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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백대현 의원 발언

제108회 제2차 본회의2004-02-13

백대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대현

백대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오늘의 시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에 있어 중요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일반현황보고는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업무보고 계획에 의거 제2일차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중

김명중지역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 김명중입니다. 존경하옵는 백대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저희 집행부에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시정발전을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에 거듭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지난 1월 시정연설에서 박신원 시장께서 밝히신 바 있는 꿈과 희망이 넘치는 오산건설을 위해 더욱더 발전하고 견실한 시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활력있는 지역경제기반 구축과 균형있는 도시개발의 역점시책에 대하여 저희 지역개발국에서 추진해 나갈 금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개발국 직원 모두는 우리의 책임이 막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시정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릴 순서는 저희 국의 일반현황을 먼저 보고 드린 다음에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의 기구현황은 7개과에 22개 담당이며 직원현황은 정원 105명에 현원 105명으로 모두 충원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지적건수는 80건으로 기 완료보고 및 완료된 건이 50건이며 추진 중에 있는 것이 27건, 미추진 1건, 추진이 어려운 사항이 2건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정질문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27건으로 기 완료보고와 완료건수는 14건이며 1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페이지에 의원님들의 공약사항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26건으로 기 완료보고 및 완료된 건수가 8건, 추진 중이 15건, 미추진이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에 따라서 지역경제과 소관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에 에너지절약 종합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세계 각국이 에너지자원의 사전확보를 위해서 전쟁도 불사할만큼 에너지는 매우 중요한 수입의존자원입니다. 따라서 에너지절약 의식 확산과 또는 절약분위기 조성을 통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초석이 되고자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의 선도적 에너지절약 추진 민간부분 확산을 유도하는 한편 전 시민이 10% 에너지절약 추진을 생활화하도록 각계각층에 홍보 및 교육을 통한 실천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에너지절약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각급 초등학교 학생, 또는 시민단체, 시민들에게 캠페인이나 기회교육, 또는 웅변대회, 엑스포 관람 등을 실시하겠으며 고효율 에너지 보급을 위해서는 ESCO사업 대상건물 조사 및 참여를 독려하고 LED교통신호등 설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대책으로는 대체에너지 이용시설 설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에 석유판매업소의 유통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최근 석유제품 중에 자동차연료로 세녹스나 엘피파워 등 유사 석유 등이 연료첨가제라는 명목으로 불법 시판되고 있는 실정으로써 사회문제가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지난해부터 기존 주유소라든지 거리 불법행위, 불법유통 시판 4개소 등을 적발해서 고발 등 사법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길거리 및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석유제품의 품질검사 및 연료미터기 검정실시를 강화해서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유통을 방지하는 한편 기존업소에도 가격표시 및 품질검사 등을 강화해서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가스․전기 안전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각종 가스폭발이나 전기 안전사고는 사실 시민의 생명을 매우 위협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평소 가스공급 및 가스․전기 사용시설의 안전점검실시를 강화해서 위해요인을 사전 제거하기 위해서 철저한 점검 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안전사용 계도 및 홍보활동을 통한 안전의식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각종 LP가스, 도시가스, 공업형 특정가스와 전기시설에 대해서 주도면밀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전산관리로 정리하는 한편 안전계도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시정소식지 게재, 지도․점검, 또는 홍보전단 배부 등을 통해서 시민 안전의식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에 도시가스 보급 확대 추진이 되겠습니다. LP가스보다도 도시가스는 위험도가 덜하고 장기공급가액이 저렴한 편으로 단독주택지역까지 도시가스 공급기반 시설을 확충해서 주민생활편의 및 가계안정 도모를 하고자 주도면밀한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배관투자 재원을 경기도에 건의 또한 도시가스업자인 삼천리와 공급확대 방안 등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공급현황은 64.7%이나 금년도 공급계획으로는 70% 이상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요조사를 통한 연차공급계획 수립과 주거밀집지역을 우선 추진하고 정압기를 14개소에서 16개소로 확대 추진해 근본적인 공급확대가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에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자생적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을 위해서 관내기업이 경기도에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담보력 부족업체에 대해서는 시에서 특례보증을 추천하여 관내기업의 경영난 해소에 노력하겠으며 금년에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시비 1억 4,000만원을 출연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에 중소기업 자생력 제고를 위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이 제품생산·판매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 해소와 국내․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외박람회 참가업체 부스임차료 지원이나 산업디자인 개발지원,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 등 총 2,600만원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에 2004년도 계량기 정기검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상거래에 사용되는 모든 계량기에 대해서 2년 주기로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정기검사는 우선 검사대상 계량기 조사를 3월 중에 실시하고 4, 5월 중에 각 동별로 순회해서 검사를 실시하게 되므로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수출상품 종합 카탈로그 제작이 되겠습니다. 관내기업에서 생산하는 수출상품에 대한 카탈로그를 제작해서 해외시장 개척 및 판로확대를 위한 마케팅 활용으로 약 40개 업체의 상품을 수록해서 2,500부를 제작 활용할 계획이며, 책자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무역협회에 위탁해서 제작 중에 있고, 5월 중에 제작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특수시책인 야생화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등산로나 약수터 주변에 야생화 단지를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학생들에게는 생태 및 환경교육장을 제공해서 삶의 질 향상과 자연교육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금년 4월부터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 4개 권역으로 단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공공근로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단에서 추진하게 되며 공공근로 사업예산에서 약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세부계획으로는 우선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 일제조사를 실시한 후에 사업안을 확정해서 사업대상지 내에 식물분포 현황과 야생화 식생 및 특징 등 기본조사와 양지․음지식물을 구분 식재하고, 수목식재와 주변시설물 등을 설치토록 하여 시민이 자주 찾을 수 있는 야생화 생태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에 중앙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중앙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은 골목시장구간 기반시설 확충사업과 민속시장구간 국․도비 지원에 의한 환경개선사업 등 2개 단위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골목시장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보고 드리면 사업기간은 2001년도부터 금년까지로써 약 36억 6,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교부세와 도비 등 25억원이 지원된 사업입니다. 지난 2002년부터 2003년까지 기 추진·완료된 사업으로는 환경개선 6종과 시장내 공영주차장 설치 등을 완료했으며, 지난해부터 금년에 추진 중인 사업으로는 화장실 및 중소유통업 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으로써 리모델링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중소유통업 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 대상건물 내에 전세권자의 이전조치 및 잔금지급을 조기에 매듭지어서 해빙되는 3월부터는 공사가 착공되도록 적극 추진해서 6월부터 8월 사이에는 완전 개관되도록 노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재래시장 및 민속구간 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지난해 국․도비 지원에 의한 민속5일장 구간에 약 580m 정도의 20억 규모의 아케이트 설치사업과 금년도 시비 4억원을 선투자하는 주차장 부지 확보사업으로써 아케이트사업은 자부담 4억원을 최대한 징수하여 장기 지연되거나 질이 저하될 우려가 될 경우에는 시비를 일부 대체 부담해서라도 금년 4월부터 1개 구간씩 자부담이 선결되는 노선부터 실시해서 연내 완공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차장 추가부지 확보사업은 현재 국유재산 매수신청을 협의 중에 있으며 소관부처인 재경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승인을 받아 매수 완료한 후에 건립비 등도 국․도비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103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5페이지에 편리한 대중교통 확충 및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개요를 보고 드리면 지역간 연계 대중교통 노선 확충을 위해서 서울∼영통간 버스노선을 운암단지까지 연장토록 노선을 신설하고 오산∼서울간 연계되지 않은 사당, 잠실지역에 대한 노선검토와 평택, 용인, 정남지역에서 시청까지의 노선연장 및 신설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도심체계에 맞는 시내버스 노선 조정 외 오산시 전 지역을 연결하는 순환버스노선과 수청․세교지구 개발 및 전철개통에 대비한 전반적인 버스노선을 재정비해서 편리한 대중교통 확충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주요도로 현시조정 및 시설개선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국도1호선의 신호대기 시간을 현행 170초에서 140초로 단축을 해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시인성이 높은 LED신호등으로 교체를 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체증이 심각한 중원사거리는 전문가의 자문과 경찰서와의 협의를 거쳐 사거리의 좌회전을 금지한 후에 신호등을 정상 운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107페이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기 확보된 주차장 이용률이 50% 수준밖에 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차량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 확대하고 단속 보조요원을 4명 추가 채용해서 효율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사업용 차량에 대하여는 밤샘 주차단속을 월 1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주차단속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차단속 매뉴얼을 개발하여 운영하면 불법 주차단속으로 야기되는 시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차량소통, 보행로 확보 등 도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는데 크게 기여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108페이지에 사업용 차량 불법행위 근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결행이나 도중회차, 부당요금 징수, 또는 불친절 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버스, 택시는 월 1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고 화물이나 대여자동차, 자동차정비업, 매매업 등에 대해서 분기 1회 이상 단속을 해서 사업용 차량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해서 차량운행 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에 시민이 공감하는 주차단속 매뉴얼 개발연구입니다. 주차단속에 대한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해서 주차문제로 야기되는 시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시민과의 마찰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건설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페이지에 세마․오산대역 건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개 역사 건립에 따른 우리시 부담금이 170억 중에 2003년 지난해까지 134억원을 철도청에 납부를 했습니다. 철도청과 주차장부지에 대한 소유권 및 운영문제에 대한 이견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우리시가 유리한 입장에서 조속 타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주공에서 부담하기로 한 역사건립비 141억원 중에 105억원은 기 납부된 상태이며, 잔여부담금 36억원은 금년도에 납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철도청에서 주관하던 것이 시설공단으로 해 가지고 어제 공단 사무처장이 저희시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잠정적으로 주차장부지에 대해서는 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하는 방안, 또 광장은 철도청에서 자기네들이 하는 방안을 잠정적으로 의견개시를 하고 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14페이지에 오산역 환승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총 사업비 37억원을 투자해서 301면의 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도시계획사업 인가 및 보상공고를 실시한 후에 토지수용절차를 진행해서 9월까지 마무리하고 설치공사는 12월까지 완료토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에 은계동 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은계동 53번지 일원에 도비 6억원, 시비 14억, 총 20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해서 220면의 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토지대금 일부를 지급을 하고 지장물을 철거한 후에 2005년도에 모든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116페이지 오산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산동 382-1번지 일원에 사업비 27억원을 투자해서 60면의 주차장 건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중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완료해서 3월중 도시계획 사업인가를 받아 보상을 추진하여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고, 하반기에는 공사를 발주해서 금년에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을 모두 마치고 153페이지에 농림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55페이지 고품질 쌀생산화 대책추진입니다. 우리시의 벼 식부계획 면적은 681ha이며 고품질 쌀 생산계획은 3,132t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량종자 보급이나 병해충 방제 등 농약지원과 토양개량제 지원, 벼종자 자율교환, 채종포 설치 운영 등 고품질 쌀생산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논농업직불제사업이 되겠습니다. WTO 농업협정의 허용정책인 직접지불제도를 논 농업에 도입해서 농가소득을 일부 보전하고 논의 공익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논 농업직불사업은 금년에도 지난해 수준인 1,097농가에 3억 5,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57페이지 쌀 생산조정제 사업입니다. 올해 WTO 쌀 재협상에 대비한 입지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쌀 생산조정제 사업 또한 논농업직접지불사업과 병행해서 금년도에도 전년도 수준해서 25농가에 3,400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58페이지 농업전문인력 육성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사업은 지식․정보․기술․경영 능력을 갖춘 농업인을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학습단체는 농촌지도자회나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등 3개 단체이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은 관내 3개 학교, 오산고등학교를 비롯한 3개 학교의 4H회원으로 취미․교양․교육 및 연구모임의 활성화를 통해 농업전문인력 육성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에 축산경쟁력 강화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양축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가축 무료진료 실시 및 양축농가 질병 차단용 소독실시 등으로 가축전염병 방지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에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주요도로변 공원․가로화단 등에 계절별로 초화류를 교체하고 지속적인 정비사업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가꾸어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61페이지 공원유지관리입니다. 현재 관리되고 있는 공원은 운암 제1, 제2 근린공원 외 어린이공원 23개소로써 쾌적한 공원을 유지하고자 공원 내 쓰레기수거 및 화장실 청소를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육시설 등 전 시설물 보수는 물론 공원환경을 수시 점검․정비해서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공원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에 학교 숲 조성사업입니다. 녹지환경이 부족한 도심속의 학교운동장 주변을 쾌적한 녹지공간으로 조성해서 주변 시민 및 학생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성산초등학교에 이어서 금년도에는 화성초등학교, 성호초등학교가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1억, 시비 1억, 총 2억으로 학교 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조림 및 육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우리시를 통과하는 국도1호선 태안경계 및 갈곶동 평택경계 공원지에 영산홍 등 꽃나무를 식재해서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가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육림사업은 과거에 잣나무 조림지 30㏊에 대해서 풀베기, 어린이나무 가꾸기 등을 추진하여 우량수목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164페이지 산불예방 및 진화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임야 1,398ha에 대하여 춘․추기에 유급감시원 6명을 활용한 취약지역 기동순찰, 또는 전 직원의 주말 및 휴일 비상근무 실시 등으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165페이지에 산림병해충 방제가 되겠습니다. 조기발견, 적기방제 등을 목표로 5월부터 8월까지 주요도로변 가로수 및 공원, 학교, 민원발생지역 등에 대하여 병해충 방제실시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에 거주하는 영세 농업인의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에게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사업으로써 우리시 농업인자녀 지원학생이 지원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에 우리시 농업분야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못자리 공동육묘 위탁설치 및 지원 공급입니다. 농촌인력의 고령화․부녀화 등 일손부족농가의 영농의욕 고취와 식량의 안정적 생산을 도모하고, 농업경영비 절감을 통한 농업소득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우리시 세마쌀 작목반에 위탁해서 16,000상자의 약 50ha분을 생산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먼저 171페이지에 농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산동 농로 외 3개소에 대해서 총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하여 총 연장 1㎞, 폭 3m의 농로를 포장할 계획으로 현재는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영농기 이전에 4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영농 및 농산물 수송 등의 편의제공으로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와 173페이지의 공원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청 근린공원 6,479㎡와 부산동 어린이공원 1,500㎡에 대한 시비 9억 1,3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감정평가 및 토지보상을 금년 8월까지 완료해서 민원해소 및 공원조성의 기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227페이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9페이지에 풍수해 대책사업입니다. 풍수해 대책 전담부서는 저희 건설과 방재담당 외에 5명과 재해대책본부 7개반에 76명, 재해모니터요원 10명 등으로 구성된 관련조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에 지역방재계획을 수립하고 우기 전에 취약시설 일제점검 및 정비와 함께 수방자재 등을 확보해서 사전 대비태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유사시에는 재해대책상황실 운영과 신속한 피해조사 및 복구활동을 통한 시민의 재산과 인명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풍수해 대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0페이지에 재난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재난대책 전담부서는 기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방재담당 외 5명과 기관장급으로 구성된 오산시지역안전대책위원회와 실무과장급으로 구성된 지역안전대책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에 재난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연중 시민안전문화운동 전개와 함께 계절별 특성에 맞는 다중이용시설, 재난이용시설,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등에 대해서 수시 및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재난수습능력 배양과 함께 위험요인 사전제거로 재난사고 사전 예방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설해대책 추진입니다. 설해대책의 핵심은 눈이 내리면 신속한 제설작업과 결빙예방으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는 게 관권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제설함 정비와 소요자재 확보 및 제설장비를 일제 점검해서 사전대비 태세를 확립했습니다. 국도1호선 등 주요도로변은 건설과 직원이, 또는 이면도로 및 골목길은 각 동사무소 및 담당 실․과․소직원 책임하에 제설작업을 신속히 추진한 결과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았고 아울러 지난해 경기도 평가에서 2위를 차지한 결과를 얻은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강설시 신속한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2페이지에 명예공사감독제 운영입니다. 명예감독제는 공사장 현지사정을 잘 알고 있는 주민대표를 공사감독으로 위촉해서 부실시공을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처음으로 40개 사업에 대해서 명예공사감독관을 위촉하여 실시한 바 좋은 성과를 거둔 바 있고 금년에도 도급액 1,000만원 이상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명예공사감독관을 위촉해서 부실시공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33페이지에 가로․보안등 유지 관리입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가로등 업무는 시에서 관장하고 보안등 업무는 각 동에서 담당해 나감으로써 신속하고 철저한 유지 관리가 되도록 해서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하는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가로등 감전방지판 설치는 건설과에서 특수시책으로써 금년도에 실시하는 사업으로 감전사고 예방기능과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 등을 가진 감전방지판 320개소를 오는 4월까지 관내 학교주변과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범설치 후에 그 성과가 좋고 주민반응도 좋을 경우에는 연차적으로 관내 모든 가로·보안등 전주에 추가 설치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건설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건설사업은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이 16건, 도로유지관리사업이 5건, 하천정비사업이 5건, 총 2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37페이지에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은 계속사업이 13건, 신규사업이 3건, 총 16개 사업으로써 21.3㎞에 1,933억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건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8페이지에 서부우회도로 개설사업은 연장 8.6㎞, 폭 40m의 2차선 도로로써 2001년 2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했으나 도시계획 재정비 관계로 2001년 7월 실시설계용역을 중지한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실시설계 재개 전이라도 우선 분할측량을 실시하고 이어서 실시설계완료 및 각종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여 내년도에는 용지보상을 거쳐 공사가 계획기간 내에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9페이지에 가수∼누읍동간 도로개설은 연장 1.34㎞, 폭 35m 도로로써 총 17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추진실적은 지난해 5월에 공사를 착공해 현재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3월중 해빙과 동시에 공사중지가 해제되면 공사에 더욱 박차를 가해서 내년 5월 중에는 준공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40페이지 원동∼고현동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현재 진행중인 사업으로써 지난 2002년 5월에 착공해서 현재 약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잔여지 용지보상 마무리와 함께 공사를 서둘러서 10월 안에 도로개설이 완료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241페이지 원동∼부산동간 도로개설은 지난 2001년 5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했으나 고속도로변 시설녹지 축소 관계로 도시계획 지적고시가 지연되어 실시설계가 일시 중지된 상태이나 금년도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용지보상을 거쳐 내년 봄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가수∼궐동간 도로개설입니다. 이 사업은 경기지방공사에서 추진 중인 궐동 택지개발지구에 편입이 되어 현재 사업추진 보류와 함께 사업지 변경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243페이지 청학∼가장동간 도로확장은 남촌오거리에서 가장동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실시설계 완료와 행정절차 이행을 거쳐서 용지보상을 추진하고 내년도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벌음삼거리 교통체계 개선사업은 궐동 택지개발 사업시 경기지방공사에서 발안선을 6차선으로 확장하는 점을 감안해서 6차선 확장여건에 맞게 광장교차로 설치 등 사업을 재검토해야 될 사안으로써 판단되어 추후 경기지방공사와 협의하여 우리시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면밀히 검토한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에 부산동 연결도로 개설사업은 시청 앞 삼거리에서 부산동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실시설계 완료와 행정절차 이행을 거쳐 용지보상을 추진하고 내년도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6페이지에 원동 소방도로 개설은 지난해에는 실시설계 완료로 실시계획인가를 마쳤고, 금년도 상반기 중에 용지보상을 마치고 하반기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47페이지 탑동 소방도로 개설도 궐동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되어 현재 사업추진 보류와 함께 사업지 변경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248페이지 철도변 소방도로 개설은 오산역에서 남촌지하도간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2001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했으나 설계기간이 너무 오래 경과돼서 설계보완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3월 전에 현장조사를 거쳐 설계와 상이한 점을 재설계에 반영하여 상반기중에 용지보상을 거쳐 하반기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중앙재래시장 진입로 개설공사는 지난해 1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행정절차 이행과 용지보상을 거쳐 내년도에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250페이지의 가수동 소방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궐동 택지개발 예상지구에 편입되어 현재 사업추진 보류와 함께 사업지 변경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51페이지의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은 양여금 지원사업으로써 지난 99년에 총연장 139㎞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한 이래 지난 2003년까지 22.3㎞에 대한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했고, 금년에는 오산대에서 성산초등학교간 1㎞에 2억 8,000여만원을 투자해서 10월 중에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5년 10월 준공예정으로 오산천에 자전거도로 8㎞는 현재 공사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고, 오산천 환경정비사업 준공시에 자전거타기 이벤트행사를 변경·추진해 나가는 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성호중․고교 진입로 육교와 우림아파트 앞 육교설치는 지난해 12월 실시설계를 착수한데 이어서 금년 1월에 실시설계용역 중간보고와 기술자문회의를 거쳐 형식과 위치를 선정한 바 있으며 이달 안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실시계획인가와 용지보상 등을 서둘러 빠른 시일 내에 육교를 설치하여 시민과 학생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에 경부선 철도 횡단도로 개설 타당성 조사용역은 원동 유림주유소에서 경부선 철도를 지나 누읍동 공업지역을 연결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중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거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도로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사업은 총 5개 사업으로써 신속한 도로정비를 통해 도로의 제기능유지 및 주민 통행불편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이를 위해서 15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255페이지의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각 동에서 사업신청을 받은 15개 사업으로써 현재 시청 기술직공무원으로 구성된 소규모 합동 설계단에서 자체 설계작업 중에 있으며, 2월 중에 설계가 끝나는 대로 3월 중에 착공을 해서 영농기 이전에 공사를 모두 준공함으로써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6페이지의 소규모 주민불편처리사업은 주민신고사항과 도로정비팀에서 기동순찰시 적출된 사항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은 자체 도로정비 기동처리반에서 정비하고, 자체처리가 어려운 사항은 단가 용역업체에 통보해서 신속하게 정비해 나감으로써 주민생활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에 가로환경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롯데마트 사거리에서 중원사거리까지 보도블록 및 경계석을 교체하는 사업으로써 3월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 중에 착공해 상반기 중에 준공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도로 유지보수 사업은 국도, 지방도, 시도를 대상으로 노후 및 파손된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해빙과 동시에 일제 조사를 거쳐 상반기 중에 도로정비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세마선 도로 재포장 사업은 지난 2003년 제3회 추경사업으로써 지난해 11월 실시설계를 마치고 12월 공사착공을 했다가 현재 동절기로 인해서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3월초 해빙과 동시에 공사중지를 해제하여 4월 안에 재포장 공사를 모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은 5개 사업으로 오산천 하천 환경정비사업과 소하천 정비사업 3건, 재해대책사업인 오산천 자동수위 관측 시스템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261페이지 오산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은 국가예산으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2001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해 현재 6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5년 10월 공사 준공시까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오산시와 주민이 원하는 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감으로써 오산천을 시민들이 휴식도 하고 운동도 즐길 수 있는 가족단위 휴식명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서랑천 샛강살리기 사업입니다. 총연장 1.4㎞에 대해서 지난 2003년까지 650m를 정비했고 금년도에는 80m를 정비는 연차사업으로 4월 중 실시설계를 마치고 5월 중에 착공해서 10월 중에 공사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3페이지에 서동천 정비사업은 서동천 1.5㎞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실시설계와 용지보상을 추진하고 내년도에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가장천 취수로 보강공사는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가장천 취수보를 무동력 가동보로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지난해 12월 실시설계를 마쳤으며 오는 3월 중에 착공해서 영농기 이전에 공사를 완료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65페이지에 오산천 자동수위 관측 시스템 설치사업은 재해대책 일환으로 호우시 오산천 수위상황을 시청 재해상황실에서도 자동으로 관측해서 유사시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주민재산 및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2월 중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3월 중 공사 착공해서 5월 중 공사를 완료하여 금년도 장마철부터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고 309페이지의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311페이지의 충남방적 지구단위 계획보고가 되겠습니다. 충남방적 지구단위계획 면적은 83,000평이며 낙후된 시 남부지역의 선계획 후개발, 새로운 도시개발의 모델을 마련해서 도시개발을 유도하고자 경기도에 지구단위계획을 승인신청 중이며 금년 3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금년 6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해서 금년 7월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13페이지 세교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택지개발지구 면적은 98만 6,000평이며 인구계획은 16,430세대에 49,000명이 되겠습니다. 도로, 공공시설 용지 등 적정 기반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금년 1월6일 광역교통개선 대책안 협의의견을 통보했고, 그 다음에 적정보상을 위한 인근토지 및 지장물의 현실매매가격 근거서류 확보와 주택소유자·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협의하고, 감정평가시 주민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서 금년 6월부터 보상을 실시할 예정이고, 내년 3월 공사를 착공해서 2008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15페이지에 건설사업인 가장산업단지 조성사업 업무보고를 드리면 가장산업단지는 가장동 산 26-1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9년까지로 1단계는 현재 편입용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 중에 있고, 평균진도율이 94%이며 금년 9월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해서 2005년 10월부터는 공장용지 공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2단계는 2004년 3월에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과 석산개발을 위한 채석 타당성 평가용역을 발주해서 2008년 11월부터 공장용지를 공급하여 2009년 10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의 현안사항으로서 가장산업단지공사 사업에 대해서는 건설사업에서 보고 드린 바와 내용이 같기 때문에 보고를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대현

백대현의장

휴식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잠시 중단했다가 11시에 업무보고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0시49분 보고중지

11시13분 계속보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나오셔서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중

김명중지역개발국장

업무보고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에는 363페이지의 상하수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365페이지 수돗물 누수 신고자 포상금입니다. 수돗물 누수 신고자 포상실시는 시민들과 함께 하는 수도행정 구현과 긴급 복구체계를 확립하여 유수율 향상을 위한 시책으로서 시민들로부터 배수관, 급수관 등 누수 및 파손신고를 접수하여 조기에 누수를 복구하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 및 연말 유공자 표창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포상관련 예산은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금년 본예산에 200만원을 확보해 놨습니다. 다음에 건설사업에서 369페이지 삼미배수지 신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세교택지개발지구 등 오산북부지역 용수수요에 대비하고자 총사업비 110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2006년까지 완공 예정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배수지 13,000t, 송배수관로 4.86km, 가압장 1개소이며, 재원은 도비가 30억, 시비 80억 7,000만원이며, 시비는 세교택지개발사업자에게 최대한 부담하도록 협약 체결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중에 입찰을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한 후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6년 말에 완공예정이고,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인 2006년 말이면 오산시의 상수도 보급률이 99%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370페이지의 상수도 노후관 교체입니다. 본 사업은 시민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92년도부터 2010년까지 총 연장 70km, 사업비 84억 3,300만원을 투입하여 상수도 노후관을 교체하는 공사로서 금년도에는 연장 9km, 소요사업비 15억중 도비 4억 5,000, 시비 10억 5,000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 2월 실시설계 용역 완료해서 3월중에 발주하여 10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71페이지의 상수도 시설물 무인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수도 시설물 관리에 통합감시시스템을 도입하여 시설물 감시나 제어를 현대화하는 한편 무인으로 시설물을 관리·운영하여 인건비 및 유지관리비를 절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7억 3,400만원이며, 2003년도 1단계 사업으로써 사업비 4억 3,400만원을 투입하여 궐동배수지를 무인화해서 현재 은계배수지에서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압장 3개소 및 유량계 3개소에 대하여 무인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4월중에 공사를 발주해서 10월중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약수터 정비 및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민의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서 총사업비 1억 3,700만원을 투입하여 감투봉약수터 신설 및 절골, 원당약수터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4월에 발주를 하여 10월중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지난 2003년도에는 은계약수터를 신설하고 필봉약수터와 벌음약수터를 정비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73페이지에 오산 제2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입니다. 지난 2002년 10월말에 화성시와 환경기초시설빅딜협약에 의해서 추진중에 있는 오산 제2하수종말처리장 공사는 동탄신도시 주민 최초 입주시기 2006년 말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진행사항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승인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5월 말경에 환경부로부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인가를 득한 후에 2005년 3월부터 공사를 추진해서 2005년 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74페이지의 세마 하수종말처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세교택지개발지구 등 오산북부지역의 하수처리를 위해서 지난해 12월 대형공사입찰방법 심의를 통해서 기타공사로 결정되면서 금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05년부터 공사를 추진해서 2006년 말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의 시가지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가장동, 서동일원의 발생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하기 위해서 지난 2004년에 발주해서 계속 공사로 금년 말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5년도 이후의 사업은 양여금 사업목적에 따라 신축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76페이지의 노후 하수관 개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오수박스 1개씩으로 연결되어 있어 이를 전용 오수박스로 연결하여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 효율을 증대하고 원4통 마을내의 오수관 설치 및 배수 설비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재원은 도비 60%, 시비 40%로서 4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금년 말까지 준공을 해서 사업구역 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412페이지의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413페이지의 광고문화 정착으로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가로변과 광고물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옥외광고물 일제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불법광고물 양성화와 5월까지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불법 광고물 및 노후 불량광고물을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올바른 광고물 제작 설치를 위해서 옥외광고업자 교육도 병행,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답고 예술적인 좋은 간판 사진전 개최를 통해서 선진국 수준의 옥외광고문화를 정착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과 순찰 및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로 불법광고물 난립을 적극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건축행정의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기적으로 건축사 검사대행 건축물의 점검과 건축사사무소 운영실태를 조사해서 건축행정의 내실화와 위법·부당행위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7월중에는 건축사 사무운영실태를 조사해서 주로 건축사의 면허대여행위라든지 또는 부당, 다른 상호를 변칙으로 운영하는 행위라든지 무면허자의 사무소 운영 및 설계도서 대여 등 중점 확인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건축사 검사 대행 건축물 점검을 실시하고, 또한 2003년도 상․하반기에 착공해서 시공중인 건축물과 사용승인된 건축물, 또는 장기간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을 일제 조사해 가지고 조사에서 나타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하여 엄중처벌해서 건축행정의 책임을 구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의 공동주택 및 시설물 안전검검입니다. 대형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연3회 해빙기와 우기, 동절기로 나눠서 의무적 공동주택 32개소, 시공중인 공동주택 9개소, 노후․불량주택 4개소에 대해서 주요구조부의 균열이라든지 중대한 결함상태, 또한 시공중인 건축물의 안전관리실태, 또 단지내 공동주택 및 부대 공동시설의 안전관리실태 적정여부를 중점 확인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16페이지 재건축아파트 단지 지속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이 노후·불량한 연립주택과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해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시공중인 재건축 주택단지는 삼성연립과 우리연립 재건축단지로서 5개동 409세대이며, 신안, 경일연립주택이 재건축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신안, 경일연립주택에 대하여는 도시정비구역지정으로 정비계획수립 승인, 또한 재건축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노후건물 안전진단 예비평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서 내년에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승인신청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 업무보고 내용은 없지만 현재 (구)시청사 주변 은하, 인하연립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이 추진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신청이 접수되어 현재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18페이지의 공동주택 우수관리 단지 육성․평가입니다. 의무적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를 평가해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단지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월부터 11월의 의무적관리대상 주택단지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나 운영관리, 공동체 활동 등에 대해 자체평가를 한 뒤에 다음에 민간단체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심도있는 평가를 통해 살기 좋은 아파트 관리·운영에 기여한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소장을 표창하여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보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21페이지의 농촌빈집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농촌빈집정비사업 대상은 모두 20개 동으로서 먼저 소유자에게 보수, 철거 등 자력 정비토록 유도 및 행정지도를 하고, 농어촌주택개량조치법상의 빈집 8개동에 대하여는 직권철거에 동의할 경우에 확보자원으로 조기 정비를 하고, 법적용대상이 아닌 빈집 12동에 대하여는 자진철거 촉구 및 방문․상담으로 소유주에 의해서 철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속적인 빈집 정비를 위해서 인터넷으로 홍보를 하고, 빈집 현황을 수시로 접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를 끝으로 저희 지역개발국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지역개발국 전직원은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시행을 해서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수행할 것을 거듭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현

백대현의장

네, 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어제와 마찬가지로 지역개발국 소속 과 직제순으로 하되 답변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대성 의원 거수) 네, 남대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성

남대성의원

115쪽 좀 봐 주실래요? 요, 은계동공영주차장 건설이 시도6호선 쪽에서 건설이 되는 거 아녜요?
수열

김수열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대성

남대성의원

지금 보면 시도6호선이 앞으로 교통량이 많이 늘어날 노선이라고 보는데, 지금 시도6호선 굴곡이 심해서 문제가 많은 도로라고 생각을 해요.
수열

김수열교통행정과장

네.
대성

남대성의원

효용가치가 좀 많이 떨어지는 도로라고 생각하는데, 은계동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면서 노선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그런데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같이 이거는 뭐, 몇 개과가 지금 소관이 되는데 건설하기 전에 그런 저기도 한번 논의가 됐었나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요.
수열

김수열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시민과의 대화 때도 그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남촌동에서. 그래서 타당성이, 저희가 아직 건설과라든가 아직 은계동 공영주차장 건설 관련해 가지고 서로 깊은 협의는 아직 안했지만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시행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의원

그런데 지금 뭐, 바로 어…… 주차장 공사가 시작이 되니까는, 뭐…….
수열

김수열교통행정과장

네, 그거는 저희가 2005년도까지 연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저희가 실시설계 및 관련부서의 협의를 금년도까지 완료할 이런 예정에 있기 때문에 그건 추가적으로 남대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떠한 직선화 도로로 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의원

시도6호선에 대한 저, 굴곡에 대해서 본 의원이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참에 공영주차장 건설시 노선을 직선화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관련부서로 협의를 해서 좀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수열

김수열교통행정과장

네.
대성

남대성의원

네, 이상입니다.
대현

백대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지역개발국 소관의 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제3일차 시정업무보고는 2월14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2분 보고종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지역개발국장 김명중 지역경제과장 신건호 교통행정과장 김수열 농림과장 정지영 건설과장 신건성 도시과장 이홍진 상하수과장 김천성 건축과장 서민택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배유덕 지방행정주사보 이용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