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돈 의원 발언

전영남 의원입니다. 의왕·수원시간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시의회 의견 제시안입니다. 의안번호 제2446번으로 의왕시의회에 상정된 의왕·수원시간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은 이번 제194회 임시회 기간중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채택한 의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구역 조정안은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당수동 일부 왕송호수 수면과 제방, 도로 등 98필지 13만4천 제곱미터와 우리시 월암동 일부 의왕-봉담간 고속도로 우측 도로변 절개지나 사면 등 51필지 13만4천제곱미터를 같은 면적으로 상호 교환하는 것입니다. 왕송호수는 의왕시와 수원시로 관할행정구역이 나누어져 이중적 행정절차 등 관리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왕송호수가 대부분 위치하고 있는 의왕시로 편입하고, 의왕-봉담간 고속도로로 단절된 우측도로변 절개지나 사면 일부를 수원시로 편입하는 것은 주민불편사항 해소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의왕-봉담간 고속도로로 양분·고립되어 있으면서 이번 조정대상 필지에서 제외된 일부 불합리한 행정구역에 대하여도 수원시와 추가조정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양시와 우리시의 경계지역인 내손동 일부지역의 불합리한 행정구역도 함께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지역은 주거 밀집지역이므로 주민여론수렴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추후 합리적인 행정구역조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수원시간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47번으로 의왕시의회에 상정된 의왕부곡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지난 2011년 12월 2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주민제안으로 접수되어, 이번 제194회 임시회 기간 중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채택한 의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왕부곡나구역은 부곡생활권내 중앙로 남측에 위치한 일반주거지역으로 노후·불량한 건축물과 소규모 영세상가가 밀집되어 있으며, 기반시설의 정비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므로 개선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사업을 통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는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곡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오니 정비계획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의왕시 주택재개발사업은 대부분 전면 철거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관내 15개소 정비구역 중 부곡나구역은 대규모 재개발사업지역으로 향후 부곡나구역은 대규모 재개발 사업지역으로 향후 부곡생활권내 주택수급 불균형을 초래할 충분한 개연성이 있으므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비구역 내 특정시설의 불합리한 배치 및 토지비율의 증가는 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과 조화로운 도시환경 조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하며, 쾌적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합리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곡나구역은 부곡동 서민들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도깨비시장 등 재래시장을 포함하고, 소규모 영세상가가 밀집된 생활형 주거형태를 이루고 있어 재개발사업에 따른 기존 상권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하시기 바라며, 특히 임대소득 생활자 및 상가 세입자와 저소득층 세입자의 생활 및 주거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생활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부곡지역의 기존 시가지를 포함한 도시정비사업이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정비구역별 주차장 확보는 필수이며, 그 시설의 입지와 규모는 선택적으로 판단할 때 기존 법 허용 한도 내에서 최대한 공영주차장 확보 및 시설물의 개선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최근 국가적으로 주택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이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성 저하 및 주민갈등 등으로 사업이 지연·중단됨에 따라 제도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2012년 2월 1일 개정 시행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실현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인접 주거지의 여건변화 및 주택재건축사업 등 기타 정비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공공부분에서 적극적인 조정역할이 필요함에 따라 광역적인 정비계획 방향을 사전에 모색하여 계획간 상충을 조정하고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높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부곡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홍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48번으로 의왕시의회에 상정된 의왕오전가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지난 2009년 11월 10일 경기도 고시 제2009-450호로 결정·고시된 오전가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송유관 부지매입 및 예정측량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이 변경되어 이번 제194회 임시회 기간 중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채택한 의견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의왕오전가구역은 삼신7차아파트 지역을 재건축하는 정비사업으로 정비사업 추진시 인접한 안양시 단독주택 지역과 의왕오전나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 주민들의 주거생활환경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추진하시기 바라며, 둘째, 당초 송유관부지로 인해 양분되었던 단지가 하나의 획지로 조성하게 되어 사업성이 좋아지는 만큼 공공부분에서 적극적인 조정역할을 수행하여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높이고 또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주거환경 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오전가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