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숙 의원 발언

위원장님! 잠깐 하시기 전에 먼저 좀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 발언을 신청합니다.

저희들이 글로벌인재양성센터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 한 바와 같이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급히 저렇게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떤가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설계비, 용역비만 예산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위원님이 이렇게 안을 냈으니까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개진하고 거기에 따라서 결정해서 하시죠. 어차피 다 된 건데 결정은, 그래도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한 번씩 다시 한 번 의견들 듣고 그렇게 결정하시죠 그냥.

위원님들께서 쭉 이렇게 검토도 하셨고 한번 이렇게 결정했는데 다시 또 계수조정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정인지는 알겠습니다만 한 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한번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그것을 하고 안 하고의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우리가 1회 추경에 올리나 설계비를 주는 것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 그 결정된 것을 가지고 또 다시 의결을 하고 논제를 해야 되는 건지 이 문제에 대해 조승재 위원님 한번 이야기 좀 해보세요. 그것을 하면 어떻게 얼마나 빨리 되는 건지 그 사업이.

글쎄 이야기는 우리가 3월달에 그런 게 다 되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먼저 2월달쯤에나 설계라도 용역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좀 반영을 해줬으면 어떤가 하는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한번 검토해보시고 정 안 되겠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 한번쯤은 더 재고를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어쨌든간에 위원들이 다 같이 의견을 모아서 결의를 해서 다 조정을 해놓고 지금 집행부가 내려와서, 집행부가 내려오기 전에 우리 위원들하고 이게 충분히 상의가 되어서 했다라고 한다면 삭감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또 이것보다 더 한 것도 삭감할 수가 있다고. 다만 지금 위원들이 다 결정을 해놓고서 지금 집행부가 내려와서 그런다고 다시 이 문제를 또 다시 논의하고 하는 자체는 내가 보기는 정말 잘못됐다. 애초에 그럴 것 같으면 애초에 위원들끼리 모여서 그런 얘기를 받았을 때 위원들끼리 따로 모여서 이렇고 이렇고 한데 이렇다는데 좀, 이런 얘기가 됐어야 되는건데 이게 지금 보니까 집행부에서 국장들이 다 내려오고 와서 마치 이게 의원들한테 이거 무슨, 의원들이 이거 가지고 예산을 세워준다고 그러면 뭐할거고 안 세워주면 또 뭐할거요 우리가. 막말로 따지면.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위원들끼리 결정을 해놓고 나서 지금에 와서 집행부가 이런다고 이것을 또 다시 논의하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거냐 이거예요. 의회의 위상은 맞는 거냐 이거예요. 5대때는 어떻게 했어요? 한번 이야기 좀 해보세요.

이렇게 해요. 지금 조승재 위원님은 인간적인 그런 면도 보셨을 것 같애요. 집행부 직원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 것 그런 것도 보고 그랬는데, 지금 조규홍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들이 논의해서 다 결정된 사항을 다시 또 이렇게 여기서 재검토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일단 조승재 위원님 그 마음만 우리가 알아주시고 그대로 진행하시죠. 그래도 되겠죠? 그렇게 하시죠.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게 아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냥 가야되는 사항이고,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아니다 기다라는 이것을 자꾸만 그렇게 개개인적으로 이것을 마치 나는 찬성하는데 다른 위원들은 반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것을 몰고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물론 그렇죠.

위원들끼리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들 공동으로 하자 이거예요. 이런 문제를 위원장이 받았든 간사가 받았든 받았으면 위원들끼리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됐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이것보다 더 한 것도 참고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늦게 들어와보니까 집행부에서 전부다 내려와가지고 마치 이것은 의원들 개개인적으로 이거 해주십쇼, 이렇게 해주십쇼, 예산을 세워주니 뭐하니 이래버리면 이게 정말, 지금 조승재 위원마저도 아까 전경숙 위원장님은 위원장대로 오셔서 해줄거요 안 해줄거요 답을 하라고 하더니 이제 또 조승재 위원 마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 여기서 의원들 편가르기 하자는 거요 뭐하자는 거요 이게.

편가르기가 아니고, 물론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업무는 분명 잘못한 것은 사실이예요. 잘못한 것은 사실인데 지금 뒤늦게 와가지고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을 좀 살려주십사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편가르기다 그런 게 아니고 다시 한번 건의를 한 것이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시고 이거 아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기길운 부의장도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고 조승재 위원님도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위원장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본인이나 전영남 위원이나 이동수 위원만 이것을 그냥 결정한 대로 갑시다 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모양새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게 애초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위원들끼리 따로 모여서 이런 문제 가지고 논의를 했으면 차라리 얼마나 좋지 않았겠어요? 이게 무슨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의원은 누구 눈치를 보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비춰지고 있다 라는 거예요 의원들끼리.

그건 조규홍 위원이 늦게 들어와서 하는 생각이고 그 전에 우리 의원들끼리는 이미 이야기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상의를 했었는데 결국은 상의가 안 됐던 바고,

한번 물어봅시다. 기길운 부의장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개인적인 생각을 들어봅시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께요.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것은 각 부서별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그게 타당한지 아닌지 의원들이 판단을 하고 계수조정을 할 적에는 비공개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이게 속기가 되고 하는데 이 자리에 와서 그것을 다시 논하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계수조정에 대해서. 그럴 바에는 아예 비공개로 하지 않고 여기서 다 공개해서 하나 하나 건건 토의해가면서 찬반 듣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어야 맞는건데, 이 자리에 와서 속기하는 데 와서 예산을 지금 이것을 다시 검토하자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비공개로 우리 식구들끼리만 예산을 가지고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계수조정을 하고 확정도 되지 않았는데 집행부에 다 나가 가지고 집행부에서 난리치게 하고 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 내지는 우리 의원들한테라도 문제가 있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이라든가 우리끼리 여기서 비공개로 회의하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 이게 알려진다든지 이러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좀 조심해주고 자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여기서 더 논하지 않고 일단은 추경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추경으로 넘겨주고 본위원은 이 건에 대해서 마무리 짓는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한다면 원안대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전영남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012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12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 총 5건에 대하여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하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규모는 지방세수입 671억9,700만원, 세외수입 236억 3,081만4천원, 지방교부세 367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94억4,100만원, 보조금 437억4,675만8천원 등 총 세입 1,907억1,557만2천원으로 하고자 하며, 세출예산 규모는 1,907억1,557만2천원 중 76억9,694만9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여 세입예산 총 규모와 같은 1,907억1.557만2천원으로서 각 조직별로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은 9,256만1천원, 비전창조담당관은 12억3,936만2천원 중 9,400만원을 삭감한 11억4,536만2천원으로 하며, 시민서비스국 소관 민원봉사과는 9억5,938만4천원 중 1,300만원을 삭감한 9억4,638만4천원으로 하며, 사회복지과는 277억9,615만8천원 중 1억2,478만원을 삭감한 276억 7,137만8천원으로 하며, 세정과는 5억7,855만원으로, 창의교육지원과는 325억 619만2천원 중 17억2,382만원을 삭감한 307억8,237만2천원으로 하며, 문화체육과는 47억8,216만9천원 중 1억5,400만원을 삭감한 46억2,816만9천원으로 하며, 시민안전과는 41억6,824만6천원으로 하고, 기획경제국 소관 행정지원과는 380억617만5천원 중 1억2,103만원을 삭감한 378억8,514만5천원으로 하고, 기획예산과는 126억7,068만2천원 중 30억6,500만원을 삭감하고, 각 조직별 예산에서 삭감한 총액 76억9,694만9천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여 173억263만1천원으로 하며, 회계과는 52억3,503만원으로, 기업지원과는 23억3,975만3천원으로, 청소위생과는 124억399만1천원 중 7억4,858만9천원을 삭감한 116억5,540만 2천원으로, 농업산림과는 37억3,231만원으로, 도시개발국 소관 도시정책과는 4억8,973만원, 도시창조과는 9억3,291만2천원, 건축디자인과는 4억3,425만원으로, 도로건설과는 153억6,888만1천원 중 15억4,300만원을 삭감한 138억2,588만1천원으로, 교통행정과는 87억2,433만4천원으로, 녹색환경과는 75억6,906만3천원 중 321만원을 삭감한 75억6,585만3천원으로 하고, 직속기관인 보건소는 39억6,233만원 중 5,760만원을 삭감한 39억473만원으로 하며, 외청인 의회사무과는 14억641만9천원으로 하고, 사업소 중 중앙도서관은 23억6,024만5천원 중 500만원을 삭감한 23억5,524만5천원으로 하며, 내손도서관은 12억7,917만8천원으로, 동사무소 중 고천동은 1억9,543만4천원 중 720만원을 삭감한 1억 8,823만4천원으로, 부곡동은 3억4,655만4천원 중 720만원을 삭감한 3억3,935만 4천원으로, 오전동은 3억5,738만4천원 중 720만원을 삭감한 3억5,018만4천원으로, 내손1동은 2억7,008만3천원 중 792만원을 삭감한 2억6,216만3천원으로, 내손2동은 2억5,311만6천원 중 720만원을 삭감한 2억4,591만6천원으로, 청계동은 2억5,509만6천원 중 720만원을 삭감한 2억4,789만6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액 규모는 세외수입 52억8,243만3천원, 보조금 9,870만원으로 총 세입예산액은 53억8,113만3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액 규모는 총 세입예산액 규모와 같은 53억8,113만3천원으로서 의료급여특별회계는 4억4,858만5천원, 저소득주민생계자금특별회계는 9억150만1천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33억8,241만7천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5억2,264만3천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는 711만2천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1억1,887만5천원으로 하여 기타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53억8,113만3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과 채무부담 행위조서, 명시이월조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은 문화공원 조성 등 총 22개 사업에 총 사업비 5,517억1,583만8천원으로 하고자 하며, 채무부담 행위조서 및 명시이월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 규모는 영업수익 1천원, 영업외수익 4억2천원, 이월금 23억 1,352만6천원으로 총 세입예산액은 27억1,352만9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규모와 같은 27억1,352만9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조서와 채무부담 행위조서, 그리고 이월비조서입니다. 먼저 계속비사업은 오매기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수립 및 기본설계용역 18억원으로, 건설개량 이월사업비는 ICD주변 산업단지 사전환경성 검토 용역비에 4,500만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며, 채무부담 행위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 규모는 영업수익 104억7,537만2천원, 영업외수익 6억7,742만1천원, 특별이익 1천원, 이월금 110억원, 수용가 미수금 2억8,000만원, 자본적 잉여금수입 2억9,525만원으로 총 세입예산액은 227억2,804만4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규모와 같은 227억2,804만4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조서와 채무부담 행위조서, 그리고 이월비조서입니다. 이월비조서와 채무부담 행위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계속비 사업은 청계배수지 증설 공사 등 총 2개 사업에 83억827만3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입니다. 세입예산액 규모는 영업수익 51억5,466만6천원, 영업외수익 1억7,932만원, 이월금 30억원, 수용가 미수금 1억원, 자본잉여금수입 76억5,436만5천원으로, 총 세입예산액은 160억8,835만1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160억 8,835만1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월비조서와 채무부담 행위조서, 그리고 계속비조서입니다. 채무부담 행위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이월비 사업은 관내 하수암거 정밀점검 용역 1억2천만원으로, 계속비 사업은 왕송맑은물처리장 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공사 등 총 2개 사업에 89억4,374만9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노인복지기금 11억4,001만5천원, 여성발전기금 10억8,458만6천원, 장애인복지기금 2억원, 체육진흥기금 11억9,235만1천원, 장학기금 27억9,450만원, 재난관리기금 40억2,222만2천원, 농업발전기금 8억 5,372만9천원, 식품진흥기금 1억5,240만4천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7억 1,753만5천원, 옥외광고정비기금 1억175만원 등 총 10개 기금 합계액 122억 5,909만2천원의 기금운용계획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각 조직별 수정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본 예산안 4건과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심사하셨던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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