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수 의원 5분자유발언

신준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 의정활동에 그 간 노고가 많았습니다. 본의원은 '95년도부터 지금까지, 4대 의회가 구성될 때가지 10년 세월을 흘러오면서 의정 생활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 단상에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 과연 내가 7만여 군민 앞에서 무엇을 했는지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군민 여러분에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잘못된 점을 바로 바로 그 때 시정을 못하고 이러한 단상에서 군정질문을 해야 한다는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널리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해걸 군수님을 비롯해서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정말 그간 노고가 많았습니다. 군민의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해서 늘 애쓰시는 점은 두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군민들의 위상과 실생활에 보다 질 높은 생활을 영위하고자 저는 부정적인 사고에서 긍정적인 사고로 현실을 잘 판단하고 이해해서 약간의 행정 실수나 민원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당되는 실과소장님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오늘 답변을 가지고 끝을 내는 것이 아니고 오늘 답변을 했으면 한 달이 가든, 1년이 가든, 3년이 가든 간에 그 답변의 문제점이 관철이 되도록 노력 해주는 성의만 가지면 저의 질문이 원만한 질문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재난안전관리과장께 묻겠습니다. 군 관내 하천정비는 대체적으로 많이 정비되어 수해 피해는 많이 줄었다는 생각은 합니다.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들께서 많은 고생을 하신 걸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천정비는 다 잘되었는데 조금 더 노력을 한다면 수해를 사전에 많이 줄일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당부 겸에 질문을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현장 확인 때도 담당공무원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만 제방공사를 마친 후 하천을 돌아보면 제방은 그런 대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바닥의 정리가 되지 않은 곳을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하천 폭이 넓어지니까 이미 보상된 토지에 대하여도 그대로 남겨놓음으로서 보상을 받고 농사를 짓고 있는 곳도 간혹 있고 거기에다가 유실수도 심는 사례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유수에 지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류 지역에는 침수가 우려되고 또한 하천 중앙에 흙더미 또는 나무더미가 그대로 방치된 곳이 있으면 이것을 잘 파악하셔서 우리 재난방재과장님께서 약간의 예산이 들더라도 정리를 하고 주민을 설득해서 남은 것이 있으면 제거하는 방식으로 하는 그런 용의는 없으신 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기획실장님께서도 김종익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농촌의 인구 고령화로, 또 인구 늘리기 정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인구가 점점 고령화가 되고 줄기 때문에 마을이나 특히 농수로, 여기에 오신 방청객 여러분께서도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만 들에 가보면 옛날 같으면 수리계장이나 또 보를 보는 보 도감이 봄 한철, 여름 한철, 가을 한철이 되면 '어느 보에 나오세요.' 하고 방송을 합니다, 그러면 삽과 낫을 들고 나와서 농수로 풀을 베고 흙을 치고 하는데 지금은 인구도 줄었을 뿐더러 고령화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큰 동네에서도 젊은 분이 다섯 명 내외입니다. 실질적으로 일을 하실 분은, 이래서 이 농수로를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치기가 상당히 힘들고 거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러한 농수로를 약간의 군비가 들더라도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풀과 흙더미를 그대로 두어서 막힌 상태에서 비가 오면 물이 그대로 넘어서 논이 침수가 되고 전답이 유실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것을 사전에 제거해 놓는다면 그만큼 물도 절약이 되고 유수가 빠르기 때문에 모내기를 할 때도 상당한 진전이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재난방재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산림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행해온 각종 사업들이 사업을 마치고 나면 담당공무원들의 관심이 부족해서인지 모르겠으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주민들에게 원망을 사는 일이 허다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가음에 있는 사업지구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가음면 양지 저수지 주변에 설치한 벚꽃 동산이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에 걸쳐 사업비는 약 7억4,200만원을 들여 조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곳에다가 벚꽃 나무에 출생자들의 이름표를 붙여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인구 늘리기 시책의 일환으로서 신종대 실장님께서도 생명의 꿈나무 사업을 함으로써 인구 늘리기 대책이 된다고 그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생명의 꿈나무 증서까지 만들어 배부하면서 특히 가음 벚꽃 단지에는 그 당시에 산림과장을 하시던 과장님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저도 군수님과 같이 생명의 꿈나무 이름표를 달아주는 현장에 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출생자를 안고 와서 부모님이 같이 나무를 심고 이름표를 달고 기념 촬영을 하고 그 뒤에 증서를 부모에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를 안 하고 그 나무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또 2004년도에 문소루 주변에 구봉산 조경사업으로 식재된 벚꽃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생명의 꿈나무 이름표를 달고 했습니다. 심지어 여기에 이름표를 달아놓고 그 뒤에 부모들이 찾아가면 나무조차 어디 가고 없어요. 찾지도 못해요. 이래서 이런 대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산림과장님께서는 상세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생명의 꿈나무에 대해서 우리 의성군민의 한 사람인 이 분들이 의성군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것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두 건만 읽어 드릴게요. 칭찬한 것도 있지만, 제가 앞에 것은 빼겠습니다. 서두에는 군수님과 전 공무원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 말입니다. '제가 여기에 이 글을 남기게 된 이유는 둘째 딸의 출생을 기념하여 의성군에서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생명의 꿈나무를 심었고 그 기념증서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오늘은 식목일이라서 그 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지, 죽지는 않았는지 한 번 가보려고 기념증서를 열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위치는 가음면 양지리 벚꽃동산이라고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어떻게 찾아가야 하나 하고 이 곳에 들렸는데 이 곳에서 찾아가는 길이 없네요. 저는 줄곧 탑리에서 살고 있지만 가음면 양지리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양지리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물론 가음 양지리에 가서 물어보면 알 수 있는 일이지만 동네 사람이 없으면 물어볼 수도 없겠지요. 군에서 복지차원에서 조성한 동산이라면 기념증서나 이 곳 홈페이지에 찾아가는 길이라도 아니면 최소한의 상세한 위치라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무작정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행정에서 실현한 계획이라면 아주 조그마한 부분에도 신경을 쓰시어 그 행정의 혜택을 받는, 행정을 따라가는 군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할 때 그 행정이 더욱 빛나고 찬란한 공감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만 두서 없는 글을 올려 죄송합니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공원묘지에 묘를 쓰면 약도를 그려서 하듯이 이런 것도 약간의 약도를 해서 보관한다면 이런 것에 대처가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003년 10월 생의 아이를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작년 봄에 군 행사의 일원으로 문소루 주위에서 사랑의 꿈나무를 심었다는 연락을 받고 직접 참여하였습니다. 1년이 지난 며칠 전 아이를 데리고 아이 이름이 걸린 벚나무가 잘 자라고 있나 궁금하여 세 사람이 문소루를 방문했는데 저의 아이 이름을 단 나무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된 것인지 그 자리 나무에는 다른 아기의 이름이 걸려져 있더군요. 군 담당하시는 분께서 직접 사진 찍은 것을 보내 주시고 하셨는데 혹시 나무를 옮겨 심었나 해서 주위 언덕에 있는 나무를 거의 다 돌며 찾아보았는데 안 보였습니다. 아이 이름은 권태규입니다. 2003년10월17일생이고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형편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를 빌어서 의성군민 여러분께도 제가 감히 한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부모이고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만 내가 의성 군민이고 내가 글을 올린 이 분 같으면 그 만큼 성의가 있으면 내가 거기 가서 생명의 꿈나무에 이름표를 달고 했으면 이 분은 1년 후에 갔습니다. 1년에 한 두 번이라도, 의성군에서 군수님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해주는데 그 나무가 잘 자라고 있느냐, 여름에 죽지는 않았느냐, 풀이 우거지지는 않았느냐, 정말 이 나무가 내 아이와 같이 자라는 나무라고 생각하면 의성군민도 자주 가봐야 됩니다. 책임이 행정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모가 50% 책임이 있고 우리 행정이 50%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의성 군민 여러분께서도 잘 양해를 해주시고 행정에서도 앞으로는 이런 글이 올라 오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해주시면 고맙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시행한 사업인데 그 때는 제가 알기로는 경상북도에 두 건으로 마을 숲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안동에 한 건이 가고 의성에 한 건이 왔습니다. 그 때 약5,000여 만원을 들여서 1ha의 면적에 매실나무나 이팝나무, 단풍나무 등 약 10종으로 1,400본 정도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장소가 유일하게도 제가 살고 있는 동네의 군유림입니다. 그 때 당시에 과장님을 하시던 분께서 모든 위치를 둘러보니까 이 위치가 적절하다. 도로변에서 바로 보이고 해서 적지라고 공사를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심어 놓고 세월이 지나서 울창해 지면 아주 관광지로서도 각광을 받고 모든 면에서 적절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나무를 심어놓고, 나무 심을 때 저도 봤습니다. 심어 놓고 뒤에 관리하는 것도 보고했는데 이 나무가 죽었어요. 많이 죽었어요. 사진까지 찍은 것이 있습니다만 어제 실무 과장님이 현장을 와서 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죽은 나무 숫자하고 사진하고는 제시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것도 저의 마을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것이 3년째입니다. 심어 놓고 화훼작업 한 번 안 하고 죽은 고사목 대치를 했다고 합니다만 그 고사목이 또 죽어버렸어요. 지금 그대로 두면 풀이 자라서 나무가 하나도 못 삽니다. 5,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5,000만원을 땅에다가 묻어 뒀으면 5,000만원의 효과는 못 보더라도 2,500만원의 효과는 봐야 되는데 제가 걱정되는 것이 2,500만원의 효과가 아니라 500만원의 효과도 못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군정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산림과장님께 두 건에 대한 군정질문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재난방재과장님은 안 계십니다만 지금 건설과장이 답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도 내가 직접 주무과장이라고 생각하시고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질문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군 행정이 잘 되도록 여기에 계신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