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23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영탁입니다. 어제 역사적인 단양군의회 인터넷방송 개통식에 이어, 지금 열리는 특별위원회도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생생한 의정활동을 군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릴 수 있어, 열린 의정 구현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됩니다. 각별히 발언에 신중을 기해주시길 바라며,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바쁘신 가운데도 본 특위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특위에서는 제2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의사일정에 따라서, 집행부 제출안건인「단양군 정부조직 및 행정 조직 개편사항 반영 등 일괄개정조례안」등 10건의 조례안과, 단양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단양군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등 5건을 포함하여 총 15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상정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해당 실과소장과 발의의원의 제안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실과소장의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안건별로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표결하는 방식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항은 정부조직하고 행정조직 개편사항하고 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사항 같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논의할 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사항도 보니까 도로명 주소 전면시행에 따라서 이렇게 일괄개정하는 조례안인데, 특별히 논의할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이거 사업범위를 축소한 게 아니라 더 확대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3월 31일자로 ‘의회에 바란다’라고 해서 김우영님이 이렇게 제안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문의한 내용이 있는데, 이게 보면 제가 지금 관련조항을 못 찾아서 그런데 새로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관내 건축사외에는 못한다고 이분이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그러면 인근에 있는 분도 본인이 원하면 그분 건축사를 대행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전문위원님 몇 조에 있죠, 그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동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동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이렇게 민원인들 이렇게 보면 건축하시려는 분들요, 대개 건축사를 통해서 이제 업무를 대행시키는데, 이게 좀 모르겠어요, 지역에 뭐 건축사가 많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좀 빨리빨리 진행을 못해줘 가지고 오히려 불편하다는 소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가능하시면 지역에 있는 건축사들 좀 업무협조를 하셔가지고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빠른 시간 내에 행정행위가 이뤄져서 빨리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4조에 보면요. 이게 행사를 개인한테도 이렇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조문을 넣으려고 하는데, 이거 개인한테 위탁하는 것은 너무 과한 게 아닌가요? 예술단체나 또 예총이나 이렇게 실질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는 단체에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 이렇게 확대해 놓으면.

알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정산에 관한 내용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안 그러면 어차피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 사업을 중단하거나 회수하거나 이런 것 다 들어가 있지요, 그죠?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김광직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메모 좀 해 놓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동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좀 아까 우리 천동춘위원님 말씀하신데 같이 공감하는데, 이것도 지금 보면 제천시하고 합의를 통해서 이제 같이 시군민한테는 그 시설에 대해서 동일요금 적용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죠?

저희가 97년도에 의회에서도 아마 지방자치단체 자매결연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중부내륙중심권에 있는 행정협력회나 이렇게 맺은 지자체에는 아마 그 시설을 동일한 조건으로 주민들한테 개방하면 서로서로 좋지 않으냐 그렇게 해가지고, 제천시도 조례를 만들고 저희들도 조례를 만들고 또 영월이나 이런 데도 같이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중부내륙행정협력회가 실질적인 시군민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불필요하게 새로운 시설하기 보다는요. 그래서 화장장 같은 경우도 제천시에서 그 중부내륙중심권에 있는 행정협력회를 맺은 지자체에는 요금을 감면해주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한테 유입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얼마든지 영주나 봉화 이런데 가능하다고 저는 보걸랑요. 어차피 여기 올 사람들이 오는 거니까 그것도 점진적으로 그런 관련된 조례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건 뭐 새로이 만드는 조례이지만 기존조례가 있걸랑요. 부분적으로 시설에 관한 조례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걸로도 한번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더 많은 사람이 우리 시설도 이용하고, 또 수익이 창출되면 좋지 않겠어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천동춘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천동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천동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우리 민원봉사과장님, 이 조례와 관련돼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명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농업축산과장님, 이 조례 제정하고 관련돼서 예산이 수반되니까 부서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 앞에 나와서 말씀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하여튼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운영을 좀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5. 단양군 농산물 유통가공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의원발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동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 사항은 천위원님, 내일 논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아, 그래요?

하여튼 그건 내일 자세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제238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1차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안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4월 1일 오전11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