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권종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 오재곤입니다. 성남시의회 제113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에 심사 보류된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 등 3건과 2004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회기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입니다.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뒤에 또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하면 바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종합병원 의향을 보인 데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개정이 돼서 발효가 되면 도시계획결정도 이번 회기에 아마 처리가 될 것으로 알아서 그게 도에 진달이 돼서 승인이 나면 공모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알기로도 포천중문의대 말고 다른 데도 지금 의사표시를 간접적으로 하는 데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정하게 공모절차에 의해서 사업 시행자를 선정하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있으면 다행인데 혹시 없는 상황에서 조치만 해놓으면 될 게 아니지 않나 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현재는 한 군데는 우선 있고 또 간접적으로 한 군데 있는 상태입니다.

그 땅이 몇 평이라고 했어요?

지금 임야해서 두 필지에 7,518평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매입할 때 얼마에 매입했어요?

2001년 3월 29일날 저희 시에서 매입했는데, 평당 185만원 선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략 얼마에 판다는 거예요?

저희가 감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산정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

평당 가격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저희 생각에 300에서 400선 정도에 되지 않을까 예상은 합니다.

300이면 300이지, 100만원 차이가 납니까.

지금 인하병원 자리에 리모델링 해서 쓰는 걸로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습니까?

그 부분 제가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3월 오픈 예정으로 약 100병상 정도로 해서 아마 진행이 되는 부분만 알고 있고 확실한 내용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장․군수회의가 20일날 있어요. 거기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립병원을 인천, 경기, 울산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경기도는 성남으로 못을 박은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병원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만약 그것이 확정이 된다면 복합적인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일날 보면 알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시민단체에서 지금 시립병원 문제를 논하기 때문에 대안으로서 인하병원 자리에 대학병원이 들어온다 그런 식으로 시에서 얘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아는 대로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시립병원 요구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린 점을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일단 우리 시민들이 두 개 종합병원이 폐쇄됨에 따라서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시에서는 양질의 의료혜택을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시설을 저희가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 절차 중의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수정구나 중원구에 의료공백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인하병원에 리모델링해서 대학병원이 들어온다 하고 지금 성남시 시유지 1,515평까지 대학병원으로 갑자기 유치해서 용도변경을 하겠다는 것은 조금 제가 의문이 가기 때문에 그럽니다. 만약에 대학병원이 들어온다면 이거 하나만 있어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될텐데 구태여 지금에 와서 두 개의 대안을 내놓으시는 그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저는 포괄적인 객관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인하병원 자리에 100병상 정도의 종합병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 100병상 가지고는 우리 수정, 중원 구시가지 주민들의 의료 수요를 충족하기가 어렵다고 저희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병원이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온다면 시에서는 권장을 해줘야 되는 사항으로 검토를 긍정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길만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다 이해를 하십니까?

예, 말씀 뜻은 알겠습니다.

구 인하병원에 대학병원이 들어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종합병원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학병원은 아니죠?

대학병원도 검토 중입니다.

예일병원으로 명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일병원하고 경원대가 대학의료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원대학은 지금 우리가 종합병원을 유치하는 부지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인하병원 응급센터 얘기했던 부분이 바로 그거죠?

응급센터 부분은 분당에는 종합병원이 많이 있습니다만, 구시가지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대처를 위해서 검토는 아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시설관리공단 부분도 응급센터 부분에서 검토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일병원은 종합병원 형태로 우선 100병상 정도로 개설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 사실 여부를, 수정구 보건소장이 여기 계시면 좋았을 텐데. 이런 것을 제안하실 때는 관련 부서장을 입회를 시키는 게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이 전체를 답할 사항도 아니고 그럴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시가 인하병원 자리에 예일병원 측에 말하자면 응급센터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아니면 그냥 종합병원의 형태입니까?

종합병원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구시가지에 인하병원이나 기타 성남병원이 결국에 사업이 안돼서 문을 닫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100병상 정도의 종합병원이 다시 지금 거기에서 문을 연다고 그래서 건실한 종합병원으로서 클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 것인지,

100병상 정도 가지고는,

지금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수정, 중원지구에 응급환자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종합병원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성남시립병원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의 대안으로서 종합병원 유치를 지금 성남시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확실한 건실한 어떤 뭐가 서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구 인하병원 자리에. 이런 것도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대학병원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것은 다 공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유보됐던 부분이 아까 염동준 전 의장이 질의한 내용과 유사한 부분입니다. 매입한 지 얼마 안됐는데 매도하는 가격 부분이 어떻게 되겠느냐, 또는 용도변경 전이냐 후냐 이런 부분이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좀 해소가 됐습니까?

토지를 매각하고 매입하는 부분에서는 시점으로 감정을 하는 부분이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일단은 저희 실무진 입장은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염원인 종합병원이 빨리 들어서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비싼 땅을 일부러 싸게 파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빨리 유치할 수 있는 우리가 행정적인 편의나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우리 성남시 집행부에서는 일부 시민의 모임에서 주도하고 있는 성남시립병원의 문제에 대한 부분이 주민의 충족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학병원을 유치함으로써 모든 욕구가 시립병원에 대한 설립욕구가 상쇄될 수 있다고 지금 보고 계신지.

그것은 시립병원의 모든 시설이나 의료진에 대한 자질이나 모든 부분이 향상된 부분에서 의료혜택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보다 나은 방향에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공모절차 부분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을 포천중문의대에서 제출을 해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앞으로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그 후에 저희 시에서 공모절차를 공고에 의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들어와 있는 그 사업계획 자체는 그래도 한 군데가 의향을 표시하고 있다, 이 정도의 참고자료가 될 뿐이고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부분은,

좋습니다. 지금 자료를 준비 못한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 개괄적인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드리지 않은 부분은 그것이 구속력이 없는 거니까 아직 그 부분은 자료로서의 존치 여건만 충족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제출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쪽에서 의사표시를 하고 저희가 도시계획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도시계획결정이 돼 가지고 공모를 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는 저렇게 들어와서는 절대 안되지요. 저것은 포천중문의대에서 종합병원을 성남에 하나 신설할 의사가 있다 하는 개괄적인 부분만 보내준 부분이기 때문에 세부사업내역은,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결정이 되면 공모를 해서 사업계획을 전부 받고 저희 나름대로 시의원님들을 포함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공정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자금력을 확보하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조례상에 10년 분할납부까지도 있지만 일시금으로 해서 자기 자본으로 다 한다면 점수가 더 높아질 것이고 이러한 심사표를 작성해서 심사를 엄격히 할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도시계획결정이 돼서 공모 이후의 모든 부분은 자세히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공모하기 전에 용도변경을 꼭 해놓고 공모를 해야 됩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시민들은 종합병원이 하루빨리 착공돼서 빨리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시민의 욕구를 빨리 단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복합적으로 절차를 가능한 빨리 밟아 가는 중이다 이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제 얘기의 뜻은 공모하기 전에 병원부지를 꼭 용도변경을 해놓고 난 다음에 공모를 해야 되느냐 이거죠.

예, 그것은 맞습니다.

거기에서는 조건부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병원부지로 용도변경을 해놓다 보면 다음에 또 불편한 사항이 많이 발생된단 말이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종합병원을 거기에 지으려면 어차피 용도는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절차에서 저희가 선 절차로 가야 되는 부분이 되고 공모절차를 미리 밟을까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도에서 그게 심사해서 승인이 내려오는 부분인데 저희가 미리 한다면 그것은 모양이 안 좋지 않나 하는 게 있어가지고 도시계획 절차를 서두르고 그리고 내려오면 바로 공모준비를 해가지고 공모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10년 상환 연 4%대로 해서 공모를 한단 말이죠?

10년 이내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시불로 하면 점수가 더 좋아지고 해서 사업자 선정으로 더 유리한 고지는 점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포천중문의대도 공모를 해도 참여를 한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예, 당연하죠.

매입 당시의 용도지역은 무엇이었습니까?

임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임야인 상태에서 감정평가해서 매입했죠?

예.

그 다음에 오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용도지역이 변경됐죠?

예, 그 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일단 2종 일반주거로 변경이 됐죠?

예.

그러니까 감정평가에 영향은 미치겠죠?

예.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10년 연부납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성남시 같은 경우 토공에서 연부납으로 매입할 때는 관련되는 이자 부분이 있죠?

예.

그러니까 여기도 적용이 되는 거죠? 소위 말해서 무이자 분납입니까? 아니면,

연 4%.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임야에서 매입한 것은 사실이죠?

예.

그 때 당시 지목이 임야고 용도지역을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게 일반주거지역이에요.

예,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주거 상태에서 매입을 한 거란 거죠?

예, 그렇죠.

지금은 종 세분이 돼 있는데 그 때 당시는 뭐였죠?

임야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입니다. 성남시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박권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변함 없이 지도하여 주시고 많이 보살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안건 3건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성남시 및 산하기관에 제기되는 노동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노무사로부터 관계법령의 해석과 자문을 받아 제반민원을 원만히 해결하고 노무관리 및 노사분규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원만한 노사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문공인노무사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감면대상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조정하여 감면 대상을 확대 또는 축소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을 도모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용어의 정비 보완과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지방세감면조례 개정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되어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이 혼잡한 모란 역세권의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원천 복개지역을 공단로와 탄천로 연결도로로 환원시키고 현재 사용중인 공영주차장은 인근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한 대체부지를 매입하며, 중원구 금광1동 단남시영아파트 임차인 대다수가 조기 분양해줄 것을 원하고 있어 서민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영아파트 및 부지를 매각하고 1973년도부터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부경찰서 부지 및 건물을 중부경찰서에 매각한 후 공익적 가치가 있는 공용, 공공용 부지를 매입하여 효율성 있는 재산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무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이번에 제안된 안건은 원만한 노사협력으로 지역경제 안정을 위한 조례안과 시세 감면 대상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한 개정조례안 그리고 시민편의와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한 변경계획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특위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필요한 내용으로 그때 당시에 지적을 하고 위촉을 요구하였는데, 이게 2인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1인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자료를 뽑고 있는데 성남시의 고문변호사가 몇 분인지 아십니까?

임단협 기관은 각 사업장마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각기 다르고 저희가 고문노무사를 둬야 되는 이유가,

시기만 물어봤습니다. 지금 성남시는 두 군데밖에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두 군데가 각기 다릅니까?

다릅니다.

그럼 1년 12개월 동안 계속 있습니까?

임단협에 국한해서 고문노무사를 두는 게 아니게 요즘에 보면 근로자들의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수시적으로 어떤 노사분쟁사항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때 바로 우리가 노무사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노사문제가 지금까지 보면 춘투다 추투다 있습니다. 거의 전 세계적으로 공용이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공인회계사 같은 경우도 분기 단위로 하는데 이것은 1년에 보통 한 차례 내지 두 차례가, 단지 날짜는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분기로 하면 다 묶입니다. 그렇게 하고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혹시 지금 제 취지 아시겠습니까?

현재 네 분이고,

조례에 의하면 몇 명까지 가능합니까?

5명 이하로 돼 있습니다.

5명 이하인데 현재 4명이죠. 그러면 성남시에서 법률과 관련해가지고 재판과 관련해서 형사 건이 있습니까?

형사 건에 대해서는 재판 접수된 게 없습니다.

있다면 행정법 관련하고 민사 관련일 겁니다. 작년 연말 기준해서 성남시가 소송 단계에 있는 게 몇 건이나 있죠?

작년 연말이 아니고 최근 1월 31일 현재로 99건이 있습니다.

작년 12월까지는 100건이 넘은 상태에서 고문변호사한테 나간 수임건수가 한 30여건이 안됐죠?

현재 29건입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고문변호사를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고문변호사가 지금 현재 네 분인데 행정법 전문가 있습니까?

두 분이 검사 출신이시고,

행정법이요. 그러니까 형사 전문은 있습니다. 형사 전문 성남시 고문변호사가 두 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민사 전문 계시죠?

예.

성남시 고문변호사 중에 행정법 전문 계십니까?

안 계십니다.

고문변호사 쪽으로 가십시오. 현재 성남시고문변호사조례가 실지, 지금 99건 중에서 민사 몇 건, 행정 몇 건입니까?

민사는 45건이고 행정은 54건입니다.

50%가 넘는 게 행정 쪽인데 행정 전문 변호사 없거든요. 정리를 하셔가지고,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보면 공인노무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 변호사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화를 위해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성남시고문변호사조례 이 속에서 좀더 고쳐가지고 행정과 민사와 노무를 집어넣어서 한 군데에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부언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하시기 전에 복사 하나 해주세요. 공인노무사의 역할이 있었죠. 어떤 관계법령 규정에 지정된 이러이러한 업무를 한다예요. 서류나 이런 것 그거 해보십시오.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예를 들어 바로 작년에 삼성플라자 건입니다. 접수됐던 시간, 법적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법적 효력을 따지면 공인노무사가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아까 규정된 것 읽으셨잖아요. 관계법령 규정에 명시된 이러이러한 업무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효율적인 업무는 명분을 위해서라도 이쪽이 나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고문변호사의 사례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리를 해서 노사 관련해가지고, 지금 당장에 성남시에 현안 있습니까?

현안이 현재 경기지역노동조합 건에 대해서 단체협상이나 가처분 신청이 접수돼서 그 소송에서 저희가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게 향후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 들어가고 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최근에 기각 판정된 게 성남시립예술단 그것도 지금 기각판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어떤 노사간의 분쟁사항이 발생되면 바로 지방노동위원회로 중앙노동위원회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지방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뭐냐하면 노동관계법을 조정해 주는 위원회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각종 우리 같으면 사업장 사용주를 대변해서 어떤 대안을 만들 때 답변서를 만들 때 항상 노무사님한테 자문을 득해서 대응을 하고 있단 말이죠.

다른 시․군에도 이 조례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6개 시․군에서 공인노무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국장님! 지금 의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통과시켜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도 아마 고민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말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전체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께서 공인노무사법에 의해서 자격증을 취득한 노무사를 다시 이런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고문 변호사제도를 활용해서 겸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아까 행정법 관계에 우리 행정법에 관한 소송이 많은데 행정법의 관계를 법을 이수한 분이 과연 변호사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행정업무를 추진하는데는 행정 관련법을 이수한 변호사로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행정법 아까 그런 것은 극히 제한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촉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변호사가 공인노무사법을 이수한 자격을 가진 분이 극히 제한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를 고문변호사조례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좀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저희들이 복수노조가 2006년 12월말부터는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는 성남시청 노동조합 한 개만 있지만 앞으로는 각종 노조가 많이 설립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고, 아까도 우리 시립합창단이라든가 경기노동조합 이런 것이 지금 많은 노사관계에 대해서 업무가 돌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무사법에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이 대응한다는 것은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노무사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인노무사법을 점검을 한 또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공인노무사를 위촉을 해가지고 노조관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월 지급하는 수당이 20만원하고 조금 전에 어떤 일이 생겼을 경우에는 20만원 수당 안에서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별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별도는 아마 충분하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은 별도로 수임료를 줘야 된다라고 한다면 위원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성남시고문변호사제도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생긴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노무 관련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공인노무사의 역할은 사측을 상대로 한 노측의 의견을 대부분 맡아서 하는 게 공인노무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남시 고문노무사로 선정되는 노무사는 실질적으로 문제가 될 겁니다. 주요사건을 수임하는 것이 사측의 사건을 수임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효용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금 전에 평소 자문을 하고 일이 있을 때는 별도로 수임료를 줘야 된다고 한다면 유명무실할 것이다, 그래서 성남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를 확대 운영을 해서 노무 쪽의 변호사를 1명 더 늘려서 6명으로 해서 가든지 아니면 더 많은 검토보고, 실질적으로 타 시․군의 사례에서 효용성 검토결과를 얻은 다음에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회에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수임료를 우리가 지급한다는 것은 어떤 사건이 발생돼가지고 소송 수행자로 우리가 지정을 했을 때만 수임료를 지급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사항에 소송 수행자로 지정할 필요성이 없고 우리 공무원이 자문을 받아가지고 얼마든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면 수임료를 지급하지 않고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 분명히 위원회에다 말씀드렸습니다. 작년에 시설관리공단 노조 관련하고 삼성플라자 관련해서 그때 외부의 공인노무사 도움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소요됐던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때는 예산이 책정된 게 없어가지고 평소에 저희가 노사팀에서 자문하는 변호사님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두 명의 노무사를 저희들이 초청해가지고,

소요됐던 예산은 없었습니까?

예, 지급 안 했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봤을 때 타 시․군에서 수임하는 사례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리고 수임료는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타 시․군에서는 대부분 부당노동행위 건으로 노무사한테 수임을 주고 이런 사례입니다. 수임료는 각 자치단체가 일정하지 않고 협의해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회에다 발언한 것 가지고 자꾸만 그러시는데, 공인노무사는 변호사 등이 업무를 수행함이라고 돼 있습니다. 노무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노동행정에 10년 이상 종사한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변호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위원회에다 말씀드린 겁니다. 시급한 사항은 아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거지요. 의견은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삼성을 잠깐 언급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때도 삼성에서 3명이 노조설립신고요원으로 저희들한테 제출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1명은 근로자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명백하게 좀 판단이 가는데 두 사람은 사측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회사측은 주장하고 또 한국노총 측에서는 그게 아니다 해가지고 상반된 주장을 해서 저희들이 판단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노무사 두 분을 모셔가지고 그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그분들 판단에 의해서 저희들이 노조설립신고를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인노무사제도는 사실상 필요하다고 인정은 됩니다. 다만 우리 장윤영 위원님께서 건수가 극히 미미하고 제한적인데 한 달에 20만원 수당 주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예산 낭비가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장윤영 위원님의 판단이 잘못됐다 그런 생각은 안 듭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노사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현재보다는 우리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점차 증가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노사분규가 발생될 것을 예측해가지고 이렇게 공인노무사제도를 운영하려고 하는 거니까 시에서 한번 열심히 해가지고 원만한 노사문제가 해결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도를 도입해서 하려고 하는 거니까,

국장님 설명을 듣고 분명히 위원회에 동의안을 제출했는데 왜 자꾸만 끼여들어서 의회의 진행을 방해하십니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장윤영 위원님께서 현재의 고문변호사를 활용해가지고 노사문제까지도 활용해서 해결하는 방법 이런 것을 원하셨고 그리고 원칙적으로 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말씀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영 위원 얘기를 들으니까 타당성이 있는데, 일단 우리 변호사를 훌륭한 분을 해가지고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전문적으로 변호사가 과연 그렇게 노무사처럼 상세하게 관심을 가지고 답변해 줄 수 있나 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고. 또한 어떤 수임을 했을 때 수임단가도 노무사 보다는 변호사가 좀 비싼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일단 우리 장 위원 말이 나왔으니까 한번 더 우리 주변에 아니면 전국적으로 공인노무사를 채택하고 있는 시․군의 사례를 첨부하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얘기한 공인회계사도 10만원인데 노무사가 20만원이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회계과장님하고 상의해서 공인회계사도 20만원으로 같이 하든가 이분들 자문이 사실 공인회계사보다 더 엄청난 물량이나 이런 게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조정하고 그래서 다른 예와 또 거기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장윤영 위원님 얘기하신 변호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거기에서는 안 해봤는지 이런 자료를 좀 수집해서 다음 번에 다시,

효과가 있어요?

홍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고문노무사를 고용하려고 하는 부분이 고문변호사 활용에서 어떤 불편한 점이 있어서 분명히 이것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대다수 위원님들께서 노무 관계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향을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윤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장민호 회계과장입니다. 성남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이전부지현황도면설명)

국장님! 잠깐만요. 근본적인 거 한번 보죠. 나 여기서 진짜 무식한 시의원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뭐냐면 1안은 뭐고 2안은 뭐고 3안은 뭡니까?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용어예요? 자, 분명하게 가는데 한번 보시죠. 공영주차장 이전계획입니까, 아니면 모란시장 이전계획입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하시는데, 지금 자료 가져왔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의회를 갖고 노는 사항입니다. 보실래요. 의회에다 지난번에 모란시장활성화용역 해가지고 1억원 예산 요청하셨죠? 그 용역결과물 안에 지금 1안, 2안 3안이 나오는 얘기죠? 그 용역결과물이 의회에 보고된 적 있습니까?

용역결과물에 1안, 2안, 3안 나온 게 아니고,

왜 그러십니까? 지금 이미 나왔지 않습니까. 1안, 2안, 3안 해서. 그래서 위원님들이 1안, 2안, 3안 하는데 위원님들이 이 정보를 지금 쪼가리로 알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분명히 중간보고회 언제 했는지 아십니까?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서 중간보고를 작년 3월 20일날 했어요. 여기에서 수많은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최종 결과물이 9월 15일날 나왔어요. 의회에 보고됐습니까? 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10월 6일날 회의 참석하셨습니다. 내부적으로 국장급 이상만 이 결과물 보고서 지금 묻어버렸습니다. 맞습니까? 그 중에서 이게 보도가 두 번 됐어요. 작년 10월달에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시는 모란시장 이전부지가 이렇게 해가지고 밝혔다라고 돼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2안이 없어요. 지금 노란지역이요. 그런데 이 게 불과 몇개월 사이에 바뀐 겁니다. 용역결과물 우리 의회에서 모르고 있어요. 시민사회도 모르고 있고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실지 내용은 집행부만 갖고 있고 여기에 하나도 자료 없이 3안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고서 자료 그대로 할까요. 요지 모란민속시장 활성화용역 결과 해가지고 이전방안 타당성검토 용역결과 1안으로 이전이 가장 타당함, 용역 3,000만원 그냥 꿩궈먹은 거거든요. 이 결과물을 왜 노출 안 시키고서 엉뚱하게 공영주차장이라는 이름으로 갑니까. 조그맣게 민속시장 활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정리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3,000만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모란시장 활성화와 관련돼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1안, 2안, 3안이 있습니다.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정확한 의회 보고 후에 의견 수렴한 다음에 이 안은 다시 따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110회 임시회 때, 신현갑 과장님! 9월 24일입니다. 9월 24일날 바로 그때 추경에 7,000만원을 반납하면서 하셨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왜 반납을 했느냐 그랬더니 도시과에서 이 지역에 관한 도시교통분야의 용역이 발주가 돼서 7,000만원을 삭감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은 용역과 더불어서 도시과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이 인근의 도시교통분야용역이 있답니다. 분명히 작년 9월 24일날 2차 추경할 때 신현갑 과장이 그렇게 발언했습니다. 7,000만원의 삭감, 그러니까 스스로 반납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에 도시과에서 도시교통분야에 용역준 게 있답니다. 그것 때문에 요청했던 것을 삭감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3,000만원의 용역결과와 도시과에서 했던 이 부분에 교통분야의 용역결과물을 같이 보고받는 것으로요. 이상입니다.

1973년도부터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성남 중부경찰서 부지와 건물에 대한 매각이 되겠습니다. 그 매각부분이 토지가 1,946평, 건물이 488평입니다.

그 건물도 우리가 지어준 거예요?

시 예산으로 지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도 매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무상으로 줬어요?

법적인 근거가 무상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짓게 되니까 영구 축조물을 지을 수 없는 부분에 걸리기 때문에 파는 겁니다.

국비로 126억을 받아서 경찰서가 매입을 하는 거죠?

예, 그렇죠. 국비가 저희한테 들어오는 부분이 됩니다.

건축과장 손순구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상대원 고개로 올라가다 보면 옛날 배수지 금광동 92번지가 되겠습니다. 그 필요성은 단남시영임대아파트 임차인이 자체 설문조사 결과 96%가 조기 분양전환에 찬성하고 분양대책위원회에서 강력히 분양을 요구하여 입주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요는 대지면적이 1,970평이고, 연면적이 5,338평, 동수는 두 동에 15층이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160세대이고 24평형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 8월에서 2000년 11월에 준공이 돼서 입주는 2000년 12월 15일날 입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 추진사항은 2003년 10월에 분양대책위원 구성 및 조기분양요구가 9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신청해서 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 물읍시다. 우리 동에 관한 문제니까. 그 건물을 지을 때 얼마 예산 들어갔어요? 땅값말고.

135억 들어갔습니다.

지금 분양가를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분양가는 저희가 분양가로 할 수 있는 게 분양 당시 가격이 8,491만 2,000원입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자기자본이자 마이너스 감가상각비를 뺀 나머지 이상은 못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분양가격은 제시 안 됐어요?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협의를 해서 나중에 하는데 당초에 저희가 분양했던 가격 이상은 못 올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하로 할겁니다. 그러면,

지금 황송마을이 옛날 삼익아파트예요. 거기가 분양가가 로얄층이 105만원인가 했죠. 싸게 했습니다. 85만원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거기 기준을 하려고 할 텐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은 법적 장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양전환가격은 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해서 분양전환 당시에 당해 주택의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이렇게 하니까 당시에 8,492만원 2,000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이 이상은 못 받고요,

평당 얼마예요?

한 3백몇만원 될 겁니다.

5년 장기임대인데 지금 반이 지났습니다.

분양하는 것은 나는 찬성합니다. 나한테도 요구가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분양가격가지고 민원이 발생 않도록 그 사람들이 지금 황송마을 거기만 머리에 두고 거기에 기준치를 만들려고 하니까 거기에 기준치를 맞추려고 하면 분명히 민원이 있습니다.

그 당시 가격하고 지금 가격하고는 틀리니까요.

그때 황송마을도 슬기롭게 기술적으로 단가를 그렇게 해가지고 말썽 없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연구해서 산출방법을 해가지고 분양을 하십시오.

지금 가격이 워낙 올라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받아야 8,492만원이거든요. 24평형을. 그러면,

그거 진입로도 안 돼 가지고 진입로 없이 땅 팔아먹었다고 난리였었는데 그거 진입로를 내가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대책위원하고 타협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