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우영 의원 5분자유발언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 의원의 시내버스 노선 변경에 따른 문제점, 장길영 의원의 도로개설에 대한 사업우선순위의 문제점, 또 김가진 의원의 사방댐관련과 가도교의 시비운영의 필요성, 황인호 의원의 산업대 부지 공동주택 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대처방안, 성우영 의원의 대학촌 조성으로 인한 도로개설의 문제점 등 다섯분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답변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먼저 박태순 의원님께서 시내버스 노선 조정시 구에서 하는 역할과 또 대전시에서 교통기획단을 설치 운영할 계획인데 구에서의 계획과 시내버스 노선 조정시 우리 구의 의견반영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내버스 노선 변경은 사실 사무 분장상 우리 구에서의 역할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시 본청에서 노선을 변경해 가지고 변경된 내용을 1주일 전에 저희한테 통보를 하면 저희들이 또 동에 통보를 해 가지고 주민한테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에 여러번 건의를 해서 최소한도 노선을 변경할 시에는 우리 구 담당자, 교통관리과나 제가 참석을 해 가지고 그 현황을 알고, 저희들이 문제점같은 것을 개진해서 반영을 해 가지고 그것을 일정한 기간을 둬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충분히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 순서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렇지를 못한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와 유기적인 협조를 하고, 수차 건의를 해 가지고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시내버스기획단은 금년도 8월부터 내년 5월까지 10개월간에 걸쳐서 시내버스 노선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용역을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비가 1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용역에 담기는 내용은 아까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시철도 1호선이 1단계가 2005년에 개통되고, 2단계가 2006년 12월 말까지 개통됩니다. 그러면 개통됐을 때 각 정거장과 환승체계 구축을 시내버스하고 과연 어떻게 연계를 해서 환승체계를 만들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 또 하나는 대중교통체계를 어떻게 하면 최종노선으로 만드는 것을 조사 분석하는 내용이 용역과업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현장의 합동 조사나 설문조사, 또는 교통관련 시민단체들이 참여해 가지고 그 용역을 같이 수행함으로 해서 완벽한 시내버스 환승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용역에 담겨져 있어 가지고 내년 10월에 가면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노선조정 반영시 우리 의견 반영 여부는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아울러서 황인호 의원님께서도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월달인가 제가 확실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때도 황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셔 가지고 제가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삼성동을 경유하는 223번 버스의 노선변경에 따른 주민불편과 우리 구의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때 당시도 삼성동을 경유해 가지고 가는 시내버스가 갑자기 중구의 버드내 아파트에서 일부 변경 요청이 와 가지고 갑작스럽게 변경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하루 이틀전에 통보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홍보할 시간도 없이 노선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때 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앞으로 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춰 가지고 우리 동구 주민들이 노선 변경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좀 미흡합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길영 의원님께서 세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쌍청당 도로가 폭이 좁고 교통사고가 빈발하니 빨리 개선조치를 해달라는 얘기와, 아울러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이 잘못 되지 않았느냐, 하는 내용하고, 판암동 575 부근 주택가의 오수로 인한 악취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는 세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우선 순위 결정은 저희들이 주민의 선호도나 이용 인구, 또 거기에 따른 교통량, 사업비, 기간, 이런 것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타당성 조사를 한 후에 단위사업별로 해서 5억 이상시에는 지방재정법과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중기투자재정계획에 반영해서 그 순위에 의해서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현재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도로확장공사를 말씀하셨습니다만 말씀하신 위치는 판암동 505번지에서 판암동 525번지 우체국간 도로개설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장이 420미터에 폭 12미터로 개설을 할려면 약 15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본 도로는 그동안 도시계획이 결정되지 않아 가지고 구거부지를 복개로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작년 5월 14일날 최초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돼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해 봤는데 방금 말씀드린대로 1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가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본 사업은 조기에 빨리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투융자계획을 앞당겨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본 노선중에 급커브구간이 있습니다. 그 커브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1억원을 들여서 현재 보상계획이 완료된 상태로 있어서 연내에 입구에 대해서는 가각 정리를 완결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판암동 575번지의 박스에서 내려오는 악취문제로 해 가지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만 본 악취의 원인은 대동천 실천으로 있는 판암교 하류를 복개를 했습니다. 복개를 해서 오수를 분리를 해 가지고 현재 오수는 차집관거에 연결을 시켰습니다만 그 유입구에서 악취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와 시설관리공단, 저희 구청이 합동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공사를 할려면 박스를 현재 있는 상태에서 하류 쪽으로 20미터를 더 연장해 가지고 오수가 나오는 것을 저희들이 스크린웨어에 유입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건기에는 그냥 넘어 갑니다만 장마때는 같이 혼합으로 해서 웨어가 짧기 때문에 넘쳐 가지고 오수 악취가 나는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물관리과 과장하고 통화를 하고, 실무자하고도 여러번 통화를 했습니다만 시의 입장에서는 예산관계로 해서 한 5천만원만 지원해 줄테니까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5천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고 2억원을 주면 우리가 책임을 지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현재 웨어있는 것은 내버려 두고 2억원을 준다고 하면 한 20미터를 하류쪽으로 더 하면서 그 안에 끄트머리에 웨어를 설치하고 그 안에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유지관리만 한다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계속 2억원을 요구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것이 된다고 한다면 바로 저희들이 연말 내 시공을 해 가지고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가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소동에 현재 저희들이 댐설치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방댐자체가 한밭댐계획하고 어떻게 연관되느냐, 이중투자가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996년 12월 28일날 대전도시계획에 한밭댐이 기본구상에 계획이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 당시 96년도에 했을 때는 중기계획으로 해서 한밭댐을 거기에다가 건설을 해 가지고 대전천 건천화를 방지하고, 수위조절을 해 가지고 재해로부터 안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때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 후에 건교부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의견이 이것은 타당치 않다고 해서 사실 백지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희들 사방댐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말씀드리면 댐 자체는 우리 지방자치단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 아닙니다. 건교부 국토이용계획에서 반영되어야 되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금 중구 침산동이 있습니다. 침산동에는 현재 국토이용기본계획에 댐이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기는 없습니다만 국토이용기본계획상 거기에 맨트는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에도 한번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신 내용입니다만 가도교 배수펌프장의 유지관리를 전액 시비로 충당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부담해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구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시비를 전액 받도록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간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관계 부서에 협의도 했고, 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속기록을 발췌해 가지고 제가 답변한 것하고 첨부해서 시에 건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시의 기본 입장은 서구에 있는 지하차도와의 형평성 문제, 또 이런 것 저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1년에 받는 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산정수요에 포함해 가지고 유지관리비를 지원하겠다는 그러한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서 시비로 전액 확보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황인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 산업대 부지의 활성화와 관련해서 용적율 상향조정 및 용도지역변경 노력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과 도로 부지내 무단점용하고 있는 불법건축물을 철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산업대학 부지는 현재 삼성2동에 있습니다만 면적이 3필지에 약 18,000평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네 번에 걸쳐 유찰이 된 바가 있습니다. 1년 이상이 되면 재 감정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부터 죽 유찰이 됐는데 금년도 6월 5일날 다시 평가를 했습니다. 그것이 18,000평에 약 337억으로 감정평가원에서 평가가 됐습니다만 제가 이것을 한번 해 봤더니 약 평당 141만원인가 그렇게 되는데 금년 7월 2일날 4차 입찰을 봤습니다만 또 유찰이 됐습니다. 또 7월 19일날 5차 입찰을 봤는데도 또 유찰이 됐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337억원에 대한 80%까지 간다고 한다면 230∼240억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 낙찰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산업대 부지는 현재 문교부 재산으로 해서 관리를 한밭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입찰을 봤을 때 과연 예를 들어서 현대산업이라든지 금성백조종합같은데에서 산다고 한다면 분명히 아파트가 들어갈 것입니다. 또 일설에는 지금 한남대학교에서는 입찰에 한번 참가할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일단 입찰이 된 다음에 입찰자가 이것을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이 되지, 제가 여기에서 용적율을 내리고 올리고, 그렇게 답변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는 그 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만일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업체가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됐을때는 일반 주거지역 가지고는 용적율이 굉장이 낮습니다. 이것을 1종이나 2종이나 3종으로 해서 용적율을 변경해야 되는데 이 변경작업은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없고 대전시 도시계획을 이번에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반영되어야 될 사항이지 우리 구청에서 여기에 관여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1종으로 했을 때는 용적율이 15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2종은 200%, 3종은 250% 이하까지 용적율을 제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해주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만 현재 도로부지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불법건축행위가 발견될 때는 저희들이 행정절차에 의해서 자진철거나 또는 강제집행을 실시를 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 약 10년 이상 경과된 도로부지를 무단 점유해 가지고 있는 무허가 건축물은 저희들이 사실상 강제철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도로법에 의해서 현재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것은 대개 구도심에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순찰을 실시해서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우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가지 사항중 첫 번째는 동부순환도로 3공구 개설공사와 하상도로가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에 업무보고시 시와 유관기관 추진사항 업무보고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하상도로 예산 14억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상도로에서 제방도로로 변경해서 금년도 14억을 소화할려고 하면 일단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하면 또 몇 달이 걸립니다. 그러면 14억을 금년내에 소화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동부순환도로가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포함해서 하면 시간적으로 단축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동부순환도로 실시설계변경에 하상도로가 같이 포함되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되어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용운 도시개발사업과 지금 용운동에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그 주변의 도로문제를 걱정해 주셨습니다만 본 사항에 대해서는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이용하여 설명) 현재 이것이 자양로 도로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용수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약 7만평입니다. 7만평인데 지금 성우영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은 용운동 용운골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내년 3월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입주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약 2천세대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입주가 되고 용수골이 내년말까지 개발이 됩니다. 이것이 개발이 됐을 때 이 주변의 교통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시하고 협의한 것도 없고 지금 현재 진척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여기가 백룡길입니다. 자양동에서 내려와서 용수골로 해 가지고 용운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백룡길은 11미터입니다. 이것을 25미터로 확장을 해 가지고 연장이 약 590미터가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비만 110억이 들어 갑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은 시에서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할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시장님 초도순시에도 저희들이 꼭 용수골이 개발이 되고 용운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개발됐을 때 대체도로로 해서 이 도로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내년 예산부터 반영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실무자하고 협의한 바 이것은 내년에 일단 실시설계를 하고 하반기에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착공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동부순환도로입니다.0 예비군 관리대대가 여기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20미터 도로가 여기에 와서는 용운동 동부순환도로하고 연결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여기에 터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터널 인접으로 해서 저희들이 교차로를 만들어서는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변경을 했습니다. 남간정사 북쪽방향입니다만 여기에 변경을 해 가지고 시에서 이것을 수용을 했습니다. 이것을 변경을 해서 현재 동부순환도로 실시설계를 한 과정에 저희들 진입도로도 포함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 약 20미터에 연장이 300미터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약 30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시설계와 아울러 시공도 시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결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추진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용운아파트에서 용운고층아파트로 나가는 20미터 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자체가 2006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금명간에 협조를 해서 2006년도로 당겨 가지고 조기에 이것도 착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전부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섯 분 의원님의 도시국 소관 업무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건영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