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감사 제2일차 활동을 개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어제에 이어 자치행정국의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주민전산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외 3개 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신성입니다. 존경하옵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원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상반기 정례회를 맞아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정을 살펴주시고 집행부 공무원에 대한 따뜻한 격려와 지도를 보내주심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사회복지과 등 4개 과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올린 보고서 8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중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을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건설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입니다. 추진개요를 보고 드리면 저소득주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실직 및 근로가능자에 대한 종합적 자활 서비스 제공을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생활안정지원의 생계, 주거, 해산, 장제 등 월 1인당 13만 2,000원, 교육급여 1인당 23만 8,000원 등 의료급여와 집수리사업, 자활근로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추진개요를 보고 드리면 저소득 재가장애인에 대한 각종 복지시책 추진으로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으며 추진실적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장애수당 지급,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저소득 중증장애인 정보지원, 중증장애인 재활 및 의료비 지원 등으로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노인 지원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는 경로당 이용 노인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취미, 오락, 사회봉사활동 등 여가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 난방비를 지원하며 노인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소득보장으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은 경로당 운영비는 65개소에 대하여 3,400만원을, 경로연금은 1억 5,000, 그리고 경로식당 운영은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 결식노인 식사배달과 노인 교통수당 지급 등으로 하반기에는 특히 경로당운영 난방비 지원을 지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쉼터공원 조성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는 가장동 산 13-3의 일원에 부지 5,000평을 마련하여 건축면적 500평으로 납골안치 10,000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약 70억원으로서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7월까지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환경성 검토를 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8월까지 완료하며 토목 및 건축공사를 빠른 시일 내 착공하여 명년도 10월까지는 준공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목적은 영ㆍ유아에 대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육시설 개선과 보육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질적 수준향상으로 어린이를 위한 쾌적하고 질 높은 보육문화를 창조하기 위함이며 현재 저희 오산시에는 어린이집 36개소와 놀이방 36개소 등 72개소가 있으며 그간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1억 9,600만원, 아동보육료 지원 1억 3,700을 지원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운영비 지원과 보육시설 기능 보강사업, 보육시설 운영 지도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의 내실있는 교육운영입니다. 추진개요를 보고 드리면 지난 4월23일 개관된 여성회관에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여성 사회교육을 통해서 체계적인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전문여성으로 발돋음할 수 있는 미래 지향형 여성상을 정립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그간 한식조리사 외 22명의 전문강사를 2.8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 속에서 선발하였고 현재 22개 과목 496명이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제2기 교육운영을 위해서 7월26일부터 8월6일까지 수강생을 모집하고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운영확대를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생산적 복지마인드 함양교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저소득주민 중 일자리가 없는 근로가능자의 자활사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국민기초수급자의 보호내용과 부정수급 방지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금년 10월중에 국민기초수급자, 기타 저소득주민 등 약 5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복지마인드 함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에서 보육시설 평가제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보고 드리면 관내 보육시설에 대하여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보육문화를 선도하고 영ㆍ유아보육에 최선을 다하는 보육시설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관내 보육시설에 꿈과 희망이 넘치는 오산건설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평가기관은 지난해 말부터 금년까지 1년 단위로 하여 금년 연말에 관내 보육시설 72개소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시설을 표창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세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쉼터공원 조성사업은 앞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건립사업입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우리시에서는 보육시설로 시립어린이집 1개동, 영아전담 어린이집 1개동을 건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은 수청동 557번지에 약 200평 규모로 10억원을 들여서 건축할 예정이고 영아전담 어린이집은 원동 807-4번지에 150평 규모로 약 6억 1,000만원을 들여서 건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설계를 마쳐 발주 중에 있으며 명년 1월까지 준공을 하여 명년분부터 보육시설이 개원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산시립어린이집의 리모델링 공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동 760-5에 소재한 오산시립어린이집은 금년 5월부터 준비를 하여 9월까지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지하 1층, 지상 3층의 200평과 울타리 펜스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모두 2억 3,600만원이 소요되며 이 예산은 이미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번 리모델링은 충분한 놀이공간 확보와 안전을 최대로 고려한 시설로 저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규모 택지개발, 도로망 확충 등 다양한 개발요구가 급증하면서 환경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부족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환경보전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요구됨에 따라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은 용역의 세부내용은 오산시 각종 현황조사 분석, 수질ㆍ대기ㆍ토양 등 분야별 환경관리계획 수립 및 제시, 분야별 우선순위 제시와 재원조달계획을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립용역발주는 9,800만원을 예산으로 7월 중에 발주할 예정이며 명년 8월까지 모든 계획을 수립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환경부에서 자치단체별로 수립 시행하는 환경보전종합대책 용역에 반드시 반영돼야 할 과업내용이 지난 6월19일 통보됨에 따라 현재 용역을 발주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체험 환경교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환경보전 교육을 통해서 자연 친화적인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현장체험을 통해 환경오염을 사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체험 환경교실 운영계획을 수립 받고 5월말 현재 7개 학교 276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6개 학교 610명을 대상으로 환경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환경교실 체험수기를 공모해서 우수작품을 시상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오수처리시설 청소율 제고대책 추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는 연 1회 내부청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유자의 관심부족 등으로 청소율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오수처리시설 내부 청소율 제고대책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맑고 깨끗한 수질을 보전하는데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오수관리 전용 전산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오수처리시설 청소실태 등 자료를 입력한 바 있으며 정화조 청소안내 3,394건을 엽서 발송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청소 미이행업소 과태료 부과하는 등 강력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식품위생업소 관리강화 및 부정ㆍ불량식품 근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비자 및 영업자에 대한 식품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유통식품 수거ㆍ검사 강화 및 식중독예방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식품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식품으로 인한 위해방지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위생교육을 실시하였고 식품안전사고 예방 결의대회, 식품위생업소 지도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의 무신고 영업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지도 단속과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감시활동 지원, 그리고 콩나물, 두부 등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 강화, 집단 식중독 발생 우려가 많은 식품위해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으로 불량만두 유통과 같은 사례가 우리시 관내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동 동부삼환아파트 방음벽 설치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원동 807번지의 동부삼환아파트 옆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길이 154m, 높이 3.5m의 방음벽으로서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1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그간 설계 시공을 통해서 지난 6월23일 준공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깨끗한 오산 만들기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는 깨끗한 오산 만들기를 목표로 하여 관 주도의 청소에서 민 주도로 정착시키는데 있으며 고질 불법 투기지역을 집중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시민이 참여하는 환경정화의 날을 운영을 하였으며 상시 및 야간 불법투기 단속 17회를 실시한 바 있고 과태료로 34건에 42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또는 불법 투기된 나대지에 청결의무명령 통지 17개소, 운암상가 주변 및 음식쓰레기 전용수거함 설치 16개소, 택시 및 버스정류장 쓰레기통 40개 등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무단투기 단속반 운영과 상습투기지역 집중관리, 쓰레기 기동처리반에 청소차량 1대와 환경미화원 2명을 상시 배치 운영하는 등 깨끗한 오산 만들기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입니다. 추진개요를 보고 드리면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억제를 통한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하고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의 효율적 관리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도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중에 있으며 그간 1회용품 규제대상 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신고접수 현황은 12명 75건으로 과태료는 26건에 410만원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그중 포상금은 168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를 위해서 주민참여를 통한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운영을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눔장터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열두 번에 참여는 약 만여명이 되며 물품유통은 약 8,000여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소식지, 반상회보, 오산홈페이지, 현수막 설치 등을 하여 어린이 위주에서 어른 위주, 특히 부녀회의 참여를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환경기초시설 빅딜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와 추진실적은 이미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 있으며 향후계획에서 기본계획 및 환영평가(환경영향평가)를 금년 6월부터 명년 6월까지 1년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마무리 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2005년도 하반기 착공하여 2007년도에 준공 운영 가동되게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추진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누읍동 115-4번지 외 13필지의 9,700여평에 침출수 차수시설과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약 11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이미 2003년도에 실시설계용역에 착수되었으나 정비방향 재검토에 따라 설계용역이 일시 중단되었고 그 이후 국비 추가지원을 건의한 바 있으며 이 같은 추진사항은 의원님께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일전에도 바로 저희가 환경부를 다녀왔습니다만 30억원의 예산지원을 구두로 약속받음에 따라 문서가 도착되는 대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재개하고 시설공사를 착공해서 2006년도 말까지는 빠르게 이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적환장 이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산시 누읍동 196-4 (구) 분뇨처리장으로 적환장을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적환시설과 재활용 기반시설로써 소요되는 사업비는 모두 3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기존의 시설매각과 건물을 철거한 바 있고 공사를 7월중에 착공해서 명년 6월까지가 공기이나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하여 조기에 적환장이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사업은 특히 의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누읍동 587-3 (구)분뇨처리장 옆의 부지에 1일 35t의 쓰레기자원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투자계획 등은 이미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면 이 사업의 문제점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 양질의 부산물, 퇴비 또는 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해서 처리방법의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 예정부지 부근에 공동주택 등이 위치하고 있어 시설 설치에 따른 민원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효율적인 처리공법과…… 아, 공정과 공법을 충분히 검토하여 민원발생에 대비하고 악취제거시설 등 최신설비를 갖춘 시설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다소 지연되더라도 충분한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입장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주민전산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우리시 주민자치센터는 99년 9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6개 동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은 남자 99분과 여자 48분 등 모두 147분의 위원을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총 예산은 2억 2,800만원으로 이 중에는 강사수당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동별 프로그램 운영으로 컴퓨터 교육에 38종에 모두 24,600명을 교육한 바 있으며 주민자치위원회의 정기회 운영,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우수사례 보급지원 등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주민자치위원회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치센터의 우수프로그램 보급을 위한 선진지 견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을 보고 드리면 자치단체별로 다발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주민 참여율이 저조한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이점은 자치센터를 권역화해서 전 시민이 공동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의 참여의지가 미흡한 문제는 주민자치센터의 독립적 기능 유지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자치위원 및 담당공무원에게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참여의식을 고취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주요 통계조사 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 중에 실시되는 통계는 주민등록 인구통계 외 7종이 되겠습니다. 그간 주민등록 인구통계와 사업기초 통계조사는 완료된 바가 있고 하반기에는 광업ㆍ제조업 통계조사 등 5종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행정정보화 기반 구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웹메일시스템 구축, 서버보안관리 프로그램 설치, 재정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통합백업시스템 구축으로써 자료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방화벽시스템 구축으로 해커의 침입을 차단하는 등 행정정보화 기반구축에 노력을 하가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전자문서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시스템 관련은 앞서 자치행정과에서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간 추진실적은 전자문서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아래한글 기안기 업그레이드와 전자결재 단말기 프로그램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대장관리시스템 구축으로는 대장관리운영용 모듈구입과 설치를 5월달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 부서의 전산화 가능한 대장양식을 추가하고 행정종합시스템과 전자시스템을 연계 운영하여 모든 문서를 종이 없는 문서처리로 대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물인 도로, 상ㆍ하수도, 하천 등의 과학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지리정보시스템 사업은 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도로 148km, 상수도 159km, 하수도 227km, 하천 47km 등 모두 581km에 대해서 총 사업비 44억 6,800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5월 말일까지 공정은 85%이며 금년 10월달까지 완공을 목표로 해서 현재 하반기에는 상ㆍ하수도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시스템을 개발하고 지리정보시스템 감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월28일 사업이 완료되면 2005년 4월까지 교육 및 홍보를 통해서 우리 직원들이 행정에 직접 접목하고 시민도 아울러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행정네트워크 이중화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시ㆍ도간의 초고속 접속장비 1대를 설치하였고 하반기에는 본청 네트워크 분배장치와 층별 네트워크 분배장치 10대를 각각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중화 사업은 한 분야의 네트워크가 마비가 되더라도 행정의 연속성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중화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사업소ㆍ동 네트워크 장비는 예비장비가 없이 운영되는 관계로 장비고장 시 수리에 장시간 대비하여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추경이나 2005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장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및 공무원 정보화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주부, 노인 등 408명에 대해서 컴퓨터기초, 한글, 인터넷활용, 액셀 등을 교육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하여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산 사이버 축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날과 겸하여 이루어지는 오산 사이버축제는 지난해 258명이 참가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6월부터 7, 8월간 청소년 홈페이지 경진, 컴퓨터게임 대회, 인터넷 검색대회와 함께 금년에 새로 스타크래프트 경진대회를 추가하여 실시함으로써 주민전산화의 보급에 노력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정보화 교육 야간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추진한 바 있는 야간교육은 직장인을 위주로 한 교육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남자 18명과 여자 59명 등을 교육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의 사회과를 포함한 4개 과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과 사회복지과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명숙입니다.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호락 사회복지담당입니다. (사회복지담당 인사) 김선조 가정복지담당입니다. (가정복지담당 인사) 다음은 이영애 여성복지담당입니다. (여성복지담당 인사) 다음은 이경철 여성회관담당입니다. (여성회관담당 인사)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 거수) 예,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찬섭 위원입니다. 이번에 쉼터공원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과 선진지 견학 다녀오셨죠?

네.

과장님 다녀오신 중에서 과연 여러 군데를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한국의 우리나라의 어떤 장례문화, 쉼터공원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어떤 모델을 택할 것이며 또 보고 느낀 점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느낀 점은 굉장히 일본같은 경우는요, 지나가는 큰 도로가 아닌 가정 가까이에 납골당이 있다는 걸 보고요, 주민들이 같이 생사를 같이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동묘지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 굉장히 웅장하다고 그럴까요. 굉장히 크게 넓게 차지하면서 묘지안에 도로같은 것도 제대로 뚫어 가지고 저기 후손들이 이렇게 방문할 때도 굉장히 교통편이라든가 굉장히 잘돼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건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오래되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최신 건물로 공법으로 건축한 거 보다는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위치가 지하층 비슷하게 돼 있기 때문에……먼저 현장에 갔을 때 주민들이 원했던 장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하에 비슷하게 하면서 2층보다 약간 높게 올라왔던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저희 시에 접목을 시켜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번에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고 느낀 것 중에서 가장 인상에 남는 거는 뭐, 다같이 공유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고인이 그러니까 주변의 조경을 어떤 인위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뭐, 뒤뜰 추억의 뒤뜰이라든가 추억의 앞뜰에서 그 분이 평상시에 집안에서 가장 아끼던 나무라든가 또는 그 분이 어떤 좋아하는 꽃 이런 거를 이렇게 일부 사진하고 명패만 이렇게 갖다 놓고, 가족 스스로 와서 뭐 이렇게 분양 비슷하게 해서 스스로 가꿀 수 있는 제도도 보신 기억이 나십니까?

네, 기억이 납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을 우리 쉼터공원에 접목시킬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그래서 납골당이 있고요. 납골당 주변에 공원을 조성해서 넓지 않은 한 1m 정도의 좀 긴 공원을 조성해서 거기에 비석은 없고요. 그냥 누구의 평상시 좋아하던 추억의 정원 이렇게 표시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오면 공원에 가서 그냥 묵념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장소로 기억이 됩니다. 이렇게 접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3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사업부지가 5,000평에 500평 정도 납골 안치는 10,000위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시내 전 지역에 산재해 있는 공동묘지 있죠?

네.

공동묘지도 어떤 점차적으로다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하셔야죠?

네,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부지 5,000평에 건축물이 500평이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협소하다고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가 어떤 지금 전체적으로다 국토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매장문화에서 빨리 어떤 들풀처럼 아마 화장문화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부지 5,000평의 10,000위 정도의 쉼터공원을 조성한다고 이렇게 사업계획이 올라왔는데 5,000평이 과연 10,000기가 빠른 시일안에 그게 다 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주변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앞으로 2차적으로다가 납골당을 쉼터공원을 조성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한 것은 지금 2020년까지 납골 안치를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10,000기 정도면 안치하는 1년 평균을 잡아서 2020년을 잡은 건데요. 오산시에 거주하는 조건하고, 또 현재 묘를 쓴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화장을 시켜서 그쪽으로 안치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혹시 묘를 썼다가 묘를 화장을 해서 납골당으로 오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터를 판다거나 이런 계획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민원인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을 하겠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확대하고 늘린다는 계획은 지금으로서는 시민들하고의 그것 때문에 조금 이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방향을 가지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아니죠. 지금은 그쪽 현재 위치가 좀 외떨어졌다고 그래야 되나, 약간 개발이 덜 된 그런 위치입니다마는 앞으로 도시계획기본안을 보면 그쪽으로 상당히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 이런 게 많이 들어 설 계획으로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10,000평을 사업을 하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떤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지금 시설결정이 5,000평 정도면요, 여유공간은 사실상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로는 500평을 건축하고, 조경을 하는 조건으로 주민들하고 대화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의 정서가 같이 따라준다면 확대할 수 있는 면적은 되겠습니다.

나중에라도요, 주민들과 잘 협의를 해서 설득을 시켜서 2020년까지는 10,000기가 다 차요.

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셔도…… 그죠?

네.

획기적으로다 어떤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바뀌어 가는 이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지훈 위원 거수) 한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한지훈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쪽 99쪽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자립재활지원에 관해서 추진실적, 향후계획 생활안정지원에 대해서 각각 질의하겠습니다. 928가구 1,605명 25억 6,728만원이 나왔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계산을 아무리 해봐도 잘 안되거든요. 이게 차등으로 주는 겁니까? 어떻게 928가구를 곱하기 얼마씩……

99페이지요?

네, 99쪽요.

그거는 이제 거기 생활안정지원에 보시면 생계보호, 주거보호, 해산보호, 장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나눠서……

내용에요. 그리고 생계보호는 가족에 따라서 4인 가족 92만원 정도 되고요. 가족에 따라 틀리고요. 주거비 같은 경우는 2만원에서 3만원 이렇게 틀립니다. 가족에 따라서…… 해산보호 저기 분만했을 경우는 1회 했을 경우 20만원을 주고요. 그래서 혹시 쌍둥이일 경우에는 10만원을 추가해서 줍니다. 그리고 장제비 같은 경우는 1급일 경우는 그러니까 의료보호 1급일 경우는 50만원, 그 다음 2급일 경우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 뒤에 향후계획 거기도 똑같은 맥락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주어진 책에 11쪽에 보면 복지회관 종합타운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세교택지개발지구 내에 보훈회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이 있는데 각각 따로 이렇게 종합사회복지관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공동적으로 운영하면 안되겠습니까?

……

종합타운화식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식당 같은 거나 체육시설을 공동시설로 했는데 각기 보면 전부다 따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회관 종합타운화 먼저 지적사항이 있으셨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먼저 계획됐던 공공시설 타운화 계획에 저희가 보훈회관하고 장애인복지관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중인데 거기서 만약에 안된다면 세교택지개발지구 내에 타운화를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할 때 보훈회관,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관을 의뢰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각각 분리시키지 말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7쪽 시립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 본예산에 1억 9,600만원 서 있죠?

네.

그리고 2004년도 1회 추경할 때 울타리 펜스 설치공사 사업비 확보에 4,000만원 돼 있죠?

네.

그게 설계가 각각 따로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 지난번에 2004년도 본예산 반영 요구할 시에 만약 울타리 펜스 설치공사도 같이 포함해서 설계를 떴으면 예산이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공사발주는 지금……

아니,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12월에 본예산에 반영했을 때 1회 추경에 울타리 펜스공사를 할 것이 아니라 같이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1억 9,600만원이 있었는데 2억 3,6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같이 했었으면 설계비가 좀 감액되는 거 아닙니까?

네.

감액된 거 누가 책임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비 부분에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그 때까지만 해도 펜스설치 계획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펜스가 어디 무너졌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본 위원이 직접 한번 다녀왔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건데 리모델링 사업할 때 거기서 같이 해서 울타리도 같이 했어야 되는 건데 각각 나눠서 하다 보니까 설계비가 제가 보기에는 1~2천만원이 더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김진원 위원님께서도 예산심의하실 때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리모델링 공사할 때 같이 계획을 했어야 되는 건데요. 리모델링만 생각을 하고, 저희가 그 계획을 미처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제도 감사 시에도, 행감 시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한 번 생각할 거 두 번 생각하시고, 두 번 생각할 거 세 번 생각하셔서 본예산 반영 같은 데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79쪽과 83쪽을 연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월15일자 건의일자와 83쪽 3월11일자 건의일자가 조금 틀린 부분이 있고,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셋째 아이의 출산장려에 관해서 엊그제 보건복지부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셋째 아이에 대해서 출산장려금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오산시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정부 방침이 앞으로는 여성들이 자녀을 안 낳을려고 하는 그런 계획 때문에 격려차원에서 권장차원에서 셋째 아이를 둘 경우 보육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공문으로 시행이 됐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일부 시ㆍ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지금 하고자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금년도에 방침을 받아서 추진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과장님께서 정부 지침이나 경기도 지침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본 위원이 행감 들어오기 전에 호남쪽이나 영남쪽에 충청도 지방을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거기보면 지자체가 정부 방침에도 그렇지만 발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시민들한테 셋째 아이를 출산장려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적극적인 것 같은데 오산시 방향은 좀 늦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본 위원이 행감 들어오기 전에 셋째 아이 출산에 관해서 어머니들을 많이 뵀더니 그런 부분이야말로 진짜 오산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오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정부 방침은 정부 방침인데 때늦은 부분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볼 때 늦은 거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전화연락을 한번 받은 적이 있었고 그래서 어머님들이 사실 지금 낳은 상태에서 지금 장려금을 받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분들은 어떻게 보면 해당이 안되는 분들이거든요. 앞으로 낳겠다 해서 새로 낳았을 때 그 분들한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출산을 장려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그런데 아이를 셋을 낳겠다는 관심도가 별로 없는 상태기 때문에 민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저희가 하여튼 금년도에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회계과 질의 때도 언급을 한 부분이 있지만 또 세 번의 행감을 거치면서 자료의 미비성 자체를 항상 본 위원 뿐만 아니라여기 계신 우리 행정사무감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바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부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신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단체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게 답니까?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체현황은 먼저 의원님이 지적하셔 가지고 새마을단체라든가 이런 단체를 자치행정과 쪽으로……

하다 보니까……

넘겨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단체협의회는 17개 단체가 있습니다. 17개 단체를 협의회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는 거기 자료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부가설명을 해 주셨어야죠.

네.

그런데 효심회 아니면 여기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는데 이게 다 진짜 여성단체협의회에 들어가 있습니까?

네. 17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17개 단체 제외한 단체들은 없고?

네.

그런 측면에서이렇게 하셨다?

네.

이해됩니다. 또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보면 쉼터공원 조성사업이 업무보고 시보다 굉장히 추가가 됐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가 2004년 6월11일부터 19일까지 있었던 2004년도 시정업무보고 자룐데…… 쉼터공원 조성사업 자체가 70억에서 워낙 보고 시에는 41억 6,900만원을 보고하셨는데 70억이 넘는 액수가 이렇게 증가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를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한 30억 정도가 늘었는데요.

당초에는 저희가 부지를 시유지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결정동 해 놨었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로 가다 보니까 토지를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이……

토지보상금액이 30억입니까? 그렇게 따지기에는 너무 많은 액수 같은데……

지금 5천평이기 때문에요, 27억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27억이 토지보상비용이고, 나머지 13억은 뭡니까, 그럼? 그렇게 따지면 추가비용 중에……

토목비가 많이 위치상 토목비가 많이 소요가 될 계획이고요. 해당되는 자료를 소요사업비 자료를 드리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위원님들의 행감실태를 지적하는 신문기자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걸 또 자료제출을 요구를 그렇게 하시면 저희가 내일 또 신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건축비가 16억 6,800이고요. 500평에서…… 그 다음에 토목비가 16억 6,000만원이고, 설계용역이 2억 6,500, 또 보상 및 기타가 6억 8,600해서 아까 말씀 드린 거와 같습니다.

또 질의하자면 본 위원이 행감을 들어오기 전에 항상 시정업무보고 자료하고 굉장히 비교를 대비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시정업무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봐야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올바르게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보육시설 건립에 있어서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때…… 예산은 4억 2천인가요? 4억 2천정도 들여서 궐동 55-2번지에 한 100평을 들여서…… 그런데 이 부분은 누락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아, 그 내용은요. 저희가 직접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법인 침례교회에서 건축할 계획으로 국ㆍ도비를 지원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추진은 되고 있는 사업입니까, 현재?

네, 네. 지금 현재 설계해서 착공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왜 행감자료에서는 누락이 됐죠?

저희가 시에서 직접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요.

아니, 업무보고 자료에는 있었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직접하는 사업은 아니 시정업무자료에는 있고, 행감자료에는 없습니까! 말이 안되시는 거지!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어린이집을 물론 의회에서도 동의를 했고, 수탁기관을 선정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영ㆍ유아보육조례를 본 위원이 보고 있고, 또 영ㆍ유아보육조례 시행규칙을 갖고 있는데 이건 경쟁입찰이 돼 있습니다. 경쟁입찰계약이라고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산시보육위원회를 열게 돼 있죠?

네, 보육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업체들이 경쟁입찰 수탁기관이 어느 정도 들어와 있습니까? 들어왔었습니까?

그 때 당시에 두 군데가 들어왔는데요. 한 분은 용인분이셨어요. 그리고 한 분은 오산분이고, 그래서 두 시간 정도의 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뭐, 거기 보면 여러 가지 물론 심의를 하게 돼 있지만, 뭐 어떤 우리 수탁선정되신 분이 제가 실명은 거론 안하겠습니다. 수탁선정되신 분이 어떤 심의사항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육시설의 운영능력이라든가…… 그죠?

네.

이런 심의사항들이 있죠?

네.

아니면 뭐, 보육시설의 재정적인 부담능력이라든가……

네.

아니면 재정능력과 공신력이라든가 아니면 위탁운영자의 사업복지 및 유아교육분야 사업실적이라든가 이런 시설장의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의하셨죠?

네.

그런데 적합하다고 보신 겁니까?

그 때 당시에 들어왔던 분이 한 분은 보육교사를 10여년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교사만 해 봤고, 시설장은 해 본 경력이 없는 분이고요. 지금 원장님께서는 옛날 시립어린이집, 원동에 있는 시립어린이집의 원장을 다년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설장 교육도 다녀와서 시설장 자격도 있기 때문에 보육교사로 활동하는 걸로 할 경우는 먼저 다른 데서 오신 분이 보육교사 활동을 잘 하겠지만 원장으로서는 당연히 지금 계신 분이 유리하다는 입장으로 보육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보육위원회 위원장이 누굽니까?

부시장이십니다.

부시장님이고, 대부분 다……

대학교수가 세 분 계시고요.

물론 시 의장이 추천한 분도 계실 수 있고, 아니면 보호자 대표도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 자체가 수탁경쟁입찰에 대한 근거자료 자체가 너무 미흡하다, 그런 자료도 한번 주셨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또 민간위탁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항상 심의를 보는 의원인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미리 주셨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추가질문은 서면이 아니고, 추가질문은 차후에 자료를 미리 주시면 답변을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바로 지금 갖다 주세요, 자료 자체를……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남대성 위원 거수) 남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남대성 위원입니다. 36쪽 좀 봐 주실래요. 결식아동현황 이렇게 보면 작년보다 조금 늘었죠?

결식아동 인원이 똑같습니다. 대상은 바뀌었는데요, 인원은 똑같습니다.

작년에는 51명이었었고, 올해가 56명인데…… 5명이 늘어났죠?

……

이 실태조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저희가 결식아동조사하는 거는 사실 동사무소를 통해서 통장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교육청에서도 경로, 아니 경로가 아니라 결식아동식사를 점심 때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저녁하고, 아침하고, 공휴일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결식하는 아동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요, 요새는 다 국민학교 같은 경우에가 뭐냐하면 급식을 하죠, 학교에서?

네.

그런데 급식비를 학생들이 내게끔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건 아십니까?

……

이런 부분도 지금 동에서 조사를 하고, 또 조사한 내용에서 지원이 나가지만은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아마 이거 작년에도 지적한 부분이었을 거예요.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다시 결식아동조사를 사실 했습니다.

어디서? 동에서 또 받았다고요?

네, 그래서 교육청에서 저희가 명단을 받았거든요.

네.

교육청에서 지금 326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단을 받아서 그중에서 교육청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는 급식비를 못낼 경우 한 두달 못내면 무조건 지원을 하는 입장으로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회 같은 데서 지원을 받아서 같이 협조해서 급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실태를 다시 한번 조사하셔 갖고 정확히 그러면은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질의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교육청에서 몇 명이 지원 나가고, 그 다음에 다른 사회단체에서 몇 명이 지원 나가고, 그런 실태파악이 전체적으로 의원님들한테는 질의가 나갔으면 보고를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자료만 이렇게 떡하니 올라와 있으니까는 자료상 그런 내용을 다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작년에 질의도 나갔던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거는 정확히 파악을 하셔 갖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 우리가 지금 경로당 등록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등록 경로당이 줄고 있는 추센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지금 자료에 보니까12개소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은 지금 어떤 식으로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작년 연말에 두 번 기름하고, 쌀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노인복지기금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도 지원을 좀 했죠?

노인복지기금에서는 지원한 게 없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서는 지원한 게 없고?

네.

그러면 올해는 지원한 게 있습니까?

금년도에도 미등록 경로당은 없고요, 혹시 노래방 기계 같은 경우가 이웃돕기라든가 이렇게 들어올 경우 그 쪽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등록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지원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하지만은 올해 지원이 안 나갔다고 그랬죠. 작년에는 노인복지기금 심의를 하면서 어떻게 미등록 경로당도 지원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자 그랬더니 공식적으로는 못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해서 도의 지원을 받은 금액으로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도에서 지원요?

그러니까 목을 바꿔서라도 지원이 2백 얼마가 나간 걸로 알고 있다고요.

……

하여튼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데도 어떻게 방법이 안 나와요, 방법이! 방법을 찾으면 있을 겁니다, 이게! 그 분들이 더 환경이 열악하다는 거 아시잖아요?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언해서 노인들…… 이거하고는 조금 감사자료에는 없는 거지만은 우리가 작년에 사회봉사활동비라는 도비지원을 받은 게 있죠?

네, 있습니다.

얼마 받았습니까?

……

노인 일거리 창출 지원 해 갖고 받은 금액을 모르세요?

2,570만원입니다.

2,570만원 받으셨죠?

네.

그런데 반환금액이 있죠?

……

국ㆍ도비 반환금액이……

네.

자, 이게 한 140만원이 반환을 했는데 지금 노인분들이 소일거리가 없고, 일거리가 없어서 지금 일을 못하고 있고, 용돈을 벌어 쓰지 못하고 있죠?

지금 정부에서도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해서 노인 일거리 사업을 앞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아마 정책적인 방향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국ㆍ도비를 받은 금액에서도 140만원이라는 돈이 반환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오히려 시비가 더 들어가서 노인 일거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국ㆍ도비 받은 금액을 140만원이라는 돈을 반환을 했어요. 물론 사회복지과에 복지과장님 여러 분야에서 참 어려운 분야에 있는 분들을 다 관리하다 보니까 일이 많은 걸로 알고는 있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뭐가 중요하고, 어떤 일부터 해야 되는 지가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잘 챙겨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보조받은 금액만큼은 써야 되지 않냐! 이런 걸 갖다가 과연 반환할 돈이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받은 금액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액이 제가 확실히 생각은 나지 않는 데요.

141만원입니다. 141만원인데 일거리 창출하는데 무슨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일거리 창출하는데…… 과장님 일거리 창출해 주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되시죠. 앞으로는 이런 정말 우리가 보조비 받은 금액에서 정말 반환하지 않을 금액들을 반환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국ㆍ도비 반환내역을 보면 법에 어긋나서 법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반환을 해야 될 금액은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노인 일거리 창출사업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 때문에 반환했다는 거는 과장님 지금 인식이 잘못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지훈 위원 거수) 네, 한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원 위원 거수)

그 전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자면요, 이 피감사 과장님께서 답변이 부실한 측면들이나 답변을 안하실 경우에는 위원장님께서 경고를 좀 주십시오. 답변을 요구하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자, 한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2쪽 지도점검 및 조치내역에 보면 2003년도 3월23일날 착오 지급액이 자그마치 5,783만원 회수 조치했는데 이 부분에서 착오 지급한 경위부터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너무 과다하게 착오가 지급되지 않았나요? 한 6,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착오 지급액을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한번 중요사항만 말씀해 보십시오.

성심동원 현장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인데요. 생활교사가 인원이 30명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기말수당을 지급할 때 1할을 계산을 잘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원이 많기 때문에 금액도 많은데 회수조치가 된 상태입니다.

전부 회수했습니까?

네.

이거 5,700만원이라면 많은 돈 아닙니까?

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전에 좀 더 실태파악을 잘하셔서 했으면 좋은 데 이게 상당히 행정의 어떤 착오가 너무 많이 된 거 같습니다.

이제 시설의 일정액을 운영비 형식으로 해서 지원하고 나면 거기서 지급을 하고 저희한테 정산을 냅니다. 정산내기 전에 저희 현장가서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전부 다 환수 조치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중지하였다가 13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13시30분에 감사를 그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김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이 자료를…… 이게 자료를 주셨는데 본 위원이 아까 이게…… 지금 윤봉숙씨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자체가 없습니다, 여기에…… 주셨는데……

사업계획……

아니 없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다시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분명히 채점표도 제가 달라고 그랬는데 채점표 자체도 없습니다. 기준표도……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복지담당 이영애, 김진원 위원 자리에서 자료를 보면서 설명함) 계속해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김진원입니다.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기 보면 두 분께서 어린이…… 여성회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수탁신청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이영애 계장께서 확인하시고 간 사항이 어떤 명칭이냐 하면 여기 보면 한 분은 사업계획서를 따로 내셨습니다.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보면. 사업계획서 그래서 아예 오산어린이집 운영 계획 그래 갖고 2004년 3월 그래 갖고 박영미씨 그래 갖고 아예 내셨어요, 이렇게…… 그런데 지금 이게 위탁운영현황에 이게 지금 사업계획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이거 아예 위탁선정을 받은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내게 돼 있습니까, 원칙상?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수탁 신청할 당시에 받게 돼 있죠?

예 예.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자기가 위탁받을 지 안 받을 지도 모르는데 위탁운영체 현황 그래서 여기에 운영계획 목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까?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제가 확인을 해보고……

아니 이영애 계장님 확인하고 가셨어요, 지금.

그때 당시 심의하기 전에 사업계획이 들어 왔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심의하기 전에 서류자체를 사업계획서를 받게 돼있지 않습니까?

예.

공고도 그렇게 냈고요.

예.

그런데 어떻게 수탁을 받지도 않았는데 위탁운영체 현황 그래서 여기에 위탁취지 이렇게 해 갖고 운영계획에 이렇게 들어와 있냐 말입니다. 아니 이거 뭐!

그 관계는 다시 확인을 해서……

지금 확인해 주세요. 지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인해요. 뭐 별도보고 해요!

죄송합니다. 충분히 숙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감사받을 자세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이거 분명히 자료를 달라고 그랬고 그럼 본 위원한테 이렇게 원본 주시지 마시고 사본으로 주시든지! 복사료가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 부를 갖고 계시든지…… 원본을 주실 거였으면……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자면 뭐, 차후에 또 질의하겠지만 만약에 갖고 올 때까지……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심사기준자체들이 있습니다. 심사기준은 아주 잘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여기 심사기준에 대한 채점표 자체가 있습니까? 저 주신 거에 있어요, 없어요? 이영애 계장님!

채점표를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여기 채점 그러면 위탁 선정기준에서 이거 왜 만들어 놨습니까! 사회복지법인 10점, 재단법인 8점, 사단법인 6점, 단체 4점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항목별로…… 개인의 경우는 영ㆍ유아 보육사업 10점, 아동복지 8점, 기타 등등, 시설장 전문성 4년제 대학 20점, 전문대 15점 시설자 경영 5년, 3년…… 3년 미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 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그럼! 이대로 안 할 거면!

그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을 갖고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갖고 심사위원들이 그날 심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보육위원회에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두 명을 놓고 이렇게 칠게 아니고 각각 채점을 했었어야 되죠! 그게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날 심의한 심의기록서 회의록을 보시면 그렇게 동그라미 치는 정도는 아니었고요, 한 두시간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에이, 왜 그러십니까, 제가 본 위원이 지금 이걸 봤는데요. 폐회 뭐, 이렇게 해갖고 회의록을 본 위원이 봤는데 이게 간략하게 취합한 건 아니죠? 그대로 다 말씀하신 거 적어놓으신 거죠?

네.

그런데 여기에는요, 수탁자에 대한 선정의 얘기는 딱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제가 확인시켜드릴게요. 나머지는 뭐냐하면 과연 이 시설기준에 셔틀버스가 운행됩니까, 안됩니까? 아니면 40명 정원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 문제만 얘기하신 거예요. 나머지는…… 토론자체…… 확인시켜드려요?

죄송합니다. 그날 저기 심의위원회 조문환 위원님께서 참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조문환 위원님 참석 안 하셨습니다, 그날……

충분히 내용을 아시고……

그날 병원 가셔갖고 참석 안하셨습니다.

그것도 확인 못하셨어요?

맞아요 그랬네요. 네, 착각을 했습니다. 위원으로만 생각을 하고……

아무튼 채점기준도 없고 그러면 이게 뭡니까, 여성회관 어린이집 위탁선정자 그래갖고 신청자 두 명 놓고 동그라미 치는 게 이게 뭡니까! 제가 과장이라면 이렇게 안했어요. 채점표, 어차피 채점기준표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 기준표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여기 남대성 위원님, 임찬섭 위원님 계시니까 이 양반 10점, 이 양반 몇 점 이렇게 했을 겁니다, 저는…… 이거 아예 윤봉숙씨 줄려고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그런 것 같은데요! 자료도 미리 이렇게 만들어놓고, 채점기준표도 없이 동그라미치고! 이거 과장님이 만들어 오신 자료 아니에요, 이거? 직접 갖고 오셨어요, 윤봉숙씨가 진짜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심의위원 자체가 각 어린이집에 대표성 있는…… 그러니까 어린이집 학부모, 또 놀이방 학부모, 또 대학교수 세분 계셨고……

예를 들자면 구비서류가 미비되거나 아니면 결격사유가 있으면 이거 신청자체를 취소해도 되는 거죠? 허가자체를…… 그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죠? 사업계획서 갖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문환 위원거수) 예,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영애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속기부분 그렇게 합의한…… 채점기준을 안 만들겠다고 합의한 부분 속기가 돼 있으면 그거 확인해 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제가 보충 답변 드리면 안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사실 저는 거기 심사위원이 아니어서 참석은 못했습니다만 제가 그간에 들은 거나 느낌으로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물품구입 관내업체를 왜 이용하지 않느냐 하고 질책을 하신거와 마찬가지로 두 분 신청한 분이 한 분은 용인분이라고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오산 관내가 아니다 해서 거의 심적으로 서류상은 아니더라도 심적으로 제척해놓고 이루어졌던 게 아닌가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과장님! 저기 채점기준표에 오산 거주자하고 오산 이외 거주자 채점기준이 딱 나와 있죠?

예.

20, 10점 제가 그렇게 확인했는데 아까 보니까……

예.

그것도 채점 일부입니다, 기준에…… 전체기준…… 그렇게 따졌으면 아예 채점기준에 다른 시설장 경력, 아니면 4년제 대학 경력, 아니면 영ㆍ유아사업 경력 넣지 마시고 차라리 오산거주, 비거주 이렇게 하시죠. 왜 차라리 그러면 채점기준을…… 국장님 말씀대로 하셨다면……

심증적으로…… 서류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심증적으로 그래서 다소 좀 그런 면에서 지역에 있는 분을 선정하다보니까 서류적으로 좀 우리 실무자들이 챙기는데서 소홀하지 않았나 그렇게 사과를 드립니다.

막말로 보육사업은 흔히 우리 국장님, 과장님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 백년대계입니다. 미래사업이고…… 그런데 그거를 단지 심증적으로 오산이다, 아니다…… 아니면…… 또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보육위원회 그 명성을 갖고 계시는 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보육위원회 위원들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분명히 조율을 하시고 아니면 부의장으로 위원장 계시다니까 위원장께서 조율하셔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점검표가 있는데요, 그 점검표에 의해서 이따 위원님께서 한번 보시면 점검표에 의해서 하면은 당연히 지금 윤봉숙 회장님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그거를…… 그렇습니다. 한번 점검표를 보시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예.

오산 거주자 기준도 있고 시설장 경력 기준도 물론 있지만……

시설장 경력은……

경력은 뭐 없고 있음의 차이가 있는 거고, 하지만 거기 보면 4년제 대학……

예.

우리 윤봉숙씨는 제가…… 개인적으로 경력 자체가 전문대도 나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 4년제 대학 나오지 않았고 시설장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채점기준에 아예 명시를 했으면 감사장에서 그렇게 뚜렷하게 밝힐 수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심증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내용을 한번 검토를 저랑 같이 해 보겠습니다.

아니 진짜로 심증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라고, 증명자료…… 확실한 근거도 없이 우리 공무원들 이렇게 마음적으로 갖고 있는 즉흥적인 생각으로 말씀하셔도 되는 겁니까! 보육위원회 위원님들 생각을 다 꿰뚫고 계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객관적인 근거를 갖고 수치를 갖고 말씀을 하셔야지!

점검표가 그렇다는 겁니다.

점검표가 그런데 지금 수치갖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점검표가 있는데 점검표대로 지키질 않으셨고 사업계획서도 내야 되는데 사업계획서도 아닌 위탁운영체 현황을 내셨고, 그게 맞느냔 말입니다. 아무튼 이건 관련서류 미비 했을 때는 아까 과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취소할 수도 있다고, 이거는 분명히 취소하시고 다시 재공고절차를 거치시고 다시 수탁자 선정을 다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렇게 안하실…… 뭐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안하실 거라면 본 위원은 책임 추궁을 계속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갖고온 걸 주시라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사업계획서 갖고 왔으면 주세요!

지금 감사장이다보니까 자료 등을 숙지를 못해서 답변을 못하는데 일단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집행부에서 그대로 받아서 신중히 검토를 한 다음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근거가 있고 그런 자료가 있다고 그런다면 본 위원이 객관적으로 수긍을 하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잖아요. 과장님도 보시기에……

자료를 제가 갖다보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때 지나간 일이라 지금 생각이 확실히 안 나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걸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 결과 조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남은 과가 많아서 이만 줄입니다. 하지만 취소절차를 밟으시고 재공고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제출서류의 누락부분도 있고 불충분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분명히 취소사유가 되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확실히 약속해야 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중지하였다가 14시2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계환입니다. 환경위생과 담당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덕식 환경관리담당입니다. (환경관리담당 인사) 안양원 환경지도담당입니다. (환경지도담당 인사) 김계영 오수관리담당입니다. (오수관리담당 인사) 이인숙 위생담당입니다. (위생관리담당 인사)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대성 위원 거수) 남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남대성 위원입니다. 11쪽 좀 봐 주실래요. 우리가 오산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수질개선이 안될 시에는 정비사업이 거의 무의미하죠?

네, 작업하는 초점이 정화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질검사 내용이 뭐 뭐에요?

오산천에 대해서는 BOD하고, SS 두 가지를……

두 가지죠?

네.

지금 자료를 보십시오. 어떻게 돼 있나?

SS로 변경했어야 되는데 COD로 잘못 표기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감사장에서 지금 몇 번이나 메시지를 줬는데도 지금 말씀 한마디 안했어요. 자료 이렇게 제출해 놓고…… BOD, COD 자료 이렇게 제출해 놓고, 틀린 거 지금 제출을 안했어요. BOD하고 SS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지금 내가 자료를 몇 개 요구를 했을 때 알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자료를 내 놓고도 가만 있어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자료 자체가 틀리는데 뭐를 감사를 해요, 그럼! 어떤 거 보고 감사를 합니까! 지금 뭐 감사들 이렇게 과장님들 감사들 받으면서 도대체 감사받는 자세들이 안돼 있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은 각 과마다 다 이렇게 틀린 저기들이 너무 많아요, 오류가 된 게! 그러면 어저께도 질책을 했으면 오늘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은! 좀 감사 자세가 되고, 감사장에 들어오십시오. 자, SS죠?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이 오산천 수질에 대해서 감사 때마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개선대책을 내 놔라, 또 오산시 부분만 아니라 상류지역도 오염원이 뭔지 파악을 해서 제출을 하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했지만 지금 한번 제출을 안해 주셨어요. 꼭 감사장에 와서 이렇게 지적을 또 해야 됩니까! 지금 오산천 수질이 몇 급수라고 보십니까?

BOD 수준으로 하게 되면 상류 같은 경우에는 한 3급수 정도 될거고, 하류 같은 경우에는 한 5급수 이상 정도로……

5급수죠?

5급수가 BOD 10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보다……

10이죠? BOD가 10인데…… 과장님 한번 오산천 나가 보셨어요?

네, 몇 번 나가 봤습니다.

어때요, 좀?

지금……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그런 감을 못 잡겠어요, 도저히?

지금 감사자료로 제출한 수치로 봐서는 오염도가 점점 높아지는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기존에 오염물질이 한참 바닥에 퇴적돼 있다가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걸 밑에 흙을 푸다 보니까는 그게 좀 자꾸 떠서……

그거는 SS는 높아질 수 있어도요, BOD는 높아질 수 없는 거예요! 공사하면서 SS는 높아지는 건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BOD는 높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오염원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점점 나빠지고 있다고 그랬죠. 부유물질이 나빠지는 건 이해가 가요. 다만 BOD가 나빠진다는 거는 오염원이 있다는 거예요,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거는. 그러면 오염원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지금 신갈에 지금 하천을 개설하기 위한 하수종말처리장을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경 쯤에 아마 신갈쪽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오산천의 수질인 신갈저수지 물이 좀 나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저희 하천공사하는 게 완공이 내년 10월달에 되게 되면 더 이상 악화되는 거는 좀……

좋아질 거다, 막연히 그렇게만 알고 있죠? 좋아질 거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거는 기흥저수지에 들어갔다가 일단 나옵니다, 물이. 그렇지만 지금 오염원들은 기흥저수지에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지류에서 나오는 게 더 크다고 봐요, 본 위원은. 쭉 다녀보지만 갈수기 때는 악취가 나서 못 다닐 정도에요. 그러면 상류 오염원 대책을 잡아서 지금 본 위원이 몇 년째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잡아서 오산시 대책을 세우라고 그랬는데 이제 자연환경중장기대책 수립해서 7월달에 준다고 여기 나와 있네요.

네.

이게 지금 무려 3~4년이 걸린 거예요. 그럼 최소한 우리가 오염원은 뭐다 이런 거는 찾아 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용역만 주면 그냥 그만이에요! 용역을 줄려면 도대체 어디가 오염원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산시에서 요구한다. 그런 과제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용역만 주고, 과제 안 주면 그 용역이 제대로 나올 거 같습니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과업지시서에 그러한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고, 또한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나가는지 한번 의원님들한테 보고하고, 종합적인 과업지시서가 작성되도록 해요. 그래야 용역결과가 제대로 나오고, 수질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번엔 틀림없게 할 수 있죠?

네, 최선을 다해서 파악해서 파악되는 대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13쪽 좀 봐 주세요. 서동저수지 우리가 저 호수공원 만드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5급수 갖고 호수공원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거기 가 봤었는데 물상태가 아주 안 좋은 그런 상태로 봤습니다. 녹조현상도 일부 있는 걸……

그러면 최소한 수질대책과에서는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까?

지금 낚시했던 것도 일부 원인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낚시는 현재 계약기간이 종료돼서 더 이상 낚시 허가를 해 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수지 물이 나빴었던 거는 과거에 상류부분에 돼지 키우는 데서 오염물질이 저수지 바닥에 그냥 퇴적돼 있는 거가 준설해서 완전히 퍼서 다른 데로 흙을 퍼다 다른 데로 배출시켰어야 되는데 퍼서 또 위로 그냥 퍼 올렸던 걸 다시 또 내려 앉고, 내려 앉고 그러다 보니까 바닥에 있던……

본 위원이 그걸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지금 축산 안하죠?

네, 거기 지금 한일농원 수질은 이쪽으로 오지 않고, 다른 데로……

그러면 준설 같은 거를 했으면 수질이 나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같은 과, 농림과나 이런 과하고 뭔가 좀 협의체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만…… 왜 수질이 나빠진 거에 대해서는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회의해 봤어요?

……

이거 지금 5급수면요, 호수공원 만드나 마나에요, 대책없으면…… 아이 그거 악취나는 호수공원 만들면 시민이 오겠어요? 수질대책을 정확히 강구를 해 놓으셔야지!

담당부서하고 같이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호수공원 용역까지 줘서 결과까지 나와 있어요. 이제서 지금 수질대책을 세운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

또, 그럼 농림과에다가 수질이 나쁘니깐 준설해 달라고 또 그래야 수질이 좋아진다고 또 준설할 거예요?

……

정확히 모든 업무체제가 협조가 되고, 그 다음에 담당부서에서는 호수공원을 만드는데 이런 수질갖고는 도저히 어려우니까는 개선대책이 뭐다,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요. 지금 감사장에서 우리 대책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나와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지 않아요?

네, 옳으신 지적입니다.

과장님, 감사장에 뭣하러 나와 계세요? 위원들이 감사 왜 합니까?

……

계획을 세우면 언제까지 계획을 세울려고 그래요? 과장님이 호수공원 만드는 수질은 이래 이래 해야지 호수공원으로서 가치가 있다. 이런 저기는 어느 정도 아실 거 아니에요? 최하 3급수는 돼야 그래도 악취가 안 난다고 본 위원은 알거든요.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오산천과 서동천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해서 전문가도 한번 찾아가 뵙는다든가 그렇게 해 갖고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대책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을 가서 오염원이 뭔가 파악을 하시고, 그래서 수질만큼은 호수공원 만드는데 걸림돌이 안되는 그 정도로 해 놓으셨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전문가를 찾아가서 자문을 받고 연차적으로 어떠한 형태대로 해야 될 건가 구체적인 계획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19페이지 좀 봐 주세요.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 위촉 해 가지고 회의를 했습니까? 올해 회의한 내용이 있어요?

올해 없습니다.

없죠?

네, 작년 8월달에 지도원으로 위촉하고 난 다음에 그 위촉패를 전달해 드릴려고 시청에 모이시게끔 했더니만 뭐, 모이시지 못하셔 가지고요. 연말에 제가 일일이 찾아 뵈면서 나눠 드린 적은 있고……

찾아 다니면서 나눠 주셨다고?

네.

자연환경 명예지도원을 왜 둔다고 보십니까?

자연보전을 좀 더 잘하고, 못되는 거 있으면 그 분들한테 신고를 하게끔 한다든가 계몽활동을 한다든가 그러한……

126건이 그러면 명예지도원들 한테 들어온 건이에요? 아니죠?

그렇진 않습니다.

그럼 명예지도원 만들어 놓으면 뭐해요. 이것도 작년에 지적한 사항이에요.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을 만들어 놨으면 이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라. 이렇게 작년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게. 그렇지만 올해 한번을 안했어요. 새집 달아주기 실시한 적 있죠?

네, 한번 했습니다.

그것도 예산 잡을 때 우리가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해서 새집 달아주는 걸 이번에 실시했죠? 불과 한달도 안되죠?

네, 6월 5일날 한 걸로……

시기적으로 맞는다고 보십니까, 새집 달아주는 시기가?

조금 늦었던……

늦었죠?

네.

늦어도 한참 늦었죠. 그냥…… 그걸 무슨 행정이라고 봐요, 과장님은? 그런 행정을……

시기성을 맞추지 못했던……

예산 잡아 놓고 예산 이거 왜 안 서냐 했더니 시기도…… 시기를 맞춰서 해야 되요, 그러면. 그냥 예산만 집행하는 성과만 낼려고 그러지만 성과없는 예산을 또 쓴 거예요., 이게 바로. 아무 소용없는 예산을 또 쓴 거예요. 되려 새집 잘못 달아주면 환경파괴되요.

자연환경지도원에 대해서 활동실적이 미미하다고 저도 판단을 해 갖고 다른 자치단체에 어떻게 하나 용인하고, 수원쪽에 물었더니 거기도 뭐 그렇게 이렇다 할 뭐가 없는 거 같아서 도 관련부서에다 물어봤더니만 자연보호협의회 거기서 일부 활동을 하는 걸로 거기서는 얘기를 했었는데 다른 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사례를 좀더 파악해 갖고요. 어떻게 하면 이 명예지도원들이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고, 시 차원에서는 어떠한 부분에 지원이 필요한 건가……

그런 거는 진작 수립했어야 되요.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안하면 그냥 안해도 되는 거네.

그렇지는 않은데요. 거기서 어떻게 한다든가 그런 거를 참고를 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인가를……

특색있는 행정을 좀 펼치십시오, 제발! 책임있는 행정 좀 펼치시고! 앞으로도 이런 시기도 맞지 않는 예산 집행, 또 그냥 예산이 있으니까 집행하는 이거 참, 큰 문젭니다. 아이, 새집을 불과 한 보름 전 20일 전에 달아 줘 갖고 환경만 파괴되는 그런 꼴 나오게 하지 마세요.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해서 차후에……

본 위원이 3가지 질의한 거를 해마다 하는 부분이니까요. 다음 감사 때는 정말 이런 부분에서 잘했습니다. 이런 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시민들한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행정 좀 펼쳐 주십시오.

네, 다음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지금 말씀하셨던 데 대해서 일부나마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업무를 1년간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력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찬섭 위원 거수) 네, 임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2페이지 환경오염도 검사결과에 대해서 일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화학 2003년도 4월11일날…… 여기 뭐하시는 회산줄 알고 계십니까?

포마이카(Formica) 만드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재료를 만드는 회삽니다, 재료. 그죠?

포마이카 재료……

혼합물……

네, 네.

2002년도 4월10일날 여기 환경부 저기 악취…… 악취가 상당히 나는 회사로 알고 계시죠?

네, 민원인도 가끔 오고……

민원 몇 번이나 들어왔습니까, 여기?

전화로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 인터넷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그렇게 해서 지난 5월말께쯤 한번 환경기술인협회 사람들하고 같이 나가서 무엇이 문제인가 기술적으로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를 조사를 해서 7월경쯤에는 그 결과가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오게 되면 그 기술진들이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할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수없이 민원 들어왔죠?

네.

심지어는 아파트 전주민들이 서명해서 시청으로 건의한 적도 있습니다. 계장님도 알고 계시죠?

……

자, 그러면 작년에 4월11일날 검사를 했습니다. 뒤에 보시면 26페이지 11월12일날도 검사를 했어요.

네.

그죠?

네.

그 다음에 34페이지 보면 2003년도 10월3일날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두차례 검사를 했는데 10월14일날 기준치가 초과가 됐네요. 그죠?

네.

그리고, 11월12일은 적합했습니다.

네.

그러면 12월…… 아니 가만있어 보자…… 10월3일날 개선명령을 내렸는데 그 이전에는 초과가 안됐는데 어떤 근거로 개선명령을 내린 거죠?

그 업소가 운영하는 특성이 한달에 한 열흘정도 조업을 하고 있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냄새나는 거가 그 연료를 처음에 연료통에다 넣고 끓일 적에 그 때 냄새가 나는 건데 그 냄새나는 시간이 작업공정 중에서 1시간 정도 냄새가 집중적으로 나는 그런 상탭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사를 하려는 방법은 전문가 다섯이 와서 후각에 의해서 관능법이라 해서 환경부장관이 공인한 그런 업체에서 직원 다섯명이 와서 냄새를 맡아서 그 다수가 이게 몇 도 정도에 나는 냄새다. 병원에 가면 병원……

그 내용은 조금 있다 제가 질문을 할 거고, 그 내용을 묻는 게 아니고…… 10월3일날 34페이지 보면 10월3일날 개선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11월12일날은 적합하다고 판정이 났고, 또 10월14일날 기준치가 초과가 됐다고 이렇게 판명이 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전에 판명나기 전에 10월13일날 개선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자료에. 10월14일날 검사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검사결과도 안 나왔는데 개선명령부터 내린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 사람들이 왔을 때 그 당시에는 냄새가 나는 걸로 냄새나는 시간대에 와서 검사를 했기 때문에 냄새나는 걸로 판정을 해서 그래서 개선명령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날은 냄새나는 시간대에 와서 측정을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왔다가 그냥 냄새가 안난다고 그래서 그냥 돌아가고……

자, 그러면 검사한 날짜가 없네요. 13일날 그날 와서 육안으로다 냄새를 맡고 그날 개선명령을 내린 겁니까, 바로?

……

자료가 안 맞지 않습니까?

……

자, 10월14일날 배출허용기준 초과라는 어떤 검사결과가 나왔잖아요. 22페이지 보시면…… 그리고 10월3일날 개선명령을 내렸어요. 결과도 나오기 전에 개선명령을 내린 거 아닙니까?

10월3일날 점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월3일날 그날……

10월3일날 점검을 해서 개선명령 그거는 10월14일날 통보를 했던 거고요.10월3일 점검해서 14일날 그 결과를 우리가 받아서……

그런데 조치사항 및 개선명령은 10월3일날 내렸잖아요? 34페이지 보시면……

……

아니, 개선명령으로 했으면 점검이라고 써야죠. 10월3일날 점검이라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개선명령을 때렸어요. 결과는10월14일날 나오고……

점검은 이날 해서 결과는 14일날…… 표현이 약간 명확하게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참나…… 10월3일날 점검을 해서 14일날 기준치 초과돼서 어떤 결과론에 의해서 개선명령을 내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10월3일날 점검을 했던 거고요. 그 때 기준치가 초과됐다고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 사람들이 우리한테 공문을 보내와서 우리가 공문 받아서 다시 그 쪽으로 보냈던 게 14일날 결과를 통지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 정일화학은 2002년도에도 어떤 행정조치를 받았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사항입니다. 2001년도에도 마찬가질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어떤 생활에 악취로 인해서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신문지상을 통해서 내용을 보셨죠?

네, 봤습니다.

저는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어린애가 그 냄새로 인해서 막 기침, 호흡곤란을 일으키고 이게 얼굴 피부에 홍역 앓듯이 피부가 낫질 않는 겁니다. 그 어린애 보셨어요?

어린애는 못 봤습니다.

어린애 못 봤어요?

네.

저 관리사무실에 가면 아마 어느 집인가 가르쳐 줄 겁니다. 제가 애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병원에 가도 이유 없이 낫질 않는 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어린애들 기관지가 약하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어떤 열이 몸에서 발산을 해서 그렇다고 병원에서 진단을 내렸데요. 애 엄마가 애를 안고 와서 이게 보통 심한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정일화학이 어떤 우리 상당히 휘발성 제품입니다. 목재 칠하는 휘발성 화공약품인데 이 화공약품이 인체에 휘발성이라 인체에 일단 좋지 않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어떤 니스나 신나 페인트 희석제 이런 어떤 상당히 인체에 유해한 이런 물질이거든요. 과장님 그거 알고 계셨죠?

그래서 민원의 심각성을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에요, 전문가들을 저희가 오산시에 와서 어떻게 기술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건가…… 저희 공무원들이 아는데는 한계가 있고 해서 그래서 지난번에 대학교수 한 분하고, 환경전문가 두 분하고 가서 한 번 점검을 해 가셨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7월달 정도에 오는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요. 결과 나오면 냄새 좀 안나게끔 조치 좀 해 달라고 업소에다 몇 번 얘기해도 전혀 거기서는 반응을 안하고……

그 검사를 몇 시쯤에 했어요? 검사를……

오전에 왔었으니깐 한 11시경쯤에 아마 그 업소에 도착했을……

자, 이 업체에서 조업이 한달에 열흘을 하는 게 아니고, 혼합물 희석을 한다에 열흘정도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죠?

네.

조업은 계속하는데 휘발성 제품을 희석을 한 열흘정도 하는 건데 이 업체에서 어느 정도 교묘하게 희석을 하느냐 하면 야간이라든가 또 우천 시 또 새벽에 이런 때에 원료를 희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희석하는 시간에 냄새가 보통 두 세시간 납니다. 뭐 과장님 한 시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냄새가 어디까지 나느냐 하면 고속도로 쪽 육교 넘어 거기서도 악취가 나요. 그 일대 가면 처음 맡는 사람들은 머리가 아파요. 한주아파트까지 냄새가 나요. 주민들이 그 냄새가 뭔지 몰라서 이렇게 마시는 건데 이게 상당히 정말 인체에도 유해한 물질이에요. 인체에 어떤 치명적인 이런 소재를 갖고 있는 물질인데 대책이 뭡니까, 과장님? 결과적으로다 7월1일날…… 어, 7월 초순경에 어떤 결과가 나온다면 거기에 물론 행정조치를 취하겠지만 근본적으로다가 거기에 어떤 시설개선명령을 내리든지 아니면 공장을 폐쇄하든지 뭐, 허가를 취소하든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계속 이런 벌금형이나 물리고, 조치나 취하고 이게 능사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봐야 됩니다.

환경기술인협회 전문가 세 분이 다녀가셨던 그 결과를 받아봐 갖고요, 거기서 나오는 시설개수를 어떻게 하라고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그거를 한번 그 업소에 시설개수토록 명령을 하고요, 그리고 났는데도 결과가 냄새가 계속해서 발생되게 되면 그 이후에 다른 방법이 무엇인가를 또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강구를 하셔서 강력한 행정조치 및 업체하고의 어떤 행정조치가 능사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업체한테 이전을 유도한다든가 거기 시내기 때문에 땅값이 비쌀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외곽지로 주택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외곽지로 이전을 검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해 준다든가 근본적으로다가 정일화학을 그 회사도 살고, 주민들도 어떤 피해를 안 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업체 공장장을 만나봤더니 거기서도 다른 데로 이전할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 부지확보가 아마 쉽지가 않은 거 같습니다.

그거는 어디가도 다 반대일 겁니다, 주민들이……

하여튼 합법적으로 공장 인ㆍ허가 나간 거 저희가 강제로 폐쇄명령하기도 어려운 입장이고요. 민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있다는 거 잘 알고 있고요. 근본적인 치유책이 무엇인가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거수) 네,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한지훈 위원입니다. 11쪽에 관해서 질의를 아까 우리 남대성 위원님도 잘 질의했습니다. 부언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오산에는 몇 개천이 있죠?

국가하천으로는 오산천 하나가 있고요. 지방하천이 두 갠가 세 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냥 알고 있기로는 국가하천은 오산천이고, 지방하천은 두 세 개 정도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방하천이 한 다섯 개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국가하천으로는 오산천이 있고, 서랑천, 문시천, 궐동천, 가장천이 있습니다. 저수지는 몇 개나 있습니까, 오산에?

열 개 정도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현재는 거기 서랑저수지, 서동저수지, 원동1저수지, 원동4저수지,외삼미동 1ㆍ2저수지해서 모두 현재 나와 있는 거는 현재 6개의 저수지가 있습니다. 엊그제 6월22일날 오산시 하천과 저수지 평가 나온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천, 오산천은 조금 나은 거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문시천과 궐동천이 2003년, 2002년, 2001년 전에 5년을 토탈해서 보건데 계속 오염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수질오염을 개선하겠다. 그런데 과장님 바뀌실 때마다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한 5년치를 갖고 있는데요. 5년전이나 지금이나 오염이 계속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아니, 우선 천만…… 국가하천하고, 지방천만 우선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로 여섯 개 저수지와 10개 저수지는 2차적으로 질문할테니깐 첫 번째로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오산천은 뭐 상류로부터 유입되는 물이 그렇게 깨끗한 물이 유입되지 못하는 그런 형편인 거고요. 그 다음에 하류로 가면서 물이 더 오염되는 거는 특별히 공장 폐수라든가 그런게 유입됐다기 보다는 하수도에서 나오는 하수관로가 정확히 찻집관거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아마 일부 유출될 수도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거는 조사를 해 보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아직도 조사를 안해 보셨나요?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언제쯤 조사할 겁니까?

지금 환경관련 용역을 발주를 7월달에 하고자 하니깐요, 그 때 하면서 원인이 뭔가 그런 것도 한번 과업 내용에 포함시켜서……

우리 오산시 환경위생과의 존재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질문을 드려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제가 2002년도, 2003년도 3년째, 세 번째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도 늘 나오셔 가지고 내 임기동안에는 수질을 완전개선은 안되더라도 어느 정도 발전해 나갔다고 늘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바뀌시면 바뀌시는 대로 수질이 올라가야 되는데, 오염이 안되고…… 그런데 수질이 계속 오염이 가속도를 붙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자료를 통해서 다 갖고 있습니다. 자료에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인 무슨 이유가 아까 우리 남대성 위원님도 좋은 질문을 했습니다만 근본적인 이유서부터 거기서부터 기본적인 거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그게 안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요, 지난번에 진정서 올라오신 거 아시죠? 지곶동의 55명의 주민들이 한 5년, 10년 됐어도 하도 너무 힘들어 가지고 진정서 올린 거에 보면 그 모든 것이 오염하천에서 지금 서랑저수지도 우리 오산시 6개, 10개 저수지 중에서도 가장 괜찮았던 저수진데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이 오염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근본적인 부분부터 거기서부터 수술을 해 나가셔야죠!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6개 저수지에서 여기 측정분석성적을 보면 서랑저수지, 서동저수지, 원동1저수지, 원동4저수지, 외삼미동1저수지, 외삼미동 2저수지, 원동2ㆍ3저수지는 아직 안 나왔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히 서동저수지하고 원4동저수지가 2000년도에 와서 지방하천하고 비슷하게 계속 지금 오염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런데 이 부분도 과장님이 오실 때마다 내가 한 번 책임지고 해 보겠다. 그런데 안 됐어요. 이렇게 본 위원이 수질분석성적표를 갖다 주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오산 우리 12만 시민들이 좀 더 활기차게 보람차게 깨끗한 환경속에서 우리도 살고, 우리 후세대한테 물려줘야 되는 그런 목적 아닙니까!

맞습니다.

행정감사장에서 늘 약속만 하시는 데, 개선을 해 주셔야 되는데 개선은 안하고, 늘 약속만 하셨단 말입니다, 지금. 제가 2000년도, 99년도까지 계속 자료를 갖고 있걸라요. 이 부분에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이나 지금 갈수록 악화되는 지방하천하고, 서동저수지하고, 원4동저수지하고 개선방안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일차적으로는 낚시를 못하게 하는 거가 일차적인 방법, 가장 손쉬운 방법 중의 하나일 수 있을 거고요.

과장님, 그러면 저희 과장님 부임을 작년에 저기하셨죠?

9월달에……

그러면 수질이 오염된다 그러면 농림과하고 의논해서 낚시금지를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었습니다.

1년이 다 돼 오는데 협의를 안하셨으면 좀 책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말씀하세요.

제가 오염원이라든가 그 저수지별 오염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하질 못했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현지를 직접 나가 봐서 오염원이 무엇인가를 제가 실태를 조사하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그 다음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단계별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갖고 의원님한테도 설명을 드리면서 같이 한번 그 대책에 대해서 같이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재차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작년에 9월달에 취임하셨는데 지금 내일부터는 우리가……내일 모레부터는 2004년도 후반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아니, 그런 부분이라면 진작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수치를 가지고 좀더 개선할 부분들을 그걸 미리 갖고 와서 저희가 행감 들어오기 전에 그런 부분을 조치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1년이 가까워 오시도록 현장에 나가보시지도 않으시고……

물뜨러 갈 때 저도 같이 동행해서……

물뜨러 가실 때 한번……

물뜨러 갈 때 같이 나가도 보고, 여건이 될 때마다 제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현장여건을 덜 알다 보니까 하루에 한번씩은 민원이 있다든가 제가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흡족하게 다 지역여건을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과장님, 우리 환경문제는 우리 당대의 우리 세대…… 우리 다음 세대까지 깨끗하게 유산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대책까지 명확하게 제시를 못한다 손치더라도 원인이 무엇인가만이라도 정확하게 일정기간을 주시면요, 나가서 직접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질문해서 저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오산이 좀 살만한 도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부 취약한 부분도 있지만 다른 인접해 있는 자치단체보다는 환경으로는 조금 낫지 않나 그렇게……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게 많지 않다 보니까……

꿈과 희망이 넘치는 도시는 맞죠?

모두가 다 노력해야지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우리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도 계시고, 우리 위원님도 계시지만 지금 이 자리는 개인적으로 위원님들이 과장님들한테 질타를 할려고 여기 행감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그거를 우리가 자꾸 개선해 가고, 자꾸 깨끗해져가는 그런 부분들을 보이셔야 되는데 저희도 좀 거의 만 2년 가까워 옵니다마는 바뀐게 별로 없습니다, 지금. 너무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저수지라든가 하는 오산천, 각종 하천에 대한 수질상태에 대해서는요, 오염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능력되는 범위내에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지난 2003년도 9월달에 취임하셨다니까 1주년을 맞이해서라도 환경오염에 대해서 특히 수질대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지곶동 이낙연 통장님 외 55명의 진정서를 받은 사실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무 너무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너무 너무 참기가 어려워서 우리가 사는 12만 시민들이 살고자 하는 시에 잘 좀 처리해 달라고 진정서를 올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소견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진정서가 있고 난 후에 저도 한번 다녀왔었습니다.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거는 오분법이라고 해서 각종…… 그러한 법에 있어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개는 가축으로도 분류가 안돼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축으로 그것이 분류가 된다 손치면 오분법에서 그 시설물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방지시설을 어떻게 방지시설을 어떻게 해라든가 그런 규정이 있는데 그게 지금 안돼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분법에 의해서 뭐라고 단속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좀 어려운 형편이고요.

과장님 그렇게 지난번에 현장확인 때도 일부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이거 환경보전법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분법에서 개가 사육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관련근거 법에 저촉이 안된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십니까?

네.

제가 지난번에 6월8일날 현지 주민들하고, 과장님 몇 분하고, 계장님 몇 분하고 다녀왔지 않습니까?

네.

현재 우리 지곶동 주민들이 준비하는 것 중의 한 가지가 뭐냐 하면 환경소송을 했는데 그걸 일반 환경단체 위임을 했습니다. 위임하는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례를 찾아봤더니 승소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시에다 해도 안되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우리가 소송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변호사를 거의 선임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승소판결이 90%입니다, 주민들이…… 그거 알고 계십니까?

한번 들은 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현장방문 시에 6월8일날 했을 때 지곶동 122-5번지 일대에 영진다이아몬드 가공장 아시죠?

……

제가 거기서 직접 가져 왔습니다. 제가 사진하고, 그날 사진찍은 거 하고, 제가 직접 그 가루를 갖고 왔어요. 이거는 환경오염법에 저촉이 됩니까, 안됩니까? 제가 엊그제 10일전에 행감 들어오기 전에 조사를 해 봤어요. (봉지를 들어보이며)지금 이만큼 있습니다. 이거 보다 더 양이 많았었는데 저희 집 화단하고 화초에다 한번 넣어 봤어요. 그런데 3일만에 다 죽었습니다. 제가 직접 했다니까요. 이거는 환경오염에 단속이 됩니까, 안됩니까?

지금 업소에서 나온 폐기물 그러한 종류입니까?

네, 네. 우리 김계영 계장님 아시죠?

김계영 자리에서 일어서며 ― 네, 일전에 개사육에 따른 진정 건 때문에 다니시다가……) 네, 그것도 우리 이낙연 통장님이 일환으로 했던 겁니다. 환경오염법 저기 때문에…… 이거는 환경오염에 단속이 됩니까, 안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을 중지하였다가 15시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김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그냥 이번 행감자료에 없는 사항 한 3개만 민원사항이니까 파악을 하고 행감자료에 있는 내용은 두 가지만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신호제지 쪽에 도로를 이용하다가 의회사무과를 통해서 현장확인을 했으면 좋겠다란 사항이 있는데 그 내용 혹시 아십니까? 보고 받은 적 있으십니까? 모르세요?

처음듣는……

처음 들으셔요? 왜 우리 의회사무과에서는 분명히 얘기를 했다고 그러든데…… 그래서 본 위원이…… 뭐 처음이라니까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우리 국장님하고도 휴식기간 중에 얘길 했지만 신호제지 쪽에 악취문제 때문에…… 본 위원이 그 도로를 이용하다가 너무 악취가 심해서 이게 행감장에서 필요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분뇨차를 누가 거기다가 엎었나란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 정도로 악취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폐지에서 나는 냄새같은데 이거를 보면 과연 악취유발업체 그래서 이거를 지도 단속한 실적은 없으시죠?

1종시설이기 때문에 도에서 관장하는 그런 업소……

그렇습니까? 그럼 도에 요청한 사항은 있습니까? 악취가 나서 주민들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하는데 그런 건 도에 요청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말씀하신 제지공장을 두 번인가 가 봤었고요. 공장 내부시설 둘러 볼 때 폐지가 썩는다던가 아니면 그 안에서 제조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나는 걸로 저도 직접 가봤습니다.

확인하셨죠 과장님도…… 악취 많이 나죠? 많이 나는 거 못 느꼈습니까?

많이 났습니다.

본 위원만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만약에 아무리 도에서 괄할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시 과장님께서 직접 도에다 좀 요청도 하시고 좀 그런 사항이 있으신지 확인 좀 해 주시고 없었다고 한다면 앞으로 그런 조취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사안에 대해서는 한라아파트 쪽으로 악취가 많이 날아오고 있는 그런 형편이고 한라아파트 주민 9명하고 저희 공무원들하고 합동 감시단을 구성하기로 해갖고요. 그 상태까지 지금 구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분들이 원하실 적에 같이 가서 업체도 방문하고 그 다음에 현장도 수시로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기로 지금 얘기까지 돼 있는 거고 현재 실제로 단속은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환경문제에 있어서 심각성을 좀 인지시켜드리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한 가지 사항하고 청호수영장 아십니까 혹시? 오산시 관내에 있는…… 청호수영장 모르세요?

정확히 잘 기억을……

수영장 안에 스넥 코너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까?

특별히 뭐 규제하는 거는……

규제사항은 없는데 신고는 해야 되겠죠? 영업신고는?

예.

식품위생법에 의거해서 휴게음식점이니까. 이거 신고된 내용은 있습니까?

지난번에 인터넷으로 그런 걸 하고자 하는데……

아니 지금 운영하는 업체가 신고를……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데 신고받은 사항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으로 그런 게 와서 허가는 가능하다고 답은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계장님께서 한번 확인해 보셔갖고 이런 부분도 좀 조치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산먼지사업장 관리도 물론 우리 환경위생과 담당 소관 업무죠?

네, 맞습니다.

이 부분도 인터넷 민원에서 들어온 내용이고 본 위원이 직접 현장도 가봤던 내용인데요. 지금 굳이 이쪽 뿐만 아니라 대형 건축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비산먼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산먼지처리 시설자체를 미흡하게 해서 이런 부분 아시죠? 그런 부분 있는 거……

네.

이 부분은 굳이 오산역에서 또 송탄방향으로 거기 가다가 보면 대한통운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대륙철도 가건물도 있고 철도공사 임시사무소죠. 가건물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서 아마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향후에 여기 조치계획 보니까 오산역 관계자가 우선 먼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콘크리트포장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확인 좀 해 주셔갖고 주민들이 오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도 같이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단속 더욱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 존경하는 많은 감사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지만 혹시 환경부에서 폐수 배출업소에 관련 돼 있어서 어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 지도 점검에 관한 규정 이래서 지자체에 시달한 게 있죠? 지침자체가 있죠?

있습니다.

거기 보면 폐수 배출량에 따라서 등급을 정하게 돼 있죠?

네.

그 내용을 보면…… 뭐 확인하실 필요 없고…… 내용을 정하게 돼 있고 또 그 내용에 따라서 점검횟수를 달리해서 분기별, 반기별 정기점검을 아마 위주로 하도록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 의하면. 그런데 여기 폐수 배출업소 23페이 지, 24페이지, 25페이지를 보면 2003년도는 그렇다치고 2004년도 같은 경우에도 어떤 배출량에 따라 등급을 아직 정하진 못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 등급이 정해져 있습니까?

거기서 신고한 그 기준으로 해서 분류를 해서 하기 때문에……

등급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부분도 감사자료에…… 제가 알기로는 이런 부분도 적색 배출업소, 녹색 배출업소 그래갖고 적색 배출업소는 2회, 매년…… 녹색 배출업소는 매년 1회, 이렇게 나눈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감사자료에 같이 넣어주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랬습니다.

예,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도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물론 인력이 부족하고 힘드신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확실히 좀 배출에 따라 등급을 정하시고 또 지침에 따라서 2회, 1회씩 이렇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점검자체를……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지난번 2003년, 그러니까 작년 행감 때 환경보전 종합계획을 세우라는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대한 거를 예산도 서고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지금 아직 보류된 이유가 내용 보니까 환경보전 종합대책 용역, 이렇게 해서 아마 환경부에서 내려올 예정인데 안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6월19날……

내려왔습니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그러면 현재 용역발주는 아직 안했죠?

기본계획만 지금 받아놓은 상태고요.

기본계획만 만들었죠? 어차피 환경전체 기본법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법적사항도 이행을 하시고 9,000만원이라는 돈이 사장…… 거의 1억원이 되는 돈인데 사장되지 않도록 빨리 용역발주를 하셔갖고 아까 위원님들이 종합대책을 세우셔야 아까 뭐, 수질오염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많은 환경에 대한 부산물들이 아마 좀 처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신속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거수) 예,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지훈 위원입니다. 33쪽 일련번호 32, 33에 보면 늘푸른아파트 상가 양산동 산 7-7번지 돼 있죠?

예 예.

이거 검사결과 나왔습니까?

네, 지금쯤 나왔습니다. 검사의뢰한 일로부터 한 열흘 이내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결과를…… 검사결과에 적합입니까, 부적합입니까?

부적합한 걸로……

아니(웃으면서) 자료도 안 갖고 계시면서……

여기 감사 들어오기 전에 아까 민원인이 전화하는 거를 제가 옆에서 들었어갖고 그 내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셨습니까? 검사결과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56쪽 식품진흥기금 현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식품진흥기금위원회가 있죠?

네, 있습니다.

매년 몇 번 하십니까?

작년 연말에 한번 했습니다.

연말에 했습니까?

네.

1년에 몇 번 하기로 돼 있습니까?

명확하게 규정돼있는 거는 없고요. 식품진흥계획을 수립할 적에 그때 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를 받아서 그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어갖고요.

연 1회입니까?

그거는 명확하게 규정돼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한 위원회에서 어떠한 심의를 받아야 될 사안이 발생될 때 그때……

정규적으로, 상시적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식품진흥기금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결과를 내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길 식품진흥기금이 현재 얼마 있습니까?

조성규모가 1억…….

1억 얼마 있습니까?

1억 1,800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1,800 정도 있습니까?

네.

작년에 위원회에서 결과가 한 가지가 나온 사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 보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업소에 대해서 빌려주는 거 있죠?

시설개선자금이요?

예, 시설개선자금.

예.

2003년도에 이루어졌습니까?

금년도에도 사랑채라는 업소에 하나가 지원된 바 있습니다.

사랑채요? 얼마 지원했습니까?

2,000만원인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 정돕니까, 2,000만원……

이인숙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식품진흥기금 융자하는 건 저희 오산시 기금에서 지원하는 거기 아니고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업소한테 이런 거가 있다고 알려주면 업소에서 신청하게끔 저희가 도에다 신청을 하면……

예, 본위원이 행감 들어오기 전에 우리 음식업 조합을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대출받는 게 원래 법상으로는 도와주게 돼 있는데 대출받는 게 너무 너무 어려워서 그만둔 사례…… 우리 이인숙 계장님 알고 계십니까, 안 알고…… 알고 계십니까?

이인숙 ―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게 어렵습니까? 요즘에 보면 굉장히 우리 업소들이 어려운 거 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야말로, 이럴 때 말로 우리 식품기금지원에서 원하는 관계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식품진흥기금은 도에서 운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출한다든가 그거는 농협에 위탁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농협에 지난번 작년에 12월달에도 했을 때 농협에 위탁조서 대출받으려니까 너무너무 보증서라 뭐 해라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때 과장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러면 2004년도에 불우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업소를 많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식품기금진흥위원회 위원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회의했을 때 했던 내용을 도에……

그때 농협하고 협의해서 대출이 우리 음식업 하시는 분들이 대출이 어려우니까 제가 나서서 농협에 얘길해서 대출이 용이하게끔…… 요즘에 보면 하루에도 문 닫는 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오산시 기금이라면 그거를 일부 어떻게 변동시킨다든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서도 도에서 하는 기금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때 회의 있고 난 다음에 그것을 도관계자한테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채권 확보하는 거에 있어서 보증보험에서 보증보험을 끊어다 주면 대출할 수 있게끔 조금 완화된 그런 형태로 금년부턴가 작년 말부턴가 일부 조금 완화하는 형태로 변동은 됐었는데 일반인들이 원하는 것만큼을 그렇게는 조건이 완화되지는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혹시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행감 들어오기 전에 도에 질의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시에 말하자면 우리 오산시에 환경위생과에서 적극적인 의지만 있다면 많이 오픈돼 있다.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거기서도 지금 돈은 남아있는데 경주해 가는 사람이 없다보니까 돈이 지금 쌓이는 형편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거를 거기서도 일정규모 이상은 융자해 주고자 하는데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업소에서 자금을 융자를 못하고 있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채권확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요.

아이 그러게 과장님! 이 기금이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그래서 그때 작년 12월에 약속하시기를 이렇게 까다로운데 도에서 이렇게 하는데 어려운 문제가 농협하고 대출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는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업소들 많이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모범업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그런 거를 단지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인 어떤 의지만 있으면 농협하고 잘 얘기해서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차후에 만약에 그런 거 있으면 한번 연구해 검토를 해보시죠.

구체적인 사안별로 있게 되면요 제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대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농협에서 나름대로 채권확보니 그런 거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제 하나가 노력해서 된다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중지하였다가 16시4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김창덕입니다. 청소과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형국 청소담당입니다. (청소담당 인사) 다음 양태길 자원시설담당입니다. (자원시설담당 인사)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 거수)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