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우영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한인규입니다. 존경하는 성우영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힘써 주시고 구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성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등에 한정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심기중입니다. 존경하는 성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면서도 특히 저희 총무행정에 각별한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 시비 보조금 내시분과 총무행정 추진상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이 확정해 주시는 모든 예산에 대해서는 더욱 절약하고 아끼면서 계획된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 홍성미입니다. 존경하는 성우영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서관에 지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지원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용운도서관의 금년도 제2회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오도서관장 이중숙입니다. 존경하는 성우영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서관에 대해 많은 관심으로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가오도서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정보관장 김재관입니다. 존경하는 성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지역 정보화의 산 교육장 및 지역주민들의 독서함양 의식에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거듭 태어나도록 애정어린 성원과 채찍을 보내 주심에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정보관의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문화정보관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이충신입니다. 존경하는 성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수련관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성원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수련관에서는 보다 많은 수련생 유치를 위하여 항상 친절과 봉사를 생활화하여 다시 찾고 싶은 수련관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02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의 2002 회계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 건립비 교부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계획안을 보면 판암도서관이나 성남도서관이 각각 8억씩 예산이 되어있는 것 같은데 4억씩 교부금이 시달이 되었는데요. 이 교부금의 성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구가 대체적으로 교육여건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도서관을 확충하고, 앞으로 도서관 이외에 문화에 관련된 그런 시설을 많이 확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에 우리가 도서관을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하니까 시에서 일단 금년에 2개소를 지원하는 것으로 1개소에 4억씩 해서 8억을 지원하였는데 앞으로 시에서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앞으로 잔여예산도 시에서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시에서 추가해서 더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입지 선정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일단 시에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진갑 위원입니다. 50쪽 문화공보실 소관에 동구생활체육관 보수해서 2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홍도동 생활체육관은 무허가 건물이죠?

현재 동구생활체육관은 무허가 건물이 아니고 일단 가건물로 해서 등록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등록은 되어 있어요?

예.

그 건물에 2억씩이나 들이고, 전에도 돈을 많이 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입을 했어도 제대로 건물유지가 안되어 가지고 또 거기에 2억이나 들여서 보수를 한다고 하시는데 거기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타 주민들이 와서 많이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세요? 타 주민들이 거기에 많이 와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 가지고 보수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민은 몇 명이 사용을 하고 있고, 타 주민들은 몇 명이나 와서 운동을 하고 있는지 내용을 아십니까?

유진갑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인동 생활체육관을 신축한 후로 그 쪽에서 이용하시던 분들이 인동 생활체육관으로 많이 옮겨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구생활체육관은 1일 약 2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 위원님의 말씀은 사실 2억을 들여서 보수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그런 말씀이신데 일단은 저희가 인동체육관 짓는 것을 봐서 저희가 앞으로 새로운 체육관을 짓는다면 약 15억∼16억 정도 예산이 있어야 확보가 됩니다. 지금도 전부가 인동생활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차가 없는 분들은 주로 그 쪽에서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분들이 인동까지 와서 운동을 하기는 어렵고, 저희 재원도 어렵고, 일단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여러 군데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2억 예산 중에서 1억 7천만원 정도 들여서 체육관 지붕하고 마루를 보완을 해 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쪽은 시멘트 바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동생활체육관에서 하다가 보니까 그쪽 분들이 너무 인동체육관하고 다르게 마루바닥이 시멘트이기 때문에 무릎에 충격이 간다고 건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균형상 많은 체육관을 확보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내버려두기가 어려워서 마루하고 지붕만 수선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체육관이 여러 군데 있어 가지고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에 오건영 위원도 여러번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주민들이 많이 온다 이거예요. 타구 주민들이 많이 오는데 우리 돈을 들여 가지고 수선한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가서 많이 운동을 하면 값어치가 있다고 봐요. 그러나 타구 주민들이 많이 와서 운동을 하는데도 여기에 상당한 예산을 많이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도 위원들이 많은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다 2억이나 또 들여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도 안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듭니다. 지금 지붕이 새요?

보수를 했는데도 일부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전에 홈통이라든지 부분적으로만 보수를 했기 때문에 지붕이 누수방지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밑바닥은 무엇으로 하려고 합니까?

당초 92년도에는 체육관 시설을 나무판으로 깔았는데 밑바닥에 방수를 제대로 안 해 가지고 96년도에 나무판 철거를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주민들이 그것이라도 있으니까 계속 이용을 했는데 인동체육관을 짓고 나니까 마루바닥하고 시멘트 바닥에서 운동하는 것이 너무 차이가 나서 무릎관절이 상한다든지 하는 관계 때문에 상당히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차가 있는 분들은 인동생활체육관을 많이 이용을 하고 그렇지 못한 분들이 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몇 명인가 그것을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주민들이 몇 명인가 하는 것은 정확하게 집계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세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덕구 주민들이 많이 와서 운동을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를 해서 하세요. 그리고 조금 보수하면 또 돈이 들어가고, 이것은 계속 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잘 참고해 가지고 유용하게 돈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가진 위원입니다. 세입부문을 보면 세외수입이 2회 추경에서 39.23%가 늘었어요. 39.23%가 증가한 요인이 어디에서 생겼는지 우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가진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세외수입중에서 사용료수입이 증가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작년도 이월금액 정리를 못한 것을 정리하다가 보니까 이번에 많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해서 그것이 넘어와서 늘어난 것이잖아요?

예. 최종 정리한 것입니다.

1회 추경 때 정리가 되었어야지 지금 2회 추경인데 지금이 몇 월입니까? 10월인데 이때까지 정리 안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정리를 합니까? 그동안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온 것을 몰랐습니까?

결산을 6월말로 하다 보니까 그전에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2001년도 결산…

그래서 최종 확정하는 바람에 1회 추경때 반영하고 완전히 확정된 뒤에 반영하려고…

1회 추경에서도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그러니까 경상적세외수입금에 대한 것이 1회 추경 때도 일부 정리가 되었습니까?

그때 예상을 해 가지고 반영을 하고 이번에 확정을 해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9.23%이면 무엇인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1회에서 최소한 일부 정리가 되었다고 하면 2회에서 이 정도 나오면 안돼죠.

앞으로는 추계를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증액이 많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 보조금이 전체적으로 5.28% 증가가 되었는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5개 구를 비교했을 때 과연 5.28% 정도 증가된 것이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은 것입니까? 적은 것입니까? 5개 구를 비교해 놓은 것이 없습니까?

국시비 보조금은 사업성하고 관련이 되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5개 구 자료 데이터는 없는데요. 사업의 필요성하고 관련이 되어 가지고 국시비 보조금은 교부가 됩니다. 저희가 세입에서 많이 주는 것이 조정교부금인데 동구가 타구에 비해서는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염려를 하는 것은 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이, 우리 재정상태가 23.8% 밖에 안되는 이런 자치단체에 시도보조금, 국고보조금이 조금 더 와야 되지 않느냐, 또 그렇게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더 받아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5개 구와 비교해서 얼마나 많은 입장입니까? 금액적으로.

저희가 시에서 받는 보조금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조정교부금인데요. 저희가 조정교부금 총액에서 동구에서 받아오는 것이 39.7%를 금년 같은 경우 그렇게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타구에 비해서는 저희가 월등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시세를 전체적으로 받아오는 것이 작년 같은 경우에 486억을 시에서 조정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타 구보다는 저희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20%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약 39%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존보다는 저희가 20% 정도 더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하고 비슷한 중구하고는 비교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39% 받았는데 중구는 31% 정도 받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의존재원이 많으면 자립도가 떨어지게 되어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 도심권을 도저히 지금 입장에서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입장에서 우리 대전시 정책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구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균형발전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 도심권을 공동화시키는 장본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강력하게 관계 공무원들이 시정을 해서 예산문제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50쪽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문화공보실 소관 동구생활체육관 보수문제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사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1억 7천만원을 들여서 수리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92년도에 마루를 깔았다가 불과 3년 쓰고 다시 뜯어내고 콘크리트로 다시 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시 콘크리트를 뜯어내고 또 거기에 마루를 깐다고 하면 주민들이 볼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애들 장난도 아니고 말이예요. 돈이 1∼2천만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2백만원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건물 자체가 사실은 영구 건물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자꾸 예산을 투입해서 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92년도 했다가 불과 한 3년 쓰고서 바닥이 주저앉아 가지고 뜯어냈다가 콘크리트 포장을 해 가지고 콘크리트로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떤 주민이 얼마나 어떤 사유로 요구하는지 몰라도 또다시 마루를 깔겠다 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보더라도 과연 이것을 인정하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92년도에 설치를 해 가지고 96년도에 나무를 철거 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봐도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운동하는 분들의 추이라든지 추세가 콘크리트 바닥에서 운동하는 것은 무릎 이나 관절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곳하고 대비가 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천장하고 마루바닥만 하면 재원이 확보되어서 다시 체육관을 지을 때까지는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지만 이번에 보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붕이 새고 있다고 하니까 지붕 정도 수리하고, 어차피 영구건물도 아니고 한시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건물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번에 지붕하고 마루바닥만 하면 상당기간 저희가 쓰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 가지고 수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순시비 보조로 해 가지고 실버행정도우미가 신설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대전시에만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국적인 것입니까?

시에서 시비로 시범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 본다는 취지에서 지금 현재 행정인력도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행정 경험이 있는 퇴직자를 활용해 보자는 시의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새로 신설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정확히 설명을 다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퇴직공무원들 중에서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분들께 하루에 교통비조로 5천원 정도 지급을 해 가지고 행정 자원봉사를 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자는 안 되는 것입니까?

예?

공무원이 아닌 자도 될 수 있잖아요?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한 것은 없는데요. 현재로는 행정수요는 증가되고 지금 공무원이 감축되고 그렇기 때문에 수요에 대비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퇴직한 분들을 활용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하루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들과 같이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요. 금액으로 봐서 5천원이면 상당히 작은 금액입니다.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시범적으로 이행을 해 보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근무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동안 구조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각 부서의 기존 비품을 활용해 보고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신청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활용을 해보고 수요에 따라서 앞으로 예산이 계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른 예산은 일체 안 들어 간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현재는 그 예산만 확보를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하루에 8시간씩 나와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개 나이가 들으신 분들인데 5천원 가지고 되겠어요? 이것이 실행 가능성이 있어서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시험삼아서 계획만 세워 놓은 것입니까?

지금 우리구 동에서도 하루에 5천원씩 주고 전에 행정 경험이 있는 분들이 와서 봉사하는 분들이 저희 관내에도 있습니다. 퇴직하는 분들 모임, 그런 곳에서 건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 5천원 받기 위해서 하루종일 근무할 사람이… 아무리 자원봉사자라지만 이 5천원 짜리 자원봉사라면… 안 주려면 차라리 말던지 해야지 5천원 받고 하루 8시간씩 자원봉사 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불성설 같아요. 이렇게 행정을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시비 1,050만원 지원을 받는 것이지만 구비가 또 들어가야 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퇴직한 분들이 무료하게 놀기 보다는 명분이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건의가 되어 가지고 일단 시책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어떤 조직을 만들기 위한 그런 내용 외에는 어떤 실현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요. 각 동사무소 민원도우미를 한다는 것은 아직은 조금 그런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심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입니다. 60쪽 목 305 배상금 등이 있는데 소송패소 및 행정수행상의 손해배상금 부족분이라고 해 가지고 45,0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150%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어떤 요인발생이 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인규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3천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지금 현재 추경에 45,000천원을 더 올렸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건축허가 관련 성남지구 합숙소지구내 허가와 관련이 되어서 진행중에 있고요. 또 하나는 판암동 687번지 38번지선 도로개설을 할 때 현장에 실족사한 사망사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건 중 판암동에서 진행 중에 있는 손해배상은 이자까지 하면 약 55,000천원 정도 되고요. 성남동 건은 한 2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5,000천원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서 금년 내로 이것이 끝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남지구도 진행 중에 있는데 다시 항소가 되어 가지고요. 2심에서 저희가 이겼는데 저쪽에서 항소를 해 가지고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로 이것을 지급해야 될 상태에 있는데 다만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금은 신축적으로 유동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 2건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패소를 하게 되면 한달 이내에 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45,000천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건에 75,000천이 지금…

그러면 우리가 패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1심에서는 저희가 패소를 했고요. 2심에서는 이겼습니다만 3심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손해배상 55,000천원짜리는 사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을 하였습니다. 조정을 했는데도 이것은 분명히 55,000천원이 될지 조금 금액이 적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55,000천원 건은 분명히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안으로 봐서 우리가 귀책사유가 있다고 여기에서 인정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어떠한 형태로든 인정을 안 하는데요. 중재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보았을 때 현재로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본 바에 의하면 사망사건, 실족사건은 어떤 상태든지 줘야될 그런 입장이고요. 조금 조정을 해서라도요. 성남 건의 20,000천원 건은 1심에서 지고 2심에서 이겼지만 3심에서 저희가 이기는 것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것도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61쪽에 보면 행정종합 정보시스템 2단계용 S/W가 115,000천원인데 지금까지는 이 기계가 없었어요?

박환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정보화시스템 단계를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2000년도부터 했고요. 1단계에서는 저희가 10개의 업무를 했습니다. 주민업무, 지적, 차량, 환경, 보건복지등 10개 업무를 했고요. 2단계 업무는 그것을 제외한 11개 업무, 지역개발, 문화, 체육, 상하수도 등 이런 업무로 단계를 두 단계로 구분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단계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한 것을 저희가 사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개발비가 115,000천원이 들어갑니까?

예. 정부에서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것을 개발을 해서 저희한테 보급을 합니다. 그 조달가격이 이번에 확정이 되어서 저희가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종합시스템을 개발해서 구입은 각 구청별로 하라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1쪽 405 자산취득비에 보면 정보화 시범마을이 있는데 시범마을로는 어느 곳이 선정이 되었습니까?

류택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보화 시범마을을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정된 곳은 산내에서 포도를 많이 재배하는 대별마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한 마을만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눠서 하는 것입니까?

저희 구는 거의 도심이기 때문에요. 주로 시범마을은 집단으로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형성해서 하는 곳을 하라고 정부에서 기준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소외지역, 그러니까 도심보다는 농촌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우리는 대전시에서 근교농업을 많이 하는 곳으로 해서 작년도에는 대청동을 선정을 해서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다니면서 주민의 의지라든지 여건, 특산물 등을 기준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저희가 대청동을 신청했는데 이번에는 제외가 되었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대별동 산내 포도마을을 신청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70개 마을 중에 대전광역시 내에서 저희가 유일하게 이번에 선정이 되어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 사업은 4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3억은 특별교부세로 정부에서 주고 시에서 5천만원을 주고 거기에 저희가 5천만원 투자해서 4억원을 들여서 정보화마을을 육성하게 됩니다.

대별동에 100대가 지급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별동 마을회관 2층에 정보이용센타를 짓고 주민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하고, 또 보급기준은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 컴퓨터 미 보유자, 그러니까 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을 위주로 많이 하죠. 그리고 마을 운영위원회를 선정해서 그동안 기초 조사를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선정된 100가구에 PC 보급을 해서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선정기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선정해서 100대가 한 지역으로 나가는데 다른 지역으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 특정지역만 선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 100대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요.

이것은 시범마을 육성을 위해서 산내포도 대별마을만 하기 때문에 그 지역 이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거기의 500세대인가를 다 조사를 했는데 활용할 수 있는 가정, 또는 이미 컴퓨터가 있는 가정은 전부 제외를 하고, 주민과 같이 조사를 해서 나중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을위원회에서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100대 가지고 지급할 수 있는 가정이 없을 것 같아요. 활용할 수 있는 가정도 필요하잖아요. 활용을 제대로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별동 마을회관 2층, 거기에도 자체 컴퓨터가 몇 대 있는 것을 제가 가서 봤는데요. 거기에 교육시설을 해놓고 저희 직원이 당분간 교육을 합니다.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겠끔 별도로 시간을 주민들과 협의해서 센타 운영을 하고요. 전국적으로 작년도에 운영을 한 마을을 저희도 견학을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도 이번에 구축을 합니다. 그 분들이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직접 주민과의 직거래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일단 선정기준과 기존에 선정된 마을의 운영실태, 또 앞으로 대별마을에 대한 계획을 자료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실과에 1부씩 있고, 국장실, 사업소, 각 동에 있고, 또 저희가 직접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별도로 저희 법무용으로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있는 타 단체에도 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80부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타 자치단체에도 저희가 배부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80부로 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현재 자치법규집을 다시 인쇄를 했을 때는 권당 5백만원씩 소요가 됩니다. 새로 오신 분들한테는 당연히 어떠한 형태로든 해 드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돈이 당장 그렇게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전임의원들로부터 다시 회수를 하는 방법도 저희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그것도 여의치 않고 해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 구청 홈페이지에 자치법규집 라이브를 설치해 가지고 현재 모든 정리를 다 해서 의회에서 바로 바로 의결되어 가지고 공포된 것은 저희 홈페이지 라이브에 전부다 수정, 정리를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지만 저희가 어떤 형태로든 노력은 하겠습니다. 자치법규집을 추가로 발급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을 때까지는 의원님들께서 홈페이지를 보시면 이용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안내를 드리고, 위원장님이 걱정하신 것은 해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일단은 제가 그것을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까지는 홈페이지를 이용해 달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고, 그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