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유양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호 의원입니다. 「일본 정부의 과거사 반성 및 경제보복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결의안을 제안하는 이유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4일 반도체 등 제조에 필수적인 전략품목인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하여 수출규제를 강화하였고, 8월 2일에는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열린 일본각의에서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강화 및 백색국가 배제 조치는 2018년 10월 우리 대법원이 일제 강점기 당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한 건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이에 대한 경제적 보복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양국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던 우리 정부의 제안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에 대해 개인에게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우리 정부에 항의하고 있으며, 오히려 양국 간 신뢰 관계 손상, 전략물자 밀반출, 수출 규제 관리 등 이유를 계속 바꾸어 가면서 1,100여 개에 달하는 핵심 소재 및 부품에 대한 사실상의 수출 규제를 가함으로써 WTO 협정과 지난 6월 29일 G20 정상회의에서 일본 스스로 선언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경제 보복적인 조치를 실행한 것입니다. 이번 일본 정부의 경제적 보복 조치는 국제사회의 자유경제 질서를 심각히 훼손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 경제 성장을 저해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에도 일제 강점기 일본군 성노예, 강제징병·징용, 독립운동가 탄압과 학살, 한민족 말살적 행위 등에 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사과하거나 반성하기는커녕 최근에는 전쟁이 가능한 일본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우리 의회가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촉구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를 단호히 배격하고 규탄하고자 이 결의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가 결의하려는 내용은 「첫째, 일본 정부는 일제 강점기 일본군 성노예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역사적이고 법적인 책임을 조속히 이행할 것. 둘째,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 및 백색국가 배제 조치를 조속히 철회하여 경제보복 행위를 중단할 것. 셋째,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에 당당하게 대처하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의 의지가 보다 강력하고 엄중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