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개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시작한지 벌써 3일째 되는 날입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위원 여러분께서 다소 자루한 감이 계실지 알지만 그래도 1년에 단 한번뿐인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심도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분발할 것은 분발함으로써 시정이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지역개발국의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농림과,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중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해찬 지역개발국장 나오셨습니까?

예.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 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 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국장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이 때 관련 과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과장이 서명한 선서서와 함께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오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역개발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오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6월30일 지역개발국장 이해찬 지역경제과장 이상목 교통행정과장 원유성 농림과장 김탁수 건설과장 김천성 도시과장 이홍진 상하수과장 이기풍 건축과장 서민택

지역개발국장 발언대 앞으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은 소속과장 소개와 국 소관 중 건설과까지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과 외 2개과는 내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국장 이해찬입니다. 저희 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상목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하며) 안녕하세요.

원유성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하며) 안녕하십니까!

김탁수 농림과장입니다.

(인사하며) 안녕하세요.

김천성 건설과장입니다.

(인사하며) 안녕하세요.

이홍진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장 인사)

이어서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지역경제과 소속 담당 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터 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아, 참 업무보고 해야겠네. 업무보고……

존경하옵는 최원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 주시고, 특히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통하여 시정을 면밀히 보살펴 주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지역개발국에 대한 행정감사를 맞아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말씀하신 바는 전체 시민들의 뜻임을 깊이 인식하여 시정수행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며 지역경제, 교통행정, 농림,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 저희 국에 대한 일반현황은 7개 과에 22담당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원은 105명입니다. 다음 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현황은 총 80건 중 5건을 완료하였고, 현재 추진중은 23건, 기 보고 드린 거는 52건입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사항 조치사항은 27건 중 3건을 완료하였고, 9건은 처리중, 1건은 계수중, 그리고 기 보고한 거는 1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일반현황에 있어서 직원현황, 그리고 단체현황, 그리고 기타현황 12페이지 기업체 현황은 생략을 하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가스안전 관리강화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스안전 관리강화 사업은 시민의 주거생활의 편리를 위하여 각종 가스시설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고, 동시에 시민의 가스안전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년에는 전체 배관 50㎞의 가스시설 850개소에 대하여 철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해요인의 사전제거, 안전사용 유도 등 각종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각종 안전사고예방을 강화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다중이용시설 37개소 등 가스시설 안전점검, 반상회 회보, 유선방송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가스안전사용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 바 있으며 향후 연 10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시민 스스로 가스 안전관리가 생활화 되도록 각종 기회 교육을 통하여 홍보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에너지 절약 종합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고유가시대를 맞이하여 국가적 차원의 에너지 절약시책 추진에 있어 고효율 에너지 보급을 위하여 5,500만원을 들여 오산어린이집에 빙축열 냉방기를 설치하고, 또한 경로당 48개소에 대하여 수온감지식 자동온도조절 밸브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 절약 홍보를 위하여 관내 초ㆍ중ㆍ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웅변대회, 또 시청 로비 내에 고효율 에너지 전시대 설치, 시정소식지 및 반상회 회보, 오산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 에너지 절약 시책을 개발하여 연 에너지의 10% 이상 절약이 실천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지원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6개 업체에 19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중소기업 지원시책 추진으로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에 1개 업체에 400만원을 지원하였고, 또한 34개 업체의 상품이 수록된 수출상품 종합 카탈로그 2,500부를 제작하여 각 기관에 배부를 하였습니다. 향후 중소기업 육성 자금에 대한 홍보강화로 운전자금 지원 결정 업체 중 담보부족 업체에 대하여는 특례보증을 추진하는 등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지원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은 1, 2단계 106명을 선발하여 국토공원화사업, 소규모 도로정비, 재활용품 선별사업,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사업, 소규모 쉼터 조성 등의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향후 3, 4단계 사업추진에는 보다 생산성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내실있는 사업추진으로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실직자들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중앙재래시장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중앙재래시장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2001년도부터 2004년까지 국ㆍ도비를 포함하여 58억여원이 소요되는 계속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02년에 시장내 칼라 아스콘 포장 등 6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58대의 주차를 할 수 있는 철골 주차장을 설치하였고, 국도 1호선에서 주차빌딩 사이의 노상주차선 제거 및 주ㆍ정차 금지 구획선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중소유통업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가 준공단계에 있으며 교육청에서 웨딩꽃 화원, LG대리점에서 어머니 구판장 등 2개 구간 420m에 대하여 아케이트 설치 공사 실시설계 용역이 공고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7월부터 오산중앙시장조합번영회에 조건부 무상허가된 재래시장 공용주차장 확장을 위해서 재경부와 협의를 해서 용지에 대한 보상을 협의,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공용주차장을 확장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토지 매입 진행사항은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재경부에 승인 요청한 사안으로 매각 승인 절차가 진행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 직원현황, 단체, 위원회 현황, 기타현황은 생략을 하고 33페이지 편리한 교통 확충 및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리한 대중교통 확충과 교통안내체계를 확립하고, 운수업체 행ㆍ재정의 확대를 기하는 한편, 2004년 4월1일부터 무궁화호 1일 63회, 오산역에 정차하고, 버스의 8대 노선조정 및 25개 운수업체의 유류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향후 궐동ㆍ수청지구 개발 및 전철개통에 대비한 버스노선의 신설 연장 등을 통해 대중교통의 생활화와 편리화를 주민들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주요도로 현지조정 및 시설개선 사항입니다. 국도 1호선의 원활한 교통흐름과 안전운행을 기하기 위해 신호대기시간을 170초에서 140초로 단축하였으며 LED신호등 9개소, 제어기 3개소에 대해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신호등 제어기의 교체와 문화예술회관 앞의 앞 신호등 신설, 중원사거리 교통체계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교통체계 개선 및 시설물 정비 확충입니다. 도심구간의 교통안전시설물의 파손, 노후 등으로 사고 발생 요인과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주요지점 현시조정, 연동화를 6개 구간에 대해 실시를 하였고, 사고 위험 지역의 경보등, 반사경 36개소 설치, 갈곶삼거리부터 한전사거리까지 중앙분리대를 설치ㆍ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 남부순환도로의 중앙분리대 설치와 신호등제어기 정비,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4개교의 통학로 개선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불법 주ㆍ정차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한 불법 주ㆍ정차 단속과 취약지역, 밤샘 주차 단속을 실시한 결과 2003년도에는 3만 여건, 2004년 4월까지는 만여건의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주차단속의 새로운 대응방안 연구 용역 의뢰, 견인차 대체 구입, 홍보 플래카드 게시 및 홍보 전단을 배포한 바 있습니다. 향후 주ㆍ정차 금지구역 지정 확대와 경찰 합동 특별 단속, 그리고 상가번영회를 통한 주ㆍ정차 질서 자율을 할 계획이며 단속요원 사기진작을 위해 표창 및 우수 시ㆍ도의 벤치마킹을 병행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사업용 자동차 불법 행위 근절입니다. 사업용 차량의 불법행위와 승용 및 화물차량의 무단방치, 불법 구조변경행위 지도ㆍ단속한 결과 밤샘 주차 101대, 구조변경 및 무단방치차량 78건을 처리한 바 있으며 향후 사업용 차량의 월 1회 불시단속과 자동차관리업체 및 불법구조변경 차량의 분기 1회 지도ㆍ단속, 무단방치차량의 수시확인 등으로 불편없는 대중교통이 되도록 노력을 배가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세마ㆍ오산대학 역사 건립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마ㆍ오산대학의 사업비는 총 340억원으로 시비와 국비, 각 50%씩 부담하여 우리시의 부담액은 170여억원입니다. 2003년까지 134억원을 철도청에 납부하고, 2004년도 분 36억원과 추가 예상 사업비 30억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소유권 분쟁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오산대학과의 협약 건은 금년 하반기 부지매입 시 조정ㆍ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부터 43페이지, 그리고 44페이지, 45페이지는 저희 관내 주차장이 부족하므로 자체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사항으로 현재 4개 주차장 계획에 대해서는 토지감정사항이므로 같이 보고를 드리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직원현황과 단체현황, 위원회 현황은 생략을 하고, 55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화 대책입니다. 우리시 식부계획면적 681ha에 대하여 고품질 쌀 3,132톤을 생산목표로 고품질 우량품종 확대 보급, 병충해 및 잡초 방재에 대한 농약지원, 토양 개량제 지원ㆍ공급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우리시 적기 모내기는 6월6일 완료하였으며 병해충 잡초 방재를 위하여 살충제, 제초제 1,362ha분과 토양개량제는 437t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병해충 방제 및 기상재해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논농업직불제 사업입니다. WTO 농업협정의 허용정책인 직접 지불제도를 논농업에 도입, 논의 공익기능을 보전하고, 비료ㆍ농약의 적정사용 등 친환경 영농확산 유도로 국토환경보전 및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 사업 농가 1,121 농가, 781ha를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논의 형상 유지, 토양 및 잔류농약검사, 영농기록장 등 의무이행사항을 점검하여 10월31일 한 최종확정통보를 하고, 12월경 농가별로 계좌입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쌀생산조정제 사업입니다. 2004년도 WTO 재협상에 대비한 입지강화 및 효과적인 생산 감축을 통한 쌀수급 균형을 도모하고, 2004년도 쌀 재협상에 대비한 입지강화를 위해 논농업 직접지불제 보조금 지급 대상 농지 중 앞으로 3년간 벼나 다른 상업적 작물을 재배하지 않을 경우 3년간 매년 1ha당 3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25농가 11ha를 선정하여 3,400여만원을 지원하였고, 현재는 20농가 8.6ha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행사항 점검을 통한 농가를 최종 선정하여 12월중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농업전문인력 육성입니다. 사회 여건 변화에 따른 농업인의 의식함양으로 지식, 정보, 기술, 경영능력을 갖춘 농업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등 3개 농업인 학술단체를 육성하겠으며 배, 오이, 호박 등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능력있는 농촌여성 육성을 위한 생활과학 기술교육,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정서함양을 위한 학교 4H회원 취미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새해영농 설계교육 등 6개 과정에 1,294명을 교육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영농후계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지역사회 발전의 선도자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 연구 모임과 사회과학 기술교육, 청소년 전문교육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그린오이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자동화 하우스 신축 및 노후화된 시설의 개ㆍ보수를 통하여 노동력 및 에너지 절감으로 농업생산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현대화 시설에서의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기하기 위하여 오이작목반 16농가 15,800평에 대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우스 신축 6,800평, 자동개폐시설 및 보온커튼시설 7,100평, 노후화된 온풍기 교체 38대, 자동포장기 8대, 자동관수시설 9,000평 등 10종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비를 총 19억 3,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하우스 신축사업을 착공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개ㆍ보수 사업 및 장비구입은 작물재배가 마무리되는 대로 착공하여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축산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양축농가의 경제적 피해 방지와 모돈 생산능력 향상으로 양돈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소 사육농가 무료진료 실시, 양축농가 질병 차단용 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소, 돼지, 닭, 개 70만 7,000여두 중 현재 13만 여두에 대하여 접종을 완료하였고, 양축농가 질병차단용 시설인 소독기와 차단기를 7개소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가축무료진료소는 소 2천두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앞으로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국토공원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도로변과 화단 등에 계절별로 초화류를 교체 식재하는 사업으로서 쾌적한 가로환경 유지 목적으로 시민회관 사거리 외 3개소에 펜지 등 11종 16만본을 식재하고, 유지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3월중에 펜지 외 5종 48,000본으로 1차 꽃길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세차례에 걸쳐 가로화단 및 도로변 꽃길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가로변 및 가로화단대 제초작업, 고사목 제거 등은 수시로 실시하여 쾌적한 가로환경 유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공원유지관리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28개소의 공원이 조성ㆍ완료되어 있습니다. 쾌적한 공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원내 쓰레기 수거, 화장실 청소, 시설물 보수, 그 외 잡초 및 수목관리도 월3회 이상 실시하여 쾌적한 공원유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못자리 공동육묘장 위탁설치 및 지원공급은 사업이 완료된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농촌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도 이미 사업이 완료된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수청공원부지 토지매입입니다. 추진목적은 수청근린공원 중 충혼탑 주변 공원조성으로 시민의 휴식공간 제공과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매입에 따른 보상계획이 2004년도 4월29일 통지되었으며 수청공원부지 대상면적 6,479평방미터는 현재 감정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한 상태로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산동 어린이공원 토지매입입니다. 공원이 없는 농촌마을에 어린이 공원을 조성하여 여가공간 확충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이 사업도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나오는 대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원현황과 단체현황, 위원회 현황, 기타현황은 생략을 하고, 81페이지 재해대책 추진입니다. 재해 피해 최소화 및 유사시 대응태세 확립을 위한 지역방재계획을 수립하여 각급 유관기관, 단체와 관련부서에 배부 완료하였으며 재해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수방장비 사전점검, 수방자재 사전확보 및 방재 도상훈련 실시와 함께 우기 시 오산천 수위를 시청 재해상황실에서 자동 관측할 수 있는 시스템 설치 공사를 6월25일 완료하여 만반의 재해대비 태세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해대책상황실 운영 기간동안 근무를 철저히 하여 재해사전예방에 힘씀은 물론 유사시 신속 대처해 나감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재난대책 추진실적입니다. 지금까지 3회에 걸쳐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안전점검을 하고, 지역상황을 조치해 나감으로써 재난사고 사전예방에 힘써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안전문화운동 전개와 함께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인 점검 및 안전조치로 우리시에서는 단 한건의 재난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소규모 건설사업 합동설계단 운영은 사업이 완료된 관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명예공사감독제 운영입니다. 시에서 발주하는 건설사업을 대상으로 부실공사를 사전예방하고자 지역사정에 밝은 주민 대표를 명예공사감독관으로 위촉하는 사항으로서 지난 3월15일 조기발주 사업에 대하여 명예공사감독관으로 위촉한 바 있고, 추가 발주사업에 대하여도 수시명예감독관을 위촉할 계획으로 앞으로 본 제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명예공사감독관 위촉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가로등과 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가로등은 2,093등, 보안등은 현재 1,644등이 있습니다. 가로등은 시에서 관리하고 보안등은 동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보안등에 대해서는 사업예산을 동에 배정하였고, 가로등은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고장 시 신속한 수리 등 유지관리에 힘써 오고 있으며 가로등이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7월중에 가로등 관리번호를 부착하여 보다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가로등 감전방지판 설치는 감전사고 예방 및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기능을 겸한 가로등 감전방지판을 학교 주변과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시범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시범 설치 지역 조사를 완료한 상태이며 7월중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서부우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양산동에서 두곡동까지 총 8.57㎞에 폭 40m 6차선 도로로서 2007년까지 1,000여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2월에 도시계획지적고시가 완료됨에 따라 1월12일 실시설계용역을 재개한데 이어 5월과 6월에 실시설계 용역 자문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올해 안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도에 용지보상을 하고, 2007년 말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 서부우회도로 중간지점에 위치한 17호 교통광장 설치와 지역적인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서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및 환경부 영향평가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만 결과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가수~누읍동간 도로개설사업은 가수동에서 누읍동 남부순환도로까지 총연장 1.34㎞에 폭 35m 6차선 도로로서 2005년까지 16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작년 5월에 착공하여 현재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5월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원동~고현동간 도로 확ㆍ포장 사업은 창덕금속에서 LG전자까지 총 1.5㎞ 구간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67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02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10월에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원동~부산동간 도로개설사업은 고속도로 넘어 원동에서 부산동 국지도 82호선까지 총연장 2㎞에 폭 20m, 4차선 도로로서 2006년 까지 57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2001년 5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나 고속도로 시설녹지 축소에 따른 선형변경 관계로 같은 해 12월 용역을 중지한 상태이나 지난 4월9일과 28일에 실시설계용역 최종보고와 현장설명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8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연말까지는 용지보상을 추진하여 내년 3월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부산동 연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시청 앞 삼거리에서 고속도로 넘어 부산동까지 총 800m에 폭 30m, 6차선 도로로서 2006년까지 15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5월4일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한데 이어 5월31일 설계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들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9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도에 용지보상 및 공사착공하여 2006년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청학~가장간 도로 확장사업은 남촌오거리에서 가장산업단지까지 총 2.8㎞의 구간 2차선을 6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2006년까지 187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5월에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 7월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10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에 용지보상 및 공사를 착공하여 2006년 말까지 공사가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벌음삼거리 교통체계 개선사업은 남부순환도로 끝지점에서 정남 경계 벌음동 대동요업까지 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이미 실시설계를 마친 상태이나 발안선은 국지도 82호선이 경기지방공사에서 추진하는 궐동택지개발사업이 6차선으로 확장계획이 있어 본 사업도 도로확장 및 교차로 설치 문제 등을 감안하여 추후 지방공사와 협의를 해야 하는 관계로 사업이 보류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1-3호선인 현재 한국병원 옆과 유신쥬얼리 앞 1-9호선인 한주아파트 아래 3개권에 대하여 총연장 69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1-3호선은 6월14일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1-9호선은 최종 공사착공하여 금년 12월까지 모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재래시장 진입로 개설사업입니다. (구)국도에서 화성교육청 사거리까지 길이 45m에 폭 6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14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4월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5월에 용지보상을 통지를 하여 현재 보상중에 있으며 오는 7월까지 용지보상을 마치고 8월중 착공을 하여 12월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경부선 철도변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오산역에서 오산철교까지 양쪽 1.4㎞ 구간에 대하여 도로개설을 추진하고자 금년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3월2일 타당성 조사용역을 착수한데 이어 6월7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설명회를 거쳐 7월중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에 따라 별도 도로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철도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오산역에서 남촌지하도까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앞서 보고 드린 철도변 도로개설 타당성 조사용역과 맞물려 타당성 조사용역 완료 시까지 현재사업이 보류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갈곶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제1회 추경에 사업비를 배려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갈곶동 주택지역의 (구)국도와 1번 국도사이 327m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금년도에는 실시설계 용역과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용지보상을 거쳐 하반기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세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이 사업도 의원님께서 사업비를 배려해 주신 사항이 되겠으며 세교동 소재 오산농협창고 옆길 477m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실시설계 용역과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도에 용지보상을 거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수청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1회 추경에 반영해 주신 사업으로 수청동 삼익아파트 뒤쪽 501m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금년도 용역설계, 행정절차를 거쳐서 내년도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도로횡단 육교설치가 되겠습니다. 성호중학교, 그리고 고교 입구와 우림아파트 앞에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성호중ㆍ고교 입구 육교는 5월7일, 우림아파트 앞 육교는 6월18일 각각 공사를 착공을 하였습니다. 2개소 모두 10월안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입니다. 오산대학에서 성산초교까지 1㎞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4월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며 7월중 설계가 완료되면 9월중 착공하여 금년안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경부선 철도 횡단도로 개설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원동 유림주유소 사거리에서 경부선 철도를 횡단하여 누읍동 공업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고자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는 사안으로서 지난 2월3일 타당성 조사용역을 착수하였으나 5월10일 궐동택지개발사업 및 세교택지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를 반영하여야 하는 관계로 현재 용역이 일시 중지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가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롯데마트에서 중원사거리간 대원동쪽 인도의 점토블럭과 경계석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6월16일 공사 착공하였으며 10월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총 3억 6,000만원이 소요되나 예산을 2억원밖에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금년도에는 대원동쪽을 우선 정비하고 부족예산에 대하여는 제2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으나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중앙동쪽도 개설하는 걸로 최대한으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소규모주민숙원사업입니다. 7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상반기에 11개 사업을 발주하였으며 3월에 공사착공하여 5월에 현재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동별로 신청을 받아 대상사업지를 선정하고, 용역을 거쳐 8월부터 공사를 시행하도록 동과 협조를 하겠습니다. 소규모주민불편사업입니다. 3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기동순찰이라든가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수시 시내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2월26일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5월말 현재 단가업체에서 52건을 처리하고, 자체 기동처리반에서 228건을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경미한 사항은 도로경비기동처리반에서 자체 처리가 어려운 사항은 단가용역업체에서 수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 1호선 오산 주유소에서 수청 주유소간 도로를 보수하는 사업으로서 6월5일 실시설계를 완료한 바 있으며 장마가 끝나는 8월중 공사 발주하여 9월중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세마선 도로 재포장 사업은 공사가 완료하였으므로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대원4통 마을진입로 개설사업은 의원님께서 제1회 추경에 배려해 주신 사업으로서 현재 대원 아파트 주민과 대원동 1통, 4통 주민이 고속도로 톨게이트 앞 중앙선을 횡단을 해서 마을에 진입함에 따라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 따른 불편해소를 위하여 별도의 마을 진입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7월중에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고, 8월중에 용지보상을 거쳐 10월까지는 공사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오산천 제방서부터 탑동 아파트까지 도로 재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의 도로가 포장한지가 오래돼서 광범위한 균열 발생과 함몰이 발생되어 재포장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7월중 실시설계를 거쳐 9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오산천 하천 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5년까지 오산천을 자연하천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2001년 10월에 착공하여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는2005년 10월 이전에 우리가 건의한 사항들이 모두 반영되도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면밀히 협의해 나감으로써 보탬이 되는 방법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서랑천 정비사업입니다. 서랑천 1.4㎞에 대하여 2002년부터 2007년까지 3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2003년까지 하천 0.6㎞ 정비와 함께 교량 1개소를 재가설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10월까지 총괄 실시설계완료와 행정절차를 거쳐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에 걸쳐 서랑천 정비사업을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서동천 정비사업입니다. 서동천 1㎞에 대하여 2005년까지 28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4월30일 실시설계를 완료한 바 있으며 7월까지는 소하천 시행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내년도에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가장천 취수로 보강공사는 공사가 완료되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오산천 자동수위관측시스템 설치공사입니다. 이 사항도 공사가 완료되었으므로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오산천 정비 종합계획변경 용역입니다. 저희 관내 소하천이 세교택지개발지구 내에 일부 포함됨에 따라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하여 주택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정비계획 용역비를 납부 받아 관내 15개 소하천 20㎞에 대하여 소하천정비 종합계획변경수립 용역을 시에서 추진한 사업으로서 7월에 용역을 발주한 후 환경성 검토, 도 승인 절차를 거쳐서 내년 8월에 용역을 완료하여 소하천 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실시되는 지역경제, 교통행정, 농림,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중지하였다가 11시 1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목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광희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지역경제담당 인사) 이명순 기업관리담당입니다. (기업관리담당 인사) 형진수 고용정책담당입니다. (고용정책담당 인사)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 거수)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문환 위원입니다. 도시가스나 일반 LPG가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스관계법에 의해서 최적거리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2001년도부터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최적거리로 해서 계약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확한 제가 저기는 가지고 있질 않는데 몇 일 전에도 가스안전협회하고 와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게 언제 시행이 됐죠?

2001년도부터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시행이 됐는데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제대로 파악을 하고 계시지 못하다는 말입니까?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파악 해놓은 거는 있습니다. 자료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자료가 없다고요? 아니 자료가 없다는 이야기를 여기 행감장에 와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바로……

이거 행감받자고 오는 거예요, 뭐예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면 되는 겁니까! 행감장에 자료도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 자료에는 도시가스공급에 따른 정압기 설치 등등 해 놓고 자료가 없다고 얘기를 한다면 행감을 안 받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거!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국장!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바로 자료를 갖고오도록 하겠습니다.

죄다 내용이 불충분하고 뭐하자는 거예요. 지금들 와서들! 그러면 뭘 뭐를 행감을 하겠다는 거야. 행감을 받겠다고! 하지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다면! 자료도 없고! 2001년도에 한 것을 말이야 지금까지 자료도 없고 모른다고 그러면! 국장, 과장 일하는 겁니까 이게! 내용도 모르고 말이야. 최적거리 이행 안 해 가지고 사고 발생하면 국장, 과장 책임지겠습니까?

저기 국장이 알면 아는 대로 좀 답변을 해주시오.

……

앉으셔가지고 알고 있으면 국장이 답변해 주세요.

사고발생 시 이게 체결이 안 돼 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고 말이에요. 판매업소에서는 가스공급을 해줄 수도 없습니다 이거! 이런 내용 전혀 모르고 말이야 있다면은 한심한 거 아니에요 이거? (장내침묵) 어떻게 답해보세요 이거. 전혀 모르는 내용이죠? 우리 국장님께서도 전혀 모르고 과장도 전혀 내용이 파악이 안 돼 있고, 그렇죠?

예.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그걸 말씀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사고나서 사람죽고 난 다음에 죄송하다면 되겠습니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렇게 답하세요. 어떻게 아무 대답이 없으시네.

잘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보고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전에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이런 상태에서는 이거 행감을 할 수가 없네요. 본 위원은…… 이게 상당히 우리 시민들하고 생명하고 직결되는 문젠데 이런 것도 파악을 못했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예,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남대성위원입니다. 우선은 김진원 위원님이 질의를 잘 지역경제에 대해서 굉장한 인식을 갖고 질의를 잘 해 주셨는데 거기에 부응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번 화성상공회의소 용역을 줘서 오산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을 본 위원이 생각한 거의 같은 부분하고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보는데 지금 지역경제 과장님은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사실 저는 할려는 했는데 사실 오산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가 행정관리법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 저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자, 그러면 세교택지개발지구에 자족시설 몇 평 잡혀있는지 아십니까?

5만평…… 16만㎡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족시설에 좀 계획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뭐 어느 공장이 들어올 수 있는지는 아십니까?

아직은 보상관계도 그래가지고 유치계획은 아직 계획은 아직……

그러니까 인식을 안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분명히 평수가 나와 있습니다. 자족시설은 뭐 뭐 뭐 설치하는 법령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계속 택지만 개발이 되죠? 그렇지만 100만평 이상에서는 법적으로 3% 이상 자족시설을 설치하게끔 돼 있어요. 본 위원이 주택공사하고 얘기하면서 ‘자족시설을 더 3% 이상을 잡아주십시오.’ 의결을 내갖고 좀 더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병행해서 같이 병행해서 오산시에서는 계획을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개발계획 협의 승인 시에 주택공사하고 아파트공장부지 만평하고 지구 내에 유통전문 단지가 입주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족시설은 아파트형 공장 만평밖에 계획을 안 하고 있어요? 5만평에서 자족시설을 만평밖에 계획을 안 하고 있냐구요. 인식이 지금 지역경제 과장님! 오산시에다가 업체를 유치해야겠다는 또 자족시설을 유치해야겠다는 인식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마인드도 안 갖고 지역경제 과장님으로서 계신다는 게 정말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을 정도에요. 이 아파트형공장을 좀 계획을 해라 본 위원이 3, 4년 전서부터 시정질의에도 나갔고 여러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사항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상이 안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못 잡는다? 지금 인식을 잘못 갖고 계신 거예요. 오산시에는 병행해서 같이 갖고 가야 되는 겁니다. 오산시에서 자족시설 5만평을 그러면 어떻게 개발할까, 이거는 벌써 계획에 내와 있어야 돼요. 지금 벌써 보상 완료단계 아닙니까! 도대체 계시면서 과연 오산시를 산업도시로 만들라고 노력 좀 하세요. 지금 오산시에서 타 지역으로 이전된 업체가 몇 군덴지 아세요?

5개 업체입니다.

그 업체들 외형을 알고 있습니까?

금년도에 5개 업체가 있는데 그중에 대부분이 임대한 업체들입니다. 많게는 매출액이 작년도에 17억에서 70억까지 매출액이 있는데 금강기업만…… 서동에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은 거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장증설이 안 되기 때문에 충북 음성으로 이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말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은 타 지역으로 이사를 안 갑니다. 그러면은 오산시에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임대니까는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갖고 있으니깐 1, 2년만 더 기다리면 좋은 이런 좋은 시설 하에 기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그래서 LG전자 안에 있는 IMD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는 임대를 하고 있는 회산데 가장택지개발이 조성이 되면 거기에 유치하는 거로 이렇게 추진도 했고 그런 실적들은 있습니다.

이 상공회의소 조사해갖고 나온 내용이 말이에요. 오산시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오산시가 과연 배드타운화 된 주거지역이냐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자족형도시가 될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지금. 이런 계획조차도 지금…… 더군다나 오죽 답답했으면 상공회의소에서 이런 결과를 내고 오산시에다 갖다 줍니까. 제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마인드를 가지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갖고 과연 우리가 앞으로 98만 3,000평, 그 다음에 93만 5,000평에 자족시설이 또 용도지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두 군데는 오산시에서 미리 계획을 갖고 계셔야 돼요.

궐동이 계획이 되면은…….

계획이 되면이가 아니라요, 자족시설…… 면적이 잡혀있는 무슨 계획을 해요. 오산시에서 무슨 산업을 유치할 건가, 앞으로 첨단산업이 뭔가 이런 것까지 파악이 돼서 계획서가 벌써 나와 있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3년, 4년을 얘기해도 그때 뿐이에요. 지금 아파트형공장 첨단산업을 유치해서 굉장히 성공한 지자제가 있죠? 어딘지 아세요?

예, 부천, 성남, 뭐 안양 같은 데는 아파트공장이 많이 들어서고……

벤치마킹 좀 해본 내용이 있습니까?

제가 여기 와서는 안했고 그전에 기업지원 계장할 때 그 당시에 저희들도 아파트형공장을 유치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세교동에 있는 게 제가 기업지원 계장할 때 유치를 한 건데 사실 저희 오산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형공장은 가내 이런 공업이 인건을 많이 필요로 하걸랑요. 그래가지고 부천이나 안양 이런 데, 성남 이런 데는 많이 발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산만 해도 조금 인구라든가 이런 게 좀 저기 해 가지고 사실 저기한 실정입니다.

다시 한번…… 다음 몇 개월 안으로 우리가 또 지역경제 과장님을 분명히 불러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할 겁니다. 어느 정도 올해 안으로 자신있게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예,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예……

좀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예.

또 아까 가스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오산 지역이 지금 현재 61%라고 그러셨나요?

69.1%.

70% 정도 되죠?

예.

그렇지만 지금 (구)시가지, (구)시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안 돼 있는 부분이 몇%라고 보세요? 이거는 전체적인 프로테이지죠?

공동주택 포함해서 한 그러게 70% 빼고 한 25% 정도가…… 정압기설치가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정압기설치가 안돼도 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지금. 부분이 지금 정압기설치가 안되면 안 되는 부분이 대원동 부분, 그 다음에 중앙동 일부 부분이에요. 그리고 다른 데 부분은요 정압기가 없어도 노력여하에 따라서 가스보급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잘 그 가스공사에서 잘 안 해주죠?

저희가 그래서 삼천리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는 건데 금년 하반기에도 오산 재래시장 있는데 주변하고……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궐동에는 궐동중학교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운암 2단지 하고 궐동 지금 동사무소 앞에 거기하고 금년도에 추진을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구) 시가지 보급률이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금. 과연 오산에 두 군데 정도가 항상 공사배정을 받더라고요. 그러면은 오산시 앞으로 택지개발에 대한 대단위 택지개발이 많잖아요. 그런 조건을 제시해서라도 (구)시가지만큼은 니들이 최대한도로 많이 잡아줘야 되지 않냐 이런 내용을 갖고 그 사람들하고 협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정압기 설치를 대부분이 보면 14군데가 설치가 돼 있는데 공동주택 내지는 택지개발 된 데가 100% 그런 데 정압기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일반지역에는 그래서 위험성이 있다. 이래가지고 주민들이 꺼려하는 실정입니다 정압기 설치도 그래서 문제가……

정압기설치가 언제 나왔던 얘기에요? 지금 아마 조문환 위원님이 정압기설치하라고 4대 의회 초서부터 얘기를 한 사항입니다.

오산시에 가스 들어온 게 90년대 초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정압기가 없어서 못한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었잖아요.

네.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유지에는 못한다. 그런데 방법까지도 제시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한 부분이 있어요? 방법까지 제시한 건 무슨 방법을 제시했는지 아세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부분 있어요?

……

일단 (구)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오산에서는요, 두 군데 잡혀서는 되지가 않는 겁니다. 얼마든지 앞으로 삼천리도시가스에 대한 이익을 창출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오산시에서는. 그러면은……

그래서 대성모방지역에다가 그래서 한 100평 정도를 삼천리도시가스하고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0평 하면은 시가지 내에는 얼추 소화가 되는 거로……

언제 100평하기로 협약을 맺었어요?

협약이 아니라 개발하는데……

개발할 때까지 기다리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오산시는 삼천리도시가스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오산시에 가스보급률이 굉장히 미미하고 공사 배정금액도 굉장히 미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오산시에 예산이 많이 배정돼서 주민들이 원하는 도시가스 공급을 좀 원활히 해 주십시오.

예, 많이 혜택이 가도록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중지하였다가 1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국장 이해찬입니다. 오전에 담당 과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답변이 좀 많이 충족시켜 드리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문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LPG 최적거래 관계에 관한 실적을 물어보셨는데 종전에는 LPG 최적거래라고 명칭을 했지만 현재는 저희 행정용어로 LPG안전공급계약제라고 명칭이 좀 새롭게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관내공급업자가 8개소가 있는데 8개소에 대한 전체 공급계약 실적이 업무용은 100% 다 됐지만은 가정용은 95%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전에도 1개 가스 업체를 실태를 전화를 해 봤습니다마는 가정용은 개별적으로 공급계약을 하기 때문에 100%는 미치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100% 해야 될 것을 자기네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가정용까지도 100% 공급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해서 화재 또는 각종 사고 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상의에서 우리 오산시를 상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보고서에 따라서 김진원 위원님과 남대성 위원님께서 이에 따른 현재까지 오산시의 추진실태라든가 앞으로의 계획을 여쭤보신 걸로 판단이 돼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공회의소에서의 용역보고서를 대략 요약을 하면 가장산업단지 2단계 지역에 지식기반산업을 지정을 하고, 갈곶지구를 아파트형 공장으로 개발을 하고, 가장동에 외국인 전용 공업단지 조성을 하고, 오산역 주변 세교지구와 수청지구에 공공시설용지를 아파트형 공장 및 첨단산업연구 개발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수원대학으로 부터의 용역을 하게 된 동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용역 자체가 저희 시와 협의 없이 대학교 자체적으로 수립을 용역을 한 관계로 우리시의 현재 도시계획과는 약간 상이한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 세부적으로는 상이한 내용은 세부적으로는 저희가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우리 오산시에 자급도시를 형성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남대성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세교지구에 세교지구개발을 지금 주공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5만평 규모를 자력시설 활용부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공에서도 이제 걱정을 하고 저희하고 협의한 결과 이에 대한 용역을 오산 신도시 자족기능 활성화 및 마케팅 전략 연구 용역이라는 거를 주공에서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해서 내년 3월이면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오겠지만 그 전에 7월6일경 중간보고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계획이 이제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접수가 되면 저희가 의회사무과에 의원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의원님들이 참석하는 자리에서 중간용역보고회를 갖도록 하면 앞으로 저희 오산시가 자력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이 많이 활성화될 걸로 판단이 돼서 그렇게 보충답변을 드렸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답변이 충분히 됐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계속하여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찬섭 위원 거수) 임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임찬섭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82페이지를 좀 봐 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청원,진정, 탄원, 건의서 및 접수처리현황이 나와 있죠?

네.

혹시 저기 과장님께서 인지를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대원동 옛날 주식회사 다미공구 자리에 레미콘 회사 허가건에 대해서…… 허가를 반려했죠?

제가 그러게……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네, 네.

그러면 허가를 반려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게 그 지역이 이제 인근에 아파트 단지라든가 인근에 한주 아파트, 신동아 아파트, 두산 아파트 그런 아파트가 밀집돼 있고, 그 인근에 공장인 이화다이아몬드라든가 MLT, 동신제약 이렇게 세세한 세밀을 요하는 공장이 있는데 레미콘 공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피해상황 때문에……

지금 그게 법적으로다 소송중에 있죠?

네.

그럼 시에서 어떻게 대처할 방안이 있습니까?

현재는 그러게 우리가 행정심판으로 해서 청구를 해 가지고 저희가 이겼고요. 지금은 행정소송 계류중인데 아직 1차 변론은 안했고, 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대충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레미콘 회사가 들어와서 안될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하면 주변에 인근에 어떤 제약회사, 동신제약 같은 경우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먹는 식약회삽니다. 식약회사기 때문에 동신제약은 어느 정도 회사관리를 깨끗이 하느냐하면 현장에 우리 평균 평방미터당 일정량의 먼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 규제하는 회사에요. 들어가기 전에 에어샤워라든가 여러 가지 깨끗한 복장, 또 멸균처리, 살균처리 이렇게 현장에 들어가는데 현장이 너무 깨끗하다 보니까 작업자들이 정상적으로 작업을 못해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 일정 먼지도 마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피곤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신제약 같은 경우는 어떤 먼지하고 분진, 분진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업체가 동신제약이에요. 그래서 동신제약에서는 만일에 레미콘 회사가 들어오면 자기네들이 공장을 이전하겠다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이화다이아몬드라고 그 회사하고 바로 경계, 담하나 차입니다. 불과 거리로 따지면……

도로 하나…… 예, 알고 있습니다.

도로 하나가 아니라 붙었어요, 그냥. 담하고……

네.

그 지금 이화다이아몬드에서 반도체 칩을 가공하는 사업부가 예전에는 동부우회도로 뚫기 전에 그쪽에 공장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거기 동부우회도로 뚫으면서 소음, 분진, 먼지 때문에 불량이 많이 났어요, 제품에. 그래서 앞으로 차량이 계속 통행이 된다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이 친구들이 아, 소음, 진동 이것 때문에, 분진 때문에 불량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뒤에 토지를 매입을 해서 그 친구들이 그 쪽으로 사업부를 옮긴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화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도 기계자체가 거의 도입품입니다. 도입품인데 사용서를 보게 되면 특히 소음, 분진, 진동에는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기계들이에요. 그 사업부는 정말 몇 천분의 몇 미리까지 가공하는 이런 정확성을 요하는 장비들이에요. 그래서 이화다이아몬드에서도 만일에 거기 레미콘 회사가 허가 나가게 되면 자기네들도 공장을 이전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영아파트라든가…… 대원동에 신동아아파트는 없습니다. 태영아파트라든가 인근 주변에 MLT 같은 회사, 이런 데도 상당히 어떤 분진, 소음에 예민한 그런 전자 칩 가공 회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어떤 행정소송, 심판을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 고문변호사 있죠?

네.

이런 부분을 자꾸 이슈화시켜서 그 변호사한테 인지를 시켜줘야 되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인지를 해서 그 사람이 판사앞에 가서 변론을 할 거 아닙니까.

네.

참,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레미콘 회사 대표이사를 만났어요. 책임자를 만났습니다. 회사 관계자를…… 그래서 당신네들 오산에 거기 그런 민감한 사안이 있고, 어떤 지역적으로다가 상당히 어떤 인구 밀집지역이고, 주변에 이런 반도체 가공 회사들이 있는데 이 땅을 왜 매입했냐라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인실업이라는 주식회사 대표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주민 열 다섯명 같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이 땅을 매입 안할려고 그랬데요. 그랬더니 전에 시장님이 내가 시장에 출마하면 또 당선이 될 건데 6월13일 지방선거 했죠?

네.

13일인가 14일날…… 5월달에 매입을 했는데 내가 시장에 당선되는 거 확실한데 내가 당신네들 이 땅을 레미콘 회사 허가를 내 줄게 매입해. 그러고 이 사람이 매입했다고 이 사람 입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저 혼자 들은 게 아니라 주민 대표들 하고 같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 시장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그 시장 혼자만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거는요,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시장이 단독적으로 뭐, 거기 무슨 지목이 뭐로 돼 있는지 조차 모르는 사람이 허가를 내 준다고 그러겠습니까! 참, 오산시가 이렇게 한심해요. 이게 오산시 실제 행정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거기에 현재 레미콘 회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가장을 했을 땝니다. 가장을 했을 때 차량이 하루에 몇 대 정도 통행되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정확하게 파악은 안했습니다만 위치를 제가 알기 때문에 차량통행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 법정에 가서 이길 수 있습니까! 오산시 행정소송하면 자료 준비가 안되기 때문에 행정소송 가서 패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에요. 정확한 어떤 백데이터도 없이 가서 변호사한테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판사한테 변론하면서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행정소송에서 거의 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조사한 내용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몇 루배를 건설한다고 허가 들어왔습니까?

……

그것도 아직 파악 못하셨어요?

……

혹시 아시는 주무 계장님……

이명순 자리에서 일어서며 - 천 루뱁니다.) 천 루배죠? 자, 이 친구들이 처음에 560루배를 거기 레미콘 회사에 짓는다고 처음에 허가 신청을 들어 왔습니다. 제가 560루배라는 것에 대해서 차량 통행에 대해서 어느정도 차량이 왔다 갔다하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540루배, 8시간 기준입니다. 480분. 우리 노동법상 2시간 마다 10분씩 휴식을 제공하는 거 10시 반에서부터 10분간 3시간에서 10분간 점심시간 빼고, 460분 기준으로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8시간 기준으로 해서요. 540루배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에 완제품이 300대가 차가 나옵니다. 20톤 덤프트럭으로요. 300댑니다. 그리고 완제품이 300대가 나오면 결과적으로 원재료가 들어가겠죠. 원재료도 똑같이 300대 들어간다고 봐야 되요. 모래나 자갈이나 시멘트가…… 완제품 기준으로 했으니까요. 그러면 대형 덤프트럭이 하루에 600대죠. 그러면 그 차들이 거기 안에 빈차가 대기했다가 나오는 게 아니고 완제품 싣고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닙니다. 빈차는 제품 실으러 들어가는 거고, 또 원재료 실은 차는 원재료 싣고 들어가서 빈차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대형 덤프트럭이 하루에 천대 이상이 들락날락합니다. 천대 이상이요. 그러면 460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친구들이 공장을 지으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는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그럴듯하게 설명을 해 놨어요. 뭐, 에어커텐을 해 놓고, 심지어는 컨베어 형식으로 해서 사일러 탱크를 해서 먼지가 안 나겠다라고 이렇게 사업계획을 갖고 왔습니다. 뭐, 비산먼지 억제 대책에 대해서는 밀폐된 사일러에 저장을 하고 사일러에 저장된 밀폐는 운반시설을 고성능 지침계를 사용해서 비산먼지 예방한다. 그 다음에 에어커텐을 하고, 나올 때는 워셔, 세차를 하고…… 이런 방법으로 쭉 해 왔습니다. 이제 문제점 말씀 드릴게요. 하루 8시간 기준으로 해서 460분이라고 그랬죠?

네.

원재료 차 뭐, 제품 실은 차가 600댑니다, 600대. 공차 빼고요. 그럼 460분에 600대면요, 이거 에어커텐 하나마나에요. 항상 열고 있어야 되요, 열고! 차가 들어가서 1분만에 제품을 쏟고 1분만에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에어커텐이라는 것은 항상 오픈시켜 놓고 차량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 보세요. 제말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하고 시설이 똑같은 회사를 두 군데를 견학을 갔다 왔어요. 저기 어디 갔다 왔냐하면 양산레미콘하고 경인레미콘을 갔다 왔습니다. 똑같은 규모, 똑같은 시설로 해 놨다는 회사를 다녀왔는데 이거는 허무맹랑한 얘기에요. 주위에 가면 먼지 그냥 시멘트 가루 날리고, 난립니다. 그리고요. 더 중요한 거는 오산시내 우리 시청하고 거기하고 직선거리로 다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몇 백미터 차이 안됩니다. 여름 같은데는 워셔하고 세차하고 나오면서 차량의 물이 줄줄 떨어지면서 나오죠. 그 친구들 기다렸다 말렸다 안 나옵니다. 왜, 차가 전부 회사 차가 아니라 지입차들입니다. 개인차들이에요. 그 사람들 한탕 뛰는데 얼마씩 자기 소득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냥 무대포로 다닙니다. 신호등? 신호등 별로 안 지켜요. 그 사람들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그 엄청난 차가 들락날락하면서 오산시청 앞까지 물바다 됩니다. 여름 같으면 나오면서는 거기 저기 말라요. 겨울에는 날 저기 흐리고 그런 날에는 여기까지 다 물바다 됩니다. 그런 내용을 인지하셔서 변호사한테 변론을 하게끔 재판 승소할 수 있게끔 하십시오.

네, 자료를 조사해 가지고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 공장은 도심권에 들어 있기 때문에 사실 공장용지로서 입지는 가능한지 모르지만 시설설치는 좀 제 생각으로는……

중요한 거는요, 이왕 소송 들어간 거 철저한 준비를 하셔서 이기셔야 됩니다. 이기셔야 되고요. 그 앞에 지금 대우 아파트 짓고 있죠. 푸르지오 아파트……

네.

그 앞에 또 바로 도로 하나 앞에 보면 옛날 교보에서 부도난 터닦기만 해 놓고 거기도 아파트 들어설 계획으로 있죠?

네.

그런 사이에다 아파트 레미콘 회사가 뭡니까! 왜 시에서 뭔데 시장하고 합의해서 거기 허가를 내 줍니까! 그런 부분을 인지하셔서 우리가 이번에 소송이 어차피 걸려 있기 때문에 꼭 승소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네, 한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한지훈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국 자료 21쪽, 22쪽. 지역경제과 자료 13쪽, 14쪽을 연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준비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페이지를……

지역경제과 자료에는요, 13쪽, 14쪽입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국은 21쪽, 22쪽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과장님, 우리 오산시 지역경제가 좀 나아지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경기가 다들 나쁘다고 하니깐요, 오산이라고 다 좋다고 볼 수는 없겠죠?

전반적으로 좀 많이 어렵죠?

네, 네.

네, 중앙동 재래시장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04년도 12월30일까지 총 예산액이 얼마가 됩니까?

……

58억입니다. 58억이고요. 원래 이 사업이 2001년, 2002년, 2003년도 12월30일날 마감을 해서 2004년도에 새로 활로를 개척할려고 한 사업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연도별 사업이 얼마 얼마 들어갔습니까? 2001년도에 얼마, 2002년도에 얼마, 2003년도에 얼마, 2004년도에 얼마 들어가서 58억이 됐습니까?

……

없으시면 그냥 두세요. 2003년도까지 한 37억 2,000만원 들어갔고, 이번에 다 들어가서 한 58억인데 2004년도에 그동안 사업한 돈이 자그마치나 국ㆍ도ㆍ시비 받아서 58억인데 58억 하면 올해 사업 끝나면 다 끝나는 겁니까?

네, 끝나는 걸로……

과장님, 말씀을 잘 해 주셔야 되요.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2003년도에 잘 마무리 짓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2004년도에 본예산에 또 나온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사유를 말씀드릴게요.

네, 말씀하세요.

금년도까지 36억 6,000만원이 투입이 되는데요. 작년도 10월달에 국비가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그걸 예산 세워서 집행을 할려고 보니까 동절기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20억을 시켰습니다.

네.

그 20억하고, 재래시장 주차장 주차빌딩 추가설치 하는 게 올해 7억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27억 정도……

그러면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가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 2004년까지 마무리 되는데 2003년도까지 37억 2,000만원을 들였지 않습니까?

네.

시장이 좀…… 재래시장이 많이 나아졌습니까?

……

전에 보다 소득이 좀 굉장히 올라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저기 상가하시는 분들이요.

소득보다는 주거환경은 많이 깨끗해 졌습니다.

아, 주거환경…… 이게 지금 우리가 자그마치58억을 들인 거는 거기서 우리가 중앙동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면서 거기 있는 상가 주인들한테 큰 이익과 번영을 주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참, 어렵다. 어떻게 오산시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활성화에 12월달까지 58억, 60억이란 큰 돈을 들였는데도 계속 지금 다운돼 가고 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행감 들어오기 전에 다 조사해 봤걸랑요. 작년도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지만…… 근본적으로 중앙동 재래시장의 번영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대책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앞으로 유통센터가 준공이 되면 마케팅에 대한 상인들에 대한 마케팅 교육이라든가 찾아오는 상인들에게 친절한 교육을 시켜서 소비자들이 많이 찾아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가 주인들을 몇 분 뵀습니다. 2001년도, 2002년도…… 4년도 오면서 경제가 계속 위축됐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과장님이 유통센터 건립하게 되면 좀 나아지지 않겠냐고 말씀하셨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오산시 상권형성이 벌써 시청주변으로 옮겨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58억 아닌 158억을 들일 때 들이더라도 뭐, 앞에 비전이 보여야 예산반영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유통분야 시스템 자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은 그걸 원하고 있어요.

소비자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환경, 구조개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편리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거기 주차장도 설치를 하는 겁니다. 좀 지켜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2004년도에 58억 다 들어가면 2005년도 부터는 경제가 많이 나아지겠다? 그렇게 전망해 보시는 겁니까?

저희가 하는 사업의 목적이 그러니까요.

과장님 두 번째 뵀는데 전 과장님하고, 이번에 후임 과장님이 오셨습니다마는 2004년도 12월30일까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그럼 14쪽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국ㆍ도비 지원 환경개선사업 확보라고 해 가지고 2003년도 10월달에 국비ㆍ도비ㆍ시비로 해서 자부담 4억 하셨죠?

네, 자부담 4억…… 네.

4억에서 그 뒤에 보면 아케이트 설치 동의 및 자부담금 납부 독려라고 했습니다. 왜 전에…… 죄송합니다. 자꾸 전에 과장님해서……전 과장님께서, 전임 과장님께서 2003년도 12월30일까진 자부담 사업을 어떻게든지 다 받아내겠노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6월29일 현재 자부담 얼마 받으셨습니까? 4억 중에서 얼마 받으셨죠?

1억 정도 받은 걸로……

1억 정돕니까?

1억……

아니, 제가 자료 갖고 있는데 얼마 받으셨어요?

1억 100만원 받았습니다.

1억 100만원 받으셨죠. 그럼 나머지 한 3억 가까이 되는 돈을 언제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인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사업추진을 각서라든가 이런 거를 받아 가지고 언제까지 납부하겠다는 각서를 받고서 사업을 추진을 할려고 그럽니다.

저도 행감 들어오기 전에 지난 한달전부터 재래시장 가서 우리 여러 상가주인분들을 많이 뵀는데 어렵다, 어렵다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성실하게 납부하신 분이 한 1억 100만원이 맞습니다. 자료에 1억 100만원인데요. 나머지 돈에도…… 왜 그러냐 하면 1억 100만원이란 돈을 상가에 계신 분들이 많이 냈지 않습니까. 나머지 분들한테, 선량한 나머지 상인들한테도 피해가 가지 않게 1억 100만원 낸 선량한 상인들을 위해서라도 꼭 받으셔 가지고 자부담을 똑같이 형평성을 맞춰서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으시도록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12월까지 하면 잘 마무리 되겠습니까?

그래 저희 계획은 지금 실시설계중에 있는데요. 설계가 완료되면 다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 거수) 네,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환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이 행감자료 언제 만든 겁니까?

5월20일 기준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5월20일 기준으로 만들었죠?

네.

이거 만드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신 거 같습니다. 그런데 34쪽 관내 기업체 현황을 봐 주시길 바랍니다. 34쪽 관내기업체 현황을 봐 주시길 바랍니다. 금년 5월 며칟날 만드셨다고 그랬죠?

20일……

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라정보통신이 언제 문닫아서 철거를 했죠?

기라정보통신은 공장등록은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공장등록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회사는 없어졌잖아요?

네.

그런데 이걸 기록을 여기다 남겨 놓으시고, 또 흥인화학이 이게 화성으로 이사간지가…… 흥인화학이 말입니다. 이사간지가 지금 2년이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이 기록이 나와 있는지 물론 상공회의소에 등록되어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그냥 자료, 전년도 거 베껴다 놓은 거고, 또 화창상사가 없어진지가 언젭니까! 이러한 그 자료보고, 그대로 답습한단 말야! 작년도 거 그대로 베껴다 놓는 이러한 탁상행정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 맞는다고 자료 해 놓은 겁니까?

공장등록은 본인이 신청을 해 가지고요. 본인이 그만 두면 등록취소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아직 안한 업소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차원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도시계획…… 그래서 자연녹지라든가 이런 데서는 공장이 새로이 만들려면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기존 공장이 없는 데서 공장이 생기고, 신청을 하면 같은 업종에서는 가능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등록취소가 안되기 때문에 기록에 남아 있다.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죠?

네, 네.

좋습니다.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4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어요?

네.

이게 금년 5월21일자로다가 이 행감자료를 만들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49쪽에 보면 오산동 839의 가스배관투자재원, 또 471-10번지 상의 투자계획, 오산시 114-11번지 배관투자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궐동에도 뭐 45번지 상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5월20일날 자료를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삼천리 도시가스로부터 이걸 받았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471-10번지 상에 이 배관투자재원이라고 돼 있는데 삼천리로부터 본 위원이 그 전에 받은 자룝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오산동에 몇 군데 이번에 투자재원이 되고 있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중인 게 궐동에 궐리중학교하고, 교육청 한남연립 옆에 하고……

아니, 몇 군데라고만 말씀하세요.

네, 오산동에 현재 재래시장 주변으로 네 군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군데하고……

궐동하고 다섯 군데……

아니, 오산동에 몇 군데냐고요?

오산동에 네 군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군데 하고 있어요?

네.

궐동에는요?

궐동 중학교 한 군데하고요.

아니, 이 자료도 제대로 확보를 안하시고, 말씀을 하시면 어떡하지? 지금 오산동에요, 지금 다섯 군데가 배관투자계획에 돼 있고, 궐동에는 45번지 상에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471번지 상에 투자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삼천리에서. 이 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를 여기다가 등재를 해 주시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거 틀림없이 그러면 이 자료에 나왔으면 471번지 10 이 지역에 해결하십시오. 할 자신 있습니까!

저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금성아파트 옆에 아마 보면 금년도에 가능할 겁니다.

가능할 겁니다가 아니고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네, 추진 가능…… 네.

본 위원이 삼천리에서 이 자료 받았습니다. 재원이 없어서 거기는 못하겠다라고 실무자가 와서 사정을 합니다. 이거 금년에 어렵습니다.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아니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이거 투자해서 하실 겁니까? 삼천리에서는 못하겠다고 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하겠다고 그러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이걸 받았는데…… 이 자료!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삼천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아니 이렇게……

저희가 현황파악할 때는요……

업무처리가 이렇게 미숙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배관투자계획에 의해 하기로 돼 있다고……

계획에는 뭐, 금년에 하든 내년에 하든 계획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삼천리에 강력하게 본 위원이 요구를 했더니 금년에 못한다고, 금년에 하는 자료를 다 이렇게 카피를 해서 아주 그림 만들어서 갖다 저에게 줬습니다, 본 위원에게! 그런데 하겠다라고 이 자료에 나왔으면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주민들은 요구하고 있는데 한다고 그래놓고 안하면 우리 시민을 가지고 기만하는 겁니다, 이거! 하시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말씀하세요! 내년에 하겠다 그러면 내년에 할 것이고, 이 자료에 나온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하는 걸로다 아주 확실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삼천리하고 협의……

아니, 협의하는 게 아니고……

네,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배관투자하는 걸로다가 믿어도 되겠습니까?

네.

만약 금년에 안되면, 금년에 안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집 팔아서 갖다 투자할 겁니까, 여기다가? 삼천리는 재원이 없어서 못한다는데……

저희하고 삼천리하고는 도 투자배관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업무에 아주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축시장 여기 이전해 달라고 진정서가 들어왔죠?

네.

여기 검토를 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83쪽에…… 검토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검토가 어디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그 전에 옛날 재래시장 쪽에서 가축시장이 있다가 하천으로 내려갔었습니다. 그러다 하천정비하는 바람에 가축시장이 없어져 가지고 다시 옛날 노인 경로당 저기로 가서 재래시장이 저기하고 있는데 지금 정확한 부지는 마련된 것은 없지만 하천공사가 완료되면 오산천 아래로다 다시 이전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가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이미 궐동과 우리 중앙동은 어느 정도 가스가 공급이 됐다라고 본 위원이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대원동, 남촌동 일대 가스 공급이 돼 있지 않고 있습니다. 대원동 쪽에 대단위 아파트 같은 데는 다 되고 있는데 기존 대원동은 지금 배관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질문을 드린다면 왜 못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대원동 일원에 가스공급할려고 삼천리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정압기 설치할 장소가 없어가지고서 현 실정에 못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성모방자리에 택지개발이 되면 거기에 정압기 장소를 설치할 장소를 부지를 마련해서 대원동 일원에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원동 비비피아 알고 계시죠?

네, 네.

그 지하 앞까지 배관투자가 돼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하고 신양 아파트하고가 돼 있습니다.

그 배관투자가 거기까지 돼 있는데 안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왜 안되고 있나? 비비피아까지 가 있다 이런 얘기에요.

거기는 정압기가 설치가 돼 있는 게 아니고, 배관만 해서 사용만 하는 거기 때문에 정압기 용량이 일반가구까지 가기에는 용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물론 중앙동쪽에도 지금 용량이 부족합니다. 정압기를 더 설치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는데 지금 아까 답변을 하시기를 충남방적개발이 되면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개발완료까지라면 앞으로 3년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것이 이 도시가스 문제입니다. 그러면 삼천리 좀 불러 들여가지고요. 그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고, 이 대단위 아파트 건설하는 거 열병합발전소에 열 공급하겠다고 하십시오. 왜 못합니까, 그걸…… 삼천리도 장삽니다. 대단위 아파트 열병합발전소에서 공급하겠다고 그러면요, 그 사람들도 뜨끔해 가지고 방법을 찾습니다. 소규모 돈 안되는 거는 안하겠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대단위 아파트 집중적으로 가는 데는 하고, 소규모는 안하겠다 그런 얘긴데 대단위 아파트 가스 열병합발전소에서 공급을 하겠다. 오산에 아파트 지금 짓는 것도 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삼천리에서도 길을 찾아서 해결을 합니다. 그런 대안도 세우지도 않고, 가만히 계시고 해 달라고 그러면 이게 이루어지느냐고요. 비비피아 앞까지 가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원동쪽은…… 남촌동은 기술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걸려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적극적으로 나서신다면 이 터미널 쪽으로 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터미널 쪽으로 해서…… 이 북부로 해서 간다고 그러면 냇가를 건너야 되고, 저쪽 청학동에서 오자면 또 냇가를 건너야 되고,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가 여기 산재돼 있어요. 그러나 터미널 쪽에서 넘어가면 남촌동 가능합니다. 그렇게 기술적으로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시고, 협상을 해야죠. 안된다고만 가만히 있으면 이게 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거 가능성이 다 있는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좀 삼천리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안에 남촌동, 대원동에 가스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맹세코…… 저희하고 지난번에 삼천리하고 한번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남촌동을 우선 하는 것으로 협의를 구두로 협의를 일단 봤습니다.

좀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중지하였다가 14시4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원유성입니다. 교통행정과 3개 담당을 인사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 최용구 담당입니다. (교통행정담당 인사) 교통시설 이승배 담당입니다. (교통시설담당 인사) 교통지도 송희무 담당입니다. (교통지도담당 인사) 이상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임찬섭 위원입니다. 김진원 위원이 질의한 거하고 거의 유사한 내용인데요. 오산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교통문화지수라는 거 아시죠?

저기 정확히는……

교통문화지수 모르십니까?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참! 아니 교통과장님이 교통문화지수가 뭔지도 모르세요?

교통의 이용도, 주민만족도로만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요, 경기도에서 32개 시‧군에 교통문화지수라고 조사를 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하면 각 시‧군‧구별로 어떤 평가를 했어요.

네.

시민의 어떤 교통질서 지키는 수준, 이런 부분……

네.

또 교통에 대한 시설물에 관한 사항, 또 신호등 점검 및 신호체계 효율성을 얼마나 갖고있나 이런 부분, 또 사거리 차량흐름 상태…… 뭐 사거리 차량 흐름상태, 시 교통행정계획 및 주차지수 확립 등 교통에 관한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오산시가 하위했죠. 하위…… 경기도에서…… 계장님도 알고 계시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예? 이런 것도 인지 못하셨어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문화지수에 대해서가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최하위 했습니다. 하위…… 오산이. 그럼 혹시 우리시에 교통행정과에서 종합적인 교통신호체계에 대한 개선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계획안 갖고 계십니까?

도시교통정비 계획서상에 2002년도에 돼 있는 거는 장‧단기적으로 돼 있지만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인 단기적인 거는 현재 저희가 현장 확인하면서 여러 민원이나 이 사항에 대해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보안 개선해 나가고 있는 수준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단기적인 계획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수차례에 어떤 많은 부분에서 얘기했습니다. 교통신호 잘못된 거는…… 우리 민원인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우리한테 와서 아, 이런 신호등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그 즉시 즉시 얘기해야 됩니까? 그러기 전에 어떤 교통행정과에서 전반적인 교통신호체계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하면 일본 여기 뭐 갔던 의원님들이나 과장님들, 또 계장님도 계시겠지만 도쿄라는 시가 그렇게 차량이 많고 그래도 차량흐름에 어떤 방해가 없습니다. 도심의 평균속도가 60키로 내지 , 70키로입니다. 차가 그렇게 많은데도…… 왜 그러냐하면 그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하면 교통신호체계를 일괄성 있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산시 대표적인 곳 한 군데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갈곶동에 가면 청구아파트 아시죠?

예.

서부우회도로 맞 닿은 데……

예.

그 사거리요. 오목천 옆에…… 신호등 한번 가보셨어요? 서부우회도로에서 시청 쪽으로 진입하다보면 거기 저기 아파트단지 들어가는 좌회전신호 있죠? 그 신호가 파란불이 들어와요. 앞에는 빨간등입니다. 바로 50m…… 50m는 안 되겠죠? 바로 전방에 빨간불이에요. 그러면 앞에 녹색신호등에서 직진을 하죠? 앞에는 다시 빨간신호등이 들어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다가 차량이 몇 십 미터 있던 것만 빠져나가고 나머지 쭉 밀려있습니다. 그래서 물 흐르듯이 가까운 거리의 신호등이나 어떤 이런 게 있으면 그거를 일괄성 있게 쭉 빠지게 해줘야 돼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1번 국도에 대해서는 연동화해서 계속적으로 신호체계를 주기하고 연동화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간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차로구간이 동선이 짧고 계속 연이은 구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도 지금 체계개선을 추진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남북간도로가 아니라 동서간도로입니다, 동서간도로……

아! 동서간……

동서간 도로에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옛날 시청앞에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도…… 여기는 조금 개선이 됐는데 그거를 개선을 하면서 다른 데도 혹시 이런 데가 없나 사거리체제를 정비를 하시고 가서 확인을 하셨어야죠.

예, 종합적으로 현장 부분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사항에 대해서 신호체계에 대해서 맹점이 있고 취약한 곳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어떤 감사는 아니지만 이런 어떤 지수라든가 문화지수, 이런 데 다시…… 어디서 하든지간에 오산시가 꼴등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 개‧보수나 교통흐름, 신호체계, 사고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는데서 하위를 벗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요. 지금 우리가 법인택시에 부과세 환급금 있죠?

네, 50% 경감분입니다.

네, 50% 경감해주게 돼 있는데 그 환급금을 어떻게 쓰게 돼 있습니까?

환급금이 종사자들의 뭐랄까 후생복지나 사기진작 위주로 쓰도록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그럼 환급금을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네 저희들이 점검은 했습니다마는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과세 환급금은요, 운전자 처우개선에 쓰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복리후생이라든가, 어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사용을 해서 안 되는 돈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선물로 주든가 현금으로 주든가 이렇게 되게 돼 있는데 이렇게 사용을 안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 모르셨어요? 그렇게…… 이게 사실이라면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업주가 착복을 했다면은…… 어떤 행정조치 취할 수 있습니까?

건교부에서 지침서상으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냐고요. 사업주가 착복을 했으면은……

……

어떻게 하게 돼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소상히 답변 못해서…… 1차 위반했을 때는 개선명령을 하고요, 2차 적발 시에는 과태료부과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 감사가 끝나면요.

예.

과장님은 제가 어느 업체라고 아르켜 드리겠습니다. 여기 뭐 어떤 이런 자리에서 알려드리지는 못하고 이거를 개선을 하도록 업체에 어떤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사업주가 횡령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거는요, 종업원들이 더 잘 압니다. 이거 종업원들 입에서 나온 얘기에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별도로 제가 해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이 감사 끝나면요. 저하고 좀 같이 상의 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개인택시 면허발급 시 공정하게 하십니까?

심사기준하고 연수, 순위하고 평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하십니까?

공정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공정하게 하신다고 하시겠죠. 작년에요,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발급하면서 똑같은 내용갖고 오산시에 질의를 했습니다. 오산시에서는 아무 뭐 결격사유가 없다고 이렇게 회신을 해줬는데 그 똑같은 내용갖고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말 한 자 안 바꾸고……

네.

건설교통부에선 부적합한자라고 판정이 났습니다. 이 친구가 음주를 해서 5년…… 음주를 해서 한 5개월 3일동안 면허증이 취소를 당했어요.

예 예.

취소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갖고 오산시에 질의해서 오산시에서 합당하다라고 얘길 했고 건교부에서는 부적합하다고 똑같은 판명을 했습니다. 제가 이걸 지적할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때 똑같은 내용가지고 제가 이 서류를 보여달라고 그랬을 때 그때 어느 계장님 저한테 갖고오셨죠? 그런데 오산시에서 건설교통부로 질의를 했다고 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 도로다…… 그때 누가 갖고 오셨죠? 계장님 아니면 누구 담당이 갖고 온 것 같았는데…… (“네, 맞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좋습니다. 여기계신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허위, 허위문서를 갖다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뿐만 아니고 여기 위원님들이 서류를 요구하면은 정말 진정한 서류를 갖다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아본 결과는 참 허무맹랑해서 여기 위원님들 들으시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은 시에서 경기도로 질의한 게 아니고 궐동에 사는 한 시민이 경기도에다 질의한 내용을 시에서 질의한 것처럼 저를 갖다줬어요.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서 질의한 건데…… 시에서 질의를 했다고 저한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결과 그거는 개인이 경기도에서, 경기도로다 민원에 대한 어떤 질의를 했는데 그 답변 내린 걸 뽑아다 그거를 시에서 올린 거라고 절 갖다줬어요. 제 책상위에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어떤 의원님들이 어떤 자료요구를 하더라도 정말 이런 허위자료를 갖다주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듣고보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앞으로 추후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책임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약속할 수 있죠?

예,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정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지훈 위원 거수) 예, 한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한지훈위원입니다. 32쪽 대중교통 확충 추진현황, 34쪽 시내버스에 대한 보조금지원 현황, 40쪽 대중교통시설 및 서비스개선 추진실적에 대하여 각각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지난 2004년도 2월10일날 15시에 세마동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세마동 주민들하고 간담회 한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 아니 2004년도 지난번에 과장님 새로 오셨을 때 우리 양산동 마을회관에서 회의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제가 직접 위원님하고 동참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한 조치내역이 뭡니까?

양산동에 대한 것은 버스를 증차를 해서 운행간격을 좁혀서 이용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라고 한 사항이 핵심으로 되고 있는데요. 그 사항에는 현재 마을버스 한 대를 증차를 인가했고 노선에 조정이 돼서…… 노선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어갖고 조정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직 조정이 아직 안 끝났습니까?

그게 양측간에 이해관계도 있고 저희들이 그 뭐라 할까…… 지정하는 노선에 대해서 조금은 좀 의견조율이 안 돼 있어서……

지난 5개월 전에 간담회 개최해서 결과가 나온 상태인데 지금도 시정이 안 됐으면 언제 시정이 되는 겁니까?

바로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바로 될 수가 있다고요?

예, 그래서 양산동 사업주하고 저희 시청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조율해서……

지난번에 교통행정과에 새로 오셨을 때 그때도 그때 바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열흘이나 한달 이내에 모든 걸 완벽하게 처리하겠다. 약속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죠?

네.

그로부터 얼마나 더 지났습니까?

5월에 1차 방침…… 양산동만을 별도로 하기에는 애로점이 있어갖고요.

예.

전반적으로 신‧증설 노선 재조정 증차에 대해서 총괄 검토해서 5월에 해갖고 6월에 노선에 대한 협의가 들어가서 마을버스는 5개 업체, 그 다음에 시내버스는 3개 업체, 세 개 대수를 노선조정하고 증차를 추진…… 일부는 추진했고요, 인가중에 있습니다. 시간이 지연된 거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2004년도 추진현황에 보면 창운여객, 양산동 늘푸른아파트 해가지고 7월에 운행예정이죠? 두 대 증차 예정입니까? 계약했습니까?

……(자료를 찾으면서)위원님 죄송합니다. 조금만……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세요.

32쪽이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32페이지……

양산동하고 늘푸른…… 701번인데요 이거는 인가가 났습니다.

누구랑 협의하셨습니까?

창운여객 업무담당자하고 했습니다.

네, 그 밑에 양산리 마을버스도 한 대 증차 한다고 말씀하셨죠?

예?

증차예정 있습니까? 양산리 마을버스……

그것도 증차는 된 건데요. 노선 재조정을 방금 전에 보고 드린 사항대로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간담회 개최결과 보고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업체측은 최대한의 서비스제공 노선 및 시간변경 시에 오산시측과 주민들이 협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아니 마을버스노선을 결정하는데 어떻게 세마동에는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양산동 주민들 저기 통장님들이나 입주자 대표도 있는데 어떻게 전혀 배제한 상태에서 결정을 합니까? 언제 협의한 적 있습니까? 존경하는 우리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또 우리 동료 여러분! 혹시 제가 경황되게 좀 높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절박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구랑 해서…… 주민들 마을버스노선을 어떻게 증차문제를 어떻게 마을 주민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결정을 합니까!

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이해하는데요. 마을주민들의 요구노선하고 노선을 최대한 반영되도록 시청에서는 검토를 해야 되는 당연사항입니다마는 버스업체에서도 저희가 지정하고자 하는 데에 대해서 일부 반대의견이 있고 그래서 조정에 어려움이 있음을 좀 너그럽게……

아이, 뭐가 어렵습니까! 그때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세마동을 경유하는 그런 부분들은 세마동…… 우리 참 그때 우리 뒤에 계장님 계시지만 김수열 과장님도 오셔가지고 이런 자리야말로 우리가 진작 열질 못했다고 저한테 한탄하고 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문제야말로 세마동 2층 회의실에서 오픈시켜놓고 다 결정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업자가 와서 교통행정과에서 결정해 놓고…… 아니 과장님 거기 사십니까? 거 계장님도 거기 사세요? 안 사시죠? 그러면 주민들하고 결정을 해야지 어떻게 업자하고 결정을 합니까!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선을 이렇게 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하고 업자측하고의 좀 경영난……

과장님! 제 질문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여기 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우리 세마동의 인구가 6월1일부로 4,433명입니다. 7월달에 증차하는 창운여객 두 대,

네.

양산여객 한 대,

예, 세댑니다.

현재 외삼미동에 마을버스 한 대,

예.

양산동 마을버스 두 대, 창운여객 8번, 여섯 대입니다 지금…… 아, 다 합해서 일곱 대네요. 아니 세마동에 인구가 예를 들어서…… 앞으로는 좀 늘어나겠습니다마는 다른 흑막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4,400의 인구를 가지고 마을버스 하는데 두 대면 되는데 아니 무슨 일곱 대씩 그래…… 토탈해서 일곱 대씩 증차를 합니까? 아니 업주가 와갖고 얘기하는데 지금 있는 현 노선도 잘 관리하면 우리 세마동 주민들의 원성을 안 사는데 최근에 외삼미동에 삼미여객 기사하고 외삼미동 주민들이 강제 차로 정지시킨 거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과장님 뒤에 있는 계장님!

700번은 오산중‧고를 오전 2회, 오후 두 회 운행을 개시하는 조건으로 연장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외삼미동에 삼미여객 마을버스가 지금 현재 잘 가동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도 점검 과장님 및 계장님이 하시게 돼 있죠? 그거 누구 책임입니까?

지도 점검의 책임은 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과장님한테 있죠?

예.

지금 벌써 몇 번씩 진정이 올라와 있는데 외삼미동 주민들한테 벌써 진정이 몇 번 들어왔는데 그거 과장님은 아직 지도 점검 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수시로 민원나오면 현장도 확인하고 그러는데요 그게……

분명히 안 되고 있죠?

상대적으로……

예, 잠깐만요.

예, 말씀하세요.

지금 양산동 마을버스가 지금 차고지가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마을버스의 기본이 뭡니까?

마을주민들의 교통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양산여객이나 삼미여객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도 원성이 자자합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 지도 점검을 과장님이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직원하고요, 해갖고…… 그런데 그 마을버스도 지금 말씀드린대로 마을주민의 편익증진이 우선이라고 하였지만 경영에 대한 문제 이러한 것도 너무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애로점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아! 그 부분은 전 과장님이나 지금 현 과장님이나 똑같이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양산동 마을버스가 출발…… 차고지가 지금 어디신가요 지금? 어딥니까?

제가 잘 그것까진 모르겠습니다.

양산동 마을버스라면 양산동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버스의 운행 성격상 효율적으로 볼 때는 거기 있으면 좋죠.

맞죠? 양산동에 주소를 줬기 때문에 마을버스로 증차해서 허가 내 주신 거죠?

예.

맞죠? 아니 뭐 예, 아니오, 그것만 말씀하세요. 맞죠?

예.

그런데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지도 점검을 잘 안 해 주시는 덕분에 항상 안녕리 가 있습니다. 우리 뒤에 계장님 알고 계시죠? 어떻게 마을버스가 화성시 태안읍 안녕리에 가 있습니까? 이거 누가 허가 내 주셨습니까? 허가 내 주신 과장님이나 계장님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누가 허가내 주셨습니까?

인가는 제가 했습니다.

했죠?

네.

그러면 꼭 확인을 해주셔야죠.

네.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푸른아파트에 거기 해가지고 입주자님들이 엊그저께도 회의를 한 세 번 정도 했습니다마는 600세대에서 거의 한 5백 한 50세대가 입주 돼 있는데 현재 있는 양산동 마을버스 두 대 갖고도 충분히 운영을 하고…… 만약 있다고 그러면 양산동 마을버스를 한 대 더 증차를 해서…… 그랬는데 창운여객을 왜 계약하고 허가를 내줬습니까?

그게 병점까지 순회운행을 하기 때문에 이용의 빈도를……

아이 과장님! 현재 차가 없어야지, 양산리 마을버스가 현재 두 대 있고 지금 삼미여객 차들이 늘푸른아파트나 병점역이나 세마역 오기를 굉장히 희망하는데도 그 차를 있는데도 불구하고 창운여객에 벌써 허가를 내주셨단 말입니다, 지금! 지금 있는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양산여객하고 삼미여객이 적자인 거 아시죠? 거의 적자…… 말하자면……

얘기할 때는 다 적자라고 얘기하십니다.

하시죠?

예.

지금 적자노선인데 그걸 잘 활용을 하면 지금 양산동 마을버스나 삼미 마을버스나 우리 창운여객 8번만 잘 활용하면 되는데 지금 뒤에 보면 양산리 마을버스 한 대도 더 증차됐는데 왜 굳이 창운여객을 왜 두 대를 또 증편을 해 주셨냐구요. 그리고 현재 있는 네 대의 버스하고 지금 창운여객 두 대가 버스노선 되면 혼선이 옵니다. 노선 있으면 다…… 봐 봐요. 똑같죠?

제가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보세요.

창운여객을 두 대뿐만 아니라 한 거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앞으로 오산시가 도시개발로 돼서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그쪽에 장래뿐만 아니라 단기간 내에 수요가 늘어날 걸로 판단해서 시내노선은 구간 구간에 대한 운행이 가능하지만 마을버스는 마을버스의 지침에 의한 구간거리가 4개 구간밖에 안 돼 갖고 운행구간이 그러한 현실적인 애로점이 있어서 앞으로는 대중교통을 마을버스가 아닌 시내버스를 역할을 부여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그러한 발전적인 측으로 이해해 주시면……

예 그런데 이게 좀 애매한 게 말이죠. 두 대 증차를 이게 병점역에서 출발해서 병점역에 도착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마동사무소나 오산시청이나 오산역 같은 데는 전혀 경유가 없어요. 아시죠?

예.

오산 시민들의…… 여기보면 시민들의 기대욕구나 삶의 질 향상에 따라서 해 주신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어떻게 세마동사무소나 오산시청이나 우리 오산역을 경유를 안 합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제 말 틀렸습니까!

아닙니다. 확인도 하고 조정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이러한 애로점이 있는 걸 대비해서 내년쯤에는…… 내년이나, 내년쯤에는 버스의 적자노선, 그 다음에 중앙에서 반 공영버스화…… 아직 확정은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순환버스를 오산시내는 돌아야 될 그러한 필요성도 있고 그 다음 노선에 대한 실질적인 재편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그래서 내년쯤에는 용역을 해갖고 짜임새 있고 체계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양산여객이나 삼미여객 기사님들이나 사장님들에 의하면 교통행정과를 도저히 이해를 못한답니다. 허가 난 사항에 대해서…… 왜 그러냐하면 지금 있는 노선도 적잔데 그걸 잘 활용하게 되면 흑자로 전환하는데도 창운여객을 의도적으로 두 대를 지금 증차를 해줬습니다.

위원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게 의도한 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과장으로서 책임지고 말씀을 드리고요, 노선 과정에……

과장님!

부분적으로……

과장님!

예.

분명히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책임지겠습니다. 저는 그런 의도로……

아니 창운여객 두 대가 증차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마을버스는 마을과 역이나 터미널 그 구간에서 단기간 기점과 종점을 포함한 두 개, 네 개 지정만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버스는 시내 전구간을 버스정류장을 필요에 의해서 정류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마을버스 내지…… 그래서 좀 부연해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순환버스 내지 꼭 창운이 아니더라도 경쟁력 있는 이러한 것이 도입……

예, 알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나와있는 병점사거리, 세마사거리, 세마역, 양산동 늘푸른아파트, 한신대, 성호아파트, 금호전기, 한일아파트는요 지금 현재 있는 삼미여객이나 양산여객 그 기사들 사장님이 이 황금노선을 달라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지금있는 현 노선도 적자운영이고 이 황금노선을 달라고 엄청 노력을 해서 울면서까지 호소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야말로, 이런 노선 이런 계약이야말로 세마동 주민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어떻게 업자가 왔다고 해서 계약을 해 줍니까? 지금 현 노선도 굉장히 적자여서 어려운데…… 어떻게 과장님, 계장님 삼미여객 거의 부도처리 직전 아닙니까? 거의 힘들죠? (“예”하는 공무원 있음) 왜! 왜! 지금 여기 왜 삼미여객 사장님 말씀 들어보면은 너무 너무 힘들은데 내가 그 노선 달라고 내가 지금 그 적자를 감수하고 있는데 창운여객에 해 줬다고 그래서 울면서 호소했습니다. 그것도 45인승으로 바꾼 거예요. 좋은 버스로…… 그 지금있는 적자를 허덕이면서도 이 황금노선을 따고 세마역에 들어오면은 좀 더 나아질까 해 가지고 여태까지 참은 거란 말입니다. 아니 이런 부분이야말로 협의를 해야지…… 그러면 업자하고 과장님 두 분이서 그럼 계약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노선에 대해서……

노선 협의를 하셨죠?

예.

그러면 그 창운여객 대표하고 과장님하고 협의해서 결정하신 거죠?

공문 들어오고 노선을 그려갖고 보고 저희들이 제시한 노선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서 하는 거지…… 한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교통행정과에서 회신한 결과보고를 보면 업체측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업체측은 최대한의 서비스제공과 노선 및 시간변경 시 주민들과 오산시하고 협의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아니 어떻게 주민들하고 협의도 안하고 현 노선도 어려운데 창운여객에서 두 대를 증차해 주고……

양산리……

과장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재……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있는 창운여객 두 대 증차 계약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차들이 우리 세마동 주민들이나 오산시민들한테 전혀 혜택이 안 가고 있어요. 그러면 노선 자체가 세마동사무소나 우리 오산시청이나 오산역, 오산터미널을 경유가 없어요. 그 안에서만 돌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혹시 그 부분에서 창운여객에서 우리 이해찬 국장님 결정하실 때 거기 서류에 사인하셨나요?

방침이나 전반적인 증차에 대한 개괄적으로는……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계약서류 어디 있습니까?

계약인가서류…… 인가공문에 있습니다. 인가……

이거 끝나기 전에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앉으세요. 됐습니다. 그거 끝나기 전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야말로 다시 한번 제가 과장님한테……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부탁드리는 건데요. 재검토 해 주세요.

노선 미……노선까지는 개시는 아직 안 된 상태기 때문에……

그리고 계약을 하셨다고 그래도 지금은 주민편의 시대 아닙니까? 세마동 주민들이 현재 있는 양산여객이나 삼미여객 세 대가 그것만 잘 활용되면 적자 노선 해결되고 지금보다는…… 그 사람들이 적자를 감수하고 했던 거는 창운여객의 그 황금노선을 딸라고 여태까지 참았던 겁니다. 이 부분 계약을 했을망정……

위원님 저기 계약이 아니라요……

예.

저희가 인가를 하면서 증차하고 노선조정 통보를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하고 계약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하신 말씀이 노선에 대한 조정, 조정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리고 5월달에 우리 과장님 뒤에 계는 계장님하고 양산동 마을회관에서 저하고 협의된 결과가 결과…… 그때 저하고 약속하기를 앞으로 세마동 관내는 세마동 주민들이나 우리 대표되시는 통장님이나 또 본 위원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노라고 분명히 양산동 마을회관에서 약속을 저하고 했다니까요.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저하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주민들하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요구 희망사항대로…… 방향으로 검토해서 검토해 드린다고……

그리고 그때 주민들께서 지금 삼미여객하고 마을버스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황금노선을 따주겠…… 해갖고 제가 그때 양산동 송해숙 통장님이 부탁을 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제가 자료 갖고 있다니까요.

지금 위원이 말씀하시는 황금노선이라는 거는 저는 교통행정과장의 입장으로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예, 과장님은 거기 안 사셔가지고 잘 모르시는……

예, 그래서 그거는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거기 그 부분은 황금노선이라면…… 우리 병점역하고 세마역 내년에 뭐 12월에 세마역 들어오겠지만 병점역을 경유해서 오산에 이렇게 다니는 거는요. 그거 노선은 황금노선입니다. 우리 주민들은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거 좀 유의해 주시고 이미 허가가 돼 있는 상태지만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우리 세마동사무소 2층에서 창운여객대표, 우리 저기 뭐 부시장님, 우리 국장님, 우리 과장님, 계장님, 저 이렇게 해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33쪽 시내버스에 대한 보조금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2002년도 창운여객, 2003년도 창운여객, 2004년도 창운여객에 보면 지원액이 1억 7천 7백…… 아, 2002년도에 나갔고요, 2003년도에 1억 412만 3,600 나가셨죠?

예.

2004도는 신청금액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2004년도 1/4분기는 유류보조금은 들어왔습니다.

아니 2004년도 창운여객 신청금액이 얼마입니까?

2004년도에 대한 보조금은 연말에 지급이 됩니다.

아니 아니 보세요. 여기 2002년도, 2003년도에 신청금액 지원금액이 따로 따로 나와 있죠?

예, 지원금액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 창운여객 신청한 금액 있죠? 얼마 얼마 신청했습니까?

위원님 이거는 신청이 연말에 들어와서 연말에 지급이 되는 겁니다.

아! 연말에 신청이 들어와서 연말에 하시는 거라고요?

예 예. 왜 그러냐하면 이게 학생들 할인요금, 기타 거의 학생들 할인요금에 대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에서 배분해 주는 금액인데 학생 할인요금하고 기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1억 7천 16만 6,000원 나왔고 2003년도에 지원금액이 1억 412만 3,600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7,300만원씩 줄였는데 제가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창운여객 노선이 굉장히 늘어난 거였는데 지원금액이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거의 7,300만원이 줄었단 말입니다. 줄어든 원인과 이유 그 부분에 답변해 주세요.

이게 지원은 학생할인 및 승차권할인 손실보전이 주가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인제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뭐 CCTV장착비나 요금집수기 설치인데 상세한 것까지는 제가 이유는 정확히 못해서 추후 양해해 주시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언제쯤 말씀해 주실 겁니까?

바로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행정감사 끝나기 전에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지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담당자가 지금 교통안전진단 위해서 조치원에 1박2일 오늘까지 교육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예, 그래서……

네,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중지하였다가 16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 거수) 네,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조문환 위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한지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하고 같이 맞물리게 돼 있습니다. 지금 양산동에 4,300명에 7대가 지금 운행이 되고 있죠?

네.

그러면 궐동에 지금 아파트가 들어가면 거기에 몇 세대가 들어갑니까?

……

몇 세대에 인구가 얼마가 늘어나냐고요.

2,500세대에 7천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7천명이 늘어나죠?

네.

그런데 궐동에 마을버스가 몇 대죠, 지금?

2대에서 지금 1대를 증차를 완료했습니다. 3대로……

그럼 결과적으로 2대가 운행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민원이 자꾸 들어오죠, 1대 더해 달라고?

……

그래 왜 안됩니까? 여기는 4,300명에 7댄데, 궐동에는 7천명이 곧 됩니다. 그런데 왜 증차 안해 줍니까, 그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하시기를 경영난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영난 문제라면 양산동도 증차가 안돼야죠. 경영난 생각하고선 안하신다면 말도 안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산동은 인구에 비해서 궐동은 7천세대가 들어오는데 현행 2대로 운행되는 거에 대해서 1대 증차가 왜 안 되냐 그 말씀……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얘기는 양산동에 4,300명에 7대라면 여기는 더 많아야 됩니다. 궐동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라면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삼미여객이 적자를 보고 있다. 그런 말씀도 하셨죠?

네.

그럼 적자를 보는데 창운여객 2대를 왜 줍니까? 명쾌한 답을 주십시오!

저희쪽에서는 적자보다도 우선은 수요판단하고, 장래적인 예측하고, 주민의 서비스 교통편익제공을 위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장래를 보고 하신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궐동도 향후 2~3년 앞을 내다 봐야죠. 그래서 본인이 하겠다는데 거기 여기는 이해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궐동 같은 데는 이해당사자가 없어요. 그렇죠?

네.

이해당사자가 없는데 왜 안해 줍니까?

우선 1대에 대해서 증차가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대 더는 그것도 단기간내 보다는 위원님 말씀대로 7천세대에 대한 수요를 판단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을 하시는 부분이 우리 한지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을 하시는 게 틀리고,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을 하시는 부분이 지금 차이가 납니다. 또 한가지는 창운여객에 지금 보조금을 주죠?

네, 그렇습니다.

마을버스도 줍니까?

마을버스는 유류보조금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마을버스의 보조금 자료가 안 나와 있네.

네? 총괄돼 있습니다. 금액으로요.

이 총괄에 보면 창운여객으로만 나와 있지. 마을버스에 대한 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유류보조금은 전세버스를 제외한 마을버스, 시내버스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에 대한 보조금 지원 현황해 가지고,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해서 창운여객만 기록이 있잖아요.

위원님 그거는 시내버스만 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는 보조금을 안 주죠?

네, 네.

마을버스에는 학생들 안 타고 다닙니까?

그런데 마을버스도 통학생, 학생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아까 답을 하실 때 학생들 때문에 보조금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을버스는 학생들 하나도 안 타고, 어른들만 성인만 타고 다니고, 창운여객은 학생만 타고 다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게 뭐 잘못됐잖아요.

위원님 이거 양해해 주시면 지원대상하고, 지원근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소상히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해 주십오.

그런 답은 본 위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답변을 잘못드리면 제가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손실보상금을 주는 건데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지금 논리라면 아까 답을 하실 때 학생들,통학하는 학생들의 보조금 때문에 그런다고 그랬고, 지금 말씀이 또 틀려요. 그렇다면 마을버스는 성인만 타고 다니고, 창운여객은 학생만 타고 다니느냐! 그거 아닙니까! 그런 논리에요, 지금! 이거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모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마을버스도. 그 적용을 운수사업법을 적용해서 마을버스도 인가를 해 줬고, 창운여객도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인가를 해 준 부분입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적용이 안된다는 그런건……

지원에 대한 시내버스만이 되는 거에 대한 사유하고, 또 상위법령에 대한 기준 지침에 대해서는 좀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양해해 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창운여객 몇 대죠?

55대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 문제 가지고 오세요. (관계 공무원 조문환 위원에게 자료제출) 이거 몇 평입니까? 235-1, 이게 어디죠? 갈곶동이네. 몇 평입니까, 이거?

……

아니, 이렇게 내용을 모르면 어떡합니까!

820평입니다.

55대가 있죠? 한 대당 몇 평입니까?

대당 36㎡입니다.

그럼 한 평 반이네요?

아닙니다. 11평 정도……

11평이죠?

네. 70대로 돼 있습니다. 70대 정도, 위원님……

그럼 주차장 문제는 이상이 없네요. 그럼 궐동의 마을버스 문제를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뭐, 우리시에서 보조금 주는 것도 없고, 버스 사라고 돈 주는 것도 아닙니다.

네.

본인이 적자를 감수하고, 향후 2~3년 앞을 내다 보고, 아까 말씀하셨죠?

네.

2~3년 앞을 내다 보고 노선확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안에 다 증차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2조, 시행령제12조에 의해서 택시전액관리제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업주는 LPG대금을 운전기사에게 전액 부담을 시켜가지고 운송수익금을 수납토록 하고 있죠?

네.

우리시에서는 전액관리제 위반하고 있는 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시업체에서 전액관리제로 건교부 지침에 의해, 규정에 하도록 돼 있는데 전국적으로 오산 뿐만 아니라 시내 택시업체가 전액관리제가 되고 있지 않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제도의 유명무실함이 있어 갖고 저희들이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법에 대한 제도개선을 건의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법은 이미 있죠?

네, 그렇습니다.

법은 있는데 우리시에서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없죠?

네.

그러면 각 회사 대표에게 전액관리제 이행계획서 제출 받았습니까? 안 받았죠? 계획서 제출도 안 받았죠?

그것까지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출 안 받았잖아요. 담당 계장…… 안 받았죠? 왜 안 받습니까? 법이 엄연히 있는데 왜 안 받아요!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하지 않으면 과태료 있죠?

네, 그렇습니다.

왜 안했습니까, 그런거?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는 전액관리제 위반했을 때는……

타 시ㆍ군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고, 법대로만 말씀하시라고요.

현재 못했습니다. 회사의 경영적인 측면…… 뭐,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별도 처분을 하기가 좀……

그건 우리 직원들의 직무태만입니다. 법이 있는데 딴 소리해 가면서 이런 거 안하시면 이거 직무태만하는 거지 뭐야. 이런 부분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4년도 개인택시 공급 몇 대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요, 건교부에서 도를 통해서 신규택시를 6월10일 이후로 공급제한을 하도록 이렇게 한시적으로 하도록 공문지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건교부에서는 지역총량제를 도입해서 지역별로 공급기준 대수를 마련해서 공급할 때 까지 좀 잠정 보류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현재 잠정 보류된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회사별, 개인택시 회사별로 개인택시가 증차할 때마다 증차를 해 줬죠?

네.

회사별로 몇 대 몇 대 해 줬습니까?

2003년도에는 총 34대를 증차해 갖고요, 법인은 7대, 그 다음에 개인은 27대를 증차해 줬습니다.

법인 몇 대요?

법인은 7대고요, 개인은 27대를 증차해 줬습니다.

개인에게 준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법인택시들이 세금을 많이 체납하고 있죠?

상군운수만 체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군운수만 체납이 돼 있죠?

네.

그런 회사에다가 개인택시 왜 자꾸 줍니까? 세금도 못 받으면서……

상군운수는 2003년도에 노사문제하고 또 경영난하고, 국세를 못 내고, 지방세 못 내고 해서 증차를 사업제한으로 해서 제한을 해서 증차 못했습니다.

앞으로 개인택시 증차를 할 때 체납되어 있는 법인회사에는 주지 마십시오. 그게 원칙입니다. 모든 거……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요, 세금체납을 하면 각종 불이익을 주고 있단 이 얘기에요. 그런데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있는데다가 그 사람들 잘 먹고 잘 살라고 막 증차해 줍니까! 세금 다 내고 오라고 그래요!

법적으로 가능한 여부를 검토해서 타당하면 제한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잘 해 주시고요.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렌트카 불법영업하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불황으로 인해서 일반택시들이 많은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렌트카들이 사실 불법으로 영업을 많이 하고 있단 이런 얘기에요. 단속해 본 일 있습니까?

네, 단속 분기벼로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합니까?

네. 적발이 어려움이 있어 갖고요, 실적은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렌트카 업을 하는 거를 보면 모두가 건설교통부에서는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차고지 확보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네.

그런데 이 운수업자들은 인접농지 등에 차고지를 형식적으로 설치해 놓고, 등록 기준만 갖추고 이를 이를 이용하지 않고, 도로변이나 이면도로에 무단 주차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렌트카 뿐만 아니라 모든 차량이……

그런 거 왜 단속을 못하시는지 제가 의심스럽습니다. 단속한 실적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렌트카 업체들이 연일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여객으로 돼 있어 갖고요. 화물차에 대한 밤샘주차, 차고지 이외의 단속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차고지 이외의 무단방치차량 여부가 적법하고 위법사항인지를 확인해 갖고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ㆍ정차 위반으로 수회에 걸쳐 적발되고도 단 한번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습위반자에 대해서 도로교통법에 따른 강제징수 없이 매번 독촉장만 발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량등록업무의 압류만 해 놓고 있는 그러다 보면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위반자 수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우리시가 미온적이고 방만한 위반차량만 한 것이지 우리시의 세수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거를 근본적인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건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가 저희 오산시가 95년도부터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5,692건에 2억 3,316만원을 부과했는데요. 연도별로 당해연도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과율이 낮습니다. 그러나 독촉이나 압류를 조치해 놓고 나면 관외차량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강제처분할 때 그 다음에 인수인계가 새로운 차를 사더라도 계속 등록할 때도 인계가 되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 드리면 96년서부터는 과년도에 대해서는 포로테이지가 88%까지 이루어지고, 최근 2~3년 정도에는 40%에서 45%가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요.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저희들이 법적 처리기한내에 독촉하고 압류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에 대해서도 추진을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렌트카 사업자들 주차장 관리를 철저히 좀 관리ㆍ감독을 해 주시고요.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게도 관리는 우리 직원들이 잘 합니다. 체납자 관리는 잘하는데 강제징수에 대한 거는 아직 미온적이니까 앞으로 그 납부독촉만 하지 말고, 징수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징수관리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대성 위원 거수) 남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남대성 위원입니다. 오산시 교통에 대한 문제가 도시가 급격히 확산됨으로써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뭐,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개설을 해서라도 풀어야 되지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게?

어려움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차 및 신호체계를 개선해서라도 충분히 어느 정도는 2가지 문제가 우리가 효율성있게만 운영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교통흐름에 또 전체적인 오산시 교통체계에 많은 해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 거에 즈음해서 지금 오산시 주차장 현황을 보면 굉장히 경기도 보다는 확보율이 굉장히 몇 프로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다소 높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건축물 부설 주차장 내역을 보니까는 본 위원이 쭉쭉 이렇게 보면서도 문제가 많이 있구나 이렇게 느낄 정도입니다.

네.

과장님은 어떤 식으로 이걸 파악하고 계세요?

위원님이……

시청 근처에도 있고 그렇죠?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영주차장은 계속 확충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이용률은 대단히 낮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설 주차장이 활용도를 높인다면 그나마 불법 주ㆍ정차의 원인이 다소라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부서와 주차장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좀 연구ㆍ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주차장에 대한 용도를 조사를 했다고 그러시는데 조사내역서 좀 갖고 있어요?

조사현황……

현황을 갖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주차를 할 수 있는 데다 용도변경을 해서 심지어 음식점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 거 알고 계시죠?

부분적으로 확인된 게 있습니다.

확인된 중에서 그럼 조치내용이 있습니까?

중앙시티월드도 옥상에 5월달에 불법 시설물을 설치해 갖고 행정개선명령을 내려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몇 번을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1년이 넘도록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네, 저희가 위원님 추진한 게 1건은 고발조치했고요. 2건은 개선명령중에 있습니다.

1건은 고발하고, 2건은 개선명령을 내렸다?

좀 미약한……

오산시에 그것밖에 안되요? 전수조사를 하셨다는데 그것밖에 안됩니까?

제가 보고 드린 거는 저기 수량에 대한 확인을 했죠. 그것 잘못 보고 드린 사항이 아니고요. 시설현황을 조사했고, 일일이 불법용도에 대해서는 조사를 못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갖고 있는 중에서도 대충 이렇게 살펴봐도 많아요. 이런 자료의 토대위에서 전체적으로 이거를 할려면 한 몇 개월 걸립니까?

……

전수조사를 하면 한 몇 개월 걸려요?

관련부서하고 인원에 대한 저긴데요. 인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른데 현재 실적으로 봤을 때 3개월 정도 걸릴 걸로 생각합니다.

3개월이면 틀림없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죠? 조치내역하고?

조사결과하고 조치사항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저희들이 행감 이번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내역이 분명히 저희한테 월마다 올라오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조치 좀 부탁드립니다.

불법용도 사용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뭐, 주차 관련, 교통 관련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한 대안제시를 한번 해 보고자 하는데 지금 금융기관이나 또…… 금융기관부터 보자고요. 지금 금융기관에 주위를 보면 항상 불법차량 주차가 많죠?

네, 그렇습니다. 이용객이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교통흐름도 문제가 되고……

……

교통흐름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죠, 금융기관 이런 데서는……

네, 알고 있습니다.

뭐, 개선 방안이 없을까요?

법이 허락한다면 금융기관에서 좀 주차면적을 이행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어도 좀 지도나 그런 면에서 별도 주차장을 인근 주차장이나 마련하는 걸로 그렇게 권유ㆍ지도는 하는 게 어떻겠나……

최소한도로 그런 권유는 했어야 되고, 그리고 금융기관이 번화가에 있기 때문에 그 주위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숙지가 돼야 되는데 전혀 금융기관에서는 고객들한테 얘기를 안하는 거 같아요.

네,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하신 거에 대해서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공문이나 협조를……

좀 요구하시고, 지금 당장할 수 있는 부분이 금융기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시설에 대해서 교통…… 우리가 지금 자전거도로가 많이 활성화돼 있죠? 이용은 안해도?

자전거 도로도 건설과에서 부분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랬을 때 금융기관에 꼭 차를 타고 와서 지금 일을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전거를 이용해서 자전거를 둘 수 있는 지역이 있다고 하면 아마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도 자전거를 이용할 확률이 많습니다.

네.

자전거를 갖고 나오면 어디다 둘 데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두가지 방안에서 금유기관들 한테 협조를 받아서라도 최소한 자전거 거치대를 만들어서라도 주차장은 다 확보는 못하더라도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해서 금유일을 볼 수 있는 그런 자전거 거치대는 충분히 협조를 구하면 가능하다고 보는 본 위원은……

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자전거 거치대만이라도 금융기관에서 실치토록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 뿐만 아니라 꼭 설치가 돼서…… 우리가 그런 자전거를 이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좋아지잖아요. 대기환경이나 교통흐름이나 여러 가지 좋아지잖아요. 자전거를 갖고 나올 수 있는데 둘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를 갖고 와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서도 주차문제나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하면 신호체계나 이런 것만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오산시 교통이 당장 도로건설할 수 있는 부분이 힘드니까는 충분히 많이 완화되리라고 봐요, 본 위원은……

위원님 말씀대로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토록 협조 유도하고요, 또 오산시내가 동서로 짧은 도로나 자전거가 여기 이용이 가능한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도 앞으로 신설이나 대형화될 때는 자전거를 거치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허락을 한다면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마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우리 금오산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죠. 그리고 교통과에서 주차장을 지금 계획하고 있죠?

……

금오산 등산로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죠?

네, 은계동…… 네, 네.

네. 그 쪽 지역도 산에 올라오는 사람들이 자동차를 이용해서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어줘야 될 입장이란 말이에요. 이랬을 때 오산시는 자전거로 움직이면 지역이 적기 때문에 충분히 자동차를 많이 안 갖고 나올 겁니다. 그랬을 때 주차장 이번에 확보하면서도 거기에다 자전거 거치대를 좀 설치해 주는 방안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시청에 지금 장애인 주차 시설이 몇 군데죠?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10대 이상 2%가 되기 때문에……

2%에요?

10대 이상 부설 주차장 설치할 때는 설치를 하기 때문에 대강 추측은 하겠지만 정확한 숫자는……

2%가 아니라 2% 이상이죠?

네, 그렇습니다. 2% 이상입니다.

시청 주차장 몇 대나 댈 수 있습니까? 주차면수가 몇 대에요?

……

과장님 주차면수 그것도 모릅니까?

383면입니다.

383면이면…… 2% 이상이면 몇 대를 주차하게끔 해 줘야죠?

7십……

어떻게 70대가 됩니까. 8대가…… 8대 되지 않습니까?

네, 8댑니다.

그런데 지금 몇 대 해 놨어요?

저희 불찰입니다마는……

오산시주차장조례에 나와 있는 거예요, 2% 이상이라고. 2%가 아니라 2%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최소한 8대에서 10대, 12대까지도 가능한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조례상에도 지금 문제가 많죠?

……

주차면에 비해서 퍼센트 별로 지금 돼 있지 않죠?

상위법이 2%에서 5% 사이로 지금……

아니, 오산시청 주차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3대 밖에 댈 데가 없다면서요.

이거는……

위원님, 제가 회계과장 할 때 6대 였었는데요. 그 당시에 10대 이상 했습니다. 여기 6대하고요, 저쪽으로 4댄가 5대가 있어 가지고10대 이상……

지금 그 쪽으로 3대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쪽에……

저 쪽 한 대 있고……

저 쪽에 3대 이상 있고요. 여기 아마 8대 정도 있을 겁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장애인 주차장을 주차구역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한테 편리를 줄 수 있는 방법도 좀 강구를 해 주셔야지. 장애인들이 자기 구역을 찾으러 다닐려고 그래도 어디 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본 위원도 다니면서 지금 주차대수가 몇 댑니까, 물어보죠?

네.

그러면 장애인들이 찾기 쉽게끔 주차장, 장애인 주차 표시를 좀 해줘야 되는 문제 아니에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상이나 부설주차장이 있을 때는 장애인 주차장 표시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타 도시에 가보면요, 장애인 주차장을 쉽게 눈에 띄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죠. 장애인 주차장, 장애인들이 찾을 수 있는 자리가…… 자기가 어디다 주차할지를 몰라요. 내가 장애인인데 주차할 구역을 찾아야 되는데 분명히 여기에는 장애인주차구역이 있는데 찾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다른 타 도시에 또, 다른 데 가보면 한눈에 쭉 주차해 놓은 거 한눈에 볼 수 있어요. 내 구역이 어디다 어떻게 대 놓는다는 장애인 주차구역을……

그러니까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장애인들이 장애인 주차장에 잘 댈 수 있도록 표지판이나 안내를 설치토록 하시는 사항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건축허가 시는 장애인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앞쪽에 설치토록 권장하는데요. 그 다음에 안내표지판에 대해서는……

안내표지판은 좀 하기가 쉽지 않아요. 다만 지금 우리가 주차구역을 흰색으로 쭉 칠해 놨죠?

네.

그 구역을 다른 색으로 칠해 놓으면 충분히 감지가 되는 부분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네.

그런 쪽으로 해서 장애인들이 주차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산대역에서 대우 1차 아파트까지 지금 궐동지역이 서서히 인구가 증가하고, 차량증가가 많아졌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궐동지역에서 나오는 신호등하고, 그 다음에 대우아파트까지 가는 신호등이 연동화가 안 돼 있어 갖고 굉장히 밀립니다. 그 사실을 아세요?

그게 저번에 어린이보호구역할 때 일부 주민이 하신 말씀도 있고 그래서요, 공사연동화 할 수 있도록 공사발주를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공사발주가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에요?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게 연동화하면 선에서부터 감지시설까지도 교체하고, 총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는 우선 감지선도 무선으로 하고, 장치를 설치하기 때문에 단순한 설치는 좀 어렵다는 걸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여튼 그 쪽 지역이 교통량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연동화가 안되기 때문에 궐동택지개발 지역에서 나오는 차, 또 거기 신호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혼잡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도 좀 점검 좀 다시 한번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철도공단하고, 오산대역, 또 세마역사 오산시 소유권으로 해 달라 이렇게 해 갖고, 오산시에서 많은 협약을 했었죠?

네,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추진이 불가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현재 소유권에 대한 이견사항이나 다툼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나 상급기관의 조정협의에 따라서 지금 어려운 것으로 지금……

그러면 이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에 대해서는 별도로 미뤄놓고, 우선 서류협약을 추진할려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소유권은 이제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왜냐하면 그 부지를 철도청 명의로 해 줬는데 협약서에 철도청 부지로 협약을 했는데 무얼 이제는 더 이상 오산시에서 살려고 그래요? 소유권 이전은 거의 끝났다고…… 이젠 힘듭니다. 이렇게 얘길 해 주셔야지. 자꾸 이 문제 갖고 지금 몇 년을 끌겁니까? 도저히 철도청하고 지금 소유권을 철도청으로 넘기기로 했는데 어떻게 소유권을 오산시에서 이제는 도저히 힘든 거 아니에요?

……

맞죠?

어려운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렵죠?

……

뭐, 도저히 이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

이번 협약서를 보니까 6월20일날인가요? 협약서 내용에 매수되는 토지 등은 국유재산으로 하고, 등기명의도 갑의 명의로 한다. 갑은 결국 철도청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주기로 했어요, 지금. 협약서에…… 그래 놓고 노력한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이거는 체결된 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