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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광직 의원 발언

제236회 제2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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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지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 간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견 조정 중 ===========

14시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7. 단양군 가로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민원봉사과) 11.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12.단양군 문화예술 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문화관광과) 13.단양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환경위생과) 15.단양군 적성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폐지조례안(환경위생과) 17.단양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보건소) 19.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가로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단양군 문화예술 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단양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단양군 적성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단양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 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은 안 제5조 제4항 ‘군수는 제4조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와, 부칙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29항까지 신설하는 것입니다. 부칙은 나눠드린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단양군 노인공동생활 보금자리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안 제2조, 제1호 ‘독거노인 4명 이상’을 ‘독거노인 3명 이상”으로 안 제3조, 안 제4조 제2항, 안 제8조 제2항의 ‘읍·면장’을 ‘읍면장’으로, 안 제5조 제2항과 제3항을 삭제하고 ‘신청인은 건물소유자(부양의무자 등)로부터사업기간 동안 사용승낙을 받아야 한다’로, 안 제6조 제3호 ‘신축비, 부지매입비, 경로당 또는 개인주택 이용 시 개보수비’를 ‘공동 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개보수를 위한 경비’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단양군 대한노인회 단양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합니다. 보류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단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안 제10조 제4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단양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6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가로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단양군 문화예술 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단양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단양군 적성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단양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 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기획감사실)
의사일정 제1항,「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은 안 제5조 제4항 ‘군수는 제4조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와, 부칙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29항까지 신설하는 것입니다. 부칙은 나눠드린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단양군 노인공동생활 보금자리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주민복지실)
의사일정 제2항,「단양군 노인공동생활 보금자리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안 제2조, 제1호 ‘독거노인 4명 이상’을 ‘독거노인 3명 이상”으로 안 제3조, 안 제4조 제2항, 안 제8조 제2항의 ‘읍·면장’을 ‘읍면장’으로, 안 제5조 제2항과 제3항을 삭제하고 ‘신청인은 건물소유자(부양의무자 등)로부터사업기간 동안 사용승낙을 받아야 한다’로, 안 제6조 제3호 ‘신축비, 부지매입비, 경로당 또는 개인주택 이용 시 개보수비’를 ‘공동 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개보수를 위한 경비’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단양군 대한노인회 단양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실)
의사일정 제3항,「단양군 대한노인회 단양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합니다. 보류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단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주민복지실)
의사일정 제4항,「단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안 제10조 제4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단양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복지실)
의사일정 제5항,「단양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6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단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복지실)
의사일정 제6항,「단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조 본문 중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를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안 제3조의2(읍면 복지협의체)는 ‘10명 이상 40명 이하의’를 ‘10명 이상 30명 이하의’로, 안 제3조 제5항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업무 관련 팀장’을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업무 관련 팀장, 읍면 실무협의체 위원’으로, 안 제6조 제2항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단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7조 제3호 ‘해외 배낭연수 지원’을 ‘소속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지원’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단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 제4항 ‘변경’을 ‘교체’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가로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단양군 문화예술 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단양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단양군 적성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단양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 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기획감사실)
의사일정 제1항,「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은 안 제5조 제4항 ‘군수는 제4조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와, 부칙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29항까지 신설하는 것입니다. 부칙은 나눠드린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단양군 노인공동생활 보금자리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주민복지실)
의사일정 제2항,「단양군 노인공동생활 보금자리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안 제2조, 제1호 ‘독거노인 4명 이상’을 ‘독거노인 3명 이상”으로 안 제3조, 안 제4조 제2항, 안 제8조 제2항의 ‘읍·면장’을 ‘읍면장’으로, 안 제5조 제2항과 제3항을 삭제하고 ‘신청인은 건물소유자(부양의무자 등)로부터사업기간 동안 사용승낙을 받아야 한다’로, 안 제6조 제3호 ‘신축비, 부지매입비, 경로당 또는 개인주택 이용 시 개보수비’를 ‘공동 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개보수를 위한 경비’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단양군 대한노인회 단양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실)
의사일정 제3항,「단양군 대한노인회 단양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합니다. 보류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단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주민복지실)
의사일정 제4항,「단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안 제10조 제4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단양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복지실)
의사일정 제5항,「단양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6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단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복지실)
의사일정 제6항,「단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조 본문 중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를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안 제3조의2(읍면 복지협의체)는 ‘10명 이상 40명 이하의’를 ‘10명 이상 30명 이하의’로, 안 제3조 제5항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업무 관련 팀장’을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업무 관련 팀장, 읍면 실무협의체 위원’으로, 안 제6조 제2항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단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의사일정 제8항,「단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7조 제3호 ‘해외 배낭연수 지원’을 ‘소속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지원’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단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의사일정 제9항,「단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 제4항 ‘변경’을 ‘교체’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의사일정 제10항,「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별표 5,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중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와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휴가일수를 ‘2일’에서 ‘1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가로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단양군 문화예술 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단양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단양군 적성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단양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 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기획감사실)
의사일정 제1항,「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은 안 제5조 제4항 ‘군수는 제4조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와, 부칙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29항까지 신설하는 것입니다. 부칙은 나눠드린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단양군 노인공동생활 보금자리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주민복지실)
의사일정 제2항,「단양군 노인공동생활 보금자리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안 제2조, 제1호 ‘독거노인 4명 이상’을 ‘독거노인 3명 이상”으로 안 제3조, 안 제4조 제2항, 안 제8조 제2항의 ‘읍·면장’을 ‘읍면장’으로, 안 제5조 제2항과 제3항을 삭제하고 ‘신청인은 건물소유자(부양의무자 등)로부터사업기간 동안 사용승낙을 받아야 한다’로, 안 제6조 제3호 ‘신축비, 부지매입비, 경로당 또는 개인주택 이용 시 개보수비’를 ‘공동 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개보수를 위한 경비’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단양군 대한노인회 단양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실)
의사일정 제3항,「단양군 대한노인회 단양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합니다. 보류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단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주민복지실)
의사일정 제4항,「단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안 제10조 제4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단양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복지실)
의사일정 제5항,「단양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6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단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복지실)
의사일정 제6항,「단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조 본문 중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를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안 제3조의2(읍면 복지협의체)는 ‘10명 이상 40명 이하의’를 ‘10명 이상 30명 이하의’로, 안 제3조 제5항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업무 관련 팀장’을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업무 관련 팀장, 읍면 실무협의체 위원’으로, 안 제6조 제2항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단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의사일정 제8항,「단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7조 제3호 ‘해외 배낭연수 지원’을 ‘소속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지원’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단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의사일정 제9항,「단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 제4항 ‘변경’을 ‘교체’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의사일정 제10항,「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별표 5,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중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와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휴가일수를 ‘2일’에서 ‘1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단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환경위생과)
의사일정 제14항,「단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9조 제2항 제1호 본문 중 ‘같은 장소’를 ‘같은 장소(매장)’으로, ‘신고한 자가’를 ‘신고한 사람이’로 안 제11조 제1항 본문 중 ‘지역상품권’을 ‘단양사랑상품권’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가로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단양군 문화예술 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단양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단양군 적성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단양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 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기획감사실)
의사일정 제1항,「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은 안 제5조 제4항 ‘군수는 제4조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와, 부칙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29항까지 신설하는 것입니다. 부칙은 나눠드린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단양군 노인공동생활 보금자리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주민복지실)
의사일정 제2항,「단양군 노인공동생활 보금자리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안 제2조, 제1호 ‘독거노인 4명 이상’을 ‘독거노인 3명 이상”으로 안 제3조, 안 제4조 제2항, 안 제8조 제2항의 ‘읍·면장’을 ‘읍면장’으로, 안 제5조 제2항과 제3항을 삭제하고 ‘신청인은 건물소유자(부양의무자 등)로부터사업기간 동안 사용승낙을 받아야 한다’로, 안 제6조 제3호 ‘신축비, 부지매입비, 경로당 또는 개인주택 이용 시 개보수비’를 ‘공동 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개보수를 위한 경비’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단양군 대한노인회 단양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실)
의사일정 제3항,「단양군 대한노인회 단양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합니다. 보류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단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주민복지실)
의사일정 제4항,「단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안 제10조 제4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단양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복지실)
의사일정 제5항,「단양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6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단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복지실)
의사일정 제6항,「단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조 본문 중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를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안 제3조의2(읍면 복지협의체)는 ‘10명 이상 40명 이하의’를 ‘10명 이상 30명 이하의’로, 안 제3조 제5항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업무 관련 팀장’을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업무 관련 팀장, 읍면 실무협의체 위원’으로, 안 제6조 제2항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단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의사일정 제8항,「단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7조 제3호 ‘해외 배낭연수 지원’을 ‘소속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지원’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단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의사일정 제9항,「단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 제4항 ‘변경’을 ‘교체’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의사일정 제10항,「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별표 5,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중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와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휴가일수를 ‘2일’에서 ‘1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단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환경위생과)
의사일정 제14항,「단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9조 제2항 제1호 본문 중 ‘같은 장소’를 ‘같은 장소(매장)’으로, ‘신고한 자가’를 ‘신고한 사람이’로 안 제11조 제1항 본문 중 ‘지역상품권’을 ‘단양사랑상품권’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단양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균형개발과)
의사일정 제16항,「단양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장 제5조 제4항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군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로 안 제3장 제1절 제6조 제2항 ‘보완사항은’을 ‘보완사항에 대하여는’으로, 안 제6장 제1절 ‘제1절 군계획위원회’를 ‘제1절 군계획위원회 운영’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가로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단양군 문화예술 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단양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단양군 적성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단양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 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기획감사실)
의사일정 제1항,「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은 안 제5조 제4항 ‘군수는 제4조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와, 부칙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29항까지 신설하는 것입니다. 부칙은 나눠드린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단양군 노인공동생활 보금자리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주민복지실)
의사일정 제2항,「단양군 노인공동생활 보금자리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안 제2조, 제1호 ‘독거노인 4명 이상’을 ‘독거노인 3명 이상”으로 안 제3조, 안 제4조 제2항, 안 제8조 제2항의 ‘읍·면장’을 ‘읍면장’으로, 안 제5조 제2항과 제3항을 삭제하고 ‘신청인은 건물소유자(부양의무자 등)로부터사업기간 동안 사용승낙을 받아야 한다’로, 안 제6조 제3호 ‘신축비, 부지매입비, 경로당 또는 개인주택 이용 시 개보수비’를 ‘공동 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개보수를 위한 경비’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단양군 대한노인회 단양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실)
의사일정 제3항,「단양군 대한노인회 단양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합니다. 보류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단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주민복지실)
의사일정 제4항,「단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안 제10조 제4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단양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복지실)
의사일정 제5항,「단양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6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단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복지실)
의사일정 제6항,「단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조 본문 중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를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안 제3조의2(읍면 복지협의체)는 ‘10명 이상 40명 이하의’를 ‘10명 이상 30명 이하의’로, 안 제3조 제5항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업무 관련 팀장’을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업무 관련 팀장, 읍면 실무협의체 위원’으로, 안 제6조 제2항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단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의사일정 제8항,「단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7조 제3호 ‘해외 배낭연수 지원’을 ‘소속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지원’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단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의사일정 제9항,「단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 제4항 ‘변경’을 ‘교체’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의사일정 제10항,「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별표 5,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중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와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휴가일수를 ‘2일’에서 ‘1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단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환경위생과)
의사일정 제14항,「단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9조 제2항 제1호 본문 중 ‘같은 장소’를 ‘같은 장소(매장)’으로, ‘신고한 자가’를 ‘신고한 사람이’로 안 제11조 제1항 본문 중 ‘지역상품권’을 ‘단양사랑상품권’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단양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균형개발과)
의사일정 제16항,「단양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장 제5조 제4항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군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로 안 제3장 제1절 제6조 제2항 ‘보완사항은’을 ‘보완사항에 대하여는’으로, 안 제6장 제1절 ‘제1절 군계획위원회’를 ‘제1절 군계획위원회 운영’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단양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하수도사업소)
의사일정 제18항,「단양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6조 제4항 중 ‘24개월까지 분할하여’를 ‘24개월 4회까지 분할하여’로, 안 제6조 제5항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한다’로, 안 제9조 제1항 ‘경우’를 ‘때’로, 안 제9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납부 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2014년 12월 22일에 개의되는 제23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