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윤길 의원 발언

제113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200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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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구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 3개구보건소소관2004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그러면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소관 시정업무계획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서형석 수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3개 보건소가 거의 일맥상통하니까 대표로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보건소 중에서 분당보건소장님께서 이번에는 분당구 먼저 하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춘모간사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분당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분당구보건소 200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1

윤춘모간사

분당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철식 위원님.

유철식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독감예방주사하지 않습니까. 각 동별로 순회하면서 실시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65세 이상이었다가 올해부터는 60세 이상 하는데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보니까 예방접종하실 때 1차로 피 빼서 치매 검사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합니까?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그것은 분당구보건소에서만, 우리 공중보건의사 중에 일반의사가 신경과 전문의입니다. 그때 피까지 뽑지는 않고 선별하는 간단한 검사를 테스트를 해서 의심되는 환자들을 추려내서 그 환자에 대해서는 피 뽑아서 확인검사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래서 아이디어가 생각나는 게 어차피 독감예방주사 동별로 순회하면서 할 때 이런 것과 같이 병행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잖아요.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저희가 작년에 해보니까 설문조사 간단하게 해서 하는 것도 상당히 힘이 많이 들거든요. 왜냐면 노인들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이해가 쉽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운데,

유철식위원

아니, 그런 설문조사 말고 피검사 같은 것을 독감예방주사와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면 좋지 않겠느냐, 피 뽑아서 검사하는 것은 어렵지 않잖아요.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어렵지는 않은데 인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3배 정도 늘어나서 접종하는 것도 금년도에는 부담이 될 것 같거든요. 무리하면 가능은 한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유철식위원

이것이 보통 보니까 예방주사를 오전에만 하던데 노인들이 보건소를 방문해서 하는 것도 있고 병원에 가는 분도 있지만 서민들은 그렇거든요. 동사무소에서 예방접종할 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또 그것을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시간을 연장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를 드렸고, 거기에 병행해서 하루 한다면 힘들다면 당뇨검사같은 것은 살짝 하면 되던데,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그런 것은 손끝에다,

유철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같이 해보시고. 왜냐하면 거기에 참여하시는 간호사들 아르바이트로 고용하던데 예산 조금 더 늘려서 많이 해서 하면 되잖아요. 예산이 부족하면 겨울철이니까 1차 추경에 확보해서 3개구 보건소 공히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플랜을 짜서 하면 노인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윤춘모간사

최윤길 위원님.

윤길

최윤길위원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실시 특수시책사업에서 우리 분당구에서만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1,000만원이에요. 전부다 약값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매주 우리가 사업을 실시하는데 여기에 의사들은 전부다 자원봉사입니까?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거기에 참여하시는 의사분이 이십 몇 분 되는데 매주 나오시는 분들이 다릅니다. 한 주에 의사분들 세 분씩 해서 매월 첫째주는 어느 과 어느 과 해서,

윤길

최윤길위원

의사들 매주 자원봉사로 수급하는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잘 나오십니까?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예, 잘 나오십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제 생각은 이것을 매주 의사들이 자원봉사 형식으로 하니까 진료가 형식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요.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현장에서 진료하는데 한계가 있는데 더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하거나 그런 경우는 여기에 후원하는 봉사팀이 있어서,

윤길

최윤길위원

당연히 하는 진료는 형식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서도 너무 형식적이다 얘기가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하시는 의사분들은 페이를 받고 하는 줄 알고 있다 자원봉사라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조금 이해가 가는데 갔다온 사람들 얘기가 너무 형식적이다, 안 가니만 못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너무 형식적으로 하니까 횟수를 줄이더라도 어려운 시간 내서 간 사람들 정성껏, 적은 사람들이라도 잘 해주면 갔다와서 받아들이는 부분에서 이미지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제가 봉사단장님한테 그런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더 성의껏,

윤길

최윤길위원

진료할 때 나가보셨어요?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여러번 나가봤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너무 형식적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체크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윤춘모간사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호스피스 전문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12주 동안에 하셨는데 이 교육을 받는 수강생 모집은 어떻게 합니까?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플랫카드도 붙이고 동으로 홍보도 해서 자원봉사하실 분들, 교육 희망하시는 분들은 다 교육해드리고 있습니다. 교육 끝나고 나서 그중에서 자원봉사 계속 참여하겠다고 희망하는 분들은 자원봉사단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교육을 실시한 지 얼마나 되셨죠?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3년 됐습니다.

이형만위원

호스피스 교육을 받고자 원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늘지는 않는데 첫해에 170, 180명 가까이 됐고 작년에 150명 됐고 금년에도 150명 정도 희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들어오신 분들이 끝까지 강의를 마치십니까?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중간에 한두 번씩 빠지시는 분도 있고 받다가 빠지시는 분도 있는데 그래도 백여분 이상은 끝까지 받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리고 어떠한 기관, 단체에서 호스피스 교육을 원한다면 나가서 해준 경우도 있습니까?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한 계획은 있으세요?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이쪽으로 참여해서 교육을 받게 하거든요. 이 교육과정이 12주다 보니까 따로 별도의 교육과정을 또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형만위원

1년에 1회 실시하는 거죠?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예.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윤춘모간사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중원구보건소에는 재활운동실이 따로 없나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없습니다. 이번에 설치합니다.

윤광열위원

설치해서 다른 보건소와 마찬가지로 많은 진료객들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을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지금 최윤길 위원님이 분당구보건소에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에 대해서 몇 말씀 하셨는데 저는 다른 의견입니다. 사실 제도권에서 이분들 치료할 수 있습니까?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여러 가지 제도권에서 하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분당, 중원, 수정구에서 의사들이 자원봉사, 자기들이 피곤해서 쉬어야 될 시간도 마다하고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분들이 진료만 하는 게 아니고 치료도 하고 있죠?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예.

윤광열위원

시술도 하고 계시죠?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예.

윤광열위원

지원할 수 있는 계획도 없으시지 않습니까?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예.

윤광열위원

고마운 걸 아셔야지. 그렇다고 해서 위원이 얘기한다고 해서 다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봉사단 사기 꺾이지 않게, 다만 받은 사람 중에 일부가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것은 전달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럼요. 이런 시술을 해주시는 좋은 의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분들의 사기를 꺾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고려해서 더 지원해줄 수 있도록, 1,000만원도 작지 않습니까. 약만 해서 안 되고 시술했을 경우에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의사들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시술에 대한 지원도 검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꼭 가져주시기 바라고.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간사

지관근 위원님.

관근

지관근위원

지관근 위원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작년 대비 대동소이하죠? 특별하게 올해 업무계획 가운데 새로운 거 하고 또 올해 2005년도를 보면서 고민을 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까?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지금 사실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이 너무 다양한데 자꾸 추가사업 벌이는 것보다 기존에 사업을 내실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분간 그런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인터넷 가족건강증진센터가 사실은 앞으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관리에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이쪽에는 계속 예산투자나 사업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지역보건계획을 몇 년마다 하죠?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4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4년마다 계획을 수립을 해서 예컨대 지표나 지수 개발들을 하죠? 실제 실천 정도는 어떻습니까?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저희가 매년 사업계획 수립할 때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서 하는데 대부분은 사업, 큰 틀은 같이 가는데 세부적인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우리 업무보고 내용가운데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인력부족 이런 부분들이 계속 매년 지적이 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 독자적으로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넘어가는데 실제 다른 것 중에 하나가 각각의 개별법들이 통합되지 못하고 분산되어서 사실 그동안 보건서비스가 제공되고 그랬었는데 이게 보건 분야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하겠는데요, 2005년도부터는 지역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여기도 4년마다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건과 복지의 통합 얘기는 그야말로 엄청나게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제는 제도화가 되어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지역보건법이나 사회복지사회법에 의해서 하는 지역보건계획, 지역복지계획 이것들이 바로 수립될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자치단체로 봤을 때는. 그래서 소장께서 2005년도에는 이러한 부분들도 실제 준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 위한 각각의 단위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연계의 수준과 정도를 평가해보고 해봐야 되겠지만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기 위한 접근전략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보건소 소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저 개인적으로는 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이 시작된다는 것 정도만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에도 복지사무소가 언제 될지 예정은 상황은 잘 몰라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따로 못 세우고 있는데 금년에 거기에 대한 그런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준비는 시작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구체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낮은 수준의 준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윤춘모간사

소장님, 제가 질문하나 드릴게요. 인터넷 가족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5,470만원인데 작년부터 야심차게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어느정도 홈페이지가 다 구축이 됐습니까?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홈페이지는 구축이 되어서 납품을 받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지시를 했습니다. 현재 다시 손 보고 있는 중입니다.

윤춘모간사

지금 5,400만원이면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고 이것이 다른 보건소에서 하지 않는 우리 성남시만의 획기적인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여러 가지 검증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은데 홈페이지가 만들어지면 시연회를 하세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콘텐츠개발 필요하고, 그런데 예산 확보가 어렵고, 담당자 전문지식이 다소 미흡하다 했는데 지금 보건소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지금 보건소 홈페이지가 아주 기초적인 수준의,

윤춘모간사

그러니까 기초적인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보건소 홈페이지 자체 조회수가 없는 상황에서 건강증진센터 홈페이지를 만들었을 때 과연 조회수를 얼만큼 올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굉장히 멋있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검색, 진료예약, 결과조회 또 어떤 온라인서비스제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컨텐츠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그 컨텐츠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납품을 받고 무조건 서비스 개시하기 전에 우리 사회복지위원들한테 주문이 있고 시연회를 해서 중간보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예.

윤춘모간사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지금 중원구보건소 사업을 보게 되면 노인정건강관리사업이 있는데 분당구 사업을 보게 되면 그것이 업무보고에 들어있지 않거든요.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방문보건팀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일부 노인정 나가고 있는데 방문보건팀에서 간호사들이 노인정 나가서 치매예방이나 노인건강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형만위원

작년에 노인정 몇 회나 방문했습니까?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작년 하반기에 위탁하면서 노인정 네 군데 나갔는데 횟수는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요,

이형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정자3동에 있는 노인정분들 만났을 때 보건소 다녀갔다는 얘기를 거의 듣지를 못했거든요. 작년에 예방접종했을 때 그때 치매관리체제에서 조사한 게 있었죠? 그거뿐이 없었다고요.

용례

이용례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시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다 못 갔습니다.

이형만위원

제 얘기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보건소에서는 노인정에 대한 건강관리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하는 생각만큼 노인분들이 그것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각 보건소나 시에 얘기할 때도 보건소 노인건강프로그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구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노인실버프로그램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서로 따로따로 관심을 갖고 있다고. 연계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작년도 마찬가지고 재작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혀 실행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업무협의를 한번이라도 해봤느냐 하니까 그런 적도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노인정 와서 노인분들 뵙는다면 구나 동에 협조요청을 해서 이뤄지는 사항이라고 그렇죠? 보건소에서 각 주민들한테 연락을 취할 수는 없는 거라고. 그렇다면 연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면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은데 올해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전혀 그런 것이 들어있지 않아요.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저희가 금년도에 구청하고 협의해서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찾아서 모색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 시점이 지금이라고. 지금 해야만이 1년동안 사업구상이 되어 나가는 것이지, 그거 하시겠습니까?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구에서도 보건소와 협의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해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춘모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보건소 2004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중원구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다음은 구성수 중원구보건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중원구보건소에 대한 특수시책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하시고 질문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보건소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2

윤춘모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 위원님.

유철식위원

15페이지에 국민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중원보건소는 예산이 3,700만원이고 수정구는 1,900만원인데 지금 흡연인구가 청소년들의 흡연인구는 대폭 늘어나는 추세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흡연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나이가 들면 줄어드는 것 같은데 청소년 흡연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다 보니까 많은 홍보활동을 해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줄어들지 않고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고 하거든요. 청소년의 흡연이 제가 주변에서 보면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흡연에 도취되어서 도저히 학생들이 아무리 타이르고 때리고 해도 끊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정교육만 가지고는 한계가 오지 않았나, 그리고 학교에서도 도저히 이것을 퇴출할 수 있는 것이 잘 안 되나봐요. 이것은 교육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홍보활동, 보건소에서 예산을 대폭 확충해서 청소년 흡연을 정책적으로 3개 보건소가 공히 예산을 세워서 청소년을 상대로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정책적으로 우리 성남시에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흡연인구에 대해서 청소년 때 교육을 받아도 조금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고등학생 때 벌써 피우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방에 대해서는 수시로 나가면서 거기에 계신 양호교사들하고 협조를 많이 해서 금연을 하고자 하는 아이들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유혹때문에 힘들 때 저희 보건소 한방진료실의 무료금연침 시술을 계속 연중으로 해서 오게도 하고 선생님이 나가서 금연침도 해주면서 금연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체계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 지적해 주셨으니까 3개 보건소에서 협동해서 좀더 다양하고 전문화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려면 예산 수반이 되어야 되니까 추경 때라도 세워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성남시에서 청소년흡연예방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방문보건사업을 하는데 우리 동에서도 영세민들, 노인분들 만나보니까 어려운 점을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겨울철에는 환경이 좋지 않아서 집에서 목욕할 수도 없고 목욕탕에 가서 해주고 싶어도 남녀가 같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주위에 친척이라든지 아파트나 이런 단독 목욕시설 갖춘 곳은 할 수도 있는데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더라고요.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이 오셔서 하기는 한다고 하는데 목욕탕 가려면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돈도 없어서 어렵다, 목욕차가 순회하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도 그런 것을 활용해보면 좋지 않겠느냐 했더니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노인분들, 환자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서 수시로 목욕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체계적으로 하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추진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윤춘모간사

지관근 위원님.

관근

지관근위원

45페이지에 노인보건센터설립과 관련해서 지금 이 노인보건센터가 각종 시정소식지나 자료집에 공공의료체계가 부족한 현실속에서 노인보건센터도 하나의 대안으로 해서 지금 홍보지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그 자리가 자체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까지 선행이 된 상태입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시 건물이기 때문에 용도변경은 필요없다고,

관근

지관근위원

건축물대장에 어떤 시설로 되어 있는데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정확하게 제가 확인 못해봤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사무용도로 쓰기 때문에 공공건물이기는 하죠. 근린생활시설인지 건축물대장에 남아있는 용도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노유자시설로 바꿔야 될지, 의료시설로 바꿔야 될지 이런 것까지 관계 부서에 확인을 해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상태속에서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선행된 게 하나도 없는데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조차도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이사냐,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는 마당인 것은 계속 확인했던 사실이에요. 그 이후에 진행됐던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려면 물론 여기에서 2004년도 업무계획상 일정에 추경예산 확보하고 제도화시켜내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큰 줄기에서 해내는데 실제 이것을 보건소에서 추진했던 일로써 관계 부서에 현재 건물과 관련해서 과업지시서 줬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과업지시를 줄 때만 해도 여러 가지를 입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것이 실현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이때 가서 한다라고 했을 때 본 위원이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공공의료체계상 내년이나 오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공공의료체계는 아니죠. 홍보수단상 하는 거죠?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그것은 아니고,

관근

지관근위원

제한된 인원, 예컨대 50명이면 50명, 제한된 인원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인보건센터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것은 아니죠?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내렸는지 얘기를 해보세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과업지시내용이 노인보건센터에 어느 정도까지 어떤 범위로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우리 보건소에 예방업무라든지 이런 게 많습니다. 보건소하고 겹치면 안 되고,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하고 보건소 범위를 벗어나는 거, 그 다음에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 병원의 범위 또 그것을 침해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 단계에서 보건소와 중복이 안 되고 병원의 전문적인 의료와 중복이 되지 않는 그 중간 수준에서 그 내용이라든지 해야 될 범위같은 것을 정확하게 도출해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줬고 지금 교수님도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고 계신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3월 이후에 중간보고를 하려고 하는 것도 10월 2일에 계약해서 7월 31일까지 10개월 간 과업지시서를 줬습니다. 그래서 3월달이 되면 딱 5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어느 정도 범위가 좀 나오긴 나왔는데 그것을 저희가 중간에 저희 간부회의 끝나고도 부시장님과 간부들 다 모여서 중간보고회하고 실질적인 이런 상황같은 것을 같이 얘기를 하고 또 필요하면 위원님들이 시간이 되신다면 모셔서 중간보고회 통해서 또 한번 다듬고 그것을 더 협의를 한 상태에서 5개월간을 다듬기 위해서 3월에 중간보고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과업지시는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최초로 노인보건센터를 구상했던 그런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그러니까 그 구상했던 내용에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지금 성남시 의료상황이라든지 모든 노인상황을 다 파악을, 저희가 자료를 드렸습니다. 사실은 더 정확하게 하려면 전수조사같은 게 선행이 되면 좋지만 지금은 우리가 단발적으로 한 모든 자료를 드리고 그 상황에서 지금 의료상황 이런 것을 다 봐서 이 상황에서는 연차적으로 이게 가장 시급하다, 성남시에 어느 정도까지 시급한데 이것을 한 해에 다 할 수는 없고 올해는 이 정도까지 하고 다음에는 어떻게 해서 앞으로 성남시의 보건이 나아가야 될 방향 같은 것을 이번에 제시하는 것으로,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 의료시설의 현주소가 예방기능의 몫을 하고 있는 보건소, 치료기능을 하는 민간의료시설의 역할분담이 진행되어 오다가 최근에 와서 갑작스럽게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것이 부각이 되어 있죠? 그런 상태속에서 노인보건센터가 자리매김해야 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시의적절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노인들에 대해서 아니면 응급환자에 대해서 문제의 핵심이 그것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성남노인보건센터가 내용적으로 일부 반영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성남시에서 지금 홍보하는 내용에 대해서 단 1%라도 신뢰할 수 있는 구석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제한된 인원이 주간보호소를 치매, 중풍노인들 중심으로 이용한다든가 한다면 넓은 의미에서는 자리매김을 하는데 지금 시기적인 상황에서는 그렇게 이러저러한 것들이 결론도 안 된 마당에 홍보의 수단에 노인보건센터가 계속 포함되어서 홍보되다보니까 신뢰를 못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자체 용역과정에 중간보고회 때라도 작금의 성남 현실들을 부분적이나마 반영될 수 있는 그렇게 준비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윤춘모간사

최화영 위원님.

최화영위원

최화영 위원입니다. 요즘 우리 성남 사회가 시립병원 때문에 굉장히 떠들썩하고 온 시민들이 의료공백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청원도 하고 조금 있으면 우리 의회로 올라올 것 같습니다. 대신 우리 위원님들이 요즘 시립병원과 관련해서 굉장히 힘드신 것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금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성남시장과 보건복지부장관하고 면담을 통해서 시장, 군수 회의 때, 제가 그게 몇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립암병원을 우리 성남시에 유치하겠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다는 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저도 남들 아는 정도 수준밖에는 모릅니다.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

최화영위원

모르세요?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아시나 해서, 수정보건소장님 알고 계시죠? 아마 이것이 죄송합니다만 우리 중원구의 조성준 국회의원께서 시장과 면담시에 시장, 군수 회의가 끝나고 아마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립병원을 성남시, 다시 말해서 수정, 중원구에다 설립을 할 것이라는 발표를 곧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수정구 보건소장님 얘기 못 들었습니까?

형석

서형석수정구보건소장

저도 못 들었습니다.

최화영위원

이렇게 되면 상당히 좋은 거죠? 국립병원이 온다라고 하면 우리 시립병원, 우리 시민의 세금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돈을 쓸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의료서비스도 아무래도 국립병원이 시립병원보다는 좋을 것 같죠?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국립병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당연하죠? 그래서 그것을 미리 알고 계시고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최 위원님 상당히 정치적 발언을 하시는데 유감스럽게도,

최화영위원

정치적 발언이 아니고 성남시에 좋은 일이기 때문에,

관근

지관근위원

아니, 무슨 얘깁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국립의료원에는 특정한 모 국회의원이 해서가 아니라 보건복지부 자체가 성남시에 국립의료원을 제1순위로 하려고 하는 것이 복지부 의지입니다. 2순위는 광주고 이래요. 왜? 판교가 들어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굳이 얘기할 부분이 아닌데 국립의료원이 기존에 있던 것들을 이동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에 있는 모 병원을 이쪽으로 이전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성남시가 받을 용의가 있느냐, 있죠. 시립병원의 예봉도 피해갈 수 있고 의지가 있죠. 그러나 이 시립병원의 의미는 단순히 성남시 예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행자부에서 또 주무부서는 행자부예요. 설치 주체는 경기도고 그리고 성남시는 가칭 성남시립병원을 지방의료원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경기도나 성남시가 이 내용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고 의견들을 일치시켜내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립병원의 문제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타당성 조사예요. 타당성조사 조차도 안 하고 지금 조례 만들고 예산 확보하고 이게 급선무가 아니에요. 행정의 원칙상, 순리상 그러나 주민발의로 올라왔어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이해 관계가 아니라 어쨌든간에 주민발의로 올라와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 보건소 소장님들이 당신의 업무소관은 벗어나있지만 그래도 보건소장으로서 우리 지역사회에 공공의료체계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이고 누가 이것을 끌어오고 안 끌어오고를 떠나서 복지부 의지 자체는 지금 새로운 국립병원이 아니라 기 있던 시설을 성남으로 옮겨서 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이니까,

최화영위원

지관근 위원이 잘못 생각하시는 것이고,

관근

지관근위원

잘못된 이야기를 하면 이 자리가 이상하게 변질되니까 국립병원은 분명하고요, 새로운 시설을 여기서 설립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에 있는 것을 여기 부지를 병원부지로 변경해서 옮기려고 하는 부분, 본 위원이 복지부에 확인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위원회에서 공감하면 되는 겁니다.

윤춘모간사

지 위원님 됐습니다. 여기는 업무보고 청취를 하는 과정이고 중원구보건소와 관련되지 않은 것은 이 정도에서 자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2004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수정구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수정구보건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보고하실 사항,

형석

서형석수정구보건소장

양 보건소장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없습니다.

수정구보건소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3

윤춘모간사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라 위원님.

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