를 하는 언론사들은 지원을 해주지 말라는 얘깁니다. 무조건 언론사하나 생겼다고 해서 똑같이 주고 이래서 과연 되겠습니까? 우리 군포시 서민층이 얼마나 됩니까? 행정예고제를 줄려면 제대로 해준 것만큼 군포시도 받아오란 말이에요. 군포시의 좋은 이미지 경기도에 홍보될 수 있게 해주고 지역민들은 별로 보는 건 없습니다마는 경기도 전체로 봐서는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준 것만큼 군포시에 알파가 되게 해달라, 차등을 안주고 밤낮 똑같이 해주니까 당연히 주는 걸로 아는 이런 폐단은 없어져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고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이 되도록, 알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 다음에 CD제작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CD 저거하는데 우리가 실·과별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시민이 불편을 겪는 사업이나 불편사항 같은 것 을 할 수 있는 쪽에 예산 배정이 덜 돌아갑니다. 과연 군포시에 상류층이 몇 %고 중류층이 몇 %고 서민층이 몇 %냐 이런 걸 했을 때 CD를 제작해서 배부를 한다, 액수가 많고 적고가 아닙니다. 생활이 윤택한 자들이 나와서 합창단도 하지 진짜 목구멍에 풀칠 하기 어려운 서민들 그것 들을 시간도 없습니다. 또 음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도 저것 못 합니다. 저는 이것을 잘못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편성하실 때라도 해당 과에서 내 사업만 하겠다는 마음만 가지고 예산부서에다 넘겨줄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저거를 해서 여기에 이만큼 알파라는 예산을 편성해줬을 때 반대급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느냐 한번 이런 면도 생각을 하시면서 해줘야 된다, 군포시가 어머니합창단을 만들어서 난파음악제다 전국합창단대회 또 KBS가서 입상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군포시의 홍보면에서는 굉장히 큰 일익을 담당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반면에 이런 것을 해주고 서민이 뭘 하나 할려면 안 된다고 했을 때 그 아픈 마음도 헤아리면서 예산 배정과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꼭 지금 시점에 더군다나 경제가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 마당에 이런 걸 해야 되느냐, 금년에 안 하면 내년에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굳이 꼭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이번에만 꼭 해야 되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석무훈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표해드리면서 이것들은 시민들이 낸 세금이다라고 하는 걸 강조를 하면서 이번 배정된 것은 어머니합창단이든지 소년소녀합창단이든지 우리 시민이니까 한번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금년에 꼭 해야 되느냐 이거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금년은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1회 때부터 얘기가 나왔었는데 확실한 기술을 몰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켰던 겁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다음에 산신각 보수비가 삭감이 됐는데 굉장히 어렵게 해서 예산이 선 걸로 알고 있는데 삭감 이유가 뭡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당초에 설계를 꾸미다 보니까 예산상에는 5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약식설계를 꾸미다 보니까 거의 1,100만원 나왔습니다. 그럼 1,100만원 재원확보도 지난하니까 이것 500만원은 다른 재원으로 용도를 사용하고 시장님께서 포괄사업비로 쓰는 금액이 있으니까 거기서 사용했으면 어떠냐 해서 "그럼 좋습니다. 포괄사업비에서 그것을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건의를 들여가지고서는 삭감을 시키게 된 동기입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 다음에 55페이지 국내여비에서 각종 문화행사 및 문화제 관리에서 기정 보다 증액이 됐습니다,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제가 바로 질의드린 게 산신각 보수비나 아까 방상익 위원님이 얘기하신 예술의거리축제 같은 행사 예산을 삭감하는 걸로 됐습니다. 그러면 각종 행사가 이런 산신각 같은 보수를 계획 잡았다가 오히려 안 한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비는 거꾸로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국내여비는. 출장 횟수도 줄어들거고 그런데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문화의 해"라 해서 각종 문화행사가 도로부터 하라는 게 많고 또 세미나 참석을 해달라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고사하고 더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문화홍보담당관 현 정원이 13명입니다. 13명인데 한 명이 이번에 증원됐어요. 증원된 한 명에 대해서만 여비를 예산에 반영을 시켰던 겁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방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예산하고 직접 관련이 없지만 문화홍보담당관 소관이기 때문에 하나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데 시민의날 행사가 당초 일정하고 바뀌었습니까? 10월 5일날 하는 게 바뀌었어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저희들 소관은 아니고 체육행사는 체육진흥과 소관이고 저희들 행사는 바뀐 일이 없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10월 5일날 그대로 하는 겁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저희들은 10월 7일날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문화홍보담당관실의 행사는 그렇게 하고 체육행사만 10월 5일,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10월 7일날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만 약간 조정을 시킨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아침에 연락을 듣기로는 10월 5일날 하는 것이 10월 3일날로 바뀌어가지고 시민들이 혼선을 갖고 그 다음에 각종 행사하고 중복이 됐다 해가지고 제가 확인할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럼 체육행사는 10월 5일입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체육행사는 잘 모르고 저희들 바뀐 것은 없습니다.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행사를 10월 5일날로 정했고 전야제 10월 6일날, 시민의날 기념행사겸 등 민속경연은 10월 7일날 이렇게 됐는데 10월 5일날이 마침 주일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상당한 여론이 "왜 주일날에 이런 행사를 하느냐, 주일날은 주일날답게 이렇게 해야지 그것을 달리 할 수 없느냐" 해가지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체육진흥과에서 검토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확정은 안 됐고요?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그걸 좀 조정하지 않나 제 생각은,

상익

방상익위원

물론 담당과가 아니라니까 더이상 질의는 안 드리겠는데 10월 5일날로 알고 10월 3일날 나름대로 다른 행사를 계획 잡아놓은 데가 많기 때문에 갑자기 며칠 앞두고 이렇게 번복을 하면 시행정의 신뢰성을 또 한번 실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착각을 했는데 감사담당관실 예산이 없어가지고 질의의 기회를 주실지도 모르고 기획담당관실 할 때 질의를 빠트렸는데 이번 예산하고 직접 관련있는 건 아니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만 기획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께요. 예산 심의보다도 중요할지 모르니까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보도에 보니까 중부일보에도 나오고 지역신문에도 나오고 했는데 일단 군포시 행정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됐다 해가지고 일과중에 중심상가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다가 지적되는가 하면 얼마 전에는 당정동에 있는 어느 공무원 8급 조모 씨가 술에 만취돼가지고 주점에서 검찰을 사칭해서 위협을 했다는 이런 기사도 있고,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불구속 기소를 해서 수사를 하고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떻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먼저 중부일보에 난 사항입니다만 "근무중에 시의 간부가 노래방 갔다" 이런 것은 기사화 됐습니다만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전혀 사실무근 그러한 사항을,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 사항을 확인해보니까 사실무근이다?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전혀 그런 사항이 없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기사화 되었고 당정동 직원관계는 저희들은 보지 못 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있다는 건 감사담당관실에서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하고 있는 겁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실장님은 그 선밖에 모르고요?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분이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데 공무원으로서 결격사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과거사항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감사담당관이 안 계시니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인 좀 해주시고 별도로 제가 감사담당관실에 확인을 하는 걸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그 부분에 덧붙여서 제의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인원도 상당한 부분인 것 같아서 그 자료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감사자료하고 그분에 대한 건강진단서 시에서 갖고 있는 것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감사담당관실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재영 위원님!

노재영위원

제가 질의할 게 아니고 위원장께 다사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장 위원이 발의를 해주셨고 내가 동의를 요청했는데 앞으로 회의를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김영숙위원장

지금 질의중이니까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담당관실 끝날 때까지 오전중이니까 잠시 양해 바랍니다. 충분히 의중은 알았지만 저희가 예결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사항이니까 상임위 소속이 아니시니까 양해를 바라고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 할 때까지는 잠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우리 시의 시사편찬위원이 몇 명입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시사편찬위원이 상임위원하고 시장님 빼놓고 10명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10명이에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윤서

박윤서위원

당초에 12명에서 줄었습니까? 당초에는 12명이 서 있었는데,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12명이 아니고 10명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기정에 12명 세웠었잖아요. 이것 봐요. 57페이지 운영수당에 보면 그게 회의수당이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윤서

박윤서위원

그게 몇 명이에요? 당초에 12명으로 서 있잖아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저희 예산 실무담당자가 잘못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명입니다. 수당이 나가는 사람은 10명밖에 없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이게 회의수당이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윤서

박윤서위원

회의수당이면 인원이 정확한거지 어떻게 몰라. 그러면 이게 현재 10명입니까? 상임위원까지 10명입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상임위원 빼놓고 10명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당초에 12명으로 잘못 세웠다는 말이에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당초 10명이 맞는 겁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당초 12명 아닙니까? 당초 12명인데 경정에는 10명으로 줄어서 왔잖아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래서 12명에서 10명으로 고친 겁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줄여준 거에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윤서

박윤서위원

당초에 12명이 아니었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12명이 잘못된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아까는 시장님하고 누구 빼고 10명이라 그러신 것 아니에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래서 10명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어차피 시장님까지 포함되면 12명이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당연직 포함시켜가지고 12명인데 수당이 나가는 분만 10명입니다. 계상이 잘못된 겁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제 얘기 들으세요. 당초에 12명은 잘못 세운 겁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윤서

박윤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사편찬위원회 원고료 이것은 어떤 사람한테 원고료를 지급합니까? 3,500만원 서 있는데.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원고료는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집필위원이라고 있습니다. 집필위원 원고 매수에 대해서 나가는 겁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시사편찬위원 고정으로 수당 나가는 분은 안 계십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고정으로 수당 나가시는 분은 상근 상임위원인 현재 계시는 김달옥 씨가 상임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몇 명입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1명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누구에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김달옥 씨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집필위원은 원고료만 지급하는 겁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집필위원은 원고료만 주는 겁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별도로 계상하는 건 아니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수당은 나가는 건 없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집필위원이 몇 명입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집필위원은 3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집대성할 때는 필요에 따라서 추가로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당은 나가는 게 없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럼 집필위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집필위원은 지금 3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수시로 집대성할 때는 필요에 따라서 추가로,

윤서

박윤서위원

32명이 원고를 낼 적에 안 내면 안 주고, 그렇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원고 매수를 확인해가지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윤서

박윤서위원

원고를 가지고 그분들이 원고를 한 장에 7,000원씩 내주는데 집필위원인데도 원고를 제출하지 않으면 수당을 안 주고 원고료만 검사해가지고 준다 이런 얘깁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집필위원은 원고수당만 나가기 때문에 원고수당입니다.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게 원고 매수에 대해서 나가기 때문에,

윤서

박윤서위원

별도의 수당은 없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나가는 게 없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선포하기 전에 우리 위원들께서 원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행정예고수수료는 기존에 2대 의회 시작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였는데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까 우리 노재영 위원님께서 장후동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동의를 하시면서 정회요청을 하셨는데 무리하게 지금까지 회의가 진행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가 많지 않으면 계속 진행을 하고 아니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행합시다, 진행하고 오후부터 조정하든지……」하는 위원 있음

노재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은 즉각 처리를 좀 해주시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동의발의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걸 부의를 해야 돼요. 그냥 위원장 직권으로 회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는 없는 겁니다.

김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 양해를 구했습니다.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한 부서를 하자고 양해를 구하였으나 다음부터는 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도서관장 이완용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익

방상익위원

방상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에 도서정리보조원, 분관에 한 명이 증원됐는데 이게 언제 증원된 거죠?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저희가 7월 1일자로 받았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7월 1일자요?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예산 성립하기 전에 이미 증원을 시키셨네요?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지원받게 된 동기로 볼 것 같으면 현재 1명이 사실상 휴직기간중에 있고 1명이 결원이고 그래서 인원이 워낙 적다 보니까 인원이 부족해서 충원을 시켜달라고 요구했던 바 이렇게 일용인부임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이 한 명이 도서정리를 하기 위한 인원입니까?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본래 사서업무에 경력이 많은 분이고 나이도 좀 든 40대 주부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7월 1일날 증원하기 전에는.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그 전에는 사실상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이쪽에 시립도서관 말고 분관에 정리할 도서가 얼마나 있어요? 정리 안 된 도서가 그렇게 많습니까?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지금,

상익

방상익위원

분류는 다 됐을 것 아니에요?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이번 9월달에 들어온 것이 한 2,300권이 있는데 그걸 아직 정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1일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한 2개월 걸릴 겁니다. 그리고 11월달에 가면 또 구입을 해야 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이 보조원은 한시적으로 쓰는 게 아니죠? 영구히 있을 것 아니에요?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계속 지속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도서정리가 끝나면 필요 없잖아요.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그 정원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인원이 타 도서관에 비해서는 워낙 적은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주로 이 도서정리보조원이 할 일이 도서 정리하고 미분류된 도서라든가 신규도서를 하는 것 아니에요?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기존에 하는 인원이 하나도 없어요?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지금 현재 호실에 근무하던 사서직을 빼서 이 작업을 시키고 저희가 종합자료실에 원래 3명이 배치돼 있는데 거기가 지금 보조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이쪽에 본관하고 인원에 대해 융통성있게 활용은 안 됩니까?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그래서 지금 분관의 인원을 저희가 한 명을 본관으로 끌어다가 모든 정비작업까지 끝을 내가지고 완결이 되면 서가에 꽂기까지 본관에서 다 해주는 겁니다. 거기에서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이 한 명이 본관에서 온 사람이에요?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한 명은 사서직이 별도로 와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이번에 한 명 증원시키겠다고 7월 1일자부터 온 사람은 어디서 온 인원이에요?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신규입니다. 사서직에 경력이 많은 분으로서,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한 사람을 고용하는 거죠?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여름방학 때 같으면 우리가 금년도에는 아르바이트 대학생도 예년보다 훨신 많이 쓰고 그러는데 그럴 때 정리 안 하셨어요?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그런데 학생들로서 시킬 게 있고 안 시킬 게 있고 그렇습니다. 정리는 학생들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인원을 한번 증원시키면 감원시키기 어렵고 그 다음에 인력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원에 대한 수급을 가능하면 인원이 줄고 그 다음에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되는데 보조원이라는 명칭이지 실지로는 한 명의 정원을 늘리는 것이거든요.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실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과천도서관을 비교했을 적에 규모는 우리 본관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처지에서 거기는 지금 41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관하고 합쳐서 33명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과천은 재정이 남아돌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인력수급을 필요없는 인원까지도 써야 되는…….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그건 차이가 벌써 나고 있습니다. 도서관 업무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도서관에 안 있을 때는 몰랐던 바인데 실지 가 보니까 인원이 무엇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할 정도로 모르는 분들은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거에요. 그런데 컴퓨터 등록으로부터 정비 작업까지의 과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입도서가 들어오고도 2개월이 걸려야 서가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참 제가 보기에도 안타깝고 인원이 적다 보니까 바로바로 만들어서 갖다넣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것이 저도 안타깝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인원은 이미 7월 1일자로 받은 거죠?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데 왜 지금 추경에다 이렇게 반영하셨어요? 애당초 본예산이든지 아니면 이번 추경 전에 성립해달라고 요구하시지.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자꾸 인원이 적다고 요구하니까 총무과에서 발령을 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니까 뒤로 밀리신 거죠.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이게 정원 승인받은 거죠?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그렇죠.

윤서

박윤서위원

그러니까 7월달에 받았으니까 예산 자금 하는 게 당연한 거죠.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박윤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해주십시오

윤서

박윤서위원

네. 지금 분관의 냉방시설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지금 분관에는 에어컨 움직이는…….

윤서

박윤서위원

그게 몇 대나 있어요?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그게 지금 여섯 대가 분관에 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각 층에?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각 층에 다 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각 층에 여섯 대 다 있어요?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네. 거기가 지금 남자열람실만 두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두 대를 다 사용하는 것은 아니구요,

윤서

박윤서위원

냉방시설이 그게 충분합니까?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냉방시설이 제가 겪어 본 견지로는 다 가동만 되면 사실 충분합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다 가동이 안 됩니까?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그런데 금년 같은 해는 지금 여기도 추경예산에 전기사용료를 올렸습니다만 옥상에 대기오염측정기가 설치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계속 가동을 하다 보니까 전력이 조금 약해가지고 껐다 켰다 하는 그런 식으로 교대로 운영해왔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옥상에 대기오염측정기는 누가 설치한 거죠?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환경위생과에서 설치한 건데,

윤서

박윤서위원

옮겨야죠.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그래서 전력용량이 적기 때문에 용량을 늘리는 그 시설은 본예산에 저희가 올립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내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환경오염측정기가 있어가지고 공부하는 데 지장은 없는지 모르겠지만,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그건 관계없어요.

윤서

박윤서위원

금년 여름에 거기서 시청에 오면서 내가 학생들을 태워가지고 왔는데 어디 가냐고 물어봤더니 도서관 본관에 공부하러 간다는 거에요. 분관이 있는데 왜 거길 가냐 했더니 분관은 더워서 도저히 못 하겠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리 오는데 본관은 시원하고 공부하기 좋은데 분관은 에어콘이 잘 안 돼서 공부를 못 하겠다, 그래서 이리 온다는 거에요.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그것이 금년에는 좀…….

윤서

박윤서위원

제 얘기 들으세요, 그래서 어차피 도서관 해가지고 학생들 공부시킨다면 그런 애로점이 있으면 관장님이 조사해가지고 내년 본예산에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거기 사람들이 에어콘이 안 돼가지고 택시를 타고 본관까지 온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 도서관의 관리실이 잘못 되지 않았나 생각되니까 그걸 파악해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조치를 해가지고 똑같은 시설에서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예상치 않았던 것이 이번에 설치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조금 있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정회하여 오후 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전에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와 캐나다 벨빌 시 간의 자매결연과 관련하여 오늘 벨빌 시 관계자가 공항에 도착예정으로 있어 총무국장이 벨빌 시 관계자의 안내를 위하여 자리를 이석하게 됨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방상익 위원입니다. 예산서 70페이지에 모범시민 통·반장 시상품 구입인데 당초에 다섯 명에서 일곱 명으로 두 명이 늘어났고 이 대상자가 통·반장만 해당되는 거에요? 모범시민은,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아닙니다. 모범시민은 시정발전시민 등에게 표창을 할 경우에 부상품으로 드리는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대상자가,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대상자가 모범시민, 시정발전유공시민 이 사람들이고 통·반장만은 아닙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구분해서 제가 말씀드릴께요. 위에는 모범시민이고 밑에는 시정발전유공시민인데 그 위에 84만원 추경에 증액한 부분이 모범시민에 해당되는 분들은 통·반장에 한한거냐 이거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통·반장도 거기 들어가 있단 얘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통·반장 중에서 모범시민을 선발하는 거에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아니오, 모범시민에 통·반장도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모범시민 중에 통·반장도 들어가 있다?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일반시민 대상인데 그 중에는 통·반장도 들어가 있다?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데 굳이 통·반장을 뭐하러 가운데다 써놓으셨어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통·반장들이 많이 표창대상이 되니까,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통·반장만 해당되는 것처럼 오해를 하니까, 일반시민 대상인데 통·반장도 거기에 해당이 된다 이거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 밑에 유공시민은 어떻게 다르죠? 이분들은 공적내용이 특별히 있어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유공시민하고 구분한 것은 모범시민 하면 통·반장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대상이 되고 기타 시민들 중에서 또 시정발전에 특히 유공이 있는 시민들을 표창하는 것이 분야별로 각 과에서 해당되는 사항이니까 저희 총무과 소관에서는 대개 통·반장이 많이 되지만 기타 사업부서에서는 기타 시민들 중에서 유공시민이 많이 나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인원을 14명 다 선발한 것은 아니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평균적으로 연간 계획을 해보니까 현재까지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것은 앞으로 연간 계획은 252명이 필요한데 현재까지 예산 서 있는 것은 180명분만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더 주기 위해서 예산을 더 추경에 올리는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추가로 더 14명을 포상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했다 이거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금년도 추가분이 72명분을 더 추가로 하는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유공시민으로,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모범시민, 시정발전유공시민 합해서…….

상익

방상익위원

대상자 명단은 자료로 볼 수 있죠?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현재까지 표창된 분들의 명단은 있고 앞으로 시민의날 행사 또는 연말까지의 월별행사, 연말행사 그 인원은 앞으로 계획이 나올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 이미 포상하신 분들은 있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인적사항이 나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유공시민은 별도의 공적조서라든가 이런 게 선발기준이 있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다 공적심의가 나오고 동을 통해서 추천을 받죠.

상익

방상익위원

추천한 내용은 객관적으로 보면 알 수 있겠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부업대학생, 당초에 금년도 예산 성립할 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거든요. 의원들 중에서 부업대학생들 취업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의원도 계셨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증가되는 이유가 뭐에요? 지금 2회를 3회로 늘렸는데 동·하계 말고 또 있어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업대학생을 하기, 동기 두 번 나눠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기는 연중이니까 문제될 게 없는데 동기는 매년 전년도 12월부터 신년도 1월까지 사이에 걸쳐서 부업대학생을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매년 동기 것은 신년도 예산에 세웠어요. 그래서 사실상 12월부터 1월까지 2년차에 걸쳐서 부업을 시키는데 원인행위를 하다 보면 1월달에 가서 원인행위를 하게 돼 있습니다. 12월달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예산집행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12월달에 아예 원인행위를 해놓고 1월달에 가서 끝나면서 예산집행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현재까지의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한해서 1회를 더 추경에 넣어주고 내년부터는 년에 두 번씩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서 금년에 한해서 1회를 더 넣는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게 그러니까 하계는 문제가 없는데 동계 때문에 그러는데 동계 때 12월달하고 내년 1월달까지 연결해서 부업대학생들을 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활동을 하게 할 때 12월달 안에 있는 건 금년 예산으로 하는데 1월달에 부업대학생들을 취업시키거나 그럴 때는 내년도 예산으로 했다 이거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예산을 다음년도 예산으로 세워서 해주기 때문에,

상익

방상익위원

이번에는 내년 1월달까지 할 학생들까지 감안해서 한다?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금년에 한해서 한 번 더 예산을 세워가지고 금년에 시정을 하면 다음부터는 이상이 없이 매년 연말에 가서 동계 것을 원인행위를 하면서 일을 시킬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그 한 번 더 하는 60명에 대한 예산인가요? 3,000만원이.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매년 1기에 보통 60명 정도 하고 있으니까요.

상익

방상익위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회계상은 문제가 없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이렇게 해야만 회계상에 바로 잡을려고 하는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 다음에 71페이지 학교급식시설 지원인데 금년도에 원래 당초 계획한 학교 지원이 양정하고 금정하고 흥진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지원했던 데가 화산하고 관모 아닙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화산, 관모, 수리, 능내 4개교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아니,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교육청에서 하는 게 4개교에요.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관모하고 화산이 당초 연초에 계획했었고 수리하고 능내가 추가로 된 겁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추가로 돼서 교육청에서 지원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지금 '96년도하고 그 다음에 '97년도 양정, 금정, 흥진 외에 지금 교육청에서 수리하고 능내하고 관모하고 화산하고 이렇게 지원을 했구요, '96년도에 교육청에서 두 군데 지원한 데가 있었죠? 도장하고 둔대가.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둔대초등, 도장초등교까지 두 군데를 교육청에서 했고 우리가 군포, 궁내, 광정 3개교를 지원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원래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학교는 예산이 얼마씩이었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평균 잡아서 3억 정도 예상해가지고 학교별로 소요예산을 파악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본예산 성립할 때 금년도에는 일률적으로 똑같았잖아요.1억 얼마씩.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금년도 예산에는 양정, 금정, 흥진에 3억 676만 1,000원씩,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한 학교에 얼마씩이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3억 670만 1,000원씩,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4,400만원씩 해주고 교육청에서 얼마 합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우리는 건물신축비하고 기구구입비를 다 계산에 넣어서 예산을 지원했는데 나중에, 여기 장 위원께서도 계시지만 흥진, 화산초등학교 어느 학교에서는 보니까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시설비만 지원하고 기구구입비는 지원을 안 한답니다. 그걸 우리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기왕에 학부모들 부담이 많아지니까 그걸 더 시에서 지원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이 매주 화요일날 시작하는 시장님과 면담시간에 그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사 우리가 알아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거기서 요청이 시에서 일부 지원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30%, 또 학부모들도 30% 정도내야 될 게 아니냐, 그리고 교육청에서 40%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얘기가 돼서 예산을 수립해가지고 이걸 올리는 겁니다. 그 대신 도에 사전승인을 받았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30%;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40% 학부모회에서 30%,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시에서 40%랍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당초에 양정초등학교나 금정초등학교 같이 3억 600씩 지원하는 금액하고 지금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학교들 금액은 어때요? 차이가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저희가,

상익

방상익위원

전체 금액은 어떠냐,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우리가 전액 지원하는 액수하고 비슷한 액수가 되는 겁니다. 학부모하고 교육청하고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걸 계산하면 액수가 거의 비슷하게 나갑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여기 지금 4,400만원이 40%랬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렇죠.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죠. 4,400만원이 40%면 100%래야 약 1억 정도가 더 넘는 건데, 여기는 시에서 당초에 다 학교급식시설로 지원하는 학교는 3억 600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4,400만원 이것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40%라면서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다 합해야 1억 얼마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40%인데,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러니까 1억…….

상익

방상익위원

4,400만원이 40%니까 나머지 60% 해봤자 6,000∼7,000만원밖에 더 돼요? 그러면 합해서 1억 1,000만원, 1억 2,000만원밖에 안 되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러니까 시설비는 국비로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고 기구구입비가 한 1억 몇천 정도 되는데,

상익

방상익위원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학교하고 시에서 전액 3억 600을 지원하는 학교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차등이 나는 게 아니라 시설비만 빼고 나머지 기구구입비는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되니까 그 액수를 시하고 학부모하고 교육청하고 나눠서 분담해서 지원해주자 이렇게 계획을 해서 우리가 40% 지원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전액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럼 이 3억 600이라는 것은 시설비 다 포함해서전부 지원해 주는 거에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렇죠.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건 시설비를 뺀다?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시설비는 교육청에서 지원해줬고 기구구입비만 현재 예산이 안 나와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시설비를 교육청에서 지원한 학교는 교육청하고 학부모가 60%를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에서 40%를 지원해주는 것 아니에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렇죠.

김영숙위원장

방 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지금 시설비가 교육청에서 지원이 되고 나머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100% 계산할 적에 30%, 30%, 40% 나눈 거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렇죠.

김영숙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기존에 시설비를 교육청에서 하기로 된 학교에는 시설비가 나가고 모자란 부분에 대한 것만 퍼센티지를 다시 나눠가지고 계상을 해서 올라온 것이니까 총액은 같다는 이야기죠? 그걸 좀 확실하게 이해가 가도록 좀 답변을 해주십시오,

상익

방상익위원

그 내역서 있어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보통 시설하려면 학교당 차이는 있습니다만 3억 600이 들어가는데, 그러나 교육청에서 시설비로만 지원하는 건 한 2억원 정도 됩니다. 기구구입비가 한 1억 2,000 정도 모자라는데 그걸 우리 시가 40%, 교육청에서 30%…….

상익

방상익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그것에 대한 것만 추가로 지원하는데 우리가 40%를 지원해 준다는 얘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그러면 이렇게 금년도에 네 학교 지원해주면 나머지 지원해 줄 학교가 얼마나 남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내년도에는 저희가 계획이 7개 학교만 남았는데 다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내년에 전부 일시에,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초등학교는.

상익

방상익위원

당초에 계획하실 때 원래 선발 우선순위를 저희들이 본예산 세울 때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학생수가 많고 그 다음에 생활이 어려운 영세가정이 많은 학교순. 그 다음에 후원회에서 기부금이 많이 적립도 돼있는 학교 순으로 했는데 이 선발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시고 그 밑에 하나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리면서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금정중학교 방송시설설치 지원인데 총무위원회에서 질의를 드렸을 줄 알지만 왜 하필 금정중학교만 방송앰프시설을 지원하는 겁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건 총무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학교 중에서 방송시설이 대체적으로 다 잘 돼 있는데 금정중학교 시설은 오래 돼가지고 노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능을 발휘하지 못 하기 때문에 학교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학교장의 지원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도에 승인요청을 했더니 도에서 승인이 돼서 지원해 준 겁니다. 왜 거기만 했느냐, 그건 거기서 지원요청을 했기 때문에 검토해보니까 거기 시설이 노후됐기 때문에 해드리는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방송앰프시설 뿐만 아니라, 비단 방송앰프시설이라고 해서 지원하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지원 안 할 명분이 없는데 다른 것도 그렇게 학교에서 학교장이 지원요청을 하면 또 해주셔야 되잖아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건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상익

방상익위원

검토했다는 게 그러면 방송앰프시설을 교육청에다 신청해야지 왜 시에다 신청을 해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래서 교육청에다가 얘길 했는지 그쪽에서는 지원이 안 되니까 시에다 요청한 것 같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고 설치해 주기로 한 근거는 뭐예요? 뭘 가지고 해주신 거예요? 금정중학교에 앰프시설을 480만원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 줄 타당성 있는 이유가 뭐냐구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건 우리가 학교재정교부금의 법 규정에 의해서 학교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줄 수는 있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금정중학교에서 학교교육에 당장 필요한 앰프시설이 노후돼서 당장 예산은 없고 그러니까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검토해보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검토한 자료가 있어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저희가 현지 조사를 해가지고,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어느 학교든지 다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요청을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하죠. 사실 내용이 그렇다면 저희가 예산승인요청을 도에 해서 가능하다면,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데 총무과장님 말씀이 설득력이 없는 게,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이 충분해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업도 물론이지만 교육에 투자하는 것 아깝지는 않다고 봐요. 학교 지원해주는 것은. 그런데 어떤 형평성의 논리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비록 금정중학교에서 방송시설이 노후됐다든지 꼭 해줘야 할 형편이 됐다면 다른 학교는 반대급부로 다른 시설에 대해서 노후하고 아니면 설치가 안 돼 있으니까 시에다 요구했을 때 그런 부분도 다 들어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런 부분을 예산 성립해서 집행하면 그것이 하나의 전례가 되고 사례가 되니까 다른 학교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점, 그러니까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고 저희 위원들이 판단했을 때 그건 객관적인 근거가 명확하냐 그렇다면 얼마든지 다른 학교도 향후에 지원할 수 있으니까 그 근거를 내놓으시라는 얘기에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학교지원을 해주는 것도 시장이 임의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도에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1차적으로 방송시설이라도 지원요청이 됐으니까 한번 시범케이스로 지원대상으로 삼아서 또 필요성이 느껴지고 그래서 도에 승인요청을 했더니 승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다른 학교에서도 그런 요청이 있으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총무과장께서 예산 전부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산성립을 당초에 할 때 군포시의 재정자립도가 아주 풍족한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것 판단하는 것도 개인이 판단하는 것 아니에요. 시민들이 공감을 갖고 그 다음에 시에서도 냉정하게 예산성립 우선순위가 있고 그 다음에 불요불급한 일을 확인해서 성립하게 돼 있는 거지 내가 판단해보니까 지원할 만하다, 학교 가보니까 방송시설이 없어서 해 줘야 되겠다 그런 기준은 기준이 아니라는 얘기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건 총무과장이 임의로…….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원해 줄 만한 사항이니까 지원했다고 얘기하시니까 그런 거에요. 근거를 서류로 제출하시든지 명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공정성이 있고 객관성이 있어야 향후에라도 이런 예산성립에 대해서 시비가 얼고 논란이 없지 않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근본적으로는 교육청에다 얘기한 근거가 있어요? 금정중학교에서 먼저 교육청에다 요구했는데 교육청 재산이 없어가지고 지원을 안 해줬다든가,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건 저희가 확인한 사실이 없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그 확인도 안 하시고 검토하신 거에요? 원래 예산 지원할 때는 당연히 학교에서 예산을 요구해올 때는 교육청을 거쳐서, 아니면 교육청에다 먼저 요구했을텐데 그건 상식선 아닙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글쎄, 저희가 처음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검토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석무훈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이것은 통신계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앰프관계 보충질의 하려고 하는데, 현재 금정중학교에 있는 그 앰프가 언제 설치가 된 건지 알고 계십니까?

상학

이상학통신계장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출력은 어느 정도의 출력입니까?

상학

이상학통신계장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러면 현재 이것 우리가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건 어느 정도의 출력을 가지고 지원해 줄려고 하는 거죠? 그것 잘 모르세요?

김영숙위원장

세부내용 계획서가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무훈

석무훈위원

기 있던 게 언제 설치가 된 거고 또 기 있는 게 출력이 몇 w짜리고 우리가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건 출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게 좀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건 기술적으로 검토를 안 하고 성능 자체가 불량하다는 것은 확인이 돼가지고,

무훈

석무훈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 보통 학교 정도는 아마 각 교실마다 돼 있는 스피커는 교체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메인앰프를 저거하는데 출력을 저거한다고 하면 400w 정도면 되지 않느냐, 보편적으로. 거기에 메인앰프하고 컴바타하고 여러 가지 믹서를 해도 7단 정도의 믹서를 쓴다고 해도 인켈 것으로 400w로 한다고 해도 이 금액이면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금정초등학교에서는 자체에서 비용부담을 하나도 안 하고 전액을 우리 시에다 요청하는 게 아니냐,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박윤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금정중학교 방송시설 설치계획은 제가 보기에 시장님이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당연히 교육청에서 해야 되겠고 우리 시가 재정자립도가 충분하다면 지원가능합니다. 그러나 재정적으로 상당히 부족한데 교육비를 우리가 지원해 준단 얘기는 결과적으로 지방비를 받아가지고 국비를 보조해 주는 격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 시장님이 판단을 잘못 했다고 판단되는데 앞으로 이런 전례가 된다면 사방 교육청에서 지원요청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이 판단 잘못한 것 아닙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학교가 신설된 학교라든지 학교에 앰프시설이 완벽하게 돼 있는 데를 제외하고 금정중학교는 노후화 됐고 시설이…….

윤서

박윤서위원

이런 것 자꾸 해주면 전례가 되고 당연히 예산이 국비에서 해야 됩니다, 국비에서. 그런데 지방비 받아가지고 국비보조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금정중학교 지은 지 몇 년 안 됩니다. 몇 년 됩니까, 금정중학교 지은 지가? 10년도 안 됐어요. 그런데 다른 학교에도 노후학교면 다 같이 지원을 해줘야줘. 그것도 100%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는 우리 시장이 생각을 다시 해야 됩니다. 앞으로 다시 재편성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교육여건 개선은 앞으로 장래들을 위해서는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금정중학교를 필두로 해서 앞으로 여건이 안 좋은데 는 가능한 한 지원하는 것이 어떻겠냐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방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추가로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재정관리용 노트북 컴퓨터 구입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쓸려고 추가로 올리신 거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이것은 기획담당관실 예산부서에서 예산 작업을 할려면 노트북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상익

방상익위원

기존의 컴퓨터가 있잖아요. 이동용 노트북 컴퓨터가 있어야 할 이유가 뭐냐구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예산 작업을 위해서는 해당 과나 동에 관련된 것은 이동을 해서 체크를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본예산에서 예측 못 했어요? 갑자기 9월달에 와가지고 추경에만 필요하고 본예산 때는 전혀 생각 안 해가지고 그때는 반영 안 시켰다는 말입니까? 갑자기 필요한 이유가 뭐에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해당 부서에서 본예산은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추경에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성립하기 위해서 올리시는 것 아니에요? 본예산 같이 큰 예산에 반영 안 했던 것은 없어도 되는 건데 추경에 추가로 올린 이유가 뭐냐구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예산에 대한 프로그램 같은 것도 새로 나오고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컴퓨터가 휴대용 컴퓨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고 봐요. 그러나 불요불급한 예산이냐 아니냐의 우선순위를 따져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 아닌 것까지도 무조건 다 승인해 달라고 그러시는 것은 예산을 낭비성있게 쓰시겠다는 것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예산 운영을 잘 할려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앞 페이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69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표창장은 당초에 450매로 예산 수립하셨다가 왜 이렇게 많이 늘렸어요? 250매나 증가를 시켰어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표창장에는 내피가 있고 외피가 있는데 외피가 부족하고 해서 소요량을 추가로,

상익

방상익위원

내피, 외피가 문제가 아니고 상장 준 사람이 많기 때문에 늘린 것 아니에요? 외피 250매를 더 필요로 한다는 것은 상장을 250매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추가로 올리신 것 아니냐 이거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당초 예산에 부족,

상익

방상익위원

당초 예산에 450매를 계획할 때하고 갑자기 지금 와가지고 250매나 상장을 더 늘린 이유가 뭐냐구요? 그렇게 상받을 일이 갑자기 생겼습니까? 250명이나?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소요량을 저희가 판단해 볼 경우에 그렇게 필요하고 내년도 연초까지 쓰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내년도는 내년도 본예산이 있는데 내년도까지 상장줄 것 해서, 가격이 얼마나 된다고 내년도까지 미리 예산을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내년도 2월달까지 쓸려면 금년도 말에 다 예산 품의라도 세워놔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총무과 예산은 전부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 걸 다 올리셨나 봐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시상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시상대상자는 나오는데,

상익

방상익위원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비록 62만 5,000원이지만 추경이라는것은 그 인식 자체가 불요불급한 예산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 안 된 부분을 추가로 올리는 것 아닙니까?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올리는 건데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 보면 이것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것 같은 그런 내용으로 설명하시는데,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당초 예산에 부족하게 돼 있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릴께요. 총무과가 같이 연관이 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 시민의날 행사를 총무과에서도 같이 하시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기념식 행사를 우리가 주관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이번에 시민의날 전야제를 계획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알고 계시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전야제 주관은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건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모르고 계세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어차피 총괄은 총무과에서 하실 것 아니에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총괄은 하되 시민의날 행사는 기념행사, 체육행사, 문화행사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김영숙위원장

총무과 소관이 아니시면 답변을 하지 마시고 방 위원님께서는 총무과에 해당되는 질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상익

방상익위원

알겠습니다. 문화흥보담당관실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질의는 안 드리고 시민의날 전야제에 대한 행사계획 이건 참고로 받을 수 있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모르니까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죠.

상익

방상익위원

총무과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얘기하시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산편성 때 유의를 해주시고 특히 교육청 예산에 대한 것은 교육부분이라서 저희들이 돕고 싶은 마음은 안타깝게 있겠지만 총무과장님 생각대로 답변하시지 마시고 원칙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해야 될 부분은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석 위원님.

무훈

석무훈위원

금일 우리가 하는 것은 예산에 대한 것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예산 사항만 질의답변이 되도록 해주시고 본질의는 1회에 한해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고 보충질의를 하는 기회를 가져갖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했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한 번 질의를 하실 때 질의를 하시고 다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번복해서 본질의는 안 들어가도록 회의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진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아까 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잘 이해를 못했는데 한 사람이 질의할 때 질의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두 번의 기회를 주지 말라 그런 뜻입니까?

무훈

석무훈위원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 회의규칙도 있습니까, 어디?

무훈

석무훈위원

회의규칙이 아니라 본 질의하실 때 문제점을 다 질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상대편의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 질의하기 전에 끝까지 다하라 이거죠? 그런 뜻으로 알고 제가 질의를 다 한 다음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8페이지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정전산제증명발급용 소프트웨어 구입인데 세무과가 1, 2과로 분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무슨 용도죠?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소프트웨어는 저희들 도세완납증명을 발행하는데 시민들이 오셔가지고 시민들이 일일이 쓰셔야 됩니다.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써서 틀리는 분도 많고 해서 다시 정정을 시키면 짜증도 내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 소프트웨어를 설치함으로 해서 앞으로 이름만 대셔서 콕콕 찍으면 바로 모든 것이 다 나을 수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를 구입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기존에 원래 전산화 안 돼 있었어요?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지금 전산되어 있는 것은 세금에 대한 것 면허세나 취득세나 종토세, 주민세 이런 것에 대해서 되어 있지 납세완납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세금에 관한 한 그런 것은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증명 발급하는 것도 이름만 대면 돼요?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게 350만원이다, 그리곤 그 밑에 있는 것 체납차량단속기동장비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건 뭡니까?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이건 세무과에 7월 14일자로 제가 발령을 받았는데 당초 세무과장을 하다가 세무1과, 2과로 나누어짐으로 해서 제가 7월 14일날 세무1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상당히 중복이 돼 있어가지고 이게 분할이 됐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세무2과 소관입니다. 이따 세무2과장님께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지금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드릴까요?

상익

방상익위원

지금 해주세요.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김영숙위원장

세무2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세무2과장입니다. 이것은 차량번호판 영치 등 이런 체납처분을 할 때 현지에 나가서 현지에서 전화를 걸어서 컴퓨터를 혀서 그 번호를 아는건데 이 장비는 차량에다가 탑재를 해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바로 차량번호를 보자마자 바로 그 번호를 입력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차량에 대한 내역이 나오고 채널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동장비는 현장에서 바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이 장비를 별도로 차에다 장착을 한다는 얘기죠?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이 장비를 장착을 하고 그 차를 끌고 현장에 다니다가 체납차량 같은 번호가 있을 때 바로 번호만 누르면 바로 확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효율적인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상익

방상익위원

세무2과에서 체납차량단속용 차량이 별도로 있어요?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어디에 장착을 할 거에요?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현재는 회계과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그 차에 장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지금 차량이 없는데 단속장비만 구입을 하면 차량은 어떻게 활용을 하신다구요?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기존 차량을 회계과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봉고차라든지 그런 것을 이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청사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을 활용하시겠다?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이것은 이 목적으로 만 써야 될 것 아니에요? 전용차량이 하나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체납처분할 때는 저희 체납처분 차량으로 쓰는 것이고 그외 체납처분을 안 할 때는 일반용으로 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래도 600만원짜리 장비를 설치해 놓을 차를 다른 용도로 또 빌려주고 하겠어요. 사람 태우고 다니는 것 안 되지. 그 기계를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전용차량이 되어야 되는데.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가급적이면 체납처분 전용으로, 체납처분은 기동장비가 확보가 되며는 전적으로 해야 되겠죠.

상익

방상익위원

이것을 막연히 예산만 성립해가지고 하실 게 아니라 체납단속차량에 대한 구체적인 것 먼저 차량이 확보돼 있다든가 아니면 그 계획이 먼저 선행된 다음에 이 장비를 구입하셔야지 장비만 구입해놓고 나서 차는 어떻게 배정받을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게 없잖아요.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차는 먼저도 회계과에다 의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비만 확보되며는 차량은 회계과에서 확보해 줄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체납 전담차량을 하나 배속을 시켜주라는 지시가 계셨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때 안 계실 때 제가 지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청사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니버스, 봉고차라든가 그것을 하나 배정받으시며는 또 그것은 그 용도로 못 쓸 것 아니에요. 이것은 화물차에다 적재하면 안 되죠?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화물차는 안 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승합차에다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봉고차에다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승합차가 이미 다른 용도로 다 쓰고 있는데 그것 하나 배정받을 수가 있는 거에요?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봉고차가 여러 대 있으니까 회계과에서 협조를 해 줄 걸로,

상익

방상익위원

다른 데서도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네, 양주인가 한 군데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양주요?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네, 안양도 이렇게,

상익

방상익위원

안양도 있어요?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안양도 있는 걸로,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이 장비를 구입해가지고 체납차량을 적발하고 금방 확인할 수 있는 효과가 증가돼요?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현재 운영하는 것에 거의 3배 이상의 효과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현재는 사람이 차를 확인하고 전화로,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시청으로 전화를 걸면 시청에서 컴퓨터로 확인한 다음에 전화를 걸어주는데 바로 현지에서 할 수 있으니까 지대한 효과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체납차량이라는 것을 적발하고 발견하는 것은 지금이나 조금도 달라지지 않잖아요. 개선되지 않잖아요. 이 장비가 장착된 차를 가지고 운행을 하시면서 하는 건 좋다 이거에요. 그렇다면 이 차를 확보해가지고 체납차량을 더 많이 확보해서 그야말로 체납차에 대한 체납을 환수받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더 기대할 수가 있냐 이거지.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효과는 100% 이상 있는 것은 확실한데 우선 시행을 해봐서 앞으로 더 확대라든지 이런 건,

상익

방상익위원

왜 이번에 이걸 꼭 구입할려고 꼭 그러셨어요?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이런 게 있는 걸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체납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타 시에서 운영하는 걸 알아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행정의 어떤 효율성 면에서는 확인하고 전화하고 이런 부분이 빠를지 모르죠. 확인은 금방금방 되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체납차량을 잡아서 적발하고 하는데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의문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군에서 시행을 해보니까 그런 효과가 있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도입해서 600만원 들여가지고라도 설치해야 되겠다 그런 예를 말씀해 주시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그것은 현재 제가 조사를 해놓은 게 있는데 회의 끝나기 전에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계수조정 하기 전에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세요.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지금 세무1과, 2과 나누어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보충질의 석 위원님.

무훈

석무훈위원

보충질의하고 같이 하면 되겠습니까?

김영숙위원장

그러면 그것 구분하지 않고 일단 받고 하기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우선 방상익 위원님이 질의하신 78페이지 체납차량단속기동장비 이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고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정 과장님이 쭉 답변을 하셨는데 CSMP를 차량에 탑재하고 세무과하고 연결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얘깁니까?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번호판 영치라든지 체납처분을 나가가지고 미납을 한 차량인지 모르기 때문에 번호 하나하나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확인하는 과정에서 동에 체납원들이 나가서 그 번호를 보고 시에다 전화를 걸어서 이런이런 번호가 있느냐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데 현지에서 차량을 보자마자 치니까 거기서 바로 체납 여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고,

무훈

석무훈위원

과장님, 참 말씀들은 저거 하시는데 이것 동일 조건에 600만원씩 들여서 안 하고 150만원짜리 노트북이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본위원 기억에는 체납차량단속용 노트북을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CSMP나 노트북이나 하등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차에 탑재해서 노트북 두드리면 나오죠. 번호 두드리면 체납명부가 나오니까. 굳이 이것 꼭 해야 되느냐, 또 저는 의문시 되는 게 체납차량 운영현황 및 계획서가 우선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 출근해가지고 아침부터 계속 군포시를 돈다는 얘깁니까?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네.

무훈

석무훈위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이 자리에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내일 아침까지 제가 자동차세고지서 발급 체납인명부를 갖다 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앞에, 역대 과장님들한테도 했던건데 이분들의 고지서도 지금 계속 발부가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벌써 부천이다 부산이다 이사간 분들입니다. 또 폐차된 차량도 있고. 그것도 안 된 상태에서 관내를 순찰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체납차량을 적발한다 이건 저기고 어차피 자금은 똑같습니다. CSMP에도 입력을 시켜가지고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노트북도 하드웨어에다 똑같이 입력을 시키면 체납명부가 나오죠, 차량에다 이걸 탑재를 해서 과연 하루에 몇 시간 관내를 순찰할 것이고 과연 그 차를 탈려고 하는 기사들이 누가 있겠느냐, 하루 8시간 운전을 한다면 기사들이 하겠습니까? 지금 기사들도 고참기사들은 동사무소를 한 번도 안 나가는 실정이고 신참기사들만 동사무소 나가서 일을 합니다. 이것 한다 그러면 고달프다고 해서 기사들 전부 안 할 거에요. 또 체납차량 지난 번 결산 때도 문제가 됐던 게 차량에 대한 체납뿐이 아니고 세무1과 2과가 분리되다 보니까 바로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체납을 받으러 갔을 때 한쪽에서는 지방세하고 한 쪽은 국세, 도세입니다. 지방세 하는 사람은 내 실적 올리기 위해서는 내 세금만 받아온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무1과, 2과가 분류가 되어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만 조례상에 문제가 있는 걸로 나왔어요. 그러면 체납차량도 마찬가지로 누구나가 CSMP해서 체납차량 단속을 할려면 기사 데리고 나가야죠. 직원 하나 그냥 항시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장비 다루는 사람. 그러니까 체납담당이 노트북가지고 자기 승용차, 차라리 해당 실·과에서 연료 더 대주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 아니냐, 또 연간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갈지 전 궁금합니다. 우리가 장비를 사주고 뭐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1년만 지나면 모든 품목의 구입 가격보다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아까 안양을 말씀하셨는데 안양시청에 있습니까? 어느 구에 구입을 해갖고 있습니까?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구청에 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동안구청에 있죠?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만안구청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여기서도 하다보니까 니네보다 우리가 사용하는 게 불편하더라 이거에요. 옮겼습니다. 우리가 체납액이 징수가 되는 것도 세무과에서 더 중요한 게 자동차세 하나가 아니에요. 전체적인 세금에 대한 체납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건데 시민은 시금고에다 세금을 납부를 했단 말이에요. 시금고에서 세무과에 오는 게 전산처리가 안 돼 있어요. 이런 것도 안 돼 있는 마당에 이것만 해가지고 체납액을 징수한다는 건 아주 시기상조가 아니냐 군포에. 시금고에서는 수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라인시스템부터 구축이 돼가지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한다, 무조건 번호판 영치 못 합니다. 과거에 야간에 저거하면서 차량 세우는 것 했는데, 이 부과하기 위해서 서너 명이 필요하다 이거에요. 차라리 노트북을 세 개, 네 개 사서 누구라도 출장을 나가봐서 이게 의문나다면 두드려서 체납차량인가를 알았으면 막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더 필요한 것 아니냐. 본위원 생각이 짧은 생각인지 몰라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얘기가 정 과장님 이전에 이 과장님께 지시가 있었죠?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네.

무훈

석무훈위원

이인제 전지사가 도지사가 되고 나서 불과 취임한 지 45일만에 몇 건의 지시사항을 내린 줄 아십니까? '95년도 6월 27일부터 '95년도 8월 30일까지 해당 실·국에 지시한 사항이 선거공약 사항으로 117건이에요. 하다보니까 경기도에서 각 실·과 나름대로 "우리는 뭘 하겠습니다, 뭘 하겠습니다" 해갖고 시까지 떨어져서 낭비성 예산도 도비 지원으로 시·군에 해당되다 보니까 시에서는 무조건 받아썼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 행정의 문제점이 뭔지를 알고 해서 이것도 하나씩 개선해 나가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 노트북이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거냐, 아니면 CSMP가 필요한거냐 이걸 참작해 줄 용 의는 없습니까?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석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폐차 관계라든지 고지서가 4년 전게 나온다든지 이건 현재 저희가 미납 건수가 8만 건 됩니다 그 건 중에서 폐차를 했는데 세금이 과세되는 것은 본인이 폐차를 했어도 차량등록계에 다가 말소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을 경우에 계속 부과가 되고 지금 노트북은 현재 작습니다. 작고 고장이 잦고 용량이 적기 때문에 전 체납자 명단이 포함이 안 돼 있고 작기 때문에 들고 치면 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정을 해놓지 않으면 치기가 불편하고 이번에 열흘 동안에, 아까 번호판을 영치를 못 하신다 그러셨었는데 체납자는 번호판을 영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 얘기는. 지금 세무과 하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차량에 대해서 만큼은. 이건 교통과 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이 군포시에 스티커를 발부한 사람이 많은 사람은 30건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전체적인 건수를 놓고 보지말고, 오히려 지금은 자동차세를 저거하는 것보다 주정차를 하는 게 더 급해요. 지금 결손 처분해야 될 돈도 자동차 파트에서 주정차과태료입니다. 그러면 컴퓨터도 불편하시다고 했는데 차량에 고정대가 있어요. 음악 CD를 고정대에 딱 놓고하면 CD가 절대 튀지 않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차량에 탑재했을 때 고정해놓고 칠 수 있는 견착다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노트북을 과거에는 왜 차량 저거하기 위해서, 불과 2년밖에 안 됐어요. 2년 됐는데 2년 동안에 저거해서 무용지물이다, 그래서 이것 사야겠다. 지금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각 실·과별로 예산편성된 것을 보며는 다 자기 과 나름대로 과장님들이 딴 부서로 가면 그 과에 가서 사업을 하고 싶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다보니까 진짜 생각할 때 가서는 생각을 못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세무과 하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왕 하실려면 연계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와. 그러면 효율적으로 해서 이걸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 하면 이걸로 끝나겠습니까? 소프트웨어 필요할 적마다 또 삽입해야 된다는 얘기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세무과에 전산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분명히 지적을 해서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을 하나 두든가 아니면 시에서 어디 용역을 줘서 제대로 될 수 있는 체납징수가 되도록 하는 이런 문제점이 지적된 사항부터 해결하면서 새로운 걸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에요.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현재 그것은 조금 전에 세무1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세무과에 있는 컴퓨터가 10월달에 여기 예산대로 컴퓨터 하나로 조정이 돼가지고 작업중에 있습니다. 곧 완료될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노트북은 486이기 때문에 먼저 열흘 동안에 노트북장비가 없이 3억원어치 체납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이 실지 나가서 밤에 차량번호를 보고 또 시에 전화를 걸어서 확인하고 현재 있는 노트북이 두 개가 있다 그러는데 그것도 고장이 나가지고 용량도 적을 뿐더러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용량이 얼마에요?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용량이 286입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286이면 하드웨어하고 저거하고 교환 안 됩니까? 486으로 못 만듭니까? 586으로 못 만듭니까? 돈 이삼십만원 들이면 286가지고 486, 586 칩만 바꿔주면 됩니다.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가벼워서 들고 치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치는데 아주 어려움이 많아요.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아주 유효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체납,

무훈

석무훈위원

진실된 답을 바라는 거지 뭐라고 하는 게, 과와 과끼리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서로 업무협조를, 물론 편한 것은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600이 됐건 100이 됐건 이걸 투자를 해서 1년간에 지금 고장났다고 하는 얘기를 하시면 과장님은 큰 실수를 하신 거에요, 이 자리에서. 왜, 유지관리비를 왜 줬습니까? 컴퓨터 바이러스 먹었으면 칩 바꿔주면 되고 어느 A라는 부분 바꿀려면 칩 바꿔주면 됩니다. 하드웨어 용량 얼마든지 노트북에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유지관리비 준 건 뭐에 쓰고 고장났다고 그래요. 이걸 과와 과끼리 해서 서로, 우리 일개 부서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시정 전반에 걸쳐서 저거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업무 협조를 해서 꼭 제대로 될 수 있는 이런 걸 구입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600만원이 비싸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타 시·군에서 한 것 저도 알아요, 지금 이게 잘 안 맞는다는 얘깁니다. 거기에 소프트웨어도 잘 안 맞고. 그러면 남이 한 것 우리가 쫓아가지 말고 나름대로 창조적인 걸 개발을 해서 하고, 1억이라도 해주겠다는 얘기죠. 진짜 필요한 것이라면, 이런 것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설명은 들었고 그 다음에 76페이지에 전등식 천공기 구입, 세무1과에 있는데 이건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천공기가 홀을 뚫는 것 아닙니까?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석 위원님, 지금 세무1과, 2과 구분이 된 것 같은데요. 세무1과 과장님 나오시게 해서 1과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진행을 하도록 하죠. 자리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천공기 설명 좀 해주시죠?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천공기는 모든 자료가 넘어오면 송곳으로 뚫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상당히 애로점이 있어요.

무훈

석무훈위원

송곳으로 뚫다뇨?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세금내면 전표같은 게 넘어오지 않습니까? 오면 그것을 철을 해야 되거든요.

무훈

석무훈위원

이때까지 송곳으로 뚫었습니까?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아닙니다. 한 대가 있었는데 세무과 시절에 그걸 한 대 샀습니다. 그게 지금 세무2과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 대 가지고는 부족해서 세무1과에도 한 대를 더 구입하고자 이렇게 올렸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천공기 카다로그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세무과에서, 일명 한국말로는 천공기죠, 외국용어로 쓴다면 전기드릴, 일본말로는 전기보루방이라 그러죠, 이걸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세무과에서 쓰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 천공기 사는 게 전기드릴 그것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맞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홀다 물리는 부위가 자크에요. 몇 m짜리입니까? 우리가 지금 홀다에 구멍을 뚫는다 그러면 5π, 5m짜리, 3m 구멍을 뚫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3/8을 물릴 수 있는 척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3m랍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러면 이게 고정 다이가 또 있습니다, 틀. 손으로 하는 거지만 서류를 놓고 할려면 딱해서 레바를 당겨야 사람이 수월하게 돌아가고 하는데 이게 3/8이면 몇 m드릴까지 물릴 수 있는거냐 하며는 8.5m까지 물릴 수 있는 척을 얘기하는 겁니다. 45만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걸 안 사드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드리는데 이런 엉터리 예산서가 어디있냐 이거야. 제가 한번 얘기해볼까요. 미쓰비시에서 나오는 게 있고 블랙베이커에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국내 건양에서도 나옵니다. 돈 10만원이 안 가는 제품을 어떻게 45만원을 물립니까? 예산서에다가. 이걸 가지고 위원들 보면서 전부 다 예산통과를 하라니 돈 10만원짜리 제품이 아닌데,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이것 우리가 임의로 책정한 것이 아니고 재원서가 있어가지고 그걸 보고 했는데 이 관계는 면밀히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지금 주무과의 계장님은 제가 안양에 있는 이 천공기를 파는 상호를 알려드릴테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업체 확인해가지고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서 위원들에게 얘기해주세요. 제가 전화번호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66국에 8464.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는 전화를 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러니까 다시 해가자고 미제 블랙베이커 얼마 3/8, 국산 건양 것 얼마, 일제 미쓰비시 얼마 해가지고 제일 좋은 걸로 해드릴테니까 명확히 해서 예산서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에요.

이렇게 해갖고 오면 자꾸 의심만 가고 신뢰가 안 갑니다.

김영숙위원장

세무1과장님 그 자료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이상입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장후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총무위원회에서 자세히 짚지 못한 부분을 건설도시 위원님들께서 짚어주셔서 고맙습니다. 78쪽 CSMP 구입 세무1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영숙위원장

장후동 위원님 세무1과, 2과가 구분이 돼 있으니까,

후동

장후동위원

아까 보충질의 해야 되는데 진도가 빨리 나가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1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2과로 넘어가죠.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소프트웨어는 1과 소관입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1과 소관입니까?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소프트웨어를 말씀하시는 거죠?

후동

장후동위원

세무2과에요.

김영숙위원장

1과를 일단 진행을 하고, 양해 되겠습니까? 장후동 위원님. 그리고 보충하시겠습니까? 2과 다시 나올테니까.

후동

장후동위원

1과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김영숙위원장

진행중이니까 1과를 다 하고,

김영숙세무1과장

1과를 다 물어주시죠. 제가 답변하고 2과장님이 다시,

김영숙위원장

1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1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과 과장님 자리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후동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후동

장후동위원

체납차량기동장비를 구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장비를 장착한 차가 A라는 아파트에 나가가지고 차량이 주차가 다 되어 있으면 이 차가 공비토벌작전 하듯이 다 눌러서 체납된 것인가 아닌가 확인을 하는 겁니까?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형윤

정형윤세무2과장

네.

후동

장후동위원

그것보다는 이미 체납된 차량의 소유자, 주소, 이름, 차량번호 이것만 확인되면 바로 번호판을 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업무에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그것도 효과적인데 저희가 미리 알고 나갔을 때에 그 차가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밤이라든지 전부 차가 들어왔을 때 그때 나가서 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그럼 여기서 이걸 구입해가지고 구체적인 행동계획은 주로 어떻습니까? 차를 견인할 겁니까? 아니면 번호판을 떼는 것으로 할 겁니까?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1차적으로 번호판을 떼서 시에서 영치를 한 다음에 그래도 체납을 하면 나중에 차량인도 명령을 할 수 있겠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지금 현재 8만대라 그랬습니까, 우리 시의 체납자가?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전체 체납액이 8만건 됩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돈으로 따지면 얼마라고 했어요? 3억이라고 했어요?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전체 40억이.

후동

장후동위원

40억이 체납되어 있습니까?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네.

후동

장후동위원

그러니 육안으로 식별하기가 곤란하겠습니다, 그렇죠?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그 중에서 자동차세만 35%정도가 40억 중에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지금 수도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체납이 되었을 때 번호판을 뗀다든가 또는 봉급자들은 재산압류가 날아가는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상당히 반발도 심하면서 어차피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저희도 그걸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알았습니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 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1, 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방상익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81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 중에서 쭉 내역이 나오는데 이것 총무위원회에서 이미 다뤘을 걸로 생각을 하고 이 원탁구입 220만원짜리는 어디에 놓는 겁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군포발전추진위원회 현판식이 있어가지고 사무실은 청사 5층에 15.4평이 확보돼 있습니다. 거기 집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원탁이 꼭 있어야 됩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거기 원탁을 놓고서, 군포발전위원회가 15명이기 때문에 15명이 원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의석을 배열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일반 이런 사각책상이나 이런 건 안 되구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원탁으로 해달라고 기획담당관실에서 협조의뢰가 와가지고…….

상익

방상익위원

그 다음에 85페이지 환경연구단 사무실 설치공사인데 이것 환경연구단 추가로 이분들 내정이 됐습니까? 세 명.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환경연구단 신설에 따른 칸막이 공사인데 15평 정도가 되고 그 안에 창고설치가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고 또 환경직 직원 1명해서 3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사무실은 어디에 쓰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4층에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칸막이 설치공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150만원이라 이거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리고 문화홍보담당관실로 예산이 이번에 돼 있기 때문에 아까 질의를 못 드렸거든요. 그래서 사업 자체는 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시민회관 건립공사 관계거든요, 60페이지인데 문화홍보담당관실에 있더라도 그것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시민회관 건립공사가 많이 진전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기정예산보다 이번에 시설비라든가 시설부대비 추가로 한 것은 그만큼 공기를 단축시켜가지고 빨리 준공을 하기 위해서 서두르시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정확히 준공예정 날짜가 언제에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저희가 준공예정을 명년도 4월 11일로 잡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4월 17일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11일,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현재 총 공사비가 당초에 439억 4,144만원이 맞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지금 현재 총 공사소요액이 정확히 나온 것이 470억 3,200만원이고 현재까지 예산확보액이,

상익

방상익위원

잠깐만요, 총 공사비가 470억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470억 3,200만원.

상익

방상익위원

왜 이렇게 늘어났어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이것은 시설비, 감리비, 토지매입비 총망라한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금년도 본예산 계속비조서를 보면 당초계획이 430억 9,554만원에서 수정한 금액입니다. 수정한 금액이 439억 3,944만원으로 본예산에서 계속비조서로 해서 승인을 받은 거에요. 그런데 언제 추가로 이게 470억이라고 40억이 증액됐어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이것이 저희가 공사계약일로부터 120일이 경과되고 또 각 품목별 지수율이 100분의 5 시점에 달할 때는 물가인상폭에 대해서 조정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 에스카레이션 조정을 했고, 또 저희가 당초계약에 조형물이 빠졌거든요, 조형물이 뭐냐면 시민회관 짓고서, 과천에 가보면 앞에 조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진 조형물 공사가 별도로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예산승인 470억 증액된 게 시점이 언제에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그 시점이 금년도 4월부터 확정이 된거죠.

상익

방상익위원

4월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1회추경 때요.

상익

방상익위원

1회 추경 때 확실합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1회추경 때 들어갔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애당초에는 '97년도 예산에 올려가지고 금년도에 집행할 게 187억 2,500만 원으로 나왔는데 지금 기정예산도 틀리기 때문에, 이게 아마 1회추경 때 변경된 내용으로 알고 지금 그러면 이번에 경정에서 218억 5,614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19억이 이번에 시설비가 반영된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집행하게 되만 얼마나 남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지금 현재 부족액이 59억 9,700만원인데 저희가 전번에 1회추경 때도 84억을 요구했습니다. 가용재원이 없으니까 1회추경 때 24억이 확보가 되었고 또 이번 추경도 59억 9,700만원을 요구했는데 가용재원이 없으니까 다 잘라버리고 조금조금씩 넣어주니까 저희도 상당히 애로가 많은데 현재 부족액이 59억입니다. 59억 9,700만원이 부족이 되고 그 중에 19억이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되면 약 40억이 부족하죠.

상익

방상익위원

지금 공기는 내년도 4월 11일까지 마무리공사가 진행되고 지금 감리비 같은 경우는 금년에 집행하면 얼마 남습니까? 이번에 6,800만원만 주면 다 끝나는 거에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감리비가 당초에 저희가 14억 계약해가지고 추진중인데 감리비 노임단가가 매년 상승되기 때문에 이번에 6,800만원 요구한 것이 저희가 1월 10일자로 감리원의 임금이 상승됐기 때문에 차액을 저희가 요구한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준공일정까지 나머지 예산집행 계획하고 공사진척이 현재 정확히 몇 %입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현재 71%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나머지 앞으로 4월 11일까지 공사계획이 있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 일정계획하고 나머지 예산집행계획, 그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알았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책상이나 기물 구입하시는 것 아직 구입 안 하신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현판식 하면서 의장님도 오시고 의원님들도 다수가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관장들이 와가지고 현판식 때 책상이 들어갔기 때문에 기 책상을 외상구입 좀 해달라고 협조요청이 와가지고 저희가 외상구입을 해가지고,

김영숙위원장

그럼 선집행된 겁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김영숙위원장

그 문제하고 또 한 가지, 군포발전위원회 사무실로 아마 주시는 모양인데 저희 시에 각종 위원회가 많은데 군포발전위원회만 쓰도록 사무실을 준비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선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될 것 같고 군포발전위원회만 쓰도록 자리를 준다는 것은 특정 위원회만 한정해서 주는 그런 문제로 형평에 안 맞기 때문에 아예 이 위원회 자리를 오픈해서 개방하셔가지고 각종 위원회 회의에 이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해주시기 반랍니다.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그것은 주관부서인 기획담당관실하고 협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회계과 소관 예산심의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무훈

석무훈위원

87페이지 행정모니터요원 간담회 참석자 급식비를 전액 삭감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허상희시민과장

지금 89만 1,000원이 본예산에 계상됐었는데 '97년 3월경에 경기도에서 예산편성에 대한 지도점검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지적사항으로서 보상금에는 간담회 참석자 급식비는 부적정하다, 편성할 수 없다고 지적받아가지고 전액 삭감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러면 이건 다른 목으로 바꿀 수가 없을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행정모니터를 시민과에서 운영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여러 가지 여론을 들어서 행정에 많이 반영시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상금목에 들어있어서 지적을 받았으면 목을 바꿔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희

허상희시민과장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던 중에 도에서 지원을 다시 받아가지고 도비로 해가지고 지난 5월달에 끝났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도비가 내려왔습니까?

상희

허상희시민과장

네, 다 해서 집행 끝났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8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팩스모뎀 구입인데 팩스모뎀은 어떤 모뎀을 얘기하시는 거죠?

상희

허상희시민과장

저희가 컴퓨터 시설이 12개 동사무소와 시청에 1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모뎀을 설치함으로써 팩스민원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설치입니다. 대당 가격이 17만 6,000원씩 해가지고 13대를 시민과와 12개 동사무소에…….

무훈

석무훈위원

지금 우리 동에 있는 팩스 모델넘버가 어떻게 됩니까?

상희

허상희시민과장

그 전에는 모뎀이 없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아니 모델이,

상희

허상희시민과장

팩스모델요?

무훈

석무훈위원

네. 각 동에 있는 게…… 백 계장님이 답변을 해주시죠.

경혜

백경혜민원계장

지금 각 동에 있는 팩스모델명은 정확하게 저희가 자료는 갖고 있지만 여기는 갖고오지 않았거든요. 그건 추가로 요구하시면 모델명은 제시를 해드릴 수 있구요.

무훈

석무훈위원

그러면 지금 모뎀을 설치했을 때 주민들에게 팩스민원에 대한 게 선명도나 신속도에서 어떤,

경혜

백경혜민원계장

이 팩스모뎀은 출력되는 게 아니라 민원인이 팩스민원을 신청하시면 기관대 기관끼리 편리하게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신청서가 바로 상대방 팩스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컴퓨터에서 치면 종전에는 출력을 해가지고 다시 팩스로 넣어서 팩스로 받아봤는데 모뎀을 설치함으로써 PC에서 바로 상대방 팩스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 기능을 하기 때문에 시간단축을 할 수 있죠.

무훈

석무훈위원

신속성이 있죠?

경혜

백경혜민원계장

네.

무훈

석무훈위원

그러면 이게 동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시민과하고 연관되는 데가 도서관도 될 수가 있고 분류돼 있는 게,

경혜

백경혜민원계장

이건 그런데요,

무훈

석무훈위원

민원용으로만 신청하는 겁니까?

경혜

백경혜민원계장

네, 팩스민원용입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석무훈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무훈

석무훈위원

네.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선포하기 전에 아까 방상익 위원께서 총무국장님이 계셨으면 그 답변이 아마 됐을 것 같은데, 시민의 날 행사 변경한 날짜에 대한 이유하고 계획하고 있는 내용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의사과에서도 도움을 주셔가지고 자료를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훈

석무훈위원

90페이지 묻겠습니다 장애인신문 구독, 2,500원 200부 3월 해서 15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것 200부 배부처가 어딥니까?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장애인 1등급으로 등록된 사람들에 대한 신문구독료 계상이 되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200부씩 이렇게 구입해주는 건 없단 말이에요. 장애인신문이 일간입니까, 주간입니까?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지금 주간입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주간 아닙니까? 그러면 신문에 대한 게 언론대책비로서 행정예고제라든가 해서 이게 문화홍보담당관실 예산에 편성돼야 될 것 같은데 중복성이 있는 게 아니냐,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지금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장애인에 대한 신문 예산이 계상돼 있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장애인 정보제공 차원에서 장애인신문사에서 발행하는 장애인신문을 보급하는 그런 상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장애인신문이 안양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군포하고 저기는 없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장애인신문 구독만, 다른 신문도 실과별로 전부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네.

무훈

석무훈위원

우리 13개 지방지 이것 다 구독을 하고 있는데 신문구독료로 저거되는 건 없어요. 결산서를 봐도. 해당과에서 관서당운영비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부수를 복지 차원에서 해준다고 하면 이건 당연히 문화홍보담당관실에 예산편성을 해서 이게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건 누가 보더라도. 장애인이라고 저도 저거합니다만 이런 데 동냥을 받는 이런다는 건 원치 않습니다.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것은 지금 타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장애인신문을 정기적으로 여러 가지 제공한 데가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안양부터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아직 예산부서가 확정된 사항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복지 차원에서 지금 예산편성을…….

무훈

석무훈위원

그러면 이걸 해서 어떻게, 우편으로 보급해 줄 것 아닙니까?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신문사에서 직접 보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명단을…….

무훈

석무훈위원

신문사에서 직접, 그러면 거기서 우편으로 발송한다고 하면 벌써 날짜가 지나서 도착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장애인신문이라고 하면 장애인들이 우선 봐야 되는게 아니라 진짜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이 장애자 복지시책이 어떻게 되고 우리도 군포소식지에 그 내용을 기재해서 하고 일반 시민들이 더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지금 장애자관계 신문보급 과정에서 장애자 등록이라든지 이전사항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사회복지 분야에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네, 그 다음에 91페이지에 시설비에서 장애자복지회관 건립비가 기정보다 증액이 됐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예정을 900평 예정을 해가지고 평당300만원씩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이것이 예산확보 차원에서, 예산이 확보가 다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부족분에 대한 일부 예산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럼 건축비는 평당 얼마씩 계상을 하셨죠?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지금 300만원 예정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기정예산은 얼마였습니까?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기존예산요?

무훈

석무훈위원

기정예산 평당,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기정예산을 300만원을 예정을 했습니다만 예산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해서 일부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러면 경정에서는 건축비를 평당 건축비로 올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아니죠. 경정에서 올린 게 아니구요, 기존 계획에 예를 들어서 27억 예산을 확보해야 될 거지만 예산이 한 번에 부족하기 때문에 연차별 확보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부족하게 책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럼 이것은 국비지원 못 받습니까?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국비지원 일부 받았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얼마 받았죠?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국비가 2억 5,546만원을 받구요, 도비가 5억 8,886만 7,000원을 받았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이것 국비 받은 건 언제 받은 거죠?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국비는 금년도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무훈

석무훈위원

이것 제가 좀 외람된 얘기 같습니다만 지금 본인이 알기로는 보건복지부가 지방에 배려를 할 수 있는 예산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예산이.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네.

무훈

석무훈위원

그래서 아마 이번에 경기도 국감이다 뭐다 하다 보니까 알파를 주시느라고 굉장히 많이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배려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좀 더 받아오실 수는 없을까요?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복지회관 신축에 있어서는 국비가 한정이 돼 있습니다. 1건에 국비 2억 2,500으로 금년도에 내시가 된 것이 광명시라든가 저희 장애인복지회관이 동일하게 배정이 돼 있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국비는 지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더 요청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 다음에 92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서 주간보호시설 특수차량 구입,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그 다음에 장비구입하고,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지금 주간보호 특수차량은 장애인복지회관 운영을 함에 따라서 장애인들이 승·하차할 수 있는 차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애인복지회관을 운영하면서 셔틀버스 식으로 장애인들을 운송하는 그런 용도의 차량구입이 되겠고 주간보호시설 장비구입은 장애인복지회관 내에 어린이놀이방이라든지 이런 장애인들이 같이 들어와서 놀 수 있는 어린이놀이방 시설이 되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러면 특수차량은 6,500만원인데 몇 인승 셔틀버스입니까?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45인승 버스입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45인승에 그럼 휠췌어를 타고 승·하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는 특수차량을 얘기하시는 거죠?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네.

무훈

석무훈위원

45인승 이게 우리 지역실정에 맞을까요? 셔틀버스를 운영한다고 봤을 때,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 주간보호 특수차량 구입비가 예산과정은…….

무훈

석무훈위원

도에서 45인승으로 하라고 내려온 건지.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도비보조분입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도비보조 때문에 45인승으로,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서 도에서 책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도비 지원되는 조건으로 해서 도에서 일괄 구입해가지고 각 시·군에 돈 내라는 것 아니에요?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차량을 구입하려고 했으면, 금액이 6,500만원 간다고 했으면 이게 차종은 뭘로 구입하는 겁니까?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차종은 아직 선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가 도비 배정은 받았습니다만 이것이 장애인복지회관이 준공이 돼야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구입은 명년도에 해야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명년도에,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네.

무훈

석무훈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특수차량구입비 예산을 부득불 추경에 세울 필요는 없잖아요.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도비내시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세워서 명시이월로 넘겨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주민자녀 학비지원이 94페이지에 있는데 실업계 고등학교 해가지고 5, 124만 4,000원 국비와 도비입니다. 지금 우리가 146명이 기정에 됐고 경정에 224명으로 늘었는데 이 인원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장기임대아파트가 계속 입주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지원대상자가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도 점차적으로 늘게 되고 지금 여기서 도비내시 과정에서 산정기준을 실업계 고등학교가 지원이 83만 1,600원씩 계상이 돼야 되지만 일률적으로 70만 2,000원이 계상됐기 때문에 인원관계를 총액 예산액을 맞추기 위한 인원계획으로 시달이 됐기 때문에 인원이 약간 증원이 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에 지속적으로 임대아파트가 입주하는 과정에서 대상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 다음에 보상금에서 생활보호대상자 건강진단비나 영세민 생활안정부조금, 불우이웃돕기기금을 삭감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게 10% 경쟁력 제고에 의해서 삭감을 한 건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 것이지,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다른 사유가 없고 생활보호대상자 건강진단비를 저희가 당초에 전대상자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할 계획으로 예산을 책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건강진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 대상자가 참석을 안 했고 가구에 한두 명씩 참석하다 보니까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건강진단을 실시할테니까 참여를 해달라고 신청받은 것이 한 500여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의뢰를 해서 동별로 건강진단을 실시했습니다만 217명밖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이게 어디서 건강진단을 한 거죠?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이것이 건강관리협회에서 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저는 이게 굉장히 의문이 많습니다. 삭감된 걸 가지고 논란을 한다고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질타를 할지 모르지만 여기 마침 이규일 보건행정계장님 계신데, 이건 예산편성 자체부터가 저는 잘못 됐다고 보거든요. 보건소에서 우리 영세서민들이나 영세민들을 위해서 건강진단을 하고 노인·노약자들을 위해서 건강진단을 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대형컴퓨터 용량을 맞춰서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는 거기대로 예산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보건소에서 질 좋은 장비를 가지고 안 하고 건강관리원에서 했다, 그러면 이게 누구 말을 봐야 한다는 겁니까? 어느 쪽 말이 진솔한 얘기죠?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우리 영세민들이나 영세서민, 노인들 건강을 위해서 저거를 해가지고 점검표까지 만들어서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이 양반 장기적인 치료를 해줘야겠다고 했는데 이건 이것대로, 또 건강관리원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사회과에서 저거한 걸 갖다가 자료 받아가지고 컴퓨터에 입력만 하고 건강진단 해준 걸로 조치한 겁니까? 이규일 계장님 보건행정계장이니까 아실 것 아닙니까?

규일

이규일보건행정계장

지금 사회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저희는 일반 주민하고,

무훈

석무훈위원

일반 주민이 아니고 영세민하고 노인·노약자들 한다고 해가지고, 그건 박원용 지금 만안구 의료보호 보건소장 때부터 울부짖고 예산을 받아간 거라고. 이것 한번 내역을 나중에 보건소하고 확인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 다음에 96페이지에 영세민 취로구호사업 하고 있는데 이게 4,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지금 당초에 2억원이 책정이 돼가지고 1회에 저희들이 5,000만원씩 해서 4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리동이라든지 광정동 같은 경우에 영세민 집단거주지역에서 취로사업을 더 확대 실시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줬으면 하는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영세민들에게 가급적 취로구호라도 더 확대 실시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요청하게 됐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취로사업을 할 종목은 뭡니까?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취로사업은 대개 공원 잡초제거라든가 주변환경정리,

무훈

석무훈위원

잠깐만요, 공원,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공원 잡초제거, 주변청소 관계가 되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러면 이것도 또 문제가 있다고 나오는데요. 공원에 잡초를 제거하고 풀 깎기를 하는 것은 공원계는 공원계대로, 체육진흥과는 체육진흥과대로 일용인부임으로 이게 전부 예산이 편성이 돼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한쪽은 빠져줘야 되는데 같이 중복돼서 동일항목에 자꾸 들어오니까,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지금 공원관리 분야에서 예산이 그렇게 되는 것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일용인부임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풀깎기 작업이라든가.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주무계장님도 영세민 사회담당을 많이 보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참 영세민들 취로사업 가면 피눈물 나게 설움받는 게 그겁니다. 한겨울에 찬바람 쌩쌩 불어도 더운 물 한 컵 안 갖다주고 취로사업이라는 명목으로 7∼80 먹은 노인들 갖다놓고 저거하는 것 어려움도 많고 또 정이 많으신 사회복지사는 자기가 물을 끓여다 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취로사업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이분들을 도와줄려면 설움을 받지 않고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연령의 취로사업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실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와서 거동하기도 힘든 분들도 개중에는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휴지줍기라든지 벽보제거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 잡초제거라든지 공원주변의 U자관 같은 데 청소라든지 각 동의 실정에 맞게끔 사업선정을 해서 실시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지금 이게 보면 노인분들한테 영세민이 아니신 분들에게 무슨 벽보떼기라든가 길에 있는 껌떼기 이런 걸 하는데 이걸 노인분들한테 자꾸 할애해주지 말고 바로 이런 분들에게 어느 구역이라도, 좀 일찍 끝났다고 해서 뭐라 그럴 사람 없단 말이에요. 꼭 여덟시간 채워서 노인들 찬바람 부는 날 붙들어놓는 이런 형식적인 건 안 하고 진짜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런 걸 하고 또 노인정이면 노인정에 나와서, 돈 있는 사람은 노인정의 정회원이 되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노인정의 회원이 못 됩니다. 실지 영세민 중에서도 노약자 되시는 분들은 노약자 분들에 맞게끔 취로사업을 배정해서 그 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지금 수리동 같은 데 보면 독거노인 식으로 혼자 계시는 할머니들이 많아요. 그 분들을 진짜 같은 영세민이라도 근로능력이 제대로 없으니까 그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걸 찾아줘야 된다, 그런데 실지 취로사업을 해놓고 저거하고 멀쩡한 사람들은 편한 것 한단 말이에요.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시에 어떤 사업을 하라고 일괄적으로 지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각 동에서 실정에 맞게끔 노인들한데 실질적으로 나오신 분들이 부담감이 적은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 다음에 91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서 노인복지회관 운영이 있는데 복지회관 운영에서 홍보현수막 제작 2회, 그 다음에 목욕실 운영비, 홍보사업비에서 안내홍보물제작,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개관 및 노인의날 기념행사비가 있습니다.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네.

무훈

석무훈위원

이것에 대한 걸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앞으로 또 운영주체가 누가 되는 것이며 목욕탕이나 이·미용업에 대한 것은 누가 하시는 건지.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운영주체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는 저희가 직영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원조정 요청을 내무부에 해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2월말까지 저희 입장에서 정원조정이 안 될 경우에는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에게 위탁을 줘서 내년에 운영을 하더라도 일단은 정원이 확보가 된다면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생활하시는 데 불편이 없게끔 시에서 시 취지에 맞게끔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에 짓는 목욕실은 몇 명이며 아무래도 남녀가 있겠죠?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네.

무훈

석무훈위원

목욕실이 몇 평짜리입니까?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지금 목욕실이 36.2평이 되겠습니다. 2개소가 되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36.2평요? 2개소,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네, 18.1평씩 2개소가 되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18.1평씩 2개소요?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네.

무훈

석무훈위원

그러면 목욕실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이것 운영을 해가지고, 아까 세입면을 보니까 이용·미용, 과연 세입에 타당성이 있느냐, 이게 추상적인 수치가 아니냐, 또 현재 몇 군데에서는 노인분들에게 이·미용을 무료로 해주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들어서는 군포2동에서만 해도 노인분들 이·미용을 현재 해주고 있어요, 만65세 이상 노인분들은.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네.

무훈

석무훈위원

그러면 과연 이것을 이용할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이며 또한 목욕탕 시설이 어느 정도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불과 50m에서 70m밖에 안 되는 지역에 남자 200평, 여자 200평 규모의 목욕시설이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과연 노인분들이나 그 지역민들이 거기를 이용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18평 이걸 관리하는데 관리비가 물값, 전기료, 또 정수해야 되니까 정수약품값 이것을 계산했을 때 목욕실 운영이 타당성이 있겠느냐, 이걸 한번 검토를 해보신 건지요?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의 목욕실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익성을 계산한 것이 아니고 오시는 노인분들이 수시로 부담없이 사용하시게끔 하기 위해서 시중의 목욕료가 2,500원 행정지도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노인분들한테 1천원씩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소모품비라든가 시설에 애착심을 갖기 위한 그런 사용료 정도로 계상을 해가지고 노인들 편의제공 차원에서 사업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입에 대해서는 큰 비중을 두지 않았습니다. 시중에서 행정지도가격이 2,500원입니다마는 2,600원하는 데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오시는 노인들이 직접 이용하실 때는 저렴한 가격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모품 정도의 부담으로 사용을 하시는 걸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왜 이것을 제가 관심을 갖고 여쭤보냐 하며는 지금 우리 시에서 각종 회관을 지어서, 다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나름대로 직영 처리한 여성회관 하나가 그래도 손익계산을 해보고 문제점을 따져봤을 때 그나마 점수를 준다면 여성회관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노인복지회관을 지어놓고 나서 보훈회관하고 똑같은 일이 돌발되지 않겠느냐. 무슨 얘기냐 하면 보훈회관에 목욕탕 있죠?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네.

무훈

석무훈위원

물리치료실 있죠?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네.

무훈

석무훈위원

휴게실 있죠?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네.

무훈

석무훈위원

나머지 부분 임차해서 임차소득 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는 말 그대로 전몰미망인, 무공수훈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전부 이 사람들이 이용합니다. 현재 운영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고 목욕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거기에 막대한 자금을 투여해가지고 한 물리치료실의 물리치료 기계들은 전부 한쪽으로 방치가 돼 있습니다. 방치해놓고 주차장 줬더니 경영수익사업 하라고 했는지 이사람들이 주차요금 받는 사람들 관리사무소를 만들어줬어요, 물리치료실을 갖다가. 과연 보훈대상들에게 주차장 줘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전체적으로 골고루 혜택이 가냐 하면 그게 안 가요. 또한 목욕탕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휴게실 임차주고 사람이 쉴 장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역별로 나누어졌어요. 교통이 나쁘니까 버스타고 나오기도 나쁘다 해서 안 가. 우리 이 동네에 한 40명 되니까 따로 휴게소 만드니까 장소 만들어 달라고 해서 장소 만들어줬더니 자기들 주머니 돈 거출해서 콘테이너 놓고 따로 생활들을 합니다. 지금 보훈회관이 몇 군데로 쪼개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노인분들도 마찬가지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조심스럽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가뜩이나 노인회도 파벌이 3개 파벌인가 되는 것 같더라구요, 저거 하시는데 협조 되고 안 되고 하는게. 이것도 똑같이 처음에는 잘 해보겠다고 했다가 이런 저기가 되지 않겠느냐. 여기 보면 물리치료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것 알아요, 여기와 똑같이. 내 돈 주고 산 것은 아깝고 남의 돈 주고 산 것은 방치해도 된다, 이런 성립은 없습니다. 여기 각종 의료장비부터 물리치료장비도 안양 CC에서 해준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 노인복지회관 개관하는 데도 안양 CC에서 일부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인들 그 지역에 가서 자꾸 손벌리는 행동을 하며는 골치아프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 예산서에 현수막 제작, 초청장 인쇄, 개관 및 노인의날 기념행사 해서 예산이 쭉 나옵니다, 기념행사비 저거해서. 여기에 대한 집기류를 노인회에서 전부 해달라고 안양에 공문이 떡 들어갔어요. 복지회관은 당연히 우리가 만드니까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2천만원 돈 해주니까 그 양반들한테 가서 그 해당 지역에 노인정을 짓는데 집기류 해주니까 우리 시에다 이렇게 해주고 시 노인회에서 왔는데 너무 부담 많이 간다. 시는 시대로 해달라, 노인회는 노인회대로 해달라, 결론은 어느 분들이 피해를 보느냐, 복지관이 있는 지역의 노인분들이 피해를 본다는 얘기죠. 수혜를 못 보고. 그러면서 이런 게 운영이 된다고 하며는 목욕실 운영을 한다는 건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욕실 운영하는 문제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바로 옆에 해가지고 지하 4개층 중에서 2개층을 남녀 목욕실을 한다는 얘기에요. 노인분들한테 반 감액해주고. 그러면 차이가 없다는 얘기에요.

김영숙위원장

석무훈 위원께서 질의하신 문제점을 대충 과장님께서 인지하신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죠.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노인복지회관 내에 각종 노인 편의시설이라든지 노인대학이라든지 휴게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노인복지회관에 나오셔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른 데로 가시는 것보다 여기 자체내에 있으니까 이용이 더 편리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문제점이라든지 제반사항은 철저히 검토를 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 다음에 98페이지에 물리치료실 운영에서 물리치료 약품하고 물리치료소모품 구입할 때 안양에 주문하면서 같이 이 약품까지 주문한 것 아닙니까?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장비만?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장비만입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장비 올 세트만 요청을 한 거고?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 다음에 99페이지 효도기저귀 제작 보급인데 이것 설명을 해주시죠.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효사상 제고 차원에서 거동불능으로 누워계시는 노부모님을 모시는 가정에 기저귀를 보급을 해서 누워계신 불편한 노인의 자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거동불능으로 누워계신 노인들을 봉양하는 가정에 기저귀를 보급해서 노인들 편의를 제공해 준다 이런 차원입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이것 노인복지계에서 하는 거죠?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이건 군포시에 기증을 하겠다는 기증자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기저귀요?

무훈

석무훈위원

네. 기저귀뿐이 아니고 이 기저귀만 줘갖고 노인분들이 아무 효과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시트보라고해서 일회용 시트보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서 군포시에 기저귀나 이것을 기증한다고 했는데 기증을 안 받아줬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일회용으로 쌍용제지나 거기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걸 기증을 할려고 했는데 기증처가 없어가지고 쩔쩔매고 저거하는데 안 받아줬다고 하는데 오히려 기증자가 있는데도 안 받아주고 예산에 편성되니까 우습네요.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누구냐 하면 두산아파트 자치회 총무 조 사장이라고 해서 이건 어떤 것을 갖다가 증여하냐 하면 못쓰는 제품이 아니라 경기권이면 경기권에 있는 각종 대리점하는 분들이 파품이라고 해서 봉투가 뜯어졌거나 이런 게 나온답니다. 이게 차로 나오는 모양인데 이것으로 불우한 사람을 돕겠다고 했는데 안 받아줬다는 얘기에요. 기저귀부터 올세트입니다. 한번 이걸 검토해 보신 다음에 처리했으면 좋을 것 같네요.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네.

무훈

석무훈위원

그 다음에 100페이지에 오락실 노래방기기 구입이 있는데 300만원 1조인데 이건 어떤 건지 얘기를 해주십시오.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에 오락실이 지하실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쇼파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이 됩니다마는 오락기기가 없기 때문에 거기 노인정 오락실에 노래방 기계를 설치해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어떤 식으로 할거죠? 이동식입니까, 고정식입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모니터가 여러 대 있는 걸로 할거냐 아니면 모니터 하나에 기계 하나 해가지고 항상 이동할 수 있는 거냐?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대형모니터 한 대로.

무훈

석무훈위원

대형모니터 한 대 몇 인치에요? 24인치입니까? 20인치입니까?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40인치 입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몇 인치요?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40인치요.

무훈

석무훈위원

40인치 모니터라뇨? 브라운관으로 40인치 짜리가, 이것 제가 말씀드릴께요. 노래방 저거에는 대형모니터라고 해서 40인치가 없어요. 20인치짜리하고 40인치짜리하고 브라운관 차이가 배가 납니다, 24인치가 나고, 그러면 40인치를 만들려면 4대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김영숙위원장

자료가 확실한 겁니까?

무훈

석무훈위원

액정이라든가 이동식이냐 고정식이냐 이걸 얘기하는 거에요, 제가.

김영숙위원장

석 위원님, 자료가 확실한지 확인을 해주시고 진행을 하죠, 시간이 걸립니까?

무훈

석무훈위원

견적받은 것 있으세요? 40인치는 어떻게 나왔어요?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노래방기기 판매하는 회사에 알아보고 한 겁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기종을 확인해가지고 다시,

무훈

석무훈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명확히 주세요.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자문을 받은 대로 확인해가지고 기종 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다음에 101페이지에 노인복지회관 개관 및 노인의날 경축행사 1,200만원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해주시죠? 이것 가지면 충분히 예산이 되는 건지. 그날 노인잔치까지 해주는 걸로 제가 알고,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노인지회에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요청한 것은 식대 1천명해서 500만원과 기념품비 1천명해서 500만원 그래서 그 1천만원과 이벤트행사비 1,200만원해서 2, 295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중앙개발에서 1천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부족분 1,200만원에 대해서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방상익 위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 개관이나 경축행사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더 드리고 총예산이 원래 노인회에서 지원해 달라고 요구한 금액이 2,295만원으로 자료를 주셨는데 그 중에서 시에서 지원하겠다는 게 1,200만원?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식대하고 이것은 노인회 자체에서 하겠다는 겁니까?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1천만원 중앙개발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중앙개발에서 1천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1,200해서 2,200가지고 하겠다는 거죠?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이날 행사에 대한 진행담당은 어디서 합니까? 경축행사는?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경축행사기념식은 시에서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식과 이벤트행사는 노인지회에서 진행되는 걸로 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이벤트행사는 어디서요?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노인지회에서 중식과 2부 노인잔치를 주관을 해서.

상익

방상익위원

노인지회에서 한다구요?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노인지회에서 하는 세부적인 경축행사에 대한 프로그램은 받으셨어요?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확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진행을 하기 때문에 개략적인 사항은 받았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개략적인 사항 받은 자료는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어디서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계획이?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먼저 상임위 때 드렸습니다마는,

상익

방상익위원

이 자료는 받았구요. 이 행사를 주관하는 이벤트 업체가 어디냐구요.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업체 선정은 안 됐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업체 선정 안 됐는데 세부적인 스케줄이 나오나요? 출연료라든가 초청가수 ,MC, 레크레이션 지도자 해가지고,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이벤트회사에 개략적으로 이 정도 되겠다 하는 얘기로 자문받은 사항입니다마는 업체를 선정해서 어떤 업체에서 하라 하는 확정적인 선정은 안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선정은 누가 하죠, 최종적으로?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노인지회에 민간자본 구조로 지원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선정은 노인지회에서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이벤트 주관하는 회사를 노인지회에서 공모를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서 심사를 하고 선임해서 선정한다는 얘기에요?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시에서 관여 안 하고?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노인지회에서 그런 일정이 잡혀 있습니까? 언제까지 행사 준비하는, 이벤트회사 선정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 예산을 요구했을 때 그게 왔을 것 아니에요.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노인지회에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시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시에서 자금을 준다하는 것이 확정이 되어야 실질적으로 어떤 회사를 선정을 해서 추진,

상익

방상익위원

경축행사비용에 대한 내역은 누가 작성한거죠?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노인지회에서 작성이 되어서,

상익

방상익위원

노인지회에서 작성해가지고 시에다 제출하신 것을 심의를 해서 1,200만원정도 행사비가 들어가겠다, 이것만 지원해 주면 되겠다, 나머지는 중앙개발에서 지원한다니까 이렇게 해서 결정하신 거에요?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이벤트행사에 대한 자문은 어디서 받았다는 건 모릅니까? 통상적으로 시에서 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자문은 열린사회교육원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열린사회교육원이라는 게 우리 관내에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안산에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안산에요?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우리 관내는 없나요?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한빛이벤트 회사가 한 군데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데 관내에 있는 회사를 선정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쪽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에요. 왜 그쪽에서 자문을 받죠?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예상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열린사회교육원에서 그동안 어울마당 관계라든지 시 행사를 사실상 해왔기 때문에 거기서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청소년어울마당 같은 것도 그쪽에서 많이 해왔다 이거죠? 열린사회교육원에서.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거기서 일부를 했고 하반기에는 한빛이벤트회사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자료 참고로 저희들한테 주신 것 보니까 열린사회교육원에서 청소년어울마당 금년도에 행사한 것 보니까 8회를 했더라구요?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한빛이벤트에서 4회를 아직 2회는 안 했고. 2회는 8월 2일날하고 9월 2일날 했고 나머지 9월 25일날하고 9월 28일날 능내공원에서 하고 궁내공원에서 할 예정으로 돼 있는데 한빛이벤트회사가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죠?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열린사회교육원이 안산시에 있는 이벤트회사인데 청소년어울마당을 보더라도 관내 이벤트 회사보다 안산시에 있는 이벤트 회사를 여덟 번이나 배정을 해주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금년도 체육대회행사 그러니까 시민의날 이벤트행사도 이쪽에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특별히 연관이 있습니까? 군포시하고 안산에 있는 열린사회교육원하고요?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고 시민의날 행사 관계는 잘 모르겠고,

상익

방상익위원

청소년어울마당만 보시더라도 알 것 아닙니까?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청소년어울마당 선정과정은 그렇습니다. 금년 12회 계획에 열린사회교육원하고 한빛하고 두 군데 다 프로그램을 받아가지고 검토한 결과 열린사회교육원은 '86년부터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경험이라든지 프로그램이 다양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한빛이벤트에서는 '96년도에 등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험이라든가 프로그램이 약간 미약한 걸로 판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정과정에서 한빛에서 경험을 더 쌓기 위해서 하반기에 4회를 주는 것으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두 회사가 입찰을 했을 때 비교를 해보면 말씀하신 대로 한빛이 오히려 경력이 짧고 '96년도에 만들어진 회사에요?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열린사회교육원은요?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86년도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10년 정도 경험이 있는 회사라 이거죠?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보니까 거의 다 한빛이 아니고 열린사회교육원에서 한 것 같아요, 12번을.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96년도요?

상익

방상익위원

네.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그건 평생교육원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97년도만 안산에 있는 열린사회교육원에서 8회를 했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업체를 선정할 때 모르겠어요, 정확히 업체선정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잡으셨는가 몰라도 이벤트 행사에 대한 경험이 여러 번 있고 관내에서, 그런 업체를 발굴해 가지고 이런 기회를 많이 주며는 경험도 많이 축척이 돼가지고 더 잘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굳이 안산시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배정해 준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도는 것 같아요.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참고로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전에 답변드렸듯이 경험 축척과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선정을 할 때는 그런 제반사항을 참고해서 선정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이번에 노인회관 개관에 따른 행사에 대한 결정은 아직 안 했다고 그랬죠?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업체가 선정이 되며는 선정되는 것에 대한 관여를 시에서 하지 않는다, 노인지회에서 다 합니까?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그런 계획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시에서 업체 선정까지 마무리 할 건지 시에서 예산을 주면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어요, 판단하고 업체선정하고?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행사 성격상 협의는 해야 되겠습니다. 결정권은 시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항은 아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협의사항은 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업체 받고 하는 건 지회에서 다 합니까?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지회에서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두 회사에 대한 비교를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어요?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지?

상익

방상익위원

경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벤트를 맡을 만한 충분한 여건이 되기 때문에 열린사회교육원을 그만큼 더 배정을 했다든가 또 이번에 선정할 때 노인지회에서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요?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어울마당 선정 과정에 신청해서 선정한 자료는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노인의날 이벤트 행사를 아직까지 받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로 확인해봐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는,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청소년어울마당에 대한 자료, 금년도에 열두 번 실시하는데 여덟 번은 열린사회교육원을 네 번은 한빛이벤트를 주신 선정 순위라든가 배정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리고 10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부곡5통에 경로당 신축 지원인데 정확히 위치가 어디죠?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부곡 5통은 동아아파트 공원에 있는데…….

상익

방상익위원

동아아파트 공원 있는 쪽요?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경로당을 신축 지원을 해준 게 여러 군데 있었는데 지금 개별적으로 신도시 쪽에는 이미 경로당이 아파트 내에 다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신축 지원할 필요가 없는데 농촌 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시에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 말고 또 지원해 줄 데가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군포2동에 노인복지회관 하나 신축 추진중에 있고 부곡5통에는 마을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에 경로당을 자체 신축을 하고 있는데 일부 지원요청이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3천만원 지원해 주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마을회관을 건립하고 있는 중이에요?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마을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던 것을 경로당으로 신축하는 과정에서 마을회관에서 자체 부담을 해서 건축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지원 요청에 일부 지원을 해주는 거다 이런 얘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총 1억 7천 드는데 거기에 3천만원 지원해 주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기존에 경로당으로 쓰고 있는 건 있어요?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그 위치에는 없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지금 거기는 뭡니까? 동아아파트 쪽이면 아파트 그 근방에 계시는 분이에요?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동아아파트가 아니고 부곡 5통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아까 부곡 5통 아파트라고 했잖아요.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구산말 마을회관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기존의 그 마을에 경로당으로 쓰시던 데가 없었어요, 원래?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네. 경로당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 경로당을 신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지원,

상익

방상익위원

나머지 비용은 주민들이 대는 겁니까?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자체적으로?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3천만원만 지원을 해주고?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마지막으로 그 아래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피아노 구입있죠? 노인복지회관에.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실려고 그래요?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 대강당에 각종 행사라든지 노인위문공연이라든지 할 때 자체 사용하는 피아노가 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노인분들 자체 사용하는데 쓴다구요?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 강당에 노인회 행사라든지 타 기관에서 임대사용의 신청이 있을 때도 사용할 수 있는 편의제공용 피아노가 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대강당을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인원이 100여명 수용이 될 수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예식도 할 수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예식장 시설은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각종 기념행사라든지 노인위문공연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상익

방상익위원

기념행사하는 데는 피아노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잖아요?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노인경로잔치라든지 위문공연이라든지 이런 차원으로 활용할,

상익

방상익위원

경로잔치 이러면 오히려 밴드 같은 게 필요하지 피아노가 많이 필요할까요? 예를 들어서 예식장용으로 대여할 수 있다든가 그러면 모르는데 그 외에 노인들의 잔치라든가 이러면 오히려 앰프시설 해놓는 것이 활용하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피아노가 꼭 필요한 용도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없어도 돼죠, 피아노?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꼭 강당이라고 해서,

상익

방상익위원

전시용으로 놓는 건 의미가 없어요.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전시용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 자체 행사라든지 기념행사에 운영상 피아노가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노인 자체 행사에 피아노가 필요한지 말씀하시는 것 가지고는 납득이 안가니까, 알겠습니다. 예산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보충질의 조금 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아까 안산에 한국열린사회교육원 '86년도에 개설하였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제가 이해하기로는 한국평생교육원이 경험은 휠씬 많은 데도 타 지역 이벤트사기 때문에 저희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한 계획으로 일단 '96년도 예산 끝나고 나서 '97년도부터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엉뚱하게 안산에 있는 것 하고 쭉 했던 것 같고 만약에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어떤 특정인에 특혜를 주는 것에 관련이 됐다면 이런 식으로 우리 시 예산이 절대로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유념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료는 일단 방상익 위원님이 제출을 원하신 것 주시고 그 다음에 복지관에 관한 것도 노인복지회관 운영방안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도 직제신설 요구가 먼저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자칫 선심성 낭비성 행사로 경축행사가 오해될 것처럼 성급하게 준비되는 것 같아서 우려가 되고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 노인복지회관 운영방안에 대해서 좀더 신중히 검토가 됐으면 합니다.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말씀을 드린다면 거기의 운영과정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사실상 주민편의 제공 차원에서 직영으로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마는 하여튼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제반 준비를 완료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직영으로 우선 정하신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장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영숙위원장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번에는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방상익 위원입니다. 예산서 109페이지 범시민환경대책협의회 연구활동비인데 당초에 100만원 예산을 성립시켜놨다가 전부 삭감하셨어요. 이 연구활동비 자체가 공청회에 참석하는 걸로 돼 있었나본데 왜 전부 삭감했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공청회 참석이라는 것이 사실상 환경대책협의회에서 여태까지 공청회나 이러한 참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고 저희가 4/4분기부터는 환경대책협의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환경포럼행사를 하기로 이렇게 해서 이걸 삭감하고 환경포럼행사로 100만원을 삽입을 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공청회에 참석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구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시간적 여유보다도 공청회 참석을 해가지고 별 효과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각 연구회라든가 이런 데 가서 참석을 해가지고 온다고 해서 그것이 환경대책협의회에 큰 효과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하고 대신 군포시환경포럼을 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원래 발족을 언제 했죠? 범시민환경대책협의회 금년도,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발족은 금년도 1월 10일 정도 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1월 30일날 했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지금 협의회 인원이 정확히 몇 명이에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30명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30명인데 그러면 그동안에 1월 30일날 발족해가지고 나름대로 분야별로 역할분담이 돼 있죠? 지금.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2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환경평가단은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지금 평가단은 10명 이내로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구성인원은 10명이 다 안 돼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구성은 안 했어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구성이 일부만 돼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언제까지 구성해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이번 10월달에 환경대책협의회 4/4분기 회의시에 거기에서 조정하려고 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평가단 구성까지는 조례에 없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조례에 없고 그래서 규칙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만들었어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아직 공포는 안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작성중에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포럼은 공청회 대신 언제 계획이 돼 있어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4/4분기중에 지금 1회를 계획중에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우리가 주최하는 겁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4/4분기중에 할 거라 이거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좌담회 식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구체적으로 이 포럼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에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포럼내용을 4/4분기에 환경대책협의회에서 지금 환경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문제점을 가지고 앞으로 군포시의 환경시책을 어느 방향으로 할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한 토론회를 가질까 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환경기초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언제까지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것은 4/4분기중에 각 분야별로 다 하겠습니다만 일단 10월까지는 1차적으로 환경대책조사를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10월까지?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위원들이 직접 하는 거에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들하고 그 다음에 우리 환경직 공무원들이 거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렇지만 기초조사를 하려면 시간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 외에 일반 시민들이나 교수들이나 전문가들 그 분들도 시간을 내서 할 수 있는 거에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지금 기초조사는 전원이 다 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30명이.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기초조사는 지금 현재 우리 환경연구단에서 하고 그 다음에 평가단에서 일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구성은 돼 있어요? 기초조사위원들로서 편성이 돼 있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어떤 식으로 분야별로 하겠다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 내용을 좀 자료로 주실 수 있어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드릴 수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그 아래에 보면 환경이벤트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이벤트 행사를 하실 거에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가 환경에 대한 글짓기 대회를 4/4분기중에 한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벤트 행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어떤 식으로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환경에 대한 글짓기 대회를 해가지고 중고등학생을 우리 중앙공원에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글짓기 대회를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경품을 주고 거기 참석자들에 대한 기념품을 줄 계획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글짓기를 한다는 거에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초·중·고.

상익

방상익위원

글짓기를 꼭 해야 되는…… 왜 이걸 선정하셨죠? 이벤트 행사 중에서 기대 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텐데 글짓기가 제일 나았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기 위해서 글짓기를 하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행사계획은 구체적으로 잡혀 있어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지금 구체적인 사항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막연히 글짓기 해서 200명을 상품 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에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홍보를 하고 그래야 행사가 제대로 진행될 것 아닙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것에 대한 현수막 제작도 있고, 현수막을 미리 제작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될는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환경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그런 학생들의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일환으로 하려는 건지 이게 성격이 명확히 구분이 안 가요. 그건 뭐 안 하면 그만이지 해가지고 어떤 기대효과를 얻겠다는 뚜렷한 목표의식도 없고 그렇잖아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청소년들부터 환경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선 청소년들을 상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그 의식을 심어주는 데 글짓기를 해가지고 그 의식을 심어준다는 걸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학생들이 그걸 통해서 그런 의식이 함양 되겠다, 그런 계획도 없잖아요, 지금.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상세한 계획은,

상익

방상익위원

차라리 학생들이 자연을 직접 체험을 하고 현장을 답사해서 환경에 피해가 오는 게 어떤 거고 그 다음에 환경을 보호해야 될 게 어떤 거고 하는 걸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실제 체험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이들 피부에 와 닿는 환경에 대한 교육이나 의식을 심어주는 거지 앉아서 글짓기 하는 것은 학교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시에서 계획한다는 자체가 이것은 막연히 탁상에서 하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환경에 관련돼 있는 부서에서 적어도 환경이벤트 행사를 하신다면 뭔가 색다른 걸 착안해서 계획을 수립하셔서 시행하셔야지 그건 국민학교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글짓기 아닙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물론 글짓기가 학교에서 할 수 있겠지만 학교에서 환경문제를 가지고 글짓기 대회 하는 것은 별로 많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왜 없어요? 그건 얼마든지 있어요. 요즘은 학생들도 거기에 대한 의식이 고취돼 있고 학교에서도 그런 교육을 수시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벤트다운 행사를 한다면 실지로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거라든가 애들이 피부로 느껴서 감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을, 실제 자연체험에 대한 교육이 중요한 거지.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건 '98년도 예산에 저희도 특별한 이벤트 행사를 계획중에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이것은 '98년도 예산할 때 그때 반영하셔서 해도 늦지 않을 거에요. 그리고 이 행사보다 더 중요한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잘 잡으셔가지고 그냥 행사를 위한 전시용 이벤트나 하겠다는 그런 발상으로 예산이 많든 적든 간에 하시는 것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중앙공원에서 모여가지고 환경에 대한 제목 하나 주고 글짓기 써내라 해서 아이들의 의식이 갑자기 고취되는 것도 아니라고. 정말 이벤트 행사다운 걸 하나 계획해서 돈이 100만원이 아니라 이것보다 휠씬 많이 들더라도 자연을 체험하고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걸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청소년들에게 우선적으로 이러한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도 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인식을 고취시키는 그러한 효과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더 길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청소년이라고 해도 중고등학생들의 참여를 끌어내기도 쉽지 않구요, 초등학생들 위주로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을 단계별로 하려면 정말 이벤트다운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고 그 아래 보면 반월, 갈치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이 있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이것 용역품의 계획서를 작성한 것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사업계획서는 있습니다만 어디다 주겠다는 그런 사항은 없고 우리가 이러한 사항을 용역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획 세운 건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3,000만원 정도 예상된다는 품의를 나름대로 수립해 놓은 게 있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품의는 아니죠.

상익

방상익위원

품의는 아니고 품의받기 위한 계획서 세운 것 있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구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이게 대야동에 원래 하수종말처리장을 할 계획이 용역에 잡혀 있거든요. 결국은 반월이나 갈치저수지가 오염된다는 이유가 뭐겠어요? 왜 오염되겠어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생활하수하고 축산폐수가 되겠죠.

상익

방상익위원

그렇죠. 지금 제일 핵심적인 게 바로 생활하수하고 축산폐수인데 만약에 축산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생활하수의 관로를 별도로 계획을 한다면 아마 이 갈치저수지나 반월저수지는 현 상태보다 나빠지지 않고 유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3,000만원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별도로 이걸 용역을 수립하는 그 필요성이 있을까, 제가 볼 때는 대야동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면서 우리 시 내에 기본적인 담당 전문 공무원도 계시고 또 이번에 환경직의 전문가도 두 분 영입받고 있으니까 그런 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3,000만원 용역 들여가지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지금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짓는다 하더라도 하수종말처리장의 기준이 30ppm입니다. 그러면 30ppm으로 흘러가지고 그것이 반월저수지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농업용수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농업용수의 기준이 10ppm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거기 들어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또는 정화조를 통해서 나오는 그 기준치 가지고는 거기는 도저히 정화할 수가 없습니다. 농업용수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별도의 이러한 용역을 줘서,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하수종말처리장 말고 별도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제2의 어떤 수질개선설비를 설치해야 된다는 것밖에 더 돼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여기는 지금 한참 얘기들이 나오는 생태공학적으로 해서 인공습지라든가 그 다음에 생태공원 그 다음에 부레옥잠을 거기다가 부조를 해가지고 또는 연안식생을 이용한 시설,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물 자체를 다시 정화를 시켜서 저수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걸러서 나오는 이 30ppm의 농도를 더 약하게 할 수 있는 일환으로 할 수 있다 이거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그런 개략적인 계획이 나와 있으면 별도로 용역까지 3,000만원 들여서 줄 필요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지.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아니, 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거죠.

상익

방상익위원

3,000만원 들어간다는 것에 대한 근거는 있죠? 계획서 작성하신 것,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계획서를 작성한 것에 금액은 없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어떻게 예상치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 강원대의 연구실하고 협조를 받아서 그런 사항을 발췌를 한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그 협조받은 내용에 3,000만원 정도 소요된다는 그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쪽에서도 자문을 해줬을 때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글쎄, 근거라고 해서 어떤 식으로,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예산을 막연히 세워요? 대충 3,000만원 정도 들거다 이렇게 세우지는 않으셨을 것 아니에요? 이러이러한 시설을 하면 비용이 3,000만원 정도 들거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지,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이게 일반 용역회사에다 주게 되면 물론 얼마가 될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강원대학 연구실에서 인, 질소…… 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거기서 지금 현재 연구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면 싸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가지고 거기와 협조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예산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지금 예상금액이 3,000만원이 든다는 것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밝히긴 어렵겠지만 개략적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을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그게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계획서하고 그건 별도로 또 제출을 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예산이 3,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다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 다음에 110페이지 대기오염전광판인데 이게 지금 5,500만원이 한 군데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죠? 1식이.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지금 대기측정기가 한 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 상태를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전광판을 군포1동사무소 앞에다 설치하려고 그렇게 계획중에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이 전광판 설치하는 장소가 대기가 지금 현재 어떻게 나타난다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걸 지금 군포1동 앞에다 설치하려고 그래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거기 한 군데입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한 군데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군포1동 앞에다 선정한 이유가 뭐에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작년도에 각종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대기측정망이 군포1동 도서관 옥상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를 시켜서 전광판은 그 지역의 오염도를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신도시 쪽으로도 하나를 세울 그런 구상중에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대기오염 측정기를 설치한 장소하고 멀리 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에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만약에 신도시 쪽에 전광판 하나 설치하려면 이쪽에도 대기오염 측정기 별도로 설치해야 됩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전광판만 설치하는 데 5,500만원 든다는 것 아니에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전광판 설치만 1억 1,000만원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5,500만원을 한 것은 대기오염 측정시설을 설치하고 나서 남은 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 해서 5,500만원만 계상을 한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들어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5,500만원보다 더 많이 든다는 얘긴데,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1억 l,000만원 듭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앞전에 대기오염 측정기 설치하는 데 얼마였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1억 4,200을 명시이월을 시켜가지고 지금 5,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대기오염 전광판이 설치되면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측정기에서 전광판에 나타나는 범위가 있잖아요. 알파가 그게 얼마에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상익

방상익위원

인근 지역에 대한 대기오염도를 측정하는데 무한적으로 군포시 전역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지금 자세히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만 보통 반경 1km 정도는…….

상익

방상익위원

막연히 얘기하지 마시고 그 기계의 성능이 있을 것 아니에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러한 사항은 없고 그 지역에 대한 것만 나와 있지 몇 ㎞까지 저기가 된다, 이건…….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그 지역이라는 게 전광판 설치해놓은 그 지역만은 아닐 거 아니냐 이거지.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대기오염 측정기 설치한 그 장소에,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맞는 거에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거기서 얼마 떨어진 부분의 대기오염농도가 달라도 그건 전혀 다를 수가 있네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달라질 수가 있죠.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군포시의 정확한 평균 대기농도를 측정하려면 기계가 수없이 많아야 되겠네요? 공장지역하고 군포1동하고 산본 신도시하고 엄청나게 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군포시의 대기 관계를 작년에도 설치할 때 네 군데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군포시의 오염도를 평균치로 나타낼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 해서 그게 군포1동이 됐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농도가 옅고 짙고 중간쯤을 보니까 군포1동 지역이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래서 우선 거기에다 1차적으로 설치하신다는 얘기에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98년도에는 신도시 쪽에 하나 설치할 겁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나머지 2개소 더 설치해야 될 것 아니에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지금 대기오염 측정망이 우리 군포시는 두 군데만 설치하면 그것을 평균내면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아니 네 군데 설치하기로,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군데가 아니라 네 군데 지역을 의뢰를 해가지고 그 중에서 평균적으로 군포시의 대기질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 그걸 한 것이 군포1동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전체적인 평균치가 나온 데가 군포1동이니까 거기서 나온 농도를 보면 군포시 전체 평균을 알 수 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천만의 말씀 같아요. 당정동 같은 데는 지금 당장 설치해도 군포1동하고 몇 배 차이가 날 거에요. 지난 번에 제가 에너지연구소에서 온 대기측정차를 타고 당정동 농심 뒤에 직접 측정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대영전자 뒤하고, 여기하고 CO라든가 SO₂라든가 엄청 차이가 나요. 그리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물론 차이가 나는데, 저희도 네 군데를 측정한 자료가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그걸 보면 거기가 평균치라는 얘기 자체도 큰 모순이 있는 거에요. 실지로는 오염의 농도가 짙어서 거기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균치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 희석돼버리거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거에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방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공업지역에다 설치하면 어떻게 보면 더 좋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오염도의 대표치라는 것은 어느 특정지역에서 많이 나온다고 해서 거기를 대표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상익

방상익위원

물론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그 전광판을 설치한다는 이유는 지금 현재 군포시의 대기농도가 이렇습니다 하고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 아니에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데 평균을 알리기 위해서 군포1동에다 설치한 건 좋다 이거에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들어가보면 당정동이나 아니면 그런 오염농도가 짙고 오염발생원이 많은 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출이 안 되니까, 전광판에 의해서든지 측정기에서 확인이 안 되니까 실지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이나 그 지역의 공단지역에 있는 근로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그걸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무뎌져버리고 그것이 다 묻혀버리니까 오히려 그런 은폐된 지역,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전시효과를 위해서 평균치를 내서 전광판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복안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일반업무 중에서 단속업무라든가 또는 대기물질을 내뿜는 그러한 회사 이런 데 수시감시나 또는 정기감사에서 철저하게 환경,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기준치 이내라 하더라도 주민들이 체감환경을 가지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체감환경에 따라서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농심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것도 전부 기준치 이내지만 그래도 냄새가 난다는 그러한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통해 별도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종용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만약에 전광판에 시에서 규제하는 기준치보다 오바가 나왔다 이랬을 때는 저감방안이 어떤 거에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거기서 오바가 된다 하면 그것에 따른 문제점을 가지고 감시계획을 철저히 더 보강을 한다든가 이러한 방향을 저희가 잡아야 되겠죠.

상익

방상익위원

감시계획 가지고 되겠어요? 효과가,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방법은 그런 방법이,

상익

방상익위원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전광판이나 아니면 오염측정기 설치하는 데 예산이 적은 건 아니에요.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오염도가 진한 시도 많다고 하는데 전광판을 설치해서 실제적으로 대기오염을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저감방안이라든가 저감대책이 구체화되지 않고 거기에 어떤 행정력이 집주가 안 된다면 그건 전시효과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게 더 핵심이고 중요하다는 얘기에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그런 저감대책을 더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만약에 기준치가 오바가 되는 것이 많다 그러면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도 거기 특단의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상익

방상익위원

이것 지금 예산 성립해주면 언제 이게 설치되는 겁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이것이 3개월 내지 4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바로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금년안에 설치가 되겠네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익

방상익위원

방상익 위원입니다. 청소과 예산에 질의를 드리겠는데 116페이지 환경미화타운 운영장비 및 집기구입에서 목재파쇄기를 지금 6,000만원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쓰레기압축기 4,000만원 해가지고 1억이 책정됐는데 그동안에는 목재를 어떻게 처리했어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그동안에는 목재를 파쇄하지 않고 선별해서 저희가 소각로에서 일부 소각을 하고 남는 것은 다른 소각업자들한테 용역을 줘서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동안에 목재를 처리하는 것 보니까 본예산에 1,320만원이 잡혀 있더라구요. 그건 목재를 업체에서 처리한 거에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목재파쇄기를 6,000만원 들여서 설치해놓으면 이건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목재를 파쇄해서 다시 태우는 것까지 하는 겁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저희가 전량을 소각할 소각로의 용량은 안 되고 저희가 태우는데 소각로의 용량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다란 덩치를 태우는 것보다는 잘게 파쇄해서 태울 적에 소각효율이 높아집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소각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럼 파쇄기는 나무를 토막낸다는 것 아니에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데 이렇게 6,000만원짜리 설비가 들어가야 돼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지금 그 시설이 저희가 알아본 바에서는 가장 저렴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보다 동력이 적거나 그럴 때는 파쇄가 제대로 되지 않는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생산되는 시설이 가장 적은 규모가 지금 6,000만원짜리가 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이것 파쇄기에 대한 견적이라든가 그 내역서가 있겠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파쇄기를 만드는 회사가 인천에 부성중공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격을 알아보고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알아본 가격에 대한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카다로그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상익

방상익위원

6,000만원이 소요되는 파쇄기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쓰레기 압축기는 어떤 쓰레기를 압축하는 거에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생활쓰레기를 김포로 운송하는데 저희가 여기서 수집하는 차량은 4.5톤 차량이나 2.5톤 차량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포는 그 압축박스에다 넣어서 10톤 이상 차량으로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박스에 밀어넣는 압축기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기존에는 어떻게 했어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기존에 두 대가 있는데 앞으로 환경미화타운에서 임시로 적환작업을 하게 되면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지금 집게로 작업을 하던 업체가 있는데 그런 업체까지도 전부 압축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한 대 구입하는 비용이 4,000만원이에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지금 기존에 두 대는 있는 거에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두 대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뒤에 118페이지 거기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선별집하장 및 소각장 산업폐기물 처리비용이 4,9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저희가 연초에 예상이 되는 120차 2,880루베 정도가 발생하는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그 안에 지금 발생한 양이 ……당초에 저희가 연간 60차 정도를 치울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지금 발생한 양이 연말까지는 120차 정도가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금액을 더 계상을 한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당초 얼마 예상하셨다구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60차 정도를 예상했었습니다. 한 차에 5톤 정도 상차하는 걸로 봐서 60차를 계상을 했었는데 연말까지는 120차가 배출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거의 배가 되는 것 아니에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당초에 그렇게 예상 못 했어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저희가 연초에 예산을 작년도 예를 기준으로 했는데 금년도에 저희 일반 생활폐기물 중에서도 김포에 반입을 제지하는 그런 게 섞여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의류라든가 그런 게 섞여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매립지에서 단속을 하니까 저희가 그걸 골라내야 반입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르다 보니까 많은 양이 늘어났고 또 가구류나 그런 것 파쇄하다 보면 거기에 그런 게 섞여 나오는 게 있습니다. 소파 같은 경우에 분해해서 목재 같은 것은 선별해서 소각도 하고 목재는 나름대로 처리를 합니다만 거기에 나오는 카바라든가 속에 있는 스폰지 이런 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보다 거의 배나 예상한 게 늘어났는데 하여튼 산업폐기물이 그렇게 증가된 발생요인하고 왜 이렇게 증가됐는지, 그 다음에 주로 분리를 해주셔가지고 어디서 나오는 산업폐기물이 많이 있는지 그걸 자료로 예산심의 전에 제출해 주세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밑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시설 설치비 (특별교부세) 6억 중에서 고속발효기를 설치하겠다고 홍보를 하신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고속발효기를 설치하시겠다는 거에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고속발효기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기종을 저희가 비교를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그렇게 완벽하다고 하는 것은 아직 발견은 못 했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내무부에도서 특별교부세를 주시고 저희들도 '99년도부터는 음식물쓰레기가 김포에 반입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98년도쯤에는 어떤 조치라도 취해가지고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를 자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와있는 기계 중에서 그래도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골라서 시설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고속발효기를 채택하신 것 있어요? 이미 채택하셨어요? 어떤 걸로 할거라는 것.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아직 결정은 내리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해서 4개 업체의 제품이 우수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전부 입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려고 하는 게 하루에 5톤을 처리할 수 있는 것 2기 정도를 일단 설치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5톤짜리 정도를 만드는데 이 기계를 만드는 비용하고 그 밖에 부대시설 그 다음에 성능 그런 것을 전부 받고 있습니다. 다 받으면 그 업체들이 다른 데 만든 데도 가서 견학을 하고 설명회도 업체별로 듣고 그래가지고 가장 우수한 시설로 할려고 추진계획을 세우고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우리 군포시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음식쓰레기가 본위원이 알기로 약 53톤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현재 100%다 매립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사료화하는 게 있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게 6단지 800세대에서 하루에 200㎏정도의 음식물쓰레기가 수거가 돼서 축산농가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800세대에서는 음식쓰레기가 그것의 배는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사료화할 수 있는 것만 선별하다 보니까 저희가 추정하는 양보다 조금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10톤을 한다고 하면 을지아파트에서 나오는 예를 봐가지고 아파트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거의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일단 예측을 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6단지 800세대에서 나오는 게 오리농장으로 가는 거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오리도 기르고 닭도 기르고 여러 가지 가축을 같이 기르시는 분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닭도 줘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닭이야 많이 먹지 않는데 주로 많이 먹는 게 오리가 많이 먹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거기서 나오는 게 정확히 얼마라 그랬죠, 양이?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하루에 200㎏정도 수거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데 지난 번에 군포소식지에는 하루에 1.7톤씩 사료화 시킨다고 했는데,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그것은 6단지에서 수거하는 게 있고 저희 관내 기업체 집단급식소의 배출 쓰레기를 축산농가에서 직접 갖고 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다 포함해서 하루에 1.7톤이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나머지는 요식업체 것을 직접 축산농가에서 수거해 간다 이거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요식업체나 집단급식소요.

상익

방상익위원

회사나 이런 데?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 데가 어디있어요, 군포시에?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대표적인 데가 LG기계 같은 데.

상익

방상익위원

또?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농심, ACC같은 데. ACC는 자체처리시설,

상익

방상익위원

자체처리시설이 있어요, 농심하고 ACC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델리, 빵 만드는 회사 델리라고 있습니다. 그 외에 몇 개 업체가 있는데 제가 기억하는 건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관내에 있는 농장에서도 수거해 가나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관내에 있는 농장에서 갖고 가는 데가 있고 관외 농장에서도 갖고 가는 데가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거죠? 어느 업체에서 사료로 가져간다든지, 1.7톤이라는 게 막연히 나온 게 아니잖아요. 파악하신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파악해놓고 있습니다. .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하루에 53톤 음식쓰레기가 발생하는데 이중에서 고속발효기 기종은 선택 안 했다고 하니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걸로 사료화하며는 충분히 검증받아서 가능성이 있는 걸로 선택하실런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10톤 사료화시키고 나머지는 43톤 어차피 소각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물론 저희가 기종을 선정해가지고 효율성이 높고 그러면 앞으로 더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이런 사료화 고속발효기가 전에도 돈을 적게 들여서 했지만 청소과장님 자신도 이것은 실패고 주민들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신뢰성을 못 느끼고 있는데 가능성이 있어요? 어느 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5톤자리?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5톤짜리는 아닙니다만 2.5톤짜리, 3톤짜리 정도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의 것이 꼭 성공 사례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하루에 5톤이라면 하루에 2.5톤씩 2회를 돌리는 걸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 용인에버랜드의 시설이 용량은 이것보다 적습니다마는 그러한 형태의 시설이 되며는 사료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그 견학한 결과를 가지고 몇 군데 것을 취합을 해서 그 중에 가장 좋은 점만 따가지고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음식쓰레기라든가 쓰레기처리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 일환으로 고속발효기를 채택해서 하시겠다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근본적으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어차피 소각을 해야 될건데 매립으로 가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면 좀더 구체적인 계획으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인근 의왕시 같은 데는 혐기성 소각설비 설치해놓고 있잖아요. 그건 어때요? 검토는 안 해 보셨어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그것도 견학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마는 아직 성능이 제대로 검증이 안되고 아직 준공 처리가 확실히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평촌에 지난 번에 견학을 가실 때도 평촌에 있는 혐기성 소각설비도 저희들이 보니까 성능도 괜찮고 해가지고 가능성이 있는 걸로 확인도 했는데 이 고속발효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입해가지고 아무것도 검증한 건 없잖아요, 마찬가지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평촌거나 의왕거나 똑같이 한라중공업에서 만들은 것인데 의왕도 거기서 배출된 걸 퇴비화 했다고 하지만 그게 퇴비화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가 매립지로 반입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어쨌든 음식물쓰레기 시간 관계상 질의시간을 많이 뺐지 않겠는데 특별교부세 6억 내려왔다고 해가지고 그냥 졸속으로 해서 고속발효기나 두 대 설치해 놓겠다 그래서 나중에 사료화에 대한 실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도 안 된 상태에서 설치해서는 안 될 겁니다. 이것은 예산 낭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심도있게, 근본적인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대책이 수립돼가지고 그 일환으로 이 돈이 집행되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우선 6억 받아왔으니까 그런 데 설치해야 될 걸로 생각해서는 또다시 시행착오를 격게 된단 얘기에요.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고속발효기를 설치할 건지 아니면 또다시 검토해서 근본적으로 혐기성 소각설비를 할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검증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얻고 검증을 충분히 해보셨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그동안 여러 군데 견학도 하고 여러 가지 알아본 결과 현재 가장 낫다고 하는 시설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겁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심사숙고를 해서 하고 또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전량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하기 전에 저희가 일부라도 시행을 해봐야 앞으로 확정 여부가 판단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방법 중에서는 이 방법이 저희 나름대로는 가장 낫다고 판단이 섰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고속발효기 기종에 대한 카다로그나 어떤 걸 선택할 건지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선택은 비교가 끝난 다음에, 그리고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마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질의 있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박윤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박윤서 위원입니다. 118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시설 설치비가 있는데 4억 700만원이 내려왔는데 이것이 어느 장소에 어떻게 쓰일 것이며 어떻게 사용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설비는 저희가 4억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는 발효기하고 집진기, 탈취기, 자동투입장치기 같은 게 1기에 1억 60만원씩 해서 2기해서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발효가 끝나면 선별하는 장치가 들어갑니다. 이게 1천 80만원씩 2기를 계상하고 컨베어, 파쇄기, 포장기까지 해서 전부 4억 700만원이 됩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기계를 구입하는 겁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기계를 구입하는 겁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시설은 어디 다 설치할 겁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기계를 만드는 회사에서 일식으로 받아야 되는데 저희 자료를 받은 회사는 광덕기공하고 한성환경, 신호환경, 서울식품 네 군데 것이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설명서, 사용서 다 받아가지고 설명을 듣고,

윤서

박윤서위원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기계를 두 대를 사가지고 어디에 설치할 거냐구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설치 장소요?

윤서

박윤서위원

네.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환경미화타운 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한 대 얼마라고 했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기계는 2기가 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2기?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윤서

박윤서위원

2기가 한 대 2억 갑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아까 말씀드린 데다가 여러 가지 부속기계까지 포함해서 1기에 2억 3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됩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기계를 2기 사가지고 환경미화타운에 설치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들 분해해가지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저희들이 해가지고 거기에 넣어서 고속발효 시키는 겁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이 안에다 넣어가지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윤서

박윤서위원

일반쓰레기가 가정에서 나온 것을,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가정에서 배출할 때도 별도 음식물쓰레기만 수거통을 아파트단지 안에 놓고 거기서 수거를 하게 됩니다. 가정에서 내놓을 때도 음식물쓰레기는 따로 내주셔야 됩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러니까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해가지고 그렇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윤서

박윤서위원

분리해가지고 아파트나 이런 데 내놓으면 그걸 별도로 수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윤서

박윤서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만 수거하는 차가 따로 있어야 되겠네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윤서

박윤서위원

그래가지고 기계에다 넣어가지고 발효시켜가지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다른 시에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물론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간단히 대답하세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하는 데가 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러면 가정에서 만약에 음식물쓰레기가 분리가 안 된다면 어렵네, 이것도 그렇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가정에서 협조가 되어야 됩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두 대면 군포시 전체를 다 소화시킬 수 있어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현재 통계상으로 추정하는 발생 예상량이 53톤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을 하며는 20% 정도만 처리를 하게 됩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왜 20%만 해요? 반이라도 하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물론 이게 전체를 다 할려면 기계를 더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예산문제도 있고 실효성도 실제로 해봐가면서 더 검토해서 결정할 겁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께서도 아파트 단지만 자꾸 얘기하시는데 왜 아파트 단지만 가지고 생각을 하실려고 그래요? 이왕 안 될 거라면 한 대만 사가지고 시범을 해보든지 아니면 자신있다면 전부 다 해가지고 완전히 하든지 해야지. 시험할려면 한 대만 하지 두 대를 해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이걸 하다보면 기계가 고장나는 경우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을 때 수거체제를 바꾼다거나 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속성있게 할려면 기계가 두 대는 있어야 할 수 있죠.

윤서

박윤서위원

제 얘기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며는 겨울에는 괜찮겠지만 여름에 진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되느냐도 문제고 만약에 가정에서 여름에 음식물쓰레기를 저장해놓을 적에 이틀만 되면 벌레가 있을 거에요. 그래서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그래서 혹시 다른 시에서도 이걸 해가지고 효과를 보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저희가 천안시를 방문했더니 천안시에서 유사한 기계를 놓고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효과분석보다는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화 하는데 주력을 두고 그것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거기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

윤서

박윤서위원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니까 그냥 해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99년도부터는 김포매립지에 음식물쓰레기 반입이 금지되기 때문에 저희가 '98년도까지는 어떤 시설이든지 해서 이것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연초부터 계속해서 다른 기계 검토도 하고 여러 군데 견학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제 판단이 선 게 그래도 이 기계가 낫지 않겠느냐 생각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군포시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이 따로 되어 있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이번 예산서에 1억 6천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 차가 이 차입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윤서

박윤서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석무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박윤서 위원이 질의하신 데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건 아마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설치를 해줘야지 설비 자체는 이상이 없을 것 같은데 이걸 하면서 문제가 여러 가지 대두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환경미화타운에 그걸 설치하다 보면 오폐수가 발생이 되겠죠. 그런데 약품처리를 보니까 앞장에 약품처리비용이 있습니다, 환경미화타운에 대한 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무훈

석무훈위원

왜 중요하다고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미처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서 이 폐수를 정화를 해서 내보낼려면 부곡천 있는 쪽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시설이. 그런데 거기에 13만평 그러니까 부곡동에 있는 농토만 13만평입니다. 그 논들이 바로 그 하천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가지고 농업용으로 농사를 짓는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데 지장이 없는 이런 약품처리와 정화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특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꺼꾸로 물어 들어가겠습니다. 거기에 컨베어 설치는 어느 식으로 해서 몇 m정도에 폭은 얼마 짜리에 롤은 몇 롤이나 되는 겁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저희가 설치할려고 하는 것은 인출컨베어하고 수평컨베어를 놓는데 거기에 속도자동조절장치까지 되는 걸로 해서 만약에 선별할 때 작업이 지연이 되면 속도를 늦추고 또 작업이 빠를 때는,

무훈

석무훈위원

그건 컨베어면 다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평밸트 타입입니까? 아니면 오목현상이 있는 밸트 타입입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그것까지 기술적인 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 위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선별집하장 및 소각장산업폐기물 처리비가 있는데 소각장산업폐기물 처리비에 대한 것하고 선별집하장 그것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여기 산업폐기물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산업폐기물을 실제로 폐기물처리업자한테 주기 때문에 그렇게 썼습니다마는 여기서 나오는 것은 주로 저희 생활폐기물 중에서 매립지로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물론 소량이 들어가면 매립지에서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마는 양이 많다보니까 자꾸 지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쇼파 같은 게 나오면 그걸 파쇄를 하면 합성섬유로 된 천이라든가 스폰지라든가 그런 게 나오는 게 있고,

무훈

석무훈위원

산업폐기물이나 특정폐기물 경기도 지정되어 있는 그 업체들한테 위탁처리 하는 처리비용입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7페이지 보니까 온풍 난방기, 석유난로가 있는데 환경미화타운이 층별로 평수가 몇 평이나 되죠? 바닥 면적이. 사무실 작업공간으로 쓸 수 있는 사무실이 라든가.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556평입니다, 2개층 합쳐가지고. 바닥면적이 286평인가 하여튼 1, 2층 합쳐서 556평이 되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러며는 온풍 난방기는 몇 평용으로 구입하시는 거에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온풍난방기는 5만㎉짜리입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평수로 몇 평짜리죠, 5만㎉라면?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위에 보면 급탕용 온수보일러가 있습니다. 온풍난방기나 석유난로나 이것 별도로 구입을 하시는 것보다는 보일러 시설을 하나로 해서 제대로 해놓으면 온풍난방기도 필요없고 석유난로도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또 급탕용 온수보일러가 있으니까. 보일러 용량을 차라리 면적에 맞게 선정을 해서,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급탕용 온수보일러 순간온수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샤워장에 샤워만 할 때,

무훈

석무훈위원

그렇게 될려면 오히려 손실이 많으니까 태양열전지로 하는 걸로 해서 보일러를 할 수도 있고 심야전력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얼마든지 물은 데울 수 있으니까 작업인부들이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온풍난방기하고 석유난로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보일러 시설을 제대로 해가지고 거기다 라지에타를 해서 근무자들이 더군다나 여기는 근무여건이 좋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무슨 얘기냐 제일 지저분한 일만 하시는, 쓰레기 가지고 거기서 선별하고 분류하고 하시는 데인데 그분들에게 오히려 대우를 더 잘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잘 해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못한 것 같다 말이에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훈

석무훈위원

돈이 보일러 설치하는데 더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태양열 전지도 좋고 해서 정부에서 융자도 많이 해주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작업여건을 더 좋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석유를 갖다 저거한다면 그린벨트니까 기름탱크 지하에도 못 묻게 할거고 지상에다 드럼통 몇 개 놓으면 소방법에 의해서 또 치우라고 할거거든요, 그린벨트 지역이라. 그럴 바에는 보일러 시설을 제대로 해서 작업여건이 좋은 데서 하실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은 것 아니냐, 그러면 급탕용 온수보일러나 온풍난방기나 석유난로나 하나로 다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과장님, 한번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봐주시는 게 본위원의 적은 의견이지만 귀기울여 검토를 해주시고 앞에도 환경미화타운 연료비가 200만원정도 쭉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같이 저거해서 오히려 태양열전지나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환경공해도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관리 표찰제작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6,000개라고 했는데 기존 도시에 6,000개가 된다는 얘기겠죠? 정화조관리업체가.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현재 있는 것은 530개 업체가 됩니다. 앞으로 추가로 정화조 설치하실 분들 해줄 걸 감안해서.

무훈

석무훈위원

아크릴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아크릴로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아크릴로 해서 번호 매겨서 정화조,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부착해 드리는 겁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부착했을 때 내용은 검사일이나,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관리자, 시설규모 그런 것을 표시해서 관리하시는 분들도 그런 걸 해줌으로써 관리에 신경을 쓰게 유도를 하고 저희가 관리할 때도 그걸 보고 만약에 집에 아무도 없더라도 누구네 정화조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도록 표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권병완입니다.

김영숙위원장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순

임용순위원

15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40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지역경제활성화추진 영세상인과의대화참석자 급식인데 이건 비교적 어떤 규모의 상인들입니까?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간담회시 급식비로 해서 잔액 2만 1,000원을 삭감하는 겁니다. 예산의 불용액으로서 이것을 삭감하는 겁니다.

용순

임용순위원

금년도에 몇 번쯤 모임을 했었습니까?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했습니다. 횟수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지만 여러 번에 걸쳐 했습니다.

용순

임용순위원

보통 한 번에 몇 분씩하고 대화를 합니까?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많을 때도 있고 아니면 지역별로 할 때도 있기 때문에 인원은 정확하게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용순

임용순위원

여기 영세상인이라고 나왔는데 대략 어떤 규모의 상인인가요? 영세상인이라면 가게도 아닌 노점상들인가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주로 재래시장 쪽 상인들을 상대로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용순

임용순위원

여기 보시면 숫자도 없고 몇 회도 없고 해가지고 잘못 된 것도 같아서.

김영숙위원장

준비가 되시면 참고로 임용순 위원님께 그동안 대충 몇 분정도, 많을 때 적을 때를 참고로 제출해 주시죠.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순

임용순위원

그러시면 더욱 좋겠고 다음은 142쪽을 보겠습니다. 토지매입비에 아파트형 공장부지매입비 상환금이 3억 1천 정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아파트형공장부지매입비를 저희들이 3억 1,024만 1,000원은 이자와 납부하는 걸로 해서 이걸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당초에 '96년도에 이자를 불입하여야할 금액인데 '96년도에 납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이자를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용순

임용순위원

이자만 반영이 된 겁니까?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원금은 본예산에 되어 있고 이자만 추경에 되는 겁니다.

용순

임용순위원

부지매입비 총액이 얼마였었죠?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원금이 32억 6,500만원 되고 이자가 앞으로 갚을 게 총 9억 3천만원 정도 이자가 있습니다. 합계가 41억 9,600만원 정도가 매입비로 책정된 겁니다.

용순

임용순위원

현재 몇 회까지 납부한 겁니까?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96년도가 처음 납부고 '97년도가 두 번째 납부가 됩니다. 5년동안 2000년까지 납부가 되어야 됩니다.

용순

임용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박윤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140페이지가 되겠는데 계량기검정설비 운반용차량 임차 이것 총무위원회에서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자료를 아직까지 안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재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왜 자료를 안 가져왔는지 모르겠지만 계량기 점검시에 저울추하고 몇 개 싣고 오는 것 아닙니까?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자료 관계는 직접 직원이 와가지고 계장이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임차가 뭐에 대한 임차입니까?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우리 계량기가 대형계량기가 있었습니다. 회사에 큰 차가 들어오면 무게 다는 저울을 측정해야 되는데 그 측정하는 장비 무게가 10톤정도가 되는 무게가 있어서 그것을 운반하게 되면 특수차가 있어야 합니다. 특수차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기업체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윤서

박윤서위원

우리가 이해할 때는 일반 계량기 저울추 몇 개 싣고 오고 그런 건줄 알고 질의하는 건데,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그것하고는 틀린 겁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기업체 대형계량기.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이찬인입니다.

김영숙위원장

체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서

박윤서위원

탁구훈련장 건립비가 1억 3천만원 증가가 됐는데 왜 증가가 됐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당초에는 지붕의 구조가 돔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군포초등학교의 지붕하고 같은 구조로 했는데 지금 보니까 돔식이 오래되면 칼라지판 안쪽에 석면하고 시멘트하고 이런 게 오래되니까 떨어져서 아주 보기도 흉하고 수리하는데 수리비가 더 들어간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안, 2안을 해보니까 옆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 좌측에 있는 것이 군포초등학교 돔식 지붕이고 이쪽에 있는 것은 색깔이 잘못 됐습니다마는 강화유리입니다. 밝기나 이런 걸 봐가지고 두 안을 가지고 했더니 일부 위원님들께서 "1억여원 더 들어가더라도 영구적이고 확실한 걸 지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하는 게 좋겠다" 라고 했고 또 나름대로 저희 국장단 회의에서 검토한 결과 이 안보다는 이쪽 안이 낫다고 해가지고 지붕을 변경한 것에 따른 추가경비가 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내가 볼 때 좌측에 것이 변경된 거고 우측에 것이 당초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좌측에 있는 것이 당초 것이고,

윤서

박윤서위원

아니 내가 봐서. 내가 봐서 좌측에 것이.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설계변경 승인은 했습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설계변경을 한 게 아니고 기본설계 때 저희가 1안, 2안을 받았습니다. 좌측걸로 당초에 예상을 했었고 기본설계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도출됐기 때문에 2안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한 겁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좋겠다는 건 어디서 한 겁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군포초등학교에 가서 문제점이 뭐냐고 따져봤더니 수리를 해야 될텐데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왜그러냐 했더니 돔식 아치판넬 안에 다가 석면하고 시멘트하고 섞어서 뿜칠로 그걸 매웠는데 떨어지니까 도저히 어렵겠다, 그런 단점이 있다, 가격은 싼데 그래서 그랬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2안이 좋다는 얘기는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승인받은 게 아니고 저희들이 설계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에 자체 보고회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자체 보고회가 어디에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저희 국장단 회의에서 그랬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간부회의에서 결정났다는 말씀이시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설계보고회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지붕이 당초 계획보다 변경이 됐기 때문에 1억 3천이 늘었다는 얘기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변경은 당초는 보수비가 많이 든다,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보수비도 그렇고 모양도 그렇고 실용이나 채광도 유리입니다. 자연채광을 해가지고 …… (도면 설명 관계로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윤서

박윤서위원

그 다음에 조경은 어디다 할 겁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조경은 시민체육광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래 위의 법면이 너무 삭막해가지고 그 부분에다가 나무를 심을 계획으로 해서,

윤서

박윤서위원

당초에 시민체육광장 15억 세울 때 조경계획이 포함되잖아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때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 위에 조경사업이 있잖아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 때는 조경사업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한번 확인 좀 해봐요」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위원장

내역서를 확인하는 동안에 다른…… 계속해서 하시겠습니까? 석무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탁구장 건립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아마 집행부의 간부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검토를 하신 모양인데 믿음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직한테 자문을 나름대로 여러 군데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전문직 자문들, 문화예술회관 짓는 감독관한테도 받고 나름대로 여러 군데 제가 아는 대로 받았더니 역시 저렇게 짓는 데는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짓는 것이 바람직하고 좋다고, 저건 옛날 구형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런데 우리가 공무원도 적은데 굳이 도면부터 공사 입찰까지 꼭 우리가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것은 오히려 예산절감이나 더 정확한 걸 하기 위해서 조달청에다 설계도부터 공사까지 의뢰를 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더 저가에 전국에 있는 업체들을 상대로 해서 이게 된다고 보거든요. 하물며 직장의료보험조합도 지금 10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의료보험조합 청사를 짓고 있는데, 일개 조합건물을.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무훈

석무훈위원

우리 시도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꼭 우리가 해가지고 저는 아주 염려스러워요. 솔직한 얘기로 시민체육광장만 가보면, 매일 그 앞을 지나다 보니까 진짜 염려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것도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은 감리도 별도로 있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은…….

무훈

석무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차라리 조달청에다 맡겨서 하면 감리부터 설계, 시공업체까지 전부 할 것 같은데 그걸 한번 검토 안 해보셨어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제가 잠깐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관재계장 당시에 본 청사를 지었는데 똑같이 시작해서 의왕시에서 지금 석 위원님 말씀대로 조달청에다 발주를 의뢰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같은 금액인데 저희는 태영에서 1군 그룹에 있는 회사가 지었고 공사비가 적은 것일 경우에는 조달청에 올리면 건설공사비는 전부 다, 의왕은 3군에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짓다가 문제가 발생해서 무너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상당히 부실공사가 많이 예측이 됐습니다. 단 한 가지 공무원들은 책임을 회피하기가 좋은데 조달청에다 하다 보면 이런 정도의 것은 이름도 없는 부도나 기 십상인 그런 회사에서 맡을 확률이 건설공사는 많습니다. 그리고 감독과정도 그렇고 중간에 문제가 있을 때 저희 시행청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의도하는 대로 중간에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설계변경이라는 전제를 두고 하실라고 그러세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아니, 하다보면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부득이 꼭 나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과거의 관념은 좀 버리세요. 무슨 얘기냐면 10지구 같은 경우에 일반 건설사에 주다 보니까 건축비에서만 15억이 차이가 나고 또 거기 조감도나 설계한 회사는 바로 3군 업체라고 말씀하셨는데 독립기념관을 건설한 업체가 건평이 크지도 않은 것을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외형적인 외관상이나 실지 내실적인 공사도 조건 붙이기 나름입니다. 경기도 도급순위 몇 위 이내 입찰참여 제한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하면 우리가 굳이 인력 없는데 거기 매달려서, 어차피 예산은 짓겠다고 기정에 해줬으니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술적인 게 없이 책임감리가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각종 공사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그런 쪽으로 밀어주시는 게 이건 아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은 잘 아시리라고 봐요. 시민체육광장 때문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시공업체까지 지정이 됐습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아니, 설계만 끝났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러면 입찰같은 것도 우리가 한번 조달청에다 의뢰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 계약 관계는 저희 관할을 떠난 관계이기 때문에, 계약부서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회계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 다음에 아까 조경공사를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왜 꼭 체육진흥과에서, 이걸 과별로 자꾸 한단 말이에요. 공원에 대한 거나 녹지공원 조성하는 걸로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도 녹지과에서 일률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관리부서마다 틀려지면 더군다나 이것 법면에 식재하는 것 아닙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무훈

석무훈위원

지금 신도시 인수하고 나서 법면에 문제가 제일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입목 수종선택에서부터.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전문성을 가진 부서에서 법면 같은 건 전부 관리해줘야 된다. 왜,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도 토목계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녹지과에서 관리하는데 그러면 이 공원이라든가 외곽의 법면부위인데 그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예산산정을 계상은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실지 업무처리는 그쪽으로 이관하는 게, 저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 뜻이 있습니다.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도 석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에 의한 업무분담에 의해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일단 석 위원님 말씀은 담당부서와 협의하고 결심을 받아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거기 보면 오·배수관 설치도 마찬가지에요. 하수계하고 서로 이게 맞아야지 그냥 졸속으로 저거한다면, 그리고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공사하시면서 외압에 굴하지 마시라는 거에요. 어느 시의원 또 어느 도의원, 국회의원 누구 해서 왔으니까 휀스공사 수의계약이니까 당신 하나 떼어줘서 경험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 준 게 지금 많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체육광장에. 말 그대로 전체 시민이 이용하는 체육광장이에요. 저는 이런 게 좀 염려스러워서, 2,000만원짜리 같으면 이것 분명히 수의계약이라 이거지. 그러면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가 자꾸 외압에 굴하시는 것 같다는 얘기에요. 시의원들 겁내지 마세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제가 왜 자꾸 시의원, 시의원 하는지 그 뜻을 잘 아실 거에요. 제가 지금 외압에 굴하지 말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것도 외압에 의해서 했다면 이것 졸속작품 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테니스장 같이 그런 졸속작품 만들지 말기를 바라면서 지금 말씀드린 것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박윤서 위원님 자료 확인됐습니까?

윤서

박윤서위원

네.

김영숙위원장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방상익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탁구훈련장 건립하는데 아까 1억 3,000이 추가된 게 당초 1안에서 2안으로 변경되면서 소요비용이 추가로 된 거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게 주로 비용면에서 들어가는 게 천정하고, 어디서 그렇게 추가로 들어 간 겁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천정하고 면적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면적이 커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한 16평 정도 늘어났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원래 탁구훈련장 건물 중에서 탁구훈련용으로 쓰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먼저번부터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한 사항인데, 자꾸 탁구훈련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1단계 예산이 탁구훈련장일 때 연계성을 갖기 위해서 명칭만 그렇게 한 것이고 다목적 훈련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글자 그대로 다목적이다 보니까 탁구대는 훈련시에 쓸 때는 20대가 들어가고 국제경기용일 때는 네 대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농구코트는 규격대로 한 면이 들어가고 배구코트 한 면, 그 다음에 배드민턴코트는 네 면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만 그때그때 바꾸면, 탁구대 꺼내면 농구대 쓸 수 있고 농구대 꺼내면 배구도 할 수 있고 꺼내면 또 배드민턴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훈련장이 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애당초에 조감도 같이 그려놓은 데다 탁구훈련장이라고 하지 마세요. 다목적 훈련장이지 탁구훈련장이에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명칭은 바로 변경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전에 예산성립할 때도 그런 논란이 많았고 당초에는 3억 정도 예상했다가 지금 7억까지 증액됐는데 이것은 탁구만 연습하기 위한 장소가 아니고 다목적 훈련장이니까 그런 개념부터 확실하게 해주시고 지금 우리 시민체육광장 법면부지 그쪽을 깎아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거기는 원래 땅이 누구 소유에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운동장부지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 위에까지 다?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철탑 있는 데까지 그렇습니다. 잠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24,800평인데 그 중에서 법면면적이 한 10,000평 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면적이 탁구훈련장으로 들어간 게 법면부지면적 범위 내에서 하는 거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아까 보니까 직각으로 잘라가지고 담 식으로 만들었는데, 2안이, 지금 개선된 게. 그것 한번 봐주세요. 그럼 법면부지 쪽을 직각으로 해가지고 담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담이 아니라 석축을 쌓는 겁니다. 축대를 쌓는 겁니다. 석벽을 치는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축대로 하는 게 면적을 확보하기가 더, 크게 활용하기 쉬워서 그런가요? 그냥 비슷하게 경계로 하면 어차피 면적이 적게 소요되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지면적이 633평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옹벽처리하고 안전도나…….

상익

방상익위원

안전도도 중요하고, 다만 우리가 시민체육광장에다 다목적 훈련장을 지어서 미관이라든가 환경 그것도 생각하셔가지고 좀 외관도 좋게 이쁘게, 담으로만 축대를 쌓아놓는것 보다는 조경을 좀 하셔가지고 그걸 잘 가꾸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밑에 시민체육광장 조경공사 외에 전에 우리가 예산 성립할 때 보면 게이트볼장이라든가 배드민턴장이라든가 테니스장이라든가 이렇게 쭉 했잖아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당초에 저희 의회에 보고한 내용에서 변경된 게 있어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크게 변경된 건 없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예를 들어서 테니스 면이 좀더 늘어났다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크게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다른 건 달라진 것 없구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실지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배드민턴장이 10개였는데 9개가 됐다든지 그런 게 있고, 범주내에서 하는 거지 크게 변동된 것은 없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테니스장이 아홉 면으로 늘어나면 거기 설치하는 조명, 조도 그런 부분에 영향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건 상관없습니까? 검토 다 하셨어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래서 검토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하노라고 했는데 전문가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잘못된 점이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업자를 시켜서 지금 재시공을 해서 그 문제를 해소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시설이 완공된 후 그런 하자나 아니면 조명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경기를 제대로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안 되도록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임용순위원

시민의날 체육대회가 10월 5일에서 3일로 바꿔었다는데 그 내용을 아십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용순

임용순위원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바뀌게 된 경위를,

용순

임용순위원

네.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임용순 위원님, 제가 아까 자료로 요청을 했습니다. 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변경된 이유하고 그 다음에 계획에 대한 것을 준비하도록 하였으니까 저희들 자료를 받아보고,

용순

임용순위원

제가 몰랐습니다.

김영숙위원장

그렇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용순

임용순위원

네.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신데 아까 석무훈 위원께서 지적하신 공사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게 사실이라면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즉시 그런 계약은 해약을 하시고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역서와 업체에 대한 것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방한수입니다.

김영숙위원장

여성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여성회관의 예산을 보니까 전부 다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타당한 것 같고 끝에 보면 기술강사수당이 1개 반이 늘었는데 1개 반이 무슨 반이 늘었습니까?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2개 반요. 기존 과목에서 오후반으로 2개 반을 더 늘렸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잘 안 들리는데, 뭐요?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한복하고 양재,

윤서

박윤서위원

한복하고 양재 이것이 늘었습니까?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네.

윤서

박윤서위원

당초는 이게 없었어요?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있었는데 오전반만 있었던 것을 오후반을 더 증설을 했습니다. 오전 오후반으로 반을 증설한 거죠.

윤서

박윤서위원

그렇다면 주가 줄어야 되겠죠.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네?

윤서

박윤서위원

주는 어떻게 32주 그대로에요?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주는 상관이 없죠. 주는 32주, 상관이 없죠.

윤서

박윤서위원

오전에 있던 반을,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반수만 증설이 된거죠.

윤서

박윤서위원

오전에 있던 한복하고 양재가 오후반으로 해서 2개반이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네.

윤서

박윤서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을 끝으로 사회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경제국장,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주원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방상익 위원입니다. 예산서 128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차량용 연막기 구입, 이게 당초에 두 대에서 네 대로 늘어났네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이것 두 대를 추가로 늘린 이유가 뭐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당초에는 군포2동하고 대야동 것이 계상이 됐는데 이번 추경에 금정동하고 수리동에 방역차량이 지원됨에 따라서 장비가 두 대가 더 늘은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산본동하고 또 어디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궁내동하고 금정동요.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 보건소에서 연막기를 구입해가지고 동에다 계속 그렇게 앞으로도 배정을 해드릴 계획입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지금 현재 이건 차량용 연막기입니다. 동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휴대용 연막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금정동하고 수리동하고 내년도에 공업지역인 당정동에 한대만 더 지원이 되면 전체 농촌동하고 취약동인 5개동에 다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보건소에서 담당을 하면 방역에 완벽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원래 군포1동하고 대야동은 기존에,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군포2동이죠.

상익

방상익위원

군포2동하고 대야동은 당초 본예산에 계획을 하셨고 이번에 궁내동하고 금정동까지 하면 4개 동인데 보건소에 보유하고 있는 건 몇 개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보유차량용 연막기는 보건소 차량에 적재된 장비밖에 없습니다. 이건 별도로 또 구입을 해야 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이렇게 하면 모두 다섯 대가 되네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이것도 어차피 동사무소에서 차량에다 설치해야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저희가 설치까지 다 해서 인계를 하는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차까지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차에다가 장비까지,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그 동사무소 소유의 차에다 설치해 주시는 것 아니에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아니죠. 저희가 방역차량을 별도로 지원하는 겁니다. 동에 있는 차량에다 이 장비를 실어주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금정동하고 수리동에 방역차량을 지원하면서 장비를 별도로 설치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겁니다. 궁내동하고 금정동에요.

상익

방상익위원

아니, 이 궁내동하고 금정동에 연막기차량 그러니까 차량에다 연막기 설치하는 것까지 세트로 해서,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데 이게 160만원밖에 안 됩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뒤에 차량구입비는 별도로 130페이지에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래서 그 차까지 구입하시는 겁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이건 130페이지에 연결해서 질의드리고 차종이 어떤 거에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대우의 "라보"라고 4.1톤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대우의 4.1톤이 뭐에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죄송합니다. 0.5톤입니다. 조그만 소형차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다마스죠? 0.5톤짜리.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4.5톤이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경차 말이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 차까지 구입해서 거기다 설치해서 지원해준다?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군포2등도 그렇고 대야동도 다 그렇게 지원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평상시에 이 차는 다른 용도로 못 쓰나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연막기를 내려놓고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습니다. 금년에 지원이 되면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다가 내년에 방역차로 다시 장비를 적재해서 활용하면 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데 연막기를 통해서 방역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방역 때문에 차량까지 추가로 소요되는 것에 대한 예산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네요. 왜냐하면 이 차량이 하나 구입되면 부수적으로 차량에 들어가는 유지관리비가 엄청나거든요. 물론, 경차지만 하다 못해 연료부터 거기 들어가는 보험, 그 다음에 이런 유지관리비 전체가 계속 매년 소요되는데 연막용 차량은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왜냐하면 소독할 때만. 이게 1년 상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물론 집중적으로 하는 계절이 있고 평상시에는 필요한 때에 하는 거니까 나머지 때는 그 차량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문제가 있고, 물론 동사무소에 넣어두면 거기서 유용하게 다른 용도로 쓰겠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데 연막기 때문에 차까지 하나 딸려서 동사무소에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지금 현재 각 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휴대용 소독기는 주로 80년대에 시흥군 당시부터 지원된 장비이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화됐고 사실 분무소독기 그것 가지고는 효율적인 방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동에도 방역장비의 현대차를 기해야 되겠다 이래서 작년부터 농촌지역에 방역차량을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앞으로 전반적으로 전에 없던 각종 질환이 자꾸만 유입이 되고 그러니까 방역의 중요성도 있고 그래서 장비를 현대화 해서 선진시를 이룩해야 되겠다는 바람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아마 이 다마스까지 지원해주면 방역하는 데 효과적이고 그런 면에서는 저도 수긍을 하는데 지금 기존의 동사무소에 보면 봉고차, 미니버스 이런 게 거의 확보돼 있고 또 트럭도 아마 있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봉고차 같은 경우에는 뒤에 트렁크를 열면 방역기를 설치해서 운행하면서 소독을 하는 데도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이걸 이렇게 검토를 충분히 하시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로 동에 봉고차가 한대씩 있고 또 재활용품을 실어나르는 트럭이 있는 동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그 장비를 적재를 해서 다니게 되면 협소한 도로 같은 데는 다닐 수가 없고 천상 조그만 도로까지 다니자면 이 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막소독기 장비만 지원해가지고는 소독의 효과가 사실 없습니다. 차량까지 지원을 해서 진짜 움직이는 방역이 되고 또 효율적인 방역이 돼야지, 그래서 이번에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차량이 가면 거기 또 기사가 딸려야 되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기사는 기존의 동사무소에 기사가 있기 때문에 다른 차 활용하지 않을 때 주로 저녁에 소독을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약품비하고 유류대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수리비 같은 것은 동에 자체 차량이 있고 수리비가 있으니까 거기서 고쳐쓰고,

상익

방상익위원

약품하고 유류비까지요? 연료까지,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데 우리 소장님 너무 마음이 넓으셔가지고 다 지원해주는 건 좋은데 예를 들어 동사무소에 방역기만 사주면 자체적으로 소독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그런데 방역소독기만 줘가지고는, 사실 이 차량용 연막소독기는 상당히 크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 차에나 적재하기도 어렵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지금 보건소에 설치돼 있는 차량은 어떤 겁니까? 방역기 설치돼 있는 차, 그것도 다마스에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두 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타이탄이 하나 큰 게 있고 또 좁은 골목을 다닐 수 있는 0.5톤짜리가 있고,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다마스에 설치돼 있는 게 있어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보건행정의 선진시를 이룰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궁내동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적극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의 신뢰성도 있고 또 앞으로 방역에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지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다마스 트럭인데 이것 한대 비용이 총 해서 540만원 들어갑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렇게 다 들어가요? 등록세하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조달청에 요청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단가가 떨어질는지는 모르지만 맞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LPG로 구입하시면 되잖아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LPG입니다. 기름도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방 위원님 꼭 좀 지원이 되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고맙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김영숙위원장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후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147쪽 노점상 철거보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점상단속 철거보상비가 이게 어떻게 100만원이 계상됩니까? 어떤 사유로.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점상을 단속하는 과정에 리어카 같은 것을 수거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거해오는 과정에서 다소 주민하고 실갱이를 벌이다 보면 훼손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가 회수해다가 도로법에 의해서 공고를 합니다. 6개월 이상 공고를 하다 보니까 약간 방치되는 사례도 있고 훼손된 물건을 나중에 원주인이 쫓아와서 내달라고 했을 경우에 원형대로 내줘야 되는데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다소 훼손된 것은 원형대로 복구작업을 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보상비가 다소 필요한 실정입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법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한테 철거를 해서 가져와가지고 보관 잘못으로 인해서 보상비를 해준다, 이건 논리상 맞지 않잖아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보관을 잘못한 사항이 아니고 수거해오는 과정에 다소 마찰이 있어가지고 훼손되는 우려가 있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그렇다면 리어카 한 대에 얼마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중고리어카 5∼6만원짜리를 수거하면서 보상비는 10만원 주고, 이건 어떻게 맞지 않은 행동인 것 같습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대신 저희가 내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한 후에 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한 6개월 지나서…….

후동

장후동위원

노점상 철거를 어디서 했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후동

장후동위원

노점상 철거대상이 어디입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전지역인데 주가 그러면 시장통 같은 데,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시장통의 리어카나 자동차의 이동행상 같은 경우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과태료 부과를 어느 것에 하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현재 저희 도로라 하면 20만원을 부과합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20만원 부과하면 이 사람은 10만원 마이너스가 되네. 보상 10만원 받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찾아간 경우가 없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10대 이외에는 없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가 추정해서 이번에 보상비를 예산에 세워주십사 하는 사항입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세워주십사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후동

장후동위원

철거를 하고 온 적은 없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철거는 해왔는데 저희가 수거를 해와서 공고를 6개월 이상 하고 보니까 찾으러 오는 사람도 있는데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니까 그냥 포기하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이런 상황은 제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철거를 했으면 법을 어겨서 철거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그것을 과태료 부과한다는 조건하에서 보상비를 10만원씩 준다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장비 중에 리어카뿐이 아니고 리어카에 같이 달려있는 포장 같은 경우를 저희가 훼손하다 보니까 다소 보상 차원에서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저희가 보상비를 확보해놓고 있어야 원활하게 단속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그러면 철거를 하지 말아야죠. 보상을 안 해주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과태료를 받고 보상해주기 때문에,

후동

장후동위원

과태료 부과하는 것에서 끝나야지 보상비를 계상한다는 건 잘못 됐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주민의 입장에서는 강력히 요구해오는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그러면 떼를 쓰고 보상을 해달라면 해주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해주고 저희는 또 과태료 받아야죠.

후동

장후동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래야 저희가 단속에 원활을 기할 수 있겠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51쪽 시 경계 문주설치가 지금 1억 4,000만원이 계상됐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후동

장후동위원

장소를 어디어디에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가 시 경계지점에 9개 지점을 검토했습니다마는 현재 설치대상은 2개 지점이 되겠습니다. 안양 호계동에서 금정고가교로 들어오는…….

후동

장후동위원

하천 경계선 거기 말입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후동

장후동위원

거기하고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 다음에 안양경찰서 쪽에서 저희 산본고가교 쪽으로 들어오는 길요.

후동

장후동위원

노총,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그쪽이 되겠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거기에 안 그래도 군포 이정표가 떨어져가지고 쳐박혀 있다가 다시 복원을 하긴 했던데 지금 이 내용은 상당히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건도위에서 삭감이 됐죠? 왜냐하면 저희가 서울로 출퇴근을 하다 보면 인덕원역을 지나서 고개에 안양과 과천시 경계구역에 형광등을 넣어가지고 과천을 전원도시라고 해서 과천시민에게 상당한 긍지와 자부심을 불어넣게 만들고 또 안양은 "살기좋은 안양" 이렇게 만들고 이래서 경계에 이걸 하면서 두 시가 아마 같이 공동협의를 해서 만든 것 같더라구요. 한번 가서 보십시오. 제가 거길 지나면서 상당히 부러움을 많이 느꼈는데 견해가 틀리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을 이왕 하더라도 우리만 돈 들여서 할 게 아니라 안양하고 연관성이 있으니까 경계지점을 같이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군포 자체의 특성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웃 시하고 협의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거기도 보면 과천과 안양의 경계선이 되다 보니까 두 개를 설치하면서 한쪽은 안양, 한쪽은 과천 이렇게 서로 보면서 설치를 보기좋게 잘 해놨어요. 안양시로서 충분한 PR이 돼 있고 과천시로서도 충분히 고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이런 문구라든가 도안을 해가지고 해놓으셨더라구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거기에 보충적인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삭감을 한 것은 무조건 삭감했던 게 아니고 그 날 아마 설명을 들으시면서 건도위원님들이 약간 견해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뒤늦게 저걸 했었는데 거기에 아마 군포시 나름대로의 도안이나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날 손영선 위원은 전주시 같이 청색으로 이렇게 쭉 하라고 하는데 그런 건 문주가 아니고, 계수조정 들어가가지고 정확한 걸 저는 알게 됐습니다만 모양이 아주 틀리게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한번 그걸 자세히 설명을 드려서 우리 위원님들을 이해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후동

장후동위원

지금 설계한 내용이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 담당 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토목계장 김윤식입니다. 저희들이 군포시 CIP라고 해서 '94년도에 시 경계에 이런 문주를 설치하게끔 도안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대로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그게 아마 지지대고개 넘어오면서 수원에서 의왕 넘어오는 길에 의왕시가 환경도시로 해가지고 상당히 잘 했더라구요. 그런 면이 있고 또 이왕 설치한다면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인데 수원서 안산하고 군포 경계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필요한,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거기는 지금 도로확장 구간이기 때문에 확장이 끝난 다음에,

후동

장후동위원

점차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후동

장후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노재영위원

문주설치 문제는 말고 건도위에서 삭감내용으로 올라와 있던 가판대설치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차 기정예산에 성립이 돼가지고, 1차 기정예산에는 10개로 돼 있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10개,

노재영위원

이것을 28개로 늘리게 되는데 늘리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지난 5월 3일날 제1회 추경시에 28개소를 올렸습니다마는 10개소를 시범적으로 위원님들이 하시면서 운영자 선정 및 영업중의 불법행위 예방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 시 나름대로 조례제정을 하다보니까 시일이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늦음으로 인해서 그 조례를 이번에 상정을 해서 위원님들의 배려로 조례를 통과하고 보니까 28개소를 똑같이 예산요구하는 과정에 저희가 10개소에 대한 것은 현재 신도시 지역 내에만 버스정류장이 65개소가 있습니다. 65개소 그 중에서 저희가 적당한 장소라고 나름대로 조사해서 각 동사무소와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신도시 지역내 24개소, 기존시가지내 4개소 해서 28개소를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해서 예산 요구를 해서 10개소를 배려 받았습니다. 10개소 설치하는 문제 자체가 지역주민의 영세성으로 인해서 주민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기존에 10개소를 한다고 봤을 경우라면 우선 큰 지역부터 하다보니까 나중에 기존업체들에 대한 10개소가 영업행위를 하다가 18개소를 추가로 더 늘렸을 경우에 아무래도 영업성수익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는 기득권에 대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것 같고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것은 28개소기 때문에 같이 해주십사 해가지고 요구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재영위원

잘 알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민원야기 사항이 접수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한테 민원야기 사항으로서 접수되어 있는 사항은 없고 저희가 조례 제정을 해서 예고를 했을 때 주민들로부터 반응이 상당히 요구조건이 많았습니다. 실지로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영세성을 가진 장애인분들께서는 저희한테 언제될거냐 해가지고 또 순위를 정하는 과정을 이번 조례제정 과정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누가 어떻다 해가 지고 저희가 접수할 성질은 못 됐습니다.

노재영위원

가판대를 사용할 대상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대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장소 28개소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조사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라아파트의 401동 앞에 설치가 되고 수리동사무소 앞,

후동

장후동위원

이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노재영위원

그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기는 다소 어렵겠습니다.

노재영위원

왜 그렇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설치되는 장소가 혹시나 해서,

노재영위원

정보가 유출이 되면 안 된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정보라기 보다는 이해관계가 좀 우려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조사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재영위원

그렇다면 각 개소마다 실제로 영업을 할 대상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김영숙위원장

아까 노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대상지역, 그 가판대가 있기를 원하는 지역의 주민들이,

노재영위원

대상인구,

김영숙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파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28개소의 이용 대상인원을 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라아파트 같은 경우에 1,300세대 4,200명과 5단지에 11,80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수리동사무소 앞 같은 경우에 3단지에 4,200세대 13,000명, 능내초등학교 1,200명, 수리고교 400명이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산본역 기업은행 앞에는 2단지에 3,155세대 10,117명이 거주하고 있고 상가 이용 및 전철환승인구가 2만명 가량이 됩니다. 산본역 아이리스백화점 앞에는 유동인구 2만명이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둔전초등학교 앞에는 7, 9단지 1,700세대 25,700명, 궁내중학교 1,000명, 둔전초교 1,500명, 수리중학교 850명, 궁내초등학교 1,300, 정보고교 1, 100명이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공10단지 주몽아파트 후문 앞에는 10단지 2,250세대 6, 10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잠깐만요, 노재영 위원님 질의하신 것의 답변 맞습니까? 원하는 주민들이 얼마나 있는지 여쭤보는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질의의 본질을 파악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위원

한번 들어보고요.

김영숙위원장

인근에 몇 명이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버스표 파는 가판대를 얼마만큼 주민이 원하는지 그런 초점인 것 같으니까,

노재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김영숙위원장

시간을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위원

그 말씀을 계속 하시고 제 질의 취지에 부합치 않는 것은 나중에 정정해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런데 이용객을,

노재영위원

이용객이 아니고 본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은 가판대를 운영하실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희망하는 인원을 …….

노재영위원

가판대를 운영하실 분들이 어느 분포에 어느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가 도와줘야 할 분이시면 도와줘야 할 것인지 아니면 가판대 설치해서 제2, 제3의 문제를 만들 수 있는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가판대 운영대상자가 어떻게 설정이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로서는 현재 장애인으로 1,564명이 관내에 거주하고 있고 생보자가 960세대, 모자가정이 194세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선정할 수 있는, 이번 조례심사 과정의 순서를 말씀드리자면 1순위자가 생활보호대상세대 중 노부모가 있는 장애인세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생활보호대상세대 중 노부모가 있는 장애인세대 외의 장애인세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난치성 질환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세대, 네 번째로 생활보호대상세대 중 모자가정세대, 다섯 번째로 기타 생활보호세대가 되겠습니다.

노재영위원

조례상에 못이 박혀있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노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판대 설치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시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이번에 조례가 공포되는 대로 규칙을 정해서 바로 시행할까 합니다.

노재영위원

또 한가지로 가판대가 거리에 환경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들 합니다. 사람들의 가시권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지난 번 의회개회식 이런 걱정들도 많은 위원님들이 해주셨습니다마는 가판대 규격이나 모양 이것들은 나와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당초에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 규격까지도 넣었습니다마는 심의과정에 규격은 규칙으로 다시 정하라 해가지고 규칙으로 유임이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3.5㎡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재영위원

그렇다면 3.5㎡ 내에 있는 어떤 샘플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해당 실·국·소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 모양보다 알루미늄박스라든가 일반 신문가판대처럼 조잡한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외관이 미려할 필요가 있고 환경적인 요인들을 함축하지 않으면 사실 가판대를 설치해서 오히려 시민들로 하여금 불쾌한 감정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이니 만큼 거기에 대해 지금 준비가 안 됐으면 사후에 준비가 되는 대로 의회로 관계 자료들을 보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노재영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보충질의,

후동

장후동위원

이게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10개소를 먼저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라고 한 다음에 시행착오를 검토를 해서 더 확장하자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집행을 안 했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가 처음에는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줘서 10개소를 가지고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욕구사항도 많은 데다가,

후동

장후동위원

그건 답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노재영 위원님께서 답변을 요구했을 적에 주민민원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질의서도 없는 상태에서 요구가 많았다 이런 것은 10개소 설치 안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28개소 중에서 10개소로 지정을 할 때 운영자 선정방법이나 영업중 불법행위 예방 등과 모형 같은 것을 사전에 일괄적으로 제작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한 후에 설치하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때문에 저희가 조례 제정하는 과정으로 해서 다소 늦게 된 사항입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이게 꼭 조례를 제정해야만 가판대를 설치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의 행정서비스인데 '95년도에 저희들이 당선되어서 들어왔을 적에 제일 먼저 질의했던 부분인데 연구검토해서 하겠다 이렇게 해놓고는 동사무소, 관리소에다가 토큰 팔게 만들어갖고 하나도 일이 제대로 되지 알고 계속, 이런 것은 바로 학생들이나 시민이 피부에 와닿는 서비스 문제인데 빨리빨리 했어야 되는 건데 본예산 세울 때에 10개 하라해도 안 하고 있다가 조례 때문에 안 했다, 또 민원인 때문에 18개 늘었다, 이것은 대단히 궁색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가 추가된 사항으로서는 하나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설물을 무상임대하는 과정에는 저희 시 자체의 무상임대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을 시에는 무상임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도로법에 의해서만 가판대를 설치할 경우라면 영세민을 위한 혜택이 돌아간다고 저희가 보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례 제정 과정에 다소 시일이 걸림으로 인해서, 너그러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그러면 여기서 28개소를 설치했을 적에 계산을 해보니까 군포시민 26만을 잡으면 9,285명 꼴로 한 대가 이용된다 이렇게 산술적인 예상이 나오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영세민, 장애인들이 여기 운영대상자가 되는데 과연 얼마만큼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지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 보시다시피 영세민과 장애인이 굉장히 많은 상태인데 어떻게 투명하게 선발해서 이 사람들의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가 그것 연구해 본 적은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처음에 가판점에서 버스표 파는 걸로만 따져보니까 상당히 미미할뿐더러 마진이 적습니다. 그래서 가판점 취급품목을 여섯 가지로 이번 조례에 삽입을 했습니다. 취급품목이 버스표, 복권류, 신문 ·잡지류, 담배류, 전화카드, 기타 껌·과자류, 음료수가 되겠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자면 이분들도 하나의 사업체입니다. 영세민이 하든 장애인들이 하든 간에 사업체입니다. 사업체면 납세의무가 있어요. 사업자등록을 분명히 교부받아가지고 1년에 5천원이면 5천원, 1만원이면 1만원 낼 수 있도록 제도화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장애인이나 영세민이라고 해서 세금도 한 푼도 안 내고 계속 영업을 한다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런 제도장치도 보완을 하셔야 됩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시설물 자체는 무상임대가 되지만 도로점용 내에서는 영세성이 있다하더라도 영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도로점용료는 받습니다. 임대기간은 5년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만약에 임대기간 내에 불법전매나 전대가 이루어질 경우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취소조항에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조례로 기존에 전부 배부된 사항에 있는 거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28개소를 신설하는데 4개소가 기존도시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금 기존도시가 순수하게 대야동마을 앞에서부터 금정역까지의 버스정류장이 몇 개소고 금정역에서 구주공이나 전경대에서 구주공까지 정류장을 뺀 숫자가 본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32개소가 됩니다. 32개소 중에 개발이 다 끝나 다수가 이용을 하고 학생들이 이용하는 장소가 27개소가 됩니다. 그러면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고 했는데 실제 기존시가지에 시외버스판매소로 된 것은 3개뿐이 없어요, 그것도 과거에 1개소가 정상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나머지 두 군데는 뭐냐 직행버스하고 시외버스판매소 가지고 편법운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금정역 앞에 있는 것은 구주공에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하나 옮겨준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28개소 중에서 어떻게 4개소만 기존시가지에다 배치를 한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기존시가지에 배치하는 사항은 이번에 택지개발,

무훈

석무훈위원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택지개발하고 금정역 일대 거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규격도 똑같이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고 어느 한쪽으로 편성을 해주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10개가 되면 5개 똑같이 하시고, 그러면 적은 지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거고 형평성을 맞춰서 해줘야지 한쪽에다 잔뜩 해놓고 가뜩이나 도시미관도 가서 보십시오, 거리가 어떤가. 각종 시설물 해놓고 나서는 그것 하나 교환을 안 해주면서 전 이렇게 예산편성 된다는 자체가 너무 불만이에요. 30개소가 넘어요. 다수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당정동에서 이쪽으로 나오는 것 뺀거에요. 또 금정역에서 구주공 들어가는 숫자 뺀겁니다. 전경대에서 노루목주유소로해서 구주공까지 뺀 숫자에요. 왜 이런 것 충분히 저거해서 못하고 지역 안배 왜 안 해줍니까? 10개 가지고 누구한테 싸움 붙이는 겁니까? 저 분명히 얘기하지만 10개만이라도 한다 그래도 기존시가지에 똑같이 배정 안 하면 예산심의 안 합니다. 3,600세대 집어넣어 놓고 나서 버스정류장도 안 만들어주고 그나마 매표소도 안 만들어준다고 하며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위원들이 잘못 생각을 하고 집행부에서 잘못한 게 있으면 가서 빌으라 이거에요. 빌어서라도 똑같이 해서 꼭 필요한 숫자면 해가지고 똑같이 지역 안배 해줘야죠. 28개 중에 4개라는 얘기가 무슨 얘깁니까? 이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반영은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택지개발하고 구획정리지역에 신규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걸 포함시킨 사항으로 해서,

무훈

석무훈위원

신도시는 버스정류장이 몇 개입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65개소입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65개소 중에서 마을버스 운행이 몇 개에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마을버스정류장이 다수로 알고 있는데. 기존시가지는 마을버스 운행이 아닙니다, 47호 국도변은. 전경대부터 시작해서 대야동까지 사실 국도변이에요. 일반버스와 시외버스, 직행버스가 다니는 코스에요. 이런 데를 안 만들어 놓고 무조건 한쪽에다가 신시가지, 신시가지 해가면서 왜 공무원들까지도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느냐 말입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하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만약에 10개 갖고 하실려면 똑같이 배려하세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석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무훈

석무훈위원

네.

김영숙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노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위원

15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조사설계비에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3만 6,000원이 삭감이 됐는데 벌써 용역을 준 겁니까? 아니면 안 주었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용역이 끝난 사항입니다.

노재영위원

용역이 끝난 상태입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노재영위원

그러면 용역계획서를 저희들한테 보여주십시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용역계획서요?

노재영위원

끝난 것. 어떻게 조사가 됐는지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 하며는 자전거전용도로가 사실 우리 군포시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보도상에다가 페인트로 구분해서 자전거전용도로라고 명명을 하는데 사실 이게 부합치가 않은 일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시민들하고 부딪칠 수 있는 여건도 있고 시민통행에도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 안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굳이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페인트로 선을 그어놓을 필요는 없겠다, 괜히 거기에다 돈을 쓰거나 인력을 낭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후 시행하시는 분들이 명쾌하게 선별을 해가지고 선만 그어놨다고 자전거전용도로는 아니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 사항은 자전거이용에관한법률로 도시에는 강제의무 조항으로 자전거 이용도로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재영위원

우리 자전거 이용도로가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가 용역을 줘서 자전거 이용시설 도로를 연결을 시키는 걸 전체적으로 해서 용역계획을 수립했던 사항입니다.

노재영위원

용역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유럽이나 이쪽에 가게 되면 또 중국도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홍콩도 그렇고. 자전거가 전용으로 다닐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길이 있는 것을 봤고 보도는 보도대로 있습니다. 우리는 도시계획을 애당초 할 때 그런 구획 설정을 안 해 놨습니다. 보도인지 자전거 도로인지 오토바이 도로인지 이걸 모를 지경이다 이거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산본 신도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는 자전거이용에관한법률이 공포가 안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강제의무조항으로 자전거이용에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게끔 법이 강화되어 있고 저희가 자전거전용도로를 확보하는 모든 계획을 내무부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의해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 용역을 확보를 해서,

노재영위원

그 법률이 언제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96년도부터 시행이 돼가지고 전국적으로 도시마다 전부 자전거이용도로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재영위원

신도시 개발이 전부 끝난 이후에 법률로 정해져가지고 자전거 도로를 확보해라?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노재영위원

한심한 일 중에 하나인데 사실 산본신도시 다니면서 여러 가지 느끼는 게 많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산본신도시 쪽으로 학교를 보내고 그러면서 가끔 보게 되고 그러면 자전거전용도로라고 해가지고 파란 페인트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노재영위원

그걸로 선만 그어놨죠? 그걸 보고 이런 도시계획이 어디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이 '96년도 말에 법률로 확정이 돼가지고 자전거도로를 확보해라 이렇게 지시를 해놨다고 그러는데 과연 정책입안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하는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라를 돌보는지 근원적으로 여기에서 따질 수 밖에 없는 것이지만 애당초에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챙겼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푸른 페인트 칠해야 소용이 없습니다. 전용도로가 안 돼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정비계획이 승인이 떨어지는 대로 연차적으로 완전히 자전거전용도로로 개조작업을 해야 됩니다.

노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석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길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계속 진행하자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내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도시과장 유지선입니다.

김영숙위원장

장후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153쪽입니다. 군포시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 2억입니까?

군포시 도시계획이 잘못된 의미에서 다시 용역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택지개발 예정지가 있어서 이렇게 용역을 줄려고 하는 겁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당초에는 안양시 도시계획 구역이었다가 '97년 7월 8일자로 안양시도시계획구역에서 군포시도시계획구역으로 변경이 결정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도시계획법 제10조 2항 규정에 의거해서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건설부 장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 2억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산본신도시 택지개발 이전에 이미 중앙정부에서 군포시도시계획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마스트플랜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걸 김진해 씨가 설계한 줄로 알고 있는데 산본신도시 택지개발을 하면서 기존 시가지와 조화를 맞추어서 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을 새삼스럽게 안양시에서 도시계획개발권이 군포시장으로 넘어왔다고 해서 다시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산본신도시는 당초 계획에 의해서 개발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산본신도시만 한 게 아니고 저희 군포시로 도시계획구역이 분리되면서 다시 인구 배분이나 동선, 도로, 녹지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산본신도시에도 불합리할 것이 일부 있습니다. 자동차 버스정류장이라든지 또 운동장이라든지 녹지 배분이든지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비를 요구한 겁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물론 새로운 도시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이런 고도의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의 용역을 받아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시가 한쪽 도시는 거의 개발이 완료되어서 다 끝난 상태고 잠재력이 있는 지역이 있다면 당정동공업지대하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당정동이 있고 반월도시계획구역에서 저희 군포시도시계획구역으로 '96년도 11월 18일자로 편입된 게 있고,

후동

장후동위원

또 대야동이라든가 부곡동 이런 지역에 잠정,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대야동 개발제한구역이라든가 당정동 정비계획에 의한 것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가지고 저희 군포시 도시계획으로 변경이 되면서 다시 기본계획에 여러 가지를 포함시켜서 정비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산본신도시 택지를 개발할 적에 산본동만 국한되어서 설계를 한 겁니까? 군포시 전체를 놓고서 설계를 한 것 아닙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도로나 인구 같은 것은 군포시나 안양권, 서울권을 다 생각을 해서 설계를 했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안양도시계획구역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주가 안양도시계획의 기본에 맞추어서 인구라든가 도로망 등 계획을 했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도시계획수립 용역의 주된 내용이 뭡니까? 우리 시에서 추구하는 내용이 있어야만이 이 용역수립 결과도 나올 것 아닙니까? 청사진 없이 마냥 도시계획용역을 줄 수는 없다는 얘기죠. 어떤 도시를 만들겠다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저희가 앞으로 20년을 잡아서 2010년 계획으로 그때의 인구를 40만으로 예정을 해갖고 거기에 맞는 도시성격, 도시지표, 도시기본구상, 생활권 및 인구배분계획, 토지이용계획, 교통통신계획, 공공시설계획, 산업개발계획, 환경계획, 공원녹지, 사회개발, 도시방재, 재정계획 등 여러 가지 계획이 포함된 것을 저희가 용역과업에다 포함시킬 겁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이게 용역회사로부터 어떤 의사 타진을 받아서 추가 예산을 산 겁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이것은 국토개발계획표에 품셈이 나와있습니다. 과학기술처에서 정한국토개발계획 품셈에 의해서 기본계획에는 이런 것이 포함되어야 되고 또 용역비는 얼마얼마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그렇다면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이렇게 거대하게 예산이 짜여져 있다면 어딥니까? 건설과 내용입니까? 반월갈치저수지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여기서 연계를 지어서,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다 포함이 됩니다. 먼저에 저희가 장기발전구상 및,

후동

장후동위원

예산이 따로 3천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그래서 하는 얘깁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후동

장후동위원

갈치저수지 예산이 3천만원 별도로 계상이 됐어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일부분요?

후동

장후동위원

네. 예를 들어서 우리 반월갈치저수지가 있다, 군포시 40만 인구가 됐을 적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랬을 적에 이 용역에 포함시켜야지 부서별로 다 따로 용역을 줘가지고 전체,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이것은 단위사업별 용역은 아니고 단위사업에는 도로를 개설한다 아니면 저수지를 준설한다 아니면 버스정류장을 설치한다 하는 이런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용역을 또 해야 됩니다. 이것은 단위사업에 대한 용역은 아니고 전체적인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입니다. 어차피 이것이 됐더라도 이것도 해야지만 이것이 끝난 다음에도 각 단위사업별로 다시 별도 용역을 줘갖고 거기에 의해서 또 집행을 해야 됩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끝나는 대로 설계내용 주된 테마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후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도 기존에 건설도시분과위원회에서 지적이 된 사항이니까 자료를 준비하시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순

임용순위원

156쪽을 보겠습니다. 공원훼손지 복구인데요. 윗쪽에 두 군데는 장소가 되어 있는데 밑에는 없거든요. 어디어디입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종대입니다. 녹지훼손지 복구는 금년에 8월 3일, 4일날 집중폭우시에 녹지대가 법면에 휴대했고 훼손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위치별로는 6개소가 되겠는데 궁내초등학교 뒤, 태을초등학교 육교 옆, 광정교회 옆, 산본IC입구, 양지공원 옆, 광정동 단독필지 이렇게 6개소가 되겠습니다.

용순

임용순위원

두 달쯤 됐는데 지금까지 방치한 이유가 뭡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재해로 인한 훼손이기 때문에 별도로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이라 예산이 없어서 지금까지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바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용순

임용순위원

이런 경우는 재해의 일종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때그때 빨리빨리 복구가 됐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방치했다라는 것은 너무 잘못하신 것도 같아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그럼 공사는 직접 합니까? 아니면 무슨 업체한테 맡깁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업체에 맡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순

임용순위원

공사비 산출은 어떻게 한 겁니까? 견적 받은 것 혹시 갖고 계십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저희가 견적받은 것은 없고 피해 내역별로 파악을 해서 면적을 산출해서 계산을 한 사항입니다. 정확하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용순

임용순위원

저희 집 근처도 이런 데가 두세 군데가 되어 있는데 제가 봐도 아마 넓이가 10m 그러니까 가로가 10m, 세로가 5m, 깊이가 40㎝ 이런 정도인데 제가 봤을 때 270만원정도의 공사비는 과다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참고로 하시고 공사가 잘 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순

임용순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노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위원

공원관리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도시에 각 공원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겨기에 대한 도면들 가지고 계신 것 있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설계내역요?

노재영위원

설계도면 가지고 계신 것 있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노재영위원

수종이라든가 시설 이런 것들도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노재영위원

나무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수종이 전부 표시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도면상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노재영위원

돼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노재영위원

그게 있으면 카피를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시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전체 공원을 다 말입니까?

노재영위원

우리 신도시 공원도 마찬가지고 어린이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군포시의 8지구 구역내에 있었던 공원계획서라든가 공원내에 있는 세부 시행계획서 그 다음에 무슨 나무는 어떻게 심고 무슨 시설은 어떻게 할거고 이미 기 시행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갖춰져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시설이 망가졌을 경우에는 그 시설을 보수하는 데 필요한 것이고 나무가 죽어서 보식할 경우에는 어떤 나무가 죽었으니 보식하는 데 어떤 단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하는 거니까 자료를 주실 수 있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런데 자료가 너무 방대해가지고, 10장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큰 책으로 돼서 자료가 엄청 방대합니다. 전체를 다 드리기는 좀,

노재영위원

그러면 기본 도면하고 아주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만 좀 해주세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재영위원

해주시고 공원관리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느끼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물론 각 동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들도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정비가 많이 됐습니다마는 여기 재궁동 뒤에 공원만 가더라도 법면부지내에 일반 잡풀로 형성이 돼 있어서, 잔디를 애당초 심은 걸로 돼 있는데 잔디는 간 데 없고 잡풀로 무성하게 올라와 있는 걸 봤습니다. 공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휴식공간으로서 사용하는 것이 공원이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노재영위원

그러면 일단 시민들이 가가지고 이게 공원인지 풀밭인지 모를 정도가 된다면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원관리 문제도 정확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풀이 있으면 잔디면 잔디, 풀밭이면 풀밭을 만들어달라 이거에요. 왜 잔디밭인지 풀밭인지 모르냐. 그리고 작년도에 설치했던 각 어린이공원들을 보게 되면 수종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수종에 대한 검토도 충분히 하신 거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노재영위원

충분히 검토하셨는데 죽은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죽은 나무들이 많이 있고 지금 활착을 해서 살아있는 나무들도 보게 되면 관리가 부실해가지고 뼈대만 남아있는, 잎사귀는 없습니다. 겨우 살아있는 그런 나무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공원의 개념이 없다 이거에요, 시민들이 삭막함을 느끼고 오히려 불안감을 조성시켜주는 그런 공원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런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고 공원복구에 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종도 분명히 파악을 하셨다고 하는데 공원에 심는 수종은 그래도 정원수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보게 되면 아카시아나무처럼 생겨가지고 수종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긴 나무들도 공원에 있는데 사실 공원수로서 그게 마땅한 건지 의문이 가고 녹지공간을 조성한다는 그 의미만 두지 말자는 본위원의 뜻입니다. 또 다른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시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수종을 심어서 과연 시민들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는가, 근본적인 것을 파악하지 않고 공원조성을 했다는 그런 생각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청 뒤에 있는 것이 4호 공원이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재영위원

4호 공원에는 현충탑이 있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노재영위원

현충탑은 우리 국가안위를 위해서 열심히 싸우다 돌아가신 영령들을 위하는 진짜 현충탑이 있는 데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무슨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잣나무하고 소나무가 좀 있습니다.

노재영위원

잣나무, 소나무는 굉장히 바람직한 나무인데 그 주변에 보게 되면 아카시아 나무…….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아카시아 나무는 기존에 자라고 있는 수종입니다.

노재영위원

그렇다면 우리 현충탑이 있는 대단위 공원 내에, 아카시아 나무는 일제가 우리나라를 점거하면서 소나무를 베어내고 그 산을 황폐화시키기 위해서 권장하고 심어놓은 나무 수종입니다. 이걸 베어버리고 소나무라든가 진짜 우리 현충을 위한 잣나무라든가 우리 고유의 나무들을 식재할 의사는 없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앞으로 점진적으로 수종갱신을 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재영위원

이 문제는 현충탑이 생기는 제막식날 시장님하고 말씀을 나눈 겁니다. 벌써 현충탑이 생긴 게 몇 년이 지났습니다. 이게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저는 6월 6일 현충일날 가가지고 참배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카시아 나무가 주변에 있다, 뭐 6·25때 돌아가신 분도 있고 일제 때 독립운동하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우리 국가를 위해서 싸우다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위해 우리가 현충일 참배를 하는데 주변에 널려져 있는 것들을 보면서 이것은 우리 현충일의 정신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벌써 몇 번째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 계획을 잡아가지고 하실 의향이 있는 거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재영위원

그러면 그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시는 겁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노재영위원

꼭 좀 추진을 해주십시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실 겁니까?

노재영위원

네. 157페이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수목식재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가능하면 장기수를 심어주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14호 어린이공원 조성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정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에 3억 4,000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3억 4,000의 본예산은 저희가 '94년도에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나온 금액에다가 저희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인근 아파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성이 있다, 그래서 휀스 같은 것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사항들은 당초에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사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의 민원을 해결해주다 보니까 저희가 수목식재를 도저히 그 예산 가지고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수목식재 공사는 제외해놓고 당초에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결을 해서 수목식재까지 완료를 하고자 수목식재 공사 반영요구를 했습니다.

노재영위원

지금 그러면 증액된 내용이 수목식재에 관한 내용입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수목식재가 주가 되겠습니다.

노재영위원

그러면 금정14호 공원에 관한 식재내역을 저한테 보여주실 수 있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이것은 예산이 반영돼서 통과가 되면 그때 가서 설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계획서가 없습니다.

노재영위원

계획서가 없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이 14호 공원이 다른 어린이공원보다 규모가 좀 크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시범적으로 잘 가꿔보고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노재영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성립되고 그 다음에 또 입찰이 될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노재영위원

입찰이 될려면 기본설계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노재영위원

그러면 그 설계내역이 없는 상태에서 입찰을 못 하잖아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이게 반영이 된다면 바로 설계에 들어가서 바로 입찰을 보도록,

노재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현재의 업체에게 줄 겁니까? 아니면 새롭게 입찰을 할겁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저희가 기술적으로 판단하기에 새로 또 입찰을 주게 되면 입찰기한이 적어도 한 달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업체에다 식재까지 포함시켜서 공사를 하게 되면 빠른 시일내에 준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기존 설계에 맡겨서 조속히 준공을 보도록 할 계획으로 지금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재영위원

지금 말씀을 참 잘 하셨는데 우리 14호 공원내에 지하주차장이 있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노재영위원

그 다음에 그 위에 공원조성공사가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소관 부서가 다르다고 해가지고 지하주차장 공사는 교통과에서 시행을 했고 그 위에 녹지공간 조성하는 공원문제는 녹지과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판단키에는 동시에 시행을 해서 공사가 일괄적으로 이루어졌어야 될 내용입니다. 한 부지내에 예산이 동시에 성립이 됐었습니다. 별도로 성립이 된 게 아니고 다 공원조성공사비에 대한 예산 그 다음에 교통과에 있는 지하주차장에 대한 예산, 이것이 동시에 성립됐었던 거에요. 이것을 소관부서가 다르다고 해가지고 어떤 것은 교통과 어떤 것은 녹지과에서 하다 보니까 금년 3월에 1차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배재철 계장이 "공원을 언제까지 조성 완료시킬 겁니까?" 라고 하니까 "금년 6월까지 완료시키겠습니다." 라고 저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몇 월입니까? 아직 안 돼 있다 이거에요. 공사의 순서가 틀렸다는 얘깁니다. 왜, 한 회사에게 일괄적으로 줘가지고 시행을 했다면 벌써 끝나서 시민들이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관 부서가 다르다고 해가지고 여기주고 저기주고 또 이 식재문제도 지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한 회사에 준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일괄적으로 안 된다 하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늦어져, 피해는 누가봐, 시민들이 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산도 아마 더 많이 수반되고 낭비적인 요인이 더 많이 포함될 겁니다, 보이지 않게. 건설도시국장님 여기 배석을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그런 일괄사업은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물론 어려움이 따르시겠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한 장소에 여러 개의 시설물이 들어가는 것이고 일괄 공사를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처리를 해줘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노재영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여기 계장님 나와 계시는데 좀 묻겠습니다. 도로면 부지 절단한 것 있죠? 그걸 제가 한번 요청한 적이 있어요, 그게 아직도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화일

지화일공원계장

공원계장 지화일입니다. 그 사항은 이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주민들이 요청을 했다고 뒤늦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제가 봤을 때는 알지 못 하고 집행을 했지만, 설계대로 했지만 주민의견을 뒤늦게라도 감안해서 성토된 부분을 없애고 완만하게 경사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노재영위원

그게 아니고 공원내에서 나오는 하수도를 매설하고자 도로를 잘랐습니다. 굴착을 했다 이거지. 그러면 원상복구라는 건 뭡니까? 다시 포장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없어요?

화일

지화일공원계장

공사장 입구노면,

노재영위원

네, 그게 왜 포장이 안 됐냐 이거지. 벌써 한 달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곧바로 조치한다고 그랬어요.

화일

지화일공원계장

그 응급조치 사항으로 자갈을 더 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재영위원

그렇게 안 돼 있고 자갈만 부어가지고는 안 되고, 저희들은 생활민원입니다. 생활민원을 직접 접하는 사람들이고 그에 대한 정보는 공직을 수행하시는 분들에게 알려드리게 되면 시행을 하셔야 됩니다.

화일

지화일공원계장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노재영위원

반대급부로 생각을 하면 아닌 말로 "시의원이 뭐간디 우리들에게 이런 걸 시키느냐" 라는 어떤 감정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는 판단을 우리가 하게 되면 더 피곤해지고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하세요. 어려운 것 아닙니다.

김영숙위원장

처리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지금 추경에 관한 건 아닌 것 같고 빨리빨리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답변자인 교통과장이 학업관계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 함을 본 위원장에게 사전 연락을 주셨으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답변은 주무계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계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위원

노재영 위원입니다. 161쪽에 전철 안산선 지하화추진 타당성조사용역, 기정예산에 1억이 배정됐었는데 경정예산에 1억이 더 추가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교통기획계장 최인엽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97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1억을 계상해서 금년도에 2회에 걸쳐서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응찰자가 없었고 또 금액이 적다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추가로 1억을 더 편성해서 용역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노재영위원

2회에 걸쳐서 입찰한 신문공고 내역을 볼 수 있겠죠?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노재영위원

그러면 입찰공고나 용역 입찰공고는 관보에 게재합니까, 아니면 신문에 게재합니까?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관보에 게재합니다.

노재영위원

그 관보에 게재한 것들을 카피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알겠습니다.

노재영위원

그러면 타당성조사니까 의원의 입장으로서 이걸 판단키는 어렵겠고 꼭 산본∼안산 전철이 지금 현 위치에서 지하화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노선으로 변경이 돼서 지하화되는 건지, 또 별개의 노선이 설치가 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복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현재 그런 복안은 가지고 있지 않고 이번 용역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대안이라든지 재원조달 방안이라든지 모든 것이 검토가 되겠습니다.

노재영위원

지금 보게 되면 산본역세상가 내에 새로운 세입자들이 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엄청난 돈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하로 전철을 낼 경우에 예상되는 예산들은 사실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기에는 엄청난 힘이 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기초용역 조사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군포시의 입장에서 봐서 무리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안 됩니까?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전철 지하화 관계는 여기 계신 위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주민 모두가 다 당연히 지하화 해야 된다는 군포시의 숙원사업입니다. 이것이 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단기간 내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초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는 관계는 그동안에 지하화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가 저희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뿐만이 아니고 지하화 해야 되는 당위성이라든가 아니면 지하화에 관한 모든 문제점, 그 다음에 과연 지하화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지, 그 모든 것이 포함된 용역이 되겠습니다.

노재영위원

지하철이 노상으로 나 있는데 지하로 들어가는 것은 시민 모두가 원하고 바라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거리감이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은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우리 군포시를 통과하는 전철이 지하로 과연 들어갈 순 있겠는가, 거기에 부합하는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구체적인 안은 나올 수 없겠지만 개략적으로라도 "우리는 이렇게이렇게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라는 복안들은 집행기관 나름대로 의견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용역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이라든지 모든 것이 검토가 되는 기초자료 조사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계에서 저희 실무부서에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현재 어떻게 하겠다는 복안이 성립 된 것은 없습니다.

노재영위원

그러면 용역이 나와야 모든 것이 파악이 돼서 그때부터 스타트를 하겠다?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네, 그렇습니다.

노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후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현안문제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을 간략하게 요구하고 싶은데 위원장님께서 답변기회를 좀 주시죠.

김영숙위원장

네.

후동

장후동위원

건설도시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엘림복지원 뒤에 도로가 있습니다. 아침 7시에서 8시,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 출퇴근 시간에 도로가 주택가라서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좁은 도로에 차를 양쪽 방향으로 같이 대다 보니까, 거기는 엄연히 차를 주차했을 경우에는 견인하겠다는 경고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택가가 주차장 면적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주차로 인해서 아침저녁으로 출퇴근시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요. 제가 그 길로 많이 다니고 있는 편인데 거의 다니지를 못 해요. 그리고 거기 마을버스가 주로 이용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마을버스 탄 사람들은 전부 지장을 많이 받고 있다구요.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이런 주차난의 교통해소대책이 서 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방금 장후동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조그만 도로에 이열로 주차돼 있어서 차량이 곡예운전을 하다시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교회에서부터 파출소 있는 부분까지 일부를 일렬 주차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안을 만들어서 경찰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정상적인 주차코스가 될 수는 없습니다, 도로형편이나 지역 주민이 통행하는 여건을 봐서. 그러나 어차피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상태를 단속만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그러면 한쪽만이라도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일렬주차를 시켜주는 것이 합리적이겠다고 일단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오면 그때 가서 일렬주차를 해놓고 차선을 변경해서 양방향으로 통행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후동

장후동위원

네.

김영숙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교통기획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익

방상익위원

방상익 위원입니다. 예산안 40페이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미 다룬 사항이지만 본위원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의전용차량 교체구입인데 이것 꼭 교체해야 됩니까?

승관

최승관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최승관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차량이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에 의한 내구연한이 1년 초과돼 있고 또 차량이 노후되다 보니까 차량유지비라든지 수선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내구연한이 1년 초과되기 때문에 운전하는 운전기사도 안전에 대해서 불안해 하고 그래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규칙에는 내구연한이 5년으로 돼 있는 건가요?

승관

최승관의회사무국장

내구연한이 2,000cc미만일 경우에 5년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이 차 구입날짜가 정확히,

승관

최승관의회사무국장

'91년 12월 28일날 등록 운행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막 6년째 돼가는 거네요?

승관

최승관의회사무국장

네, 1년이 초과됐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정확히 미터로 몇 ㎞나왔는지 아십니까?

승관

최승관의회사무국장

9월 20일 현재 49,700㎞ 주행거리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제가 자동차 전문가는 아니지만 자동차회사에 오래 있던 경험으로 봐가지고 자동차 내구연한은 물론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는 5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라는 것은 차를 세워놓고 오래 있어가지고 그 한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동차회사에서도 실험할 때는 주행거리를 가지고 합니다. 이 차가 몇 ㎞를 주행했을 때 엔진의 마모라든가 여러 가지 브레이크라든가 이런 계통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는데 적어도 이 49,000㎞그러니까 한 5만㎞인데 최소한 자동차회사에서 기준을 잡는 것은 한 10만km에요. 10만km를 운행해도 사실은 자가용 잘 운행하는 차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시중에서 차를 오래 소유하고 계시는 분은 10만km 이상 된 차를 보유하고 운행하시는 분도 여럿 있어요, 제가 주위에 보면. 그런데 내구연한이 오래됐기 때문에 안전성에 유의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별로 타당성 있는 말씀이라고 보지는 않고 우리가 적어도 2년마다 검사를 하고 또 일상점검을 통해가지고 최소한 운전하시는 분이 그 정도는 판단한다고 보고 또 주행거리가 정말 10만km를 넘어가지고 근본적으로 부품을 교환하기에도 무리가 가는 이런 차라면 우리가 교체를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도 차를 운행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지만 49,000㎞는 아직도 수명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구연한 가지고 차를 교체하는 문제라면 앞으로도 더 운행할 수 있는 기한이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성립의 우선순위를 봤을 때 이것이 정말 시급하게 의장차를 교환하기 위해서 2,6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성립해야 할 그런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보지 않아요. 기왕에 법적인 한도가 5년이라고 그런다면 물론 이것 절약하고 절감하는 뜻에서 한 2년 더 해서 좀 더 운행을 해도 교체하는 데 늦지 않지 않느냐, 현재 일부에는 아마 그런 생각도 있으실 거에요. 현재 프린스인데 그랜저로 교체하면서 의회 의장으로서 어떤 예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보는데 내구연한이라든가 차의 수명문제 가지고는 지금 차를 교체한다는 것이 명분이 약합니다. 그리고 정말 49,000㎞ 뛴 차 어디다 내놓고 이게 내구연한이 돼서 안전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 교체해야 된다, 이것 가지고는 말씀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에너지도 절약해야 되고 여러 가지 봤을 때 대형차로 바꾸는 이 문제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되고 아직까지 교체시기로 봐서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교체하더라도 이렇게 2,600만원 안 들이고 한 2,000cc 정도의 차라도 외관상 아니면 의전상에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참고로 해주세요.

승관

최승관의회사무국장

저희 구입차량은 2,000cc가 초과되지 않는 2,000cc미만의 차량을 구입할 계획이고 또 내무부 관련규칙도 2,000cc 미만입니다. 그리고 지금 방 위원님께서 주행거리가 5만㎞밖에 안 됐기 때문에 차량의 안전도라든지 시급히 대체할 필요성이 급박하지 않다는 말씀이 계시지만 차량을 관리하고 인원을 관리하는 저희 사무국 입장으로서는 되도록이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에 중점을 두어야 되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짧더라도, 또 5만km면 짧은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행거리 5만㎞라도 차체라든지 차 내부가 혹시 노후가 돼서 안전사고가 염려됩니다. 그래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 한 5만㎞정도 되면 일부 부품에 대한 교체는 필요해요. 그럴 때는 일부 부품에 대한 교체는 있는데 그건 통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라고 보고 그것이 아까 국장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안전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운전하시는 분한테 불안을 준다거나 아니면 승차하고 있는 분한테 불안을 안기면서 운행하는 그런 우려까지는 절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차를 만드는 제작회사에서도 그건 보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우려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다만 그 시기가 지금 불요불급한 절박한 시기가 아니라면 좀더 연장해도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승관

최승관의회사무국장

가급적이면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추가질의 있습니까?

무훈

석무훈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석무훈입니다. 지금 방상익 위원님 질의에 국장님은 자꾸 안전 안전 하시는데요, 저도 자동차는 잘 모르지만 특히 대우차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현대차는 웬만큼 알고 있기 때문에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이 뭐가 문제가 돼서 차를 바꿔야 된다고 하십니까? 49,000㎞ 뛰었다면, 제 차가 지금 10년이 되었습니다. 저도 10년이 됐는데 현재 45,000㎞밖에 안 탔습니다. 차는 장거리를 많이 타면 마모가 될 것 같지만 단거리를 많이 타면 빨리 마모가 됩니다. 그런데 안전에 뭐가 문제가 되는지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승관

최승관의회사무국장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어폐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개인이 사물용으로 관리하는 성의하고 물론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만 공용으로 관리하는 담당직원은 아무래도 자기 개인차 보다는 관리가 좀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점을 강조해서 교육을 시킵니다만 공용물이 자기 개인 사유물을 관리하듯이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관리가 잘…….

무훈

석무훈위원

제 차량도 동네차량이나 마찬가지에요. 아무나 아서 끌고 가면 그만입니다, 하루고 이틀이고. 그런데 그 차량을 저도 타 봤습니다. 바디부분이나 부식 정도나 아무 이상 없어요. 또 프레임 부분, 아무 이상 없습니다. 또 안전에 진짜 문제가 된다면 현가장치나 볼조인트에서 문제가 되는데 과거에 나왔던 차들은 전부 구리스를 주입하게 돼 있었지만 이것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 손을 좀 봐야 된다고 할 정도면 브레이크야 정상적으로 손을 봐야 되는 거고 시트도 이상이 없어요. 단, 안에 내부 몰딩 정도 문제가 있는 건데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집행부에는 예산을 과다하게 지출한다고 야단치면서 의회에서 의전용으로, 물론 예우도 중요해요. 예우를 생각했다면 아까 법적으로 5년 내구년수라고 했는데 우리가 항상 내구년수 따지다가 지금 이렇게 경제도 어렵게 된 겁니다. 그러면 5년 됐으면 상반기 의장 때 못 사주고 후반기에 와서 이것 한다는 것도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또 경제가 얼마나 어렵고 지금 우리 세수에 애로사항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마당에 지금 이것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물론 국장님은 의회 의장을 생각해서 의전상이나 예우상으로 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전체적인 시민이 보는 시각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주차장도 1가구 2차량이면 소형차도 주차요금 면제를 안 해준다고 하는 판인데 이 차량을 바꾼다고 하면 시민들의 원성을 삽니다. 원성이 무서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같은 의정생활을 하는 동료의원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이게 차라리 진짜 경제가 살고 저거했으면 3대 의회 왔을 때 새로운 마음으로 의정활동 잘 해달라고 그렇게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것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지금 중고자동차매매상사가 군포에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49,700km 뛴다고 하면 전부들 저거합니다. 자동차 매매가격도 ㎞수로 안 따지고 년수로 따져서 삭감을 막 합니다. 주행거리가 덜 된 차는 가격도 싸면서 이런 차 사려고 난리들이에요. 이걸 갖다가 오히려 진짜 내 구년수가 5년이라면 의회에서 의장이라면 예산편성을 해주면서 한번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더 심도있게 해서 내 차는 사지 말아야 된다 하는 이런 마음에, 밑에서 사준다고 해도. 그런데 이건 거꾸로 의장을 모시고 있다고 공무원인 국장님께서 먼저 사야 된다고 하면 이건 잘못됐죠.

승관

최승관의회사무국장

아뇨, 그런 게 아니라 작년 심의 때도, 금년도 당초 예산안에 사실은 구입을 하려고 계상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석무훈 위원님께서는 차량이 안전하고 앞으로 더 운행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내구연한도 지금 1년이나 경과됐고 차량수리비도 꽤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기사분들도 좀 불안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국장님, 저도 운전면허가 60년대발 면허에요. 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동차에 비전문가라고 했지만 대우차는 잘 모르겠어요. 현대차는 소나타Ⅱ까지 개발을 한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84년도까지. 괜히 자꾸 말에 말을 물고 하는것 보다도 이것은 지금 경제가 어떠냐 이거에요. 지금 최악의 상태인데 이런 때 가서 차를 바꾼다? 국장님이 한번 자리를 바꿔놓고 생각하시면 예산편성을 안 올렸어야 돼요. 왜, 상반기 때도 차 안 사는 걸로 했는데 후반기에 와서 이게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더군다나 긴급성을 요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마당에 이게 들어옵니까? 이것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야 될 겁니다. 다음은 의장실 프린터기 구입이 있는데 이건 무슨 프린터기를 구입하는 건지 얘기를 해주십시오.

승관

최승관의회사무국장

의장실에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 프린터기가 딸려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장실에 사용하는 컴퓨터에 프린터기를 구입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의장실에 프린터기를 1일, 아니면 주당 몇 시간이나 사용합니까?

승관

최승관의회사무국장

행사가 많을 때는, 주로 의장행사의 인사말씀이라든지 격려사, 대회사 그런 것하고 또 회의서류 같은 것을 작성하는데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사용빈도가 많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러면 그건 의장이 만드는 게 아니라 의사국에서 전부 만드는데 의사국에 있는 컴퓨터와 프린터를 쓰면 되지 의장실에다 별도로 프린터를 놓는단 말이에요? 지금 의원들 열 명씩 쓰는 데다도 프린터가 하나 없는데, 한쪽 사무실에는 있고 한쪽 사무실에는 없죠. 그런 마당에 뭘 얼마나 쓰신다고,

승관

최승관의회사무국장

지금 2층에서 쓰다가 프린터를…… 아래로 내려와야 되고 또 올라가야 되고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의장부속실이 있지 않습니까?

승관

최승관의회사무국장

글쎄 거기서 컴퓨터를 쳐가지고 프린터를 하려고 아래로…….

무훈

석무훈위원

아니, 의장실이라고 하니까 의장부속실이냐 의장실이냐 이거에요.

승관

최승관의회사무국장

의장부속실이에요.

무훈

석무훈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분명히 해주셔야지.

승관

최승관의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예산편성하면서도 그걸 분명히 넣어주셔야…… 의장부속실이죠?

승관

최승관의회사무국장

네.

무훈

석무훈위원

알겠습니다.

승관

최승관의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거기는 의장과 부의장이 공용해서 저기하시는 거고 각종 그런 게 있는 건 알아요, 그런데 의장실이라고 하니까 이건 오해를 하기가 딱 알맞죠.

승관

최승관의회사무국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석 위원님, 계속 질의하실 겁니까?

무훈

석무훈위원

그 다음에 고속복사기는 우리 의사국에서 쓰는 겁니까? 의원전용입니까?

승관

최승관의회사무국장

사무실에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러면 이 복사기의 마모율을 지난 번에 한번 지적을 해드렸는데 그것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무실 내에 있으니까 투명아크릴로 해서 칸을 막아서 이물질이나 이게 안 들어가게 해야, 저희가 많은 사람이 하니까 미세한 먼지라든가 이런 게 다량이 발생되다 보니까 핀치로라라든가 이런 데 문제가 생기니까 아크릴로 막아서라도 좀 해서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한 것 검토하셨냐 이거에요. 암만 고속복사기면 순간적으로, 일반 복사기가 열 발생률이 800도인데 이것은 고속회전이 되다 보니까 마찰계수가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자력에 의해서 이물질 삽입이 더 많이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런 것까지도 대비를 해서 예산 편성하실 때 진짜 이건 필요하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까지 같이 겸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하셔야 합법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얘기죠.

승관

최승관의회사무국장

복사기를 보호하는 보호장비는 저희가 수선비로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작년 연말에 감사 때 지적해 드렸는데도 안 하셨는데, 이번에는 분명히 하실 거죠?

승관

최승관의회사무국장

네.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사기는 저희가 '91년도에 구입한 복사기이기 때문에,

무훈

석무훈위원

그렇게 해주시구요, 이 차량구입비는 아예 얘기도 꺼내지 마십시오.

승관

최승관의회사무국장

고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고려고 뭐고 이건 아예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을 끝으로 '97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관

최승관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다음 의사일정인 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정회하여 위원님들 간의 계수조정 후에 제1항, 제2항을 함께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1997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9시 45분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전 시간에 기획실장께서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제안설명시 함께 하였으므로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97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도과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과 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경예산에 대한 계수조정과 석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부터 정회하여 석식과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46분 회의중지

23시 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함께 상정합니다. 간사이신 임용순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임용순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임용순 위원입니다. 1997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금번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3억 4,427만원이 증액된 1,321억 5,96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 지방세의 수입으로는 주민세 11억 6,700만원, 자동차세 11억 2,300만원이며 세외수입으로는 도세징수교부금 10억 9,710만원을 포함한 16억 1,001만원, 지방교부세 6억원, 보조금 28억 4,4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 기능별 증감예산으로는 일반행정비에서 5,877만원, 사회개발비에 51억 3,065만원, 경제개발비에 45억 1,844만원, 민방위비에 3,096만원이 증가되고 지원및기타경비에서 33억 867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주요투자예산을 보고드리면 시민회관건립공사비 19억 8,700만원, 장애인복지회관건립비 10억 50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비 6억원, 아파트형공장부지매입상환금 3억 1천만원, 당정천개수및복개도로공사비 21억 5천만원, 애자교가설공사비 10억 6,400만원, 당동지하도∼국도1호선간 도로개설공사비 3억 2,300만원, 군포시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억원 등에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 등으로 일용인부 인건비 및 대야동 하수종말처리장 기본계획용역비를 편성하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는 국도비보조금 2억 1,400만원으로 의료보호진료비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1997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한 예산으로는 의회사무국 소관의 공기청정기구입비 374만원 중 374만원, 의전용차량교체구입비 2,600만원 중 2,600만원, 총무과 소관의 금정중학교 방송앰프시설 설치비 483만원 중 483만원, 세무과 소관의 전동식천공기구입비 45만원 중 30만원, 회계과 소관의 국장관사구입비 2억 8천만원 중 2억 8천만원, 건설과 소관의 노점상금지구역 안내표시판 설치비 200만원 중 200만원, 시경계문주설치비 1억 400만원 중 1억 400만원을 삭감하여 총 4억2,087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증액 예산으로는 노인복지회관 개관에 따른 예산편성 중 식당 운영을 위한 영양사 인건비가 누락되어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예산운영인건비 항목에 일용인부임 201만 5,000원 증액하고 예비비로는 4억 1,855만 5,000원을 증액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5억 7,378만원이 증가할 242억 908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이유는 1996년도 결산결과 이월금 94억 8,224만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세출예산으로는 원수구입비 2억 8,401민원, '97년도도시공동구부담금 4,28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전산프로그램 구입비 1,020만원과 누수수선공사비 8,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장

임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위원의 심사결과 보고에 있어 증액을 요구하는 예산이 있으므로 집행부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오종두입니다.

김영숙위원장

금번 추경예산안 중 노인복지회관의 영양사 인부임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일용인부임 201만 5,000원을 증액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동의합니다.

김영숙위원장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마지막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심사되기 전까지 문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할 1997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간사 위원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사전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에 합의된 사항이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7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조서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도 간사 위원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은 생각하고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제55회임시회 회기중 위원회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