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오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산시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 신록의 빛이 푸르름을 더해 가는 초하의 계절을 맞이하여 오산시를 보다 살기좋은 도시, 수도권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행정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7월3일까지 6일간으로서 국ㆍ담당관실ㆍ사업소 및 동사무소,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의회가 매년 집행부에 대해 행정감사를 실시하는 취지는 12만 시민을 대신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시정이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봄과 동시에 오산시가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살기 좋은 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발전방안을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강구해 나가기 위한 것이니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난해 행정감사보다 내용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받으시는 국장 및 담당관과 과ㆍ소ㆍ동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3개 팀장께서는 감사자료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소관별로 먼저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소속과장 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마친 후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및 증언거부 규정 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과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감사를 받는 국장이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이 때 관련과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과장이 서명한 선서서를 포함하여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감사가 실시되는 첫째 날로서 감사계획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관련 부서장을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강신성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출석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오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자치행정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오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6월28일 자치행정국장 강신성 자치행정과장 안병석 세무과장 서현숙 회계과장 이병길 시민과장 정기호 사회복지과장 정명숙 환경위생과장 이계환 청소과장 김창덕 주민전산과장 김석겸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소속과장 소개와 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신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병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인사) 서현숙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장 인사) 이병길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인사) 정기호 시민과장입니다. (시민과장 인사) 정명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인사) 이계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인사) 김창덕 청소과장입니다. (청소과장 인사) 김석겸 주민전산과장입니다. (주민전산과장 인사) 존경하는 최원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저희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올린 보고서를 통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목차는 일반현황과 부서별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면 자치행정국의 기구는 8과 27담당으로 직원현황은 정원 165명에 현원이 모두 충원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현황은 총 66건 중에 22건이 추진중에 있으며 나머지 44건은 완료되었습니다. 시정에관한질문 조치현황은 총 10건 중 4건이 추진중에 있으며 6건은 완료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15페이지에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무원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 향상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직원들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 및 친목도로를 통하여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으로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조직의 활력화를 도모하는데 있으며 그간 추진실적은 공무원직장협의회와의 대화추진, 취미회 지원, 직원화합 체육행사, 공무원 해외연수 등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휴양콘도시설은 6개 구좌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면 공무원직장협의회와는 소위 전공노 오산지부 실체 인정에 대한 대화를 실시하고 하반기 직원화합 체육행사 추진, 공무원 배낭여행, 직원 간담회 등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활성화입니다. 국제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와 긴밀하고 다각적인 협력을 통해 상호발전과 번영을 모색하고 행정, 문화, 체육교류를 통한 시민과 공직자의 국제 감각 배양을 위하여 그간 추진실적은 베트남 꽝남성장 일행의 초청으로 자매결연을 체결하였고,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 우루무치 대표단을 초청하여 2차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 우루무치를 방문하여 초ㆍ중ㆍ고 어학교류를 추진하여 10명을 실시키로 하였고, 관내 대학간 교류추진을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스페인 레우스시 시장단 초청과 일본국 히다카시 시장단 초청 및 문화예술작품 전시, 그리고 중국 우루무치 실크로드 패션쇼 참여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오산시 자료관 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1일 공공기관의기록물에관한법률의 전면 시행에 따라서 전자 및 종이문서를 정리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검색, 정보제공 등에 활용하여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문서관리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향후의 계획은 업체별 제안서를 7월까지 받아서 제안서 검토 및 구축안을 마련하고 자료관 설치 및 기록물 분류, 정리와 정비, 이관 작업을 9월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같은 자료가 정리되면 시민들이 실제로 활발하게 이용하는 것은 약 5년 후에 정상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애향장학회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학열을 높이고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발굴ㆍ육성하여 관내 학교를 명문학교로 만듬으로써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1/4분기 장학금은 모두 85명에 4,927만 7,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애향장학회의 기금 확충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헌장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은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강화를 하였고, 홈페이지에 친절ㆍ불친절 사례를 접수할 수 있는 접수방을 개설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7월초에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 또는 개정을 하고, 찾기 쉬원 사무실 안내를 위해서 직원배치도 설치와 공무원증 패용 홍보를 강화, 연중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전화 친절도 평가와 행정서비스 헌장 이행 평가 우수부서에 대해서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통담당 공무원제 활성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최근 홍보 매체의 활발한 보급으로 인해서 공무원과의 접촉 보다는 오히려 홍보에 의한 정보 입수가 빨라지므로 다소 느슨한 감이 있습니다. 저희 통담당 공무원은 181개 통에 모두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월 반상회 날 담당 통을 방문하는 것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매월 이상 담당 통 방문을 확행토록 하고, 주민화합과 각종 마을행사 참석, 그리고 주민불편사항 신속 처리 등 시정홍보와 애로사항 수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사사전예고제로 투명하고 객관성있는 인사와 선호ㆍ기피 부서간 순환전보 인사로 활기찬 조직을 운영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다면평가를 4회 실시하였으며 신규임용, 승진인사, 전보인사, 인사교류 등에 대해서 최대한 공정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에 있어서는 다면평가 운영은 평가분야를 6개 분야로 확대를 하고, 평가위원도 상급자, 하급자, 동료 등 30명 내외로 확대하며 인사사전예고제 운영과 인사제도개선 운영위를 운영하여 공정한 순환전보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무원 교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공무원 전문교육 이수와 직장교육, 공무원 능력개발 지원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특히 공직자 외국어 구사능력 향상과 직무능력 개발 지원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를 통한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구현과 시민 참여 분위기 조성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간 추진실적은 자원봉사단체협의회 개최, 재난ㆍ재해 대비 비상봉사단 조직, 그리고 자원봉사포털시스템 운영 전산화와 개인별 봉사활동 누적시간 통장발급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생활ㆍ의식개혁운동 지속 추진과 자원봉사활동시간 마일리지제 홍보를 통해서 자원봉사활동이 적극 시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겟 다음 22페 경쟁력 제고다음은 민방위대 운영 내실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민방위대 편성은 만20세 이상, 45세 이하를 대상으로 모두 207개 대에 17,520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의 상반기 교육은 비상소집훈련과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였고, 민방위의 날 훈련 2회,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운영 3개 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민방위 운영 내실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추진실적은 주민신고망을 1,258망에 대해 정비를 한바 있고, 비상대비시설로 경보시설 3개소와 비상급수시설 14개소, 그리고 대피시설 유지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인력동원 일제정비와 을지연습을 8월23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하여 비상대비태세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원 74명에 대한 복무점검 및 교육을 강화하고, 공익근무요원의 고충사항을 수시로 처리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복무관리 부실 및 사고다발 부서 등에 대한 공익근무요원 배정을 제한하고, 부서별 필요인원의 정확한 파악 및 배정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종합휴양시설 운영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공무원들에게 종합휴양시설 부지와 하계휴양소를 확보, 제공함으로써 편안한 휴식을 통한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간 대명콘도 6구좌 등 콘도를 운영하였고, 하계휴양지도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직원휴양시설 6구좌를 운영중에 있으며 하계휴양지는 7월18일부터 8월14일까지 29일간 강원도 연곡해수욕장과 강릉시 단경골 계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휴양지 부지는 매입절차를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1일 명예시장제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03년도에는 16회를 실시한 바가 있고, 금년도에는 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까지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을 위촉하여 실행하였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 위촉이 완료된 후에는 사회단체장, 일반 시민 등을 계속 위촉하여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주요업무현황을 39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우리시의 지방세 세입목표는 모두 953억원입니다. 도세가 657억원, 시세 296억원입니다만 저희가 추계한 바로는 950억에 미치지 못하는 890억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그중 도세가 576억원, 그리고 시세는 목표보다 약간 상회하는 314억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탈루세원이 발생되기 쉬운 특정분야에 대한 조사와 토지종합정보망(LMIS)를 활용한 부과 자료 검증과 과세자료를 구축하였고, 다각적인 체납세 징수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확립 및 과세자료를 완벽히 정비하고, 정기분 부과 시 홍보활동 강화로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함으로써 체납세를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납세자와 함께하는 지방세정 구현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납세자와 함께하는 세정설명회를 4월달에 500명을 실시하였고, 어린이 세무교실은 6월중에 7개교, 666명에 대하여 실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자동이체 및 자동차세 선납 안내문 배부와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한 납세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어린이 세무교실 운영, 지방세 납세인센티브제 운영, 그리고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한 납세홍보를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탈루ㆍ은닉 세원 발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특정분야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294건에 2억 3,900만원을 부과하였고, 연간 세목간 자료 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법인을 대상으로 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일제조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전자수납 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전자수납 시스템을 지난 2월달에 구축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그간의 전자세무행정 시스템 이용실적은 모두 2,749건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전자수납시스템 활성화 방안 강구와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수기고지서 납부에 대한 홍보안내문을 발송하여 조기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확인제 운영입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보조금이나 보상금, 청산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지급 전에 세무과에 체납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체납자에 대한 징수독려와 미납자 지급금 압류ㆍ추심으로 신속한 채권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세교택지개발지구 보상금에서 모두 1,400만원, 운수업체 보조금에서 7,300만원, 논농업직불제 보상금에서 800만원 등을 추징 또는 압류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확인제를 지속 운영해서 체납 시는 불이익을 받는다는 내용을 계속 홍보하여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납부안내 포스터 제작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세목별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여 활용하여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홍보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업체의 보호 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는 각종 공사 및 용역ㆍ물품의 관내업체 수주 확행과 적정 공사비를 산정 계약하며 관내 업체 경쟁력 제고 및 시공능력 배양을 위해서 관내업체에 하도급을 적극 추진하는데 있습니다. 그간 관내업체 수주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수의계약건수 491건 중 315억원을 수의계약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관내업체의 입찰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자 수의시담 제도를 확행하고, 대형공사의 하도급 계약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와 무단 점유 재산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체결, 그리고 국ㆍ공유재산 53필지를 매각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국ㆍ공유재산 실태를 지속 실시를 하고,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및 대부재산의 목적 외 사용여부를 확인하는 등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청사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저한 하자보수를 통한 청사건축물의 기능을 보강하고 효율적인 청사환경 개선으로 민원인의 만족도를 증가시키고자 합니다. 하반기에는 하자보수 기간별로 지속 보수 보강을 해 나가도록 하여 효율적인 청사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에서 건설사업으로 대원동사무소 신축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미 의원님께 수차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당초 부지의 부적정으로 인하여 계획을 변경한 바가 있고, 현재 진행중인 충남방적부지 개발계획의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바 있습니다. 부지확보설계 등으로 빠른 시일 내에 청사가 진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뢰받는 민원실 운영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친절봉사행정 인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 1회와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 위탁교육 80명을 실시하였고, 재택명예민원상담제 운영 8명, 무인민원발급기 다중집합장소 운영 3대, 그리고 인터넷방 설치와 건강측정코너 설치 등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조성에 노력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민원인 만족도 설문평가와 시민의견 ‘비둘기 소리함’운영, 민원모니터 간담회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호적 전산화 이미지 구축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전국 호적관서에 분산되어 있는 제적부를 통합 관리하여 온라인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편의 행정을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6월 호적부 전산화 사업비 2,500만원을 확보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6월말에 호적부 전산화 용역을 발주를 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자료의 대법원 검증을 거쳐서 2005년부터 호적관서 시범운영을 거쳐 전국의 온라인 서비스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방민원 및 무인민원발급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인터넷 시스템 구축 완료로 PC민원시대를 개막하여 무인민원발급 24시간 운영 및 대상민원을 확대함으로써 주민편의 행정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2003년 9월에 토지대장 외 3종과 금년 4월에 주민등록초본 등 5종이 무인민원발급대상이 됨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는 3개소에 1일 평균 78건으로 주민등록등ㆍ초본 등 1,1400여건, 등기부등본발급 등 6,300여건을 발급하였고, 안방민원처리는 8종에 2,357건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오산시 홈페이지 홍보를 강화하여 무인민원 및 G4C 민원발급 실시를 확대하고, 민원발급기를 오산역 등 다중집합장소로 이전하여 주민편의를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표준공시지가 결정은 550필지를 실시한 바가 있고, 토지특성조사와 산정은 25,719필지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결과 전년대비 지가상승율은 평균 49.1%로 그 중 오산동 19.5%, 서랑동 129.9%의 인상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와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지가결정ㆍ공시를 6월30일 실시하겠으며 7월1일부터 한달간 이의신청을 받아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2003년 12월31일 전 개발행위허가된 토지의 준공시점까지 부과될 대상은 모두 82건이 되겠습니다. 부과요령은 준공 후 지가차액에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세 및 지방세로 50%씩 부과ㆍ징수하고 있습니다. 그간 부과건수는 13건으로 부과금액은 모두 4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개발부담금 누락토지 및 미부과 토지를 일제조사해서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 및 이용실태를 조사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구역내의 녹지지역 200㎡를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 599건 896필지를 대상으로 우리시에서는 오산시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를 지난 6월2일자 제정ㆍ공포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토지거래허가 토지를 일제조사해서 위반토지를 색출하고 과태료를 부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도로명 생활주소 안내지도 보급 접지형 5만부를 각 세대와 상가, 물류업체, 유관기관 등에 배포한 바 있고, 지방세 고지서와 요금고지서 등 도로명주소를 병기활용토록 하여서 25만건을 실시한 바 있으며 우체국, KT 등 유관기관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사업 홍보 및 자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궐ㆍ수청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도로명판 46개 구간, 100개를 제작ㆍ설치하고 안내지도 책자 제작 보급과 신축 건축물 번호판 제작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지적공부 축척 변경사업입니다. 사업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남촌 1~4통을 대상으로 535필지, 28,000평에 대해서 1,200분의 2 축척을 500분의1…… 아, 죄송합니다. 1,200분의 1 축척을 500분의 1 축척으로 확대함으로써 소유권 분쟁 등의 문제점을 청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축척변경 확정측량과 성과검사를 통했고, 지번별 조서 확정과증ㆍ감 토지 청산금을 산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청산금 납부고지 및 수령통지 금액은 저희시가 받아들일 금액이 2억 7,400만원, 토지대금을 지출할 것이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축척변경 확정공고와 지적공부 정리, 그리고 면적 감소된 토지 청산금 지급을 10월까지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친절ㆍ신속한 차량등록문화 확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차량등록민원에 대해서 다각적인 민원편의시책을 개발하고, 친절하고 신속한 차량등록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민원처리속도 향상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금년 1월달에 실시하였고,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및 기간 경과를 안내하였으며 자동차 관리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ㆍ징수 현황은 모두 1억 5,700만원을 징수하여 6,600여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자동차 정기검사 30일전 사전과 기간 경과 30일 후 안내를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등록안내 책자를 발간하여 활용ㆍ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우산 무료대여에 관한 특수시책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청을 방문해서 업무를 마치고 귀가하는 도중에 비를 만나는 경우 민원인 중 우산이 없어 불편을 겪는 경우에 우산을 무료 대여해 줌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려게 되겠습니다. 무료대여 우산은 본청 50개와 중앙, 대원, 남촌, 신장동 40개 등을 300만원의 금액을 들여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초평, 세마동까지 7월중에 선정을 하여 비치하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안되지…… 오늘 거만, 오늘 할 거만 하시고, 내일 건 내일 해야지…… 그게 원래 감사의 목적……

가만있어(보자)…… 위원님들한테 다 좀 여쭤볼게요. 오늘 거만 오늘 보고하고, 내일 거는 내일 보고하시자고 하는 말씀인데 위원님들 다 거기에 대해 찬성하시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게 감사에 효율적입니다.

그럼 그렇게……

이상으로 시민과까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10시55분까지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안병석입니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완규 총무담당입니다. (총무담당 인사) 양덕렬 시정담당입니다. (시정담당 인사) 송봉섭 민방위담당입니다. (민방위담당 인사)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미리 질의하실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 거수) 예,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조문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성상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민방위시설 장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예.

이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종합운동장에 시설이 하나 돼 있죠?

예, 있습니다.

1일 100톤 돼 있고, 그것이 일전에 제가 우리 자치행정과장을 불러서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급수대에 오물이 방치돼 있고 물이 나오지를 않는다.”라고 그랬더니 무슨 말씀을 하셨냐하면 “그거는 공사 중에 쓸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안내판이라도 붙였으면 한다.”라고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본위원이?

예.

그래서 현장감사를 나가고 보니까 쓸 수 없는 부분이 아니고 어느새 다 정비를 하셔가지고 물이 잘 나오더라고요. 청소도 싹 했고…… 그러면 사전에 점검을 안 하셨다는 이야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말씀 올리기는 그 부분이 오산천 정비를 하면서 그 급수대가 오산천 정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급수대만 이전을 해야 될 부분으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급수대만. 그래서 급수원은 그대로 두고 급수대만 이전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전이 되면 그 때 저희가 안내대를 설치하고 이렇게 할려고 말씀을 올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겠다라고 이미 통보를 해서 자료까지 다 준비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점검은 하지 않고 이 자료에만 그냥 수록을 했죠? 현장 한번도 챙기지 않았죠?

예, 저희 현장을 챙기는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린다면 여기 대피시설 현황에도 보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터미널 지하라든가 피어리스가 철거한지가 언젠데 이 자료에는 전년도를 그대로 베껴다 놓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설명 좀 하시죠?

예, 저희 민방위 비상대피 시설은 저희가 공공지정 시설 6개소, 민간지정 시설 37개소 해 가지고 모두 인원으로 따지면 저희 12만 인구해서 몇 배의 인구를 소화할 수 있는 대피시설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시설에서 폐업이 됐거나 영업이 정지된 부분에서 저희가 정비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정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행정은 전혀 하지 않고 탁상행정만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그 자료에만 그냥 베껴다 놓고 항상 답습하는 이런 저기는 해서는 아니 될 것이고 또 이러한 현실이 의회를 경시하는 이런 처사가 아닌가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 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따가운 질책으로 또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현장행정 좀 중요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어요?

예.

물품장비구입에 대한 건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상당히 좀 어렵다고 합니다, 경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부르짖고 있는데 이 자리에는 우리 자치행정과장! 누구를 대신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까?

시장님이 말씀하실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산시장님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죠?

예.

오산시장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

또 이하 우리 직원들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부르짖고 있고, 중앙정부로부터 지역경제 활성화 하라고 오산재래시장에 수십억씩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일반 관외업체에서 물품구입한 게 많이 있습니다. 뭐, 음식물쓰레기라든가 가스부스터 온수기라든가 뭐 등등 자치행정과만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주로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내에 이 자료를 보니까 많은 물품이 관외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부스터기라든가 뭐, 냉장고라든가 등등 아주 셀 수 없이 많아요. 이래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말로만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시장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부르짖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지역을 살려보겠다고 하는 입장인데 각 실ㆍ과에서는 말이에요, 오산에도 많은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관외구입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04페이지에 일반구입 관계는 저희가 구내식당에 식기세척기 등 한 5종, 7종에 대해서 2,800여만원어치를 관외업체에서 구입을 하였습니다, 2003년도에. 관외업체에서 구입하게 된 사유가 저희가 관내업체에 주방기기 주문ㆍ제작,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의뢰를 해야 했었는데 이런 저희 시청 구내식당의 요구대로 이렇게 주방기기를 제작할 경우에 단가라든지 기술상의 문제로 저희 관내업체와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득이 저희 시청사 이전 시에 구내시설 시설설비를 담당했던 전문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글쎄, 전문업체하고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오산에서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은 분리발주를 해서 오산에서 사야만이 된다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 자치행정과만의 소관이 아닙니다. 다른 과에 보면 무슨 뭐, 가스부스터기라든가 뭐, 싱크대라든가 부분발주를 한다고 그러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일괄구입을 해서 관외로다가 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지적하신대로 우선 관내업체에 저희가 앞으로 계약을 하도록 하고 어쩔 수 없는 경우만 관외업체에 수주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오산에서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좀 비싸다 하더라도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오산에서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은 관내업체를 거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지훈 위원 거수) 예, 한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한지훈 위원입니다. 67쪽, 68쪽, 69쪽 민방위시설 비상급수시설 및 비상대피시설 현황에 대해서 조문환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67, 68, 69쪽을 보게 되면 우리 오산시 시민이 거의 한 12만 5,000정도 되는데 남촌동 주민하고 우리 세마동 주민들은 갈 데가 없습니다. 우리 조문환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중앙동 15만 1,084명, 대원동 15만 1,755명, 신장동 27,056명, 남촌동 1,624명, 세마동 969명입니다. 현재 현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6월1일자로 세마동 인구가 4천 4백 한 30명 되어 있습니다. 여기 비상대피시설에 한신대학교라고 했는데 한신대학교 어디를 말씀 하시는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한신대학교 학생들이 4년제 및 대학원 학생까지 41개 주ㆍ야간 학과에 5,600명, 교수님들까지 합쳐서 6,100명을 지금 헤아리고 있습니다. 거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책자만 보고 우리 세마동 주민들이 대피했다면 절대 들어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재작년에 이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마동 주민들이나 우리 남촌동 주민들은 갈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여기 대일화학이라고 여기 비상급수시설 말씀하셨는데 오산시 세교동 대일화학은 1996년 4월10부로 해서 폐업 정지가 된 상태입니다. 거기서 무슨 1일 300t을…… 현 위원이 엊그제 현장조사를 개인적으로 갔다 왔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한신대에 지정된 부분은 저희가 지하주차장을 지정을 했고요. 또 세마동 인구에 비해서 인구에 못 미치는 비상대피시설이 지정 돼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별로 이러한 적정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맞추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또 대일화학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정을 해제를 하고 대원화성으로 대체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야말로 우리 세마동 뭐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통장단협의회에서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한신대학교 주차장이라면서 한신대학교 주차장 어느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하주차장 말씀입니다.

지하주차장 어딥니까? 제가 현재 거기 살고 있는데 한신대학교가 81년도에 들어와서 지금 23년 됐습니다만 저쪽에 작은 공간 외에는 지하가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체육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체육관이나…… 거기 주차장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새로된 작은 공간 외에는 주차시설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됐습니다.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신대학교 체육관이 최근 2001년도 3월에 개관이 됐습니다마는 아마 거기가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리고 오산지역에서 가장 넓은 세마동지역으로 했었는데 한신대학교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으로 오기 전에, 오기 전에 만약 불미스러운 일 있으면 벌써 다 죽고 맙니다. 서랑동이나 외삼미동에서 한신대학교 지하주차장까지 못갑니다.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다섯 개소를 비상대피시설을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감을 하는데요, 원래 비상대피시설의 시설 설치규모가 개소당 660㎡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따지면 200평인데 지금 현재로 세마동 관내에 이러한 시설로 보면은 그러한 적정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를 해갖고 왔습니다. 외삼미동에 삼미초등학교, 외삼미동에 대원화성 지하주차장, 늘푸른아파트 지하대피시설, 광성초등학교, 대한공조 지하주차장,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에서 그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갖고 이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다 차후에 의논해서 잘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찬섭 위원 거수) 예, 임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임찬섭 위원입니다. 104페이지 물품ㆍ장비 구입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구매에서 관내업체에서 물품ㆍ장비 구입현황에 맨 하단에 보면 양수기를 구입하셨죠?

네, 구입했습니다.

일곱 대를 구입하셨는데 꼭 양수기 ‘혼다’여야 됩니까? 지금 국산도 양수기 상당히 좋은 게 많습니다. 이게 꼭…… ‘혼다’가 사실 따지고 보면 일산인데 어떤 국산하고 비교해 보면 뭐 제품의 질이 떨어지지 않아요. 어떤 하자가 있다든지 성능이 현격히 떨어진다든가 이러면은 뭐 어떤 기술적으로다 우리나라가 양수기 같은 경우 단순하게 흔히 사용하는 건데 이거 분석해 보면 가격 면에서는 더블차이가 납니다. 거의 그럴 거예요. 뭐 예취기 같은 것도 국산 같은 경우는 17만원에서 20만원이지만 일제 같은 경우에는 3십 4, 5만원 줘야 돼요. 이 양수기 또한 국산……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인 업체가 ‘대웅물산’에서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이 가격 차이를 보면 아마 많은 차이가 날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하시고 이왕 국산장비를 사용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05페이지 조달구입부분에서 방독면에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방독면?

네, 알고 있습니다. 먼저 간담회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때는 어떤 전문적으로다 제가 분석을 안 해 봤는데 제가 뽑은 자료를 한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요,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다 삼공물산에서 만든 방독면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100% 납품 강요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죠? 그러면 처음에는 이 방독면에 대해서 시험성적서를 삼공물산에서 국가공인단체 방독면…… 우리가 생산한 방독면을 당신네들 검증을 해주시오. 해 가지고 시험성적서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자가 없었어요. 이 시험성적서 만든 회사 자체도 이게 이게 허위였습니다, 이게. 서로 어떤 먹이사슬 관계가 이루어 졌었어요. 그러면 삼공물산이란 업체가 어떤 업체냐, 이 친구가 전국에 100% 방독면을 납품을 했는데 어떤 생산적인, 기술적인 노하우가 전혀 없는 회삽니다. 그러면은 이 방독면을 분석을 한번 해 보면은 일산화탄소 성능검사에요, 25초만에 350ppm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정화통 자체가 기능이 전혀 없는 거예요. 3분만에 700ppm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가 그 관계는 아직 숙지를 못했습니다. 성능부분에 대해서……

이 자료는 제가 뽑은 겁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 350ppm 정도면은…… 25초만에 320ppm이 나오는데 25초…… 방독면 쓰고 25초…… 정말 사람이 질식사합니다. 마른 손수건으로다가 이렇게 코에 휴지로다 코에 댄 것만큼의 효과도 없는 겁니다.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방독면이 아니라 위급한 어떤 상황에서 시민을 보호하는 기구가 아니라 죽음으로 모는 이런 기구에요, 이런 기구. 그래서 방독면이라는 거는, 또 정화통이라는 거는 세척하거나 털어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방독면은요, 화재용 화생방 겸용입니다, 겸용.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럼 정화통이 생명인데 전혀 그런 기능을 갖추지 않은 방독면을 행자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일괄 구매해다 놓고 어떤 전시용으로다 구매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뭐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요, 삼공물산이라는 회사뿐만 아니라 방독면업체가 몇 개있는데 이거는 행자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구입한 부분이고, 이 방독면이라는 건 어떤 특수한 제품이에요. 어떤 생산자체가 라인생산이 아닙니다. 100% 주문생산입니다, 주문생산. 여기 방독면 수원, 오산에 이 근처에 방독면 파는 일반가게 있습니까? 공장에서 사용자가 필요한 만큼 직거래하는 이런 제품이에요. 슈퍼에 가서 살 수 있는 물건입니까, 백화점에 가서 살 수 있는 물건입니까! 이거는요, 분명히 어떤 대책이 나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불량제품에 대해서 리콜하시는 거 아십니까, 과장님?

예, 리콜제가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리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산시에서 작년에 구입한 방독면 515개 당연히 리콜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번 알아보십시오.

네,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위원님들이 도비, 국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승인을 거의 크게 문제가 없으면 거의 인정을 해줬습니다. 이런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앞으로다 국ㆍ도비 문제도 이거를 짚고 넘어갈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행자부에서 주관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한 방독면이 실험장비를 조작해서 국민들이 거 참! 이런 내용 아시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의심스럽습니다, 정부에서. 자! 이런 부분을 인지를 하시고 아마 리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다는. 다른 시ㆍ군ㆍ구라든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번 연락을 해서 리콜할 수 있으면 리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계휴양소 설치문제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계휴양소가 작년에 실적이 좀 좋았었죠?

네, 그렇습니다.

짧은 기간에 어떤 홍보기간도 별로 없었는데 많은 시민들, 우리 또 공직자분들이 많이 이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 같은 경우는 시간도 있고 많은 준비기간이 있으니까 올해는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우리 오산시민들, 또 우리 그……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도에는 7월26일서부터 8월10일까지 천여 명이 이렇게 이용을 했는데 올해는 보시는 바와 같이 7월18일서부터 약 29일간 이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휴양지 이용 내지는 봉사신청을 6월30일까지 3박4일 기준으로 받고 있고요, 또 홈페이지라든지 홍보를 통해서 사전에 주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어떤 사업이든지 다 마찬가지지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는 게 가장 효과적인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남대성 위원 거수) 예, 남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남대성 위원입니다. 28쪽을 보시면은 공무원 해외여행이 많아졌죠?

예, 많아졌습니다.

2002년, 2003년, 2004년 점점 증가되는 추세고 또 본 위원도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다 해 갖고 해외 선진지 견학을 해서 시정에 접목하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면은 한 7일에서 한 14일 정도가 되더라고요. 여기 쭉 해외여행 갔다 온 날짜를 보니까. 거의 그렇게 되죠, 대부분.

네, 경우에 따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짧고 길은 거는 사안별로 다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쭉 보면 허가부서라든가 민원을 접할 수 있는 부서에 담당들이 갔을 때, 해외여행을 갔을 때 담당이 오기까지는 전혀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대행자를 지정을 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 시에서는 업무대행자를 지정을 했다고 그러지만은 본 위원이 민원인하고 그 문제에…… 하나의 건을 민원인이 있어서 그 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 부서를 갔습니다. 갔는데 담당자가 없으니까는 대행을 제대로 해 주질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민원인에게 불편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교육을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이게 점점 선진지 견학이 늘어날 추세니까는 지금…… 그러니까 아까도 조문환 위원님 지적했듯이 탁상행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의 표본이에요. 대행자를 지정했지만 실제로는 대행자하고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모든 일이. 대행자를 어떤 식으로 지정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담당이 간다면 차석, 차석이 간다면 담당, 내지는 하위 업무를 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업무를 잘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는 사람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말이에요. 그 분들의 사안이 아니면 대행이라도 자기가 책임을 안지기 위해서 민원인들한테 주로 하는 말이 뭔 줄 알아요? “출장을 갔습니다. 한 10일 후에 오겠습니다.” 이 말만 돌아오고 있어요, 계속. 대행만 해 놓으면 뭐합니까! 업무가 이루어져야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좀 확실히 하도록, 또 업무대행이 확실히 되도록 이렇게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충분히 해외 선진지 견학은 두 달, 세 달 전에 예견이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업무연찬이 충분히 대행한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대행한테 그런 권한을 줘야죠. 권한을 안 주고 대행만 시켜놓으니까는 전혀 서류가 돌아가고 있지를 않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말이에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니까 유념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7페이지를 다시 한번 조문환 위원님이나 한지훈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본 위원이 또 확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이나…… 비상급수시설이 왜 필요하고 대피시설이 왜 필요한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네, 비상급수시설이나 대피시설은 저희가 국가 재난 시에 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에 사전에 대비하고자 급수시설도 설치를 하고 대피시설도 지정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청에서 시민들을 보호하는…… 재난 시 시민들을 보호하는 시설이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특히 비상급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란 말이에요.

네.

수청동 임업시험장에 비상급수시설이 지금 돼 있습니까, 폐쇄됐습니까?

예, 수청동에 임업시험장, 전에 임업시험장 내에 급수시설은 지난 96년도에 250t 규모로 설치가 됐었는데 관정, 관정부분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급수대 부분하고를 저희가 분리를 해서 급수대는 주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 있는 쪽으로 약 150m정도를 상향해서 급수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산림환경연구원 공사를 하면서 급수대시설이 지금은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치가 제대로 파악이 돼 있어요?

현재는 급수대가 없어졌기 때문에 관정만 있지 급수대는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에 도비를 받아갖고 비상급수대 관정을 청소한 사항이 있어요? 도비가 보조가 됐죠? 관정 청소하라고……

예, 저희가 조치를…… 금년도에 경우에도 저희가 청소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관정은 연 2회에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에 관정 청소하라고 도비가 보조가 돼 있는 사항이 있죠? 그래서 작년에 두 번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비를 반환을 했죠? 반환금액이 얼만지 알아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23만 6,000원을 반환을 했습니다. 도비 받는 건 왜 받습니까? 근거가 있기 때문에 받는 거 아니에요. 비상급수시설이 오산에 이런 이런 게 있으니까는 도비가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간에 이쪽은 공사부분에 있어서 관리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유념을 해서 시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비상급수시설은 재난 시나 전쟁 시에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에요. 다 허위기재하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여기에. 다 허위기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거 이거 여기에다 이런 거 뭣하러 다 해놨습니까! 가 보면은 관정은 비상급수시설이 하나도 안 되는데! 종합운동장에 있는 것도 조문환 위원님이 현장확인까지 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해서 나중에 가동을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임업시험장 있는 쪽은 아예 없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비상급수시설이 임업시험장 공사로 인해서 언제 이렇게 다시 시설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를 지정을 해 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부지원시설이 좀 모자라면 민간시설로라든가 대체지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대체지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업시험장 거는 1일 250t 생산, 제일 많은 비상급수시설이에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가 얼추 끝나가기 때문에 그쪽하고 연결을 해서 급수시설이 급수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자! 95페이지……알았습니다.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일괄예산을 세우죠?

네.

일괄예산을 세우다 보니까는 어느 경우가 이번에 나왔어요? 전혀 지원을 못 받는 단체가 있었죠?

작년까지 임의지원, 정액보조지원 이렇게 해 왔는데 금년도 경우에는 정액보조가 없어졌기 때문에 임의보조지원금으로 저희가 해오는 과정에서 일부 단체가 지원 못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심사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쭉 이적까지 모 단체라고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이적까지 쭉 해마다 받아오던 단체가 올해는 전혀 받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어떻게 나옵니까?

저희가 보조금지원은 활동이라든가, 또 사업목적,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이게 임의보조금으로 바뀌다 보니까는 너무 선정기준이 없지 않나, 이런 부분이에요. 선정기준이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그거 갖고 지금 선정기준이 맞다고 보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반기에 판단했던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그렇게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보완을 하고 앞으로 좀 발전을 시켜서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서부터 사회단체보조금이 임의보조금으로 바뀌었으니까 선정기준을 잘 마련하셔 갖고 단체로부터 비난을 받는 일이 없도록…… 그냥 임의대로 보조가 되기 때문에 지금 비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임의대로. 그러니까 이런 선정기준을 정확히 마련을 하셔야 될 겁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세무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현숙입니다. 세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진호 도세담당입니다. (도세담당 인사) 홍성안 시세담당입니다. (시세담당 인사) 최원호 징수담당입니다. (징수담당 인사) 김순본 세입관리담당입니다. (세입관리담당 인사)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 거수) 예,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문환 위원입니다. 이 자료에는, 행감 자료에는 없는 부분인데 우리 세무과장님 아실 것 같아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소유이면서 사실상 현황도로로 사용하는 땅들 세금 부과한 거 있죠?

네.

저기 팔각정 있는데, 금오산 그런 경우, 부과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저희가 워낙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됐든가 그러면 사실상 사건제한 받는 토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야 맞습니다. 지금 팔각정에 대한 거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행 조세법상에 국가나 자치단체 등이 소유한 공공토지에 대해서만 부과하지 않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현황도로로 사용하는 곳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 등을 목적으로 이용되는 만큼 사실상 공공토지에 해당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부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현재까지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부과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차량 공매현황을 여기 지금 69쪽 보시면 2003년도에 두 대, 2004년도에 두 대로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자동차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자동차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를 별도로 뽑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오산시 3회 이상 체납자 500만원에 대한 데이터는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동차 공매는 저희가 지금 현재로 저희가 공매 영치하는 거는 주로 3회 이상 체납할 때는 공매 전에 번호판을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판 영치는 올해는 107대, 107대 영치를 해 갖고 지금 3,800만원의 세금을 징수를 했습니다.

자동차세가 말입니다. 지방세에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차량소유자한테 인도명령 내린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저희가 자동차라는 게 저희가 공매처분을 해서 실익이 있을 때만 인도명령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인도명령은 여덟 대를 했는데 사실상 공매는 두 건밖에 못했습니다. 인도명령하고 나서 실익을 분석을 해 보니까 저희가 인도명령하면서 그 찰나에 또 다른 건에서 압류된 그런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도 두 건, 김판식씨 소유차 두 건을 인도명령을 냈는데 사실상 실익이 없어서……

여덟 건 인도명령 내려가지고요, 불응한 사람 있습니까?

불응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가져왔다가 도로 돌려준 적은 있습니다.

인도명령 내렸는데도 불응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저희가 인도명령은 쉽게 하지 않습니다. 실익판단해서 세금에 충당할만한 여건이 됐을 때 인도명령을 내고요, 그 이외에 자동차 말고 다른 걸 대체압류해서 받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해서 받을 수 있다?

예.

인도명령 내렸는데도 안 한다고 그러면 이건 조세범처벌법에 의해서 고발하게 돼 있죠?

네.

그런 부분은 사실상 잘 해 주셔야 우리 오산시 재정이 좀 더 원활히 잘 돌아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압류조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규정에 따르면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독촉장의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재산을 압류토록 하게 돼 있죠?

네.

그럼 압류할 부동산이 없으면 기한경과 후에 결손처리 합니까?

저희가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다각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제일 먼저는 부동산 압류하는 걸 제일 원칙적으로 하고 다음에는 차량, 두 번째는 차량압류를 합니다. 그리고 무재산 같은 경우에는 봉급생활자는 급여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채권을, 매출채권을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이 또 보고하셨듯이 보상금이라든가, 유류보조금, 그런 다각적인 용도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압류할 것도 없고, 그렇다면은 방법이 없네요?

부동산 압류할 것이 없으면 그 분이 회사에 출근을 하나 건강관리보험공단에 의뢰를 해서 근로소득세 떼는 거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회해 온 사람에 대해서는 급여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급여압류 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급여압류는 2003년도에 147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31건에 4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400만원?

네, 지금도 매월 일정금액 들어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희가 금년도에도 체납세금 100만원 이상자에 대해서는 건강관리공단에 다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해 갖고 올해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 의뢰한 거는 591명에 대한 조회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건강관리공단에 봉급을 받는 걸로 판단되는 사람이 2004년도에는 31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예, 31명 중에 몇몇 사람이 자동차세가 500여만원씩 연체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태만히 해서 급여압류조치를 취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체납액보다는 더 많이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동산도 압류하고 차량도 압류하고 봉급도 압류하고 그런 두 세동씩 압류하는 그런 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채권확보를……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거는 직장도 다니고 재산은 없다 하더라도 직장도 다니고 있고 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답을 달라고 그러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서 고발하게 돼 있죠?

네.

그런데 고발도 안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서 압류하는 거, 아니 고발하는 거는 안 했습니다. 하나도 안 했고요, 단지……

왜 안했어요?

건강관리……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법이 엄연히 상존하고 있는데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왜 안하게 됐느냐!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체납자,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건강관리공단에 다 의뢰를 했는데 거기서 통보가 건강관리공단에서 급여자로 통보가 안 온 경우에는 저희가 급여압류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해당되는 사람은 일단은 다 조회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 통보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누락이 됐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몇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도 우리 세무행정이 이렇게 허술한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자그마치 그것도 1, 2백만원도 아니고 500만원 이상 되는데 버젓이 직장 다니고 있고, 그런데 아무런 대안이 없거든요. 지금들 대책을 안 세우고 있어요. 지금 한 10년 이상…… 사실 그 차도 없습니다. 현재 그 차도 없어, 부과는 해도 차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차가 두 대, 세 대 가지고 있는데 그 차들의 연도도 지났고 그래서 그 차 자체도 없답니다. 제가 다 알아봤어요. 그러면 자꾸 부과만 시킬게 아니라 재산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직장 다닌다고…… 그 차도 지금 세 대를 아마 보유를 하고 있어요, 대장상에는. 그 차도 없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자꾸 부과만 시키고…… 그러면 그런 사람 불러 가지고라도 그 차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죠. 자꾸 부과만 시켜놓고선 말이야 체납으로다가 얹어 놓고 있다면 개인에게도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 세무과장님 업무처리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한지훈 위원 거수)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13시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조문환 위원입니다. 뭐, 여기 자료준비한 거는 많은데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으니까요, 앞으로 직장이 있는 지방세 체납자의 급여를 압류하는 등 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앞으로 뭐, 여기 지금 보면, 뭐 과오납, 뭐 미환부,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 모두가 공무원의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더 받고, 덜 받고, 막 주고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지훈 위원 거수) 네, 한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한지훈 위원입니다. 51쪽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내역에 일련번호 22번 로드테크 주식회사를 아십니까?

네.

본 위원이 행감 들어오기 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0년 11월23일날 공장등록을 해서 2004년도 3월9일날 승원이라는 곳에 옮겨갔습니다. 아십니까?

네, 그 내용은 파악 못했습니다.

자그마치 체납액이 2,230만 2,000원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부도처리난 후에 김의술이라는 사람이 대표자로서 2004년 3월9일날 등록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조금이라도 더 적극적으로 세무과에서 일을 하셨으면 2,230만 2,000원이라는 돈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징수 전망에 의하면 ‘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그전에 많이 열어놨었는데 지금은 ‘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노력을,경주를 덜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납세를 잘 하시는 12만 선량한 시민들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큰 돈을 2,200만원이라는 큰 돈을 못 받은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부도ㆍ폐업하기 전에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체납세 징수하는데서 좀 미숙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는 했지만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자금이 좀 부족하게 회사를 설립할 때는 등기와 설정과 동시에…… 등기와 동시에 설정등기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순위에서 항상 밀리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원인이 제일 큰 원인은 그게 원인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분이 제일 많이 갖고 계신 게 주민센데요. 주민세, 법인 주민세는 세무서에서 결정이 돼서 여기 통보가 와서 고지ㆍ발부하는 기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 갖고 세무서에도 지금 법인세할 소득세를 못 받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500만원이상의 고액체납자는 수시로 점검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저희 나름대로……

본 위원이 2000년 12월25일날 준공…… 아, 준공 받고 나서 개업기념일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우리 세마동 관내 서랑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이게 부도처리되고 폐업된 원인이 뭐냐하면 판매부진으로 부도돼 있습니다. 판매부진 이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 10월, 2003년도 10월까지만 해도 판매가 괜찮았었습니다. 2,200만원은 좀 큰 돈 아닙니까, 이거?

네, 큰 돈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취ㆍ등록세, 저희가 직접 과세한 거 같으면 빨리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주민세할, 법인세할 주민세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먼저 부과를 한 다음에 저희한테 고지되는 그런 입장이라 좀 부과가 조금 늦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확보하는데 선순위에서 좀 밀려서 후순위로 채권확보하게 되면 나중에 경매하면 배당을 못받는 수가 간간히 있습니다.

그러면 오산 세무과는 책임이 없습니까?

아니,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라요. 제가 잘못은 했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했습니다마는 징수전망이 ‘부’로 나와 있는데 결정된 사항입니까?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전망하기로는 지금 결손처분까지 다…… 아니, 무재산으로 판명됐고, 압류 부동산이 경매됐기 때문에실질적으로 받을 수가 없을 가능성이……

그런데 과장님 자꾸, 자꾸 후순위, 후순위하는데 후순위에서 1순위에서 3순위 안에 들어가 있는데 몇 순위인데 후순위, 후순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몇 순위입니까, 지금?

금액이……

몇 순위입니까?

큰 금액이요, 수원세무서에서 먼저 부과를 했는데요. 거기 10분의 1에 해당되는 게 저희 주민셉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원세무서에서 먼저 압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배당되는 금액이 없습니다.

아, 제가 알기로 행감 들어오기 전에 로드테크를 잘…… 그 일반현황을 잘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작년 10월까지만 해도 판매가 참 괜찮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까운 건 뭐냐하면 좀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대다수 선량한 시민들은 납세를 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야말로 2천만원이 넘는 2,200만원, 2,230만원이라는 거액을 못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애석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기 로드테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납세 부분도 있었는데…… 그 기회를 오산시 세무과에서 놓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징수전망에 ‘부’로 나왔습니다만 ‘가’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저도 엊그제 다녀왔었습니다. 며칠 전에 행감 들어오기 전에 가 봤습니다마는 다른 사람이 대표자가 돼 가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마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찬섭 위원 거수) 네, 임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임찬섭 위원입니다. 아까 조문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은 물론 어떤 체납자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에 세금을 못낸다고 이렇게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64페이지 3번 항에 보시면 상군운수여객 유류보조금을 시에서 압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유류보조금은 일종의 어떤 그 회사, 택시회사의 종업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한 어떤 복리후생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유류를 보조해 주는 거니까요.

네.

그런 부분을 압류하면 실질적으로다 거기에 어떤 종업원들이 혜택을 못보는 거 아닙니까? 다른 방법을 택해야지……

저희가 상군운수 유류보조금을 계속 압류를 해서 이번 3/4분기까지 보조금을 다 받아야지 저희가 채권이 완전히 소멸이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유류보조금은 개인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라 상군운수 법인에다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법인에 압류를 해서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법인에 지급을 하지만은 법인에서 유류보조금을 실제로 기사들한테 일종의 보조를 해 주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부분은 시에서 개인 기사분들하고 계약관계가 아니라 그건 상군운수에서 기사분들하고 계약관계기 때문에……

개별적 관계가 아니라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죠?

네, 그래서 저희는 법인을 상대로 압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게 이렇게 어떤 고질체납자가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녀요. 뭐, 5,000만원짜리 다이너스티를 타고 다니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유류보조금을 압류하는 거 보다는 그 상군운수에 제가 정확한 택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0대 이상의 아마 택시가 있을 겁니다, 법인택시가……

네.

그러면 기사들이 그날 그날 12만원에 대한 어떤 사납금, 그날의 어떤 일정액을 회사한테 돈을 사납금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갖다 원래 압류를 들어가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 택시가 영업을 하면 그날 그날 택시, 그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일정액을 사업주한테 사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돈을 갖다 재산압류를 들어가야지, 뭐 아까 어떤 개별적인 어떤 세무관계를 법인에 대한 세무 어떤 금전적인 관계는 당연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유류보조금 같은 경우는 택시기사 7~80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정부에서 우리 국비, 도비, 시비를 갖다가 보조해 주는 부분을 갖다가 압류 들어가는 부분은 그것보다는 실제로 그 사람의 수입, 본인의 어떤 사업자가 직접적으로 수입에 관련이 있는 이런 어떤 사납금을 갖다 압류를 들어가는 게 더 효과적이고, 어떤 더 빨리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는데요.

저희는 맨 처음에는 법인을 압류를 했는데, 법인하고 개인 택시기사간에 그런 관계가 있었던 건 최근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유류보조금의 일정부분은 개인 기사분들한테 나눠준다는 거를 회사 계약관계에서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태까지 다 징수를…… 여기에는 3,400만원으로 돼 있지만은 6월25일날 1,900만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한 1,5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노조위원장님하고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해는 그 분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어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어떤 철저한 관리체계가 이루어져야 되요. 그래서 정당하게 그날 그날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고 우리 세무과 직원들은 귀찮다라는 이런 생각보다는 본연의 의무를 저버리지 않도록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법인세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어떤 법인이 고유업무를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 과세니 이런 어떤 선례가 있습니까?

옛날에는 구법에 보면 법인이 고유한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거는 비업무용 토지라고 봐서 중과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5배 중과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한 5년 전인가 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인에서 매매할 때 당시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을 못하도록 돼 있고, 그 후에 비업무용이라는 토지의 개념이 없어졌기 때문에 별도로 제재하는 거는 없습니다.

99년 1월달에 됐네요.

4~5년 정도 된 거 같습니다. 법 폐지된 게……

그리고 지금 3년 이상, 법인이 3년이상 장기보유하고 있다가 매각해도 징수대상이 됩니까?

저희가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에서는 과세하는 게 없고요. 매각해서 나타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라든가, 저희는 구입을 했을 때, 샀을 때, 보유했을 때 그럴 때만 세금이 과세가 되고요. 매각이후에는 저희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혹시 계장님들 이런 어떤 법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법인이 어떤 사용목적으로다가 토지를 매입해서 3년이상 장기보유하고 있다가 그걸 매각해도 어떤 이런 어떤 과세 대상이 되는지……

홍성안 자리에서 일어서며 ― 그거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비업무용 토지에서는 없기 때문에 중과부분은 없고요. 단지 사용하지 않고 팔았을 경우에는 저희가 종합토지세에서 종합 합산해서 과세를 합니다. 그거는 일반 기업체는 분류과센데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면요, 이거는 1000분의 3이라는 저세율로 과세를 하고요. 종합 합산은 누진세를 1000분의 3부터 1000분의 50까지 과세를 그 정도를 하고요. 실질적으로 팔았을 때는 저희들이 추징할 수 있는 거는 없고요. 단지 양도소득세를 낸다고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주민세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유흥음식점이라든가 주점, 건물에 대해서 중과세도 건축물이 상당히 많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세법 규정에 보면 유흥주점이라든가 음식점, 오락장을 취득하거나 특히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의 일정규모 이상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의 100분의 20을 적용시키고 있습니까, 현재?

100분의 20은 아니고요. 저희가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취ㆍ등록세는 일반세율의 5배를 중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취득세가 100분의 2인데5배 중과하니까 100분의 10 과세를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시세,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는 일반세율이 1000분의 3분인데 1000분의 50으로 과세되니까 약 17배를 과세하게 됩니다.

이 법이 이게 맞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게.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은요, 지금 이런 어떤 유흥주점이라든가 오락장에 취득세를 중과세를 하게 되면 민원인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왜 “그러느냐” 자꾸 따집니다. 따지고, 어떤 자꾸 그 사람들이 뭐자꾸 이렇게 찾아와서 뭐 이렇게 하니깐 지금 과장님은 그 세법을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거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요, 토지나 건축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의 일정규모 이상 영업을 하는 경우는 일반세율의 100분의 20을 세금을 징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과하게 돼 있고요. 맞습니까?

……

100분의 10입니까, 100분의 20입니까? 최고가……

세법에…… 저는 여태까지 100분의 10으로 법에 그냥 5배 중과한다했거든요. 100분의 2인데 일반세율의 100분의 2인데 그거의 5배를 중과한다 그랬으니까 100분의 10으로 계산을 해야 맞습니다.

홍성안 ― 1000분의 20이걸랑요. 일반세율의 1000분의 20입니다.)

그런데 일반세율인데 이런 업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네, 5배를요.

5배.

그러니까 1000분의 20을 5배를 하니까 1000분의 10. 그냥 100분의…… 1000분의 100.

1000분의 100이네.

네, 네. 그냥 제가 0을 빼고 100분의 10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경리 박용철 담당입니다. (경리담당 인사) 계약관리 이찬호 담당입니다. (계약관리담당 인사) 재산관리 김현목 담당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한지훈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4년도 6월12일 날짜에 보면 4대 일간지나 지방 일간지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을사오적 이근택의 친형 이근호의 손자 이병구가 일제 때 조부가 취득한 토지를 조부나 상속인들이 토지를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국가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무효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소송에 보면 오산시 궐동 등 5개 등 13필지에 양성면까지 포함해서 2,131평이라고 했는데 오산시 궐동의 5개동 13필지는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게 건설과하고, 회계과인데 회계과 관할은 몇 번지에 어디 어디 속해 있는 겁니까?

……

잘 모르십니까?

하천부집니다. 하천부지.

네, 지금 회계과 관할있고, 건설과 관할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는 궐동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천부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천부지 몇 번지입니까?

……

그 부분에 소송준비를 아직 안하고 계십니까?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죠?

네, 네.

회계과에서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지금 소송을 준비ㆍ계획하고 있습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그 전에 토지관리대장 이런 거가 기록물관리보존센터에 보관이 돼 있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그런 자료를 수집을 해 가지고 파악을 해서 우리가 수원법원에 제출을 하면 거기서 우리 관할 검사가 자료를 취합해 가지고 소송인하고 대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산시가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게 국가에서는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사유재산 보호차원에서 그게 사유재산이 틀림없다 그러면 개인한테 승소를 시켜 주지만, 그렇지 않은 측면에서는 어디까지나 국가재산에 귀속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마 을사오적 그런 건과 관련해서 아마 조금 민감한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전례를 알고 계십니까?

과거 전례는 저도……

이완용후손들이 소송제기한 거 알고 계시죠?

신문에 나 가지고선……

신문에 나서 알고 계십니까?

신문에 나 가지고선 알고 있었습니다. 네.

토지사항들이 그 분들이……후손들의 것은 맞나. 우리 민족정서상 안된다고 해서 그 판결이 상당히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한가지 부탁이 있는데 우리가 오산시가 승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에 반영하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산시청내 방문객들이 많으시니까 청내에 반딧불 화장실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수하게 반딧불 화장실을 설치하겠노라고 말씀하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반대했지 않습니까? 아시죠?

네.

그런데 예산을 반영해 드렸죠?

네, 예산에 반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그게 백지화가 됐지 않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어떤 행정계획ㆍ준비의 어떤 미비성이나 허구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글쎄…… 행정…… 물론 처음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당연히 추진을 했어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다시 추진할려고 세부계획을 검토해 보니까 우리 시청의 환경상, 주위 환경상 적합하지 않다. 청사앞에다가 화장실 같은 거를 짓는 것은 미적, 주위 환경상 적합하지 않다. 이런 판단이 돼 가지고선 또 우리 청내에 앞에 근린공원 내에 화장실이 있고, 또 우리 시청안에 1층에 화장실이 개방돼 있고, 또 운암상가 단지 안에 개방형 화장실이 있고, 그런 화장실을 시민들이 충분히 알고서는 이용을 하면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화장실을 지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러한 판단이 됐기 때문에……

과장님! 지난 예산 반영 시에 속기록을 한번 말씀해 드릴까요? 뭐라고 말씀하셨나?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때 의원님들이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위 형편상이나 여러 가지 비춰볼 때 이건 상당히 우리가 예산반영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여러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거니까 꼭 반딧불 화장실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화장실을 만들어 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3개월인가 6개월만에 그게 번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그렇게 말씀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반대하신 거는 많은 우리 12만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반대를 한 것이지, 굳이 반대했던 건 아닙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후에 계획을 하실 때는 한번 생각하시고, 두 번 생각하시고, 두 번 생각하시고, 세 번 생각하셔서 결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책자 96쪽, 97쪽, 98쪽 관용차량수리비 집행내역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6쪽에 보면 중간에 보면 렉스턴 50라 6111번, 오일교환이 40,000원으로 돼 있고요. 그 밑에 보면 그레이스 6밴 오일교환 25,000원, 하단에 보면 갤로퍼 밴 88구 6860 25,000원, 98쪽으로 가서 하단에 보면 갤로퍼 밴 33,000원, 99쪽에 보면 엔진오일교환 21,000원. 이게 어떻게…… 저도 개인적으로 차를 갖고 다니다 보면 오일교환의 기본이 휠터하고 에어크리너 교환으로 돼 있는데 이게 오일교환이 이렇게 다 틀린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점검은 해 보셨나요?

네, 저도 한번 살펴봤습니다마는 차량, 차종에 따라서 아마 금액 차이가 된 거 같습니다.

아,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감사 들어오기 전에 다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최근에 CM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최고급 차량의 최고급 오일교환 휠터에 에어컨해도 30,000원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를 다 해 봤습니다. 오산시 관내 자동차 업자에 의뢰를 해 가지고요.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제가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 이런 사항은 제가 살펴가지고서는 이런 차이가 안 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어느 때는 오일교환하는데 휠터하고 에어크러너가 있는데 그 어느 둘 중에 한 부분을 안 갈거나 아마 그런 건데 수명연장을 위해서도 휠터하고 에어크리너는 꼭 함께 교환해 주시는 것이 운전자들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네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86쪽 국유재산 무단점유실태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 3번, 4번, 5번, 6번, 7번에 보면 청학동 239-9번으로 시작돼서 학교법인 오산학원의 신동수씨 해 가지고 변상금이 자그마치 3,232만 8,820원인데 이 부분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오산학교법인의 도로로 사용하는 부지가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있는 그대로만 말씀하세요. 저 개인적으로도 조사한게 있으니까요.

그 사항을 갖다가 3년치를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단점유하면……

5년치 아닙니까? 5년으로 알고 있는데…… 3년칩니까, 5년칩니까?

그런데 이제 5년치지만 재경부에 취득한 시점이 있기 때문에 3년치를 부과를 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오산학원에서 다음에 어떤 대응조치는 없었습니까?

네, 대응조치는 없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재경부에 승인요청을 해 가지고 재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매각통보를 했습니다.

통보 언제하셨습니까? 재경부에 통보하셨다는데 언제하셨습니까?

4월21일자로 통보를 했습니다.

2004년……

4월21일.

4월21일요?

네.

과장님한테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행감에 들어오셔서 임하는 자세도 많이 연구를 하고 오셨겠지만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성실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찬섭 위원 거수) 임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임찬섭 위원입니다. 아까 김진원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계약 시 수의계약에 대해서 본 위원은 나름대로 약간의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률을 보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2인 이상 업체의 등록을 받아서 그 중에 싼 업체를 선정을 하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시에서는 낙찰을 미리 결정하도록 수의계약 대상업체로 하여금 낙찰가격을 맞추도록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까?

그렇게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적 없죠?

네.

2인 이상 견적서가 필요할 때는 수의계약 대상업체 보다 견적금액이 혹시 높은 다른 업체와 견적서를 함께 제출받아서 수의계약한 적도 없죠?

네.

없습니까?

네.

그럼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어느 부서라고 얘긴 안합니다. 어느 부서라고 얘기는 안하는데 이 한 부서에서 사무실을 공동 경영을 하고 있어요. 3~4개 업체가…… 그래서 나눠먹기식으로 하는 겁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업체 3개가 한 사무실을 쓰면서 자, 이번에는 니가 들어가, 니가 들어가 그래서 한 친구가 들어가면 거기 옆에 어떤 계약에 가장 중요한 업체들이 담합을 해서 어떤 공사계약을 문란시키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발생이 안되도록……

있어요. 지금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조심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중에 제가 행감 끝나면 알려드릴게요. 이거 진짜 행감자리에서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떤 업체들을 너무 정말 뭐 좀 비방하는 거 같고, 그 사람들한테 생계에 달려있는 문제를 이건 고쳐나가야 되요. 어떻게 한 공사를 하는 업체들이 3개 사무실을 같이 쓰면서 나눠먹기…… 그 친구들 거의 다 합니다. 3~4개 업체가요,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업종에 그거를 거의 90%이상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이게 더 깊어지면요, 차마 제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정도로 하고 정리를 하면 우리 계약서를 공개를 안하죠? 비공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발생하는 겁니다. 비공개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수의계약 대상업체를 선정할 때는 제출서류가 적정한지 특정업체끼리 담합을 하는지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런 걸 뿌리뽑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이 어떤 집중적으로 사무실 같이 얻어 쓰고 그 친구들이 거기 그 부분에 그 파트의 일을 다하기 때문에 따른 업체들이 반발할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른 업체들이 말 안하고 가만 있으면 저희들 얘기 안해요. 뭐, 그것 수의계약 들어가야 걔들이 다 하는 거…… 그 친구들 밖에 가서 엄청나게 얘길하고 다닙니다. 그럼 우리 공직자들은 정상적으로 일을 열심히 해도 그 친구로 인해서 욕을 먹게 돼 있어요.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이게 업체간의 담합입니다. 뿌리뽑아야 됩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도 계약에 대한 얘기가 되겠는데요. 우리 진흥이라든가 쓰레기 소각하는 업체들 있죠?

네.

아까 제가 서류 좀 요구했는데 아직 안 갖고 오셨네요?

그 사항은 청소과 소관이라 저희가 청소과에다가……

우리 각 과에서 중요한 사항인데 어떤 우리가 계약을 함에 있어서 하수슬러지라든가 쓰레기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수집운반업체 일반관리비에 일반관리비에 이윤이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일반관리비에 차량의 어떤 저기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런 제작비에 이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으면 안됩니다. 이거는 어떤 일반관리비가 위탁관리비가 과다계상이 돼서 그 업체에 메리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한번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조사하면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밀하게 관찰…… 살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대성 위원 거수) 남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남대성 위원입니다. 총괄보고서에 57페이지를 보면 총괄보고서…… 자치행정국 총괄보고서 57페이지를 보세요. 지역업체의 보호 육성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러면 우리가 지역업체 보호해서 지금 물품을 구입한 걸로 보면 오산에서 구입한 게 8.6%밖에 안되죠?

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조문환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오산에서도 분명히 구입할 물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타 관외업체에 구입한 게 많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문제성. 그 다음에 각 과마다 물품을 구입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지금 회계과로 올라옵니까? 계약을 할 때 견적서까지 같이 올라오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회계과에서 견적서를 받는 거예요.

이제……

각 과에서 견적서해 갖고 업체를 선정해서 오죠?

업체를 선정까지는 아니고, 이런 이런 물품을 사달라고 저희한테 오면 그걸 가지고선 이제 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런데 각 과에서 견적서를 받죠? 받는 거는…… 그래서 견적서가 올라오지 않아요? 회계과에서 다 받는 건 아니잖아요.

견적서까지는 현재 물품을 조달이면 조달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구입을 해 달라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그걸 가지고선……

견적서 내용은 각 과에서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계약을 해요! 견적서도 없이……

견적서는 사업부서에서 100%는 아니고, 한 거의……

대부분 그래서 올라오잖아요.

같이 제출을 합니다.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은 회계과에서 물품을 구입하게 되는 비율이 50%,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권한 외 움직일 수 있는 게 50%도 안되네요, 그럼? 각 과에서 올라오는 게 있고, 각 과에서 이런 업체 두 개가 올라오든 하나가 올라오든 견적서에 대비해서 이 업체하고 ‘계약요망’ 이런 식으로 올라 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회계과 권한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관내업체 계약하다……

그런 사유는 이제 물품을 한 열 가지면 열 가지를 구입하게 되면 연관성이 있는 물품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물품을 연관성이 있는 걸 갖다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단 견적서가 올라오고 회계과에서는 전혀 견적서를 안 받다 보니까는 전혀 안 받다 보니까는 관외업체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관내업체가 싼 물품이 있는 데도 관외업체에서 받아 가지고 올라오면 관외로 가 버린다고요. 분명히 회계과에서는 관내업체에서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이라고 그러면 각 과에서 올라왔어도 한번은 더 견적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관내보호업체 차원에서라도……

그런 사항은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이제 물품같은 것이 한 업체에 한 열 가지를 연속성이 있다 보니까 관련된 물품이 있다 보니까 우리 오산시 관내에서 없는 물품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할 수 없이 단체수의계약이나 그런 거를 검토해 가지고선……

이런 말씀을 한가지 드릴게요. 무슨 과에서 관외업체에 견적서가 들어와서 여기에 구입요망이라고 왔어요. 그래서 그 과에다가 오산에도 한번 받아봐라. 오산업체가 더 샀어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도 이런 거는 한번 더 관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물건이 있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견적서를 받아야 되지 않냐 그런 취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불과 지금 오산에서 물품구입이 8.6%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보호육성, 보호육성하면서 실제로는 모든 시스템이 그렇게 안 돌아가니까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은 앞으로 충분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부에서 공사를 따게 되면 하도급이 되도록이면 관내업체게 가게끔 이렇게 노력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노력을 하는데 과연 하도급 비율이 얼만가 그것까지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하도급 비율. 그러니까 원청에서 100만원에 땄는데 관내업체 보호차원에서 이런 이런 업체가 있으니까 이런 업체에다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여러 업체를 대상을 해 주겠죠. 그랬을 때 오산에서 하도급 비율, 하도급 금액이 그런 것도 좀 어느 정도 확인해 보십니까?

소규모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자, 입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액이 적지 않아요. 입찰이라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5천 이상이에요.

20억에서 30억은 하도급 비율이 20%고, 30억 이상은 30%를 이렇게 의무 하도급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규모 금액 같은 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낙찰된 업체에다가 적극적으로 우리 관내에 하도급을 주도록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도급을 주되 하도급에 대한 원청금액의 비율이……

비율이 한 85%에서 90%정도……

다 확인…… 자료 있습니까?하도급 비율에 대한 자료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은 하도급을 주게 되면요, 심지어 60%, 65%까지 원청에서 금액을 제시해요. 그래 놓고, 관외업체에 너희들 이거 아니면 다른 업체에다가 주겠다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나와요. 부실공사까지 이어진단 말이에요.

부실공사 염려 때문에 그러는데 하여간 그런 일로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도급 업체를 오산에 하도급 업체 주는 것도 좋은데 그 분을 진정으로 보호할 수 있는 거는 원 도급액의 몇 %가 가는지도 우리는 확인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하도급 금액이 60%, 65%가 됐을 때는 분명히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하도급 금액을 줬다고 한다면 공사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요. 철저히 해야죠.

네.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대응할 수 있는 건 뭐에요?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도급 금액도 들어오죠?

네, 일부는 들어옵니다.

거의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수의계약은 거의 안 들어오더라도 입찰은 하도급이 하도급 금액이 들어오게끔 돼 있어요. 보면은 심지어 65% 그런 하도급 금액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 업무, 행정감사 자료를 보면 38페이지가 있습니다. 공사설계현황 이렇게 보면 우리가 물량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부분에서는 거의 물량증가율이 없어요. 표를 보듯이…… 수의계약부분에 대해서는 물량증가율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그 금액에 맞춰서 공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문제는 입찰에서 심지어 자, 우리 네 번째 원동마을안길 정비공사 좀 보자고요. 이게 입찰금액이에요. 1억 3천이죠?

네.

물량증가로 인해서 3억 4,500만원이 됐단 말이에요. 무려 2억이 증가됐죠?

네, 그렇습니다.

또, 제일 하단을 봐요. 하단에 세 번째 거 봐 봐요. 2억 9,800만원인데 물량증가해서 4억 4,300만원이 됐어요. 그런 건이 하나, 둘, 셋…… 거의 입찰 건에서는 지금 물량증가라는 이름으로 해서 설계변경 들어와서 공사금액의 배도 넘는 게 있어요. 이런 건 어떻게 설명하세요.

글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특별한 사유가 이제 발생이 되면 이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금액변경이 됐는데 앞으로는 하여간에 최대한도로 하여간에 설계변경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항간에 어떤 말이 있냐하면 관공사는 설계변경을 해서 이익을 창출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앞으로 이 설계변경된 내역을 다시 한번 제출을 해 주시고요. 어느정도 물량증가라도 이 정도로 사업을 계속 시행하고 있다면 오산시 공무원들의 문제가 아닌가…… 어떻게 1억 공사가 3억이 되고, 2억 공사가 4억이 되고, 그런 설계를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저도 이제 업무를 보면서 담당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설계변경을 종종 서류를 갖고 옵니다. 그러면 저희도 최대한도로 설계변경하는 뭐야, 금액변경 이런 거 하면 안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최대한도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최대한도로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선 설계변경이 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각 과에서 다 이렇게 계약하라고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지금 얘기 들으셨죠?

네.

과연 각 과에서 이렇게 일을 해도 되느냐! 이거는 말이에요.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많은 부분들이에요.

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도 집행부에서 일을 하면서 저까지꼭 검토를 받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렇게 심각하게는 느끼지 못했는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거의 3배 가까이 배가 늘었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적어도 금액의 50%를 넘는다든지 2배를 넘는다든지 하는 부분은 별도의 심의를 하도록 한다든지 하는 그런 제도화를 해서 지금 회계과장이 설명을 못한 부분으로 부득이 정당하게 된 것도 있겠고……

당연히 있겠죠.

뭐, 좀 미심쩍은 부분도 있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대부분은 당연히 당연성이 있어요. 문제성이 있는 것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죠.

재차 검증하는 그런 방안을 저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물량증가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10%, 20%는 감안을 하겠지만 이렇게 배가 늘어나는 부분, 50%이상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만약에 50%, 100%가 늘어나서 설계된 부분, 또 그런 계획안을 잡은 공무원들한테는 좀…… 뭔가 좀 견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나와야 되요. 이건 큰 공사를 하면서 주먹구구식이 된다고 그러면요, 혈세가 엄청 낭비되는 겁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을 유념을 해서 저희가 좀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국장님이 50%이상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든다고 그랬으니까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또 있었으면 왜 있는지 정확히 의회에도 설명을 줘야 되는 부분이고, 결국 예산 누가 세웁니까. 의회에서 세우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의회에다 보고를 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14시4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시민과장 정기호입니다. 저희 시민과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병구 민원호적담당을 소개합니다. (민원호적담당 인사) 다음은 조태희 토지관리담당을 소개합니다. (토지관리담당 인사) 다음은 지적담당 차안병 담당을 소개합니다. (지적담당 인사) 다음은 어수자 차량등록담당을 소개합니다. (차량등록담당 인사)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 거수) 예,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조문환 위원입니다. 우리시에 생활모니터 지금 운영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 제도는 시민들의 불편사항, 불만사항을 사전에 파악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코자 하고 있죠?

예.

이런 취지로 행정모니터를 실시하고 있으나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도 올라오고 구두로 저희들 전화 받아서 각 실ㆍ과ㆍ소에 통보를 합니다.

실ㆍ과ㆍ소에, 그래서 실적이……

예.

대표적인 거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대표적인 것은 도로변에 가로등 불이 안 들어오는 거 그런 사항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활동비 지급하죠?

활동비는 지급을 하지 않고 많이 통보를 해 준 사람에 한해서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가지고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상품권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업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불법행위로 적발된 부동산 건수…… 저기 부동산업소 몇 건이나 됩니까, 오산시에?

현재 금년에는 위반사항이 지금 처분된 거는 불법건물에서 영업행위를 한 건이 있고 또 게시물 게시불량으로 해서 12건을 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상반기에 256곳을 지금 일제 단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총 취합을 해 가지고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과다하게 챙기고,

예.

영수증 보관하지 않는 곳,

예.

그런 관계도 한번 저기를 해 보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조사하는 거는 게시물이라든가 뭐 등록증, 여기 등록인감 사용여부라든가, 또 업무보증서, 손해보상보험이라든가 업무보증서……

글쎄 유형별로다가 보면은 뭐 자격증대여라든가,

예.

무등록 중계업소, 유사명칭 사용, 계약서 미보관, 뭐 수수료영수증 미보관, 이런 등등 한번 점검을 해 보셨느냐고요.

예, 그런 사항을 전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착안사항을 두고……

그것도 불법에 해당이 되는데 거기에 적발된 것이 오산에 몇 건이라고 한건도 없어요?

현재 일제 상반기에 조사 중이기 때문에 7월달에 처분사항이 나올 겁니다.

뭐 보면은 확인서, 설명서 미보관도 있을 테고 공제증서 미교부사항 같은 것도 있고, 이런 거를 좀 철저히 해서 오산시민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ㆍ감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철저히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지훈 위원 거수) 한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한지훈 위원입니다. 8쪽 친절교육 강화에 대해서 첫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거 맨 밑에 하단에 보면 조치현황 해 가지고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제가 본 위원이 행감 들어오기 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3년도도 추진 중, 2002년도 추진 중, 2001년도도 추진 중, 계속 추진 중 입니까?

현재 친절교육은 마무리된 거 없이 그 때 그 때 수시로도 하고 또 위탁교육도 시키고 또 뭐야, 총무과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친절교육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계속 추진 중이기 때문에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예, 좋습니다. 과장님 2003년도에 비해서 2004년도가 친절도가 얼마나 향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나아지셨습니까?

예, 작년보다는 금년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나은 것 같습니까?

작년에도 친절에 관한 사항을 설문조사를 했는데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조금 아까 조문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정모니터의 하는 일 저도 10여년 전에 행정모니터를 해 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들어오기 전에 행정모니터 요원들 몇 분 뵈었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그 부분에서 계속 추진 중이라고 말씀했습니다만 계속 좀 주민들한테 좀 더 내 집 같은 민원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두번째 질의하겠습니다. 홍기씨! 이것 좀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과장님한테…… 얼마 전 모 일간지에 ‘생활주소 1천억 헛사업’ 해 가지고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실시가 된지가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우리 오산시민들에 의하면 아직도 그 사업에는 도로명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홍보를 저희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

인터넷으로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터넷만 하고 있습니까?

네, 인터넷에서도 하고 있고 그……

솔직히 말해서 우편물 볼 때 무슨 무슨 대로, 무슨 무슨 어디 길, 그렇게 하면 아직도 잘 모르고 계시죠?

아직은 좀 미흡합니다. 정착이 돼 가는 상태기 때문에 아직은 미흡합니다. 그래서 우편도 새 주소로 부여를 하고 옛날 토지지번을 병행해서 쓰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시민들이 아직 잘 상기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역점을 두고 좀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엊그저께, 얼마 전에 우리 오산시가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전과 후에, 토지거래 허가지역 전과 후에 대해서 시민들이 느끼는 방향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시가 지금 주택도 투기지역으로 지금 묶여 있고 엊그저께 4월20일자, 5월…… 엊그저께 토지도 투기지역으로 묶인 상태죠.

네.

그런데 그전에는 토지거래허가가 많이 신청이 됐는데 지금은 하루에 한 건 정도밖에 신청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주 저하됐죠?

예, 많이 위축 돼 있습니다.

위축 돼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84쪽 친절 신속한 차량등록문화 확립, 주요업무사항 있죠? 과장님 84쪽 보십시오.

네.

2003년도 대비 2004년도에서 우리가 징수율이 엊그저께 저도 개인적으로 계장님한테 질문한 적이 또 있습니다마는 징수율이 42.6%로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부분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태료 징수는……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예,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소유권 말소나 이전할 때 그때 과태료를 징수를 하기 때문에 징수율이 많이 낮습니다.

예. 오늘 우리 세무과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량한 시민들은 참 잘 내고 있는데 일부 그 시민들이 많이 안 내고 있지 않습니까? 징수율 저조에 관해서는 시민과에서 노력을 좀 많이 해주셔서 징수율을 올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자동차 압류를 전부다 해 놨기 때문에, 물권확보는 다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말소할 때에, 이전 할 때에 그 때에 징수되기 때문에 다소 징수율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 징수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글쎄,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시죠?

예.

2003년…… 2002년, 2003년, 2004년도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2003년도나 2002년도에…… 지금 2004년도도 징수율이 40% 육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보면은 1억 5,700만원 정도면 굉장히 큰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시ㆍ군마다 다 이렇게 많습니다.

아! 각 시군마다……

우리시만 많은 게 아니고……

징수율이 저조한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이전하고……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과태료가 뭐 얼마 안 되기 때문에 5,000원, 10,000원, 뭐 그런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찾아가서 받을 수도 없고 그런 것 때문에 좀……

아! 타 시ㆍ군에 비해서 42.6%는 얼마 많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제가 타 시ㆍ군 징수율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50%를 육박했는데 50%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서 받을 수도 없고 저기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야말로 우리가 잘 받아내서 시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고 복지사업에 많이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차후에 2002년도나 2003년도에 비해서 2004년도 징수율도 저조한 편인데 징수율을 좀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노력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예,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남대성 위원입니다. 오산지역이 투기지역으로 묶여갖고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건축허가라든가 토지거래사항이라든가 거의 뭐 제로 상태라고 봐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오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뭔가 좀 대처를 안 해서 이런 경우가 오지 않았나, 왜 그러냐하면 오산에는 앞으로 개발될 땅이 별로 없어요. 없는데 투기지역으로 묶여갖고 지역경제가 침체가 되는 그런 사항을 불을 보듯 뻔하거든요. 여기서 시에서 대처한 내용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말씀해 주세요.

투기지역으로 결정이 되기 전에 재정경제부에서 사무관이 저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서류로도 답변을 해 드렸지만…… 저희 시는 현재 42.7㎢인데 그 중에서 기존 빼고 택지개발지구 세교택지개발지구, 궐동택지개발지구, 자연녹지지역, 전부다 빼면은 약 15㎢가 남는데 그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묶어서야 되겠는가, 그런 걸 얘기했더니 재정경제원 사무관은 사실 맞는 얘기라고 하셨습니다, 그걸. 그런데 그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그걸 투기지역으로 묶이게 됐습니다.

그럼 그런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시에서만 대처할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하고 같이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좀 우리가 이렇게 묶이지는 않고 지역경제가 침체가 될 부분을 사전에 막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언론에서 보도한 바에 의하면 광주시도 그거를 투기지역으로 묶으니까 의회에서도 교류가 돼 가지고 재정경제부에다가 얘기했다는데 그것도 통과가 안됐습니다.

앞으로 오산지역에 주택공사나 공공기관에서 주택정책에 의해서 어느 지역에 개발이 될 거다, 이런 소문이 나돌고 있는 건 아십니까?

그건 우리 궐동지역만……

아, 두 군데 빼고……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래전서부터 나돌았던 얘기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투기지역으로 묶이다 보니까 지금 현 묶여있는 지역을 보면 거의 원주민들 땅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외부사람이 상당량 많은 것 같습니다. 궐동지구 구획정리지구를 보더라도 그전에 사업시행 할 때 보면 한 80% 이상이 외지인이 전부 다……

나중에 그렇게 된 거죠. 원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많지 않았어요. 나중에 우리 소위 얘기하는 ‘떴다방’들이 많이 장난을 친 거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오산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없습니까? 좀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산지역만큼이라도……

글쎄요……

이게 투기지역으로 묶이면 말이에요.

예.

앞으로 오산시 발전에 많은 문제성이 발생이 되는 문제기 때문에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간단한 얘기 아니에요.

우리 지역만 묶여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저번에도 5개 시ㆍ군이 투기지역으로 묶였지 않습니까, 그게. 투기지역으로 묶이게 되면 모든 발전이 전부다 뒤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이라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라도 좀 대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

물론 중앙에서 하는 일이라 일개 지자체에서 대응한다는 건 쉽진 않거든요. 그렇지만 시민의 힘을 빌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요새는 민원이라는, 여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정책에……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미미한 힘을 좀 키워서라도 좀 더 우리가 오산시 발전을 할 수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담당 주무과장님으로서 노력도 기울여야 될 거라고 봅니다.

……

뭐 노력을 안 하실라고 그러시는지 대답을 안 하시네.

(웃으면서)계속 도하고도 얘기를 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33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현황을 보면은 맨 처음에 우리가 설치했을 때는 거의 이용률이 없다가 지금은 굉장히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대원동 동사무소에서 설치했던 거를 대형마트에 한번 옮긴 적이 있죠?

예.

그게 뭐 옮기면서도 이전비용이 한 300 들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한 300백 정도 들었죠?

예.

그래서 지금 뭐 한 두어 달 전에도 신문에 수원지역에 대형마트들이 와서 지역의 기여도가 거의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사람이 많은 롯데마트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도 우리가 꼭 거기에다가 시 예산으로 무인발급기를 설치해 줘야 되나 이런 문제, 공공기관이 아니에요. 터미널이나 역사 같은 거는 공공장소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우리 오산시 예산으로도 가능하다고 봐요. 그렇지만 과연 오산시에 거의 기여도가 없는 대형마트에다가 시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해줘야 되나, 이런 문제성이 좀 있거든요. 앞으로 대형마트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인구증가율이 급속히 증가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다 대형마트에다가 설치해 줄 겁니까?

그런데 그 무인민원발급기가 한 2,400만원 정도 가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대형마트에다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사 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하는 것이 좀 문제가 됩니다, 그게. 역전이나 터미널에 설치했을 때 그 관리를 누가 할 것이냐, 그게 문제입니다. 술 먹은 사람들이 술 먹고 나면 괜히 발로 차고 그냥 부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다가 놓는 것도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전에다 놨을 때는 역장하고 상의를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 나갈 것입니다.

물론 그런 장소에다가 했다는 것도 불합리하진 않지만 다만 그런 파손이 오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던 것 뿐이에요. 그리고 일반 이익을 창출하는 대형마트에다 외려 설치해 주는 게 불합리한 거예요.

거기는 많은 시민들이 모여드는 곳이기 때문에 시장 보러 왔다가 거기서 등본을 떼 갈 수 있고……

자! 본 위원은 뭣 때문에 그런 질의를 했냐하면 앞으로 오산에 마트나 이런 큰 대형마트에서 무인발급기를 설치해 달라, 또 이런 거를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미리 오산시에서 이런 대형마트에다 설치하다 보니까, 민원발급기를 설치하다 보니까 이용률이 이렇게 좋더라, 앞으로 거기도 손님의 하나의 서비스라고 이런 걸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방향으로 좀 오산시 예산을 안 들이고 오산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찾아야 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앞으로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뭐 기증받는다고 이러면 큰일나요, 요새. 그러니까 그런 것도 기술적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 하나…… 우리 흔히 얘기하는 오산시 예산은 혈세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오산시 예산을 안 들여서도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연구들을 해주셔야 돼요. 오산시 예산이 아니면 오산시민들한테 전혀 편리를 제공 못하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이, 또 같은 부서에서 노력하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건 앞으로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시민들에게 좀 편의 좀 제공할 수 있는, 더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찬섭 위원 거수) 예, 임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임찬섭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각종 규제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법령근거가 없는 행정규제가 지금도 몇 가지 존재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 있죠?

예.

이런 법령근거가 행정규제에 계속 존재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시민들, 결과적으로 민원인들의 불편이 초래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중앙부처 및 도로부터 행정규제 폐지가 시달되면 바로 바로 폐지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하자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은 오래 갖고 가면 갈수록 우리 시민들은 자꾸 뭐 본의 아니게 꼭 어떤 필요한 뭐, 신고라든가 각종 인ㆍ허가 서류에 불필요한 시간이 소모가 되니까 즉시 즉시 폐지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한지훈 위원 거수) 예, 한지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한지훈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7월1일부터 마지막 주 네 번째 주 쉬는데 2, 4주가 토요일날 휴무제로 됐죠?

예, 격주제로 7월부터 실시합니다.

아, 격주제입니까, 2, 4주입니까?

격주입니다. 2, 4주죠, 격주죠.

한 달에 두 번 놉니다. 2, 4주요.

한달에 두 번…… 네, 2, 4주요? 본 위원이 들어오기 전에 시민들한테 많이 여쭤봤습니다. 전에 네 번째 주에 토요일날 쉬었는데 두 번째 주 토요일 쉬는 거 압니까, 그랬더니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거 시민과에서 홍보성의 미비 아닙니까?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홍보할 사항이지 저희들은 안하고 있습니다.

(웃으면서)아! 그거는 자치행정과 소속입니까? 아니 여기 75쪽에 보면 신뢰받는 민원실운영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당연히 거기 앞에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그런 거를 의아해 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국장님께 한번 말씀드리려다…… 부시장님께 말씀드리려다 말았는데 그 전엔 넷째주였었는데 7월1일부터는 둘째, 넷째주니까 홍보를 해 가지고 거기다 좀 크게 하나 만들어 주셔야지 주민들이, 시민들이 불편이 없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괄은 자치행정과에서 하지만 그런 민원관계는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자치행정과 소속은 있는데 그래도 시민들에게 가까이에 있는…… 우리 1층에서 제일 먼저 들어오는 시민과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컬러팩스기를 본청에 하나, 각 동에 여섯 개 해 가지고 210만원 1회 추경 해 드렸죠?

예.

그거 언제 시행 됩니까?

바로 7월달에 하겠습니다.

7월달에 다 완료가 됩니까?

7월 중에 구입을 해서 각 동에다가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7월 중에요?

예.

꼭 그렇게 알겠습니다.

네.

세 번째 말씀하겠습니다. 제가 본 1층에 자주 내려가서 시민들 접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왔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 대형마트나 대형백화점 같은 데 보면 아이들 놀이방 있지 않습니까?

예.

놀이방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좀 부족한가요? 시민들을 위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부족합니다. 홀이 너무 비좁다보니까 마땅한 장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볼 사항은 없으신가요?

세무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다 하면…… 세무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할 장소가, 공간이 좀 부족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모로 불편한 가운데서도 감사에 충실하게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의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주민전산과 감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6월29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