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임용길 의원 발언
건영
오건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1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게 논의하신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결 후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1.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2002년 10월 7일 구청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기 금일 원안과 함께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최현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오건영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사회산업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수정예산안은 경제진흥과 소관의 재래시장고객지원센터 매입비 부족분 14억 5천만원을 확보하고자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음을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2쪽의 예산규모, 3쪽의 예산총칙, 4쪽부터 6쪽까지의 세입세출 총괄표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실·과·소별 예산안 중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는 기정예산 중 9억 6,940만원을 감액하였고 경제진흥과는 14억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13쪽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중 청소행정 대행사업비에서 6억을 감액하였고 자치단체간 부담금 중 음식물쓰레기 광역처리시설 자치구 부담금 3억 6,94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9억 6,9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쪽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의 생선골목 아케이드시설 보완 공사 사업비 7,500만원중 시비 3,750만원을 구비로 재원을 변경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재래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및 건물 매입비 부족예산 14억 5천만원을 추가 편성코자 계상하였습니다. 금회 매입코자 하는 올림피아스포츠 건물 1, 2, 3층 및 11층의 매입 예상 가격은 총 27억으로 지난 해에서 명시이월된 9억 5천만원과 금년 본예산과 2회 추경에 편성된 3억을 제외한 부족사업비 14억 5천만원을 이번 수정예산안으로 계상하였는 바,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는 즉시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제1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특별회계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나. 사회산업국 소관(세출) ㄱ. 환경관리과 소관
그러면 165쪽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위원장.
건영
오건영위원장
예. 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환경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환경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윤여문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죄송합니다만 잠시 후에 질의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예. 그러면 환경관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길위원
위원장.
건영
오건영위원장
예. 임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173쪽 쓰레기관급봉투제작 단가분을 인상했는데 인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쓰레기봉투는 조달청에 제작 의뢰를 하는데 조달청에서 단가가 인상됐습니다.
임용길위원
봉투 제작하는 단가가 인상되었다는 것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제작업체와 조달청하고 매년 계약을 하는데 올해같은 경우는 7%가 인상이 됐습니다.
임용길위원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닙니까? 7%면.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 원료 단가 상승분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조달청에서 7% 정도를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쓰레기봉투 생산하는 재료비가 올랐다는 것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나프타라고 해 가지고,
임용길위원
왜냐하면 연말에 이것을 올려 놓으면, 가뜩이나 지금 국민경제가 흔들리고 있는데 공공요금이나 관에서 집행하고 있는 것은 연말에는 안 올리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런 것부터 올려놓으면 물가 오르지, 안 오르는 것 없이 다 올라가면 국민들 생활경제에 대해서 좋은 평이 안 나와요. 그러면 동구만 오르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임용길위원
그리고 그 페이지의 101 일반운영비를 보면 다중이 이용하는 개방화장실의 관리비가 있는데 개방화장실이 이렇게 많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우리 구에 200개가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공중화장실은 우리 동구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공중화장실의 개념을 영세민들이 집 안에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공중으로 이용하는 화장실을 운영하는 것이 우리 구에 11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에서 직접 청소도 하고 분뇨수거도 하는 곳이 11개가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중이, 그러니까 관광객이나 외래인이 사용하는 화장실은 200개를 지정해서 개방화장실이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주로 건물 업주나 세입자들이 요구하는대로 화장지면 화장지, 종량제봉투면 봉투, 비누면 비누 등 편의시설 위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원하는대로요.
임용길위원
그런데 다중이용 개방화장실을 대개 야간에는 잠궈 놓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리고 세입자가 영업을 하는 장소에도 혜택을 줍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건물 주인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입니까, 세입자에게도 혜택을 주는 것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세입자한테도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그 화장실을 관리하는 분들이 세입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입자한테도 그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우리 동구에서 개방화장실 마크를 해 줬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해 줬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런데 너무나 작고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붙여 놨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그 사람들도 영업 위주이지 이것은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자꾸 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것인데 이왕이면 성의껏 팻말도 보이게 해 주시고 청결상태도 깨끗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예. 정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169쪽에 주민지원사업 시설부대비에서 94만 6천원을 증액하셨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이것은 그 밑에도 그 내역이 나와 있지만 마을회관 및 경로당 건립을 하는데 그 비용이 좀 증가했습니다. 전 페이지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2,196만 4천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것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여기에 보니까 가정복지과하고 주민자치과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지난번 본예산 편성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문적인 분야는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예산은 우리 과에 편성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집행은 관계 부서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라고 그러면 예산은 우리 과에 성립을 해 놓고 가정복지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세울 때는 정확하게 세밀하게 세워야 되는데 이 예산을 세운 지가 얼마 안되잖아요. 그런데 얼마 안돼서 예산을 다시 추가로 세운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계공무원들이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174쪽 재활용품선별창고 전기시설 보수라고 나와 있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 문제는 전기시설은 어디를 보수하는 것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선별창고가 대별동에 있는 것을 말씀드린 것인데 지은지가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비가 오면 누전이 되고 화재의 위험성이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조립식 건물인데 2개동을 지어서 붙이는 과정에서 전기배선이 외부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복이 벗겨진다든가 등기구가 훼손이 되어 가지고 누전 때문에 화재의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 계통 분야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보수하는 내용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전기시설 보수에 대해서 견적을 받은 것이라든가 진단한 내역서가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허가민원과 시설계 전기직 직원과 협의를 해 가지고 산출된 내용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산출 근거가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자료 좀 부탁합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예. 방금 정종성 위원님께서 산출 근거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오후 시간까지 가능하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가능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정종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오후 속개 시간까지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종성
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위원장. 환경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예. 허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예. 허대규 위원입니다. 174쪽의 재활용품선별사업 민간위탁 원가산출 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이 민간위탁한 것이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민간위탁을 했는데 창고는 어디에서 임대해 준 것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창고는 우리 구 재산입니다. 창고 자체는요.
대규
허대규위원
여기에서 창고를 지어서 그쪽으로 위탁을 준 것인가요? 그쪽으로 넘겨준 것인가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재산까지 넘겨준 것은 아니고 우리 구 재산입니다. 운영권에 대해서만,
대규
허대규위원
우리 구 재산이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창고가 부서졌을 때 여기에서 고쳐주기로 했습니까, 거기에서 복구하기로 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위탁계약 당시에는 이런 원천적인 하자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보수해 주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거기에서 사용하다가 무슨 일이 있을 때도 우리가 전부 보수를 해 주는 것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민간위탁을 해 준지가 1년 10개월이 됐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직영을 할 때부터도 항상 그랬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물론 직영을 했을 때는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재활용품선별창고를 민간위탁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일을 하다가 창고가 부서진다든가 차가 들이박거나 이렇게 했을 때도 그것을 우리 구에서 책임지고 해 주는 것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안 그렇고 그 귀책사유가,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것은,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전기도 창고 자체를 민간위탁을 줬는데 맨 처음에 시설을 이렇게 해서 배선이 밖으로 나오게 이렇게 해서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는 안 줬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어떤 사항을,
대규
허대규위원
전선이 밖으로 노출된 상태로 민간위탁을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런 상태에서 위탁이 됐습니다. 선별창고 전기누전 문제는 저희들이 전문 지식이 없어 가지고 발견을 못했었는데 자꾸 누전이 되고 그래서 그때도 저희들이 직영을 할 때입니다만 그 원인을 못찾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누전차단기를 내리고 다시 올려서 쓰고 그랬었는데 그것이 더군다나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주고 한 2년 정도 되고 나서는 점점 더 훼손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수를 안할 경우에는 화재위험 등이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대규
허대규위원
물론 화재위험이 있고 부담이 되니까 공사를 하는 것은 틀림없겠죠. 그렇지만 이 자체는 지금 현 건물 그대로를 민간위탁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설을 고친다는 것을 우리 구에서 부담한다는 것이 뭔가 게름직한 예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건물이 처음에는 멀쩡했다가 거기에서 일을 하다가 건물이 부서지면 그것도 여기에서 다 고쳐줘야 된다면 그것이 무슨 민간위탁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구나 봐도 명백하게 위탁자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서상에 위탁자가 수리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귀책사유가 우리 구청장이 됐을 때는 저희들이 보수해 주고 수리를 해 주도록 계약을 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처음에 건물을 위탁을 줄 때 사진 첨부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전선이 밖으로 노출된,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전선이 밖으로 노출된 사진까지는,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누구 책임인지가 확실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거기에서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여기에서부터 원래 노출되어 있어서 누전이 되는 것인지 나와 있습니까? 그 사진에.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사진 찍어 놓은 것은 없는데요,
대규
허대규위원
사진 찍어 놓은 것이 없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뭘로 인정을 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담당 공무원의 현지보고서라든가 그런 서류들은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 계약을 하려고 한다면 원래 건물의 사진을 찍어서 확고부동하게 해 놓고 세를 줘서 나중에 그런 요구가 들어올 때 원래는 이랬었는데 이것은 당신들의 잘못이라는 것을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 아까도 정종성 위원님의 질의 중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전문 지식이 없어 가지고 그것까지는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하고요, 이 예산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명백하게 위탁자의 과실이 아닌 이상 구청장이 보수를 해 주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계속 사고나는 것도 여기에서 계속 해 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쪽의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해 주지 않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것은 무엇을 근거로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당공무원이 현지에 가서 확인해서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민간위탁한지 근 2년이 됐는데 앞으로 건물에 대한 것은 노후가 되어서 계속 보수 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럴 때는 확실한 근거를 해 놓고 계약을 했어야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미처 그 부분까지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 누전의 원인자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약 자체를 그렇게 못해 놓고 민간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수입을 올리면서 우리 구에서 보수를 해 준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허대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사실은 상당히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입니다. 우리 구에서 민간한테 위탁을 줘 놓고 전기 부분을 또다시 우리가… 아니, 그 분이 수익을 내보겠다고 한 것이지 우리가 억지로 떠맡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잘 해 보겠다고 수지타산을 맞춰 보고서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 구에서 930만원을 들여서 전기를 다시 보수해 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구에서 민간위탁을 주는 것에 대해서 이런 전례가 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을 기해 주셔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위원장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제가 답변을 드린다고 그러면 지금 그 바로 위에 학술용역비에도 있지만 지금 현재 선별창고의 위탁방식은 완전위탁이 아니고 부분적으로만 위탁을 한 사항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부분적으로 위탁을 했어도 어떤 조건부가 처음부터 들어가지 않았다면서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아까도 허대규 위원님께 답변드리는 중에 말씀을 드렸지만 명백하게 위탁자의 과실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영
오건영위원장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명백하게 위탁자의 과실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애매한 부분입니다.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에서 처음에 위탁을 줄 때의 잘못이냐, 운영상 과실이냐를 따져내기가 사실은 우리 직원분들도 여기 계시지만 쉬운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우리 구청의 전기직 공무원을 대동하고 제가 현지에 가서 과연 위탁자의 과실, 예를 들어서 전기사용량이 증가해 가지고 과부하가 걸렸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위탁자의 과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부터 건물의 벽과 벽 사이의 안쪽부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위탁자의 과실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어느 사안이든 다 사안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자기 합리화를 하기 위한… 바꿔놓고 생각해서 본 위원장이 위탁사업을 한다손 쳐도, 설령 내 과오라고 쳐도 그것을 집행부쪽에 합리화를 시키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사안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허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계약 당시에는 누전이 안됐죠? 계약을 하는 당시에 누전차단기가 끊어진 적은 없었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약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직영을 할 때도 누전현상이 있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누전현상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끌어왔다는 얘기에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미처 보수를 못한 상태에서,
대규
허대규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누전이 생겨서 누전차단기가 떨어지면 바로 전기가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2년간 지금까지 끌고 왔다는 얘기에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런데 누전차단기가 특히 비가 올 때 여름철 장마철에 집중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소량의 비에는 괜찮은데 여름 장마철이라든가,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그당시의 상태를 여태까지 보수를 안하고 우리가 직영할 때도 그런 식으로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전이 되면 나중에 그 부분을 말리고 다시 올려가지고 사용했습니다. 직영할 때부터요.
대규
허대규위원
무슨 말씀을 하세요! 이 위험한 전기를 누전차단기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2년간을 버텨왔다는 얘기에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사실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가정에서도 전기가 나가면 누전차단기가 한번 떨어지면 들어오지를 않아요. 계속 떨어집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급해서 추경예산에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전기가 누전이 되어 가지고 2년동안 끌고 왔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허대규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번 심사는 추경예산안이므로 가결이냐 부결이냐로 결정을 해 주시고 가결이 됐을 때는 나중에 연말 감사때 다시 다루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경제진흥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77쪽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위원장님.
건영
오건영위원장
예. 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경제진흥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경제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정진묵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179쪽에 405 자산취득비가 있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거기에 유기동물 생포장비라고 해서 우리 국장님 설명에서 고양이를 생포한다고 했는데 이 생포장비가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들고양이같은 것이 밤에 많이 돌아다녀서 신고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잡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고양이뿐만 아니라 개들도 많이 밤에 돌아다닌다고 해서 신고를 많이 받아서 저희가 애로가 많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국장님 설명에 고양이를 잡는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장비를 과장님이 보셨어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장비는 아직 보지 않았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안봤어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장비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예산만 올린 것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담당자가 보고 단가에 의해서 넣은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고양이를 잡으려다가 다른 동물도 잡힐 것 아닙니까. 고양이만 잡는 것은 아니잖아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일단 고양이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종성
정종성위원
그 장비가 고양이만 잡히는 것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우선 고양이를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고양이만 잡으면 좋은데 고양이만 잡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동물도 덫같이 걸리는 것 아닙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것이 박스 형태로 생포틀이 있고 보호장갑이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고양이만 잡으려고 하다가 다른 동물도 잡힐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이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다른 동물이라는 것이 고양이처럼 돌아 다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고양이만 들어오라고 써 놓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요. 지금 고양이가 굉장히 많은 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양이만 잡으면 좋은데 지금 시골같은 곳에는 토끼도 있고 다람쥐도 있고 여러 가지 동물이 많이 있는데 고양이를 잡으려다가 다른 동물이 잡혀서 여러 가지 생태계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우려와 염려가 있습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런데 도시에는 산짐승같은 없고 들고양이같은 것이 집에서 고양이가 나와 가지고,
종성
정종성위원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주민들이 많이 신고가 들어오는 곳에 하려고 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런데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곳이 어디냐고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동별로 가끔 있습니다만 성남동, 가양동 같은 곳에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고양이를 몇 마리나 잡으려는지 모르겠지만 위험한 것은 아닙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위험하지는 않고,
종성
정종성위원
기계 자체가 위험한 것이 아니에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위험할 것 같으면 저희가 구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위험한 것이 없기 때문에 구입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쥐틀같은 것도 보면 사람의 손도 다치고 발도 다치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긴 것인지 담당직원한테 한번 설명을 들으면 안될까요?
건영
오건영위원장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교육을 갔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한가지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경제진흥과장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아니죠? 시에서 그냥 하나 사라고 시비 30만원 주니까 구비 50% 달아서 사시려고 하는 것이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저희도 많이 신고가 들어오고,
건영
오건영위원장
아니,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위원장이 묻는 본질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시에서도 그런 사항이 있었고 저희도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공감대를 형성했으니까 물론 사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구에서 시에 요구를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에서 전국적인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대전시 차원에서 시에서 사라고 내려준 예산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장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 맞죠. 물론 고양이로 인해서 야간에 피해를 많이 주는 것은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2개 사서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 것입니까? 누가 그것을 관리하실 것입니까? 고양이를 잡기 위한 목적은 사실 아닙니다. 시에서 내려 주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구에서도 거기에 50%를 부담해서 사서 해 보려고 하는 차원이지요. 잘 알았습니다. 허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180쪽에 상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경운기 안전운행장치(경광등)설치가 있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882만원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 목이 생겨난 것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경운기가 농촌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경광등을 설치해 가지고 사고 위험을 방지하는 차원입니다. 우리 구의 보유량이 386대가 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것이 주민들한테 선도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한 안전장치를 전부 달아줘야 되는 것이 우선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물론 선도를 하더라도 그분들이 달지 않는 형편이 되겠고,
대규
허대규위원
법적으로 안전장치를 달도록 만드는 선도 차원으로 해야지요. 아무리 농촌 주민이라고는 하지만 남의 재산이고 그 사람들의 생명과 연관된 것인데 우리 구에서 경광등까지 달아 줘야 됩니까? 누가 만든 것입니까? 전국적인 것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저희 나름대로 교통사고가 농촌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호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냐고요. 아니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전국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대규
허대규위원
우리 동구만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유성구는 현재,
대규
허대규위원
남이 하니까 한번 따라서 하려는 것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반영한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위원장님, 이 사항은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181쪽에 보면 생선골목 아케이드시설 보완공사 사업비가 변경이 되어서 올라왔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7,500만원이 더 올라왔네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이것이 시장 상인들이 1억, 우리 구청에서 1억해서 2억의 예산을 잡아서 한 것이죠? 그런 것이죠?
건영
오건영위원장
허대규 위원님. 5억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그것은 나중 얘기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총 5억입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당초에 저희는 시에서,
대규
허대규위원
아케이드공사를 위해서 1억을 상인들이 걷고,
건영
오건영위원장
예, 맞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래서 우리가,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시에서 1억, 구청에서 1억을 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공유재산을 하는데도 문제가 조금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 많이 문제가 따랐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설계 계획을 잡습니까? 이 7,500만원의 오차라는 것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것을 하다 보니까,
대규
허대규위원
하다 보니까라니요. 10% 왔다 갔다 하는 정도면 몰라도 처음에 1억도 많다, 2억도 많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싸움을 하다가 결론적으로 이것이 7,500만원이라는 돈이 더 들어간다고 하는 것, 이 계획은 누가 짜서 누가 하는 것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계획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할 얘기는 없습니다. 다만 5억 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건상 굉장히 애로도 많고 또 그것을 안하면 안되기 때문에 넣은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처음에 쉽게 얘기해서 2억이 들어가는 것을 한 천만원의 예산을 잡아가지고 계획했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승인해 주면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추가로 올려서 시행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런 책임없는 계획이 어디 있어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설계 당초 예산을 잡을 때 신중하지 못했다는 것은 저희가 시인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앞으로는 심도있게 잘 생각해서 계획을 짜세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경제진흥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지금 허대규 위원이 질의한 시설부대비 7,500만원이 추가가 됐는데 이것을 사업변경을 했는데 이 돈이 재래시장 고객지원센터 부지건물매입비에서 나가는 돈이죠? 사업변경한 것이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임용길위원
왜 이렇게 어려운 짓을 합니까? 고객지원센터 건물을 사야 할 돈으로 아케이드 설치를 한다니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먼저는 14억 7,500만원에서 14억 정도를 가지고 고객지원센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정발의한대로 그렇게 되어서 이것을 구비로,
임용길위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에요! 고객지원센터를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주면 7,500만원을 누가 내놓을 것입니까? 누가 사업변경하라고 했어요! 이 분들이 정신없는 짓을 하고 있어요. 고객지원센터를 승인 안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산이 목이 있고 다 있는데 어떻게 해서 사업변경을 하는데 고객지원센터를 사야 할 건물매입비를 갖다가 생선골목 아케이드 보완 공사에 쓰냐고요. 이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죠.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이 고객지원센터 부지매입비를 경제진흥과장이 마음대로 쓰는 돈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14억에 매입하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14억에 사고 나면 나머지는 반납해야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에요! 14억 7,500만원을 내려보내 줬는데 14억에 사고 7,500만원은 아케이드 보완공사에 썼다고 얘기하려고 그럽니까? 보고를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임용길위원
이 돈은 못쓰는 돈이에요, 다른 데에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같은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이기 때문에 목 변경을 하면 쓸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알아봐 가지고 한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언제 변경했어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변경을 한 것이 아니라 의회에 목 변경을 낸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왜 슬그머니 이런 짓을 하냐고요! 의회에서 고객지원센터를 승인 안하면 국가에 반납해야 돼요. 그 7,500만원을 어떻게 해서 빼서 쓰냐고요, 사업변경을 해가지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추경에 목 변경 승인을 의회에 맡으려고 한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추경에 맡으려고 하다니 무슨… 여러분들, 공무원 맞습니까? 어떻게 목 변경도 안하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돈을 쓰냐고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이것이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이기 때문에,
임용길위원
아니,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은 현대화사업이고 고객지원센터 사업은 고객지원센터 사업이에요. 다 항목이 따로 따로 있어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임용길위원
안되는 답변을 왜 자꾸 해요! 목 변경도 안하고 돈을 쓴다 이거에요. 사회건설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들하고 상의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 시간에 이어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봤습니다. 그런데 시비 들어온 것을 수정안에서 다시 반납했죠? 수정안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그것은 반납이 아니고 변경시킨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변경시켰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임용길위원
그리고 고객지원센터 건물매입비로 다시 돈을,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돌렸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고객지원센터를 승인해 줬을 당시에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고객지원센터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 이 예산서에 충분히 나타나요. 손발이 안 맞습니다. 그러한 의지가 있으면 사전 양해를 하시든지 의회에 와서 상임위원장을 설득을 시켜서 도저히 장소도 마땅한 곳이 없고 이러니 재래시장 활성화에 이 돈을 당분간이라도 쓰고 나머지는 반납해야겠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서 승인해 줬으니까 이것을 슬그머니 안 살 것이니까 돈을 빼서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 놨다가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니까 할 수 없이 원위치시키고 이것이 뭐하는 것입니까! 예산 가지고. 여러분들의 의지가 없어요. 매입을 안하려면 안한다는 의지로 밀고 나가야지 몇 사람에 의해서 하자고 하니까 예산을 이쪽으로 했다가 또 저쪽으로 했다, 의원들 가지고 노는 것 아닙니까! 황금같은 시간을 여러분들이 불필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십시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산 운용면에서 매끄럽지 못하게 된 점은 양해를 바랍니다. 사실 고객지원센터를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고 꾸짖으셨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 범주안에서 적정 지역을 물색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자체내에서도 토의 과정을 두 번이나 거쳤고 이런 과정에서 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예산 관계를 지금 임용길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예산을 매끄럽지 못하게 반영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임용길위원
신이 아닌 이상 인간은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국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고급 엘리트 공무원들입니다. 하나의 의지를 가졌으면 밀고 나가야죠. 그리고 끝을 봐야죠. 만약에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승인을 안했더라면 그냥 추경예산대로 밀고 나갔을 것이고 고객지원센터가 꼭 필요하니까 사야 된다, 그리고 차후에 동구청이 재건축을 하게 될 때는 우리 동구청이 임시로 가서 있어야 할 사무실도 없다, 이러한 판단을 내리니까 불가불 또 수정안을 내가지고 예산을 원위치 시키고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일주일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기획감사실장한테도 다시 물어보겠지만 이러한 것은 해서는 안됩니다. 지금은 예산을 다루는 의회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도시국 소관(세출) ㄱ. 도시개발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87쪽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위원장님.
건영
오건영위원장
예. 허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189쪽에 공원안내판 설치 10개소, 1,600만원이 올라왔네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189쪽에 보면 하단에 시설비, 찾았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공원안내판 설치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대규
허대규위원
예. 작년에도 올라왔었는데 작년에 삭감됐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삭감된 그 안내판 설치가 맞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작년에 삭감된 내용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고 이 공원안내표지판은 기존에 되어 있는 공원,
대규
허대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올라왔었는데 삭감된 목인지, 아니면 새로운 안내표지판인지 알고 싶습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작년에 했던 것은 4개소를 했고 지금 어린이공원이 1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원표석은 4개소를 했고 이번에 어린이 공원 13개소에 대한 것은 자연석으로 해서 공원표지석을 설치하는 것이고 또 17개소에 대해서는 공원이용안내판입니다. 그렇게 17개소를 하고 기왕에 어린이 공원 13개소, 기 설치된 것은 4개소를 제외해 가지고 어린이 공원은 개소당 83만원씩 자연석으로 했고 안내표지판은 스텐레스 종류로 해서 개소당 30만원씩 계산을 해서 이번에 8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안내판이 없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지금 안내판이 없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없어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리고 기존 공원표석은 기왕에 4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없는 13개소하고 17개소 공원이용안내표지판을 이번에 계상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17개소 신설이라고 해야죠. 17개소에 대해서 바꾸는 것인가 아니면 신설로 공원 17개소가 새로 생긴 것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안내판이 없었다는 얘기에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예?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것이 공원안내판 신설로 해서 17개소라고 해야 맞는 것인데 설치라고 해서 이것은 앞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안내판이 없었다는 얘기에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니까 묻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아울러 261쪽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275쪽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189쪽 상단에 있는 일반운영비 임차료에 엑스포홍보공원 토지사용료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이것이 소유자가 매각의사를 밝혀서 신문에 보도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용길위원
토지를 반환하라는 등 여러 가지가 나오던데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이것이 공식명칭은 '93엑스포홍보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을 '91년도 12월 8일날 했는데 아시다시피 세천고개 위에 가면 시계있는 곳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의 면적은 5필지로 해서 전체가 2,370평입니다. 그중에서 우리 국유지가 414평이 있고 사유지가 3필지로 해 가지고 1,956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원소유자가 조길자씨인데 우리가 공원을 조성하면서 '91년도 4월 24일부터 '93년도 12월말까지만 무상으로 쓰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전부 시설을 했습니다. 시설을 했는데 그 시설내용을 말씀드리면 '91년도에 조성을 해 가지고 '98년도에 화장실 1동을 시설하고 또 거기에 정자하고 파고라하고 또 시 자치행정과에서 '98년도에 4,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시 경계홍보판을 설치했습니다. 또 2002년도에 3,000만원을 들여서 시에서 또 홍보물을 보완을 했고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이 조길자씨가 사업이 어려워가지고 제3자한테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했는데 그 매입한 사람이 저희들한테 임대료를 주든지 아니면 공원을 철거를 하든지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 임대료만 금년에 6개월분을 계상을 하고 결국에 가서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1억 3,000만원 정도가 추정가액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매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면 하루에 한 그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150명 정도가 이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제초작업도 해야 되고 나무 죽은 것은 이식도 해야 되고 그래서 연간 약 500만원 정도 유지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결국은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1억 3,000만원을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결국은 매입을 해 가지고 우리 공원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임용길위원
그래서 대전매일에도 지상보도가 됐었고 이것이 귀빈예식장 부인의 땅이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임용길위원
그런데 지금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이죠? 동구청에서 안사니까요. 지금 현 소유자는 그 근방의 충북 사람이죠? 현재 등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임용길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한 2,000만원만 줘도 살 수 있었는데 무용지물의 땅으로서 수십미터 되는 낭떠러지를 동구청에서 돌로 만들어 놨는데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지금 거기에 되어 있는 조형물이나 모든 시설물을 철수해 가지고 오려니까 그 비용도 만만치 않고 엉거주춤하고 있을 수도 없는 문제고 사용료를 주려고 예산을 올리시지 말고 의원들에게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내가 남한테 맞으면 맞은 만큼 그 사람을 때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왜 맞았나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불가불 내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가 올라올 것인데 여기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은 동구청에서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냥 앉아서 당하는 것입니다. 왜, 그 쓰지도 못하는 20미터, 30미터되는 낭떠러지 계곡을 길 내면서 돌 가져다가 다 메워서 대지 만들어 놓으니까 내놔라,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동구청에서 지금까지 하나도 세워 놓은 것이 없어요. 결국은 사라니까 사야 돼요. 참 답답합니다, 동구청. 그러면 결국은 안 사면 그 사람들로부터 철거소송이 들어오든지 뭐가 들어올 것인데 원 주인이 동구청에 무료로 쓰라고 줘놓고서 안되니까 슬그머니 등기를 자기가 아는 충북 옥천의 사람한테 넘겨버렸다는 말이에요. 넘기고서 장난을 친다고요. 그러면 그 장난에 동구청은 꼼짝없이 말려들어가야 돼요. 뒤를 생각 안하고서 동구청에서 한 사업이 이래요. 몇 일전에 대회의실에서 판암공원개발비하고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동구 관내 그린벨트지역에 지구지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몇 천평 개발해서 잘 쓰는 것이 낫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동네 가운데 있는 산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우리 의원들중에서는 박태순 의원님 같은 분은 그 당시의 이 사항을 잘 아니까 알겠지만 다른 의원들은 모른다 이거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의원들하고 상의를 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예고도 해 줘야 됩니다. 사용료만 주려고 하면 그때만 위기를 모면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2003년도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논란이 안되겠습니까? 시끄러워지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의 계획으로는 일단 31만 9천원을 금년 말까지 사용료로 그 사람이 청구를 하면 임대료를 우선 주고 여기가 지금 현재 도시계획용도지역상 상수도보호구역이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당 감정가액이 한 67,000원 정도가 되는데 전부 매입을 하게 되면 한 1억 3,000만원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것을 쓰고 아시다시피 판암4호선 국도를 계속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판암시계까지 확장이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시에서 확장을 할 때는 일부 저희들의 공원토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입이 됩니다. 그때 저희들이 시한테 다시 매각을 해서 수입을 잡는 것으로 한다면 장차로 보든지 현재로 봐서는 매입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매입을 하고 사용료를 주는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고 여러분들이 10년 전에 만들어 놨던 것이 지금 이러한 꼴이 됐다 이거에요. 거기에 투자한 돈도 적지 않지 않습니까. 대전시나 구청에서 해 놓고는 결국은 엉거주춤하니 그 시설물 뜯어가지도 못하고 없애자니 아깝고 사자니 땅값이 비싸고 이런 난관에 끼여 있는 것이 동구청이라는 말이에요. 사업만 많이 하려고 하시지 말고 앞뒤를 재 가면서 하세요. 배수지공원 지금 없으면 어떻습니까? 앞으로라도 10년을 내다보고 한 5,000평이나 10,000평 정도 그린벨트지역내에 공원지구지정을 해서 개발해 놓으면 더 좋죠. 그러한 것은 여러분들이 안해요. 우선 빨리 개발해서 생색내는 것만 하려고 하죠. 장래는 안 내다봐요.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성
정종성위원
위원장.
건영
오건영위원장
예. 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재범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190쪽 목 401 시설부대비에 화훼포 토지매입 감정평가수수료가 나왔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이 수수료 금액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종성
정종성위원
화훼포 토지매입감정평가 수수료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땅을 구입하고자 하는 땅 값에 대한 요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토지매입에 대해서,
건영
오건영위원장
정종성 위원님, 토지매입비 3,7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감정평가수수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성
정종성위원
감정평가수수료입니다.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수수료는 5,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까지는 15만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세를 포함해서 산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화훼포 토지매입에 대해서 소유주하고 만나보셨습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소유자는 매각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 달라고 진정이 들어왔었고 구두로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구두로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만나보셨습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전화로 계속 통화를 해 왔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산다고 하니까 본인도 판다고 합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본인은 계속 사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사 달라고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통과만 되면 무조건 사는 것이네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이것은 가능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가능한 것입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걱정이 돼서 그래요. 왜냐하면,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토지소유자가 그동안 수차례 요구를 해 온 사항이고 빨리 사달라고 오히려 그쪽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화훼포 들어가자마자 우측에 있는 밭입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우측에 있는 공터가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우리 나무같은 것,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톱밥파쇄기 있는 부분 그 옆쪽 땅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 옆쪽으로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매입을 해 달라고 해 놓고 산다고 그러면 가격을 올리는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과장한테 다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이것은 그동안 본인하고도 통화를 했고 진정도 들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위원장님.
건영
오건영위원장
도시개발과장께 질의하겠습니까?
대규
허대규위원
예.
건영
오건영위원장
예. 허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195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죠? 1번, 2번.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1번, 2번해서 5,500만원을 반환한다는 얘기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여기에 보면 생활권 경관조림 사항이 있는데 완벽하게 잘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840만원이라는 돈을 반환을 시킵니까?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공공근로사업을 해 가지고 돈이,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공공근로사업은 아닙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생활권 경관조림사업 입찰차액입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대개 입찰차액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입찰차액분입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여기에 있는 것은 전부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집행잔액 반환금이 입찰차액입니까? 무궁화꽃 심기 사업 반환금도 입찰차액입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입찰잔액은 우리가 더 쓸 수 없는 돈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써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쓸 수가 없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어차피 국가에서 그 정도 돈이 들어갈 것이라고 해서 보조해 준 것인데 수의계약이라도 해 가지고 이 돈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씀을 하세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산회계법상에서 쓸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것이 전부 국고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국비와 시비가,
대규
허대규위원
시비하고도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무궁화꽃 심기 사업같은 것은 우리나라 꽃으로 한 주라도 더 심어야 되는데 이렇게 802만 2천원씩을… 물론 본 위원도 입찰차액일 것이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었지만 입찰차액을 예상해서 처음부터 계획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입찰차액이라고 해가지고 반납한다는 것은 좀 이상합니다. 이 목에 정확하게 내려온 돈인데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수량을 전부 한 사항이라서 나머지를 반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너무 아쉬워서 그럽니다. 우리나라 꽃 심기사업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무궁화꽃 심기 사업비는 총 얼마였습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무궁화꽃 심기 사업에 6,800만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6,800만원의 국비를 받았습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입찰차액이나 이런 점을 더 확실히 얘기해서 우리나라 꽃 심기에 주력을 해야죠. 국비가 6,800만원이 내려왔는데 800여만원을 반납한다는 것은 손실입니다. 과장께서는 잘 생각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앞으로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도시개발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허가민원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7쪽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위원장님.
건영
오건영위원장
예. 허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199쪽의 시설비입니다. 찾았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작년에 우리 동구청 전체의 수선공사를 했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운전원 대기실 창문교체 및 별관 벽체 수선 등이라고 있는데 별관 벽체에 금이 갔습니까? 왜 그때 빠졌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금이 간 것은 아니고 운전원 대기실 창문이 굉장히 노후되어 가지고,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이렇게 노후된 것을 작년에 총체적으로 수선공사를 할 때 못보셨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는 작년에 안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래서 그 창문이 3개 있습니다. 폭이 2미터 40에 1.5미터로 3개가 있고 벽체가 약 100평방미터가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노후화되고 그래서 벽체 도색을 하고 창문 3개를 이중창으로 교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수선 공사를 할 때 한번에 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건건마다 대기실이다, 뭐다 하지 마시고 연간 사업계획을 짜 가지고 통합적으로 수선공사비가 올라올 수 있도록 계획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3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위원장님.
건영
오건영위원장
예. 허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211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의 공공요금 및 제세에 가로등 전기요금이 6,000만원이 부족이 됐어요. 이것이 엄청난 것인데요. 가로등과 보안등 전기요금 부족분이 6,000만원인데 전기요금이 올라서 이렇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2001년도에 월 평균 전기요금이 3,566만 6,710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9월달까지 통계를 내 봤습니다만 4,245만 2,590원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밤거리 밝기나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기존에 있는 가로등이나 보안등보다 굉장히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동반 상승되어 가지고 이번에 6,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국장님. 도로가 많이 개설이 되어서 가로등이 증가가 됐다고 한다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격등제를 해제함으로써 전기요금이 증가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전기요금 자체가 올라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격등제를 실시했던 것도 있고 또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증설해서 부족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처음 예산에서 6,000만원이 오버된다는 것은… 본예산에서부터 이런 큰 오차가 안 생기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앞으로 판단을 잘해서 적절하게 예산 편성을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6,000만원이 이렇게 늘은 것에 대해서 우리 도시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약간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한테 사전에 여쭈어 본 바가 있습니다만 왜 이렇게 6,000만원이 증가하게 됐느냐라고 물으니까 매번 예산을 올릴 때 전년도에 기준해서 계속 올리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왔다고 그래요. 사실은 격등제를 하고 그래도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데 그 현실에 맞게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계속 전년도에 기준해서 올리다 보니까 매번 추경때마다 이렇게 추가분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기년도부터는 이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원칙이나 기준을 조금은 탈피하셔도 괜찮습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1회 추경까지 사실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경상경비같은 것은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총액 편성 방침으로 해서 지금 운영하거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2001년도에 4억 6,397만원 정도를 썼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그냥 편성한 것입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아까 말씀드린 가로등과 보안등이 자꾸 증설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족분하고 또 총액 편성 방침 운영에 따른 예산 편성을 2001년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6,000만원을 부득이하게 2회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그러면 이 6,000만원이면 올해는 가로등이나 보안등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부족분이 없는 것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규
허대규위원
위원장님.
건영
오건영위원장
예. 허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208쪽 시설비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가도교배수펌프장 비상발전기 설치라고 했는데 발전기가 이제까지 없어서 신설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신설입니까, 교체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비상발전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대규
허대규위원
예.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이것은 현재 발전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1960년도에 시설을 해서 배수능력도 굉장히 떨어지고 또 노후화됐습니다. 그래서 20미터 이상 도로인 신안가도교하고 삼성가도교에,
대규
허대규위원
발전기는 전기가 나갔을 때 발전기를 돌려서 모터를 돌리는 것입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이 발전기는 쉽게 얘기해서 1년에 한번 이용할지, 두 번 이용할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발전기 자체의 밧데리가 방전이 되어서 고치는 정도인데 이 발전기를 어떻게 점검을 해 봤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1년에 한 두 번 쓰는데 이 발전기를 교체해야 되느냐,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아파트같은 곳도 20년, 30년이 가도 밧데리를 바꿔만 주면 사용하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이것이 고가거든요. 금액이요. 그런데 이것을 점검을 어떻게 하셔 가지고 바꾸게 되는 동기가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지금 있는 발전기가 30년 이상 노후화됐습니다. 현재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만일 고장이 났을 때 동서간의 큰 도로가 전부 소통이 안됩니다.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인데 이것이 구비는 하나도 없고,
대규
허대규위원
시비인 줄은 압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전부 시비로 지원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안가도교하고 삼성가도교를 하려면 한 2억 8,7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일단 시도 재원이 없어서 이번 추경에 1억 4,350만원을 시비 전액으로 지원을 해 줘서 일단 교체를 하고 또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다음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다시 지원을 해 준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1억 4,35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시비나 구비나 국비나 다 국민의 혈세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인데 발전기를 꼭 바꿔야 된다는 점검을 어디에서 어떻게 받았는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밧데리를 바꿔서 자동모터스위치를 눌러서 시동이 걸리면 연 1회나 2회 정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10년, 20년이 가도 무방한 것입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기계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것이 60년대에 시설되어서 한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화됐고 그리고 이것을 유지관리하는데 1년에 수선비가 만만치않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빨리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시에 계속 건의를 해서 이번에 시도 재정이 어려운 형편에서 1억 4,350만원을 지원해 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반영을 해서 고치고 나머지 신안가도교도 금년내에 지원을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고치려고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현재 있는 발전기는 몇 ㎾짜리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것이 100㎾ 짜리하고 300㎾ 짜리 2개가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삼성가도교가 300㎾이고 신안가도교도 교체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500㎾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것이 신안가도교 것이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500㎾짜리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300㎾짜리이면 이 정도가 안가고 500㎾ 이상 되는 것이 1억 4천만원 이상 갑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굉장히 고가인데 발전기를 바꾸는 경우는 진짜 이것을 잘못써서 바꾸는 경우가 드물어요. 여기에는 기사가 상주하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방비하게 해서 교체를 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통탄할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성
정종성위원
위원장님.
건영
오건영위원장
예. 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건설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건설과장 고희정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214쪽에 연구개발비가 있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거기에 곤룡터널 정밀점검용역비가 나와 있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것이 준공이 언제 됐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2000년 5월에 준공됐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한 2년 됐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런데 용역비를 1,500만원씩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교량이나 터널은 우리 시설물특별관리법에 의해서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터널은 시특법에 보면 2년에 한번씩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이 되는 금년도에 본 정밀점검을 하고자 용역비를 세우게 된 동기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우리 구청의 토목기사들이 점검할 수 없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이것은 정밀 계측기라든지 제반 장비를 이용해서 안전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의 기술과 장비로서는 측정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밀업체한테 용역을 줘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2년에 한번씩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시설물관리특별법에 의해서 터널은 2종으로 되어 있는데 2종은 2년에 한번씩 정밀점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위원장님. 그 점검에 대한 지침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예. 방금 정종성 위원님께서 지침 자료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오후 속개 시간까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규
허대규위원
예.
건영
오건영위원장
허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과장님이 나오신 김에 염려스러워서 묻겠습니다. 원래 긴급하수도공사비라는 것이 있죠? 그런데 여기 추경예산에는 없습니다. 목을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없습니다. 하수도나 방범등의 시설비가 지금 여유있게 있습니까? 지금 자금이 남아 있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본예산에 선 각종 긴급수선비 예산은 거의 소진된 상태입니다. 하수도하고 전기하고 도로같은 것은 소진된 상태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소진됐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그런 주민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공사비는 추경에 한 푼도 안 들어 있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긴급비용이 많이 소진됐기 때문에 하수도같으면 205쪽에 관내 하수도 긴급정비라고 해서 추경에 7,000만원을 계상해 놨고 전기나 보안등 전기같은 것도 212쪽에 보안등 이설 및 긴급수선비로 해서 2,000만원을 더 확보해 놓고 도로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확보를 해 놨습니다, 추경에.
대규
허대규위원
이것이 특정교부금 사업으로 사전사용분 아닙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그 밑에 보면 중간에 보면 하수도 정비 사업 16건이라고 해서 밑에,
대규
허대규위원
이것을 시행한 것입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위에 부분은 특정교부금을 받아서 사전사용을 해서 공사를 완료한 것이고 그 밑에 하수도관거정비사업 16건에 대해서는 이번에 예산이 서면 집행할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집행할 것이죠? 이미 이만큼은 돌아다니면서 봐 가지고 긴급하게 해야 될 것을 지금 만들어서 집행할 것 아닙니까, 설계한 것 아닙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특정교부금 사업은 공사를 완료한 사항이고 그 밑에 보면 관내 긴급하수도 정비사업 7,000만원이 선 것은 발생될 것을 대비해서,
대규
허대규위원
발생될 것을 대비해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완전히 어디 어디에 뭐가 있다는 것이 목이 다 나왔는데 그러면 현장에 가봐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렇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이것은 앞으로 공사를 집행할 돈이고 긴급…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긴급하수도정비 7,000만원이 향후에 발생될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 놓는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올해 총 얼마를 올렸는데 7,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금년 본예산에 5,000만원 예산을 세운 것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 다 소진되고 지금 많이 발생된 것을 수선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합해서 하려고 세운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올해 곳곳에서 하수도 정비 긴급 공사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 점 충분히 생각해서 주민과 연관되는 긴급공사비는 여유있게 해서 주민의 편익사업을 빨리 긴급하게 할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건설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시간에 이어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교통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19쪽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87쪽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지적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23쪽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라. 보건소 소관(세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29쪽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234쪽 보건지소 대수선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추동 보건지소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지금 추동보건지소가 지난 99년도 구 보건지소에 있다가 주민들이 추동사무소가 폐지가 되면서 그 공간을 활용도 하고, 밝은 대로 나오기를 원하고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다고 해서 구 추동사무소 자리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했는데 이번에 생태박물관 짓는 관계로 그 건물이 철거 되게 되어서 다시 옛날 보건지소 건물로 이전을 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장기간 그 건물을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대수선을 하게 된 사유입니다.
황인호위원
이 대수선 내역은 어느 정도 규모로 시행을 할 것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저희들이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가인건축사무소한테 자문을 들었더니 건축공사가 2,500만원 정도, 전기공사가 350만원, 설비공사가 7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저희한테 회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확보하고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리고 그 이외에 치과의사 보상잔액이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치과의사 문제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나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치과의사는 저희들이 지난 4월달에 공중보건의 치과의사를 어렵게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 배치된 공중보건의사가 저희들의 구강보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치과의사 없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하고 보상금을 세웠던 것을 저희가 공중보건의사를 활용하기 때문에 일반의사 보상금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요.
황인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마.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세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영
오건영위원장
다음은 노인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복지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41쪽 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노인종합복지관장 남승익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44쪽에 보면 천정 상향 및 방음시설 등으로 해서 3,000만원이 이번에 올라왔는데 어떤 공사인가 설명 좀 해 주세요.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들 3층에 대강당이 있습니다. 약 85평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서 일주일에 10시간 이상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강당에서는 댄스 스포츠나 고전무용, 사물놀이 등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 천정이 2.5m로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방음시설이 되지 않아 가지고 복지관 주변에 원룸이 12세대 들어와 있는데 주변으로부터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것은 아는데도 너무 시끄럽다고 항의 전화가 오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천정을 2.5m에서 3m로 올리고 국악실과 함께 방음시설을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음이 상층으로 올라 갈수록 더 퍼지기가 쉽고 주위에 피해를 줄 수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뛰면 밑으로 아래층에 울리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댄스스포츠 같은 것은 아래층으로 교체를 할 수 없을까요?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계 업체에 자문을 받아본 결과 천정하고 벽체에 계란판처럼 이렇게 울퉁불퉁한 판을 설치를 하면 방음 효과가 충분히 될 것이라고 견적을 받아서 시행을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인복지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9분 회의중지
13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 조정을 하시느라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수 조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 심사보고서는 본위원장과 간사가 협의작성을 하여 의장께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일반안 및 예산안 등 의안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교차가 큰 계절에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7분 산회
익홍
조익홍전문위원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