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의회 발언

윤종복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복지위원회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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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관리국 소관에 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정거택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위원장 여봉무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구정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토록 하며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 향후에 있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활발한 의정활동 및 추진 중인 사업으로 모두들 바쁘시겠지만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를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대상 공무원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주시고 정거택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국장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거택

정거택도시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24일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건축과장 김재욱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부동산정보과장 염흥섭

봉무

여봉무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거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거택

정거택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입니다.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여봉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고 부서 권재 순으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기욱 주거재생과장입니다. 이욱근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재욱 건축과장입니다. 김경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염흥섭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봉무

여봉무위원장

정거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와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스스로 시간 체크를 잘 하셔서 20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이 과도하게 초과돼서 동료위원님들의 불만이 쌓이거나 혹은 질의도중에 본 위원장이 일일이 제지하는 것도 모양새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점 유의하셔서 위원님들 스스로 시간을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방청석에 앉아계신 팀장급 이하 공무원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숙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무지원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요청에 따라 본 위원장이 허락을 한 경우에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부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의 허가없이 발언할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위원

윤종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답변은 되도록 우리 다 알아들으니까 핵심만 간단하게 얘기하고 나도 핵심만 질의하고, 시간만 자꾸 가니까. 우리 종로구에 행정서비스 헌장이라는 게 있죠? 거기 보면 이건 구민과의 약속으로 행정서비스에 관련된 일인데 거기 보면 우리 조례까지 다 만들어졌어요. 고객의 불만사항을 접수할 때에는 고객불만 접수처리 대장에 기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 기록되어 있나요?

거택

정거택도시관리국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건축과나 주거재생과 이런 곳에는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민원이 많은 대상이 아니고 어느 과든지 이건 조례로 접수하게 되어 있어요. 접수해서 기록해서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한 번 보시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거택

정거택도시관리국장

제가 정확하게 전 부서를 다 확인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대로만 우선 답변드렸고요 다른 부서는 좀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윤종복위원

다음 2017년도, 2018년도 전화친절도 조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주택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전 부서에서 이거 딱 3개가 미흡하다고 조사가 됐어요. 토지정보과가 최우수로 나왔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특히 건축과, 그런데 난 내가 느끼는 건 주택과는 그래도 어떤 때는 통화가 되는데 건축과는 말이야 내가 통화를 10번 하면 두 번 정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내가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전부 건축 그런 거 복잡한 거 설명을 하려면 내가 이해는 하는데 이게 통화가 안돼서 말이야. 그래서 내가 작년에 이 문제를 제기한 적 있어요. 전화로 통화가 안 되면 물론 출장 나가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출장도 많이 나가니까. 그런데 전화가 계속 통화 중이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럼 다른 직원한테로 전화해 가지고 혹시 뭐 하고 있냐고, 전화 받고 있냐고 이렇게 물어봐야돼. 1년 동안 그러네. 이거 긴급한 사항들인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방안을 개선할 수 있게끔 내가 생각해보는 건 일단은 전화로 다 응답을 듣는 게 맞는 말이지만 되도록 방문을 또 여기 건축사가 여기서 재능기부로 서비스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와서 좀 자문을 받도록 유도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어떤 개선방법을 찾아 가지고 전화, 그 다음에 친절할 수가 있나? 하루 종일 전화를 받아야 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 시정해야죠?

거택

정거택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말씀 백번지당하신 말씀인데요 건축과 특히 민원이 많다 보니까 전화로 상담하고 전화 불만을 전화로 하는데 그것도 매정하게 끊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들어와서 말씀, 구청에 오셔서 상담하시죠 할 수도 없는 일이고 하다 보니까 전화가 길어지고 전화가 많이 오다 보니까 다들 전화 받고 있다 보니까 남의 전화 받아주기도 쉽지 않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저희도 통감하고 있는데 사실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해서 전화응대를 좀 더 짧게 하고 효율적으로 하고 또 타직원이 대신 좀 전화도 받아서 간단한 건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직원교육도 시키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 전화를 건축과로 오는 건 한 창구로 일괄해 가지고 관리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 사람이 받아 가지고 현재 어떤 상황이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방안도 한번 하여튼 여기는 이대로 갈 수는 없어요. 직원들은 직원대로 피곤하고 그리고 전화 못 받으면 안 되면 전화하는 사람이 짜증낸다고. 그럼 직원들 인식도 괜히 그러니까 이대로 둘 수는 없어요. 주택과도 그렇고 공원녹지과도 그렇고 그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됩니다.

거택

정거택도시관리국장

다산콜센터 120 이런 것처럼 저희도 그런 쪽하고 협의해서 민원 일부를 그쪽에서 답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업무추진비 공개 현황 보면 주택과가 공개 대상 11인데 지금 미공개 된 게 11개예요. 업무추진비 현재까지 11군데 다 공개가 안 되어 있다고. 정확하게 조사해보세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 뒤에 팀장님! 왜 공기를 안 해요? 업무추진비 엉뚱한 데 써 가지고 못 하는 거예요? 뭐예요?

기욱

권기욱주거재생과장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도시개발과는 11갠데 여기는 다 공개했네요? 다 공개했어요.

욱근

이욱근도시개발과장

예, 규정대로 저희는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과에도 8개나 되고 미공개가, 왜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안 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 도시디자인과 아, 여기는 아니구나. 도시디자인과는

거택

정거택도시관리국장

지속가능국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윤종복위원

공원녹지과도 5군데나 안 했어요. 그런데 맞죠? 공개가 안 된 것. 11개인데 5개가 공개가 안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아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우선 공개를 안 하면 이것이 이건 뭐 엉뚱한 데 써서 뭐 또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리고 사실 그래왔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즘 많이 달라진 걸로 아는데 이 부분 또 그 부분에 있어서 피치 못할 상황 등등 이해해요. 그러나 공개가 원칙이니까 이것도 지적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 건축물들의 지원신청 공동주택보조금 신청사업계획서 및 정산서류 일체 사본 자료 제출을 좀 해줘요. 왜냐하면 동대문맨션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련서류가 미비해요. 그 다음에 명륜 아남1차아파트도 관련서류가 미비하고 그 다음에 대성맨션아파트도 관련서류가 미비하고 그래서 이것도 지적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동주택 지원보조금 신청사업계획서 및 정산서류 일체 사본 자료 제출을 해 주세요. 미흡하니까.

거택

정거택도시관리국장

3군데 아파트요? 예,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평창동 425번지 5호 이거 개발 이 부분은 우리 종로구에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서 이거는 거론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거택

정거택도시관리국장

예, 고맙습니다.

윤종복위원

시간 있습니까? 박물관마을 국장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이걸 우리 구가 서울시에 승낙을 내놨죠? 이거 우리가 7대에서 이거 많이 다뤘어요, 이거를. 이거 말이야 돈으로 따지면 엄청난 돈인데 서울시에다 왜 사용승낙을 내줘 가지고 서울시가 거기다 돈을 들이게 하느냐 이거죠. 엄연히 우리 종로구로 기부채납된 땅인데 약 3,000평 되죠?

거택

정거택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돈으로 따져 얼맙니까? 아마 1,200~300억 될 걸요. 서울시에서 자기들이 돈을 들여 가지고 살살 가지들 걸로 하려고 하고 있죠? 상황설명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해주세요. 간단하게 현황

거택

정거택도시관리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의문 1구역 재정비촉진계획으로 해서 사업이 2016년경부터 원래는 당초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시에서 거기가 이제 서대문 쪽 새문안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첫 동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선시대 옛길의 형상이라든가 도시의 조직이 잘 보존된 지역이라고 시에서 판단을 해서 살아있는 박물관마을 문화시설로 변경하게 그렇게 방침을 세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나무 심고 조경하는 공원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기부채납이 종로구로 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었는데 거기다 박물관마을로 만들면서 문화시설이라는 그런 용도로 변경이 되죠. 그러면서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해서 박물관마을로 하다보니까 이게 한 시에서 리모델링비 투입하는 게 320억 정도 투입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투입하고 나서 계속 유지관리도 하고 하면 계속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시에서 관리 소유권도 관리하면서 운영을 해야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의도로 해서 시가 소유권을 서울시 문화시설에 대한 소유권 기부채납으로 명확하게 재정비촉진법이 없다보니까 그게 좀 논란의 대상이 됐던 것입니다.

윤종복위원

현재는?

거택

정거택도시관리국장

현재 아직 토지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결정된 건 없고 지금 이제 종로구에서는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당초에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편의상 시에서 쓸 수 있도록 문화시설로 협조를 해준 건데 그것을 공까지 시로 넘기면 안 된다 해서 종로구에 가져오는 것으로 저희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는 아직도 조금 그거에 대해서 협의해보자 그런 입장으로 지금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사업이 진행돼서 사업이 완료될 2022년도 그때쯤에 그 전에 서류정리가 필요할 시기에 확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종복위원

토지정리라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엄연히 종로구 땅이에요. 앞으로 지방분권시대가 만약에 온다면 서울시로부터 받아야 될 땅이에요. 어물어물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거.

거택

정거택도시관리국장

예,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윤종복위원

소유권을 우리가 여기 재개발을 하면서 그거 적법에 따라서 기부채납 받은 땅인데 상위단체라고 자기들 멋대로 정책결정을 해 가지고 돈 들여놔서 어물쩍 자기들 가져가려고 하는 상황이 됐단 말입니다. 이 돈이 1,300억이에요.

거택

정거택도시관리국장

물론 이제 토지가격을 어떤 걸로 따지냐에 따라서 토지가격이 몇 백억 몇 천억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게 사실 종로 구민들이 다 시설에 대한 향유하는 것은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물론 당연히 종로구로 가져올 것으로 진행은 하지만 토지가격이 얼만데 이렇게 토지가격을 논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국가재산이니까 구거나 서울시 거나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가격을 논하는 건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어차피 우리 구의 재산이고 그 재산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구민에게 수익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명확하게 따지고 가야죠.

거택

정거택도시관리국장

소유권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논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강구를 하십시오. 안 그러면 우리 의회가 들고 일어날 거예요, 이건.

거택

정거택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의회가 들고 일어날 테니까 그렇죠? 나중에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대책을 세워줘서 우리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해주십시오.

거택

정거택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시간 있습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건축기본법에 보면 제12조 ‘시·도지사는 지역의 현황 및 사회, 경제, 문화적 실정에 부합되는 건축정책을 위하여 건축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도 이하 시도라고 한다.’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이하 광역건축기본계획이라고 한다.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건축정책기본계획 및 광역건축기본계획에 따라’ 시·군·구 자치구의 구를 말하는 겁니다.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이하 기초건축기본계획이라고 한다.’를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전부터 우리 종로구에 맞는 건축이 제12조에 따른 종로구만의 건축 여러 가지 여건에 맞는 건축기본조례 제정을 해보자. 다른 구에 비해 가지고 우리는 특수한 모든 여건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기본조례를 만들 수 있다라고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정책적으로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거택

정거택도시관리국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종로구는 상당히 문화재도 많고 또 지역 주거형이 복잡해서 특별히 다른 구와는 다르게 지금 우리 심의지침이라든가 다르게 운영하고는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보다 체계적인 그런 방법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종복위원

위원장님 이하부터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 번 더 얘기를, 보고를 해 주시고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해주십시오.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의회에서 나름대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거택

정거택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굉장히 서로 많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해요. 이상입니다.

거택

정거택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무

여봉무위원장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위원

전영준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 한해뿐만 아니라 올 상반기를 곧 마감을 해야 하는데 우리 도시관리국 특히 우리 공원녹지과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6월 17일날이죠? 2019년도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대통령상 수상한 거 공공부분에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녹지과장님, 경학공원이 어디인줄 아시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우리가 관리하고 있죠? 우리 구 소유로서. 본 위원이 수년 전부터 늘 주장했던 바입니다. 지금 아이들이 놀 공간이 상당히 부족한데 그 경학공원 한쪽을 이용해서 큰 놀이시설을 갖다놓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관리하는 곳이니까 다만 몇 개라도 놀이시설을 설치를 해 가지고 주변에는 5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지난번 우리 직원이 그 부분을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구체적으로 그 시설을 어떠어떠한 시설이 필요한지 주민들과 한번 대화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하기 위해서 아직 현장은 못 봤습니다마는 직원들하고 주민들하고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제가 그 부분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보물 141호죠? 문묘가 있고 유림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반대를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명확치가 않고요 요즘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부족한데 혹시 우리 유림의 어르신들이 반대를 한다면 본 위원이 직접 나서서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놀이시설이 아니고 조그만 놀이시설 몇 개라도 설치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나마 좁은 공간에서라도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시다시피 그 부분은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도 간단한 놀이기구가 있었던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지금 우리 구 뿐만 아니라 과가 전년도 또 올해 수의계약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는 재무과 방침에 의해서 2017년 7월 1일부로 아마 4회 이상 수의계약을 하지 말라하고 각 과에 방침을 내려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5개 과 과장님들 그 내용 숙지하고 계시죠? 모르시나요?

거택

정거택도시관리국장

수의계약이 4회로 회수가 제한되어 있는 건 몰랐습니다.

전영준위원

2017년 이전까지는 회수 제한이 되지 않았고요 2017년 7월 1일자 재무과 방침으로 해가지고 각 과에 시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시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유독 우리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 2018년도 3월, 4월, 9월, 11월, 11월 두 차례입니다.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우리끼리 한 약속입니다. 이 부분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벌써 5회를 했습니다. 4회 이상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이에요. 신영종합상사와 5회를 했단 얘깁니다. 확인하셔 가지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 윤종복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관련해서 발언해주셨는데 479페이지 보시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제가 정확히 짚도록 하겠습니다. 대성맨션, 동대문맨션, 명륜 아남아파트를 말씀하셨는데 인왕산 아이파크아파트, 창신아파트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업체별로 뭐가 미비한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성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로 신청금액과 정산금액이 틀립니다. 자체부담금이 좀 부풀려서 정산이 되어 있고 관련서류도 미흡합니다. 동대문맨션아파트도 지원신청 및 정산관련 서류가 미비합니다. 사업비 산출근거가 전혀 없어요, 견적서도 없고. 비교견적서가 당연히 첨부돼야겠죠? 명륜 아남아파트 역시 사업비 산출근거라든가 견적서가 없습니다. 인왕산 아이파크도 역시 지원신청 시 자체부담금과 정산할 때 자체부담금이 틀립니다. 창신아파트 역시 지원신청 시 정산관련 서류가 미비하다는 점 이 부분도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거택

정거택도시관리국장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봤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확인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본 위원하고 여봉무 위원장님, 노진경 부위원장님하고 지난주에 현장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인 한옥자재 관리가 참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좀 아쉬운 건 누가 그 곳을 방문하더라도 자재창고는 어떻게 해서 운영된다든가, 어떤 취지에서 운영이 된다든가 하는 안내문이 하나 정도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지적 아닌 지적이니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도 우리가 직접 운영을 못 하고 위탁하고 있죠?

거택

정거택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전영준위원

어디다 하고 있습니까?

재욱

김재욱건축과장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옥철거자재 재활용은행은 자재협동조합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문화재형사회적기업협의회에 위탁을 하고 있죠? 우리 위탁을 맡긴 데가 많이 않지요, 건축과에서는?

재욱

김재욱건축과장

이거 1건입니다.

전영준위원

참 잘 하고 있습니다만 위탁을 함에 있어 이 부분은 우리 의회 승인을 받았나 모르겠습니다?

재욱

김재욱건축과장

제가 2017년도에 발령받아 왔는데요 별도로 의회에 승인받은 건 없는 거 같습니다.

전영준위원

우리 종로구에서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끼리의 약속이에요.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키면 안 되죠.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보면 민간위탁대상 사무의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제3항에 구청장의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그리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떡합니까? 의회를 경시하는 것도 아니고. 2017년도에 오셨으면 그 이후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사전점검을 한 번 해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을 텐데요?

재욱

김재욱건축과장

그런 부분을 중점 검토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참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하나 놓침으로 해서 오점을 남기는 거잖아요? 일은 잘 해놓고 말이야. 이 부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욱

김재욱건축과장

다음연도부터는 구의회에 동의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반드시 절차를 거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하시고요. 서두에 우리 윤종복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이라는 걸 왜 해놨겠습니까? 구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몇 차례 제가 명륜4가 조그만 건축 관련해 가지고 민원을 수차례 받았습니다. 국장님실에서 회의를 할 때도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요 어느 한쪽에 치중한다는 그런 이미지를 주기 싫어 가지고 한발 빼고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허나 지금까지 제가 잘못 지켜봤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봐도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공정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정성에서 어긋난 거 같아요. 명륜4가 관련해 가지고 그 진행사항을 한 번 말씀해주시면 좋겠어요.

재욱

김재욱건축과장

민원사항은 명륜4가 206-40번지인데 그 접해있는 208-25번지에 각각의 건축과 관련된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206-40번지는 건축법상에 대수선 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208-25번지는 증축대수선허가를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되어 시정조치 중이고요 그건 허가내용보다 건물높이가, 2층 부분 건물높이가 한 1.3m정도 높게 공사를 한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쌍방의 민원이 발생이 돼서 구청에서 여러 차례 민원회의도 했고 한 그런 과정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와중에 무단 대수선한 206-40번지 측에서 4월 30일자로 서울시 행정심판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에 대한 어떤 조치사항이 일단 잠시 유예가 되다가 다시 쌍방에서 상대 민원사항을 다시 제출하고 면담요청이 있어 가지고 면담한 결과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과장님!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욱

김재욱건축과장

현재 담당자가 조치문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제가 민원사항을 확인을 해볼께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8-25는 건축물 높이가 1.3m 증가했다고 그랬죠? 공사 중에 설계변경 가능한 겁니까? 아닙니까?

재욱

김재욱건축과장

가능합니다.

전영준위원

설계변경 하는데 굳이 중지까지 내려야할 이유가 있나 모르겠고요 두 번째 대수선공사, 이미 대수선하기로 해줬어요, 우리 과에서 공문으로. 대수선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음을 확인뿐만 아니라 한평 반 정도가 이웃의 인접대지를 점유하고 있고 경계선을 이미 침범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도로도 침범을 했고 또 건축선 침범 및 위반을 했습니다. 무허가건축대수선을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연 한쪽만 공사 중지를 한 것이 공정한가요? 자, 두 사람 간에 보니까 변호사 사무실가서 공증 받은 내용이 있고 건축을 전혀 모르는 나도 이 사진만 봐도 대수선을 한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둥을 몇 개씩이나 갈아치우고 갈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한 군데만 공사 중지를 하고 더 큰 위반을 하고 있는 다른 현장은 그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나요? 이거 누가봐도 오해할 수 있는, 충분히 오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재욱

김재욱건축과장

그런 민원이 생겨서 지난주에 대수선 무단으로 한 현장에 대해서도 건축법에서 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제가 지시한 사항이고

전영준위원

건축법으로 조치를 하려면 일찍이 했어야지요. 5월에 이미 했는데 벌써 얼마가 지났습니까? 그 사람들이 피해본 부분에 대해 피해보상을 청구한다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국장님 방에서도 대책회의를 했었죠? 이거 꽤 오래된 걸로 아는데요? 왜 이렇게 수수방관하셨나요?

거택

정거택도시관리국장

민원이 양쪽에서 들어와서 제 방에서 청장님 면담요청이 있어서 청장님이 시간이 안 되고 그러셔서 제 방에서 면담한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린 것은 양쪽 위반사항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그게 행정심판을 신청하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행정심판 사항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할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연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전영준위원

부속조치로 지연되는 건 그건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건 공정성,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라고요. 그렇죠? 자,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서가 우리 도시관리국입니다. 공정성을 잃으면 안 되죠. 저는 어느 한 쪽에 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에 입각해서 진행을 하시란 얘기에요. 제 지역구입니다. 두 분 다 유권자에요. 왜 공정성을 가지고 일을 못 하시고 한쪽에 치우치고, 남이 볼 때에는 한쪽에 치우치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위원장님! 우리 감사팀에 의뢰해서 감사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봉무

여봉무위원장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광

이재광위원

감사에 협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정거택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비슷해요. 중복되는 일 없게 해서 빨리 끝냈으면 합니다. 도시개발과 질문하겠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른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면 정순왕후 기념공관이라든가 이런 심의 한 위원들 계시죠? 그런데 이 감사자료에는 OO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름을 적어줘야지 우리가 감사할 때 조사를 하던가 하지 그냥 심의위원회 보면 덕성여자대학교 박OO 하고 왜 이름을 안 적습니까? 감사 때는 적어야 맞지 않습니까?

욱근

이욱근도시개발과장

자료자체가 공개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재광

이재광위원

그래도 감사 때는 공개를 해야 돼요. 우리가 어디 가서 공개하지는 않잖아요?

욱근

이욱근도시개발과장

위원님들께서 공개하신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이게 책자로 인쇄가 돼서 배포가 되다 보니까 어디서 어떻게라도 나갈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이재광위원

국장님! 이름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OO으로가 아니라.

거택

정거택도시관리국장

받으신 자료가 책자자료가 아니라 별도자료인가요?

재광

이재광위원

책자도 감사 자료는 어디로 안 나가잖아요?

거택

정거택도시관리국장

이건 기자들도 볼 수 있고 여러 군데에서 연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책자로 만들 때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신경을 저희가 써야 해서 그렇습니다.

재광

이재광위원

그래도 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별도로 복사를 하더라도 이름을 넣는 게 맞습니다.

거택

정거택도시관리국장

위원님께 드릴 때에는 설명을 다 기록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광

이재광위원

신경 좀 써주시고요 이렇게 해놔 가지고 하니까 어떻게 우리가 할 수도 없고 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다음 주거재생과장님! 창신동에 보면 전망대 지금 하고 있죠?

기욱

권기욱주거재생과장

채석장

재광

이재광위원

채석장 위에 전망대 거기 올라가 보니까 훤하게 다 보이더라고. 그거 다 했나요?

기욱

권기욱주거재생과장

주변정리가 아직 안 되어 가지고요

재광

이재광위원

주변정리는 누가 합니까?

기욱

권기욱주거재생과장

서울시에서 직접하고 있는데요.

재광

이재광위원

주변정리를 서울시에서 해야 되나요?

기욱

권기욱주거재생과장

시가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도 그래서 준공식을 하자고 서울시에 제안한 상태입니다.

재광

이재광위원

예산을 서울시에서 처음부터 우리 과에서 받았으면 그때 주변도 좀 정리가 돼야 하는데 그건 지금 완공은 다 됐잖아요? 다 됐는데도 주변 경관이 안 좋아서

기욱

권기욱주거재생과장

준공식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재광

이재광위원

그래요, 맞아. 이게 보면 옛날에 돌로 쌓은 것도 다 무너졌고 이게 맞죠? 이게 좀 깔끔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있더라고. 맞잖아요? 지금 이건 예산이 없어 못 하는 겁니까? 지금 왜 안 하시는 겁니까? 같이 좀 하시면 되지 밑에 봐요, 전부다 이렇게 밑에가 깔끔해야 전망대가 좀 7억인가 들어갔죠? 6억이에요? 7억이에요?

기욱

권기욱주거재생과장

제가 사업비가 10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광

이재광위원

이렇게 참 내 돈 같으면 10억이 들어가겠습니까마는 하여튼 그건 따지지 않겠는데 경관관리를 잘 해 가지고 전망대는 다 완공됐는데 위에 올라가보려면 주변이 복잡해서 이거 자료 드릴까요? 내가 핸드폰으로 찍은 거예요. 나무계단을 해놨는데 이상하게 해놔서 주변이 깨끗해야지 그것 좀 빨리 하세요.

기욱

권기욱주거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광

이재광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가 일이 많아요. 우리 숭인공원에 내가 얼마 전에 꼭대기 제일 위에 흙 좀 깔아달라고 했잖아요? 흙 깐 것이 깔끔하지 않고 막 이렇게 던져놔서 더 보기가 싫더라고요. 한 차 정도 갖다가 쫙 깔아주시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현장을 직접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재광

이재광위원

해 주시고요, 우리 숭인공원에 보면 어린이놀이터가 작년에 개관했어요. 유아숲체험장 날씨가 따뜻하고 물이 나오고 하니까 애들이 많이 가는데 산이다 보니까 모기라든가 벌레들이 많아요. 애들 노는데 그거 소독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