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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전경숙 의원 발언

193회 제10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13

전경숙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숙

전경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12월 13일 의왕시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추가 접수되어 본위원회에서 원안과 같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계수조정을 통하여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님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창의교육지원과, 회계과, 청소위생과, 농업산림과, 건축디자인과, 도로건설과, 교통행정과, 녹색환경과, 보건소, 내손도서관 소관 예산안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및 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해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외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예산 조정과 사업비 집행잔액을 삭감 편성한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유은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서 편성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사유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비용 지원에 따른 국비내시로 세출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저희 예산 편성 과정 중에서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누락이 되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504만원이 증가된 2,412억1천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지역 및 도시에 720만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216만원을 감액한 24억4,500만원입니다. 총 규모는 국비 504만원이 증가된 2,412억1천만원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비용 국가지원사업에 따른 불가피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설명을 들으신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종훈입니다. 2011년도 추경 3회 일반회계 사회복지과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316억이, 이번에 새로 편성한 것은 312억으로 4억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기초노령연금에 5,800만원을 증액 했는데요 이유는 당초에 7,040명이었던 기초노령연금 대상자가 7,337명으로 늘어나서 부득이하게 5,800만원을 증액시켰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유지관리에 시설비를 사랑채 노인복지관 증축이 있는데 당구장 시설비로 설계비 540만원, 공사비 1억원을 계상했고요, 감리비는 300만원을 계상했고, 부대비는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당구장이 1층 현관 바로 앞에 있는데요 워낙 비좁아서 당구 치는 사람들끼리 부딪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4층으로 증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회계과에 내손 종합건물 사업비를 삭감을 한 것을 저희과에다가 세우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여성회관 운영지원에 대행사업비를 3억1,900만원을 삭감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소득한부모가정 지원사업에 6,177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설명을 들으신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홍위원

128쪽에 보면 청계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한 욕구조사를 연구용역비를 300만원을 편성했다가 이걸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지금 일반업체에다가 맡기려니까 이 돈으로 할 수가 없어서요 저희가 사랑채에다가 의뢰를 해서 하기 위해서 바꿨습니다. 목을.

조규홍위원

사랑채에서, 사랑채에서 이 사업을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해주겠다 그래서요,

조규홍위원

해주겠다?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네.

조규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수위원

132쪽 지금 설명하신 것 바로 위에 여성주간 기념행사 개최에서 거기 예산 중에서 여성기예경진대회 작품집 제작 270만원, 여성상 시상 상패제작 150, 여성주간행사 프로그램 672만원, 홍보제작 205만원, 전부다 전액 불용시키는 사유가 뭐예요?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그 때 당시에 여성주간행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럼 이렇게 불용시키면 내년 여성주간 기념행사에 대한 예산을 삭감해도 무방한 겁니까?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도에는 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는 그걸 왜 행사를 시행하지 않았죠?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우리 전임 과장께서 의회에 답변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동수위원

이번에는 명년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지금 분위기가?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네.

이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남위원

전영남 위원입니다. 128쪽에 사랑채 노인복지관 당구장 증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건물을 새로 짓고 이사를 하는 겁니까 이것을?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4층에 난간이 이렇게 나온 데가 있어요.

전영남위원

발코니 쪽으로?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네. 발코니, 발코니를 막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발코니를 막을 경우에는 증축 허가를 받아야 돼서 증축으로 표현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그 전체 건물의 용적율이라든가 이런 거 그런 사항에는 지장이 없는 건가요?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허가부서에 따로 알아본 결과 이상이 없는 걸로 돼서 올렸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럼 이게 몇 평이예요 당구장이? 평수로는.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57.5평입니다.

전영남위원

57평? 그럼 당구대 몇 대 놓는 거예요 여기?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23평에 당구대 4대 놨으니까요 한 8대까지는 놓을 수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런데 그 정도까지 이렇게 당구치는 인원이 많아요?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줄을 서서 있어요 서로 하려고.

전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여성주간행사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올해 2011년도에는 여성주간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가 서로의 양자 간에 갈등이 있어서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반드시 그 여성행사를 했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내년에는 실수를 범하지 않고 이 행사를 꼭 해주셨으면 하고요, 어찌됐든 협의회 쪽과 여성담당팀장 쪽과의 갈등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시고 양쪽 말을 다 듣고 항상 중립에 서서 늘 일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가지는 올해 여성협의회 회장님이 임기가 만료죠?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장

지금 후보로는 몇 명 들어왔습니까?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후보가 두 분이 등록을 했고요, 미용협회 손병순 회장님하고 새마을부녀회의 임영임 회장님이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선거는 12월 22일날 09시 30분에 합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투표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아, 무기명투표로,
승재

조승재위원

대상은 누구예요?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대상은 12명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그러니까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들이 하시는 거죠?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네. 회장님들이 투표합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그런데 그게 지금 외부에서 갈등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후보가 둘이다 보니까 차질 없이 진행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득

고영득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고영득입니다. 민원봉사과 2011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1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2011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3,754만6천원을 감액하여 6억7,935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지원 예산은 자산취득비로 민원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단말기 4대를 구입하여 주민센터 등에 배부하기 위하여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족관계 등록업무예산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항온항습기 설치잔액 83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생활민원 처리운영예산은 바로바로콜 상담원이 무기직으로 전환됨에 따른 인건비 49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명주소 체계정비사업 예산은 2,850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내용은 공공운영비목중 도로명주소 고지물 우편물 발송비 4,300만원을 절감하였는데 이는 고지문을 일반등기우편이 아닌 자치단체 우편물 송수신자동화시스템을 활용한 등기우편물 환부거절제를 도입하여 4,3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예산은 시설비 1천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세워 새주소안내시설물을 설치하였고, 자산취득비로 도로명주소 현장조사시스템 일체를 구입하고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도로지도 및 공간정보자료를 현장에서 직접 제공 활용할 수 있어 도로명주소사업에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인 여권반환금 7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경 예산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설명을 들으신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영득

고영득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다음은 창의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창의교육과장 이영숙입니다. 2011년도 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인재양성센터 시설사업 기본계획 및 성과수준요구서 용역비 3천만원을 삭감한 사유는 당초 민간투자로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재정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단 쪽에 여기부터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조정된 사업입니다. 큰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1억7,300만원은 국도비 변경으로 내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해늘어린이집 놀이터 놀이기구 교체와 어린이집 공과금 지원, 꿈초롱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을 삭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놀이기구 교체비 280만원, 또 어린이집 공과금 260만원, 인건비 460만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가정보육시설 종사자 장기근속수당 3천만원도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삭감하였고, 하단쪽에 취업여성 보육료 9,300만원도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를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영유아보육료 지원비 3억7,400만원도 국도비 변경 내시된 사업으로 조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청소년수련관 운영 집행잔액비 3,400만원을 감액하였고 하단에 94년도에 설치한 우성고등학교 급식실이 노후화 되어서 개선비로 1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내년 1월부터 도시공사에서 인재재단으로 운영이 넘어감에 따라 예산과목을 조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저소득층학생 급식지원비 5천만원을 감액한 사유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무상급식지원비 3,800만원도 집행잔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설명을 들으신 창의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의교육지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다음은 농업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농업산림과장입니다. 농업산림과 소관 3회 추경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81억5,700만원입니다. 이중에 이번 3회 추경에는 13억5,900만원이 증액된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산불진화헬기 임차료 등 2,9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연휴양림 조성분야입니다. 이것은 총 100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으로서 현재 내년도 예산은 6억을 계상했는데 그 금액 가지고는 착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3회 추경에 10억을 더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등산로 정비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등산로 정비, 편의시설 확충비용으로 2억을 계상을 했었는데 3억을 더 추경에 요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분야입니다. 농업분야는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영유아양육비 지원, 대학생 학자금 융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소득보전직불제도 150만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쇠고기 이력제 구축사업비용으로 집행잔액 22만5천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농업발전기금 전출금으로 일반회계에서 농업발전기금으로 1억을 더 추가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예치금이 7억6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자가 보통 1년당 한 2,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 3년 동안 1억씩 해서 3개년 동안 10억을 조성하는 목표로 해서 1억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연간 3천만원 정도로 500만원 정도가 증액 가용할 수 있는 사용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쳤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설명을 들으신 농업산림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남위원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에서 300여만원을 반납을 했어요. 대상자가 없어서 그러는 겁니까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당초에 이것은 우리가 수요조사를 매년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좀 더 우리가 플러스 시켜가지고 도에다 요청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해에 대학교 들어간 학생들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가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 나간 거기 때문에 대상자가 없다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 대상자가 있는 것은 다 지원이 나간 것입니다.

전영남위원

그럼 시에 여기 해당하는 대상자들은 다 나갔는데도 이렇게 남은 거다 이거죠?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이거 안 남아야 되는데 이런 것은. 웬만하면 다 쓰고 제로 시켜야 되는데.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그런데 수요조사를 할 때 저희가 조금 플러스 시켜가지고 도에다 요청을 합니다.

전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재

조승재위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등산로 정비하고 모락산 산 정상에 전적비가 있습니까?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네. 전적비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거기 주위에는 어떻게 정리를 좀 합니까?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주위 정리, 지난번에도 그것 때문에 내손1동인가 그쪽에서 전화가 한번 왔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2동에서,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네. 그래서 그쪽 방위협의회 그쪽 되시는 분들하고 한번 오시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한번 오셔가지고 얘기를 좀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 오셨는데 기왕에 등산로 정비할 때 전적비 주변도 좀 잘 정비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등산로에 대한 그런 것만 정비를 하는 건데 그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만나보고 나서 그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지금 상태에서는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러세요. 협조를 좀 해주세요. 어차피 등산로 정비하면서 하는 거니까.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알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농업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회계과장 김경선입니다. 3회 추경 예산 계상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공유재산관리 도비삭감에 대한 1,559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왕경찰서 내 대기가 주변 화학공장으로 인하여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오염물질이 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민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공기순환기를 설치하고자 3천만원을 계상하고 중간부분 시설비는 완공된 내손공용청사의 공사대금 잔액 12억2천만원을 감액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아래 목욕시설 건립 또한 동 부지내 노인전용 목욕시설로 추가 확보된 시책추진비 10억원을 증액하고 그에 따른 시비 10억원을 다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의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하단에 공용차량 및 청사관리는 사용잔액에 대한 반납차원의 800만원과 138만6천원의 감액조정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청사 태양광 설치공사는 국도비 지원으로 옥상에 25키로와트 규모의 발전시설 설치로 전력을 절약하고자 하며 끝으로 청내 LED조명기구 교체공사는 상사업비 집행으로 청사내 5개 실과소를 추가로 LED형광등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재

조승재위원

176페이지에 보시면 의왕경찰서 공기순환기 설치공사를 하는데 이게 경찰서의 그런 시설비까지도 우리가 시에서 대줘야 됩니까? 그 자체 경찰서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조승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독립적으로 청사관리는 아직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무상임대를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소유자인 우리시에서 아직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이거 사사건건 그렇게, 임대줬다 해서 사사건건 다 해야 됩니까?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예요? 자기 스스로가 뭔가 예산을 확보해서 뭐를 해야지 모든 것을 다 본청에다가 손을 내밀고, 언제까지 뭘 해줘야 됩니까 우리가? 밑도 끝도 없이.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글쎄요 이게 이 공기정화기는 뜻하지 않은 민원이라서 아마 주변의 페인트공장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인들도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그래서 일단 시민 복지 차원에서 지금 경찰청이나 저희를 따지지 않고 시민복지 차원에서 우선 좀 설치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아니 민원하고 다 좋은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해줘야 되느냐 이거죠. 경찰서는 그러면 뭐하는 겁니까 거기. 자기들 예산이 없어요?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아마 이런 예산의 여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조규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홍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승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잠깐 보충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의왕경찰서와 이렇게 임대계약을 할 때 이런 시설비 정도를 우리 시청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공기순환기 설치공사를 하는 게 페인트나 이런 냄새로 인해서 직원들이 민원을 제기한 내용이죠? 그런 겁니까?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직원하고 일반 민원인하고 같이 해서 지금 측정을 의뢰를 해가지고

조규홍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페인트의 그런 냄새를 유발시킨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사실조사를 좀 해보셨어요?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그것은 일단 회계과에서 사실조사사항은 아니고 관련과인데 거기서는 특정지역에서는 기준치가 안 넘는데 지금 청사 내에서만 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경찰서 내에서만?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네.

조규홍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회계과에서 예산을 올렸지만 이런 것에 대한 페인트 이런 냄새로 인해서 근무자들이 문제가 있어서 이러한 민원을 제기한 경찰서의 담당주무부서하고 연결을 좀 하셔서 그 내용이 진짜 얼마만큼 오염도가 오버를 하는지 최소한 그런 내용의 결과를 가지고 지원을 해줘야지, 우리 조승재 위원님 말마따나 물론 서로가 협약을 했지만 경찰서에서 이런 요구를 한다고 그래서 우리 시청에서는 무조건대고 그냥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어떠한 근거도 없이. 그냥 민원을 제기한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조사를 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가 되는지 정확히 지금 나도 판단을 못 하겠는데 좀 하셔서 근거기준을 가지고 예산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조규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과에서 그런 대기환경이 세부까지 측정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도 거기서 민원이 되니까 주식회사 EHS라는 기술연구소에서 전부 자체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이런 복합적인 게 기준이 초과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규홍위원

이게 녹색환경과가 담당이죠?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글쎄 녹색환경과에서 하는지 환경위생과, 녹색환경과일 것 같은데 그 과에다도 협조를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우리 시청 자체적으로 측정을 해보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조규홍위원

네.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본위원이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수위원

시청사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가 1억7,800만원인데 이런 것은 에너지효율 증진을 위해서 본예산에 올리지 왜 이렇게 3회 추경에 계상을 합니까?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용량은 형광등 32와트짜리 약 400개를 8시간 쓸 수 있는 용량입니다 1년동안. 그런데 지금 3회 추경에 하는 것은 다른 시에서 포기나 또는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이 되어서 늦게 예산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잠깐만요, 지금 말씀중에 400개를 1년동안에 8시간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네. 그 정도의 발전양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1년동안 8시간 밖에 사용 못 해요?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아니, 8시간 기준으로 하루에 8시간을 켰을 때,
승재

조승재위원

그러면 말씀을 잘못 하셨네요.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네.

이동수위원

그러면 LED조명기구 교체지원 도비 2,500만원도 같은 내용입니까?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네. 이번 상사업비로 배정된 예산입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규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홍위원

우리 이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내 LED조명기구 이게 작년도에 교체를 하지 않았었나요?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네. 작년

조규홍위원

본위원이 기억하기는 강영길 과장 계실 때 이게 LED조명기구로 전원 다 교체하고 새로이 시설을 하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 다시 이게 또 금년도에 또 이것을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네. 조규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작년에 LED 교체를 했는데 그건 부분교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부분교체를 한 거고요, 지금도 안 된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안 된 데가 주로 어느 부서에 이렇게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반 이상, 지금 30% 됐습니다.

조규홍위원

아, 그래요?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네. 그래서 상사업비로 지금 기업지원과 같은 데서 물가절약 같은 상사업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과 사업성격이 맞기 때문에 이렇게 LED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세웠습니다. 지금 30% 조금 넘었습니다.

조규홍위원

그 LED를 교체하고 하면 이런 기존에 쓰던 것과 비교를 해보신 데이터나 기준이 있나요? 혹시.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아, 그거 부분적으로 된 게 있으면 추가로 좀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조규홍위원

네. 좀 하나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직원들은 지금도 여기 LED가 아닌데 직원들은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조규홍위원

아무래도 좋겠죠.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수치는 되어 있는게 있으면 추가로 제출을 드리겠습니다.

조규홍위원

이게 절전 감액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데이터를 갖고 계시면 하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네.

조규홍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청소위생과장 원억희입니다. 페이지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위생과 3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감액은 설명을 생략을 하고 세출예산 3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단부에 환경미화원 지원이 있습니다. 배상금 등 소송패소배상금 6억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민주노총 30명이 3년치 소송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려서 지급되는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입니다. 감액은 생략을 하고요, 하단부에 재활용개선에 재활용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시설비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에 26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26억은 올해 LH로부터 52억을 부과해가지고 1차분 26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위생점검용 차량구입입니다. 1,100만원은 185페이지 청소차량 자산취득비를 삭감을 하고 위생차량으로 대체 구입을 하기로 1,100만원을 새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하 그 내용은 기금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설명을 들으신 청소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재

조승재위원

위생용 차량구입이 1,100만원인데 1,100만원 차종이 뭐예요?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조그만 티코종류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티코?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네. 그런 종류입니다. 타 시군 다 있는데요 저희시 위생팀만 거의 없고요 매일 출장을 나가고 있는데 본인 개인차를 매일 타고 나갑니다. 4명 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차 값만 세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알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수위원

186쪽에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 이게 설계비하고 환경성 검토비용만인가요?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네.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왜 세웠냐 하면 내년도 본예산도 세웠지만 이것은 26억을 LH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잡으면 세출도 세워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세입·세출 맞추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설계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LH에서 이번에 들어왔기 때문에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26억을 받았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5분 정회

11시1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김대석입니다. 저희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간판만들기사업 지원비 7,546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원대 공공디자인사업 표석설치비 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설명을 들으신 건축디자인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수위원

이게 계원대 공공디자인사업 표석이 어디에다 세우는 거죠?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원대 하부공간 디자인 경관개선사업이 대한민국 국토도시디자인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으로 500만원을 저희가 지원을 받았는데 그 돈을 가지고 계원대 하부공간에다가 이 거리는 국토도시디자인 대상을 받은 거리다 라고 하는 표석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동수위원

건축디자인과 과장님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계원대 앞에 지금 디자인을 잘해서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을 해놓으셨는데 이 표석을 이게 제대로 하지 않으면 거기에 걸맞게 표석을 해야지 오히려 경관을 해칠 수가 있어요.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쪽에서 디자인 안을 주고 한다고 그러는데요 그 디자인 안을 받으면 그것만 표시해가지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어디에 조그맣게 설치가 되어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디자인 안을 받으면 그걸 저희가 활용을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눈에 잘 띄는 곳에다가 또 주변 경관이나 이런 부분에도 지장 없도록 그렇게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동수위원

이것이 잘못하게 되면 이게 무슨 전시성, 또 공적비 비슷하게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쪽에서 그 안을 제시한다 했는데 계원대학교에서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이동수위원

그럼 어디,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국토도시디자인을 주관했던 그 부서에서 안을, 저걸 줄 겁니다. 자기네 로고라든지 그런 안을.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로고 같은 것만 주는 것이지 표석의 어떤 디자인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주는 것을 봐가지고 저희가 봤을 때 전체적인 큰 디자인까지 줄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봤을 때 맞지 않는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부분은 빼고 그 로고 그것만 넣고 저희 실정에 맞게 그것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동수위원

여기는 디자인 전문학교인 계원대학교 앞 거리니까 계원대학교하고 좀 협의해서 그렇게 해서 거기에 어울리게 표석을 설치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가?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저희한테 디자인, 먼저는 가급 디자인정책관이 있었는데 그만 두고 지금 디자인담당이 있습니다. 나급으로 해가지고요. 그리고 그 직원은 계원대에서 저희가 나중에 채용을 하고 보니까 계원대에서 어떤 거기서 학사를 받고 일본까지 가서 박사학위까지 받았던 강사로 일하고 있는 직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직원이 그 디자인 안을 검토해가지고 시안을 만들겁니다. 그 만드는 것을 봐가지고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동수위원

상금을 받았다 해서 이렇게 표석을 세우는데 그 거리에 걸맞는 그런 표석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남위원

여기는 표석이라고 명시를 했어요. 표석은 돌로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아니예요?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런데 거기는 고가 밑이고 표석을 놔가지고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크게 효과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위원 생각에는. 그래서 꼭 표석이 아니고 다른 조형물이라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네. 여기다가 표석이라고 썼던 부분은 파이낸셜에서 주관했던 그 기관에서 통보 온 문서에 표석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용어를 썼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표석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여러 사람 시각이나 이런 부분에 좀 띄거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그 재료나 재질에 대해서는 구애받지 않고 그 현장에 맞게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전영남위원

거기는 또 시야 확보가 조형물을 세워놓은 위치도 시야 확보가 굉장히 교각들이 많아 가지고 이런 조형물을 여러 각도에서 잘 보이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조형물로 한다 그래도. 그러니까 검토를 좀 세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번 교각을 이용해보는 방법도 중심지에 한번 생각해볼 수도 있고, 기타 등등 해가지고. 그러니까 꼭 표석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검토하셔서 가장 효과적인 것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조규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홍위원

조규홍 위원입니다. 여기 아름다운간판사업을 예산이 있는데 사용한 금액이 아주 저조하네요?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네.

조규홍위원

한 25% 정도 밖에 사용을 안 했는데 이렇게 사용이 미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시비로 1억원씩 예산을 세워서 간판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 같은 경우는 거의다 도시정비,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사업구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외에 할 수 있는 데가 한정이 되어 있고 거의 대부분이 아파트상가 같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삼우상가하고 대림상가, 의왕상가 세 군데가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목련아파트 상가가 연초에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외에 관내에 한 12개 아파트상가에다가 계속해서 공문도 보내고 또 현지 나가서 설명도 해드리고 했는데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그런게 있습니다. 지금 어떤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금전적인 부분도 좀 자기들한테 부담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점포주간에 그게 다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점포주는 찬성하는 분이 있고 또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의견조율이 되지를 않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원하는 게 세대당, 사업에 대한 세대당 합니까 아니면 그냥 크기와 관계없이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아, 크기는 관련이 되는데요 기본적인 원칙이 그겁니다. 게시틀은 전액 시비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표시하는 광고문안은 50% 자부담인데요, 50% 지원인데 목련상가 연초에 했던 상가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지원율이 77%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부담이 보통 한 30%, 적게 될 때는 한 25%에서 많게 될 때도 한 30%, 35% 정도 초과하지 않거든요. 그 정도 밖에 부담이 안 되는데 그것도 힘들다,

조규홍위원

그래서 저희도 앞에 목련상가를 보면서 이 간판만들기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상당히 깨끗하고 좋아요. 특히 야간에 보면 아주 정돈된 것이 보기 좋은데, 이 정도까지 시에서 75% 정도까지 지원을 하는데도 안 한다는 것은 좀 세입자나 여기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 있지 않나요? 세입자들이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임대인이.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보통 보면 거의다 임대인 부담이거든요. 자기가 장사하는 상호에 대한 광고기 때문에 임대인 부담인데 그 부분도 만약에 상가가 10개가 있다라고 그러면 10명이 다 찬성이 되어야지 할 수 있거든요. 한 사람이 반대해서 중간에 빠지고 그것만 놔두고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동백아파트 같은 경우도 회의를 자체회의를 한 두 번씩, 세 번씩 했고 했는데도 의견통일이 안 됩니다.

조규홍위원

그래도 좀 이것 담당부서에서 강제성을 좀 가지고 이왕 할 것 같으면, 100% 동의를 받아서 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힘들다 이렇게 보고, 75% 정도의 시의 지원금을 가면서도 이렇게 시에서 사업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일정부분은 좀 강제성을 가지고 해야지만이 도시환경이 좀 깨끗해지고 또 시민들로부터 보는 그런 것이 좋아지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내년도에는 좀, 이렇게 실적이 나쁘면 내년도에 예산 또 올리실 것 아닙니까? 또 하실 것 아니예요?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아닙니다. 뺐습니다.

조규홍위원

이제 아예 안 하실겁니까?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네. 뺐고요,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지금 본인들이 원하지를 않기 때문에 일단 사업에서는 뺐습니다만 규격이 안 맞는 것들이 사실은 많거든요. 그래서 그 규격 안 맞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명령들을 계속 띄우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부는 아, 이거 행정명령을 받느니 차라리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게 좋겠다 라고 해서 조금 전환도 지금 되고 있는데 그 상황을 봐서, 그런 상황을 봐서 주민들이 어떤 참여, 희망하는 그런게 늘어난다면 내년 추경이 됐든 2013년이 됐든 다시 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올해 예산도 하지 못해서 반납하는 입장에서 내년 예산까지 신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내년 예산에서는 뺐습니다.

조규홍위원

이거 맨 처음에 간판사업 할 때 이것의 간판규격에 맞지 않는 간판들은 다 철거 또는 시정명령을 하기로 했던 내용 아니예요?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그런데 간판사업을 하든 안 하든간에 법규 규정상에 안 맞는 것은 정비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그런 상가가 하도 많다 보고 또 경제적인 부분, 지역경제 부분, 장사 안 되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하더라도 너무 심하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최진숙입니다. 도로건설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도로건설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은 65억7,100만원이 증액된 354억7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05페이지 도로유지관리사업입니다. 교량유지보수 및 보강설치공사비 3,100만원을 감액하고 가로보안등 전기사용료 1천만원을 증액하여 23억1,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손골 취락도로 개설공사 보상비 및 공사비로 42억300만원을 증액하여 61억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1호 군포시계간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보상비 및 감정평가수수료 20억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왕송고가교에서 철도기술연구원 확장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 37억원을 증액해서 75억1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전동 백운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에 따른 공사비 및 토지매입비 5억원을 감액 24억9,300만원으로, 오봉로 덕성로 자전거도로 확충공사비 1억1,900만원을 감액해서 4억8,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06페이지 하단 및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들길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4억원을 증액 93억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전거 횡단도 및 신호등 설치공사비 5,700만원을 감액해서 2억2,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1년 제3회 추경 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설명을 들으신 도로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남위원

205쪽에요, 가로보안등 전기사용료가 1천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전기요금이 올라서 그런 거예요 등수가 어디 다른데 지역이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전기사용료가 최근에 올랐고요, 그 다음에 포일2지구 가로등 인수인계를

전영남위원

아직 인수인계 안 했잖아요 거기는.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가로등 일부는 했습니다.

전영남위원

가로등 일부는 했어요? 가로등에 대해서만?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조규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홍위원

206쪽에 국도1호 군포시계간 도로개설 공사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 왜 삭감한 이유가 뭔지, 또 공업단지 내 조성추진은 언제쯤 도로가 다시 계획될 건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공사비는 아직 없고요, 토지보상비하고 감정평가수수료 10억3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전체 사업비가 335억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보상비가 약280억 소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억300만원은 삼우자동차 그쪽을 전부다 보상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보상단가가 싸다고 그래서 수용을 안 하기 때문에 10억 가지고는 계속 보상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군포시계간 도로가 조기개설이 정말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앞으로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도 예산확보에 적극 협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조규홍위원

이게 군포지역에서는 거의 다 지금 다 와있죠?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내년말까지 완공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렇죠? 그럼 의왕시에서는 아직 이게 토지보상도 못하고 예산도 편성하지 못하는 이러한 것이 됐는데 이것은 정말 좀 문제가 아닌가. 더군다나 공업지역은 공업지역의 도로개설이 빨리 되어야지 공업지역도 활성화가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확충되어야 만이 활성화가 된다고 보고, 또 거기가 상당히 지금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예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들이 너무나 타 예산에 많이 집행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사업이 군포시계간은 다 내년도면 공사가 다 완료되는데 우리 의왕시에서는 아직 보상도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예산계장님이 예산을 공평하게 안배를 해야 될 것 같애요.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수위원

손골 도로공사 보상비하고 공사비 이번에 42억 증액하면 3회 추경에 하면 전액 다 공사비 보상비 나가는 겁니까?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보상비는 얼마나 나갔어요?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이 구간이 한 28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래서 42억 이번 3회 추경에 하면 다 충분히 된단 말이죠?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네.

이동수위원

왕송고가교에서 철도기술연구원 거기 보상비가 75억인데 38억 기정액인데 이번에 37억이면 보상은 다 끝나는가요?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아닙니다.

이동수위원

얼마나,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내년 본예산에도 33억5천만원이 있습니다. 내년 12년 본예산에도. 그리고도 저희가 추경에 50억 정도를 더 확보해서 그러면서 착수를 이쪽 왕송고가에서 부곡파출소 앞까지를 1단계 구간을 착수를 먼저 해가지고 LH로부터 착수하게 되면 70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70억을 조기 확보해서 1단계 구간부터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보상액이 전액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508억원 중에 전체 보상비가 약 400억 정도 됩니다.

이동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홍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전동 백운마을 진입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지금 시공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공사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부도가 나서 중단되어 있는데 다시 업자를 선정하는 가요, 아니면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업체를 다시 선정을 해서 공사를 추진할 겁니다.

조규홍위원

이렇게 부실업체한테 애초에 이렇게 입찰이 되고 낙찰이 되는 그런 것은 사전에 좀 충분하게 검토나 이런 것이 부족한 것 아닌가요?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위원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실무부서 입장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가는데요, 그게 계약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규홍위원

하여튼 이것은 예전부터 이게 예정되어 있는건데 여지껏 하지도 못하고 있는 이런 입장인데 좀 빨리 서둘러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조규홍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오우선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에는 13억8,295만4천원이 증액된 157억3,01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예산 실정에 맞게 감액된 사항들이 많습니다. 감액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증액된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2페이지 중간에 공공요금 및 제세 교통신호기 전기설비 안전진단수수료 884만5천원을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2008년도에 발생된 사항인데요, 전기설비안전진단을 했는데 일반점검이냐 특별점검이냐가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점검일 경우에는 무료이고 특별점검 때는 유료인데 최근에 동일한 사안으로 해서 시흥에서 진행중이던 소송이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판결 결과 이 사항은 특별점검으로 보고 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번에 884만5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월암버스공영차고지 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14억9,5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추경을 확보를 하지 않아도 기존에 확보된 예산으로 사업이 거의 가능한 추경에 지금 예산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비 7억4,300만원을 주면서 시비분담분을 확보하지 않을 경우에 도비를 주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도로부터 연락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 도비를 받기 위해서 시비를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설명을 들으신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조승재 위원님
승재

조승재위원

이거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내손동 학의천에서 청사쪽으로 들어오는 사거리가 있죠?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그 신호등이 직진신호가 안 들어와요. 적색신호만 켜져요. 좌회전하고 적색신호만 있고 학의천변에서 내손2동 주민센터 청사로 들어가는 그 거리는 직진신호가 안 들어와요. 파란신호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계속 서있는 거예요. 파란신호 들어올 때까지. 그것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애요.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점검을 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좌회전하고 바로 적색신호가 들어와 버립니다. 그것 한번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수위원

월암 버스공영차고지가 지금 착공이 된 겁니까?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네. 착공 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게 그럼 공기가 언제까지죠?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2013년 3월까지인데 가급적이면 내년말까지 완공을 하려고 공정을 그렇게 맞춰가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공영차고지만 지금 공사 착공을 했는데 확장공사도 겸해야 할텐데, 그 진입로는 지금 건설과에서 하는 거겠지만 함께 그게 교통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되죠? 아까 건설과에서 그것을 놓쳤는데.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저희 입장은 월암동 버스공영차고지가 제 역할을 하려면 그 진입도로 개설이 선결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렇죠.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특히나 저희가 금년 말이나 내년 초쯤에는 의왕역에서 강남까지 운행하는 광역급행버스를 운행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광역급행버스차고지를 의왕역 뒤에 구 환승주차장에, 그게 도로확장부지인데요 그게 임시차고지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동수위원

그렇게 하다가 공영차고지로 들어가려고?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영차고지로 바로 옮길건데 바로 공영차고지의 필드를 이용해서 차고지를 사용할 계획인데 진입로가 개설이 되어야만 광역급행버스가 월암동으로 해서 운행을 할 수가 있어요.

이동수위원

그렇죠.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사항은 건설과랑 협의를 해가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내년 5, 6월까지 가급적이면 진입로 개설이 이루어지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동수위원

네. 그 공영차고지만 해놓으면 섬과 같이 되어서 효율성이 없어요. 그래서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아까 조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호등, 저도 거기를 많이 지나다니는데요 지난번 제가 민원이 있었다고 말씀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어디 신호등요?
경숙

전경숙위원장

경찰서하고 합의해서 신호등을 만들겠다고 그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어느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경숙

전경숙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청계에서 들어오는 거하고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아, 그 사거리 말씀이세요?
경숙

전경숙위원장

네. 지난번에 제가 민원제기 한 것 같은데,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은 조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호체계가 지금 잘못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신호등이 있는데 신호체계가 잘못 되어 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잘못 되어 있는데 일단은 빨간불만 있으니까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네. 이 사항은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사항이라서 민원으로 처음 듣는 사항이라서 현장 점검을 한 후에 신호체계가 잘못 되어 있으면 경찰서에 연락을 해가지고 신호체계를 바로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현도재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현도재입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 및 호수 수질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7억에서 100만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중간에 자연학습공원 확장사업의 일환으로 임시주차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 4천만원을 추경에 세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8페이지 기후변화대응 탄소포인트제 지원, 집행하고 남은 잔액 914만8천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원으로 109만9천원 예산이 부족해서 도비를 더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녹색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남위원

217쪽에 자연학습공원 확장에 따른 임시주차장 조성공사로 4천만원을 더 세우셨어요.
도재

현도재녹색환경과장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보상이 저희가 2단계사업으로 보상이 완료된 비닐하우스하고 나무가 좀 있는데요 저희가 현재 그냥 놀리기가 뭐해서 주차공간이 지금 좁습니다. 자연학습공원이요. 그래서 저희가 임시라도 자갈이라든가 모래를 깔아서 한 80여대 댈 수 있거든요. 그것을 조성하려고 예산 세웠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런데 지금 자연학습공원에 차 수요가 그렇게 많아요 평일에?
도재

현도재녹색환경과장

평일에 한 15,000여명 들어오고요, 대부분 대형버스들이 많이 와요. 유치원생들. 그래서 버스 한 두어 대 대면 꽉 차서 주차장이 부족해서 저희가 그래서 기 보상된 토지를 놀리기 뭐해서 저희가 입구에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시로요.

전영남위원

이게 무슨 행사 때문에 임시주차장 해가지고 예산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는 행사때는 차가 못 들어가게 다 통제를 하잖아요.
도재

현도재녹색환경과장

물론 5월 어린이축제 같은 때도 많이 필요하지만 평상시에도 대형버스들이 댈 데가 없어가지고 길 옆에다 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상 다 완료했고 그냥 놀리기가 뭐해서 비닐하우스 철거하고 주차장을 임시주차장을 만들 생각입니다.

전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수위원

그러면 이 주차장을 바로 이 겨울에
도재

현도재녹색환경과장

네. 그것은 토목공사이기 때문에 정지작업하고 지장물 같은 것 그런 것만 버리면 되거든요.
경숙

전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이명로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이명로입니다. 예산서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하단입니다. 체외수정 인공시술비로 국도비를 포함해서 4,300만원이 늘어난 1억7,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으로 역시 국도비가 포함된 1,500만원이 증액된 1억41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보충식품비는 집행잔액 2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출산장려금 집행잔액 3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민간병의원 접종비로 국도비를 포함해서 1,300만원이 증액된 1억4,722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 사업인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집행액을 감안한 4천만원을 삭감을 해서 7,5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시술비로 부족분 3,600만원, 1,4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중간입니다. 치매환자 약제비는 집행액을 감안해서 4,700만원을 삭감한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지원비로 5천만원이 삭감된 9,776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역시 집행액을 감안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홍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를 보니까 삭감한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예산을 세울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세웠을텐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마지막에 보면 전부다 기정액에는 1억1,500만원, 필수예방접종비용 같은 경우도 최초 세운 것은 7,520만원만 세웠는데 또 그 뒤에도 보면 여타 삭감한 내용들이 많은데, 이렇게 많이 삭감하게 되는 이유는 뭔가요? 삭감해서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명로

이명로보건사업과장

첫째는 국도비 매칭사업을 하다 보니까 국도비에 따라서 시비 내지는 국비까지 세워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 출산용품 같은 경우는 예측을 조금 잘못 해가지고 삭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렇죠? 애초에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잡아놓고 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남위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5천만원을 감액을 했어요. 이게 쓰고 남은 것 반납하는 예산이죠?
명로

이명로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런데 이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암환자 지원해주는 데?
명로

이명로보건사업과장

암환자 지원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해서는 지원을 해드리고요, 최대 300만원부터 지원을 해드리는데 이게 자기 본인부담금 측면에서 지원을 해드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인부담금만.

전영남위원

아, 그러니까 저소득층인데 그중에서도 본인부담금만 시에서 지원을 해준다?
명로

이명로보건사업과장

네. 나머지는 공단에서 대주고요. 이 집행액을 고려해서 5천만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손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서

김병서내손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내손도서관장 김병서입니다. 3회 추경 235페이지 요구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하는 것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요, 저희가 요구한 사항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화장실내 걸레세탁조 설치요구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560만원을 요구했는데요, 현재 청사를 새로 짓다 보니까 이 장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자화장실에 간이 설치는 되어 있는데 엄청 불편합니다. 그래서 1, 2, 3, 4, 5층에 하나씩 설치하고 3층, 4층은 화장실이 동사무소하고 같이 겹쳐가지고 2개 설치해서 7개를 걸레 빠는 데를 설치해서 청소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북카페 개수대 설치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식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가지고 북카페 안에 라면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시식을 할 수 있도록 컵라면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애들이 공부하다가도 간식을 먹을 수 있게끔 개수대를 설치해서 바로, 거기서 바로 먹고 폐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개수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시면 방화벽 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인터넷이 디지털실에 82대가 들어왔습니다. 주말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인터넷이 자주 끊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화벽이 금년도 들어오면서 설치했지만 하나 2001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너무 낡아가지고 용량이 부족하고 끊김현상이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현재 남아있는 데에서 천만원만 더 승인해주시면 인터넷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내손도서관 RFID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이게 7천만원이 감이 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지식경제부에서 돈을 2,100만원 보조를 받아가지고 많이 충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았고요, 이상은 서면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홍위원

235쪽에 보면 조금 전에 설명하신 화장실내 걸레세탁조 7개소를 설치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게 560만원의 예산을 잡으셨는데 하나당 80만원을 잡으셨는데 이게 걸레세탁조를 만드는데 이렇게 80만원씩 예산이 필요한 건가요?
병서

김병서내손도서관장

저희가 이게 보면 설치는 되어 있는데 걸레를 빨아보면 스텐드가 이 만큼 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천정에 닿고 그래가지고 밑에 바닥에서부터 물이 잘 빠지는 큰 통으로 하기 때문에 1개소 설치하는데 80만원 조금 빠질 것 같은데 일단 예산은 80만원 그 정도 드는 걸로 계산했습니다.

조규홍위원

그 다음에 북카페 개수대도 학생들이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컵라면이나 이런 것을 먹는 개수대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이런 냄새로 인해서 사실 상당히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걸 한다면 동떨어진 곳에 좀 이렇게 밀폐된 공간을 만들어서 해야지, 컵라면이 냄새가 나면 공부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과장님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셔서 하시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좀 칸막이나 이렇게 냄새가 나가지 않는 그런 공간을 설치해서
병서

김병서내손도서관장

네. 충분히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네.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서

김병서내손도서관장

네.

조규홍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남위원

그 북카페에서 컵라면하고 그러면 음식물을 먹게 되는데 저는 그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조규홍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듯이 음식물부터 또 위생문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것을 꼭 거기다 개수대를 설치를 해서 이런 음식물을 거기서 먹게끔 해주는 것보다 다른 대안을 검토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병서

김병서내손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동사무소 보면 개수대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현재 새마을부녀회에서 쓰는데, 도저히 내놓으려고 하지도 않고, 또 거기가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우리 도서관하고. 내려왔다 올라왔다 이렇게 하려면 번거롭고, 4층에도 이쪽에 별관이 휴게실이 있긴 있는데요 거기를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랑채하고 통하는 문이 있고 계단이 있고 그래서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여러 군데 이렇게 저희가 물색을 충분히 해봤습니다. 북카페 있는 데는 사실 냄새걱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다른 데 공간을 찾아보니까 도저히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좀 가볍게 매점 있는데서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가. 음식분쇄기도 설치하고 바로 냄새 안 날 수 있도록 장치를 할 계획입니다.

전영남위원

설치를 해줘도 거기서 컵라면을 먹게 되든 뭘 하나 시작을 하면 또 한쪽에서는 김밥 싸가지고 와서 먹고 또 한쪽에서는 빵 사가지고 와서 먹고 해서 도서관에 맞는 분위기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병서

김병서내손도서관장

일부는 지금 보면 휴일날 먹고 있습니다. 먹고 있는데 그걸 저희가 통제를 했더니 상당히 많이 대들고 싸우기도 많이 했는데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간혹 몇 사람씩 먹고 있는데 그 사람들 야단치다가는 오히려 저희가 야단을 맞고 그랬어요. 왜 못 먹게 하느냐고 그러면서 아주 저희가 난감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전영남위원

원래 어느 독서실이고 독서실 자체는 음식물 반입이 전혀 안 되는게 독서실의 원칙이거든요. 처음부터 그런 원칙이 무너지니까 나중에 이렇게 해주면 진짜 열람실이고 어디서고 다 빵 먹고 커피 마시고 다,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해주신다면 어디 한쪽에 매점을 하나 개설을 하고 거기서 운영을 하게끔 해준다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거기다가 달랑 이렇게 이거 놔줘가지고는 나중에 진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더 큰 곤란을 겪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주십시오.
병서

김병서내손도서관장

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최대한 노력해서 하여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내손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창조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창조과장 김종준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과 비교하여 4억7,900만원 증액된 64억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항목으로는 수입부문에서 고천택지개발지구 내 GS마트 임대료 및 정기예금 등 공공예금의 이자수익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영업비용인 인건비성 경비를 감액 편성하였고, 사업비용으로는 의왕 ICD주변 산업단지 사전환경성 검토용역비 등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입과 지출 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100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페이지 수익적 수입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4억7,900만원이 증액된 6억1,800만원으로서 고천택지개발지구 내 GS마트 임대료 3분기분인 3억3,600만원과 정기예금 이자수익 1억4,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억8천만원이 감액된 7억800만원으로서 영업비용에서 2011년도 조정으로 인한 도시공사팀 인력감축에 의한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41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6억5,900만원이 증액된 39억1,600만원으로서 용지조성사업비로 의왕ICD 주변 산업단지 사전환경성 검토용역비 4,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임대료 및 이자수익의 수입예산 증액편성, 인건비성 예산의 감액편성, 사업비 추가편성예산의 증감에 따른 계수조정 등으로 예비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창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사 상임이사님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몽희

유몽희의왕도시공사상임이사

의왕도시공사 상임이사 유몽희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도시공사 수입 지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설명의 핵심적인 내용은 21페이지부터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공사는 당초 2011년 5월 21일날 공단 해체와 공사 체제 출범으로 인해 당초 6개월 예산을 확보하고 제1회 추경에서 2개월을 추가로 편성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삭감액의 핵심내용은 당초 2개월 추가된 예산 중에 5월 21일 출범한 관계로 20일에 대한 잔여 경상경비가 삭감되는 내용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은 총 108억1,600만원에서 108억3,600만원으로 1,985만8천원이 늘었습니다. 그중의 핵심은 대행사업 수익으로 약4억원이 삭감된 반면 영업외 수익으로 4억2천만원이 추가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비용 중에 인건비로 인한 경비가 약1억7,900만원이 삭감됐고 경비로 1억8천만원이 삭감된 바 있습니다. 그 외 반면에 재고자산으로 된 미완성토지는 뒤에 설명에 올리겠습니다만 장안지구에 대한 계속사업비에 대한 이월지급액 4억2천만원이 저희 추가예산으로 확보된 바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예비비에 4천만원 정도가 삭감된 것은 예비비 잔액삭감에 따르는 조치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입부분에 대해서 31페이지 보고 올리겠습니다. 31페이지 대행사업수익에 대해 대부분의 수익 차감액이 경영관리, 여성회관, 재활용센터, 국민체육센터, 체육공원, 청소년수련관, 안심학교 대행사업 수익이 되겠습니다. 경영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전액 삭감된 바 있습니다. 32페이지에 영업외수입은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이체용역비가 4억2,027만4천원이 삭감된 바 있는데 이것은 당초 저희 예산 자체가 장안지구 예산이 2009년 수립됐다가 용역 중지로 인해서 이게 미지급된 금액이 도시공사로 이월되면서 발생한 예산이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에 경영관리에 대한 것들은 저희 인건비 중에 급여, 제수당, 무기계약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에 따르는 예산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44페이지는 복리후생비, 피복비, 수선유지비 일부가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에 나오는 BSC 성과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 47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기존 시설관리공단에 8천만원 구축된 BSC시스템이 현 공사 인력에 맞게끔 제정하려면 5천만원이 추가 소요됨으로 인해서 동 BSC 성과관리프로그램을 유지보수를 할 수가 없게 되어서 잔액된 삭감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경영평가관련 고객만족도 조사용역 자부담 400만원과 외부고객만족도 조사용역 공기업지침에 따르는 800만원이 삭감된 바 있습니다. 행안부는 저희가 21개 공기업 중에 저희 자체 용역 실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미수급, 저희가 경영평가를 받지 않는 관계로 인해서 삭감된 바 있고, 외부 고객만족도 용역은 행안부와 별도로 저희가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역시 경영평가 미수급으로 인해서 자동으로 삭감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저희 공사 사업주 중에 액상폐수위탁처리비 2,045만1천원이 삭감된 바 있는데 이것은 수도권매립지에 위탁처리하는 액상폐수 크기가 당초 10미리에서 5미리로 기준이 강화되어 음식물의 탈수를 1회 한 것을 3회로 늘려 나오는 위탁폐수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데에 따르는 처리비용이 삭감된 바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57페이지 프로그램 강사료는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프로그램 효율화를 하다 보니 절감된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61페이지에 역시 저희 지급수수료 중에 저희가 놀이터 안전검사수수료, 그 다음에 체육공원, 오수처리시설 관리대행수수료, 다목적체육관 방화업무 대행수수료는 저희가 역시 금액 자체와 대행수수료를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관련 기간제 보수 비용은 저희가 당초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가진 총무의 자리로 저희가 공사 인력을 자동으로 대체함으로 인해서 삭감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79페이지에 저희가 명시이월조서 되어 있는 건데요 여기는 앞에 보고 올린대로 당초 14억8천만원이었던 장안지구 설계용역비가 10억6천만원만 지급되고 나머지 비용은 저희 도시공사로 자동 이체되어서 계속 이월사업비로 남아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도시공사 수입지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홍위원

조규홍 위원입니다. 복리후생비 45쪽을 보면 여기에 경영관리, 복리후생비나 이런 피복비 등등 해서는 지금 노동조합이 의왕도시공사에 결성되어 있죠?
몽희

유몽희의왕도시공사상임이사

네.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금년도 임단협은 마무리 했나요?
몽희

유몽희의왕도시공사상임이사

저희가 12월말에 마무리 하려고 이번주 금요일까지 저희가 추가로 협의하고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렇다라고 한다면 노사간에 복리후생비라든가 이런 피복비라든가 체력단련비 등등 해서 이런 복리후생비는 노사가 합의한 후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나요?
몽희

유몽희의왕도시공사상임이사

당초에 저희가 금년도 공사체제 출범하면서 직원의 단체복은 특히 현장 시설관리직원들에 대한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와 또 대시민봉사서비스를 위해서 직원들의 단체복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실 지금 집행하지 못 하고 있는 예산을 자동으로 삭감한 이유는 노사간에 협상에 의한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내년에 집행할 수 밖에 없어서 현실적으로 금년 12월달에는 집행하기 어려워서 삭감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아니, 기 교섭이 끝났다 라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거라면 또 노사간에 노사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노조와 협의해서 직원들에게 배려하는 것도 옳지 않겠느냐. 예산을 삭감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몽희

유몽희의왕도시공사상임이사

네. 그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공사 상임이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실시한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15분 정회

14시2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조정하신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남 간사님 나오셔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전영남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규모는 지방세수입 643억8,000만원, 세외수입 601억 220만4천원, 지방교부세 475억2,435만3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48억1,345만5천원, 보조금 443억9,017만2천원으로 총 세입예산액은 2,412억1,018만4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총 규모와 같은 2,412억1,018만4천원으로써 각 조직별로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은 8,836만3천원, 비전창조담당관은 11억5,780만6천원, 시민서비스국 소관 세출예산액 817억1,671만3천원 중 민원봉사과는 6억7,935만8천원, 사회복지과는 312억4,300만3천원, 세정과는 6억2,143만9천원, 창의교육지원과는 344억5,076만9천원, 문화체육과는 70억8,094만9천원, 시민안전과는 76억4,119만5천원이며, 기획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액 756억1,163만8천원 중 행정지원과는 360억6,343만9천원, 기획예산과는 76억4,977만8천원, 회계과는 68억5,734만원, 기업지원과는 46억6,280만4천원, 청소위생과는 122억2,101만6천원, 농업산림과는 81억5,726만1천원이며, 도시개발국 소관 세출예산액 690억 5,553만4천원 중 도시정책과는 5억8,015만4천원, 도시창조과는 58억2,651만3천원, 건축디자인과는 4억2,113만5천원, 도로건설과는 354억7,002만1천원, 교통행정과는 157억3,017만4천원, 녹색환경과는 110억2,753만7천원이며, 직속기관인 보건소는 55억6,144만2천원, 외청인 의회사무과는 13억8,775만7천원, 사업소중 중앙도서관은 21억4,153만8천원, 내손도서관은 20억5,418만3천원이며, 동사무소 소관 세출예산액 24억3,521만원 중 고천동은 2억3,420만5천원, 부곡동은 6억9,887만4천원, 오전동은 3억7,424만원, 내손1동은 2억9,413만7천원, 내손2동은 5억7,801만8천원, 청계동은 2억5,573만6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부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액 규모는 세외수입 61억8,535만6천원, 보조금 9,917만원으로 총 세입예산액은 62억8,452만6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액 규모는 총 세입예산액 규모와 같은 62억8,452만6천원으로서, 의료급여특별회계는 4억7,659만1천원, 저소득주민생계자금특별회계는 8억2,150만 1천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43억2,641만3천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5억3,392만9천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는 711만2천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1억1,898만원으로 하여 기타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62억8,452만6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과 명시이월사업, 그리고 채무부담 행위조서입니다. 먼저 계속비사업으로 부곡스포츠센터 건립 등 총 23개 사업에 5,641억2,786만2천원으로 하고자 하며, 명시이월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설계 등 총 13개 사업에 56억353만4천원을 이월액으로 하고자 하며, 채무부담행위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 규모는 영업수익 4억4,125만1천원, 영업외수익 1억7,712만1천원, 이월금 58억7,694만8천원으로, 총 세입예산액은 64억9,532만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64억9,532만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월비사업과 계속비사업, 그리고 채무부담 행위조서입니다. 먼저 계속비사업은 오매기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 및 기본설계용역 1개 사업에 18억원, 건설개량 이월사업비는 ICD주변 산업단지 사전환경성 검토 용역 1개 사업에 4,500만원으로 하고자 하며, 채무부담행위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 규모는 영업수익 97억1,406만8천원, 영업외수익 5억9,827만4천원, 특별이익 1천원, 이월금 168억3,153만9천원, 자본잉여금수입 2억1,050만원으로 총 세입예산액은 273억5,438만2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규모와 같은 273억5,438만2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월비사업과 계속비사업, 그리고 채무부담 행위조서입니다. 먼저, 계속비사업은 청계배수지 증설공사 등 2개 사업에 83억827만3천원으로 하고자 하며, 이월비와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 규모는 영업수익 50억8,128만원, 영업외수익 1억6,433만6천원, 이월금 37억2,015만원, 자본잉여금수입 52억2,090만원으로, 총 세입예산액은 141억8,666만6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액과 같은 141억8,666만6천원 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월비사업과 계속비사업, 그리고 채무부담 행위조서입니다. 먼저, 계속비사업은 왕송맑은물처리장 처리수 재이용처리시설 설치공사에 41억3,148만5천원으로 하고자 하며,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심사하신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조 방금 전영남 간사님이 설명하신 심사 결과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하여 심사하셨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 회계별로 심사결과를 채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전영남 간사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도 전영남 간사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도 전영남 간사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도 전영남 간사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채택된 예산안 4건의 심사결과는 12월 15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1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예산안 4건에 대한 계수조정을 통하여 심사결과를 채택할 계획이오니 위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35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참석의원 김 상 돈 의원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