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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이명자 의원 발언

237회 제3본회의2015-02-06

이명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범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 주요업무계획 보고

이범윤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동춘의원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안 폐지 입법예고를 하셨잖아요, 그죠?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예.

천동춘의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1천 원 5백 원 받으면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또 그로 인해서 앞으로의 관광객 수요를 증가하는데 저해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폐지한다고 하면 공동시설이 있잖습니까, 화장실이라든가 오물처리시설, 그걸 어떻게 청소라든가 할 것이며, 오물수거 지금까지는 1천 원 5백 원 받으면서 사실은 그 동네나 아니면 공중시설을 이용하는 분들, 자영업자들이 청소를 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를 대안이 있어야지 폐지가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자연발생유원지는 당초에 조례 재정 할 때 그 산간오지나 가구 수가 50 미만인 지역에 차량출입이 어렵고, 또 폐기물 수집 운반하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한 지역에 저희들이 오염방지를 위해서 지정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운영되어 오다가 2007년도에 국립공원의 입장료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전국에서 거의 자연발생유원지를 폐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은 지금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고, 문제는 그 입장객의 쓰레기를 배출한 사람에게 수수료를 징수해야 하는데, 수수료 외에도 원두막 사용료라든가 텐트 설치비, 또 기타 등을 징수하고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민원을 해소하고 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폐지를 해야 되겠다 해서, 대책으로 인근 지자체에도 한 60일간 민간보조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군이 있습니다. 실례로 영월군을 말씀을 드리면 영월군은 약 한 60일간 7-8월 성수기 때를 대비해서 마을에다가 쓰레기 수거와 화장실관리 그거만 해서 한 600만 원정도 마을에 보조를 주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쓰레기 수거료로 봉투 1천 원 2천 원 받는 것보다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마을회에다가 한 600만 원을 주고 쓰레기 수거하고 시설물 관리하는 거, 이것을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천동춘의원

예, 그러니까 뭐 말씀 많이 하셨지마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그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저는 걱정되는 게 그런 부분을 반드시 성수기가 얼마 안 남았잖습니까, 그죠?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예.

천동춘의원

그러니까 예산확보가 당초에는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경에라도 잡아주셔서 반드시 관광지내에 오물로 인해서 관광객의 눈살을 찌푸리지 않게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예.

이범윤의장

천동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명자의원님 질의하세요.

이명자의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2013년 한해 전국 각 대학 도서관에서 67만여 권의 책을 버렸다고 합니다. 거의 우리 단양에 있는 다누리도서관의 소장도서 약 6만 4천여 권 규모인데요. 전국 어디에나 공동주택과 동네 곳곳에 의류보관함이 있거든요. 책은 폐지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냥 내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캐나다 벤쿠버에는 책 수거함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주신 귀중한 이 책은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한 게 아니고 복지시설 같은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요긴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라는 안내문도 적혀 있다고 그래요. 책은 가정에서도 소장할 수 있는 공간적 한계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버려야만 하는데 책 수거함이 동네마다 설치돼 있다면, 책 버리는 걸 아쉬워하는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 해결되고 또 이롭게 활용될 거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책 수거함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지금 저희들이 의류도 음식물을 비롯해서 의류수거함까지는 있는데, 아직 책 수거함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 검토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든지 해서 검토하는 걸,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이명자의원

이상입니다.

이범윤의장

이명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원님 질의하세요. 김광직의원님 질의하세요.

김광직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그 폐기물 관련해서 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데요. 요즘도 냄새가 많이 나는데 그것도 그렇지만 기업이 어쨌든 활동을 하게끔 해주는 것도 우리 일이잖아요, 그죠?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예.

김광직의원

그런데 이번에 대부료 관련해서 저번에 의회에서 지금까지 기업들이 폐기물 처리량을 감소시킨다든지 또는 자사 직원들의 단양 정주율을 높인다든지, 여러 가지를 개량화해서 대부관련해서 연관을 짓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업들한테 잘 주지시켜서 그 폐기물처리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유도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지금 어쨌든 여기 새로 오시는 귀농이나 이런 분들 중에서도 환경문제 특히 악취 같은 문제를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번에 악취관련해서는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분석이 어느 정도 됐다고 보고요, 그죠?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네.

김광직의원

거기에 따른 기업들의 시설투자나 이런 것도 면밀하게 주의 깊게 좀 요구도 하시고.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네.

김광직의원

그렇게 해서 그것도 실적으로 좀 쌓으면 아무래도 우리가 대기질을 좀 좋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문이나 이렇게 해서 한번 좀 환경과에서 주지를 다시 한 번 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범윤의장

김광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원님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대기오염 측정기를 단양군에 어디어디 측정하고 있습니까?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지금 TMS 설치해 놓은 것은 5개소에 설치해가지고 지금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범윤의장

어디어디.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성신하고 한일, 현대, 백광, GRM 이렇게 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범윤의장

예, 그게 시료채취해서 검사를 어디서 합니까?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측정은 환경공단에서 지금 검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범윤의장

매포보건소에 있는 것은 뭡니까? 매포 보건소에 해 놓은 건요. 대기오염측정기.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아, 그건 도에서.

이범윤의장

도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거예요?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설치해 놓은 건데, 대기오염측정 시설입니다.

이범윤의장

그거 측정을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 군에 들어온 게 있습니까? 한일이고 성신이고 이렇게 5개소에 하고 있는데 거기서 시료채취해서 우리한테 우리 군민들한테 지장이 있는지 이런 걸 환경과장님이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그건 측정결과는 상시 저희들한테 통보되고 있습니다.

이범윤의장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지금 거의 기준치 이하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범윤의장

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기준치를 항상 얘기하는데, 기준치가 예를 들어서 8이고 2는 기준치가 아니라면 계속 20년 30년 저렇게 떨어지고 대기오염이나 미세먼지가 떨어진다면, 그 토양은 어떻게 되고 여기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는가요?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대기오염 위반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종 시설개선이라든가 방지대책에 대해서 공문도 보내고 또 우리 담당팀에서도 출장을 실시해서 개선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범윤의장

이걸 하는데 제대로 거기서 따라주고 잘하고 있는지 이게 의심스러워서 내가 묻는 거예요.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그건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범윤의장

그리고 환경감시원 있잖아요?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예.

이범윤의장

교육을 해서 이 사람들이 특이한 것을 발견해서 사진을 찍어서 시료를 채취해 와서 분석을 하도록, 분석은 우리 여기 석회석연구소에 장비가 좋은 게 있습니다.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어요. 다른데 검사하는 비용 줄 필요 없습니다. 석회석연구소에 충청북도에서는 제일 우수한 장비를 갖다 놓았어요, 그런 거 검사하는 거다. 그런데 가져다가 의뢰해 검사를 해서 우리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특히 힘써주시고, 환경감시원을 선정하는데도 문제가 있다고 의원들이 굉장히 말이 많았었는데, 말이 없도록 열심히 감시를 철저히 하고 사진을 찍어서 현장을 측정해서, 감시원이라고 해서 증명을 보이고서 들어가서 그 아주 회사에 폐기물 들어오는 걸 전부 사진을 찍어서 오도록,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앞으로.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예, 작년에도 활동이 저희 군하고 세 번 정도 같이 다녀가지고 개선 명령 2건에 경고 1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열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같이 금년에도 환경감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범윤의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죠? 김광직의원님 질의하세요.

김광직의원

다른 게 아니고 환경관련해서는 지금 저번에 그 복지수요조사 했는데요, 복지수요조사한데도 단양에서 놀랍게도 어르신들 조차도 환경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의장님도 우려의 말씀을 하셨고 저도 다른 의원님 말씀하시면 좀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환경감시원도요 거기 나가서 실제로 한 달에 한번쯤 가나요? 한 달에 한 번도 채 안간 것 같은데. 그래서 실효성이 있냐는 거예요.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저는 이것을 군수님 애초에 공약하셨던대로 환경감시단 쪽으로 선회를 하셔가지고, 지금 귀촌귀농하시는 분들도 환경 때문에 가는 분들도 일부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리고 특히나 패러글라이딩 타러 오시는 분들은요, 늘 그 얘기를 한다고 그 사람들이 얘길 해요. 왜냐하면 산에 올라가면 냄새가 바로 날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 우리가 명예환경감시원을 가지고 과연 대응이 되겠나. 실제로 감시원을 만들어서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도 만들어서 밤이고 새벽이고 활동할 수 있게 해줘야지. 밤 되고 그러면 냄새가 나는데요, 제가 몇 번을 군청에 전화를 해요, 그럼 누가 나가 보겠냐고, 전화하는 사람이 나중에 미안해서 전화를 못해. 그래서 우리가 진짜 환경을 감시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제대로 된 환경감시체재를 만들어 주십사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네비엔의 원료저장고 부분이 저번에 말하자면 오픈되어 있었어요, 먼지가 날리도록. 그 부분 해결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관에서 관심을 갖고 계속 안 챙겨보면 뭐 사실 기업이라는 게 시간이 돈인데, 그 부분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네비엔은 저번에 방지시설을 설치한다고.

김광직의원

확인하셨냐고요.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예.

김광직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윤의장

이명자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의원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80페이지에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적성 쪽에서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저도 가봤는데, 돼지가 와서 고구마를 다 캐먹었는데 아주 먹을 만한 가는 것까지 다 먹었다고 그래요. 하나 캘 것도 없이. 그런데 지금 2014년도에 그런 피해 들어온 게 있나요? 피해 보상 해달라는 그런 피해 들어온 게?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그 52농가에 한 6,800만 원 보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신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그 보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명자의원

그러면 돼지 피해는 얼마나 되고 고라니나 그런 거는 피해가 얼마가 되는지.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돼지는 와서 잘 잡아주는데 고라니는 안 잡아 준다고, 근데 제가 적성갔다 오면서 보니까 고라니가 밭에 내려와 있는 걸 봤거든요. 근데 고라니 자체를 봐서는 우리들이 좀 같이 먹고 살고 보호를 해야 되는데, 또 농가에 피해를 많이 준다고 그러니까 콩 심은거 다 따다먹고 그런다고, 고라니도 잡아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돼지만 잡아준다고.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봄 가을로 해서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해방지단은 연중 운영하는데 농작물 피해가 파종기하고 수확기에 별도로 25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고라니가 농작물 피해를 준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피해방지단 출동을 시켜서 지금 매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라니 같은 경우는 피해방지단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포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자의원

이상입니다.

이범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입니다.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0분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

이범윤의장

균형개발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김영주의원입니다. 농촌캠핑장 하시려는 토지는 누구의 소유이고 그게 군의 것이라면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11,800㎡는 단양군 소유로 하천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하천으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용도폐지를 해서 단양군소유로 운영이 될 거고요.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유료든 무료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결정 되는대로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이상입니다.

이범윤의장

김영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광직의원님 질의하세요.

김광직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요, 그 소백산 케이블카 거기 지금 보니까 타당성검토 내용을 토대로 해서 민자 유치든 채권발행이든 지분참여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아닙니다.

김광직의원

공공개발 방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예, 국립공원에는 민자사업은 들어갈 수 없고요. 공공개발사업으로만 추진이 가능합니다.

김광직의원

아니, 여기 재원조달 계획에 발주서 낸데 보니까 거기 보면 이 내용이 있어서,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그럼 순전히 군비로 하시겠다 이 뜻이지요, 지금 현재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군비하고 다리안관광지에서 하부역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관광지 조성 계획을 변경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투입되는 하부역사 주차장 이런 부분들은 관광지 개발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광직의원

그러니까 이제 여하튼 470억 원 중에서 할 수 있으면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하고.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네.

김광직의원

나머지 부분은 군비로 전체 하시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고개를 끄덕임)

김광직의원

그래서 어쨌든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물론 내용은 다 나와 있더라고요, 용역과제 주신데 나와 있는데. 제가 조금 염려하는 게 저런 거예요. 여기 보면 발주자의 주관들이 실제로 이렇게 작용되면 타당성검토는 사실 무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런 부분에 공공투자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게 지금 우리 수중보 문제도 보면 사실 기본 안에서 빠져나가는 결정이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가는 부분, 그죠? 그러니까 최고책임자의 의지가 너무 강하게 작용하면 말하자면 우리가 객관적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추진하시면서 다시 한 번 조심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남천 농촌 캠프장 관련부분, 저번에 저희가 비공개 회의를 했었거든요. 할 때 내용과 달라진 것 같아서, 그 남천 캠핑장 관련해서 그 자료 저번에 저한테 논란이 있었을 때 줬던 그 풀자료 통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무실 밭기반정비사업하고 앞으로 송지무실하고 각기기동이 있죠, 밭기반? 그 사업하실 때 지금 무수천 밑에 신구쪽에 무수천 그쪽에 밭기반정비사업 했는데 관정하고 수로를 다 깔아놨는데도 물이 안 나오고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적성 쪽도 해 놓은 데가, 적성도 있지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하리지역에 있습니다.

김광직의원

하리쪽에. 그래서 이런 지역의 밭기반정비사업을 할 때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물이 부족해서 이제 수로를 다 연결해 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 지금 작동 안하는 데가 너무 많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실사를 한번 하셔서 봄 가뭄이 될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이 오잖아요.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해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그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 제출 얘기하신 것은 남촌꾸러미사업에 대해서 제출을 하겠고요. 케이블카 사업은 한 개 기관의 협의를 거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넘어야 될 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토지사용부터 환경적인 부분, 문화재 부분, 가장 걸림돌이 되는 국립공원의 변경, 다른 지역은 10년째 지금 하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여튼 재원조달 부분보다도 우선 인허가 처리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그 부분은 다 같이 동참을 해야지만이 관철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관정부분은 사실은 시설을 할 때는 필요에 의해서 설치를 잘 해줍니다, 그런데 이용하는 측면에서 이게 이제 가동을 시키면 전기료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더라도 안 쓰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저수지 붕괴가 일어나고 그래서 저수지부터 관정 농업시설물에 대해서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발견된 사항을 금년도에 발굴을 해서 상반기에 발주를 할 거고 수시로 정비계획을 세워서 검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직의원

그래서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제가 자꾸 문제점만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서 꼭 그런 건 아니고, 그러나 이제 관철하는 부분에 자꾸만 이제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걱정스러운 거예요. 관철을 해야된다, 군민의 뜻을 모아야 된다 뭐 이렇게 가면 말하자면 공약이기 때문에 그냥 밀고 가야된다는 의미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전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통영도 가보고 밀양도 부군수님하고 같이 가보고, 또 양양 쪽이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그쪽하고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케이블카 설치가 국립공원에 한군데도 설치된 적이 없고 이 부분이 심의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가이드라인에 가장 접목해서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성은 있는데, 하여튼 그런 쪽에 저희가 설명을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타당성 결과가 나오면 다 같이 군민모두가 힘을 모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광직의원

그리고 타당성검토 과업과제 지시서에도 보면 외국부분 검토를 하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 대한 환경수익부분 기술적인 부분은 다 된 거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부분을 좀 우리가 통계적으로 확실하게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고요. 너무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잘해보자는 의미에서 특히나 이 케이블카 지금 전국적으로 논란이 많은 거 아시죠. 지금 이게 풀리면서 뭐 한두 지자체가 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충분히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이범윤의장

김광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조선희의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조선희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선희의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농업용수개발 또 수리시설, 노후 저수지 이런 부분들을 해빙기가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착수해서 가능한 부분은 농사짓는데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조기에 시행을 하셔서, 농민들이 다른 부분보다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그쪽 방향에 좀 더 신경써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대가리 저수지도 그 위에 작은 게 하나 있던데 거기에는 혹시 가보셨습니까? 거기도 언제 한번 가보셔서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해주시고, 제가 보니까 상당히 많은 흙이 쌓여서 작은 부분인데 그 역할을 못하는 거 같더라고요. 확인해보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조선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수지 세 군데는 기 발주가 돼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농업용수리시설은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실시설계가 되면 영농에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속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대가리 저수지 부분은 흰여울권역 사업에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실제로 소류지로 이용되는 것 보다는 하천으로 유입되는 수질정화에 더 목적이 있어서, 그 부분에 맞춰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범윤의장

조선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주의원님 질의하세요.
영주

김영주의원

저는 질문이라기보다 요망사항입니다. 지금 아까 김광직의원이 말씀하신 그 밭기반조성사업, 그것을 관정에 물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하지 말고,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기반조성사업에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 동네가 두 군데 했는데, 실제로 물 한 개도 못써요. 그러고 뚫어 놓으면 관정이 큰 파이프를 묻어서 하는데, 관로에 물 나갈 것도 없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걸 하시지 말,고 그 가치만큼 그 기반조성사업에 다른 걸로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예, 김영주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설계당시에 관정에 대한 운영의 문제점이 있어서 관로매설은 지양을 하고, 탑만 설치 해서 필요한 사람이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금년부터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범윤의장

답변이 됐어요?
영주

김영주의원

예.

이범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께 간단히 묻겠습니다. 매포5리에 주차장, 그거 토지를 매입 한 것 같은데 그게 해결이 됐어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금년도에 추진하는 주차장 조성사업은 하나아파트 앞에 토지매입은 완료가 됐고요. 저희들이 실시계획를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면적상 1,000㎡가 넘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시설 결정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범윤의장

그런데 토지주가 돈을 더 달라고 자꾸 얘기를 해서 안 되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감정평가 금액대로 보상협의가 끝났습니다.

이범윤의장

끝났어요? 어 그럼 빨리 추진을 해주시고.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남천 캠핑장 있잖아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네.

이범윤의장

내가 영춘에 가서 들어보고 우리 의원들도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그 다리를 2m로 놓는다며,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차도교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고 인도교로 건의가 돼서 인도교로 주민의견을 받아들여서 인도교로 설치 계획을 했고요. 저희들이 3m로 계획을 했더니 이 부분을 1m50cm씩 두 개로 해달라고 해서 그 부분은 타당성이나 유지관리나 이런 쪽에서 어렵다, 정 인도교가 넓으면 2m 50cm로 폭을 줄여서 1개소로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이범윤의장

캠핑장에도 짐이 많이 들어가요. 또 연계해서 지역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데, 주민들 한 두사람이 반대한다고 그래서 이런데다가 축소하고 그러면, 캠핑을 안 가본 사람은 그렇지만 지금 캠핑 장비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가서 선거 때 다녀보니까 전부 바깥에 나와 자더라고. 모텔이나 이런데 안 자요, 팬션도 안 자더라고. 왜 여기 추운데 여기서 자냐고 하니까 그게 더 멋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천사람들 몇 사람 얘기한다고 해서 당초 설계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좁히고 이렇게 하지는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원안대로 추진을 해서 잘 이용이 되도록 빨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범윤의장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 김광직의원님 질의하세요.

김광직의원

지금 뭐 의장님 말씀하신 것 하고 처음에 원안내용이 좀 달라서 제가 지금 얘기를 드리는데요. 원래 초기에 1.5m로 두 개로 해가지고 기본 안에 올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그 논의를 계속 했는데, 그걸 가지고 자꾸만 비공개회의에서 원안대로 해서 추진하라고 얘기 했던 걸 우리가 뒤집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료를 제가 다 받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우

이복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계획 보고

이범윤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김영주의원입니다. 오미자 부자마을 만들기, 한곳을 지정해서 한다면 그쪽에 주로 사업을 투자하기 때문에 단양군에 오미자가 산재해 있는 것은 많습니다. 그렇다보면 산재해서 한 것도 우리 지도소에서 권장에서 심은 것도 많은데, 이렇게 한군데만 6억 원을 들여서 하게 되면 타 지역에 여태껏 길러온 사람들은 사실 소홀하게 될 우려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걸 한군데 수집해서 앞으로 생산자나 특화작목을 장려해 나가는데, 한군데 모아서 해주는 게 어떤가,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우

이복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자마을 만들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오미자부자마을 만들기 사업은 저희들이 진흥청 중앙에서 계획한 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김영주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전 지역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가공시설이라든가 소규모시설을 같이하면 좋겠으나, 일단 지침상 1개 마을로 선정되어서 추진하면서 가공시설을 활용한 곳은 우리 단양지역에 오미자 생산농가가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윤의장

김영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려가 주세요.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9분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계획 보고

이범윤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의원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지방상수도 우리 K-water로 이전할 때 상수도요금 오른다는 얘기 하셨나요?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K-water로 위탁하지 않더라도 상수도요금은 해마다 인상요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광직의원

인상요인이 발생한다고 얘기했어야 정상이죠, 그죠?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직의원

그때는 효율성 한다고 그러고 민영화하면 훨씬 더 품질 좋고 싼, 그러니까 가격 올리지 않고도 한다고 얘기 했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어쨌든 K-water로 간 것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하수도도 저번에도 좀 논란이 있었는데 그 관리대행을 추진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전에도 그 사례들을 정확하게 해 와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도 좀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사례를 연구하려고 성남시도 한번 다녀와 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로 그 벤치마킹한 성과를 설명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직의원

그래서 지금 제가 자꾸 이런 얘기하는 건 우리가 전기, 물, 공기 이런 공공재를 왜 자꾸 민영화해서 제가 예를 들어 운영하는 사장이래도 제가 하면 당연히 제 이익을 챙겨놓고 하죠. 그런데 논리는 우리가 주는 돈의 양이 10억 원이면 10억 원으로 가기 때문에 오르지 않는다 이런 논리로 나가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비싸져서 안 되겠다 올려야 되겠다, 뭐 이렇게 가면 저는 그래서 이건, 그 다음에 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상하수도 관련해가지고 기계직이라든지 기술적으로 들어온 직원들이 상하수도과에 몇 명이나 있어요? 원래 그쪽으로 일하겠다고 뽑은 사람들이.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원래 상하수도 분야에 관련해서 뽑은 사람은 없습니다.

김광직의원

아니 그러니까 기술직이나 환경직이 그쪽에 주로 근무하게 되잖아요, 그죠?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전문적인 환경직은 한명이고요. 나머지는 예전에 기능직으로 근무하던 분들이.

김광직의원

기계 관련해가지고 그렇게 뽑아서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지금 그분들이 어디 가서 근무하는지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원래 그쪽에 기술자들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그리고 상수도나 하수도도 마찬가지, 지금 효율을 80% 올렸다고 유수율 얘기하는데 그거 우리가 돈 들여서 다 한 것 아닙니까, 설비를 시설을, 그죠?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직의원

그건 그럼 우리가 하나, 그쪽이 하나 유수율 같은 것은 사실은 성과가 크게 없지, 물론 누수진단 부분 같은 것은 그쪽이 기술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정수하는 기술같은 게 좀 낫겠죠, 그죠? 그런 건 제가 보면 우리 하수도문제에서 그런 필요한 자원을 퇴직하는 분들 나오잖아요. 명퇴하시는 분들 나오고, 그럼 거기에 분명히 우리가 정원에서의 기술자를 뽑아 우리가 써도 될 텐데, 이거 결국은 나중에 민영화하면 민영화한 주체의 이익이 따라 붙을 텐데 우리는 공공성을 보지만 그분들은 사용업자는 자기 이익 보잖아요. 근데 이걸 계속해서 자꾸만.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의원님, 관리위탁 한다고 이것이 민영화 되는 건 아닙니다. 소유는 당연히 단양군수꺼니까 단양군수가 관리를 해야 되지만, 이걸 기술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위탁을 준 것 뿐이지.

김광직의원

아니 그러니까 상수도는 그렇지 않냐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그리고 지금 요금을 말씀하시는데 위탁한다고 요금이 올라가고 위탁 안 한다고 요금이 안 올라가는 건 아니고, 더군다나 요금인상 그걸 억제하려고 하면 일반회계에서 당연히 전출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사실상 주민들이 직접 내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는 다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김광직의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면 해야죠. 지금도 우리가 충북에서 세 번째로 비싼 거 아시잖아요. 근데 지금 또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공공성이 있는 부분은 세금을 부담해서라도 필요하면 지원도 하는 겁니다, 공공재라는 게. 그러면 이 K-water나 이쪽으로 옮겨놓고 우리가 다 하잖아요, 시설이고 뭐고. 관리대행만 그쪽에 하고 있다고, 그죠? 그런데 그때는 여기 사람도 준다고 그랬어요. 여기 관리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야죠, 거의 없는 거 맞지, 상하수도 다 옮겨놓으면 상하수도과가 뭐가 필요하냐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효율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옮긴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그걸 유지했을 때 말하자면 공공재로서의 어떤 급여 페이가 괜찮은 우리가 공무원들 유지하는 그런 기능도 있고, 그죠? 왜냐하면 그걸 제가 왜 주장하냐 하면,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가면 유리한 분들이 있고 안가면 유리한 분들이 있어요. 내부의 지금 문제들도 되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광직의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의 패키지로 딱 줘가지고 관리대행을 주면, 결국은 그 관리대행 업체 이익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뽑아서 쓰는 사람들은 주요 인자들을 빼고는 당연히 말하자면 값싼 노동력을 쓸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여기에 정주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굳이 왜 관리대행을 이렇게 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걸 할려면 보다 구체적으로 다른 부분들이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는데 어떤 이익이 있더라는 걸, 우리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런 공개적인 공론의 장에서 토론 좀 해주세요, 그럼. 우리도 전문가 불러다가 얘기 할 테니까. 민영화가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 민영화하고자 하는 쪽, 관리대행 하고자 하는 쪽에서는 관리대행에 이러이러한 이점이 있으니까 그쪽에 패널 붙이고 좀 그렇게 해가지고 공론화를 해보자고요. 그런 다음에 뭐 이거 얘기해야 되지, 남들이 다 가고 하는 길이니까, 안가면 우리가 안 되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생각이. 그런 부탁을 좀 드릴게요.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따로 뭐 그 설명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의원님께서는 지방상수도 위탁부분하고 연관을 지어서 자꾸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 지방상수도를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위탁 줬다고 해서 도내에서 수도요금이 제일 높은 것은 아닙니다. 시설이 시설규모가 작을수록 그 상수도 요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더군다나 단양군 같이 각 수용가가 산재해 있는 데는 그만큼 관리비용이 더 들고 배관길이가 늘어나기 때문에, 수도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순히 수자원공사에 위탁 줬다고 해서.

김광직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단순히 그것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민영화 전 단계 공사도 어차피 사업체니까 이익추구 하는데요, 지금 그 논리가 맞으면 우리가 수돗물 생산할 때 콘도에다가 물 따로 쓰게 해줬잖아요, 그죠? 중수 강에서 그냥 끌어가지고 그 생산량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그냥 홀랑 줘버리고. 진짜로 이게 효율성에 맞는 얘기냐 이거지, 일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논의를 좀 더 충분히 해보자는 거예요. 하수도를 주던 하던 간에. 그래서 거기에 뜻들이 모여지면 뭐 다 가자는데 저 혼자 안 갈수도 없는거고 다 안 간다는데 또 군이 갈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논의를 해보자는 거예요, 충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 좀 더 벤치마킹 결과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김광직의원

감사합니다.

이범윤의장

김광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소장님!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범윤의장

의원님들한테 그 개인적으로라도 가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그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범윤의장

의원님들 자세히 모르는 것도 있으니까 좀 그렇게 해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영주의원님 질의하세요.
영주

김영주의원

김영주의원입니다. 388페이지에 보면 하수도시설이나 관리비를 우리 단양군에서 전부 책임지고 있는데 그 비용을 우리가 물고 있는데, 제 생각은 말하자면 댐 위에 상류지역 사람이 하수도 비용을 전액을 문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물을 사용하는 하류지역에서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비용을 전부 내서 우릴 보고 잘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오히려 다해가지고 내려 보낼려면 우리 그전대로 살면 되는데 왜 뭣 땜에 그렇게 하는지 하여튼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이런 걸 바꿀 수는 없는지 답변해주세요.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나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원인자부담 수혜자부담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양군에서 하수처리하는 것은 원인자부담이고, 이걸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하류지역은 수혜자이기 때문에 물 이용부담금을 매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수계기금으로 조성이 돼서 우리 같이 단양 상류지역도 지원이 돼서 하수처리 시설도 갖추고 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아니 그러면 한강수계기금을 가지고 이거 다 물면 될 거 아니요.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계기금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영주

김영주의원

어차피 수계기금으로 다 하면 되는 거지, 왜 군비를 가지고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인자도 부담을 해야 되고, 수혜자도 부담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영주

김영주의원

글쎄 방금 말씀은 맞는데, 원인자 부담은 우린데 상류인데, 옛날부터 언제는 여기서 해가지고 내려 보냈습니까. 무슨 상관있어, 자기네가 먹기 위해서 막은거여. 자기네 쓰기 위해서 했어. 했으면 자기네가 해야지 우리가 왜 물어? 아니 그렇잖아요? 옛날부터 어디 저 상류지역이면 그거 한 게 있어요? 다 그거 다 떠 내려와도 누구 할 사람 없었어. 자기네 댐 막아놓고 했으니까 댐에서 책임을 져야지.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글쎄 옛날에야 뭐 환경이 지금보다 더 좋아서 그냥 내려 보내도 됐을 시기였었고, 뭐 갈수록 사회가 고도화 되면서 오염도 심해지면서 처리를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수처리시설도 계속 전국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서 하류에서도 수혜자들이 수계기금을 확보해서 배분을 하고 있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하여튼 군비가 덜 들어가도록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범윤의장

김영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오영탁의원님 질의하세요.

오영탁의원

오영탁의원입니다. 그 상수도요금과 관련돼서는 당연히 현실화해야죠, 그죠? 현실화해야 된다고 보고 단지 문제는 인제 일시에 상수도를 인상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상수도 위탁하는 거 관련돼서 주민들이 가장 불안해 했던 게 상수도 요금이 갑작스럽게 인상되는 것은 불안해 했단 말입니다. 하지만 생산원가라든가 비교하면 당연히 시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데, 부담 없이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한 번에 한 30% 올리려는 것 같아서 점진적으로 좀 큰 부담 없이 이렇게 올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계획들은 수시로 언제든지 시대상황이나 현실여건에 부합되도록 이렇게 조정을 잘 하시면 돼요, 그죠? 처음에 뭐 꼭 그렇게 했다고 그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안이라는 건 수시로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아까 김영주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거, 또 정부부처가 생각하는 거, 또 본 의원이 생각하는 건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4대강 유역 중에서 보면 한강수계만은 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수혜자부담 원칙으로 해서 수혜를 받는 지역에 있는 하류지역 사람들이 물이용부담금이라는 것을 내서 한강수계기금이요, 그걸 내서 상류지역에 있는 분들의 어떤 불편함이나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를 지원해주라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좀 아까 이제 뭐 원인자부담 사용자부담원칙 일부는 그걸 사용하고 있으니까 해야 된다고 했는데, 한강수계만은 그 법 자체가 수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적용이 된 거고, 나머지 금강 낙동강 영산강수계는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하류에 있는 사람이 똑같이 부담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김영주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이 법자체가 한강수계만은 수혜자부담원칙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비 뿐만 아니라 운영비 이런 부분도 수혜자부담원칙이 적용이 돼야된다 그래서 뭐 퍼센트는 당초보다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얼마 80% 지원 받나요? 주민이 20% 부담하고? 제가 전에도 계속 얘기한 게 이건 100% 당연히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당연히 받아야 될 우리의 몫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수혜자부담원칙으로 했지만 그 하는 시기상황에서 저희들이 정치적으로 밀렸든 뭘로 밀렸든 주민이 부담하게 됐는데, 다시 우리가 시대변화에 맞게끔 해가지고 찾아야 되려면 법률개정 요구를 하던지 법적인 제한이 있다면 아니면 지침상에 문제가 있다면 지친개정요구도 해가지고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당초 무슨 안이 있다 해서 그대로 하고 그런 건 아니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우리 소장님께서 다시 한 번 접근해서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그런 방향을 적극 모색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수도요금 관련해서는 지금 타시군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게 뭐 한꺼번에 급격하게 올릴 수 있는 그럴 성격이 아니라고 봅니다. 타 시군 사례를 보면 격년에 한번 올린다든지 아니면 매년 점진적으로 올린다든지 두 가지를 대부분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매년 점진적으로 조금씩 올리는 방안이 어떨까 그런 생각은 우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수계기금 관련해서 운영비를 지원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가장 애로사항이 이제는 수계기금에서 인건비 쓰는 것을 인정을 안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그 수계기금 받아서 정산해서 매년 제출해야 되는데, 정산할 때 인건비가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인건비는 그 운영요원들은 결국은 일반회계에서 지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각 시군에서 지금 이제는 어떻게 수 없다는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타 시군에서는 일찍부터 위탁을 추진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범윤의장

오영탁의원 답변이 됐어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최영택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주요업무계획 보고

이범윤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천동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의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동춘의원입니다. 우리 지금 도서관을 이용하는 하루 이용하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영택

최영택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1일 이용객이요?

천동춘의원

예.
영택

최영택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400명 정도 됩니다.

천동춘의원

하루요? 상당히 많은 거네요. 그 지금 이용했던 분들 말씀 들어보면 잘 되어 있다고 말씀 많이 하셔요.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 말고 시외버스터미널 있잖아요, 그거하고 우리 관광객들이 시장에도 오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분들한테 짬나는 시간 보통 버스를 기다리며 그분들이 몰라서 못가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영택

최영택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예.

천동춘의원

홍보게시판이라도 요소에 해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영택

최영택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천동춘의원

이상입니다.

이범윤의장

천동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양아로니아연구소 소관입니다. 단양아로니아연구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9분

성범

조성범단양아로니아연구소장

단양아로니아연구소 주요업무계획 보고

이범윤의장

단양아로니아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양아로니아연구소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김영주의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맨 밑에 364페이지에 보면 명칭특허를 아로미자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아로미자가 아로니아와 오미자를 합한 얘기죠?
성범

조성범단양아로니아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예, 그렇게 되면 자기 특성을 못 살리기 때문에 어느 게 어느 것인지 분별을 못합니다. 사실 자기 특성을 살려가지고 단양군에 그래도 농특산물의 뫼라고 하려면 아로니아는 어떤 게 나와 가지고 좋고, 오미자는 어떤 게 나와서 좋다, 그래야 주민들이 볼 때 어느 것을 먹어야 좋다 이런 것을 만들어 내야지, 모두 섞어서 만들어 놓으면 어느 게 어느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그러지 마시고 각자의 특성을 나타내서 사실 주민들이 볼 때 이것이 좋다하는 상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범

조성범단양아로니아연구소장

네,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범윤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아로니아에 대해서 하도 많이 질의를 하고 해서 예산도 갂아 놓고 이래놔서 할 말이 없는 모양이에요. 조선희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선희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번에도 아로니아 때문에 아로니아 작목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오셨다 가셨는데, 예산문제가 아로니아 냉장고 때문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뿐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어떻게 말씀하셨냐하면 기존에 있는 거 앞에 냉동고 크게 지었잖아요?
그 부분 또 어의곡에 있는 부분, 단고을 쪽에 있는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우선 하여튼 아로니아가 진짜 적정생산이 잘 되는데 까지 일단 활용을 해보고, 꼭 필요하면 냉동고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뜻을 모았으니까, 처음에 수확이 되는 부분은 그런 걸 사전에 사용가능할 수 있도록 잘 정리를 하셔서 생산이 되면 아로니아 냉동고에 들어가서 아로니아 생산자들이 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일단 한번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가능하실 런지요?
성범

조성범단양아로니아연구소장

예, 작년도에도 일부 농가에서는 사과저장고를 이용한 농가도 있고, 또 인근의 저장고가 있는 경우는 한 경우도 있고,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작년도는 50톤 생산한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약 200톤 정도가 생산되는 것으로 봤을 때 가공센터에서는 100톤 정도밖에 소화를 못시킵니다. 그래서 100톤 정도는 그 자가소비를 하던가 자가 판매 내지는 저장고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일부는 이제 주변에 있는 저온저장고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조선희의원

이상입니다.

이범윤의장

답변 됐습니까?

조선희의원

네.

이범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아로니아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