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5분자유발언

오영탁의원입니다. 그 상수도요금과 관련돼서는 당연히 현실화해야죠, 그죠? 현실화해야 된다고 보고 단지 문제는 인제 일시에 상수도를 인상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상수도 위탁하는 거 관련돼서 주민들이 가장 불안해 했던 게 상수도 요금이 갑작스럽게 인상되는 것은 불안해 했단 말입니다. 하지만 생산원가라든가 비교하면 당연히 시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데, 부담 없이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한 번에 한 30% 올리려는 것 같아서 점진적으로 좀 큰 부담 없이 이렇게 올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계획들은 수시로 언제든지 시대상황이나 현실여건에 부합되도록 이렇게 조정을 잘 하시면 돼요, 그죠? 처음에 뭐 꼭 그렇게 했다고 그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안이라는 건 수시로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아까 김영주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거, 또 정부부처가 생각하는 거, 또 본 의원이 생각하는 건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4대강 유역 중에서 보면 한강수계만은 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수혜자부담 원칙으로 해서 수혜를 받는 지역에 있는 하류지역 사람들이 물이용부담금이라는 것을 내서 한강수계기금이요, 그걸 내서 상류지역에 있는 분들의 어떤 불편함이나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를 지원해주라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좀 아까 이제 뭐 원인자부담 사용자부담원칙 일부는 그걸 사용하고 있으니까 해야 된다고 했는데, 한강수계만은 그 법 자체가 수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적용이 된 거고, 나머지 금강 낙동강 영산강수계는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하류에 있는 사람이 똑같이 부담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김영주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이 법자체가 한강수계만은 수혜자부담원칙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비 뿐만 아니라 운영비 이런 부분도 수혜자부담원칙이 적용이 돼야된다 그래서 뭐 퍼센트는 당초보다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얼마 80% 지원 받나요? 주민이 20% 부담하고? 제가 전에도 계속 얘기한 게 이건 100% 당연히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당연히 받아야 될 우리의 몫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수혜자부담원칙으로 했지만 그 하는 시기상황에서 저희들이 정치적으로 밀렸든 뭘로 밀렸든 주민이 부담하게 됐는데, 다시 우리가 시대변화에 맞게끔 해가지고 찾아야 되려면 법률개정 요구를 하던지 법적인 제한이 있다면 아니면 지침상에 문제가 있다면 지친개정요구도 해가지고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당초 무슨 안이 있다 해서 그대로 하고 그런 건 아니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우리 소장님께서 다시 한 번 접근해서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그런 방향을 적극 모색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