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김영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제236회 정례회를 맞아 군정질문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조례안 심사 등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일간의 일정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적인 식견과 그동안 역점을 두고 준비하신 자료를 잘 활용하셔서, 군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을 면밀히 심사, 분석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우리군의 발전방향이나 시급성에 부합되는지, 지방비 부담이 과중한 것은 아닌지, 선심성은 아닌지를 철저히 분석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에 이어, 직제 순에 의한 소관별 해당 실과소장님의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며, 계수조정까지 완료되면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제236회 정례회를 맞아 군정질문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조례안 심사 등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일간의 일정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적인 식견과 그동안 역점을 두고 준비하신 자료를 잘 활용하셔서, 군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을 면밀히 심사, 분석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우리군의 발전방향이나 시급성에 부합되는지, 지방비 부담이 과중한 것은 아닌지, 선심성은 아닌지를 철저히 분석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에 이어, 직제 순에 의한 소관별 해당 실과소장님의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며, 계수조정까지 완료되면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장진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2015년 본예산]-예산규모 [2015년 본예산]-일반회계-세출총괄(기능별) [2015년 본예산]-일반회계-세출총괄(성질별) [2015년 본예산]-일반회계-세출총괄(조직별) [2015년 본예산]-일반회계-세출(부서별 상세)사업 명세서 [2015년 본예산]-특별회계-세출총괄(조직별) [2015년 본예산]-특별회계-세출총괄(조직별) [2015년 본예산]-특별회계-세출(부서별상세)사업 명세서 [2015년 본예산]-기금운용계획 [2015년 본예산]-공기업특별회계
김영주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전문위원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검토 보고)
김영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시고, 해당 실과에 관한 사항은 실․과․소 제안 설명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실장님, 예산편성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이자수입이 매년 감소하는데 우리 생각으로는 계획한 이자수입도 조기집행이나 재정 운영하는 상황에서 예상치도 안 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고 봐요. 그러면 열악한 단양군 지방재정으로 봤을 때 숙원사업에 비중 있게 쓰여야 되는데 이자수입 감소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장진선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이자수입 부분은 저희 군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다 마찬가지인데 조금 전 말씀하셨듯이 지방재정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재무과에서 여러 가지 예측기법이라든가 다양하게 연구하고 있는데, 뚜렷한 대책은 없습니다. 없지만 앞으로 재무과에서 저희들과 같이 해서, 그렇다고 이 공금을 가지고 너무 무리한 투자기법을 쓸 수도 없고 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조기집행과 투자기법을 잘 연계해서 최대한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하여튼 잘 운영해주시고요. 정부지침에 보조를 잘 맞춰야겠지만 너무 조기집행 따라서 하다보니까, 특히나 우리 지방재정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또 집행부 입장에서는 무시할 수도 없겠지만 잘해봤자 포상금 조금 받으려고 15억 원 이상 이자수입 감소되어서는 안돼요.
진선
장진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금년도 예산편성하면서도 조금 각 실과에서 협의를 한 것이 조기집행이라는 목표액이 있으니까 가급적 추경에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빼자 이런 것을 나름대로 연구를 했습니다. 조금 뒤로 미룰 것, 어차피 하긴 해야겠지만 그런 부분을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각 실과에서도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그런 쪽으로도 연구를 했습니다.
오영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세외수입이 전년도보다 18.56%가 감소해서 사실 세수부분은 경기활성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지가상승이라든지 같이 올라가야지 올라가는데 세외수입 쪽은 우리가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20% 가까이 빠진 특별한 요인이 어디 있는지요?
진선
장진선기획감사실장
세외수입은 뭐 주로 거의 재산도 관련된 게 있는데 경영수익사업도 좀 많이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연구는 많이 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세외수입 분야별로 분석을 해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수입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 세외수입 분야에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저희들 여러 가지 자산도 없고 관광수입 활성화도 필요한 것 같고. 제가 알기로 관광지 입장료 수입이 개정이 돼서 내년도에 적용이 되면 제 예측보다는 만회가 될 것 같은데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관광수입이 세외수입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쪽 분야에 좀 관심을 가져서 요금 현실화도 필요하고 너무 관광자원을 공익성에만 치중을 하다보니까, 만약에 사기업이 관광지를 운영한다고 하면 훨씬 경영수익 활성화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관리공단도 마찬가지지만 자꾸 요금현실화하고 공공성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광직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휴양림이나 수익이 될 만한 부분에 요금 낮은 부분을 많이 지적했고, 대부료나 임대료 부분도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서 세외수입 쪽에 할 수 있는 일이 그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중점을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선
장진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소관별 예산사항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시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회계 및 기금과 관련된 부서에서는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장진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실장님, 172페이지에 충북발전연구원 출원금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선
장진선기획감사실장
우리 도에 연구원에 출원한 게 있습니다.
오영탁위원
아니, 충청북도에서 출원할 연구원에 우리가 할 필요성이 있나요?
진선
장진선기획감사실장
매년 정례적으로 해왔던 겁니다.
오영탁위원
작년도에 없는데.
진선
장진선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는 추경에 하는 바람에 표기가 안됐는데, 매년 정액으로 출원하는 겁니다. 저도 의문스러워서 기획팀장한테 상의를 했는데, 저도 왜 출원하는지 목적이나 세부내용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왔는데 분석을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오영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김영주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건 예산팀장님한테 여쭤봐야 하는데, 전등도 자산이라고 봐야 되나요?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조성범: 전등은 소모품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아니 여기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등교체사업비로 편성했기 때문에 항목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무선자동차경기장 전등교체하는데 이건.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전구를 소모품으로 보지만, 전체 등을 했을 때는 가격이 50만 원 정도.
오영탁위원
금액은 그렇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라든가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죠?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조성범: 다시 한 번 따져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제가 항목 때문에 그러는데 법정운영비 보조로 봐야하는지 일반사업 보조로 봐야하는지 판단이 안서서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269페이지에 청소년녹색체험사업, 매포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 지원, 이런 것을 법정운영비 보조로 봐야 되나요? 사업보조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 운영지원도 사업보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업보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70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보조는 법정운영비 보조로 해놨어요. 이게 한쪽으로 일관성 있게 맞아야 되지 않나요? 엄밀히 따지면 이게 법정운영비로 보기는 무리가 있다, 사업비 보조로 해서 항목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처음에 보조금 편성할 때 이 부분을 감안해서 했을 것 같은데, 보니까 경상보조금으로 들어갈 사항도 솔직히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과목을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이러면 추후에 할 때 혼선을 줄 것 같아요. 법정운영 보조로 보는 것은 무리일 것 같습니다. 사업보조로 항목 조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군데만 봤는데 이런 게 몇 군데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나중에 예산집행 하는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도 양이 많아서. 저는 다른 걸 여쭤보려는 게 아니고 이게 사회보장적이라든지 보조사업이라든지 여타 운영비 다 나가는데 그런 게 나갔을 때 관리가 제대로 잘 되는지 관리된 사항들에 대해서 궁금해요. 그 사업비 정산이 어떻게 됐는지, 또 하나는 예산하고 이건 다 나와 있는데 대상이 도대체 몇 명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미리 자료를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상자가 예를 들어 명수가 안 나왔는지 예산과 어떻게 결부가 되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소득자녀 장학금을 준다하면 2014년도는 몇 명이 대상이었고 2015년도 예산은 몇 명이 되고, 이런 게 다 나올텐데 그런 자료를 저희가 아는 바가 없잖아요.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이라고 하면 그 기금 수혜자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역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위원들이 보니까 사실 따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사업이든 뭐든 예산이 나가면 대상자가 얼마고 그 전에 실적이나 관리를 미리 위원들한테 자료 배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예, 예.
김광직위원
또, 이것은 작은 부분인데 지금 여성발전센터에 빔프로젝터 대체구입비가 420만 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420만 원짜리 빔프로젝터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건데 거기서 그런 게 소용이 되는 건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산 내에서 과하게 숨어있는 것들을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요즘 빔프로젝터를 많이 사용하는데 작으면서도 좋은 성능이 많고, 이런 부분이 왜 이런지 모르겠고요. 에어컨도 단양 쪽에는 300만 원씩 2대, 매포는 200만 원, 방 사이즈가 다를 수 있어요. 이런 걸 잘 뜯어봐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래 방만한 디테일이 숨어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여쭈어 봤고요. 지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보육교직원들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이렇게 개선을 위해서나 급여가 낮기 때문에 급여를 보완해주는 성격으로 제공되는 금액들이 실제로 보육교사들한테 가는지 확인이 돼요?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그것은 확인이 되죠.
김광직위원
확인이 돼요? 여기 보면 교사근무환경개선비가 2억 5,700만 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우개선비가 1억 3,400만 원이 있어요. 환경개선비는 아무래도 시설이나 이런데 하는 것 같고, 처우개선비는 실제로 급여나 보조형태로 지급되는 것 같은데.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보니까 농어촌지역이라 해서 별도로 13만 원씩 나가고, 그리고 영유아를 담당하는 교사한테 12만 원 나가고, 누리과정이라고 해서 3세에서 5세까지 30만 원, 이렇게 수당이 차별화되어 있고, 이 수당이 전체 보육교사 140명한테 일률적으로 지급된 게 아니라 담당 영유아에 따라 차등지급입니다.
김광직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실제로 필요한 교사들한테 돈이 가는 게 확인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고, 그걸 좀 확인을 잘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가끔씩 사고가 있잖아요. 어쨌든 사회보장적수혜금 대상이 되는 인원을 파악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시각장애인 보조금이 보면 전에는 비율이 도비가 90%이고 군비가 10%인데 역전됐잖아요. 그렇게 되면 단양군에서 시각장애인 사무국장을 컨트롤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는 원주에 있는 사람이 여기 와서 시각장애인 사무국장을 하면서 급여를 받아가고 활동을 한대요.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알고 있습니다.
김광직위원
그러면 뭐냐하면 도비를 많이 줄때는 별로 할 말이 없었잖아요.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채용 자체도 도에서 했었으니까요.
김광직위원
그런데 이번엔 비율이 역전됐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챙겨보세요.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저희들도 단양지역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이 단양사람이 없었습니다.
김광직위원
어떤 자격요건이에요?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필요한 시설근무 경력과 자격요건이 몇 가지 있는데 해당이 안됐습니다.
김광직위원
바쁘시니까 자격요건만 저한테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이 계시면 그렇게 해주시고.
김영주위원장
다 하셨어요?
김광직위원
잠깐만요. 나중에 우리 얘기할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위원
보니까 대부분이 도비보다 군비가 더 많아요. 어떤 것은 10배 넘어가는 것도 있는데, 제가 지난 봄에도 선거 때 다녀보니까 9988행복사업도 도에서 많이 지원해 주는 건지 알았어요, 도지사님이 오시고 도에서 나오셨길래요.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9988행복나누미 같은 경우나 행복지키미 사업이 도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분담률을 보면 행복나누미 같은 경우는 도비 30% 군비 70%, 행복지키미는 군비 40% 도비 10% 국비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자위원
생색은 거기서 다 내고.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이 부분을 시군에서도 건의를 많이 합니다만, 잘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이명자위원
도비를 좀 많이 주셨으면 하네요.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이런 사항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명자위원
그리고 단양여성발전센터에 지난 행사 때 가보니까 2층 3층 커튼이 없어서 눈이 부셔서 부군수님도 말씀하시고 전부다 커튼을 하라고 그랬었거든요. 물품취득비에 빠져있어요. 그건 다른데서 하셔야 되나요? (주민복지실 여성가족팀장 유숙미: 그것은 추경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추경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이명자위원
그리고 어린이날 행사 같은 경우 3,500만 원 잘 세웠다고 생각하는데, 노인들 행사는 1,500만 원 되어 있어요.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2014년도 행사 때는 추경 때 500만 원을 추가해서 2천만 원을 해줬고요, 어린이날 행사와 노인의 날 행사를 견주면 안 됩니다.
이명자위원
어린이 날은 더 크게 하는 걸 아는데.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크게 하면서도 지역경기가 활성화되고 노인의 날 행사는 모여서 식사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행사경비를 맞추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명자위원
아무튼 세세하게 신경써주셔서 고맙고요, 조금씩 빠지는 것은 수시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질의 끝나셨어요?
천동춘위원
사실 저번에 업무보고를 받았잖아요, 예산을 보면 내용이 너무 틀리니까, 불과 1개월 사이에 이런 게 생기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가고, 군수공약사업에 독거노인들 식사도우미 하는데 예산 720만 원 잡혀있더라고요. 그럼 개보수는 무슨 돈으로 하려고 그러세요? 30만 원씩 3개월 90만 원하고 8곳 하면 720만 원 아니에요?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3,200만 원 정도 예산.
천동춘위원
720만 원 잡혀있고 개보수하는 비용 300만 원은 어디 있는지 못 찾았어요. 그건 잘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가꾸미나 식사도우미 있죠? 경로당에 가꾸미나 식사도우미가 공약사업이니까 그냥 주는 거라고요, 꼭 필요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농촌에 누가 12개월 동안 5만원으로 줘가며 가꾸겠어요, 내가 볼 때는 돈 그냥 주는 거지 모양만 그렇고 선심성 행정이지. 그리고 경로당도 엄청 차이가 많이 나요, 있는 데는 40명 정도 오고 없는 데는 없어요. 그런데 이걸 일률적으로 받는다는 것도 검토를 하셔서 차등지급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천동춘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도 가고 공감하는 사항인데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천동춘위원
앞으로 업무보고 하실 때 금액을 너무 딱 자르지 마시고 두리뭉실 넘어가세요. 자꾸 이걸 보고 있다가 이거 보니까 헷갈려서.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그것은 조금 잘못됐는데, 아마 운영비 매월 30만 원씩만 계산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1개소 당 300만 원씩 지원하기로 보고 했고,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는데.
천동춘위원
사실은 거기는 2,900만 원을 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차이가 너무 나고, 다문화가정 한마음축제에 출전 지원하는 비용도 헷갈리게 써놨고요. 너무 업무보고와 안 맞으니까 헷갈려서 물어보는 거예요. 참고하시라고.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선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위원
조선희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여러 가지 궁금한 게 많아서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될지 답이 안 나오네요. 경로당 신축문제가 가격이 1억 원짜리가 있고, 1억 2천만 원짜리가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차등을 두는 건가요?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보통 일반적인 경로당은 1억 원이 듭니다, 그런데 철거하면 1천만 원 내지 2천만 원 추가해서 1억 2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이번에 상진5리 경로당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건물을 매입하는 것은 1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안에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1억 2천만 원으로 했습니다.
조선희위원
경로당하는 것은 좋은데 다른 마을에 신축하는 것은 1억 원이고, 1억 2천만 원이고, 2천만 원씩 차이가 나는 부분은 왜 그러냐는 거죠.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그 지역 사정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조선희위원
덕천리 경로당에도 2천만 원 더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저희들이 1억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질문 다 하셨어요? 오영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실장님, 경로당 위생소독하는 거 사업체에 맡겨서 하실 건가요?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사업체에 맡겨서 합니다.
오영탁위원
소독 한군데 하는데 5만 원씩 이렇게 들어가나요?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약품비용이나 인건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금액은 몇 년째 사업을 계속 시행하고 있는데요.
오영탁위원
저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와서 하는거 보면 액체 가지고 와서 하수구나 이런데 하는 게 다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로당을 가꾸미하는 게 지역에 따라서 농촌지역에 가면 마당에 풀도 뽑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요, 시내는 사실 그렇지 못 하단 말이에요. 오히려 환경을 깨끗이하는 건 소독하고 관련되어 있고, 어르신들도 식사도우미가 하면 당연히 청소하고 그렇게 하지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사업할 때 다시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말씀 드리고요. 가꾸미 사업도 저는 풀 뽑고 그런데도 없단 말이에요. 어르신네를 도와드리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너무 세부적으로 하면 나중에 어르신들 모셔오는 비용 다 해줘야 돼요. 청소해줘야 하고, 소독 해줘야 하고 쌀 줘야 되고 어르신네들을 배려하는 것은 참 좋지만 해야 될 선이 있고 안 해야 될 선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세부적으로 하다보면 오히려 문제될 소지가 상당히 많고, 또 하나는 이건 마을에 직접 주는 거잖아요. 마을에 직접 주면 실질적으로 청소하는 것을 잘했니 못 했니 따질 수도 없고, 그걸 예를 들어서 한사람이 하려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소지가 있어요. 다른데서 일괄적으로 하면 몰라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하는데 비용 쓰는 게 아니라 그 돈이 운영상 다른데 쓰일 소지가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마을 경로당 회장님 통해서 하게 되면 그거 우리가 청소하고 그 돈으로 뭐하자고 하면 다 그렇게 한다고요.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저희들이 예산은 확보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내년도에 이 사업 실효성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업을 안 해 보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내년 사업 시행을 일단 하고 사업 실효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따져서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광직위원
작년에 했잖아요.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어떤 거요?
김광직위원
경로당.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요.
천동춘위원
이건 백 프로 싸워요. 노인 분들 어린애들하고 똑같아요. 신중을 기하시라는 것이고, 제가 궁금한 건 제가 단양군지회에 있는데 사무국에 2,500만 원 정도 나가는데, 노인 단양군지회에 2,500만 원이 왜 나가는 거예요?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그것은 2,530만 원은 도비사업으로 내려오는 사무국지원비이고, 이것은 프로그램운영 비용으로 나오는 겁니다.
천동춘위원
없던 게 생긴 거예요?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아니 있던 겁니다.
천동춘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되던 부분이 사회적보장수혜금에서 빠지고 일반예산으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천동춘위원
예산 편성할 때 전년도가 당초에 있던 추경에 있던 적어 주셔야 우리가 비교평가를 하는 거지, 있는 것 있고 없는 것 있고 우리가 다 찾아서 할 수도 없고, 비교를 해보게 엑셀에 작성을 해서 보여주세요. 배려를 해줘요.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조성범: 저희들이 사전에 그 문제성을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했는데 지금 현재 시스템 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못했습니다. 통계목이 바뀌다 보니까 통계목이 변동이 없을 때는 전년도 예산을 자동으로 끌고 오는데, 통계목이 바뀌면 자동으로 끌고 오질 못하니까 시스템 상 문제가 있습니다.)
시스템 바꾸는 것 예산을 올리세요.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조성범: 이게 전국적으로 쓰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새로 개발해야 되는 것이고요.) 감사합니다.
김영주위원장
질문 다 하셨어요?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207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법정지원이 있는데요, 운영비 보조 거주시설운영비 지원, 장애인들. 그거 보면 7억 원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가하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지원 복지관으로 7억 원이 되어 있고요. 어느 한 단체에서 7억 원을 줘서 무엇에다 쓰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207페이지는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은 다래동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네?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적성에 있는 다래동산. 장애인들 주거시설, 생활시설이요.
김영주위원장
거기에 이렇게 많이 지원이 돼요?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예, 예.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국비, 도비에서 내려오고 저희들은 분담금만 지원됩니다.
김영주위원장
내 생각에 시설운영비 법정경비로 되어 있으면 시설운영에 7억 원이 있으면, 이 밑에 똑같은 얘기인데 한군데다 받아서 갈라 쓰는 게 아니고 이것은 한군데를 많이 주고 따로따로 다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알았습니다.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예, 예.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정회
13시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임종만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
대대리 한옥마을 지원 안해요? 다 끝났어요?
종만
임종만민원봉사과장
21동 중에서 16동은 올해가 완료가 됐고, 5동에 대해서는 명시이월해서 사업 추진할 겁니다.
천동춘위원
농촌주택개량사업 그게 15억 원인가 하신다고 했죠?
종만
임종만민원봉사과장
융자사업 얘기하시는 건가요?
천동춘위원
그거 예산 하나도 안 잡혀 있네요.
종만
임종만민원봉사과장
저희들도 금융기관에 알선해주는 것이지. 예산은 별도로 세우지 않습니다.
천동춘위원
한옥학교 1억 4천만 원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업무보고 때 4개 기수에 80명이라고 예상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종만
임종만민원봉사과장
예, 예.
천동춘위원
그거 저번에 한옥 학교 감사 한번 하셨죠?
종만
임종만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감사를 했습니다.
천동춘위원
실질적으로 올해 예상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판단이 됩니까?
종만
임종만민원봉사과장
한옥학교에 입소하는 예상 인원 말씀하시는 거죠?
천동춘위원
80명을 예상을 하는데 제가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1년에 20-30명 될까 말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만
임종만민원봉사과장
평균 15명씩은 매 기수에 들어옵니다. 4개 기수로 하니까 60명은 되는 거죠.
천동춘위원
체크를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종만
임종만민원봉사과장
확실하게 해서 하겠습니다.
천동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광직위원입니다. 한옥마을 관련해서는 천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감사자료 있으면 제출 좀 해주시고요. 하상주차장 관련해서, 지금 관리비가 440만 원 되어 있고, 카메라 설치를 2천만 원씩 2대로 해놨잖아요?
종만
임종만민원봉사과장
예.
김광직위원
4천만 원. 쓰지도 않는 하상주차장에 지금 그게 필요 있어요?
종만
임종만민원봉사과장
내년부터는 주간선 도로를 1시간씩 한다면 아무래도 하상주차장으로 갈 확률도 있고요.
김광직위원
그렇게 가는데.
종만
임종만민원봉사과장
그 부분도 감안해서 카메라 2대를 설치해서 홍수로 인해서 범람을 하면 그 부분도 관리를 해야겠다 해서 설치를.
김광직위원
그러면 홍수 발생 시에 대피하는 방송장비는 있어요? 방송이 돼요?
종만
임종만민원봉사과장
지금 방송장비는.
김광직위원
방송이 안 되잖아요?
종만
임종만민원봉사과장
예. 카메라 모니터가 민원봉사과 내에 교통팀 쪽에.
김광직위원
민원봉사과 내에 어디서 보세요?
종만
임종만민원봉사과장
교통팀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교통팀장 옆쪽에 모니터를 마련해 놓고 있어요. 지금 지체단속 구간에 것도 모니터를 활용해서 다 쓰고 있는 겁니다.
김광직위원
그럼 거기 도로 입안계획 관련해서는 안전건설과나 이쪽에서 협조를 받은 게 있어요? 도로관련해서. 도로를 잘 모르시죠? 그래서 내년 초부터 해서 1시간 단속?
종만
임종만민원봉사과장
보림상가 사거리에서 고등학교 앞 사거리까지.
김광직위원
여기 지금 주차문제하고 교통흐름 관련해서 일방통행 관련해서 계속 질의가 됐었는데 거기에 관련한 용역주거나 한 게 있어요? 없죠?
종만
임종만민원봉사과장
교통흐름에 관한 것은 내년 상반기 가서 다시 또.
김광직위원
아니 왜 당초예산에 편성을, 내년 추경에 하시려고 그러나요? 지금 단속해서 내려 보내고 하려면 교통흐름제어를 잘해야 효과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보안책이 없이 하상주차장에 대해서 관련한 이야기만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대안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종만
임종만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직위원
그리고 작년에 과태료 수입을 1천만 원으로 해 놓으셨나요?
종만
임종만민원봉사과장
예, 1천만 원 해 놓았습니다.
김광직위원
1천만 원이면 단속건수로는 어느 정도 됩니까?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민원봉사과 교통팀장 김덕룡: 250건 정도 됩니다.)
250건, 그럼 연 1년이죠? 이게 지금 한 달에 몇 건이나 돼요? 과소건으로 잡혀있다고요. 주간선도로 단속하시겠다고 얘기해놓고 여기 지금 해 놓은 것 보면 너무 낮게 잡혀있어요. 이렇게 하면 실제로 실효성이 없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실효성 있게 검토를 하셔서 높혀 놓고, 과태료 발부하고 수입이 있죠? 저번에 보면 주로 과태료 수입에서 돈을 못 받는 일이 생기는데 체납이 몇 프로 정도 돼요? (민원봉사과 교통팀장 김덕룡: 체납이 무정차 같은 경우는 거의 60% 정도)
보세요, 60%이상 된다고요. 그런데 이걸 왜 못 받아야 되죠? 번호판 영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번호판은 그냥 직원들이 가서 영치를 하면 그대로 돈을 내게 되는데, 제가 사업 부분은 거기에 선후선 순위 담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악성채무가 되고, 5년 시효가 넘어가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60% 미납되는 게 이해가 안가서 그렇습니다. 단속건수가 250건으로 되어 있으면 실효적이지 않죠. 이 부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임종만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과장님, 유가보상금하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왜 이렇게 감이 된 거예요? 일부분만 세우신 거예요?
종만
임종만민원봉사과장
예, 그게 매 년도에 조기집행을 하고 있어요,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 사실 유가보조금이나 손실보상금 때문에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우선 분기별 조기집행 할 것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예산에 하는 걸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오영탁위원
그리고 브랜드 택시 아직 통합 안됐죠?
종만
임종만민원봉사과장
지금 아직은 통합이 안됐습니다.
오영탁위원
통합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차원에서 원래 한 건데 여기서부터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별곡3리 주차장은 어디에 조성하는 거예요?
종만
임종만민원봉사과장
지금 미소지움 가기 전 체육관에서 미소지움 사이, 재무과에서 매입하려고 하는 부분에 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오영탁위원
골프연습장 옆에 얘기하는 거예요?
종만
임종만민원봉사과장
그렇죠. 골프장 옆이 되겠죠.
오영탁위원
거기가 전에 2필지를 사놓고 아직 못 산 땅도 있잖아요. 중간은 아직도 사유지로 알고 있는데.
종만
임종만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오영탁위원
이거 지금 거기 다 이게 가능하나요? 3천만 원 가지고 하면 그냥 바닥 정비하는 것 밖에 안 될텐데.
종만
임종만민원봉사과장
예, 그 부분 중에서 기 매입된 부분도 걸리겠지만 단양군으로 되어 있는 땅, 미소지움 입구에서 커브로 들어가는 쪽에 있는 면을 가지고 하겠다는 겁니다. 임시주차장을 마련하겠다는 거예요.
오영탁위원
이거 사유지까지 사서 매립해서 제대로 조성해서 활용방안 찾아야죠.
종만
임종만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추진해야 되는데요, 우선적으로는 그 부분도 해소하는 측면에서는 먼저 해야겠다 싶어서 임시주차장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오영탁위원
별곡3리 주차장 하니까 마을주차장 만드는 것 같아요. 별곡리 공영주차장 이렇게 부기를 표하는 게 바람직 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것도 부기를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291페이지에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단양군지회 사업비보조, 어차피 이거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단양군지회 지원 이러면 되지, 사업비보조라고 부기를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종만
임종만민원봉사과장
이 부분은 예산팀과 협의해서 명칭을 반영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별곡3리 주차장도 별곡리 공영주차장으로 해주시면, 이상입니다.
종만
임종만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선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위원
조선희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283페이지에 한옥학교 유지비 있는데, 유지비가 뭐 필요합니까?
종만
임종만민원봉사과장
사실 노후 된 부분을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정비하려고 1백만 원을 잡아놓았습니다.
조선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직위원님 추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이것은 예산관련이 아니고 그냥 사업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다누리센터 쪽 가면 다누리센터에서 스마일마트 올라오는 길하고 다누리센터 뒤편에서 가면 찻집 뭐 이런 거 해서 간판이 붙어 있어요. 또 이름이 무슨 찻집인데 그거하고 개별 찻집의 이름을 써가지고 해줬는데, 다 좋은데 고수대교 있는 쪽에 그 밑으로 보면 시설물들이 많이 있어요. 케이 워터하고 이게 너덕너덕 각각 붙어 있다고요. 다 개별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간판 정비를 좀 해주시라고요. 여러 개 같이 붙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요.
종만
임종만민원봉사과장
어느 부서인지 서로.
김광직위원
거기 맞아요. 간판, 도로 표지판.
종만
임종만민원봉사과장
도로 표지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간판을.
김광직위원
표지판, 표지판.
종만
임종만민원봉사과장
표지판 얘기하는 건가요? 그 부분은 점검해서 잘 되게끔 하겠습니다.
김광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59)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이 1억 원 정도 잡혀있는데, 예산보다도 좋은 취지로 출발됐는데, 참 이분들 때문에 개선사항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도시와 농촌의 공공근로 개념이 바뀌어야 하지 않나, 농촌에 일손도 달리는데 공공근로를 하다보니까 갈등의 소지도 있는 것 같고. 일자리창출이라는 좋은 뜻으로 출발했는데 도농 간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294페이지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뭐 하는 겁니까?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 홍보, 지역진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시군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입니다. 출연하는 기준이 인구 10만 명 미만 시군구는 5백만 원으로 되어 있고, 10만 명 이상 30만 명 미만은 7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확보요청서와 관련해서 관련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지침도 있고 예규, 훈련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근거는 지방재정법, 동법 시행령하고 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과 지역진흥재단 정관하고 되어 있는데, 내용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홍보 및 지역진흥재단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천동춘위원
294-295페이지 방곡도예촌이요, 이거 돈이 매년 3,600만 원, 또 방곡도예인협의회에 4백만 원은 왜 주는 겁니까?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도예인협의회는 도예국제박람회에 참석하는 겁니다. 박람회 참석하는 참석 보조금입니다. 부산국제차공예박람회라고 해서 도예인협의회에서 참석을 합니다. 서울에서도 전시회를 하는데 자비로 가기로 하고, 광화문 옆에 전기회도 하고, 공식적으로 지방보조금 기준경비 개정으로 인해서 과목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바꾼 건데 작년도와 똑같은 수준으로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천동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 것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잘못 들었는지도 모르는데, 306페이지에 2억 9천만 원 공급 배관하는데, 저번에도 질의를 했는데 왜 시내 쪽으로 안 넘어 오고 군청 쪽으로 넘어오는지, 배관로가 그쪽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가스니 뭐니 안타까움이 많을텐데, 뒤로 넘어와서 미소지움 쪽으로 나간다고 설명을 들어서.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미소지움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부강아파트와 성원아파트로 같이 갈 수 있는데, 그것은 정압기를 설치해야 해요. 정압기에 압력을 조정해 주는 역할인데, 상진 두진아파트에 설치를 했는데, 정압기 설치 때문에 군청에 왔는데 공공주택 가는 것은 큰 문제 없습니다.
김광직위원
그럼 정압기가 압력을 일정하게 해주는 거예요?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압력을 조정해주는 겁니다.
김광직위원
압력 통제를 해주는 건데, 이쪽으로 했다는 거고. 307페이지에 공급시설에는 7억 2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 그건 또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이것도 배관.
김광직위원
배관이면 똑같이 배관설치라고 되어 있어야 하는데, 공급시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해하면 가스를 저장해 놓는 시설로 잘못 알 수가 많은데, 이해가 잘 안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도에서 도시가스 공급설치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도비를 또 2억 8,800만 원하고 군비하고 같이 하는데, 도에서 명칭을 이렇게 해놔서 매포지역에 공급배관 4km정도 설치하는 건데.
김광직위원
이것도 배관이에요?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그것도 배관이에요. 배관을 공동주택 인근까지 깔아야지, 그래야지 들어가는 거니까.
김광직위원
그러면 항목을 똑같이 공급배관 설치 공사로 하는지 했어야 되는데 시설공사로 해 놓으면 헷갈리잖아요. 이건 몰라서 여쭤본 거고.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참고적으로 이것은 나중에 지금은 7억 2천만 원인데, 내년도에 도시가스사에서도 1억 5,400만 원정도 부담을 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할 겁니다. 이게 4km 깔려면 사업비가 엄청 많이 들어요.
김광직위원
그러겠죠. 그리고 예비사회적기업 지원관련해서 1억 7,9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잘 모르고 헷갈리는 게 우리가 예비사회적사업을 발굴해서 육성지원 하는데 실제로 사업개발비는 4,400만 원이고 그럼 나머지비용은 업무 외 관련된 비용들처럼 보이는데 왜 그런지, 사업비는 사업을 중심에 둬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310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인데 신규로 새롭게 발굴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사회적기업 4군데와 마을기업 3군데가 있는데 정부에서도 국도비를 80%씩 해서 자꾸 추가발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지크린도 그렇고 인건비 지원으로 거의 나갑니다. 그래서 3년 정도 하는데 매년 도에서 심사를 해서.
김광직위원
그럼 3년 넘은 사업들은?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매년 심사를.
김광직위원
지금 3년 넘은 사업들 지원되는 게 있어요?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5년까지 할 수 있어요.
김광직위원
5년까지 하실 생각이고. 그러니까 사업비보다 다른 비용이 많이 나가니까.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거의 다 인건비로.
김광직위원
이해했습니다. 제가 지금 몰라서 그러는데 산업단지조성사업자하고 특별회계에서 매각대금이 한 10억 원 되는데, 매각대금 있죠? 그리고 예비비가 9억 3천만 원 되어 있어서, 왜 이렇게 예비비가 많은 건지, 매각대금을 그냥 예비비로 넣은 건지.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세출, 세출.
김광직위원
세입세출 관련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세출하고 예비비는 세입세출에 맞춰야 됩니다.
김광직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천동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
과장님, 영천리 명품마을 있죠.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예.
천동춘위원
그거 어떻게 시도해 보고 있습니까?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2차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마을에서 사업발굴해서 곧 갖고 오겠다고.
천동춘위원
본인들이 하겠대요?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예, 예. 그래서 조금 시간을 달라고 하는.
천동춘위원
그것을 서류는 주다가 또 뒤로 넘어지면 어떻게 하려고요.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마을에서 법인체를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전기료 5만 원 정도 나옵니다.
천동춘위원
법인체 만들면 또 지원해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하도 영농법인이고 뭐고 다들 지원해 달라고 하니까, 법인체 만드는 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최대한도로 유도를 해나갔습니다.
천동춘위원
돈 또 달라고 한다니까. 한드미 같은 경우에도 5년간 계약이 되어 있어서 매번 군에서 재정도 없는데. 틀림없이 또 돈 달라고 해요. 머리가 아프네요. 조그만 군에서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영춘 자석벼루 관련해서 궁금하실 지도 모르는데 지금 4억 원인데 우선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에 맞춰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천동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도시가스 관련해서 공급시설 부담비율이 있어요? 그냥 도비를 그만큼 받으니까 나머지 자체를 부담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6:4인데요.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특별하게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어요. 그런데 보통 3:3:4, 3:3:3:1 자부담해서 하고요.
오영탁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실 때 자부담도 하신다고 했는데 자부담도 명확히 표시가 되어야 해요. 이게 그냥 사업할 때 아까도 1억 5천만 원 얼마인가 사업시행 할 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럴 게 아니라.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이건 공급가니까.
오영탁위원
아니, 조금 전에 7억 2천만 원 말이에요.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예, 7억 2천만 원.
오영탁위원
6:4인데 이거 할 때 자부담도 4km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부담한다고 했잖아요?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사에서.
오영탁위원
그러니까 4km 하는데 전체 사업비가 7억 2천만 원이라면 여기에서도 배분비율이 명확하게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아니, 아까 말씀드릴 때 7억 2천만 원인데 우선 도비 2억 8,800만 원하고 군비 4억 4,200만 원인데 이게 합쳐지면 8억 7,400만 원이 됩니다.
오영탁위원
이게 보면 도시가스사가 진짜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고 따지면 특혜사업이에요. 그런데 실제 나중에 수익을 내는 사람들인데 우리 돈이 너무 과도하다 이거에요. 일정부분은 지역주민들한테 영향을 미치니까 좋다 이거에요. 그런데 다른 데는 몰라도 유독 도시가스만, LPG가스는 개인이 다 해야 하잖아요, 그죠? 식당하고 이런 분들 다 개인이 해야 하잖아요. 너무 과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나중에 시설만 해놓으면 안정적으로 도시가스가 존재하는 한 수익이 창출될 텐데, 이것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다 생각하고요. 군에서 10% 정도 부담하는 게 맞고요, 60%씩은 글쎄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돈 벌었다고 해서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게 아닐테고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이게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추가사업비용이 들어갈 소지가 상당히 농후해요. 예를 들어 4km했는데 지형 때문에 옆으로 돌아가서 500m 추가됐다고 하면 또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지금 도비만 지원받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군에 재정부담이 크다 이거예요. 이거 하고 사업을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도시가스 공급하고 지속적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내에 산다고 해서 이렇게 사업자한테 엄청난 10억 원 이상 돈을 지원해주고, 면은 내년도에 두음리 마을 신청하셨다니까 넘어가더라도, 50-60가구 혜택을 줄 수 있는데 3천만 원 때문에 못하는데 이건 좀 형평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도시가스 해주면 LPG가스 해줘야죠. 실제 주민들이 득을 보게끔, 오히려 도시가스하면서 나중에 가구, 이 사람들 지원해 줄 게 아니라 그걸 하는 주민들한테 자부담을 해줘야지, 업체한테 해주는지. 이건 당장 해결될 사안도 아니니까요. 도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실질적으로 업체가 아닌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방안은 없는지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선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위원
조선희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단양산업단지 유지보수비가 2천만 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계속 매년 손해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유지보수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손해를 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15억 5백만 원 해서 청원파일 옆에 분양을 했습니다. 분양비가 들어오고 또 한군데 우수기업을 유치하려고 했는데 의료, 첨단 IT는 힘들어서 공해가 없는 양호한 기업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포천에 있는 공장을 단양에 제2공장을 6천 평 정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6천 평이면 평당 29만 4천 원인데 30만 원 잡아서 18억 원 정도 해서 얼른 분양이 되어야지, 우리 단양 재정수입에도 기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시설유지보수비는 시설이 거기가 32만 8천㎡으로 10만 평이 넘다보니까 인도, 보도블럭이 깨지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은 분양 중에 있는데 분양이 다 되면 산업단지관리사무소에 위탁하기도 좋은데 지금은 몇 개 안되니까 아직 협의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은데 거기 보면 가로등, 관리사무소, 이런데 점검을 하고 보수할 곳도 나와요. 그래서 2천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을 다 쓴다는 것은 아니고 예비로 2천만 원 정도는 예상해서 시설물 유지 보수비로 세웠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선희위원
같은 맥락인데요, 거기 연탄공장이 하필 앞에 와 있잖아요?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예, 예.
조선희위원
그래서 연탄공장도 물론 지역에 필요한 부분인데 연탄공장 같은 경우는 뒤쪽으로 가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일 중요한 앞자리에 연탄공장을 해줬단 말이에요. 옆에 연탄가루 날리는데 다른 공장은 오고 싶어도 못 올 것 같더라고요. 물론 분양이 안 되니까 궁여지책으로 연탄공장도 들어와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연탄공장은 가격을 저렴하게 해주더라도 뒤쪽 구석에 하는 게 어떻겠냐 하고요. 저희들 보통 상식으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거든요. 이미 사업장이 있는 걸 어쩌자는 건 아니고, 사실 산업단지해서 상당히 어려움도 많았는데 1년에 유지비를 2천만 원 들인다 하니까 일반 주민들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지적해주신 사항 저도 공감입니다. 2011년 2012년 이때 산업단지 처음 분양할 때 연탄공장이 들어왔습니다. 유치를 구석으로 하던지 뒤로 하던지 했으면 좋았을텐데 바로 진입로 터널 통과해서 바로 보여서 저도 지역경제과 오기 전에 왜 하필 잘 보이는 곳에 해 놓았나 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먼지나 연탄이 바깥으로 나오지 않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에 황토 보드 만드는 업체를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연탄공장 바로 앞에 있는 게 1,400평입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쪽 에 1필지가 있는데 그게 2,800평이고 그래서 그 앞에 경관이 좋은 곳으로 한 업체를 유도 해서 커버를 하려고 합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연탄공장을 금수사 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도 없고 해서, 앞으로 연탄공장 앞에 공장을 유치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포천에서 제2공장 만드는 업체가 친환경 보도블럭 생산하는 업체인데 바로 앞에 하지 말고 금수사 들어가는 오른편 구석으로 유도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2-3필지 정도 필요한데 신중하게 해서 위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동상사 자리도 피해가 없는 업체를 하겠고, 주변에 연못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면적이 있다 보니까 들어가는 사항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위원
제가 평소에 들은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연탄공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도 단순해요. 좋은 땅을 사서 몇 년 한 다음에 땅 값 올라가면 다른 데로 옮겨도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는 회사입니다. 제일 요지를 차지하고 있다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산업단지가 지역마다 가격이 좀 다르지요?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가격은 다 같아요.
조선희위원
똑같아요?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예. 그래도 천만다행인 게 바로 큰 도로변에 안하기를 다행입니다. 바깥에 있는 공장은 미관에 신경 써서 울타리도 놓고 신경 쓰겠습니다. 기업체 들어 오는 사람한테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옆에 연탄공장이 있어서 가기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옆 공장에 연탄 안 날리도록 조치를 한다고 유도는 해놓았습니다. 곧 계약이 될 것으로.
이명자위원
조심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도 제가 각기봉터널 돌아오는데 도로변에 먼지는 안 나더라고요.
조선희위원
연탄가루가 날리는 게 보일 정도면 큰일 나죠. 연탄은 미세먼지라 잘 보이지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짧게 뭐 여쭤보려고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과 여러 가지 지원하는데 있죠, 지금까지 사업장 평가하신 것 있죠? 평가한 게 있으면 있는 대로 제출 좀 해주세요.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직위원
고맙습니다.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구경시장에 카트 장소를 옮겼나요?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점포를 시장상인회장과 협의를 했는데 아직 장소를 옮겼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오영탁위원
그게 처음에 할 때도 그런 염려를 했잖아요. 카트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잘 안 갖춰져 있다, 보통 대형 매장이나 다른 충북 내 전통시장에도 주차장에 카트를 갖다 놓았어요. 끌고 가서 시장에서 장보고 다시 차까지 와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쪽이던지 첫 입구에 아니면 전통시장 주차장에 설치해야 도움이 되는 거지, 어차피 개인적으로 온 사람들이 카트가 필요 없는 양만 사요. 그러니까 오히려 카트가 있다는 명분만 있는 거지 실효성이 하나도 없고, 경사진 곳에 놓다보니까 위험성도 있고 그 앞에 좌판에 할머니들이 장사를 하는데, 없는 게 차라리 낫죠. 다시 한 번 위치 조정을 하고요. 가능하면 주차장으로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제가 한 번 더 부탁들 드렸는데, 주차장 요금소 필요 없잖아요? 앞으로 요금 받을 계획 없잖아요. 그래서 굳이 필요 없는 거 거기다 놔둘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다시 유료화를 하면 모를까,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당초예산에 좀 올라올 줄 알았는데 안 올라왔는데. 아무 소용없는 걸 뭐합니까.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들락날락하는데 불편사항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그거 없앤다고 차를 하나 더 대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오영탁위원 그거 없이 탁 트면 차 진출입 하는데 엄청 용이해요. 추후에 활용계획이 있다면 몰라도 없다면 나중에 그거 흉물되지 않겠어요? 관리를 할 수도 없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주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신소재연구소에 지원사업 3억 원을 하는데 녹조제거 펠릿 석회암연구 출연금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석회석신소재에서 하는 건데 지난번에 말씀 드린 대로 지금까지는 운영비로 나갔는데 지금 연구비로 해서 녹조제거용 펠릿 석회화합물 제조기술 연구비로써 요구를 한 겁니다. 내용 보면 칼슘계, 활성펠릿제조기술 연구라고 해서 강에 녹조 같은 게 많이 생기는데, 이게 단양만 생기는 게 아니고 강에 많이 생기는데 그거 제거하는.
김영주위원장
그걸 하는데 어디를 주나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신소재연구소에 3억 원 지원을 하는데 2억 원을 주는 것도 거기에 주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고, 거기서 연구하면 그전에 마늘 갖고 소여물 만드는 그 식이 되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요. 또 그 다음에 햇살론 출연부담금 있잖아요, 그 사람들 줘서 우리한테 돌아오는 게 뭡니까?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햇살론 출연금도 중소기업에 대부를 해줍니다.
김영주위원장
뭐를 대부를 해줘요?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중소상인들 돈을 저리로 대부해 주는 겁니다.
김영주위원장
그 사람들 하는 일이 뭐냐고요. 햇살론에서 하는 게 뭔지요.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들한테 대부를 해줘서 경영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김영주위원장
제가 들은 게 있어서 그래요. 지난번에 단양에서 무엇을 하려고 했는데 햇살론에서 반기를 들어서 안돼서 다른 데로 갔다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지원을 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햇살론에 관한 것은 시군마다 출연금과 지원실적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향토사업 2단계사업이라고 했는데, 1단계사업은 뭘 한 거예요?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1단계 사업은 방곡 백자사업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알았습니다. 향토사업과 지역핵심자원 지식재산등록사업은 뭐예요?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300페이지 있는 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 지식산업 등록지원대상 자원현황 및 국고보조금 내시가 선정 자원별 국비지원액이 5백만 원하고 군비가 750만 원하고 도예촌에 지식산업화 등록하는 겁니다.
김영주위원장
그것도 도예촌으로 가는 거예요?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김영주위원장
예, 알았고요. 이건 조금 고쳤으면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착한가게 업소에 대해서 비닐봉투 지원해주잖아요. 그런가하면 맞춤형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는데 내용이 뭐고, 비닐봉투 주면 됐지 자기 영업하는데 인센티브를 또 주는 게 맞는 건지, 차라리 안하는 사람을 줘가며 해달라고 권고하는 게 낫지, 잘하는 사람에게 두건씩 혜택을 준다면 그건 좀 부적절하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착한가격업소에서 쓰레기봉투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지금 유니폼은 도에서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김영주위원장
식품업소 아니에요? 한군데 다 두 번을 주느니 다른 사람도 지원이 나가도록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주는 사람한테 계속 주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주위원장
앞으로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지역사회에서 영업이 안돼서 애쓰는데 잘 되도록 여러 사람이 할 수 있게끔 강구해 달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위원
그게 식당에만 해당되는지 알았는데 미장원에도 해당되고, 제가 아침마다 가는 미장원에서는 90세 넘은 분들은 무료로 파마도 해주더라고요. 김위원님은 식당만 해당되는지 알고 그러시는데, 이것은 그렇게 격려해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거기는 어르신들한테 커트 값도 싸게 받고 해요. 그리고 306페이지에 경로당 태양광설치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옛날에는 심야전기로 많이 바꿔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심야전기도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지 태양광으로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1억 7,850만원이 한군데예요, 몇 군데예요?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21개 경로당입니다.
이명자위원
21개 경로당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는 심야전기 있는데도 다 태양광으로 바꾸는 거예요?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바라는 데는 바꿔주는데 이게 용량이 3kw입니다.
이명자위원
매포에서 제천가는 쪽에 오른쪽으로 폐철로 있는데서 전부 태양광 해놨잖아요. 그것은 전기를 어디로 파는 건가요? 어디서 쓰는 건가요?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그건 개인이 도에 허가받아서 파는 겁니다.
이명자위원
철로는 나라 땅이잖아요. 개인으로 임대받아서요?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하시도 있고, 상시도 있고, 개인이.
이명자위원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질의․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