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김상돈 의원 발언
상돈
김상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김성제 시장님으로부터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 질문의 건(기길운 의원, 이동수 의원, 전영남 의원, 조승재 의원, 전경숙 의원)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시정 질문은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총 7건의 질문서를 제출하셨으며 전경숙 의원님이 시청사내 어린이집 설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요구하셨음을 알려 드립니다. 시정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질문과 답변의 진행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한 분의 의원님이 먼저 일괄 질문하신 다음 시장님이 질문사항에 대하여 한 건씩 답변하시고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 시장님 이외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이 답변 공무원을 지정토록 하겠으며, 지정을 받으신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답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길운 의원님 나오셔서 3개시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먼저 우리시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지난 11월 21일부터 오늘까지 긴 일정동안 시의원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김성제 시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 우리 시민들의 최대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3개시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를 비롯한 안양, 군포 3개시의 행정구역 통합을 놓고 시민들간의 찬반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 현재 3개시 통합추진위원회 모두 해당시에 건의서를 제출했고 통합에 반대하는 의왕시민들은 지난 5일 통합반대 의왕시민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우리시의 입장과 행정구역 통합에 어떻게 생각하시며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방금 기길운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의원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소상히 통합과 반대에 대해서, 통합이 됐을 때에 우리시에 안 좋은 사항을 쭉 소상이 말씀해주셨는데요, 지금 찬성하는 측에서 서명 받은 7,400명 정도의 유효표가 3,500명 정도 된다고 하셨어요. 또 우리 12월 5일날 발족한 반대추진위에서 서명작업을 받고 있는데 6만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6만명 서명을 받아서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다가 제출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서명자 이분들의 의견도 제출했을 때에 법적인 효력을 발생을 합니까?
글쎄 그게 가능하면 서명 작업 받는 게 지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다시 우리를 빼주면 그렇게 6만명이 들어갔을 때에,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한번 하도록 건의하겠다는 내용이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 지금 아까 타 지방자치단체 통합한 시의 실패한 사례를 지금 쭉 말씀하셨어요. 창원시 같은 경우에도 의회에서 의회 의원들로 해가지고 다시 분리하자 이것이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됐고 한데 우리가 지금 찬성추진위에서 받는 서명자가 인구의 50분의1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시의 운명을 가르는 그런 중차대한 그런 사항을 주민의 50분의1로 받는다 그 의견을 가지고 정부에서 그걸 가지고 주민투표에 붙이고 하겠다는 것 그 자체가 찬성과 반대를 떠나서 굉장히 그것은 안 맞다고 봐요. 어떻게 우리시 운명을 갖다가 50분의1, 2천여명 서명 받아가지고 운명을 결정을 짓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마 헌법소원도 지금 제기하려고 하는 운동이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우리시도 지금 어떻게 보면 최소한 10분의1 정도 주민들의 의견을 가지고 가야 이게 좀 어느 정도 객관성이 있지, 50분의1로 해가지고 한다면 그거 어떻게 우리시 전체를 가지고, 2천여명의 의견을 가지고 한다는 게 그건 도저히 저도 좀 안 맞다고 봐지거든요. 차후에 혹시 우리시에 일련의 그런 진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헌법소원까지도 한번 어떻게 시 차원에서 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모르겠네요.
지금 찬성추진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지자체에서 예산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죠?
그러면 또 역으로 반대를 주장하는 추진위 그쪽에는 예산 지원이 불가합니까?
그래요. 하여튼 시장님께서 늘 사견도 있으시고 이렇게 여러 차례 시장님의 견해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시정 질문에서 정확하게 시장님의 우리시의 입장을 밝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간의 반목 갈등이 하루 빨리 더 이상 확산 안 되도록 잘 좀 일을 마무리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본 건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동수의원
시장님께서는 통합을 반대하신다고 밝히셨는데 그렇다면 통합을 원하는 시민들이 기대하는 것을 의왕시가 독자적으로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계획과 전망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언어영역과 수리가 전국 상위권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말씀 중에 언급하셨지만 경기외고가 있으므로 전국의 이런 상위권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백운고등학교나 우성고등학교, 의왕고등학교는 아직 거기에 못 미치죠. 그래서 우리 교육발전에 관해서 우리 고등학교들이 경기외고와 흡사한 그러한 위치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더더욱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린벨트 주민들은 혐오시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반대급부를 충분히 확보하고 활용하기만 한다면 통합이 더 유리하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아주 밝은 전망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본의원이 질문한 그린벨트지역의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다. 어떤 정부에서도 국가의 균형발전을 전 정부에서부터 크게 외쳤는데 우리 의왕시는 아주 좁은 면적의 도시이면서도 아주 불이익만 당한 그런 소외지역들이 많죠. 시장님도 현장을 직접 보셨죠? 이러한 소외된 지역의 그린벨트주민들이 통합을 원하는 것은 통합을 함으로서 그런 혐오시설이라도 유치해서 이 그린벨트에 오랫동안 40여년 동안 갇혀 산 제약 받고 규제 받은 그러한 서러움을 털고 우리 지역도 잘 사는 그런 마을로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민들에게 충분히 그러한 시장님의 지금 설명과 같은 그러한 것을 그들에게 밝혀서 통합이 아닌 시장님과 같은 그러한 생각으로 갈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통합을 찬성하는 쪽에 밝히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본 건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부곡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의원
우선 지난 한 달여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연일 수고가 많으셨던 김상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15만 시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각 동을 순회하시며 행정을 살펴주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부곡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곡동 주민센터 옆에 건립하게 될 부곡스포츠센터는 지난 2005년 토지를 매입하고 2008년 2월 기본설계를, 2010년 6월 실시설계까지 마치고 투융자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부곡스포츠센터 건립은 부곡동민의 절실한 숙원사업입니다. 다만 이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이라 전문체육시설 건립이 어려워 시에서는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해서 GB가 해제되면 착공한다고 하였습니다. 어제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이 승인되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가 진행 될텐데 향후 구체적인 추진일정에 대해 답변해주시고 이에 따라 부곡스포츠센터의 구체적인 사업추진 일정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이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이동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동수의원
시장께서 답변에 최대한 주민의 숙원사업이니 만큼 행정절차를 앞당겨서 속히 착공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겠다 했는데 그러면 행정절차가 조기에 완료되면 내년 하반기라도 추경을 확보하셔서 하반기에 착공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보충질의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영남 의원님 나오셔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후속대책과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행정 주문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의원
우리 15만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기 위해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펼쳐주시는 김상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 그리고 500여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평소 시정에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후속대책과 직원의 인사행정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으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의 후속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40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에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던 우리시 일부지역의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완화정책에 따라 일정조건을 갖춘 23개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적으로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제는 되었지만 이들 지역의 도시기반시설 설치가 극히 미미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토지이용의 한계에 이르고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재정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주민의 불만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선해제지역에 신축되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인해 가뜩이나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을 더욱 악화시켜 주거환경을 열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선해제지역에 대한 별다른 계획 없이 상당기간 재정 부담만 계속된다면 또 다른 민원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이들 해제지역의 후속대책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 15만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행정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시 인사행정의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였듯이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기존 공무원이 담당할 수 있는 분야까지 무분별하게 시간제 계약직을 채용함으로서 행정조직의 안정성과 직원 사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봅니다. 더구나 의왕도시공사에서는 공사 인사규정에 직원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년이 훨씬 지난 62세 된 사람을 계약직으로 채용한 후 일반직 2급 또는 3급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인 시설관리본부장으로 발령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인사규정 위반을 지적하자 기간제근로자이기 때문에 정년에 대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직제규정에 본부장은 2급, 3급 사원 중에서 보한다는 규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어떠한 조직이든 조직운영의 기본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하고 생각합니다. 이에 적시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전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전영남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중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후속대책에 대하여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남의원
우선해제지역에 대해서 일부지역은 우선해제가 됐어도 도로라든가 이러한 기반시설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잘 된데도 있는데 지역에 보면 일부 지역이 진짜 소방차도 못 들어갈 정도로 그런 지역이 있고 또 거기에 하수도라든가 기타 기반시설이 아주 열악한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지역은 우선적으로라도 도로는 소통시켜 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선해제지역이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마 수도권 그린벨트지역에는 어느 시나 다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의원 생각에는 지금 우선해제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1종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1종 일반주거지역이 5년인가 얼마가 경과가 되면 종 상향을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시 뿐만이 아니고 인근 과천시라든가 또 군포라든가 아니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라도 우리와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시들이 많이 있을거다. 그런 시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시 혼자서 국토해양부에 건의하고 하는 것보다는 인근시하고 같이 연대를 해서 건의를 해서 1종 주거지역을 종 상향을 시켜서 경제적 가치를 높여주면 일반 건설회사라도 이용을 해서 아니면 경제적 가치가 높아지면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니까 인근시하고 같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시하고 연대를 해서 건교부라든지 도라든지 이런 데에 건의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런데 또 아까 예산에 대해서 4천억 이상 든다는데 그것은 우리시 전체적인 그것을 생각하신 거고, 지금 보면 부곡의 금천마을인가요 거기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7통의 양지편 마을에 보면 도시형 생활주택을 많이 허가를 해주셨어요. 해줬는데 그 도시형 생활주택 허가해준 지역자체도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다. 도로가 있어야 그렇게 생활주택들이 들어오고 그랬을 적에 소방차라도,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속수무책이예요. 그런 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만 해줬지. 그래서 이렇게 집단취락지구가 형성되는 지역이라도 일단은 순차적으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최소한의 도로라도 확보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본 건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행정 주문에 대하여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남의원
본 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존경하는 조규홍 의원님께서도 여러 방면으로 질문을 했고 해서 더 이상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시장님은 어느 부서가 됐든 어느 사업소가 됐든 인사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관리 감독할 책임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인사는 확실한 원칙과 기준으로 공정하고 공평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누구나 그것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 만일 인사가 진짜 학연, 지연, 이런 것 가지고 인사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여기 계신 500여 공직자들은 인사에 매달리느라 제대로 일을 못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또 인사가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배제하시고 정말로 공평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하셔서 우리 500여 공직자들이 진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규홍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규홍의원
시장님 조규홍 의원입니다. 방금전 전영남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직 전문성을 고려하여 선발하셨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본의원이 행감을 하면서 느꼈던 바로는 각 부서에 배치된 계약직이 그 전문성을 갖고 있는 직원으로 배치된 직원이 거의 없었다. 본의원은 행감을 통해서 이런 지적을 각 실과장들께 말씀드린 바 있었고요, 또 그것을 확인한 바 그렇게 계약직이 직책에 맞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계약직 직원이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전영남 의원께서 질문하신 직제규정이 시설본부장에 관련해서 보면 직제규정이 우선인지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선진화추진위원장이 직무대행으로 본부장을 직무대행 할 수 있는지, 어떤 것이 우선하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만 계약직 전문성과 관련해서는 본의원도 행감시 법률정책관에 대한 것은 정말 칭찬을 많이 한 바 있습니다. 변호사 시절보다 정책관을 임명한 후에 좋은 승소라든가 또 정책관으로서의 시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칭찬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계약직으로 선발된 시청에 있는 직원들이 전문성이 너무 관련 없는 그런 무분별한 채용이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직제규정이 우선이냐 선진화추진위원장이 직무대행을 할 수 있는 것이냐 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의원이 알기에는 직제규정은 행안부 소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직제규정입니다. 시장님께서 임명을 할 수 있는 권한은 갖고 계시지만 시장님의 권한이 우리 행안부에서 정한 기준을 넘어서는 건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말씀을 직무대행이라고 하는 것이 시장께서 보할 수 있다 한다 하더라도 이 분의 시설본부장의 경력을 보면 이 분은 시설본부장으로서의 경력이 아니라 경영관리 쪽에 더 그동안의 경력이 탁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는 그런 전문성을 고려하시지 않고 정말로 내 식구에 의한 인사정책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계약직을 시장님께서 계속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 분이 정말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인가는 시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정년이 지난 분을 갖다가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아까 말씀 전자로 다시 돌아가면 채용을 해서 그분을 시설본부장에 보하고 본부장은 2급이나 3급이 가능한 거예요. 그분 연봉이 8천만원이 넘는 연봉이예요. 그런 분을 그렇게 유능하다 그러면 정식적으로 본부장에 임하는 그런 절차에 임해야 되지 않느냐. 계약직으로 뽑아놓고서 본부장으로 간다는 것이 이것은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맞지 않는 인사였다.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을 제고해서 이후에라도 정말 직제상에 맞는 그런 인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기본급에 대한 연봉이고요, 전체적인 기본급이 연봉 한 6,500만원 됩니다. 거기에 수당이나 이런 걸 포함하면 한 8,500만원 정도로 본의원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략하게 시장님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본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추가적으로 상급기관에 의뢰해서 시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맞는 건지 정말로 제가 지금까지 행감을 통해서 했던 내용이 맞는 것인지 한번 중앙에 요청을 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이 하신 말씀은 시설관리선진화추진위원장을 채용을 계약직으로 해서 직무대행을 시키는 게 옳은 것인지 아니면 시설관리본부장의 자격을 갖고 있는 분을 채용을 해서 시설관리선진화추진위원장에 대행을 시키는 게 옳은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큰 직책을 맡고 있는 본부장 자리에 위원장을 채용을 해서 본부장을 대행시키는 것보다는 본부장의 자격이 있는 분을 채용을 해서 위원장직을 대행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라고 하는 의미도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인사에 있어서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첨단자족도시 건설 1,2,3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희망찬 미래도시 생동하는 푸른의왕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성제 시장님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시정에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기업체 1천개, 일자리 2만개, 세수증대 300억을 목표로 하는 123프로젝트를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고 계십니다. 고용 없는 성장이 심화되고 있고 금년 실업률은 7.7%입니다만 체감실업률은 22%로 정부 통계보다 3배가 높다고 합니다. 요즘 같은 취업난 속에서 시민이 가장 바라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일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123프로젝트 사업으로 포일인텔리전트타운 조성과 해태제과, 삼아약품 공장 이전지역에 기업체 유치, ICD 주변 개발을 통한 공장 이전과 첨단산업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23프로젝트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해주시고, 목표달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조승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조승재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승재
조승재의원
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세수 40억 증대 일자리도 1,800개나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도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어렵고 까다롭다는 일본 기업 중에서도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인 세계 1위인 덴소사의 한국덴소판매본사 자동차부품 R&D 센터를 유치했습니다. 기업이새롭게 들어서면 일자리 창출과 인부임 효과 등으로 지역의 인구증가와 재원확충 등 연관 효과가 크고 계열기업이 유치된다면 그 연관 산업 효과는 엄청날 것입니다. 시장님, 지난 10월에 일본 야마나시현 국회의원이 우리시를 방문해서 투자유치협의를 했고 올해는 국제 자매도시인 미국 노스리틀락시 방문시 캘리포니아주 LA에서 투자설명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투자유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있다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투자유치를 위해서 공무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도 참여하는 유치단을 운영하고 유치에 공이 있는 단체나 개인에게 포상금 지급 등 적극적인 노력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이 시행되고 있는지, 혹은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그동안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동분서주 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만 유치된 기업이 고용효과 등 지역경제의 기여도를 높이려면 공장만 이전하는 경우보다 본사가 함께 이전해 올 경우 고용이 한 3, 400 정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향후 기업 유치시 본사와 공장이 함께 이전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시는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로 접근성이 좋아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지역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량기업 유치에 적극 힘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남의원
인텔리전트타운에 기업을 유치하시는데 기업유치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그 기업에 얼마나 취업을 해서 일자리를 얻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거기 기업유치 해놓고 외지에서, 서울에서 오고 그러면 우리시에는 크게 세수확보라든가 득 될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 시민이 취업할 수 있는, 의왕시민을 취업을 시키면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하는 기업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그냥 우선적으로 의왕시민을 채용하겠다 하는 그냥 말로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시에서 의왕시민 누구 한 명 채용하면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것을 좀 구체적인 그런 지원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업유치도 좋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얻느냐에 따라서 우리시가 많이 차이가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본 건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내손2동의 심각한 주차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전경숙 의원입니다. 어느 덧 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도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추진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을 심도 있게 감사하고 심사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나날이 발전하는 우리시의 면모를 보면서 이 모든 것이 우리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시장님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한 땀 한 땀 일궈낸 공적이라 생각하며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손2동의 심각한 주차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 내손2동 주민센터와 내손도서관의 철거공사로 인해 인근의 주차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휀스를 치고 철거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동안 이곳에 주차를 했던 많은 차량들이 마땅한 주차공간이 없어 무단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단주차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빈번하여 주민들의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단주차를 하지 말아야겠지만 현실은 무단주차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011년 7월 15일 1차 정례회 시정 질문에도 내손동 공용청사 주차문제에 대해 질문 드렸습니다만 포일재건축조합에서 구 내손2동 주민센터와 내손도서관 지하에 주차장 179면을 설치하여 시에 기부채납 할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주민의 불편과 불만이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만이라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든지 아니면 임시주차장을 설치해주시든지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전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전경숙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숙
전경숙의원
지난번 제가 행감때 점심시간 2시간 유예주차를 질의를 했었는데요 그게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시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주시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구 3개청사 자리에 지금 공원조성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공사현장에서 요즘에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연일 확성길ㄹ 틀어놓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그 소음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태가 연일 지속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왜 그러는지, 그 집회를 왜 하고 있는지.
혹시 모르시면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을 인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현도재녹색환경과장
저희 부서에서도 수시로 나가가지고
경숙
전경숙의원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담당국장님께서 그걸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국장님 잘 모르세요 내용?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해주세요.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도재
현도재녹색환경과장
저희 부서에서 나갔을 때는 소음측정을 했는데요 소음이 측정기준 이하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계도만 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아니 그 데모를 왜 데모를 하는 건지,
도재
현도재녹색환경과장
그 내용은, 저희는 소음관계만 챙겨보고요, 데모하는 그 사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삼
김성삼내손2동장
제가 경찰을 통해서 들은 바로는 목수들이 겨울철 되면서 구조조정 식으로 해서 조정이 됐답니다. 그래서 그 조정된 사람들이 또 노총 출신들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합세해서 와서 지금 계속 24시간 한 달이 되면 또 계속 연장해서 계속 해결될 때까지 집회를 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는 24시간 계속하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기준치 이하기 때문에 별도 조치는 없고 한번 좀 세게 나와 가지고 경찰서까지 연행했다가 풀어주는 정도의 행동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신 경찰에서는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좀 얘기가 있는데요 그것도 관련서류를 지금 찾고 있는데 법원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측정자료 이런 것을 해서 인근주민 대표들을 해서 신청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의 피해가 크니까 빨리 조속히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시정 현안에 대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심 성의껏 답변해주신 김성제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까지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극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26일 동안의 긴 일정 속에서 시정 질문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12년도 예산안 등 각종 안건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 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닫고 한 해를 여는 이맘때쯤이면 시간이 주는 엄숙함에 앞서 경건하고 숙연해지는 마음은 비단 저 뿐만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신묘년 한 해를 보내고 희망의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간직해야 할 것, 그리고 떨쳐버릴 것들은 차분히 간추려봐야 할 것입니다. 올 한해에도 진정한 민의를 담은 참된 지방자치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는 업무연찬과 현장 확인 위주의 의정활동을 실천 해 오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해 더욱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성제 시장님께서 지난 2차 본회의 시정연설을 통하여 말씀하셨듯이 우리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희망찬 미래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난 1년간 시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으로 계획했던 사업 중 해결되지 못한 사업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섭섭했던 일들은 이제 다 되돌아 오지 않는 오늘의 시간 속에 훌훌 털어버리고 보람되고 좋았던 기억들만 가슴에 담으시어 보다 기쁜 마음으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금년 정례회 운영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시민 모두에게 축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