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오영탁 의원 5분자유발언

이범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구
전구의사팀장
의사팀장 전구입니다. 먼저, 제237회 임시회 개회식 이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단양군의회 의원 및 직원합동으로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도에 대한 대비와 의정업무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2월 13일 설맞이 군경 및 소방대원 위문을 의장님께서 현장을 방문하여 직원을 격려하였고, 14일에는 매포신협 제43차 정기총회에도 참석하였습니다. 2월 16일에는 단양군과 ‘강남 더 밝은 안과’ 의료협약식과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에 의장님과 의원님께서 참석하였으며, 오후에는 가선거구와 나선거구로 2개조로 나누어 설맞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고 관계자와 불우한 이웃을 전력하고 위문품을 전달하였습니다. 2월 23일 의원 정례간담회를 개최하여 가로수 교체사업 설명과, 단양관광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향후 단양관광관리공단의 운영상의 개선방안 등을 논의 하였습니다. 이날 오후에는 경기도 의왕시의 자전거 무상수리위탁 관계와 가로수 주치의 제도와 관련하여 조선희, 오영탁, 이명자의원님께서 관련부서를 방문, 우수시책을 벤치마킹하기도 하였습니다. 2월 24일 의장님께서는 단양 장학회 이사회에 참석하였고, 25일에는 충북시군 의장단 협의회에 의장님과 조선희 부의장님께서 참석하여 충북 시군의회 상생발전 방향에 대하여 논의 하였으며, 2월 26일 2월 단양군 목요회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였고, 27일에는 농어촌버스 단일화 요금 용역보고회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였습니다. 3월 3일 의장님께서는 신임 단양교육장님 접견을 하였으며, 오후에는 여성발전센터 교육프로그램 개강식에 의장님과 의원님께서 참석 하였으며, 3월 4일 조선희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제22회 소금무지제 및 풍년기원제 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오후에 조선희, 오영탁, 이명자 의원님께서는 괴산군의 소나무 가로수 식재상태 현황파악을 위하여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3월 6일에는 민주평통 단양군협의회 회의 참석과, 의원 정례간담회를 개최하여 군정의 주요 현안사업을 협의하였으며, 오후에는 이시종 도지사 의회 방문과 도정 설명회 및 도민과의 대화에 참석하였고, 9일에는 노인사회활동 발대식에 이범윤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였습니다. 13일과 14일에는 제20회 재능기 전국초등학교 배구대회와 단양군 탁구 협회 이취임식에도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행사에 참석하였으며, 16일에는 단양군 용역과제 심의 위원회에 오영탁, 김영주, 이명자의원님께서 참석하였습니다. 17일에는 의장님께서 단양군 체육회 정기 총회에 19일에는 단양군 새마을회장 및 단양군 산림조합 이취임식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24일에는 강원도 고성에서 개최된 주민자치 위원 워크숍에 의장님과 의원님께서 관계자를 격려 하였으며, 제10회 풍년농사 기원제에도 의원님들께서 참여하였습니다. 25일에는 충북시군 의장단 협의회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여 현안 사항을 논의 하였으며, 조선희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노인대학 입학식에 참석하여 참가자를 축하하고 격려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3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3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 3월 2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조례안 등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임시회 이후 의원님들의 주요 의정활동과 제238회 임시회 소집 경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범윤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8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3월 30일부터 4월 9일까지 11일간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중앙선(도담-영천) 복선전철공사(1공구, 2공구 일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국책사업추진 건의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서를 대표 발의하신 오영탁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영탁의원입니다. 중앙선 복선 전철공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국책사업 추진건의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건설사업이 2018년도 말 완공목표로 각 공구마다 본격적인 공사가 시행 중에 있으며, 단양군 관내에서도 총사업비 3,032억 원이 투입되는 1공구(도담역-대강면 당동리) 12.5Km는 현대건설(주)에서, 2,851억 원이 투입되는 2공구(대강면 당동리-영주시 풍기읍) 14.7km는 SK건설(주)에서 시공을 맡아 본격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단양군민은 3,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이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면서 공사와 관련된 물품, 자재, 장비, 유류 등을 지역에서 조달하게 되면 어려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부푼 꿈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기대와 달리 활용 가능한 품목도 인근 도시에서 조달하면서 지역경제와는 동떨어진 사업 추진으로 걱정과 부정적인 목소리가 커지면서 군민을 대변하는 우리 의회에서도 지역주민의 여론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선 복선전철공사 1공구와 2공구 일부가 단양군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국책사업으로써 지역에 도움이 되어 이로 인하여 지역과 윈윈(Win-Win)하고, 지역과 상생하여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활용 가능하다면 지역의 물품, 지역의 자재, 지역의 장비 등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주십사하는 내용을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님, 강영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님, 김영하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장님께 건의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건의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중앙선 복선 전철공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국책사업 추진건의서. 교통물류 체계를 선진화하여 국가경제에 힘이 되고 국민생활 개선에 노력하고 계시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님, 그리고 더 빠르고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한 레일 네트워크 실현으로 철도강국 대한민국을 위해 애쓰시는 강영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님과 김영하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장님께 3만여 단양군민을 대표하여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중앙선 복선 전철 건설사업은 총 사업비 3조 6,480억 원을 들여 총 연장 148.1km에 이르는 선로를 전철화하는 국책사업으로 2018년도 말 완공목표로 각 공구마다 본격적인 공사가 시행중에 있습니다. 단양군민 모두는 중앙선 복선 전철공사와 완공되면 서울-단양간 이동시간이 현재 2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되어 소백산과 남한강, 단양팔경 등이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각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며 열렬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단양군 관내에는 총사업비 3,032억 원이 투입되는 1공구(도담역-대강면 당동리) 12.5km는 현대건설(주)에서, 2,851억 원이 투입되는 2공구(대강면 당동리-영주시 풍기읍) 14.7km(단양구간은 6.9Km구간)는 SK건설(주)에서 시공을 맡아 본격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15년 1월 27일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에서는 올해 2,5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계획으로 2015년에만 제조업 분야에 약 2,200억 원, 서비스 분야에서는 약 800억 원의 생산 파급효과와 함께 약 1,400여 명에 이르는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는 보도 자료에서 보듯이 국책사업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대다수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는 향도이촌에 따른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단양군도 1969년 인구 10만 명이 1985년 국가정책으로 인한 충주댐 건설 후 소재지 이전 등으로 매년 인구가 감소하여 현재는 3만여 명이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3,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국책 사업이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면서 공사와 관련된 물품, 자재, 장비 등을 지역에서 조달하게 되면 어려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부푼 꿈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기대와 달리 활용 가능한 품목도 인근 도시에서 조달하면서 지역경제와는 동떨어진 사업 추진으로 걱정과 부정적인 목소리가 커지면서 군민을 대변하는 우리 의회에서도 지역주민의 여론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선 복선전철공사 1공구와 2공구 일부가 단양군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국책사업으로써, 지역에 도움이 되어 이로 인하여 지역과 윈윈(Win Win)하고, 지역과 상생하여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활용 가능하다면 지역의 물품, 지역의 자재, 지역의 장비 등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리오니 군민들의 바람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3월 30일 충청북도 단양군의회 의원일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건의안이 제안한 내용으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범윤의장
오영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탁의원님이 제안하신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오영탁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중앙선(도담-영천) 복선전철공사(1공구, 2공구 일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국책사업추진 건의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농기계 인력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우
이복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우입니다. 단양군 농업기계 인력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이범윤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농기계 인력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단양군 정부조직 및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 등 일괄개정조례안」등 10건과 의원발의 조례 「단양군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등 5건을 포함한 총 1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오영탁의원님을, 간사에는 천동춘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2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조선희의원님을, 간사에는 김영주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4월 2일부터 4월 3일까지 2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면밀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김영주의원님을, 간사에는 조선희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4월 6일부터 4월 8일까지 3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23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천동춘의원님과 이명자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3월 31일부터 4월 8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