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과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보건소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7월11일 소 장 김정수 보건행정담당 김영한 예방관리담당 김영옥 진료관리담당 임선희 가족건강담당 김정혜 건강관리담당 강희경

보건소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정수입니다. 존경하옵는 마재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보건소에 담당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2004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소장님 많은 일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에 과태료 한 건, 시정명령 한 건, 고발 두 건, 이래서 의약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의료기관 같으면 주로 고발된 사항은 병원에서 환자를 수송하기 위해서 차량 운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불법 행위가 고발된 것입니다.

고발은 주로 어디에 합니까?

사법당국에 합니다.

인근 병원에서 하는 겁니까?

주민들이 전화로 접수하면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사법당국에 보고를 합니다. 약국 같으면 주로 유효기간이 경과된 약품이나 그런 사항이 적발 대상입니다.

보건소에서 합니까? 진료소에서도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하고 관련된 사항은 없습니다.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사실 진료소는 면단위마다 있지만 나이 많은 사람들이 병원 같이 생각하고 많이 의존합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하다가 보면 불상사가 생겼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저희들 관내에서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검사실 운영에 상수도 수질검사에 이것이 잘 되었다, 잘못되었다 보다 제가 건의를 하고 싶어서 그런데 여기에서, 의성에서 검사를 하면 18가지밖에 검사가 안 되지요?

예.

보통 도에서 하는 것은 36개인가 하지요?

35개 항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성군 물이 상당히 나쁩니다. 탁도나 석회가 많고 이런데 사실 죽는지도 모르고 먹고 있다는 겁니다. 검사를 해보려고 하면 군 보건소에 와서 검사를 하면 소수밖에 안 되고 도에 가서 검사를 한다는 것은 번거로워서 농가나 리동단위에서 잘 안 합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큰 장비로 많은 수치를 검사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대할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가 검사하기에는 상당히 적절한 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검사결과를 보고해서 못 먹는 물로 판정이 된 곳이 있어서 여러 군데 시정을 하고 예산에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지 저희들 지역도 그런데 지하수 물이 올라오면 탁도나 석회질은 둘 째치고 물이 다르게 나온다는 겁니다. 진짜 사람이 먹어서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주민들이 의아심을 가지다 보면 또 맑은 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또 먹고 그런데, 그래서 수질검사를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나 해서 물어봅니다.

저희들이 갖추어진 여건에서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남동화 위원님께서도 수질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제가 느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위생업소에 보면 일반 정수기가 아니고 샘물을 정수통에 넣어서 쓰는데 보건소에서 수시로 검사할 필요가 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샘물을 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통을 가지고 그냥 샘터에 가서 물을 채취하는 것을 수차 봤습니다. 다른 분들은 물이 정확하게 판매되는 것인줄 알고 안심하고 먹고 있습니다. 거기에 유념하시고 수시로 업소 물을 채취하던지 감시감독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에 물리치료실 설치 대상이 가음, 비안, 보건소 3개소인데 여기에 정식적으로 물리치료사가 있습니다.

물리치료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식 공무원은 아니고 일용인부로 쓰고 있습니다.

자격증이 있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현재 그러면 운영되는 보건소는 몇 개입니까?

보건소하고 가음, 비안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각 지역마다 오지 같은 데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4페이지 전염병 예방관리 강화에 방역소독 실시에 대해서 연막이 1,200회, 분무 1,000회,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실적은 이보다 많네요? 그러면 예산의 애로는 없었습니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없었으면 다행입니다. 지금현재 그 전부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만 연막소독은 큰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매스컴에도 수차 나오고 한 예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참고로 해서 계획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에 보면 9페이지 암검진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목표와 실적을 비교해 보면 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50% 정도 되는 읍면도 있고 지금 제일 저조한 안사 같은 데는 50%도 못 미칩니다. 이런 것은 더 성의를 갖고, 홍보가 미흡한 것 같고 또 보건진료소에서 지금 홍보는 하지만 지역적으로 실적이 저조한 곳은 홍보가 부족한 것 같은데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6페이지에 보면 진료 서비스 사업에 진료수입이 12억400만원이 났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입을 올릴 때는 지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지출은 일반 진료부분은 거의 없는 편이고 의약분업이 안 된 지역은 약품비가 들어갑니다. 예방접종 같으면 예방백신 구입비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12억400만원을 올렸다는 데 인건비나 이런 것은 안 들어 갑니까?

인건비는 공공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제하고난 수입은 계산을 안 해봤습니까?

그런 것은 의료서비스 부분이기 때문에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인건비를 계산한다면 수입면에서는 플러스가 안 될 것으로 압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보건소에서, 조금 전에 수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수질기계를 구입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저번에 1억7,000만원인가를 주고…….

1억2,000만원입니다.

저번에 군정질문도 했었는데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원이 배치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우리 직원이 하고 있는데 검사 전문인력이 없고 해서 앞으로 상수도사업소가 개설이 되면서 업무가 이관이 되도록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이관이 될 겁니다.

지금 기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계 운영이 안 되면 검사를 못합니다.

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했는 실적을 서면 보고 부탁드립니다. 여기에는 없는데 현재 유행성 출혈에 대한 접종을 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해마다 맞는데 보건소에 가니까 약이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약이 나오면 해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 잊어버렸는데…….

주민들에게 전면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면적이 아니더라도 예방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다인 같으면 몇 군데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방을 권장하고 나도 해마다 맞는데 지난해는 가니까 약이 안 나왔다고 해서 못 맞았습니다.

조달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질문해 놓으면 '조치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계획을 세워서 연중 필히 약을 맞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명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연막소독에 대한 데이터를 뽑아 보니까 안 한 날도 있었는데 도장 찍은 것이 많습디다. 그래서 그 때 보건소에서 하는 것보다 면으로 이관하는 것이 안 낫겠냐고 군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보건소에서 계속합니까?

예,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 지도감독이 면에 잘 안됩니다. 감독이 소홀한 점이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보건소장님이 심각히 생각하셔 가지고 잘 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무익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에이즈 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이것은 사실 보안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밝히기가 그렇습니다.

에이즈 환자가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극소수입니다.

그러면 일반주민들이 누가 에이즈 환자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주민들이 에이즈에 대한 상당한 위험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저희들 직원들이 수시로 방문해서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따라 줍니까?

지금은 상당히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아무래도 위험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사람들은 전체 군민들로 봤을 때는 특별 시설에 특별관리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만 인권에 관한 문제도 있고 정부 정책에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군민들이 에이즈에 대한 불안을 안 느껴야 되는데 사실 이것이 이야기가 안 나오면 모르는데 보고서를 봤을 때는 에이즈하니까 섬뜩하다는 겁니다. 누가 에이즈 환자인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든지, 보건소장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직원들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행동 하나하나 하는 것을 제지할 수도 없는 것이고 걱정스럽습니다.

그런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특별 관리가 되어야 될 겁니다. 다른 것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나환자 같이 기반 시설을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적은 숫자이지만 전국적으로 한데 모아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런 식으로 보건소장이 할 생각은 없습니까?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무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항상 밝은 얼굴이 건강한 군민들의 표정입니다. 9페이지에 구강보건사업이 있습니다. 첫 째 보면 노인 의치 보철사업이 뭡니까?

노인들 치아가 없어서 음식을 못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 틀니를 해넣어 주는 겁니다. 작년도에 33명을 해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정도 되어도 해줍니까?

노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소득 노인층입니다.

치아홈메우기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연령관계없이 해줍니까?

이것은 학생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구강보건시설 설치 운영에 설치운영 한 실적이 있습니까?

구강보건실에서 치아홈메우기를 하고 불소양치 사업도 구강보건실에서 합니다. 장애인에게는 무료 진료도 하고 있습니다.

구강보건실 설치 운영에 하는 일이 뭡니까?

일반치과실에서는 일반 주민들 치료를 위주로 하고 여기에서는 학생들이나 장애인에 대해서 구강보건 교육도 하고 불소양치사업도 하고 치아홈메우기, 이런 것을 합니다.

치과에서 치아를 해 넣어 주지는 않지요?

해주지는 않습니다. 뽑고 치료만 하고 있습니다.

씌우는 것은요?

씌우는 것도 안 해줍니다.

그러면 별로 하는 것이 없네요?

그것을 할 수도 있는데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전염병예방 관리에 아까 김명회 위원님이나, 남동화 위원님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1년에 의성군 전체 연막소독하는데 연료가 뭐가 들어갑니까?

경유하고 휘발유를 씁니다.

경유하고 휘발유하고 기계가 틀립니까?

하는데 휘발유가 일부들고 경유가 많이 듭니다.

그러면 주로 약을 섞을 때 경유나…….

희석할 때는 경유를 씁니다.

보통 약은 뭐로 합니까?

지금 약이 자꾸 바뀝니다. 전에는 DDVP원액을 썼습니다.

DDVP원액을 쓰면 인체에 해로운 것이 없습니까?

지금은 많이 완화되어서 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민원인의 여론이라든지 설문조사를 해봤습니까?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절기 예방 관련에 보건소장님께서 최선을 다하리라고 믿습니다만 구석구석 다니는 의원으로서 다녀보면 그래도 민들의 불만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는 큰 불만인데 불만이 없도록 약 살포하는 계획을 짜서 하십시오. 계획 없이 마구 다니는 것으로 보이는데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계획아래 시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페이지에 보면 의성다례원, 의성다우회, 인수차회, 전부 똑같은 단체 아닙니까? 단체는 틀리지만 유사한 것이지요? 돈은 적지만 나름대로 자기들이 아집이 있어서 몇 몇 트러블이 생기니까 갈라져 나가서 다우회를 만들고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하니까 다른 데 해주니까 안 해줄 수는 없고, 그렇지요?

제가 보기에도 세 군데인데 봉양에 있고 안계에 있고 해서 따로 따로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다른 데 생기면 또 지원해 줄겁니까? 이런 것은 아예 지원을 해주지 마이소, 몇 군데 생기면 또 지원해 달라고 하면 해야 되고, 그것은 앞으로 예산 지원할 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정수사 요사체, 국비를 포함해서 1억5,000만원, 정수사 요사체는 물 먹는 하마입니다. 정수사 요사체가 몇 만평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마다 수천만원에서 억단위로 요사체보수라고 해서 아이 이름도 아니고, 참 요사스럽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에 신경을 쓰기를 바라겠습니다. 12페이지에 덕양서원 내삼문 개축공사, 그 앞에도 보면 덕양서원에 국비를 포함해서 예산이 있습니다. 물론 사업이 틀리니까 따로 되어 있겠지만 이런 것은 과장님이 또 한 번 짚어서 예산 요구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은 가봐도 크게 수리할 것이 없습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다음 예산이 올라오면 요구할 때 참고로 하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19페이지에 탑산온천 씨름장 조성현황, 사업비가 1억인데 하필 개인 사업장에다가 왜 씨름장을 합니까? 종합운동장에 선택해서 하던지 운동시설을 한꺼번에 집합시켜서 운영해야 되는데 개인 사업장에 1억을 줘서, 지금 과장님 씨름장 짓는 것을 봤지요?

예, 봤습니다.

잘 짓지요? 아주 잘 되고 있지요? 그런 조잡한 공사를 하는데 1억을 들여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공사가 100% 되었습니까?

한 50% 되었습니다.

과장님, 솔직한 이야기로 답답하지요? 이상입니다.

김명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훈식입니다. 정 과장님, 담당 주사 여러분, 새마을 과 업무를 위해서 모두 고생들 하십니다. 본위원이 질문하기 전에 이번 정례회 감사에, 위원들이 보는 집행부 감사에 큰 목적이 정 과장,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본위원이 생각컨데는 우리가 계수 틀리고 적고, 많고가 문제가 아니고 시책방향에서부터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올해 감사를 해서 시정 받은 부분은 내년에는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 과장님 부임하시고 첫 번째 감사이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통상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에 시정요구하는 것이 그 다음 예산에 또 반영이 되고, 쳇바퀴 돌 듯 합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위원들 너희는 이야기해도 우리는 우리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삭감부분을 하면 위원간에 갈등이 생기고, 집행부와 위원들간 갈등이 생기고 이렇습니다. 궁극적으로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군수로부터 실과장, 주사, 800여 공직자가 있는 목적은 잘 사는 군민, 삶의 질을 높이는 군민의 손과 발이 됩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러한 방향을 같이 해야 될텐데 어떻게 해서 의성군은 이렇게 손발이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그런 면을 제가 꼬집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시정 요구사항은 반드시 내년 본예산 올라올 때부터 시정이 안 되면 강력한 제재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관련 단체에 1억3,500만원을 민간단체에 지원을 하면서 그 돈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실과소에서는 '얼마 줬으니까 자료 넣어라.' 이렇습니다. 그 돈을 민간단체가 썼는데도 유효적절하게 군민을 위해서 잘 쓰는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해 주고 리드를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돈주고는 자료 넣어라, 의회 보고해야 되니까,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선심적인 예산이라도 또 군민에게 봉사하는 단체라도 그 돈이 유효적절하게 쓰여져서 보람있는 돈으로, 알뜰한 돈으로 쓰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금년부터는 어떤 단체에 주는 돈을 주면 여러분들의 권리와 역할을 충실히 해달라는 겁니다. 나름대로 직원들의 손이 모자라고 해서 애로가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주면 고마운 것을 알아야 되고 지금 의성군 많은 관변단체에, 새마을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단체가 많은데 선심성 예산들이 의레히 주는 것으로 그 단체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는 군수는 얼굴이 나고 예산을 심의해 주는 의원은 있으나 마나해서 의원들한테 부탁을 안 하는 겁니다. 군수한테만 이야기하면 다 된다는 겁니다. 의성군 돈이 정해걸 군수 돈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맞아요? 누구 돈 입니까? 이야기해봐요.

의성군민 전체 돈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돈이 단체에 쓰여져도 의회와 수의해서 의회도 고마운 줄 알고 집행부도 고마운 줄 아는 단체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3대, 4대에 활동을 하면서 그 단체 모임에 가봐도 의원들한테 고맙다는 단체는 소수에 불과하더라, 이것은 집행부 실과에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작은 단체라도 예산이 집행되는 단체에 우리 의원들이 참석하면 군수와 똑같이 의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그런 지도에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김명회 위원님이나 신준수 위원님들이 했는 질문입니다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잘못된 일입니다. 터놓고 이야기하면, 의회가 해줘놓고 왜 그러느냐, 의회가 승인해 놓고 잘됐니, 잘못됐니 하고 집행부가 생각할지 몰라도 제가 모두에 이야기한 것이 그것입니다. 탑산온천만 거론을 해볼께요. 씨름장 이야기를 김명회 위원님이 하셨는데 처음에 명시이월되었다가 다시 예산이 올라와서 된 것 아닙니까? 제가 처음에 올라왔을 때 분명히 의성 종합운동장에 만들라고 했는데 극구 우겨가면서 탑산온천에 했는데 그 때 과장님 설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이 회사에서 돈을 더 투자해서 좋게 만든다고, 아직 1억짜리가 다 완성은 안 되었습니다만 과연 우리 의원들이 볼 때, 군민들이 볼 때 1억짜리 물건이 생성되겠느냐, 지금현재로 봐서는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또 넓게 보면 김태성 탑산온천이 의성군민의 온천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성장기개발계획 속에 관광개발권으로 들어가 있다고 해도 그 들어가 있는 목적이 군민을 위하고 우리 군 세수에 도움이 되고 이런 차원에서 해서 그런 것이 가시화되지 않으면 계획을 수정해야 되는 겁니다. 누차 수정을 하라고 해도 집행부가 수정을 안 하더라, 수정 안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당초에 면적이 29만8,000㎡로 있다가 수정을 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면적도 과다하고 투자된 금액도 많고 해서 2002년도인가, 2003년도에 수정을 해서 반 이상 줄었습니다. 13만6,000㎡로 줄었습니다. 1차 수정을 했고 당초에 30만㎡이었는데…….

정 과장님, 그 수정은 우리 예산이 더 들어서 수정한 것이 아니고 온천조합에서 신진욱 씨 터하고 잡아넣어서 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노코멘트로 해서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뺀 것이지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서 뺀 것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그것을 잘 알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신준수 위원님도 처음에 질의를 했는데 계획이 기반시설과 민자유치가 같이 되도록 해야 되고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의성군에 실익이 되는 쪽으로 기획을 했으면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안 할텐데 지금 누가 봐도 집행부 실과장님이나 주사 여러분이나 현재 위원들이 그 온천이 개발 다 되었을 때 군민들의 따가운 눈총이나 질타는 저희들이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마땅하고요. 왜 그런지 압니까? 지금현재도 수십억이 들어갔는데, 군비가, 수십억이 들어가서 의성군에 남은 것이 뭡니까? 더군다나 계획안에 보면 오폐수처리시설까지 갖추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성 일개 개인입니다. 그러면 신훈식이 개인 사업을 가지고 있으면 오폐수 시설을 해줍니까? 우리 농민이 살기 위해서 의성군 내에도 한우가 300두 이상 되는 집이 몇 집 되는데 오폐수처리시설 갖추어준 것이 있습니까? 많이 해주면 그저 30%, 2% 지원해주거나 자부담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축산농가 300두를 하는 농가가 의성군에 기여하는 폭은 김태성 탑산온천보다 몇 배나 더 한다는 거예요. 왜그런지 압니까?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소득을 높이는 이끌어 가는 리더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기여를 더해 줘야 됩니다. 그 사람은 기 천만원 이내의 지원을 해주면서 일개 개인한테는 수십억을 투자해도 말 한마디 없고 본인이 듣기에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감시감독가면 그 사람이 개인 일 하는 것처럼 시켜 먹는다고 해요. 본위원이 듣기에, 그런 망발이 어디에 있어요? 의성군 공직자가 김태성 개인 직원입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 부분은 기반 시설은, 우리가 의회에서 보는 기반 시설은 이렇습니다. 풍수해가 나면 진입 못하니까 다리 놔주고 온천까지 가는데 포장해 주고 그러면 기반 시설은 다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뒤에 산을 절개해서 등산로를 만들고 모 직원은 물어보니까 산지 경사도가 너무 가파르다고 하니까 어제 그저께 토요일날 와서 '경사도 16도가 정상입니다.'하는데 내가 알고도 아무 소리를 안 했어요. 경사도 16도는 도로 구베입니다. 맞지요?

신 위원님 말씀대로 제대로 검토해서 되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향후 2006년도부터는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은 민자유치 프로그램이 집행부가 점검해서 확실치 않으면 투자계획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국도비 안 받아도 됩니다. 의성군민 누구한테 물어봐도 탑산온천에 이만큼 해줬으면 해줄 만큼 해줬다고 합니다. 많이 해줬다고 합니다. 더 이상 안 해줘도 되요. 그래서 2006년도 예산부터는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을 국도비 요청부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군이 체육진흥을 위해서 선수단을 운영하고 있지요?

예.

적은 예산가지고 고생스럽지요? 저희들도 잘 압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컬링장을 하고 있지요?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선수나 여러 가지를 앞으로 둘텐데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차제에 정세집 과장님께 이런 것을 주문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민간 체육의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매년 있는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에 의성군에 체육 기능 인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교 체육이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앞으로 주무 과에서는 학교 체육의 활성화, 거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체육 특기생 유치라든가, 체육시설의 확충이라든가,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런 쪽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평소에 많은 학생들이 축구면 축구, 농구면 농구, 씨름이면 씨름, 여러 학생이 수시로 운동을 해서 그 중에 재능 있는 인력을 뽑아서 양성을 하게 되면 훨씬 좋을텐데 행사 때마다 사람사서 하고 적은 군비가지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유교문화권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의 시작은 3대 때 이대희 과장이 있을 때 처음에 북부지역이 빠졌는데 의성이 들어간 것입니다. 정 과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에 이대희 과장님이 있을 때 2년, 3년 예산이 그대로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어서 넘어갔어요. 그래서 최영부 과장이 들어오고 김재송 주사가 들어오고 해서 처음에 인력을 안 줘서 일이 안 된다고 극구 집행부 군수, 부군수가 독촉을 하다가 지금 김재송 주사가 들어가고 기사 인력이 들어가서 일이 잘 되어 가고 있지요?

. 예,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정 과장 및 민원과장으로 가 있는 최 과장의 능력을 과대평가할 정도로 잘 한다고 칭찬하고 싶어요. 그런 능력을 가진 과장님들이 하필이면 탑산온천에는 그렇게 인색하냐, 이건 저나 뒤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이나 나중에 이게 준공되고 군민이 알면 욕먹습니다. 지금은 어지간히 해줬습니다. 말을 돌려서 마무리지으려고 하는데, 도로 진입하는 다리 놔주고 거의 다 되어 갑니다. 그러면 기본 시설투자에 그 정도 하시고 내년부터는 다른 쪽으로 의성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예산 기획을 잡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제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훈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동화 위원입니다. 새마을과장님 많은 일을 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큰 틀은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도 하시고 문의도 했는데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은 민원도 되고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체육활동기금에 기회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45회 도민체육대회참가, 군민체육대회를 했는데 도민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의성에 고향을 둔, 적을 둔 선수들이 많이 옵니다. 와서 참가를 하고 1등을 하고 잘되었으면 몰라도 어떻게 잘못되면 학생 갈 때 차비도 안 주고 밥도 안 주고 해서 그 부모들이 전부 욕을 하더라는 겁니다. 사실 저번에 체육회 회장님 고인되신 김종태 회장님하실 때 그 사람들이 할 때 현재 임원들이 하는 말이 감투에만 의존하고 자기네 돈을 안 쓴다고 그렇게 난리 지기고 시끄럽게 했는 인원들은 더 한 것 같아, 대구나 서울, 마산에 있는 학생들을 답답해서 불러다 놓고 갈 때는 차비도 안 주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실지로 불러왔으면 학생들이 움직이는 것도 통제를 해야 되고 마지막 보낼 때까지 일당은 못 주더라도 차비라도 줘서 책임지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간부나 임원들이, 의성군 대표로 온 학생들이 앞으로는 안 온다는 말을 한결 같이 하더라고,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올해 도민 체전을 처음 가봤는데 올해는 그런 것이 없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 실비보상은 안 되어도 어느정도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임원들하고 몇 명은 밥먹고 하니까 그렇지 학생들은 죽자 살자 뛰는 놈은 그냥 간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 김명회 위원님이 부회장을 하고 계시는데 분명히 알아 둬야 됩니다. 선수 차출을 했으면 인사는 못 들어도 욕은 안 듣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잘 챙겨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7월11일 소 장 권영창 관 리 담 당 남강수 군립도서관장 송영인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권영창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주사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먼저 평소 존경하는 마재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체육관리사업소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 내용이 미흡하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 혼과 정성을 다해 의성군민들의 문화 향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충고와 관심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소장님 많은 일을 하신다고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시대에 맞게 수준 높게 문화체육관리사업소를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저번에도 운동장에 가보니까 테니스장 옆에 하고 뒤에 하고 화장실이 너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종합운동장하고 체육관에 보통 어느 휴게소 같이 화장실을 깨끗하게 해놓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현재 종합운동장 화장실 대책이 군수님께 보고를 별도로 드렸습니다만 현재 종합운동장 본관에 있는 화장실이 협소하고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300만원으로 고치기도 했습니다만 대형 행사 때는 모자라서 화장실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현재 바깥에 남녀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도 매일 청소를 합니다만 적어서 내년도에 그 옆에, 지금 있는 것은 전용 여자화장실로 하고 남자화장실을 새로 지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동식 화장실이 테니스장 옆에 하고 운동장 뒤에 있는데 이것이 사용 연수가 너무 높아서 바람이 불고해서 문이 떨어지고 대변보는 사람이 제대로 못 봐서 청소하는데도 애로사항이 많고 냄새가 많이 납니다. 여름에는 더워서 들어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FRP로 하던지 좋은 걸로 해서 화장실을 내년도에는 돈이 들어가도 신축하는 것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는 것으로가 아니고 지금 소장님 말처럼 의성도 앞으로 큰 행사를 많이 한다고 보는데 화장실 자체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외부 손님이 왔을 때 의성 이미지가 전혀 아니고 또 의성 사람들이라도 화장실에 한 번 갖다 오면, 저 역시 한 번 갖다 오니까 점심 먹을 생각이 없더라고, 그 정도로 화장실 관리가 전혀 안 되고 그런데 지금 신축으로 화장실을 지어야 되는데 소장님 답변을 그렇게 멍청 멍청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의성군이 다른 군보다 행사는 많이 하면서 화장실 시설을 제대로 안 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해서 화장실을 신축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님 광대한 체육시설 관리에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성군에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통합관리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읍면에 있는 것이나 소규모 체육시설을…….

아닙니다. 저는 종합운동장에 것만 관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봉산 꼭대기에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새마을과에서 합니다.

앞으로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님께서 간부 회의 때 군수님한테 말씀드려서 통합 관리하도록 앞으로 시정을 바라겠습니다. 분명히 시정이 되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님이 관리하는 것은 어느정도 관리가 되는데 지금 여타한 시설은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구봉산 꼭대기에 있는 체육시설은 저희들이 몇 번 가봤습니다만 그 시설을 이용하다가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전문성을 가진다든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님이 관리하면 저런 시설은 저렇게 두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 앞으로 간부 회의 때나, 어떤 방법으로 하던지, 저희 의회에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에 가로등 시설이 부족 안 합니까?

종합운동장에 가로등이 9개가 있습니다. 외곽지에 있는데, 인라인스케이트 타기에 불편하다고 인터넷에 올라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11시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새벽 1시까지 불을 켜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기름 값이 고유가로 올라가고 배럴당 60달러 이상 올라가는 상황에 에너지 절감대책에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한전에서도 여름철에 가급적이면 행사를 절약해서 각 가정에서 에어컨을 트니까 종합운동장에 불을 켜면 각 가정에 불이 약해진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가급적 행사를 줄이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운동장에 시간을 더 연장할 수도 없고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도 그렇고 안 그래도 전기세가 1년에 5,000만원, 6,000만원 나오는데 이것도 절약해야 될 사항인데 불 켜는 것을 더 연장을 한다든지 외곽지에 가로등을 더 추가한다는 것은 현재 상황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불가능하더라도 체육시설은 어차피 군민들이 활용을 해야 되니까 활용하시는 군민들에게 구설이 안 되도록 홍보나 이런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둔덕산 등산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예.

등산로를 가보면 아시지만 수로가 전부다 플라스틱으로 되어서 아주 자연환경을 파손시키는 사례가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언젠가는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보수를 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음에 보수할 때는 그런 것이 아니고 자연환경에 맞도록 보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회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보고 8페이지에 각종 문화강좌 개설 운영인데 5종의 문화강좌를 시행하는데 상당히 좋은 문화강좌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들 것 아닙니까? 운영비 조달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컴퓨터 교실은 총무과 컴퓨터 예산으로 하고 운영은 저희들이 하고 월 지급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정보화 예산으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미술교실은 3개월하는데 월18만4,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하는데 큰 문제없이 3개월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문 서예 교실은 이중헌 문화원장이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단전호흡도 우홍렬 체육회장이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춘산면 효선리에 있는 소나무를 굴착해서 4,000여 만원의 소나무 구입 비용을 절감했다는 우수 사례가 있습니다. 나무 한 그루 단가를 해보니까 약 15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은 그냥 일체 황무용 대표가 책임지고 이식을 했습니까?

비용을 주고 군립 소나무이기 때문에 산림과 협조를 받아서 나무 값 없이, 실질적으로 소나무 직경이 20㎝, 30㎝되기 때문에 가격이 없습니다. 통상 이 정도 가격이 얼마냐고 물어서 150만원 정도, 어떤 것은 심지어 500만원 가는 것도 있습니다.

소나무라고 하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우수 사례는 군수님한테 건의해서 감사패라도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면 그 분에대한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 본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