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도시개발국 도시창조과, 건축디자인과, 도로건설과, 교통행정과,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도시창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도시창조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창조과장 김종준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님을 인사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홍래 공영개발팀장입니다. 재개발팀장이 현장 민원 때문에 나가서 김진현 주무관입니다. 박종희 재건축팀장입니다. (호명에 따라 인사) 그럼 2012년도 주요업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고천중심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고천중심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시청을 중심으로 한 행정, 업무, 상업, 주거기능 개발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고천동 171번지 의왕시청 주변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추진하여 2014년까지입니다. 사업량은 전체 83만5천㎡이며 이 가운데 그린벨트 조정가능지 72만6천㎡, 공업지역이 10만9천㎡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계획인구 10,413명, 계획세대수는 3,471호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중밀도로서 ㏊당 125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390억이 되겠으며 현재까지 투자된 사업비는 25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타당성용역과 도시개발구역지정 등을 추진하던 중 LH공사에서 사업시행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다가 경영여건이 어려워 현재 일시적으로 중지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시에서는 사업부지 내 LH공사 보유토지가 46,000평, 우리시 소유토지가 53,000평 등 전체적으로 사업지구 전체면적이 39.1%를 확보한 상태인 바 LH공사에게 신규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인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키고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현재 LH공사 사장면담 등 현재 우리 시장님께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상반기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저희시 또는 저희과에서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의왕ICD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왕ICD 주변 조정가능지역에 의왕철도특구와 연계한 첨단산업의 유치로 생활환경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유치업종은 전기, 전자, 정밀기계 등 친환경 첨단산업단지의 개발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이동 263-2번지 의왕ICD 주변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되겠습니다. 도입기능은 기계 및 장비, 전자부품, 영상, 음향, 철도 관련 업종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29만1,936㎡이고 이중에 조정가능지 19만8천, 추가물량 9만3,936㎡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1,713억이 소요되겠으며 현재까지 기 투자된 예산은 12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그동안 타당성 수요조사 및 선호도 조사 등을 저희가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토부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19만8천에 대한 물량에 대한 것을 2008년 8월 12일 심의를 통과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후에 2010년 11월 8일 행안부로부터 중앙투융자심사를 득한 바 있으며, 현재 LH공사에서 본 사업도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포기 해서 저희시한테 이관을 한 용역을 저희가 별도로 추가로 발주하여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2012년 산업단지 조정방안 회의 참석이 2011년 11월 17일 국토부 주관으로 있었습니다. 본 회의 주재는 전국적으로 산업단지가 과잉포화 상태이고 미반영 상태이다.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10년도에 사업계획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직접 주관해서 조정회의가 있었는데 저희시는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고 또 고천중심지에 있는 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때문에 2012년도 사업계획에는 반영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향후 일정을 보고드리면 금주내로 저희는 수도권 2,500개 업체에게 현재 투자수요조사서를 발송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2012년 2월 20일경에 기업지원과의 협조를 받아서 투자유치설명회를 갖고자 합니다. 전체적인 추진일정을 다시 보고드리면 금년도 2012년 8월까지 도시관리계획 GB해제 변경결정을 국토부에 신청하고 금년말까지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권자인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2013년 중순부터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어려운 점은 현재 고천중심지 사업과 의왕ICD 산업단지 조성은 같이 연계해서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법적제도에 대한 어려운 점을 국토부에서는 공업지역을 중복 지정하는 것을 일부 기간을 두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 중이었었는데 비수도권에서 그걸 허용치 않아서 현재 계류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고천중심지 사업과 의왕ICD 산업단지를 같이 연동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을 해소코자 하며 또한 철저한 수요조사와 사업시행자 선정방안이 앞으로 국토부라든가 여타 다른 기관에서 검토해야 될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도 슬기롭게 미리 준비해서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도시공사 업무 지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 6월 의왕도시공사 설립으로 우리시에서 추진하던 공영개발사업이 인계됨에 따라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왕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3개 사업으로서 백운지식문화밸리, 의왕장안지구, 오매기지구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이 의왕도시공사의 선두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 분과위원회 등을 저희 도시개발국장님께서 직접 설명하는 등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왕장안지구도 2011년 12월 15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전체 회의에 일단 통과됐고 금년도 2012년 3월경에 분과위원회 개최 예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매기지구 경우에도 현재 용역 초기 상태이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여 별도의 특화전략 용역 같은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도시개발사업이 가속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본격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15개 정비구역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조합설립 및 사업인가 등 행정지원을 통하여 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2008년 4월 24일 의왕시 20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 되었고, 2009년 8월 21일 2010 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변경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15개 정비구역 중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13개 정비구역에서 2011년말까지 9개 구역이 정비구역이 지정되었고 현재까지는 오전라구역이 추가 지정되어 현재 10군데의 정비구역이 지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조합설립인가는 내손나구역을 포함하여 현재 5개 조합이 설립되었고 사업 인가는 오전라구역이 우리시로서 최초로 사업인가가 나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정비사업의 관건인 사업의 신속성이 담보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저희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조합이나 추진위원회 측에서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신속한 행정지원을 다 할 것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소규모사업으로 하지만 광역적 정비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어 도로, 공원,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이 구역별 연계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친환경 개발로 명품주거단지가 될 수 있도록 건축심의라든지 사업시행인가때 철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255페이지는 전체적으로 전자에 보고드린 대로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확보 및 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역할 강화와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도시재정비기금을 연차적으로 확보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운용 조례에 따라서 2008년부터 매년 적립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적립된 금액은 15억9,400만원이며 2011년까지 집행한 예산은 8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2012년에 3월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적립위원회를 거쳐서 5억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드리면 정비사업 시행이 본격화 됨에 따라 공공관리제도 및 정비기반 설치부담금 보조가 필요한데 저희 예산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도적인 측면에 접근하여 공공관리제도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는 경기도 내에서는 처음으로 공공관리팀을 2012년 2월 조직개편때 신설코자 현재 의회에 안건이 상정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공공관리제도팀이 설립되면 나름대로 역할이 기대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2020 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0 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당초에 15개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했다면 매년 10년 단위로 정비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2020년도에는 내손동의 우미린아파트 옆, 내손동의 내손농협 주변, 의왕시 삼동 의왕역 주변 등 3개소를 2020 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때 반영해서 검토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관련용역을 2011년 5월 16일날 발주한 바 있으며 2011년 10월 18일 용역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전문가 자문 및 의견을 반영하였고 2011년 12월 30일부터 2012년 1월 13일까지 3개 구역에 대한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용역은 의왕시 도시기본계획이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의왕시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난 이후에 저희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후행하기 때문에 일단 용역은 중지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향후에 정비사업에 대한 추진방향을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사업 본격추진에 따른 자문단 적극 활용건이 되겠습니다. 2012년부터 도시재정비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사업시행시 다양한 문제점을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해소하고자 저희시에서는 17명의 자문위원을 구성하였습니다. 교수 여섯 분,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열분, 조합장 한분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주요 추진사항은 3회에 걸쳐 자문단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1년 3월 16일날은 친환경 주거정비 및 저소득층 주민의 안정성 확보건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으며 6월 27일날은 세입자 이주대책, 상가대책, 서울시 클린업시스템 사례조사 등을 논의한 바 있고 11월 18일날에는 주택정비사업의 추가용적율 완화 인센티브 도입시 장단점, 2012년도 개정될 예정이었던 도정법 및 도촉법 통합관련 제도변화 대응방안을 발빠르게 안건으로 상정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특히 용적율 추가 인센티브 완화 건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제도개선을 현재 상정해서 경기도에서 검토중에 있음을 추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의회에서 지적되었던 지역별 순회설명건에 대해서도 자문위원의 강의를 지난해에는 3회에 걸쳐서 권역별로 나누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면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이어 횟수를 증가하여 적극적으로 운영할 예정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창조과 소관 주요업무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신 도시창조과 업무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길운 의원입니다. 지금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있잖아요? 재개발 재건축, 지금 신속하게 행정처리를 해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지금 어떻게 우리시에서는 어떤 방침을 세우고 있어요?

기길운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자 문제건에 대해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바도 있었고, 저희가 제도개선을 경기도에 신청해서 국토부에 반영이 되어서 2011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에 삭제하는 것으로, 불합리한 조항이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 통과되었습니다.

그 불합리한 내용 추후에 그것 좀 별도로 주세요. 어떤게 삭제가 됐는지 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각 지역에서 사업설명회를 하잖아요. 사업설명회 할 때 사업설명 분석자료를 가지고 와가지고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대략 단독은 평당 얼마다, 또 빌라는 평당 얼마다 그래서 총 금액 산출이 되어가지고 시민들에게 조합원 여러분들은 이 금액에 이렇게 돈이 들어갈 것입니다 해가지고 추가분담금은 거기서 얼마다, 대충 다 알고 있단 말예요. 그런데 현실은 이게 사업이 시행되어버리면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때도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시에서 그런 데이터를 한번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 시행을 안 했죠?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부의장님께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 건에 대해서는 추가분담건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클린업시스템을 시행하고 있고 작년 2011년 5월부터, 또 경기도에서도 후행해서 현재 클린업시스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금년도 하반기부터 클린업시스템을 적용한다는 경기도의 입장이고 관련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당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하였듯이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지 않느냐 라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내손 라구역을 대상으로 계략적인 추가분담금 산정방법이라든지 현재 제도개선사항에 대해서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 등 1,700여명에게 직접 2012년 1월 4일날 우편물을 각각 발송해서 주민들로부터 의문사항이 해소가 됐다는 전화가 많이 있었고 현재까지는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1차가 라구역은 다 보내줬어요?

라구역에 대해서 그쪽

지금 현재 라구역 한 군데만요?

네. 그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고 전화가 많이 와서 거기를 보내드렸습니다.

다른 지역도 계속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홍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7쪽에 고천중심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물론 이것이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도 계속 협의를 하시고 계시다는 말씀을 전자에 들었고 그렇게 유인물도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개발행위허가제한고시를 2006년도에 하고 금방 될 것 같이 이렇게 추진하다가 지금 5년이 지나서도 지금 보상도 못 하고 있는 현실인데, 가장 안타까운 것이 경찰서다, 문화예술회관이다 라고 해서 중심지구에 사업을 하겠다고 해놓고 이것이 뒤로 미루어지니까 경찰서 위치를 오매기지구로 다시 이전하겠다 이런 발표도 하는 것을 보면서 여기 살고 있는 주민들은 지금 정말 겨울이 되어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나 공사를 하고 싶어도 손도 못대고 계속해서 보상을 전임 시장때부터 사업이 계속 될 수 있었던 사업도 집행부와 LH간에 합의를 하지 못하고 또 현임 시장 오면서도 또 LH공사와 집행부간에 서로의 이해득실 관계로 인해서 사업을 못하고 이제는 우리 집행부가 LH에 사정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가고 있다 이겁니다. 여기서는 협의를 계속 하고 있다 그러지만 결론적인 것은 지금 우리시가 급해져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쨌든간에 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지어야 될 사업이라고 봐요 본의원은. 지금 역점사업이 몇 가지 백운지식문화밸리니 장안지구니 오매기지구니 있지만 의왕시로 봐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 되어야 될 이 고천중심지구사업이 이렇게 뒤로 딜레이 되는 것은 안 하고 싶어 안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가장 큰 문제다 이것이. 이런 측면에서 빨리 이것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되겠다. 민간인들은 이것 때문에 지금 수년째 보상한다 해놓고 대출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부도 일보직전이라고 이건, 진짜 우리시가 엄청난 책임감을 느껴야 되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255쪽에 보면 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오전가구역, 어제 민원인이 보자 그래서 갔었어요. 갔더니 자기는 그 지역에서 빼달라 이거야. 아마 대략 아실거예요. 서기례씨.

네. 알고 있습니다.

탄원서도 내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또 의원들을 불러서 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없는 건가요?

조규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오전가구역 어느 특정인의 민원건에 대해 저희도 민원서류를 받았고 또 수차에 걸쳐서 여러번 방문을 해서 많은 고민을 같이 나눴고 또 저희 재개발팀장님이 상세하게 몇 시간동안 장시간동안 여러번에 걸쳐 설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의지는 정비사업법을 떠나서 본인이 계시는 소유토지를 빼달라. 그래서 제가 법적 한계, 또 현실적 어려운 점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저희가 또 특정인인 민원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하면서 현재로서 조금 이해를 구하는 선이 최선이 아닌가 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오전가구역 같은 것은 사실은 아시겠지만 우리시에서 가장 빨리 정비구역이 지정 받았던 지구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11월 10일날 받았었는데요 현재 그동안 조합설립인가라든지 시공사 선정 문제도 원활하게 여기까지 와있고 그러기 때문에 정비사업의 특성상 한 두명의 의견을 받기는 어려운 점을 좀 헤아려 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민원인하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서기례씨 말고 또 계시죠?

네. 한 두분 또 계십니다.

한 두분 더 계시죠?

네.

가구단지를 중심으로 한 거기, 그렇죠?

네. 코너 돌아가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좀 그 땅들을 갖고서 계속해서 저렇게 결론적으로 보상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네. 그 보상으로 귀결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원만하게 자주 교감을 가지셔서 해야지 이게 보통분들이 아니거든요. 아마 몇 번 접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민원이 좀 추가로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협의를 하셔서 민원해결을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영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전영남 의원입니다. 257쪽에 2020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보면 내손동 404-7번지 우미린아파트 옆이 구 민백이지역이죠?

네. 맞습니다.

민백이지역인데 거기가 안양시하고 경계지역이다 보니까 일반주거지역하고 상가 앞에 있는 지역이 민백이고 일반주거 연립주택 있는 데는 우리 의왕시 땅인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안양시하고 협의해서 행정구역조정을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향후에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전영남 의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그런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제가 외람되게 행정구역조정건에 대해서는 조금 답변에 한계가 좀 있습니다. 죄송스럽고 어쨌든간에 그런 어려운 지역일수록 정비사업지구에서 어떤 식으로 주민들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게 저희가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쪽이 민백이지역도 그렇고 그 다음에 두산위브 뒤에 가면 삼성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단지가 몇 동은 안양시고 또 어떤 동은 의왕시고, 단지내에 이렇게 시가 한 단지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분리되는 경우가 있단 말예요. 이것은 그럼 도시계획정비 할 적에 그런 게 거기서 토론되어가지고 어떤 안이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데 그게 과장님 쪽에서 하는 일이 아닌가요?

네. 추가로 답변을 올리면 저희는 당해지역의 토지등의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행정구역 변경에 대한 것은 저희하고 또 이격이 있고 참고로 말씀 올리면 제가 아까 말씀한 민백이지구 그쪽 경로당에서 주민들 몇 분 어르신들 10여분하고 설명을 드렸더니 관심을 많이 표명하시면서 하여간 시에서 좋은 안을 하면 본인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조상호 국장님께서 한번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좀 하셔서 혹시 좋은 안이 있으면 나중에 별도로 한번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주시죠.

지금 전영남 의원님과 의장님 말씀대로 저도 여기 와서 행정을 하면서 내손동의 삼성아파트 70세대, 또 대우 445세대가 그게 이렇게 갈려서 의왕하고 안양하고 있어서 상당히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그랬던 사항이고, 또 민백이도 마찬가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민백이 여기도 옛날에 우미린아파트 재건축 할 때도 같이 했으면 해가지고 했는데도 당초에는 주민들이 반대했다가 나중에 우미린아파트가 완공이 되다 보니까 그 때 가서 후회를 하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의원님들 말씀대로 행정구역 조정은 제가 도시개발국장 입장이지만 물론 안양시하고 처음부터 이게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 같습니다. 그 때 내무부 당시에 흥안로를 주변으로 해서 이쪽을 다 의왕으로 줬어야 될 사항인데 그냥 건물, 골목으로 잘라가지고 저도 가면 여기가 안양인지 의왕인지를 모르는 그런 입장이걸랑요. 그런데 행정구역 조정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도 아까 김종준 과장 말씀대로 저도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지만 하여튼 행정지원과에서 행정구역조정은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협의를 해가면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이게 쉽지 않다는 말씀을 좀 덧붙혀서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간부회의때라도 좀 이슈화 시키셔서 이것을 전체적인 시의 어떤 주요업무로 좀 다뤄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릴께요.

삼성아파트가 제가 처음 입주했어요. 그때 4대때 우리 주민들이 다 청와대, 국민고충위원회, 국무총리실 전부다 민원 내서 안양으로 통합을 해달라 했는데 그 때 4대 의왕시의회에서 반대해서 안 됐어요. 그때요. 그러니까 통합이라는 게 그리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70세대가 우리가 안양으로 해달라, 제가 처음에 입주할 때. 그런데 안양에서는 뭐라고 하면 의왕시의회 승인을 받아오라고 그러는데 의회 승인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통합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그게 의회 동의를 거쳐야지 가는데, 그냥 가는게 아니라

의회는 최종적인 의견을 듣는건데 의회까지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그때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때.

다른 또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문제는 우리가 시의회 의견청취를 내일 모레 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가서 그럼 할께요. 여기에서 거론할 문제는 아니고 이후 의견청취 할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창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건축디자인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대석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먼저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건축분야 청렴도를 제고시키고 건축행정 서비스를 향상시키며 건축분야민원 7종의 민원처리기간을 법정 처리기간 대비 50%까지 단축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 인·허가전 사전 검토제를 계속 실시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축 관련 복합민원인 토지형질변경 등 개발행위허가 외 16종을 계속 일괄 의제처리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건축물 유지관리 내실화 추진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101개소를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중점 관리사항은 주요구조부의 물리적 결함 발생여부와 피난대피시설 등 관리상태, 터파기 등 지하굴착 부분 흙막이, 가설울타리 등 안전관리 상태 등입니다. 2월중에 점검반을 편성하여 상·하반기와 해빙기·우기에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불법건축물 단속 정비 추진입니다. 위법 건축물 발생시 3회 이상 자진 원상복구토록 계고한 후 처벌할 계획이며, 법적 요건을 갖춘 건축물은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후 추인 허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공동주택 방범 및 소방 안전관리 교육을 3월중에 실시하고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교육을 10월중에 약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및 우수단지 시상이니다. 2012년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14단지 1억2,700만원을 지원하고 공동주택관리 우수단지 3개단지에 대하여는 상사업비 2,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상반기 안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68페이지입니다.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표준디자인 개발 적용입니다. 작년에 개발이 완료된 의왕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표준디자인을 도시개발 등 신규사업에 적용하고 기존 가로의 시설물은 노후도에 따라 연차적으로 적용하겠습니다. 지난 1월 11일 공공디자인 관련부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공공디자인 자문단을 수시로 운영하고 지속가능한 디자인 관리를 위하여 새올행정의 공공디자인방을 운영해서 디자인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다음 270페이지입니다. 도시경관 및 디자인 관리를 위해서 경관위원회를 분기별 1회 운영하고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공공공간과 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개선을 위해서 Re-Design사업을 연중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옥외 광고문화 정착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표시 특정구역 관리를 철저히 하고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사항을 건물주에게 안내하여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차단하며,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불법고정광고물 양성화를 지속 추진하고 무주간판 및 불법고정광고물 철거용역을 실시해서 폐업후 방치된 광고물 및 주인 없는 간판 등을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및 철거사업을 실시하여 주요 도로변 시민 다중집합장소의 유동광고물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학생봉사활동 인증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관내 소재 중·고등학교 및 관내 거주 타 시·군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이상 1일 4시간 이내에서 봉사활동을 인증코자 합니다. 1월중에 의왕시 자원봉사센터와 협의하였으며 2월부터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날 봉사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건축디자인과 업무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도로건설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최진숙입니다. 보고 드리는 것은 앞으로 추진방향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1호 지상공간 테마공원 조성공사입니다. 그동안 대형마트 e-마트를 유치해서 민간투자자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왔지만 의원님들도 다 알다시피 오전마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에 e-마트 유치가 결정이 되었고 최근에 사업시행인가가 됨에 따라서 민간투자유치는 좀 어려운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본 사업추진으로 해서 여러 민간투자자하고 협의 중인 내용도 있고 협의를 해서 불응하는 얘기도 있는데 최근에는 우리 도시개발국장님 주재하에 신세계 첼시하고도 투자의향을 한번 협의를 해봤는데 그것도 부정적인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민간투자자 한 업체하고도 지금 협의를 해서 지금 그 업체에서 사업성 분석, 기조 조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왕송고가교에서 철도기술연구원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공사발주를 위해서 저번 추경과 본예산에 70억5,300만원을 가지고 금년에 보상을 추진하고 그 다음에 전체, 현재 시 재정형편으로 봐서는 전 구간에 걸쳐서 공사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왕송고가교에서 의왕파출소 구간을 1단계로 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공사 발주를 착수를 위해서는 제1회 추경에 한 80억 정도가 확보가 되어야 되고 그 확보와 아울러 공사 착수가 되면 LH공사로부터 70억원을 확보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 하겠고요, 또한 부곡파출소가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전 관련해서 지금 경찰서와 긴밀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전동 백운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그동안 시공사가 작년에 부도로 인해서 추진이 지연됐었는데 지금 현재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을 위해서 지금 회계과하고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되면 3월중에 공사를 착수해서 금년 12월 이전에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수원시 입북동의 대우아파트 시행자인 (주)에이치알원과 추진방안을 수차례 협의를 해서 미보상토지 및 축사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조기보상 및 공사착수키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영차고지 진입도로 개설 완료공사와 맞물려서 조기 완공토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경주를 하고, 시가 선 투자한 보상비 25억원은 사업시행자 재정상황 등을 감안해서 조기 납부토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동 공업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지금 원만하게 공사 추진은 잘 되고 있고, 지금 동절기 공사중이지만 2월 하순중에 기상여건을 봐서 재착수해서 우기철 이전인 5월 이전까지는 조속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골1취락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손골1취락 개설공사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작년 추경에 42억300만원이 확보가 되어서 잔여구간인 2구간 보상과 공사를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기 완공으로 인해서 주변 상인들의 불편을 하루라도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잔여구간에 대한 토지승낙서 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계통합정수장 대체우회도로 확장공사입니다. 이는 우선해제지역내 도시형 주택의 난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 미비로 해서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 기반시설 도로를 빨리 해서 주민들 통행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로 시설물 보수나 청소나 도색이나 주요 노면 개량이나 이런 부분을 연간 단가계약을 통해서 각종 건의사항이나 주민불편민원 등을 즉시 해소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량 정밀점검 및 보강공사입니다. 이것은 시특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밀점검 및 보수공사를 5개소가 금년에 되겠습니다. 용역은 3월에서 6월까지 추진하고 그에 따르는 점검결과에 따라서 보수보강공사를 11월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표지판 정비공사입니다. 주요도로변을 대상으로 한 도로표지판 정비, 문안 수정 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연간 단가계약을 추진해서 즉시 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공사입니다. 저희 관내는 한 5,800여개의 가로·보안등이 있습니다. 이것도 가로·보안등 단가계약을 통해서 즉시 민원을 해소하겠습니다. 참고로 조직개편 이후로는 시 관내 모든 가로·보안등의 유지관리는 저희 도로건설과에서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공원지역이나 그 다음에 하천변에 대한 모든 가로·보안등도 저희 도로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들, 특히 조승재 의원님이 관심이 많으신 갈미문화의 거리 그 부분도 문화체육과, 도시창조과, 그 다음에 건축디자인과, 도로건설과로 업무가 나뉘어서 혼란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 도로건설과에서 다 일괄해서 앞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들길 조성공사입니다. 산들길 조성공사는 그동안 한국수자원공사하고 병행협약체결 이후에 보상분담금 56억원을 작년 11월 24일날 완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지금 보상을 추진 중에 있고 보상실적은 한 53% 됩니다. 그래서 이달 중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4월까지 보상협의 하고 수용재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5월중에는 착수해서 내년 13년 12월 정도는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락로 자전거도로 확충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올 금년 본예산에 예산이 삭감되어서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의원님들께 건의드릴 사항은 제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수원에서부터 안양까지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좀 불편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시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시민에게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 수혜는 28건에 6,800만원의 수혜를 봤고요 11년도에는 16건에 1,500만원의 수혜를 봤습니다. 이것도 보험가입 및 보장내역을 보험사하고 4월까지는 협의를 완료해서 보험 재계약이 5월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동수리센터 운영입니다. 지금 3월까지 11월까지 운영을 하는데요 2010년도에는 42회에 걸쳐서 921대를 수리를 해줬고, 2011년도에는 약100회에 걸쳐서 1,795대를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그간 기간제근로자로 있던 직원 2명을 이번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운영을 하게 됐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주3회를 운영했는데 올해는 주4회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교육장 조성입니다. 학의동 백운호수 제방 아래 교량하부공간이 되겠습니다. 약2,700여평이 됩니다. 그 공간에 자전거교육시설과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시설, 그 다음에 시민휴게시설 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사비 5억, 그다음에 토지매입비 36억, 총 41억을 투입해서 경기도에서 자전거교육장으로 조성해서 우리시에 금년말까지 관리권을 이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권 이양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통한 보행환경 개선인데요,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연간 계약이 추진 중에 있는데 아직은 계약이 안 됐는데 이것은 계약 되는 대로 이달 하순부터 12월까지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도로건설과 업무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283페이지인가요? 손골취락도로, 2구간을 하신다고 그랬죠?

네.

그런데 주민들이 2구간 도로폭을 좀 줄여달라고 한 적이 있죠? 그거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시는가요? 종전대로 그냥 8미터로 쭉 나갈겁니까, 아니면 2구간은 좀 줄여줄 걸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까?

네. 의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축소할 거냐 현 설계대로 할 거냐에 관련해서 저희가 1월 11일날 토지 소유자들하고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축소는 불가하다는 입장이고 현 설계대로 해달라고 그러는 입장을 전달 받고 지금 현재 설계대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다시 원 위치 해달라?

네.

그냥 원 계획대로 해달라?

네.

그런데 그러면 거기 집 마당까지 치고 들어와서 도로가 나가죠? 거기는 어떻게 됩니까?

그 한 집이 되겠습니다 한 집이.

한 집, 마당까지 범하고

울타리가 철거되는 게 있습니다.

차 몰고 그냥 담까지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공사 추진 과정에서 그 토지소유자하고 해서 담을 철거하고 우리가 다시 해줄거냐 그런 부분을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민원 없도록.

그런데 해야 될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날 방문 결과에 시장님께서 좀 축소해가지고 집을 안 헐고 그냥 길을 다이어트 시켜도 되지 않을까 하고 이야기를 했었단 말예요. 그랬었죠?

네.

그런데 그럼 그 주인 입장에서는 시장이 와서 담을 안 헐고 마당까지 치고 안 들어와서 다이어트 해서 해주겠다고 그렇게 검토하라고 했으니까 굉장히 주민입장에서는 그것을 생각하고 있을 건데,

아니 그런 부분도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소유자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원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주셨듯이 백운호수에서 우리 오매기 넘어가는 고속도로 하부 있죠? 커브길, 주유소 지나서,

쉼터주유소 얘기하시는 겁니까?

내려가서 고가도로 밑에 거기는 그냥 어영구영 그냥 그렇게 넘어가실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건설본부하고 경기도하고 다 해서 시장님하고도 다 현장방문해서 다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도로는 다 완성되어 가는데 검토만 계속 하고 있다가 다 끝나버리면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예요?

그것은 올 연말까지가 공사기간입니다.

반드시 그것은 아르를 넓게 잡아야 됩니다.

그럼요. 건설본부 담당팀장도 전부다 불러서 시장님하고 다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남 의원입니다. 297쪽에 자전거교육장 조성계획이 있어요. 보니까 대상지가 백운호수 제방 아래 그러면 지금 의왕-과천 고속도로 노선 밑에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게 그러면 경기도에서 해주는 겁니까?

경기도에서 하고 설계는 저희들이 해서 제공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경기도에서 지금 의왕-과천 고속도로 먼지니 뭐니 이런 것을 얘기를 하니까 보상차원에서 이렇게 해주는 것 같은데, 그러면 기 지금 이 밑이 공영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도 있단 말예요. 그렇잖아요?

그 구간은 아니고 그 밑에 하부에 지금 현장사무실이 지금 현재 있을 겁니다.

네. 대우건설 현장사무실, 그 자리? 그런데 거기가 충분하게 이 면적이 되나요? 자전거교육장하고 뭐 여기 보면 시설물도 있고 그런데.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9천㎡니까 한 2,700여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를 저희가 해가지고 지금 2월달 중에 지금 저희가 건설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 설계안을 확정 지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그러면 이 설계를 만약에 용역설계를 하시고 그러면 이것을 의원들한테도 어느 정도 보여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전거교육장을 하겠다 라고 하셔야지 그냥 무조건 도로 올려가지고 그냥 나중에,

일단 실무협의는 해가지고 하고 나서 그것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서 저희가 주례회의를 통해서 한번 설명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결과를 하시면 그건 우리가 어떻게 수정하고 그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의회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 가지고 의원들이 보고, 또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무리 전문가가 했어도. 그러니까 그 전에 의원들한테 보여줘서 이게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건데 의원들 의견들 어떠냐 하고 한번 토론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요.

네.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기길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테마공원 조성 있잖아요 1번 국도. 이게 애초에 사업제안자가 여기 와서 사업설명회 할 때 여기에 마트가 안 들어가면 이것은 사업성이 없어서 못합니다 전제를 깔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도 저희 의원님들도 다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마트가 들어오면 사업성 있겠다 했는데 고천마구역 쪽에다가 지금 다시 결정이 됐잖아요, 이마트가 들어온다는 게. 그러면 우리시가 사업을 추진했으니까 어떻게 마무리를 다 지으려고 추진하다 보니까 다른 또 민간사업자한테 또 검토를 의뢰하고 그 분이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당시에 과장님도 그랬고 전부 애초에 사업제안자나 담당자들도 하여튼 여기는 이마트가 안 들어오면 이것은 사업성이 없습니다.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딱 이렇게 못을 박고 시작을 했단 말이죠.

민간제안사업자가 그렇게 못 박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저는 지금이라도 이게 진짜 객관적으로 봐서 이게 사업성이 진짜 이게 없다 하면 이것을 포기하는게 맞다고 봐요. 계속 끌고가지 말고. 논란의 이슈가 자꾸 된단 말이죠. 끌고가는 자체만 가지고도 자꾸 논란의 이슈가 되니까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고요, 또 진짜 이것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면 마구역 쪽에 마트가 들어가는 건물쪽에다 이것을 당기든지 연장을 해서 거기에 오는 유동인구를 이쪽에다 흡수하는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한번 생각하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사업자가 검토하시는 그 분도 아마 같은 답을 갖고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제가 보니까. 욕심이 나서 해보기는 해보지만. 그래서 이것을 굳이 어려운데 굳이 여기다가 정열을 쏟지 마시고 우리 건설과나 우리 시나. 다른 쪽으로 또 이렇게 사업을 한번 구상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의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게 2010년도부터 시행된 건데 지금 보니까 지금 계속 2년차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럼 계속 논란에 휩싸인다니까요 이것 하나 가지고 계속, 쓸데없는 오해도 발생할 수 있고. 한번 그것을 검토해보세요.

의원님 좋은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동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03쪽에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벌말초교 앞에 승강장 설치하셨죠?

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많이 지금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전광판이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그거 언제나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광판은 바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바로 설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버스를 탔을 때 그 멘트가 지금 현재 벌말초교로 나오고 있죠?

네. 이제 안양하고 협의할 부분이 있고요 그 사항이. 그 부분도 조만간에 수정을 하려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류장에 가보니까 벌말초교와 한일나래아파트 이렇게 두 가지로 쓰여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멘트를 할 때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버스 안에서 멘트 나오는 사항요?

네.

그 사항도 여기는 한일나래아파트, 벌말초교 앞입니다 이런 식의 멘트가 되겠죠.

아, 그렇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승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추가로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사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청계 거기가 어디였죠? 위치가, 제가 얘기했던 게, 샛터말 입구인가 거기 에스오일주유소 거기에 정류장이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이 없어요 분명하게. 그런데 거기가 너무 컴컴하고 기다리기가 버스도 언제 올지 모르고 그래서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것을 좀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 사항도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또 민원도 제기된 사항이니까 저희가 그 BIS 거기 설치하는 것은 BIT라고 해서 단말기인데요 이 사항은 통상 저희가 정류장이 쉘터가 되어 있는 곳이 약 190개 정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중에서 하루에 100인 이상이 이용하는 쉘터 위주로 해서 지금 BIT를 설치를 했거든요. 민원이 제기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감안을 해서 금년에 또 추가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왕래는 안 하지만 오히려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고 또 소수의 사람들이 불편을 겪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거기 만약에 특정 지역 청계지역 같으면 특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다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위의 원터마을이라든지 청계산 입구라든지 그쪽에도 또 다 요구가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많이 생각을 하시고 해주셔야지.

네. 그래서 저희 기준은 예산이 확보가 되면 현재까지는 지금 101개소를 설치를 했는데 101개소가 100인 이상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희가 10개를 더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면 그 순위로 볼 때 10개가 몇인 이상까지인지 이런 저희가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지 그냥 민원 들어오는 대로 이러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과 하루에한 10분 이용하는 곳에서도 설치해달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어서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장소하고 검토 좀 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추가로 지난 행감때도 말씀드렸듯이 내손동의 택시정류장 그것은 어떻게 지금, 굉장히 오래됐는데 말씀드린지가. 아직도 지금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데

네. 제가 계속 답변 드렸습니다만 그쪽에 대충 써서 붙인 이 사항은 정비를 하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 사항은 저희가 조합에 공문으로 발송을 했어요. 그런 부분 정비를 해서 깔끔하게 해놓고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합에 공문발송을 한 상태입니다.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단말예요.

네. 한번 살펴보고서

우리 행정적으로 공문만 왔다 갔다만 하지말고 뭔가가 좀 확실하게 되는 방향으로 해야지 그냥 질의할 때는 알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는 또 하세월 가버리면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것은 하찮은 문제니까 바로 바로 좀 제때 제때 되도록

네. 그 부분은 택시정류장을 폐쇄하거나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렸었고요, 그 광고물 정비는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남 의원입니다. 주차장 시설 정비에서 청계동 임시주차장 설치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307쪽에,

청계동 임시주차장 설치는 주기석씨라고 해가지고 교회 뒤에 한 10여대 정도 LH공사에서 주차장용지로 조성을 해놓은 곳입니다. 그런데 용지가 매각이 안 되어가지고 저희가 임시주차장을 조성을 했습니다.

아, 저쪽 청계사 입구 명진농원 앞에 교회 있는게 거기?

네.

거기 먼저 찾아가는 시장실에서 얘기했던 자리 거기를 그냥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임시주차장으로 쓰게끔

거기 농작물 재배하고 그랬었거든요, 그걸 다 캐내고서 필드를 조성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승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한 가지만 그냥 참고사항으로 여쭤볼께요. 횡단보도 조명 있죠? 요즈음 LED조명으로 해서 앞에 광고판을 해서 협찬을 받아서 그냥 서비스로 해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가 있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볼만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녹색환경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색환경과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저탄소 녹색도시 추진입니다. 녹색성장기반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서 두발로데이를 매월 둘째주 토요일 실시할 계획이고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해서 저탄소 녹색도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저공해엔진 개조라든가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서 대기환경 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763대 경유차에 대한 7년 이상 된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투자계획은 14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희가 목표가 763대에 14억6,100만원을 저감장치 부착이라든가 저공해엔진 개조, 또 조기폐차, 저감장치 성능유지관리를 분야별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연면적 160평방미터 이상의 환경오염유발 시설물과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32,882건에 17억4,8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를 14억7천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84%를 징수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85%를 징수목표를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한 지방의제 추진입니다. 지방의제 의원님들이 현재 60명인데 공동중점 실천사업을 5개 사업에 1,928만원을 지원토록 하고, 분과실천사업을 당초에는 4개 분과였는데 지금은 3개 분과에 7개 사업을 1,500만원 지원토록 해서 원활한 지속가능 발전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발생 관리입니다. 저희가 대기배출시설 사업장은 61개소고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사업정 27개소 해서 총 8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출사업장에 대해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저녹스버너 설치지원과 자율 점검업소 지정 운영 확대, 그리고 석면피해자 구제급여 지급을 해서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 관리입니다. 소음과 비산먼지 피해예방 및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45개소, 또 특정공사장 소음공사장이 32개소 77개소를 관리하는데 본 사항도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해서 소음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진위천 유역 수질오염총량 관리입니다. 2020년까지 사업기간을 두고 8,500만원을 사업비로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2012년도에는 28억을 투자해서 수질오염총량 관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을 의왕시에서 경기도로 환경부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3월달에 황구지천, 진위천 유역 및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맑은내천 대나무숲길 관리입니다. 안양천에 있는 대나무숲길인데 1㎞에 지금 4,120주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로는 3,600만원인데 시설관리인부임 기간제를 관리하는 1,800만원, 그리고 초화류 및 정비재료를 1,800만원을 해서 저희가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왕송호수 수질개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왕송호수 수질도 저희가 2013년도 목표로 두고 인공습지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천천 합류부에 인공습지 조성 21,000㎡를 하는 사항으로서 40억3천만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4월달에 공사 착공해서 금년 12월말까지 공사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질 및 토양오염 등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수질분야를 비롯해서 210개소에 대해서 관리하는 사항으로서 본 사항도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를 해서 또한 환경지도 지원이라든가 토양오염실태조사를 해서 배출사업장 효율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학교숲과 녹지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학교는 내손초등학교 학교숲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6천만원 들여서 하고 녹지공원 조성은 2억1,100만원으로 녹색쌈지공원이라든가 또 일반공원, 녹지보완 등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항도 3월달에 설계를 완료해서 3월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11월말까지는 녹지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원 리모델링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은 관내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인데 관내 근린공원 2개소가 갈미중앙공원에 1개가 되고 오전동 구 동사무소 앞에 있는 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2억200만원을 들여서 저희가 설계를 해가지고 금년 6월달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경관조성 및 관리입니다. 관내에 있는 가로수라든가 가로화단, 육교, 화분, 국공유지 유휴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저희가 3월달에 대상지 조사 및 선정하고 계절별 꽃묘라든가 야생화 식재 및 연중관리를 해서 12월달까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 및 녹지 유지관리입니다. 대상은 관내 조성완료된 공원과 녹지, 또 쌈지공원에 대한 가로화단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제초작업을 하고 조경수에 대한 전지, 또 조경 및 어린이놀이시설, 재해위험 수목정리, 공원녹지 연중관리 및 민원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6억5,8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가 3월달에 대상지와 선정을 해서 연중 관리해가지고 효율적인 공원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의왕조류생태과학관 건립 및 운영입니다. 본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주셔서 추가공사비 1억300만원 가지고 지금 수족관과 박제전시관을 기획전시관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사항도 저희가 3월달까지 공사 준공해서 4월달에 개관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자연학습공원 확장조성 2, 3단계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목표는 2015년까지 약1,160,563㎡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2, 3단계 178억을 들여서 334억 가지고 2, 3단계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토지보상을 5월달까지 완료하고 2, 3단계 공원조성계획을 7월달에 해서 9월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왕송호수 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왕송호수 공원조성도 저희가 2015년도에 295평 되는 공원을 조성하는 사항으로서 253억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철도특구와 레일바이크사업 연계추진으로 지금 설계 과업을 지금 중지를 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레일바이크사업과 연계해서 테마공원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자연학습공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평상시 관리하는 사항으로서 공원내 시설물 및 수목유지관리, 또 방문객 안내 및 자연환경교육 실시 등 사업비 1억9,100만원을 들여서 저희가 관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원 수목식재라든가 잔디관리, 공원시설물 보수공사, 기타 자연환경교육 실시 등을 해서 공원운영에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녹색환경과 업무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26쪽에 자연학습공원 확장조성, 이게 지금 2단계, 3단계를 갖다가 추진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2단계, 3단계면 위치가 어떻게 되요?

지금 저희가

정문 들어가면서 봤을 때

네. 정문 들어가서 볼 때는 임야가 있어요.

좌측에,

네. 그 좌측에 임야를 저희가 2단계하고 3단계는 지금 우리 조류생태과학관 그 주변을 저희가 같이 할 겁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 어린이축제라든가 이럴 때 가서 이렇게 보면서 2단계, 3단계 확장공사를 할 때 2단계 확장공사가 임야쪽,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단계가 그쪽이 아닌가요?

지금 버스 차고지가 2단계 사업입니다.

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측에 긴 산이 있는, 콩나물재배사 있는 곳

그게 3단계죠?

거기에 2, 3단계

맑은물처리장하고 있는 그 사이에 있는 산,

네. 그게 3단계고 그게 2, 3단계 사업을 그걸 하겠다는 거고, 앞으로 4단계사업은 저쪽에 우리 조류생태과학관 그 주변 거기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어떤 생각을, 이것이 꼭 법적으로도 가능한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연학습공원이 확장되면서 어린이날축제라든가 또 평소에도 유치원, 유아 아이들이 많은 견학을 이렇게 와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고, 또 레일바이크가 결정이 되고 나면 그 주가 자연학습공원에서부터 출발을 하면서 많은 전국적으로 인파가 이렇게 찾을만한 명소가 될텐데, 단 한가지 아쉬운 것은 한 3단계 정도의 어린이놀이시설 정도가 이렇게 몇 개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건지 모르겠지만 거기 놀이시설 정도를 이렇게 좀 간단한 기본적인 놀이시설 정도를 3단계에다가 갖춰주면 어떻겠느냐 라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혹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게 있나요? 국장님이 답변해보실래요?

네. 지금 원래는 2단계에다 지금 의장님 말씀대로 어린이놀이시설이라든가 분수대 그런 것을 설치하려고 그랬던건데 거기가 레일바이크가 되면 주차장이 필요해서 거기는 주차장으로 하고 지금 3단계 지금 산 거기를 해서 어린이시설 그런 것을 유치하려고 그럽니다.

아,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로군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네.” 하는 의원 있음)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국 주요업무보고에 함께 배석해주신 조상호 국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주요업무계획 청취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사업소 및 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