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유석 의원 발언
한선상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소관 부서별 200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시정업무계획 청취는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의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업무보고와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설명하시는 소관 과장님께서는 보고하는 업무와 관련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자세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림과 동시에 또한 지금 보고하는 업무계획은 우리 시민들에게 2004년도에 업무를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약속으로 보고하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소관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도시주택국소관2004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건축과, 판교개발지원단 2004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성현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해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들어가기 전에 성남시에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어 있고 일주일에 한 두 번씩 문을 폐쇄할 정도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금광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업무보고를 제대로 들어야 되겠는데 이번 주택과 업무보고에 그 내용이 빠졌어요. 어떻게 된 사항인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만은 그 내용을 확실하게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관계 재정경제국장, 회계과장, 관계 조합장 세 분을 주택과 업무보고 때 자의에 의해서 출석을 시켜서 현황을 듣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선상위원장
업무보고를 청취하자 이거죠?
인석
오인석위원
예.
한선상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현
남성현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거기는 상관이 없죠. 도시주택국 산하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 감정평가가 잘 되었다 잘못되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밤낮 뒷문 앞문 폐쇄나 시키고, 시장실 앞에 청원경찰들을 세워놓고 있어서는 안 되니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만은 그 내용을 알아야 되겠다구요. 그러니까 국장님은 이해를 하시고, 업무보고 사항도 보시다시피 주택과 업무 금년에는 아무 것도 안 하고 노는 거예요. 공동주택관리 나오고, 전세자금 융자나 하고 뭐 한다는 거예요?
대훈
장대훈위원
통보아파트 시유지 매각 건 얘기하는 거예요?
인석
오인석위원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것은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아니예요?
인석
오인석위원
회계과 소관이니까 그 분들이 와서 감정이 잘 되었는지 그것 좀 알아보자 이거예요.
한선상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차원 아닙니까? 어디 소관이라는 것을 떠나서 소관은 우리 소관인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경제환경이지만 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에 의견을 듣자 이런 얘기잖아요?
김대진위원
우리 소관이 아니고 타 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인석
오인석위원
타 위원회 소관이라도 우리가 재건축 아파트 의견청취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해준 겁니다. 더군다나 김대진 위원하고 본위원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 사항인데,
김대진위원
상임위원회가 틀리니까,
인석
오인석위원
틀려도 상관 없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한선상위원장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총괄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현
남성현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남성현입니다. 과장님들 바뀌지 않았지만 새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대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백충현입니다. 주택과장 손순구입니다. 건축과장 유규영입니다. 판교사업지원단장 강효입니다. 갑신년 새해를 맞아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한선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 동안 저희 도시주택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성원에 힘입어 각종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저희 도시주택국 산하 전 직원은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각종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성원 있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200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과별 주요업무는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에서 향후 저희 시의 조직개편시에 도시개발과와 녹지과를 분리를 하고 또 대형 건축공사에 시공 여러 가지 사업 추진을 위해서 성남시에 시설공사과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행정국에다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의회가 끝나고 나서 상반기 중에 시 조직개편할 적에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의 도시기본계획이 98년 5월 1일날 변경 승인이 되었고 재정비계획은 99년 7월 6일날 되었습니다. 현재 광역도시계획 때문에 저희 기본계획이 작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도에 승인 신청하지 못 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되면 저희 기본도시계획을 수립을 해서 승인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촌지구택지개발사업은 작년 6월 28일날 지정이 되었고 작년 6월 20일날 개발계획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판교지구는 작년 12월 30일자로 택지개발사업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에 성남 판교택지개발사업 기본현황은 2003년 12월 30일자로 개발계획이 승인되어서 현재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 중에 있습니다. 토지는 약 75% 정도 보상이 되었고 지장물은 지난주부터 시작을 해서 어제까지 성남시 지역에는 14% 정도가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과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한선상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가. 도시과
10시 10분
다음은 김대연 도시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연
김대연도시과장
도시과장 김대연입니다. 19페이지 성남도시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한선상위원장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인석 위원님.
인석
오인석위원
작년도에 우리가 승인해 준 그린벨트 해제건이라든가 분당에 도시재정비사업 도에 올린 것 있잖아요. 그것이 왜 몇 번씩 자꾸 반려되어서 내려오는지 위원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본위원도 의아한데, 여기서 자꾸 얘기만 하면 뭐해요? 경기도에 올리면 반려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얘기를 해줘서 근본적인 치유방법을 한다든가 그린벨트 해제를 하지 말자든가 도시기본계획정비를 하지 말자든가 해야지, 해서 올리면 뭐 하느냐구요?
대연
김대연도시과장
그린벨트 해제건은 지난 12월 정례회 때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제일 문제가 교통영향 평가입니다. 그린벨트 기존 취락이 필지라든지 도로가 자연상태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 교통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계속 요구되는 사항이 도로를 정형화시키고 차량 쌍방 교행이 원활하게 가능하도록 하고, 또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보행통로를 안전하게 확보하고, 간선도로변에는 완충녹지대를 설치하고 기존 농촌취락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이 계속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우리 시가 이 추진관계에 있어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만, 성남보다 그린벨트 해제건이 많은 인근 도시에서 추진하는 방향, 그런 시가 일부 경기도하고 다시 협의가 되고 이런 주민들 민원이 요구되면 추진관계 보완하는 내용이 일부 완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경기도하고도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관계를 봐서 저희 나름대로는 보완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약간 추진관계를 지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분당 상업지역 지구단위 재정비 관계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일 대표적으로 보완 통보 실무 부서 검토 내려온 것이 분당 수서간 지하차도 이런 데 현재 2차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4차선으로 확장을 해라, 사실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보완 통보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것은 어려운 대로 현실적으로 정리를 하고, 가능한 것은 최대한 수용을 해가지고 다시 보완 요청을 해서 경기도와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고, 그린벨트 관계가 우리 시뿐이 아니고 경기도 전체에서 해제가 되어가지고 완료가 된 지역이 아직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작년에 화성시에서 최우선적으로 해제가 되었다고 발표가 된 사항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이느냐 하면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로 해제를 하되 조건 수용내용이 뭐냐 하면 도로라든지 일부 주차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이 들어가는 것을 부담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담을 누가 해야 되느냐, 주민들 보고 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위원들이 판단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 조정이 되면 여태까지 억제 받았던 것은 감안하지 않고 그 지역에 토지를 가진 사람들은 그만큼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냐, 이렇기 때문에 화성시에서도 이 관계 추진이 거의 중단이 되어 있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자꾸 여러 말씀 마시고, 제가 아는데요. 그린벨트 해제에 관한 교통영향평가를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하남시 같은 그런 큰 대단위 지역에 있어서는 그런 공공시설용지라든가 도로라든가 이것이 확보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여기서 의결해 드린 것은 18개 동네 자연부락 20호 이상짜리 아닙니까?
대연
김대연도시과장
예.
인석
오인석위원
이러한 동네에 이것을 해제시켜 달라고 올렸으니까 이것은 이러한 소규모 단위는 교통영향평가가 타당하지 않다고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충분히 설명을 하셔야 할 것이고, 또한 분당에 상업지역 도시기본계획 수립 변경안도 그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자면 용인을 머리에 두고 용인 사람들이 서울로 출·퇴근하는데 도로가 협소하니까 자꾸 우리가 만들어놓은 도로를 더 이용하고 더 확장시켜 달라고, 나쁘게 얘기하면 떼쓰는 형식으로 자꾸 보이콧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자꾸 왔다갔다 소리만 나고, 거기에 해당되는 장본인인 지주나 건물주나 이런 분들은 시의회에서 하는 일, 또 성남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하는 일이 뭐냐 이러고 물어볼 때는 답변할 자료가 없다 이거예요. 대단위 지역 하남시 같은 데는 관계 없어요. 오죽 속상했으면 신문에 났을까, 과천 같은 데는 그린벨트 해제하지 않고 농촌 전경 그대로 해놓고 살겠다고 해서 빼줬다고, 그런 것은 빨리 빼주더라구요. 그러니까 어제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재개발사업 자문위원회를 만들 것이 아니라 성남시는 도시행정 또는 교통행정 자문위원회를 두게 되었어요. 올라가면 맨날 교통영향평가, 김대연 과장님이 애 쓰시고 수고하시는 거 알아요. 더군다나 그 장본인인 양인권 국장이 여기 부시장으로 왔으니까 오늘 제가 부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해가지고 오시라고 해서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냥 넘어가고 있는 것이니까 아시고 빨리 서둘러서 해주세요. 안 하려면 다 철회해 버리든가.
대연
김대연도시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교통영향평가 결과가 언제 내려와요?
대연
김대연도시과장
일부 보완해서 제출한 것도 있고 보완작업 중인 것도 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보완해가지고 다시 올라가야 되요?
대연
김대연도시과장
예. 보완해가지고 다시 신청이 되어야 됩니다.
한선상위원장
그러면 다시 올라가서 내려온 다음에 이것이 결정이 될 것 아닙니까?
대연
김대연도시과장
다시 내려오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그러면 이거 가지고 세월아네월아 하겠네,
인석
오인석위원
아직 멀었어요.
한선상위원장
이거 한 지가 1년도 넘었잖아요?
대연
김대연도시과장
예.
한선상위원장
중요한 건 경기도 32개 시군에서 각 시마다 다 있을텐데 한 군데도 된 데가 없다구요?
대연
김대연도시과장
예. 현재는 해제된 데가 없습니다.
한선상위원장
대국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인석
오인석위원
홍용기 위원이 말도 못 하고 앉아 있는데, 안 했으면 좋겠고 했으면 좋겠고, 그 지역이 제일 많아요, 얼굴 들고 지나다니지 못 합니다, 몇 년 전부터 한건데.
한선상위원장
성남에서 재량권이 중앙에서 지침이라고 그럴까 몇 % 범위내에서 하라고 그랬는데 성남 같은 경우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게 작게 해제를 시켜준다는 여론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중앙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70%까지 한다 그러면 한 65%까지 해준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30%, 40%밖에 하지 않았느냐, 과반수 조금 넘게, 몇 십년 동안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지주들한테 너무 작게 풀어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여론이 상당히 비대하다고. 현재 몇 % 정도 하고 있죠?
대연
김대연도시과장
해제율이 전체 평균 약 70% 정도 넘는 것으로,
한선상위원장
100%도 해줄 수 있는데 70%면 30% 정도를 다운해서,
대연
김대연도시과장
실무 부서에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마을에 주택과 주택 공지가 많은 부분은 해제율이 높아지고 밀집화되어 있는 데는 해제율이 낮고 그렇습니다.
한선상위원장
타 시군도 평균 보통 70% 정도 되요?
대연
김대연도시과장
제가 전체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홍용기 위원님.
용기
홍용기위원
어차피 그린벨트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마디 하고 넘어갑시다. 그린벨트 얘기 나오면 썩 달갑지는 않은데, 그냥 내버려뒀으면 사람 속이나 편해요. 그런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일부 주민들 얘기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하는 얘기를 하고, 차라리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빨리 취락지구개선사업이나 하든가 해야 될텐데 그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도로 경계해가지고 분할까지 해놓고 공사를 못 하는 지역도 있다 이거예요. 일부 사람들은 해제할 때를 기다리고 앉아있다가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 해요. 그리고 엉뚱하게 남의 땅 잘라서 전부 도로로 편입을 해놔가지고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하고, 내가 그 동네만 들어가면 얼굴을 못 들고 다녀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 얘기를 해요. 과장님 애로사항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도 맨날 가서 교통영향평가 얘기를 하는데, 도에서 현 실정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조그만 부락에다가 왕복 교행을 할 수 있게 차도를 만들어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를 못 해요. 각 시군 도시과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쉬움이 너무나 많아요. 답답해요. 왠만해서는 말을 아낄려고 노력하는 중인데 제가 시달려서 못 살겠어요. 해제해 준다고 신문에 나고 그러는데 아무런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엊그저께 봤습니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고 자연취락지구로 남겠다고 한 지역이 오죽하면 나오겠느냐 이거예요. 일부 지역에서도 처음엔 자연취락지구로 남겠다고 했다고,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하고 이 모양으로 있으니 답답하다 이거예요. 조속한 시일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연
김대연도시과장
예.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과장님! 업무보고는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다 나온 사항이라 몇 가지 없어요. 그러니까 일하시는 동안에 애로점, 왜 그런 것이 지연되고 있는지 그런 것이나 알려주시고 끝내자구요. 예산심의할 때 다 한 얘기니까.
한선상위원장
도시관리계획재정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대연
김대연도시과장
이 부분도 기본계획하고 연계된 법정 계획입니다. 이것도 5년마다 수립하는 내용인데 사실상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관리계획재정비가 추진이 되는 사항입니다. 기본계획은 어떤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구상이랄까 이런 방향이고, 관리계획재정비 추진은 기본계획에 있는 것을 구체화하는 법정,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도시 강제 결정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기본계획을 금년 연말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만 그 이전에 어떤 기초조사나 현황분석을 해가지고 내년초에는 안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전이만 위원님.
이만
전이만위원
그린벨트 해제건에 대해서 과장님이 현재까지 알고 계신 것까지만 말씀해 주시고, 올리면 내려오고 이런 과정을 반복할 것이 아니고, 오인석 위원님 말마따나 부시장님 올라오라고 하셔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실무를 했으니까 얘기를 들어보자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위원들이 답변 할 수 있는 자료도 만들어줘야지, 올라가면 내려오는 이런 것이 반복되면,
대연
김대연도시과장
저희도 참 답답합니다.
한선상위원장
부시장이 경기도에서 실무자였나요?
대연
김대연도시과장
예.
성현
남성현도시주택국장
저도 여기 온 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구체적인 것은 모릅니다만 교통영향평가가 도에 도시계획을 다루는 실무자나 과장, 계장, 국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 전문가로 구성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교수 이런 분들이 이론쪽으로만 가지고 계속 상정을 해도 5만㎡ 이상되는 해제지역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통과를 해야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는데, 교수님들이 이런 기회가 아니면 도로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지금 현재도 도시계획을 하면서 도로를 몇 m로 해서 넓혀주는데 몇 년 지나가면 도로가 다 주차장이 되어버린다. 저는 한 번도 안 갔지만, 그 교수님들의 주 의견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해제하는 이런 기회에 도로를 제대로 넓혀주거나 확보하지 못 하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주더라도 옛날 형태의 마을이 된다 그런 취지에서 교수님들은 이론과 현실을 분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기회가 없다는 거죠. 다시 이런 심의를 해서 도로라든지 주차장을 확보할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평가위원님들이 그런 이론을 현실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많은 보완지시를 하고 시군에 어려운 실정인 것을 설명을 해도 그 교수님들이 몇 십년만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입장에서 이번 기회가 아니면 다음에는 언제라도 이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하지만 자꾸 보완요구를 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등동 같이 만드는 부락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을 해서 시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공공시설이라든지 도로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확보를 하고, 그 이외에 작은 부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실을 충분히 다시 한 번 드리고 해서 빠른 시간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선상위원장
전이만 위원님 의견은 국장으로 있던 분이 부시장으로 오셨으니까 의견을 들어보자는 말씀 아니예요?
이만
전이만위원
예.
한선상위원장
부시장님을 올려서 추궁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실무자가 성남으로 왔으니까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자는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판단하세요.
인석
오인석위원
좋습니다. 오시라고 해서 한번 얘기 좀 들어보자구요.
김대진위원
부시장님으로 왔어도 위원님들에 대해서 답변,
한선상위원장
아는 상식으로만 의견을 들어보자는 것이니까,
이만
전이만위원
도에서 실무를 했으니까 그 과정을 들어보자는 얘기예요.
인석
오인석위원
경기도에서 도시계획업무 제1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와서 앞으로는 성남시를 위해서라든가 경기도를 위해서라든가 어떤 복안을 들어볼 수 있는 것이죠.
한선상위원장
전문위원님! 부시장한테 양해를 구하세요.
이만
전이만위원
실무를 했던 부시장이 와서 앞으로의 방향이라든가 아는데까지 얘기하고, 의견만 듣자는 거예요.
대연
김대연도시과장
위원님! 저희가 아직 부시장님한테 업무보고도 못 드린 상태거든요.
한선상위원장
그것과 상관 없이 했다고 하니까 물어보면 아는데까지 답변을 하라는 것입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생활안내지도 샘플 있어요?
이만
위원천영 예.
김대진위원
부시장한테 업무보고도 안 한 상태에서,
인석
오인석위원
업무보고 받고 안 받고는 자기 사정이죠,
김대진위원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어요?
인석
오인석위원
왜 못 해요? (장내소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성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굉장히 늦어지네요, 왜 이렇게 늦어지나요?
대연
김대연도시과장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는 개선계획 수립,
한선상위원장
원래 3월달이나 4월달에 착공한다고 했던 것 아니예요, 왜 이렇게 늦어져요?
만홍
김만홍도시계획2팀장
최대한 빨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연
김대연도시과장
지구지정 이후에 지연시키고 이런 것은 없구요. 지구지정이 늦게 되었기 때문에,
한선상위원장
이 달에 주민설명회 날짜를 잡았어요?
대연
김대연도시과장
아직 못 잡았습니다.
만홍
김만홍도시계획2팀장
2월말쯤,
한선상위원장
용역결과 나왔어요?
만홍
김만홍도시계획2팀장
용역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언제 나와요?
만홍
김만홍도시계획2팀장
주민 동의 70% 받았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개선계획을 수립해가지고 2월말쯤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결과는 그 안에 나온다는 얘기네요?
만홍
김만홍도시계획2팀장
대략적인 것은 나옵니다. 확정이 아니고 주민설명회 의견 듣고 해서 확정을 해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선상위원장
설명회 들어갔으면 2월말까지 할 필요 없는 것 아니예요, 다음 주라도 하면 되는 것 아니예요?
만홍
김만홍도시계획2팀장
주민 동의 받은 내용을 보고 개선계획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한선상위원장
계획을 수립해서 설명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홍
김만홍도시계획2팀장
예.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차질 없이 해주세요.
대연
김대연도시과장
법률 개정관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녹지지역에 연접규정이 주택하고 1종근린생활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이 완화가 되었구요. 나눠드린 개정 내용은 위원님들 앞에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금토동 도하부대 이전 관계가 소송까지 가가지고 끌고오다가 사실상 도하부대가 금토동에 들어오는 것은 철회되었습니다. 다만, 켈로부대 정문 앞으로 해가지고 약 3만 8,000평을 추가로 확보해서 기존 켈로부대까지 포함을 해서 정보사가 이전을 하겠다고 우리 시에 협의가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 의견을, 현재 거기가 환경 1, 2등급 지구,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존 부대도 있기 때문에 군부대 내에서 모든 시설을 충족해서 더 이상 확장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현재 추진은 그런 상태입니다. 도하부대는 아직 법원에서 고시는 안 했지만 실제적으로 국방부에서 실시계획승인 폐지고시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백충현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백충현입니다.
도시개발과 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3
인석
오인석위원
과장님! 성호시장하고 제일시장하고 시장쪽으로만 얘기하고 재개발사업이니 복정동구획정리사업은 그만 두고 그것만 해요.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성호시장은 금년 4월 24일까지 1년이 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때까지 땅 60%, 그 다음에 필지수에 3분의2 이상을 사야만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11월 24일날 시청 소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신한측과 하기도 했고, 12월달에 가서는 시장님과 신한 대표하고 면담까지 했었습니다. 또 등록세 중과세를 낸다고 해서 그것을 시가 안 내도록 조치까지도 했고, 어제 그저께는 (주)신한 본사에 가서 지주들을 모아놓고 다시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주)신한측에서는 자신을 가지고 걱정말라고 하니까 또 깊은 내막을 저희들한테 경영전략상 얘기를 안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4월까지는 기간이 있으니까 회사측에서 자신을 가지고 하니까 우리는 잘 이루어지도록 계속 지원을 해줄 것으로 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잘 될 것 같아요?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아무튼 회사에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그리고 성남에 e-푸른 성남이라고 주창하고 있는데 e-푸른 성남에 대한 중·장기발전계획 세워놓은 것 있어요?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5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죠.
인석
오인석위원
보내준 책자, 단계적으로 거기에 준해서 성남을 녹색도시로 만드는 거예요?
영학
안영학녹지팀장
그것하고,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1억 그루 나무 심기가 있습니다. 향후 10년간 추진하는데 그 계획까지 수립되어 있습니다.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그리고 덧붙여서 아까 국장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시개발과가 6개 계 중에서 녹지업무가 4개 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푸른 성남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과하고 녹지과를 새로 하나 만들어서 업무를 하면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도와 드리고, 학교숲 조성사업 도시계획 소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계획 위원 소관 동네 학교를 우선순위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김덕일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일
김덕일조경팀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그렇게 하세요.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하나 새로운 건 아시아 태권도대회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가로환경 조성을 5월 15일부터 23일까지 성남시종합운동장 실내경기장에서 주경기장을 하고 연습장을 제2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가지고 대회기간 동안 손님맞이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여름부터 가을까지 심는 꽃 예산을 당겨서까지 할테니까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저희들이 다시 올릴테니까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아시아 태권도대회를 개최하는데 성남시에 이미지를 한껏 아름답고 우아하게 100만 도시에 걸맞는 가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홍용기 위원님.
용기
홍용기위원
e-푸른 성남 녹색도시 사업에 대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구청을 다니면서 지적한 사항이 있어요. 유의를 해주시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시비를 하는데 분말가루를 나무 밑에 해가지고 전부 날라갔어요. 가격을 어느 구청에서 물어보니까 20㎏짜리인가 30㎏짜리 한 푸대가 7,000 몇 백원이에요. 그런데 시에서는 단가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을 용역발주를 해서 시행을 했다고 중원구청인가 감사를 할 적에 들었는데 그것이 포당 7,000 몇 백원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농촌지역에 살기 때문에 잘 아는데 비료 7,000 몇 백원짜리는 들어보지를 못 했어요. 농협에서 농촌동 사람들이 구입을 하게 되면 보조를 받는다고 해도 3,000원이 안 넘어가요. 그런데 용역을 줬다고 해서 7,000 몇 백원씩 줬다는 얘기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제가 그때 당시에 조사를 해봤더니 가격이 싼 것은 냄새가 그렇게 난다고 합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은 발효를 시켜서 나오기 때문에 냄새나는 비료는 없어요. 발효를 완전히 시켜서 비닐포장을 하기 때문에 냄새나는 비료가 없어요. 그것을 시정을 하시고, 통상 보면 고체 비료를 시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봐요. 행정사무감사 때 중원구청에서 지적을 했는데 그 다음 날 수정구청에 갔는데 다 날라간 뒤에 모래를 덮더라구요. 그런 전시적인 행정을 하지 말고, 여기 보니까 고속도로변 방음하기 위해서 방음림 심죠?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예.
용기
홍용기위원
보통 뭘 심나요?
영학
안영학녹지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고속도로변 완충녹지 녹화사업이 있습니다. 주로 스트로브잣나무,
용기
홍용기위원
제가 가끔 분당 수서간 고속도로변을 달려보면 대부분 거기 심은 나무들이 전부 방음림이에요. 그런데 스트로브잣나무도 있지만 낙엽수를 방음림이라고 심어놓는단 말이에요.
영학
안영학녹지팀장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서울 톨게이트 좌측에 토지공사에서 조성해 놓은 마운딩 부분이 있습니다. 버즘나무를 한쪽으로 더 밀치더라도 옮기고 옮긴 자리에다가 스트로브잣나무 1,400주를 식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음효과는 침엽수가 좋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반영을 해서 하고, 과거에 토지공사에서 심으면서 약간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완 중에 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알았습니다. 수정로에 보면 가로수가 무슨 나무예요?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메타스궤아입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수종 개량할 의향 없으세요?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그것이 겨울이면 떨어지고 나쁜데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환경미화원들이 청소할 때 보면 참 애를 먹어요. 딱 붙어가지고 쓸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낙엽이 굉장히 일찍 져요. 일찍 지고 움이 늦게 트고,
인석
오인석위원
시의원이 바꾸자고 해서 심은 거예요.
용기
홍용기위원
난 저거 보면 갑갑해요.
인석
오인석위원
저렇게 큰 나무니까 영업자들은 간판 안 보인다고 죽이고 싶지,
용기
홍용기위원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면 쓸리지 않아서 환경미화원이 죽을려고 그래요. 그리고 복정동토지구획정리지구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집 건, 국제학교 뒤편에 철거를 안 하고 있다가 최근에 집 몇 채를 철거한 것이 있는데 철거를 어디서 했어요?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강제 철거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용기
홍용기위원
예. 그 뒤에 지금 현재 남아 있는데 철거 잔존물이 그대로 깔려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 보면 방치차량 하나가 있어요. 한 2년 전부터 있었던 차량인데 흙으로 덮여있어요. 그것을 처리를 좀 해주세요.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알았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그리고 잔존물 다 긁어내야죠.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나중에 공사하는 주민한테 떠넘길 거예요?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오인석 위원님.
인석
오인석위원
본위원이 시정질문한 것 있잖아요. 수정로변 로프화단 누가 담당하세요, 김덕일 계장님이 담당해요?
덕일
김덕일조경팀장
예.
인석
오인석위원
이화순 청장님이 나보고 썩으면 제거시킨다고 그랬는데 제거해야죠. 도로법에 위배되잖아요? 통행인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요.
덕일
김덕일조경팀장
가을에 하려고 계획세우고 동에서 의견까지 다 들어봐가지고 계획까지 세웠다가 다시 고려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로 각 동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만들어놓은 로프식 화단입니다. 얼마 기간이 안 지나서 정비하게 되면 예산 낭비라든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노후화되고 난 다음에 정비를 하자 그런 취지에서,
인석
오인석위원
건축허가를 내주지 말아야죠. 건축허가를 내줘서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로프화단 때문에 차도로 다녀요. 사람은 어디로 다니라는 얘기예요? 저번에 시정질문을 하니까 제거시킨다고 했는데 그 양반 의왕시 가서 데리고 와야 되겠구만, 안 되요. 생각해 보세요. 예산 낭비라고 해도 도로법 저촉 받잖아요. 시에서 도로에다가 노상적치물을 만든 거잖아요. 택시운전기사들한테 물어봐요. 다 욕해요. 단계적으로 철거해요.
덕일
김덕일조경팀장
알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어놔서 주민들 정서가 함양이 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분명히 제가 시정질문했던 거예요. 없애야 되요.
덕일
김덕일조경팀장
단계적으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정책적일 수도 있고 집행자한테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주십사하고, 도시주택국 소관 전 국장님 이하 직원들의 비석이 설 수 있는 제안을 한번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e-푸른 성남 녹색도시 조성사업이라는 큰 뜻을 가지고 합니다만 항상 개인적으로 느끼는 이미지가 성남 100만 도시에 신시가지, 구시가지에 대한 그 편협적인 의식이 깔려 있는 도중에 여수동 일원 모란터미널에서 야탑동 있는 그린벨트, 행정타운이 들어온다는 그 지역 부근입니다만 행정타운이라는 건 산 여수동쪽으로 그림을 그려보고 그 논에 있는 것을 시립공원이 되든 도립공원이 되든 국립공원이 되는 테마파크로 해서 정말 e-푸른 성남 녹색도시라는 원대한 공원 조성이 필요하면 분당 신도시, 판교 신도시, 도촌 신도시, 구시가지 전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공원이 하나 필요하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서울 강남역에 경보사니 용산미군기지니 인천개발지구니 모든 지자체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녹색도시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제목만 e-푸른 성남이지 뚜렷한 것, 부분적인 그런 아이템을 갖지 말고 정말 세계적이 되었든 전국적이 되었든 그 일대가 테마적인 공원이 들어설 수 있는 도시설계가 있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전이만 위원님.
이만
전이만위원
학교숲 조성에 대해서 초등학교 10개소라고 그랬는데 선정이 다 되었습니까?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선정이 다 끝나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어디어디예요?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금년도에 태평초교하고 복정초교, 성남중앙초교, 성남제일초교, 분당초교, 내정초교, 수내초교, 하탑초교, 중탑초교, 백현초교 10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아까 푸른숲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그 돈 가지고는 되지도 않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얘기인데 그랬어요, 가서 설계를 보니까 1억 갖고 하라는데 1억 갖고는 게임이 안 되어서, 이번 1차 추경에 올릴 수 있도록 하세요. 사업이 안 되겠더라구요. 1억을 갖고 하는 것은 형식적이더라구요. 나무 몇 그루 심으면 그만이더라구요. 100% 만족은 못 하지만 어느 정도 충족은 해야 되겠더라구요. 그것을 고려를 해주셔야 되겠더라구요. 위원님들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알아야 되겠더라구요. 저는 잘 몰랐는데 설명회해 보니까 형식적이더라구요. 소나무 한 그루도 1,000만원인데 되겠어요? 몇 그루 심으면 땡이지, 그래서 어차피 하는 것이니까 생각을 해야 되겠더라구요. 왜냐하면 학교시설인데 어리버리해가지고는 욕만 먹지 이왕 해주는 것 확실하게 해줘야 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급식시설도 똑같거든요. 처음에 시설을 잘못 해놔서 3학년도 급식을 못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어차피 투자하는 것이고 백년대계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참고하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현
남성현도시주택국장
학교숲 가꾸기 사업은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특색사업으로 해서 전 학교에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2002년도부터 추진을 해왔습니다. 시 입장에서는 더 많은 돈을 들여서 한꺼번에 학교를 완전히 숲공원식으로 가꿨으면 좋겠습니다만 당초에 취지가 이 사업을 시책사업으로 채택을 해서 도에서 채택한 것은 학교를 지역에서 지역주민들과 같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공원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자치단체에서 100% 다 지원하는 것보다는 교육청에서도 일부 지원을 하고 학교를 이용하는 주변에 있는 주민들, 그 지역에 있는 봉사단체나 기업인들 이런 사람들이 학교를 잘 갖춰가지고 학생들도 쓰고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공원개념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한 번 해가지고 한꺼번에 학교를 공원화해서 푸르게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또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부형들 의견은 큰 나무를 올해 심어서 올해 푸르게 보이는 것을 원한다 이거죠. 그런데 이 시책을 채택한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작은 나무를 심어서 10년 후에 20년 후에 그 학교가 푸르게 가꿔지는 계획을 세운 것이고 그래서 시책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그런 취지에 의해서 시책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 좀 해주세요. 또 저희가 학교 단위로 1억씩 기준을 정해서 했기 때문에 1억 범위내에서 사업을 하고 나중에 또 추가로 필요한 사항들은 연차적으로 하나도 못 한 학교도, 초등학교가 52개인가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 끝나봐야 반도 안 끝나고 나머지 학교도 투자를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건축과
다음은 유규영 건축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유규영건축과장
건축과장 유규영입니다. 건축과 2004년도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4
용기
홍용기위원
위원장님! 질의 응답으로 들어갑시다.
한선상위원장
특색사업이나 특별한 것 있으면 설명하세요.
규영
유규영건축과장
특색사업은 55페이지에 사랑의 하우스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법적 영세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법적 영세민'은 별도의 관리를 하고 별도의 집수리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기초수급자 중에서 자가 건물을 갖고 있으면서 어려우신 분들 집수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비예산 사업으로 저희 관내 건설업체하고 어려우신 분들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건설업체에 협조를 받아서 집수리를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영세민들에 한해서 해준다는 것이 잘못된 것 같은데, 법적 영세민들은 집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규영
유규영건축과장
법적 영세민은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니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해주는 겁니다.
한선상위원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는 것이 동사무소에서 영세민 인정해가지고 매달,
규영
유규영건축과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법정 영세민하고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집 가진 사람들이,
규영
유규영건축과장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가 국민생활수급자가 9,000세대가 있는데 자기 건물 소유한 사람이 257가구가 있습니다. 그 분들을 대상으로 어려우신 분들을,
한선상위원장
어떤 수리를,
규영
유규영건축과장
집 상태를 봐서 건설업체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대수선할 부분이 있으면 대수선해 주고, 또 보일러나 도배장판을 다시 해줄 것이 있으면 다시 해드리고 그런 형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선상위원장
비용은?
규영
유규영건축과장
건설업체하고 그 분들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건설업체에서 봉사하시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선상위원장
그렇게 하겠다는 업체가 많이 있어요?
규영
유규영건축과장
세부계획을 세워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시장님 표창이라든지 하면 그 사람들이 수주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 인센티브를 주면 참여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추천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기초생활대상자에 한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규영
유규영건축과장
어려운 사람들을,
한선상위원장
얼마 전에 민원인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태평동 이쪽인 것 같아요. 뭐라고 왔느냐 하면 옛날 집을 갖고 있는데 기와집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붕개량을 해야 하는데 돈은 없고 해준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어디서 해주냐고 해서 동사무소에 물어보라고 했더니 동사무소에서 안 된다고 했나봐요. 그런 경우에 가능성이 있습니까?
규영
유규영건축과장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동하고 해서, 우선 계획은 이렇습니다만 어려운 분들을 우선 순위로 해줄 계획입니다.
한선상위원장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과장님께서 좋은 일을 하시는데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판교개발하는 데에 50가구가 기초생활대상자입니다. 이 사람들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50명되는 기초생활대상자가,
한선상위원장
거기 이주할 것 아니예요?
김대진위원
이주하는데 이 사람들은 오고갈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판교개발사업시행자들은 전세자금을 융자해 줘가지고 생활근거지를 마련해 주려고 하는데 문제는 50가구되는 기초생활대상자와 소년소녀가장들입니다. 전세자금을 융자해 준다고 해도 너무 어려워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한 여유자금도 없고. 그랬을 때 여기에다가 50가구나 되는 기초생활대상자를 포함시키면 어떠냐 해서, 가이주단지를 마련해 주는 것이 어떤가하는 제안을 합니다.
규영
유규영건축과장
가이주단지를 만드는 것하고 성향이 다르구요. 가이주단지는 어차피 사업시행 주체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구요. 저희들은 기존 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가이주단지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김대진위원
판교개발지역은 성남시 아닌가? 이 50가구가 오고갈 데가 없어요. 사업시행자들이 전세자금을 융자해 준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갈 데가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규영
유규영건축과장
그렇게 택지개발사업 시행을 하는 데는 저희들이 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업시행자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김대진위원
시유지에다가 공동주택 하나 지어가지고 거기다 수용하면 되잖아요.
한선상위원장
그것은 신축개념 아닙니까, 이것은 수리 개념이고.
규영
유규영건축과장
예. 그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그것은 사업시행자측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이 50가구가 오고갈 데가 없어요.
성현
남성현도시주택국장
그것은 판교개발 관련 때 논하기로,
김대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홍용기 위원님
용기
홍용기위원
과장님! 연초부터 자꾸 싫은 소리를 하게 되어서 미안한데요. 구청은 복정동토지구획정리 일반주거에 준공검사를 맡을 적에는 건축 잔재물 다 청소를 해 확인을 받아서 준공검사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청에서 건축허가 내주고 준공검사 내주죠?
규영
유규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일부 지역에?
규영
유규영건축과장
규모가 되는,
용기
홍용기위원
그런데 왜 시청에서는 그냥 내버려두고 준공검사를 내줍니까?
규영
유규영건축과장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준공된 후에 발생된 것이라고 해서 전부 시정조치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무슨 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엊그제 청소한 것을 봤는데, 옆에 건축 잔재물 쓰레기 쌓아놨다가 마지 못 해서 치웠는데, 내가 유 과장님한테 전화한 이후에 며칠 있다가 치웠단 말이에요. 지금 나머지 잔토도 그대로 쌓여 있어요.
규영
유규영건축과장
다시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한쪽에서는 어떻게든 청소를 하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시 본청에서는 그냥 방치해 놔두고, 2월 4일날 건축심의했죠?
규영
유규영건축과장
예.
용기
홍용기위원
심의 통과 못 된 내용은 뭐예요, 일반주거주택지 심의 안 된 내용이 뭐냐고?
규영
유규영건축과장
대부분 발코니 부분을 나중에 주택을 쪼개서 여럿으로 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상당히 조정을 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심의 안 하면 안 되요,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예요? 왜 자꾸 고집을 세워서 하는 거예요, 심의 이유가 뭐예요?
한선상위원장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용기
홍용기위원
법적은 무슨 법적이에요. 감사에서 하지 말라고 지적되었는데,
규영
유규영건축과장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복정동지역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80% 정도는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도 상당한 도시문제가 발생되고 건축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심의한 것 중에서 문제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규영
유규영건축과장
건축과정에서 위법을 한 것은 심의에서,
용기
홍용기위원
그러면 심의하나마나죠.
규영
유규영건축과장
다만, 그런 위법 예방 차원에서 건축위원회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위원님 그것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양해를 하는 것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심의를 해가지고 위법이 안 생겼느냐 이거예요? 지금 지구단위상세계획도에 보면 집은 어떻게 하고 벽은 어떻게 하라고 다 나와 있죠?
규영
유규영건축과장
예.
용기
홍용기위원
그러면 뭘 심의를 하는 거예요?
규영
유규영건축과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추후에 위법사항이 발생될 소지를 사전에 거르는 겁니다. 법에는 맞지만,
용기
홍용기위원
그러면 심의해가지고 불법 행위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규영
유규영건축과장
불법은 저희들이 허가할 때 그러한 장치를 해서,
용기
홍용기위원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도에서 하지 말라는 감사지적사항이 왜 나왔느냐구요? 그런데 성남시만 유독히 심의하는 이유가 뭐냐구요?
규영
유규영건축과장
심의를 하는 것이 아무래도 발전적인,
용기
홍용기위원
발전적인 것이 뭐예요?
규영
유규영건축과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사전 예방차원도 있구요.
용기
홍용기위원
뭘 사전예방했느냐구요?
규영
유규영건축과장
건축을 하면서 건축주들이 중간에 위법하는 것은 저희들이 도리 없습니다만 감리자의 권한이고,
용기
홍용기위원
그러면 감리자 처벌도 제대로 못 하고 결국 주민만 피해보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규영
유규영건축과장
건축업무라고 하는 것이 물론 감리자도 처벌하고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의식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법을 하지 않으려는 의식이 먼저 되어야지,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심의를 해서 어떤 규제를 한다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성과도 없는 것 아닙니까. 지붕은 어떻게 하고 벽면은 어떻게 하라고 상세도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설계해서 들어오면 허가하는 것 뿐이잖아요. 뭘 심의를 하냐구요?
한선상위원장
과장님 참고하시고,
규영
유규영건축과장
예.
한선상위원장
다음에 정자변전소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규영
유규영건축과장
위원님들께 보고할 사항인 것 같아서 도면을 보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자변전소가 당초에 한전 기부 부지에다가 변전소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변에 아파트 주민들이 못 하게 했습니다. 민원을 제기해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파크뷰 아파트 짓는 교통광장 일부를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파크뷰 입주자들이 변전소를 허가해 주지 말아라. 부지 자체를 옮겨달라 이런 민원입니다. 이것이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었고 토지까지 시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당초에는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사항대로 지하2층, 지상2층해서 건축허가 신청이 된 것을 3회에 걸쳐서 반려를 했습니다. 한전에서는 지하화할 경우에는 앞으로 관리 문제, 공사비가 80억 정도 더 소요가 된다는 사유로 해서 지하화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반려를 해서 한전에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냈습니다만 감사원에서도 그것 지하화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우선 다른 위법사항이 있기 때문에 기각처리를 하기 일보직전에 한전에서 알고 취하를 냈어요. 저희들이 이것에 대한 감사도 많이 받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는 지하화를 하겠다. 지하화를 하는데 주민들이 의도하는 것만큼은 안 되지만 그래도 지상으로 건립하는 것보다는 지하화로 할 경우에는 시각적으로나 받아들이는 것이 상당히 낫지 않느냐, 그래서 한전에다 지하화를 계속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대표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허가를 해줘야 될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마저도 허가를 안 해주면 잘못하면, 한전 주장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 전력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래도 입주자들 민원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반영을 했다고 보고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주민대표들하고 대화를 한다든지 해서 지하화하도록 허가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몇 층 건물이죠?
규영
유규영건축과장
지하3층입니다.
한선상위원장
전체 다 지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규영
유규영건축과장
물론 건물은 다 지하구요. 부득이하게 지상으로 나오는 부분이 계단탑하고 환기구,
한선상위원장
주민들은 다 동의하는 거죠?
규영
유규영건축과장
현재 주민들 대표를 만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이 그거 아니예요?
규영
유규영건축과장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은 완전히 옮겨달라는 것입니다. 도면상으로 보면 환기구하고 계단탑이 지상으로 일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불가피하게 나오는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쪽에서 반대하는데 그쪽에서는 찬성하겠어요?
규영
유규영건축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성현
남성현도시주택국장
제가 경제국장할 때부터 한전 변전소 부지가 문제가 되었었는데 한전기공 앞에는 아파트에서 불과 30, 40m밖에 안 떨어진 근접된 거리에 있는 시설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했었구요. 또 그 당시에는 한전기공쪽에는 주민들이 기히 입주한 후에 변전소가 들어가려고 했던 것이고 유원지 부지 끝에 있는 교통광장 부지로 옮기는 것은 처음에 2000년도에 이리로 바꿔서 하는 것은 파크뷰에 건축허가도 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도시계획 바꾸는 것을 변전소 부지를 바꾸는 것이 3년이 걸렸습니다. 그 바람에 3년 동안 추진을 하다가 파크뷰가 건축허가가 나가는 바람에 아직 입주는 안 되었지만 그쪽 분양 받은 사람들이 변전소가 오는 것을 알고 일부는 지하화를 해라, 또 일부에서는 지하화도 안 된다. 어제도 민원 전화를 받았습니다만, 급한 것이 파크뷰에 금년도 5, 6월달이면 입주가 됩니다. 그런데 파크뷰쪽에서 임시 전기공급을 4, 5월경에 공급해 달라고 한전에 요청한 것 같습니다. 한전에서는 변전소 본 건물을 짓기 전에 임시 변전소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여건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한테 전화 온 주민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전기 공급이 한전에 책임이 있겠지만 변전소 허가를 안 해줄 경우에 파크뷰에 전기 공급이 안 들어갈 경우에 못 들어간다면 성남시에다가는 아무 소리 안 하겠느냐 그랬더니 답변을 못 하더라구요. 전기 공급 책임이 한전에 있는데 왜 시에다 대고 얘기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렇지만 시 입장에서는 시민들 생활하고 직접 연결되는데 전기가 안 들어가면 어디로 옮겨서라도 변전소 해주고 불이 들어오게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시에 대고 항의를 할 것은 분명한데, 일부 반대하는 주민들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하로 한다면 양해가 된다든지 하면 저희가 허가를 해주려고 합니다. 현황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겁니다.
한선상위원장
전이만 위원님.
이만
전이만위원
우리 지역은 아닌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하화해 놓으면 주민들이 반대는 안 할 겁니다. 지상이라면 반대해도 지중화하면 괜찮고, 지중화 토지가 여기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판교톨게이트는 지중화해가지고 지중화선이 여기까지 와 있다고, 변전소가 지중화한다면 주민들도 큰 반대는 안 할 거예요.
규영
유규영건축과장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효석 판교개발지원단장 나와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판교개발지원단장 강효석입니다.
판교개발지원단 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5
한선상위원장
김대진 위원님.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업무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직제 변경이 생겼습니다. 지난 12월 9일자로 그동안 1단 2팀 10명으로 운영되던 직제가 1단 3팀으로 15명으로 직제 변경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새로 부임된 보상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상팀장 하상래입니다. 보상팀장으로 발령을 받았지만 아시다시피 지방토목주사이고 또 보상팀에 승인된 내용을 보면 직원들이 대부분 기술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먼저 근무지 지정이 되어가지고 근무하던 지적6급이 있습니다. 그 지적6급으로 하여금 실제적으로 보상팀 기능을 하도록 하고 기술직 원래 좋은 기술을 활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 보임받은 보상팀장은 가칭 실시계획팀장으로 해가지고 현재 주공이나 토공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용역사업 이런 것들을 관리 감독하도록 보임을 했습니다.
김대진위원
판교개발 사업시행자가 토지공사 또 주택공사, 성남시 이렇게 해서 지금 사업승인에 따라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택공사도 사무실을 따로 쓰고 있는데 성남시가 토지공사 가건물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드나들지만 성남시가 위상도 있는데 토지공사 가건물에 가서 더부살이를 꼭 해야 되는가 해서, 토지공사와의 위상에 따른 형평의 문제점과 판교개발단을 현장에다 가건물을 신축해서 운영한다면 지역주민에게도 거리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불편을 해소하고, 또 대다수 농민들은 차량이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이용해야 되고, 또 많은 분들에게서 왜 토지공사에 가서 셋방살이를 하느냐는 말을 많이 듣는데, 판교지역에 가건물을 신축해서 쓸 수도 있는데 이럴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장님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건축과 할 때 질의했지만 지금 현재 사업시행자가 세입자들한테 전세자금을 융자해줘가지고 일단은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고갈 데가 없어요. 전세자금 융자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융자해 줘도 금액이 적으니까 어디 가서 거처할 데도 없습니다. 그랬을 때 성남시에서 사랑의 하우스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판교 시행자들이 이러한 방향의 일환으로써 이 분들에게 우리 시유지에다가 공동주택을 신축을 해서 이 사람들을 유치를 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단장님 답변해 주세요.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먼저 말씀하신 토지공사 건물에 합동으로 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도 불편합니다. 그리고 자존심도 상합니다. 대성남시가 토지공사 가건물에 들어가서 같이 한다는 것, 그런데 그런 불편사항을 무릅쓰고 들어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판교사업을 단일사업시행자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시행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보상 받으려면 각 기관을 여기저기 쫓아다녀야 하는 불편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당초 제안을 하기를 주공, 토공, 성남시가 한 건물안에서 보상창구를 동일하게 운영하라는 얘기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상이 75% 이상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지장물 보상은 시작단계입니다만. 보상이 거의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함께 있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 때는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한테도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업지구 인근에 주민들이 쉽게 오가고 접촉할 수 있는 곳에 가건물을 지어서라도 독립해서 사무실을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들에 대해서는 전제자금 융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한 세입자 숫자는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정밀 작업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일단은 약 1,500명, 1,600명의 세입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저희 통계는 잡혀 있습니다. 정상적인 세입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상적이지 못 한,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에 들어가 있는 세입자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상 구제할 방도가 없습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도 독거노인들이나 소년소녀가장들로 되어 있는 세입자들은 나옴으로 해가지고 바로 갈 데가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세입자들은 주거이전비도 석 달 분을 주게 되면 4인 기준해서 700만원, 800만원 정도가 나갈 수 있습니다만 정상적이지 못 한 무허가 건물에 들어가 있는 세입자들, 소년소녀가장이나 독거노인들, 이런 분들은 실제로 거기를 헐었을 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세입자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자간 협의를 그동안 거친 결과 주공에서 이천지역하고 평택지역에 상당수의 임대주택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장을 하려고 있고 있구요. 그 다음에 아까 걱정하신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들에 대한 대책은 현행 규정으로는 어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을 도외시하고는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행자간 협의를 거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배려를 할 생각으로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라도 별도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거기에 대한 소외된 토지는 성남시에서 제공하고 자금은 사업시행자가 조달하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어떤 공동주택을 마련해 줘야지 마련해 주지 않아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기에 대한 충분한 계획을 추진해야 되요.
성현
남성현도시주택국장
법적인 지원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구요. 또 세입자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50여명이 되는데 그것을 시유지에 가이주단지라든지 아니면 이주할 수 있는 공동주택을 지어서 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그렇게 하기에는 판교개발사업 기본방향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공사가 있기 때문에 성남시 관내에 영구임대주택도 있고 그래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는 그런 빈 데가 있으면 우선 알선을 하고, 시에서 하고 주택공사에서도 해서 최대한 국민기초수급권자가 사업 착수할 때쯤 되면 이사를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유지에다가, 저희가 다 매입을 했기 때문에 시유지가 되겠습니다만 거기다 건물을 지어서 그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주택을 신축을 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이주대책을 임대아파트나 여러 가지 파악을 해서 최대한 알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이 50명이라고 말씀드렸느냐 하면 한 200명 정도되는데 그 중에서 50명 정도 얘기한 것은 보호자도 없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50명 정도가 되더라구요. 이 분들은 정말 신도시가 개발되어서 집을 철거하면 오갈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사업하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단장님이 지금부터라도 이 분들의 생활대책에 대해서 충분한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분들 중에서도 정상적인 세입자라면 사실상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가 시유지를 확보하든 사유지를 매입해가지고 하든, 아니면 이천이나 평택으로 가든 그 분들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분들 중에서도 임대아파트 입주대상이 못 되는 무허가 건물에 세입자라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저희 시가 앞장서서 할 용의가 있습니다만 시 혼자서만 할 일이 아니고 주공, 토공이 같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행자간 협의를 거쳐가지고 대책이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고, 필요하면 예산 반영도 요구를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전이만 위원님.
이만
전이만위원
성남시하고 토지공사, 주택공사, 경기도가 사업시행자죠?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이것이 2004년도 10월경에 택지조성이 시작되죠?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조성을 실제로 하는 것은 내년 봄쯤에,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성남시가 언젠가는 인수인계를 받아야죠?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법적 시한이 결정되었습니까?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인수인계를 받는 것은 분당 같은 경우는 나중에 시설 인수를 받기 위해서 특위까지 구성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법이 바꿔가지고 준공이 되면 법적으로 한 달 이내에 무조건 넘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끝난 다음에 그때 가서 챙겨가려면 늦고요. 평상시 사업할 때 시에서 지속적으로 우리 구역이 아닌 주공, 토공 구역까지도 저희가 주의깊게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경기도, 토지공사, 주택공사 사전에 어떤 협약체결이 없느냐 이거죠?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사업 시행하기 위한 협약은 기본적으로 체결되어 있는 상태죠.
이만
전이만위원
향후 준공이 되어가지고,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그 부분은 없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준공 무렵에 인수인계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건교부에 준공검사를 받으면 한 달 이내에 무조건 시설 인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저희가 그때 가서 인수를 받으려고 그러면 그 넓은 면적과 그 많은 시설들을 한 달 동안에 정상적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사업을, 거의 10여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가 저희 구역이 아닌 주공, 토공 구역까지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만
전이만위원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성남시쪽에 어떤 불편사항이라든가 성남시에 시행자로부터 요구사항이 있을 겁니다, 성남시가 요구할 것도 있고. 무슨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어떻게 해달라,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달라는 것이 있을 거라고. 그 부분을 사전에 성남시가 전부 일목요연하게 해서 사업시행자한테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예. 바로 그런 맥락에서 보상팀장이 지방토목주사로 하상래 계장이 왔지만 보상업무를 맡기지 않고 실시계획팀이라고 해서 용역부터 앞으로 발주될 사업부분까지 관리를 하도록 책임을 부여를 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왜 그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분당 신도시 개발해가지고 96년도 12월말로 법정 시한이 끝났어요. 그래서 성남시가 인수인계했을 때에 부족한 부분, 그러니까 토지공사가 공약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가 체크를 못 하고 인수인계를 받은 사항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판교개발사업단에서도 향후 4년이 되었건 5년 후가 되었건 성남시가 재산을 인수인계를 받을 때 사전에 미비된 사항, 성남시가 지시했던 사항을 시행 안 하고 그때 가서 인수인계를 받았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과거에 분당 신도시 인수인계 받을 때 96년도 12월말로 법정 시한이 끝나고 바로 성남시가 인수인계를 받았다고. 그런데 부분적으로 미비된 사항을 성남시가 체크를 못 하고 그냥 인수인계를 받았어요.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어차피 판교 신도시 개발을 위해서 성남시가 좀더 정확히 사업시행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부터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거예요.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예.
한선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판교개발지원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주택과
손순구 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손순구주택과장
주택과장 손순구입니다.
주택과 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6
한선상위원장
과장님! 인사는 생략하시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기록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금광동 재건축사업에 관련하여 오인석 위원님께서 참고인 형식으로 해서 의견을 듣자하는 차원에서 회계과장과 국장님, 주민대표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면밀히 따지면 건축에 관련한 것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지만 또한 세부적으로 지가 문제, 땅값 관련해서는 경제환경 소속입니다. 그러나 포괄적으로 사업시행이 안 되는 것은 도시건설상임위 소관이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참고인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차원에서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손순구 과장님께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석 위원님.
인석
오인석위원
동료 위원간에 예상치 않은 일이 발생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도시계획위원과,
김대진위원
아무거나 상임위원회에서 하면 되나?
인석
오인석위원
이것이 당초 2대때부터 시작된 금광아파트 재건축 사업입니다. 즉 민선2기 시장이 부임해서 그 당시 통보7차 아파트가 위험 건물로 판단되어서 성남시가 매입했잖아요?
순구
손순구주택과장
예.
인석
오인석위원
매입해서 철거했습니다. 그 후 본위원이 알기로는 계속적으로 금광아파트가 재건축사업으로 계획을 세워서 오다가 재건축사업으로 일부 허가가 났어요, 그렇죠?
순구
손순구주택과장
예. 허가가 났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그 당시에는 용적율이 350%입니까, 320%였습니까?
순구
손순구주택과장
그 당시에는 허가가 난 것이 아니라 건축심의만 되어 있었구요,
인석
오인석위원
심의만 할 때 몇 %였어요?
순구
손순구주택과장
그때는 200%,
인석
오인석위원
아니예요. 350%의 용적율로 허가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 27일날 도시계획위원회에 4개의 안건이 상정이 되었었습니다. 금광 재건축아파트와 성원OPC아파트, 올림픽아파트, 청운아파트 이 세 군데 아파트가 상정이 되었는데, 그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 공교롭게도 부시장이었는데 외국이 출타 중이라 본위원이 부위원장이라 위원장을 대신해서 했습니다. 그날 금광아파트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어요. 그리고 나머지 3개 아파트는 다시 도로 선형 조정 또는 용적율 조정을 해서 하자고 해서 그날 보이콧 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부결시킨 것이 아니고 보류를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출된 서류에 의하면 금광아파트가 용적율 295%로 올라왔던 것은 280%로 적용을 해서 많은 용적율 삭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금광아파트에서도 아마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고 도시건설위원회를 원망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후 이 아파트가 7월 1일부로 사업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금광아파트 내에 시유지가 1,635평인데 감정을 의뢰를 해서 재건축아파트에서 사게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매일 신문에 나고 인터넷에 뜨고 성남시가 땅장사하느냐 이런 식으로 하고 매일 민원인이 나와서 성남시 출입구에 폐쇄명령까지 내려가면서 이런 문제가 연일 발생이 되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재건축아파트라든가 이것을 원천적으로 다루었고 승낙해 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관계 기관에 소속한 회계과장님, 재개발조합장님을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도시건설위원만이라도 이 내용을 확실하게는 몰라도 8, 90%는 알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동료 위원이 조금 기분 나빠서 가셨는데 그것에 신경 쓰지 마시고, 이것으로 해서 여기서 결정이 되고 안 되는 사항이 아니라 알고는 넘어가야 됩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핵심적인 얘기가 뭐예요?
인석
오인석위원
그래서 핵심적인 얘기는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높은 가격으로 되었나, 높게 토지평가가 되어가지고 감정가격이 나왔는가를 회계과장님께서 말씀 좀 해주십사 하고 모셨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성남시에서 제일 중요한 직책에 보임되어서 있으니까.
한선상위원장
잠시만요! 그러면 회계과장님 나오시고 답변을 해주세요.
인석
오인석위원
어떻게 이렇게 높은 가격으로 책정이 되었나, 높은 가격으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성남시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한선상위원장
설명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쉽게 얘기하면 똑같은 성남시내 땅인데 중심가 땅도 어떤 데는 땅값의 반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러나 아파트를 지으려는 땅은 몇 배 비싸다 이거예요.
민호
장민호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광 재건축아파트 사업부지는 1만 3,363평이고 그 중에서 시유지와 국유지가 6필지에 1,635평이 있습니다. 지금 쟁점은 사업변경승인이 금년 2월 2일날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까지 조합측하고 시하고 관계는 땅값이 비싸다는 부분에 대해서 쟁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필지 1,635평에 매각금액은 100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평가 결과를 보면 시유지 4필지는 평당 평가금액이 619만 3,000원으로 되어 있고, 국유지에 대해서는 621만 5,000원,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유지는 605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국·공유지를 매각할 때는 감정평가사 2인에게 의뢰를 해서 산술한 평균가격으로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의 평가는 저희가 7월 1일날 우선 평가를 했고 국유지와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시유지의 평가시기는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또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잡종재산을 매각 또는 교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예정가격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시가로 결정하는데 시가결정은 감정평가법인 2인 이상에게 의뢰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이 감정평가액은 1년 이내에 한해서 적용함으로 해서 1년 이내에는 재감정을 할 수 없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계약시에는 매각대금은 잔금은 60일 이내에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에 대한 이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공유지를 각각 다른 4개 감정평가법인에서 따로따로 평가를 했습니다. 국유지는 성남 한 군데, 수원 한 군데, 또 시유지는 성남 1개소, 서울 1개소 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산술평균에 의해서 나온 가격입니다. 최저가격하고 최고가격하고의 차이를 보면 약 2.5%가 되겠습니다. 물론 쟁점은 조합에서는 우리가 다른 시유지를 평가한 부분하고 비교를 해보면 상당한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시에 권한은 없습니다. 이것은 법상에 감정평가법인에게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고 두 군데에서 들어온 산술평균에 의한 가격을 정하도록 못을 박고 있기 때문에 평가금액이 낮다 높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로서는 아무 권한이 없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건교부, 행자부, 재정경제부 또 감사원에까지도 저희가 자문을 다 구해봤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재감정은 있을 수 없다. 감정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로서는 물론 시가 땅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에게 적당한 가격으로 공급이 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가격 결정 부분은 감정평가사의 평가에 의한 결과에 의해서 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로서는 아무 재량이 없기 때문에 본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데 상당히 해로가 있다는 점을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이런 문제가 너무 야기되어서 토지평가를 조사를 해본 결과 성남동에 경우는 대지가 평당 약 320만원꼴이에요. 금광동은 평당 평균적으로 620만원 가격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판교를 기준으로 해보면 판교는 평당으로 해서 전이 125만원, 답이 137만원, 대지가 256만원, 임야가 75만 7,000원 이런 정도로 이번에 감정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배 이상 감정가격이 많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뉴스마다 신문마다 성남시는 땅장사하냐고 나오고 조합원들이 늘 시에 와서 민원을 제기하고 문을 잠그고 그래서 모신 겁니다. 제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17조에 보니까 재평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사업시행자는 제16조4항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보상평가사를 검토한 결과 그 평가가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평가업체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시 평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또 제2항에는 '시행자는 다음 각호 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다른 2인' 그러니까 먼저 감정한 사람 말고 다른 사람,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체에게 대상 물건의 평가를 다시 의뢰하여야 한다', 또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감정평가업체에게 평가를 요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30%, 즉 30%가 초과했을 때, 또 평가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평가해서 땅을 산다는 분이 보상계약 체결을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재평가해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러한 법률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재평가는 안 된다고 해서,
민호
장민호회계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14평짜리 갖고 사는 서민이 몇십년 동안 이것에 매달려서 18평짜리에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부당하게 50∼60억씩 더 감정평가가 나와서 피해를, 피해라고 하면 어폐가 있고 그 만큼 부담을 줘서 매일 성남시가 뜨거운 감자로 오르내리게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한선상위원장
오 위원님, 됐습니다. 답변을 한 번 해보세요.
민호
장민호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인석 위원님께서 적용하신 조항은 손실보상에관한법률을 적용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또는 국가의 위탁을 받은 공공법인이 공익사업을 할 때 적용하는 법률이 되겠습니다. 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민원인에 의해서 국공유지를 매각할 때는 지방재정법 또 국유재산법에 의한 적용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보면 재평가하는 부분은 일체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행자부에 직접 지방재정법을 입안한 실무 담당하는 분들하고 여러 번 의견도 나누고 또 저희 직원들이 올라가서 질의를 해본 내용으로 보면 지방재정법상에 일체 인정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가격이 물론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격이 높고 낮은 부분은 시의 재량이 일체 없고 국가에도 없습니다. 이것은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기준에 의해서 정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들리는 말에 의하면 감정평가사들이 재감정을 해도 좋다고 시에다가 제출한 서류가 있다면서요?
민호
장민호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조합측에서 감정평가에 대해서 이의를 많이 제기하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사들을 모아놓고 우리 조합원들하고 100여명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열어보았습니다. 감정평가를 네 군데서 했는데 그때는 두 사람밖에 안 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네 사람을 다 모셔놓고 저희 회계과에서 토론을 벌였습니다. 물론 조합측에서는 타당한 이유를 전부 제시하면서 반박을 했고 평가사들은 제가 봐서는 조금 수세에 몰리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평가사들은 다시 자기들이 재평가를 안 하는 조건으로 철회를 하겠다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뜻을 조합원들한테 드렸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우리 조합원들을 모셔놓고, 이것은 시에서 철회 부분에 대한 판정은 우리시에 재량이 없으니까 평가사들을 감독하는 기관인 건교부에 그 자료를 전부 보내서 판정을 받아야 될 것이다 하는 방안을 고심해서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평가사들이 저희한테 보낸 공문에 의하면 평가는 정상적으로 정당하게 했으나 민원 해소차원에서 자기들이 철회를 하고자 한다 하는 공문이 거의 비슷하게 날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보고 판정하는 부분은 물론 철회로 인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시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100%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당하게 평가했다는 부분을 민원 때문에 해소 차원에서 철회한다는 부분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시에서 인정한다고 했으니까 우리 서민을 위해서 재감정평가를 한번,
민호
장민호회계과장
그 부분은 분명히 저희도 가능성은 다 열어놓고 중앙에서부터 건교부부터 모든 부분에 자문을 다 구하고 그랬습니다. 결론은 100% 재감정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재감정이 안 되요?
한선상위원장
됐습니다.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여기 주민의 대표가 왔는데 잠깐 정회를 하고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2시 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좀 나와보세요. 과장님, 지금 쌍방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불합리한 점이, 성남동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이고 용적률이 높아서 320만원인데 아파트 짓는, 소위 얘기해서 외지 땅은 지금 619만원이면 보통 2배예요. 이것은 누가 봐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장님께서 시장님 앞에서 주민들 앞에서 감정평가사들이 철회한다면 철회하겠다고 해서, 감정평가사들이 철회하겠다고 하니까 주민들 앞에서 철회를 약속하셨다면서요?
민호
장민호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가만 있어보세요. 약속하셨는데 왜 그게 번복이 되었는지.
민호
장민호회계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합장께서 달변이라 제가 거기에 못 따라가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형평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물론 저희가 국공유지를 매각하는 부분은 물론 일반인들이 보면 개인과 시지만 그것은 사법상의 계약이기 때문에 동등한 입장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공유지에 대한 처분관계는 지방재정법이나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저희가 수용을 하기 때문에 사법상 적용이 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 부분이 지금 재론이 됩니다. 성남동 땅에 상업용지는 300만원이고 재건축부지는 왜 600만원이 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주민들이 이의 제기를 많이 해서 저희가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시장님께 조합 대표들이 면담을 하고 시장님께서도 이 가격은 너무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설명회를 할 때 조합에서 최대로 따져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철회 얘기는 거기서는 안 나온 부분이고 설명회를 한 부분에서 저는 들은 내용입니다. 재건축 이 부분이 평가 시기가 재건축 사업 승인 전에 만약 평가를 하면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가 되는 가격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평가기준이 재건축 아파트로 사업승인이 난 땅에 대해서는 모든 가격 평가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저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 있는 전답이나 구거도 대지와 동일하게 평가된다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재건축 아파트가 건립해서 분양할 경우에 분양가격까지도 검토되고 사업성도 같이 검토된다 하는 점을 제가 알아서,
한선상위원장
됐어요. 과장님, 그 문제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왜 말이 바뀌었냐 그거예요. 묻는 말에 대답을 하세요.
민호
장민호회계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평가사의 고유권한에 의한 저희는 산술평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시로서는 어쩔 수 없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철회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평가사들하고 조합측 대표들하고 갑론을박이 많이 오갔는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가사들이 수세에 있었다는 점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민원인이 이의 제기가 너무 많다보니까 일일이 답변하기가 그 사람들도 곤욕스러웠는지는 모르지만 잠시 시간을 달라고 해서 자기들 4명이서 토론을 하고 나서 저를 잠깐 보자고 해서 갔더니 철회를 했으면 한다는 얘기입니다. 철회를 해달라는 것은 우선 조합장께서 이의 제기를 하면서 철회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래서 아마 검토를 해서 철회를 하는 조건이 저희한테 제기가 되었습니다. 철회를 하는데 자기들이 재평가는 안 하겠다. 그리고 철회를 하면 당연히 수수료는 반납을 해야 되지요. 그래서 철회를 한다고 해서 그러면 들어오자 해서 제가 조합 평가사들이 철회를 하겠다 한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공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는 고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직원들이 고심해서 방안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의 판정을 받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건설교통부에는 저희가 올라가서 확인도 해보니까 이의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지방자치단체가 내든 개인이 내든 이 평가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면 심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도 구성이 협회에 되어 있고 해서 심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알았습니다만 방법을 그쪽으로 정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저희가 조합 대표들을 바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철회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잘 되면 또 우리가 재평가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는 점으로 좋은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결정할 부분은 아니다. 이것은 조합측에서 여태까지 반박한 자료를 전부 제출해주면 저희가 건설교통부에 올려서 판정을 받아보겠다 하는 것으로 처리 절차를 결정한 부분입니다. 지금 조합장께서는 철회를 인정한다 하는 부분을 얘기했다고 하시는 부분인데 내용은 이렇게 흘러간 것입니다.
한선상위원장
그러니까 철회를 분명히 약속했다면서요? 조합원들한테 감정평가한 사람들이 철회를 하면 우리도 철회를 인정하겠다 했다는데,
민호
장민호회계과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철회했다는 사실만 저는 알렸고,
한선상위원장
과장님께서 약속을 했다면서요.
민호
장민호회계과장
아니예요. 어느 것을 약속합니까, 제가?
한선상위원장
아까 과장님께서 감정평가사들이 철회를 하면 우리도 시도 철회를 하겠다.
민호
장민호회계과장
그것은 평가사들하고 얘기할 때. 주민들하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시장님실하고는 관계 없고, 거기는 철회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고 제가 평가사들하고 얘기할 때 그쪽에 네 사람하고 저하고 잠깐 1분간 얘기도 안 되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철회하는데 받아주겠느냐, 나는 민원 해소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주겠다. 다만 재평가는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선상위원장
그 얘기 나오기 전에.
민호
장민호회계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안 했다고. 그리고 인정한 부분은 조합원들 앞에서 인정한 부분은 없으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평가사들을 대변해서 평가사들이 철회를 한다 하는 것을 제가 대변해서 공표한 부분이고, 그 다음날 제가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조합 대표들한테 바로 아침에 모셔서 설명을 드렸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사들이 공문을 보냈는데 자기네들은 정당하게 평가를 했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철회로 인정할 수 없다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간단히 시 입장만 얘기해봐요.
민호
장민호회계과장
시 입장은 저희가 다방면으로 가능성을 열어보았는데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재평가는 안 됩니다.
한선상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딱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일은 풀어나가라고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꼬인 실타래도 다 푸는데 무조건 없다라고 하면 극단적인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 사항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은 아니고 해당 상임위가 아니지만 어쨌든 오인석 위원님이 오셔서 했으니까 저도 듣기만 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계속해서 결단적으로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우선은 일을 풀어가려고 하는 것이니까 저는 두 가지로 하겠습니다. 하나는 어쨌든 감정평가사가 정당한 철회 절차를 밟아오면 시에서는 받아들일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상태에서 금광 그쪽에서 나름대로 수순 절차를 밟아서 건설교통부까지 올라가서 그런 심의 절차를 밟으면 재평가가 가능하다 이런 것 아닙니까. 결국은 두 가지잖아요.
민호
장민호회계과장
그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한 부분에 대해서 철회를 했으니까 이유야 어떻든 조합측에서도 요구하는 부분이지만 인정하면 안 되느냐 하는 가능성,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은 아니고 제 얘기는 지금 받아들였는데 앞에 정당한 평가가 있고 뒤에 철회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시에서 받기가 곤란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 받는다는 것은 지방재정법이나 이런 부분에 안 맞는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시에서는 그 부분이 안 맞으니까 결국은 이의 신청 절차를 밟아서 보았을 때는 간다 그 얘기 아닙니까.
민호
장민호회계과장
지금 먼저 감정평가에 대한 철회 공문 관계는 저희가 건설교통부에서도 그것은 시의 재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시의 재량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정당한 평가를 해가지고 철회를 하는 것은 저희가 인정할 수 없다 하는 점인데, 두번째로 김유석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면 건설교통부에 이의 신청 절차를 밟아서 재평가를 하도록 내려오면 재평가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한 달 반 이상을 조합측하고 의견을 나누고 의견도 조정하고 가능성을 열어보기 위해서 자문도 많이 구하고 출장도 보내고 했습니다.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을 다루고 있는 행자부의 견해는 건설교통부의 심의절차가 있는데 그 심의절차는 이렇습니다. 이의 신청이 올라가면 건설교통부에서는 판단할 조건을 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협회로 그것을 보냅니다. 협회는 심사위원회가 이의 신청을 철회할 수 있는 판단하는 심사위원회가 있답니다. 그러면 심사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조사를 다시 해서 의견을 달아서 건설교통부에 올리면 건설교통부는 그 의견만 내려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그래서 행자부 의견은 이 부분은 건설교통부에서 판단하는 부분은 권고사항이지 구속력이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결국은 말을 자꾸 돌리지 말고 과장님 결론은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민호
장민호회계과장
결론은 그렇게 나온 겁니다, 지금 현재.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지요. 나는 지금 여지를 열어놓고 해결방법을 찾아가자고 말씀을 드리는데 결론은 머릿속에 안 된다 딱 정해놓고 자꾸 말을 돌려요. 안 된다는 거지요?
민호
장민호회계과장
그런데 그것을 여태까지 저희가 다 찾아봤다는 거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서까지 얘기한 것도 안 되는 거고 무조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민호
장민호회계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지금 안 되면 나중에도 안 되는 거지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민호
장민호회계과장
그렇지요. 나중에도 안 되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안 되는 겁니까?
민호
장민호회계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전혀 안 되는 겁니까?
한선상위원장
100% 안 되는 겁니까?
민호
장민호회계과장
예, 안 되는 걸로,
한선상위원장
됐어요. 과장 들어가시고 국장님 나오세요.
용기
홍용기위원
여기서 더 이상 뭘 해요?
한선상위원장
가만히 있어봐요.
용기
홍용기위원
뭘 가만있어요! 뭘 마무리를 지어요? 땅 사고 파는 게 우리 소관이야?
한선상위원장
국장님,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 시민 1,000여명이 이사를 가고 철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소속은 경제환경위원회지만 사업 시행이 안 되니까 우리 소관에서 이렇게 따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적인 것도 법적인 거지만 정책적으로 풀어가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어떤 가능성 여부를 두고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은 무조건 설명하면 100%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정된 생각만 가지고 하만 우리가 시민 대표나 실무과장들하고 논의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실무과장이 의회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의원들이 노력하는 마당에 시민 대표를 부르고 하는데 결론부터 무조건 100% 안 된다 하고 설명하는 이런 과장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다하다 안 되면 걱정이라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100% 안 된다 이게 무슨 업무보고예요?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사실상 재량권이 없게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 게 우리 공무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데요, 그래서 아까도 회계과장이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자꾸 중복되는 얘기인데요, 중앙부처 관련부서에 전부 다 자문을 받아본 결과, 또,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죄송한데 그 얘기는 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중앙부처는 자문 받아봤자 필요가 없어요. 저도 여기서 받아봤지만 그 사람들은 말이 뜨뜻미지근해요.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그런데 위원님,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1년 이내에는 재평가할 수 없다는 게 딱 되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어쨌든 이것이 지금 장 과장님은 무조건 하나를 놓고 여지를 열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시장 방침은 안 된다로 결정난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것만 여쭤봅시다.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은 과장님 혼자 아닙니다 하고 결정낸 것입니까? 집행권자가 결재를 아직 안 했는데?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회계과장도 현재까지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여쭤봤잖아요. 그러니까 일은 풀어가려고 있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우리 상임위도 아니라는 전제를 깔았으면 어쨌든 조합장이 와 계시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무조건 강제로 해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매듭을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은 해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다하다 안 되면, 진짜 우리는 어쩔 수 없다 공무원들이 여기 조합장이나 이 가격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쪽에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쪽에서 노력할 부분은 대민행정 아닙니까. 나름대로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 할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안 된다. 그것은 감정밖에 안 되는 거지. 일을 그렇게 해결하면 어떻게 해요? 제 생각은 합리적으로 해결하려고 왔으니까 두 가지 방안을 가지고 가다가 안 되면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구해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지, 집행권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시장님하고도 논의해보고 숙의해보고, 진짜 위에는 필요없다니까요. 아까 과장님도 그러셨잖아요. 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놓고 나서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호
장민호회계과장
풀어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까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노력을 다 해온 것입니다. 다해 와서 지금 최종 결론에서 도저히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오늘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다거나,
한선상위원장
그러면 또 해보겠다고 해야지 100% 안 된다 그런 과장이 어디 있어요?
민호
장민호회계과장
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 오래 끌면 조합측에서도 의견만 가지면,
한선상위원장
같은 말이라도 의원들은 할 일이 없어서 합니까? (장내소란)
준기
홍준기위원
끝냅시다.
한선상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국장님, 잠깐 나오세요. 많은 시민들이 관련된 사업이고 또 우리 시의원들이라는 게 그런 부분을 해결해야 할 사람들이고, 또 집행부도 시민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조하셔서 최대한 조합대표자들과 실무자, 집행부 해가지고 앞으로 계속 이 문제를 협의하세요. 무조건 담을 쳐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니까. 그 약속을 할 수 있지요?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예, 안 된다는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한선상위원장
그렇지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만나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든 계속 연대해서 만나서 거기에 시의원을 참여시킬 수 있으면 같이 참여해서라도 해결을 위해 계속 협의할 수 있도록, 그래서 협의결과를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제가 한 마디 드리겠는데요, 지역 시의원하고 단독으로 대화해서 풀어봅시다.
한선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을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0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산회
한선상출석위원
김유석 홍준기 홍용기 김기명 오인석 장대훈 지수식 김대진 전이만
사보
주사보출석사무국직원
최영숙 속기사 신은경 ▲ ▼ 성남시의회 Copyright © 2020 Seongnam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