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지관근 의원 발언

제113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200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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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복지국 소관 200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시정업무청취는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의원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보고중에는 가급적 질의를 자제하시고 경청함으로써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문화복지국소관2004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그러면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문화예술과 소관 2004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문화복지국장의 총괄보고를 듣고 직제순에 따라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문화예술과 순으로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창구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신흥3동 노인정하고 어린이집 동청사 신축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 관계가 회계과장하고 재정경제국장하고 출석요구를 합니다. 국장님 보고 끝나면 질의할 때 같이 물어봐야 되거든요.

김숙배위원장

본 건 보고를 받은 후에,

유철식위원

미리 출석요구를 하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숙배위원장

한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한창구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한창구입니다. 시민의 문화복지향상과 문화복지국 업무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협조해주시는 김숙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시정업무추진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시정업무보고 총괄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문화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봉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조희동 여성복지과장입니다. 황인상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혁서 체육청소년과장은 오늘 문화관광부에서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회의가 있습니다. 회의참석 차 갔기 때문에 부득이 인사를 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호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한신수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용덕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2004년도 문화복지국 시정업무보고는 총 72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제가 일반현황을 설명드리고 소관별 업무는 과·소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시정업무보고 준비를 저희들 나름대로 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문화복지국 직원 모두는 더욱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업무를 연찬하겠습니다. 그리해서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시정업무보고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국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김숙배위원장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철식위원

저희가 2004년도 예산심의할 때 동청사 이전관계로 해서 노인정과 어린이집에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관계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거 아시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 것입니까?

창구

한창구문화복지국장

현재 노인정과 어린이집 건에 대해서 현재 재정경제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성남동 관계는 부득이 동청사를 건립할 부지가 없다고 해서 노인복지회관 부지 내로 들어오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사항은 재정경제국장과 협의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제가 누차 얘기를 했는데 이 관계를 빨리 매듭을 지어야만이 올해 기본설계 들어가면 실시설계 들어가면 예산 세우면 착공하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어떤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동청사 짓는데 시간상 차질이 온다고요.

창구

한창구문화복지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내부적으로 국간에 협조 안 되는 부분이 많다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서로 협조하는 관계를 가져 달라 그런 지시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협조를 원활히 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이것이 동청사 소관은 회계과 소관이고 어린이집, 노인정 관계는 문화복지국 소관이고 이러다보니까 서로 핑퐁식으로 하고 있다고. 업무협조가 서로 되어서 대안을 모색해야 될 것 아닙니까. 노인정 다 뽑고 지으면 이분들은 대체 장소를 마련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린이집도 그냥 문 닫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전관계를 정확히 모색해서 매듭을 지어줘야 되는데 이쪽 소관 아니다, 저쪽 소관 아니다 서로 핑퐁식으로 하다보면,

창구

한창구문화복지국장

작년도에 그런 경향이 다소 있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새해가 됐으니까 국장은 국장끼리 과장은 과장끼리 협의를 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이것을 빨리 해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올해 동청사 짓는데 심각한 차질이 온다고요. 그래서 사실 그러면 1차 추경에 빨리 예산을 세워야 되거든요. 노인정 부지를 물색해서 매입비를 세우고 어린이집도 관계를,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땅을 매입해서 동 청사 지을 때 매입이 빨리 되어야만이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 대비해서 미리 예측을 해서 얘기를 했다고. 그런데 시의원들은 이렇게 동네 현안문제에 대해서 머리 싸매고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공무원들이 해야 하거든요. 그러한 현안문제를 제기하면 앞장서서 할 사람들은 시의원들도 해야 하지만 관계공무원들도 열심히 해야 한다고. 그 협의된 사항은 지금 없다 그 말씀 아니에요.

창구

한창구문화복지국장

그 이후로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알았습니다. 국장님 오시라고 했어요?

상표

홍상표의회사무국직원

지금 회의중입니다. 가. 사회복지과

14시 14분

김숙배위원장

계속해서 이봉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봉희입니다. 200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2

김숙배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영 위원님.

최화영위원

최화영 위원입니다. 59페이지 생활보호모니터요원을 각 통별로 한 명씩 모셔서 저소득주민들을 돌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생각인데 혹시나 노파심에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생활모니터요원을 동별로 한 명씩이라고 하면 통장들로 일괄적으로 해서 그냥 하려고 하는 생각이신 것 같은데 그렇죠?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과장

현재 통장이 하고 있습니다.

김숙배위원장

통장이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월급 받는 사람들인데 이런 거 시키면 안 되요.

최화영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는가 하면 우리 지금 각 동별로 시민공사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아무도 관심을 안 둬요. 마찬가지로 이것을 물론 일괄적으로 통장님들한테 하는 것도 생각해볼 문제지만 모니터요원을 잘 해서 모처럼 저소득층들한테 우리가 시에서 정말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철저하게 해야지 그냥 전시 행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얼른 통장들한테 해주고 하면 기대효과가 별로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소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최소한 이것을 정착화시키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서는 44개동 전체를 확인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사회복지위원들이 살고 계시는 10개동만은 정말 확실하게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이렇게 해서 다른 동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가 관심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 보다 우리 사회복지위원들 10명은 관심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셔서 사회복지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 충분한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윤춘모위원

사례금을 줘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과장

별도의 사례금은 없습니다.

최화영위원

없더라도, 자원봉사제도지만 이것은 충분히 좋게 활용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사회복지위원으로서 우리 시민들한테 뭔가를 아픔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말이죠. 이것을 잘 활용하자, 과장님 생각처럼 통장으로 하여금 일괄적으로 말로만 모니터요원으로만 해놓고 아무 성과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고, 차츰 이것은 서로 과장님께서도 연구를 하시고 우리도 연구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고. 63페이지 의료급여대불금 처리 정리 방법에 대해서 아직 조금 전에 결손처분을 이렇게 계속 노력하다가 안 되면 결손처분 하시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습니다. 신용불량자가 속출하고 사회 상대적으로 빈곤층, 저소득층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다 특히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시는 분도 있지만 의료급여 진료비를 못 내서 하시는 분도 생계곤란자, 돈을 못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가능하면 2004년도에는 경제가 어느 정도 올라갈 때까지는 웬만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결손처분 쪽으로 계속 유도해나갈 필요가 있다, 의료보험공단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시에서 그것을 꼭 의료사업 하는데 받아내려고 애를 쓸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 그렇게 유도를 해주세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결손액이 2003년도 얼마로 집계됐습니까?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과장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거쳐서 4,750만 3,000원에서 작년에 36건에 1,044만 5,000원 21.9%를 정리했습니다.

이형만위원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과장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위원님 이것을 말씀드리면 제주도에서 전입 온 사람이 이것을 달고 오면 3,000만원을 가지고 오면 오고 3,000만원 늘어나는 것이고 퇴거를 해가면 그 주소지에 관할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전입되는 것에 따라서 늘어났다가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그렇지만 그것은 통계 그대로 성남시 자체적으로 책임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데 아까 최화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오죽하면 치료비마저도 시에 의지해서 자기 병을 고칠까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인데 우리시에서도 심사숙고해서 신경을 써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셔서 이분들의 아픈 맘을 쓰다듬어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영위원

보충으로 작년 한 해 동안 결손처분한 금액이 얼마라고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과장

1,044만 5,000원입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면 그것이 의료보험공단에서도 결손처분하고 시에서도 결손처분하고 그랬습니까?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과장

의료보험공단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시에서만 하는 것입니다. 수급자.

최화영위원

왜냐하면 의료보험공단의 북부지사 건강보험에 자문위원으로 있는데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결손처분이 107만원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