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재 의원 발언

최영재 위원입니다. 면장님, 먼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일 첫 장에 보면 계약현황 1,000만원이상 공사 자금배정이라고 해 놔 놓고 여기 보면 삼분3리 안길포장, 양서1리 안길포장, 용곡3리 안길포장, 삼분4리, 신락2리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을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무슨 말인지 우리가 알아듣기 싶게 이 내용을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그 내용은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계약은 언제 했으며, 어떻게 설명을 해보십시오. 설계금액하고 계약금하고 있는데…….

95% 산출의 비율은 뭐로 하는 겁니까, 사정 비율입니까?

그러면 이 예산은 얼마짜리입니까?

그러니까 면장님 감사자료 요청했는 것을 못 봤습니까? 자료 요청을 할 때 본예산이 얼마인데 설계금액이 얼마이고 계약금액이 얼마이고 계약일이 언제이고 공사기간은 언제이며 회사명은 뭐고 대표자는 누구냐,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해가지고 감사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면장님 이거보고 96% 하면 역으로 산출해서 우리 시험치는 겁니까? 사정율 같은 것은 우리가 공사 자금이 없으니까 얼마짜리인지 시험 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감사자료입니까? 그리고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 현황을 가지고 왔습니까?

안 가지고 오면 감사받으면서 뭘 가지고 왔습니까?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덕지3리 중마 진입로 포장공사를 제일 처음에 하겠다고 하면서, 그것부터 시작 해가지고 26건에 8억7,900만원의 사업을 2004년도에 하겠습니다. 하면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사업을 이 사업 순서대로 추진해 나가면서, 이 자료가 2004년도 업무 추진방향 아닙니까? 사업보고 했는 대로 이렇게 추진 해왔습니다. 하는 것을 여기에 기록하는 겁니다. 맞지요? 그러면 순서도 덕지3리부터 시작 해가지고 이게 순서가 쭉 맞아 들어가야 되고 그 중에서도 작은 것은 놔두고 500만원 이상은 감사자료에 명시 해달라는 이 말 아닙니까? 감사자료에 덕지3리가 어디 있습니까? 찾아 주십시오. 담당자가 와도 되고 누가 와도 되니까, 서류를 보면 덕지3리 사업은 이렇게 했는데 추진은 이렇게 해왔고 사업비는 얼마인데 계약을 얼마해서 사정은 얼마 됐는 모양이다. 그러면 불용도 되고 이것을 아는데 당장 이렇게 해 놔 놓으니까 덮어놓고 하는 것 같습니다. 추진업무 계획서에 보면 용무1리 농로포장공사가 2,029만8,000원이라고 했는데 이 예산이 2,000만원짜리 예산입니다. 29만원은 면장님 돈으로 썼는지 뭘 썼는지 더 들어가서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알려고 하면 본예산이 기록되어 있어야 감사를 할 수 있는데 전적으로 하나도 못하도록 해놨는 겁니다.

서식은 우리가 요구하기를 본예산을 제일 먼저 명시하고, 본예산, 그 다음에 설계금액, 계약금액, 계약일, 공사기간, 회사명, 대표자 등 이런 순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담당 이렇게 내려갔는 공문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다른 면은 계약금이 다 들어 있는데 다인면만 계약금이 안 들어 있습니다. 다른 면에 아무것이나 한번 봐요. 계약금이 있는가, 없는가 계약금도 없는데 얼마짜리 사업비를 어떻게 해서 했다는 것을 모르니까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님, 다인면은 자료를 새로 준비 해가지고 오후로 돌려서 다시 합시다.

이것을 보고는 감사 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 들어와야 감사가 되든지 하는데 이것은 시험치는 것도 아니고, 감사자료에 추진실적 내역이 500만원 이상도 이것하고는 전혀 안 맞습니다. 맞는데 있으면 담당자가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해봐요. 이 세 가지가 전부 중구난방입니다.

미뤄서 다음 기회에 해요.

그러면 담당자도 좋으니까 여기 와서 지금 제가 했는 얘기를 몇째 줄에 어디 있다는 것을 좀 찾아 줘봐요. 세 줄만 찾아주면 내가 그냥 넘어갈 테니까…….

그러니까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2,850만원 아닙니까?

이것이 계약금액 하고 같이 붙여 오면 됩니까?

알기 쉽게 작성 해오십시오. 작성을 해가지고 합시다.

그러면 다인 시가지 보도블록 설치공사 3,000만원은 어디 있습니까, 재배정 됐는 겁니까?

그러면 다인에 현 사업은 어떤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전부 업무보고 할 때부터 섞어 놔서…….

용무2리 농로포장공사는…….

얼마입니까? 계산해서 이야기 해보십시오. 계산을 해줘야 제가 알아듣기 쉽지, 받아 적을게요. 이야기하십시오.

2,500만원 사업입니까?

이렇게 해서는 감사를 못하겠지요. 용무1리 진입로 포장공사 2,000만원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예산이 더 올라갔습니다. 예산보다 더 했는 것은 어떻게 했는 겁니까? 다른 사업은 사정도 하는데 이것은 뭐 어떻게 하는 방법이…….

용무1리 농로포장공사…….

그러면 계약서에는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2,000만원 합니까, 2,700만원 합니까, 2,029만8,000원 이렇게 합니까?

계약금액은 1,099만4,000원요?

1,099만4,000원, 2,000만원짜리이면 2,000원 사정했다. 그지요? 그러면 몇 프로입니까?

94%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2,000만원하고 또 모자란다고 더 주는 겁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지말고 면장 재량비가 있고 또 지역개발비가 있고 한데, 원칙은 2,000만원 공사는 2,000만원 공사대로 해야 되고 또 연장할 수 있는 것은 재량비로 해서 다시 해야 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용무1리 농로포장공사는 또 감사자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설계금액을 벌써 2,000만원 넘게 해버렸네요?

설계금액이 2,000만원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되는 것 아닙니까? 2,000만원짜리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설계를 2,100만원 합니까? 하다가 모자랐다고 하는 것은 당장 거짓말 아닙니까? 2,000만원 공사로 해가지고 사업 설계를 해야 되는데 아예 2,100만원짜리 설계를 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재배정 사업이 아니고 본예산 사업입니다. 용무1리 2,000만원은 본예산 세웠는 겁니다. 안 그러면 누가 가지고 오더라도 2004년도 본예산 자료를 가지고 와서 한번 확인을 해봐요.

이게 재배정 사업이 아닙니다. 2004년도 업무보고 봐요. 본예산 사업 아닙니까?

아니요. 위원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해마다 한번 하는 감사입니다. 해마다 하는 감사인데 공무원들이 이 서식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성의를 조금만 들이면 서로 인상 안 찌푸리고 할 수가 있고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업무보고 할 때 계획 순서가 있다면 추진실적도 그 순서에 어느 정도 맞도록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하면서 감사자료를 뽑아 올리면 이것이 한번 설명하면 같이 넘어가고 하면서 서로 인상 찌푸리지 않고 될 수 있는 것인데, 사업 자체를 2,000만원짜리 2,100만원에 설계 했는 자체도 잘못이지만 이게 틀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조금만 성의를 들이면 서로 인상 안 찌푸리고 웃고 나갈 수 있도록 되는데 이것은 누구 시험치는 것도 아니고, 본예산 기입하라고 하는 것도 본예산 기입을 고의로 못하는 겁니다. 왜 못하느냐 하면 본예산이 나오면 사정 비율이 나오고 설계비용이 안 나옵니까? 2,000만원짜리 2,100만원에 하려면 안 되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면장님, 용무1리하고 2004년도 본예산 사업은 자료를 하나 제출 해주십시오. 2004년도 다인면에 했는 본예산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감사자료나 추진실적 보고에도 본예산은 틀림없이 넣어 가지고 자료를 새로 만들어 주십시오.

위원장님도 한번 찾아 봐요. 같이 넘어 가면서 한 장이라도 장단이 맞아야 되는데…….

자료는 아까 면장님이 알아들었으니까 본예산을 넣어서 본예산이 확실하도록 해가지고 해주십시오.

최영재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소장님도 안 계시는데 담당님들 세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역 이야기를 하면 좀 우습습니다만 지역에 있는 현황 하나하고 군에 물 문제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는 대로 답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의성군은 물 문제 해결 때문에 군수님이 취임 직후부터 물 문제는 해결하시겠다 해가지고 물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올해도 의성읍에 한 40일간 단수가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뭔지, 원수가 없어서 모자라든지 노후관에 유수율이 많아서 그런지, 유수율이 듣기에는 50%도 넘는다고 하는데 보고 상에는 보면 20%, 19% 이렇게 얘기하는데 담당께서는 사실대로 유수율을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이런 뜻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는데, 사실상 유수율이 얼마만큼 된다. 그리고 단수가 되고 하는 것은 어떤 원인으로 되는데 어떻게 해결하겠다. 어떤 방향이 있다면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최영재 위원입니다.

식량축산과장님, 새로운 과를 만들어 가지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성쌀은 그래도 농업소득 작목 중에는 1등 작목이고 잘 해결하면 1등 과가 되는데 감사자료하고 추진현황을 받아 보니까 머리가 아픕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4페이지 추진현황에 보면 볍씨발아기 공급하는 게 18개 읍면에 96대가 나오는데, 사업비는 8,000만원 해놨는데 이것이 감사자료에는 몇 페이지 있습니까?

위에서 여섯 번째 칸에 볍씨발아기 공급하는 게 18개 읍면에 96대, 8,000만원, 100% 지원 해놨는데, 이것은 감사자료에는 어디 나옵니까?

아니, 볍씨발아기를 말합니다. 감사자료 몇 페이지입니까?

왜 안 들어 있습니까, 사업을 안 했는 겁니까?

요구한 내용은 이런 겁니다. 2004년도에 식량축산과가 없어 가지고 산 업과에서 식량을 담당하실 때, 지금 식량축산과장님이 산업과장 하실 때 쌀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주요사업조서 해가지고 2004년도는 이렇게 사업하겠습니다. 하면서 2004년도 봄에 보고했는 내역입니다.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2004년에는 201억3,300만원의 사업을 하겠는데 농민신문 보급부터 시작 해가지고 농업경영인, 최고경영자 교육, 귀농자 교육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면서, 거기 보면 벼육묘공장 최아기지원, 벼재배단지 지원에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일을 했는 겁니다. 일을 했다면 일 했는 것은 추진현황에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추진현황에 올라가는데 추진현황에서 1,000만원 이상이든 500만원 이상이든 감사자료로 해달라고 하면 그것을 해 놔 놓으면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과장님 이 감사자료나 추진현황을 보고 어떻게 감사를 하라고 하는지 그 자체를 모르겠습니다. 뭐냐하면 볍씨발아기 공급은 18개 읍면에 96대, 8,000만원 하면, 이것은 군비가 얼마이고 국비가 얼마이고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감사자료에 보면 예산이 들어가야 그 예산 집행을 얼마하고 얼마 남았는가 예산 외에 더 썼는지 그 목이 달라졌는가 이런 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 놔 놓고 감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서류를 작성했는 과장님보고 찾으라고 해도 이렇게 오랫동안 찾는데 우리가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이렇게 작성을 안 했습니까?

감사자료요?

그러니까 업무보고에는 3페이지에 했는데 그 현황을 뒤에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적어 놨는 것 아닙니까, 3페이지에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있는데 이것이 감사자료에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감사자료에 있어야 어떻게 썼는지 알 것 아닙니까? 추진현황에 1,000만원짜리 이상은 누가 이야기 하나 안 하나 넣어놔야 이렇게 썼는가 보다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전체가 그렇습니다. 추진현황이나 감사자료를 보면 사업비가 얼마인데 얼마만큼 썼다는 게 명시가 돼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서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하고 우리 의회하고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 해봅시다. 제가 묻는데 답변을 다 해달라는 말입니다. 곡물건조기 공급이나 논두렁 조성기, 곡물이송기는 6,200만원 해놨는데 이 사업비가 본예산에 얼마인데 6,000 얼마를 했는지, 자부담은 얼마를 했는지, 이 사업계획서 보고 감사하려면 하루에 식량축산과를 다 하겠습니까? 위원장님, 식량축산과는 감사자료나 추진현황이나 주요사업 조서가 2003년도에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을 세웠는 만큼 추진을 어떻게 해놨는지, 추진 해왔으면 실적이 어떤지, 감사자료를 점심시간동안 마련 해가지고 오후 늦더라도 다시 시작해서 하도록 합시다. 좋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이래서는 위원님들 보시겠습니까?

시간을 좀더 주더라도 자료를 보고 해나가야 사업비가 어떻게 됐는지 발주를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자료 준비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지난해 계획 조서가 있기 때문에 그 것을 가지고 순서대로 딱 치면 추진실적이 안 나옵니까? 안 했는 사업은 안 나올 것이고 했는 것은 당장 나옵니다.

지금도 예산 외에 집행된 것이 있습니다.

감사자료 몇 페이지입니까?

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사업비 총액은 어디 있습니까?

뭐가 누락 됐습니까?

볍씨발아기 사업은 안 했습니까?

주요사업 조서에 보면 논두렁 조성기 15대에 4,800만원, 감사자료 3페이지에 논두렁 조성기 4,800만원 어디 있습니까?

있는데 예산 4,800만원이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그 란 안에 어디 있습니까?

본예산이 6,100만원입니까?

그러면 주요사업 조서에 나열대로, 주요사업 조서에도 얼마만큼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사업비 4,800만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요사업 조서에 보면 논두렁조성기가 있는데 15대에 4,800만원 예산입니까?

주요사업 조서…….

그러면 이렇게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과장님이 2004년도에 올라와서 얘기를 했으면 이런 대로 추진을 했습니다. 하는 추진실적 아닙니까?

그러면 업무보고 할 때 거짓말 했는 거네요. 업무보고 할 때 논두렁 조성기 지원사업은 4,800만원인데 도비가 600만원이고 군비가 1,300만원이고 자부담이 2,900만원 해가지고 4,800만원 사업비가 상계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6,100만원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융자는 융자분으로 해가지고…….

산업과에는 주요사업 조서를 업무보고 했는 대로, 지금도 조서하고 다 맞는데 어떻게 빠져 있습니까? 사업을 안 했으면 몰라도 했으면 기재를 해야지…….

예, 자료를 받아 가지고 어차피 점심시간이고 점심 먹고 합시다.

아니, 과장님, 이제 얘기했는 것은 감사자료에 자부담을 넣어서 했다. 그지요? 여기에는 자부담이 빠져 있지요? 주요사업 조서에는 자부담이 없잖아요.

주요사업 조서에는 자부담이 빠져 있잖아요. 보고를 할 때는 예산서대로만 해놨는 것 아닙니까?

정회하면 제가 가르쳐 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