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발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 간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단양군 정부조직 및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 등 일괄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정부조직 및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도로명 주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 한옥마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단양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기본조례, 의사일정 제15항 단양군 농산물 유통가공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 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정부조직 및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도로명 주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 한옥마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단양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기본조례, 의사일정 제15항 단양군 농산물 유통가공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 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단양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민원봉사과)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지방건축위원회 구성) 조문 중 ‘법 제4조 제1항에’ 앞에 ‘①’항을 신설하고, 안 제5조 제1호 본문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이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하며, 제②항을 신설하여 ‘②위원회의 위원 임명․위촉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이미 5개 이상 위촉된 사람은 위촉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촉된 위원은 청렴 서약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24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제⑤항과 제⑥항을 삭제하고 제⑦항을 ⑤항으로 수정하여 제⑦항 본문 중 ‘제⑥항에 따른 명부활용과 그 밖에’를 삭제하고, 안 제25조(현장조사업무의 대행수수료) 본문을 제‘①’항으로 하고 제②항을 신설하여 ‘제①항에 따른 수수료는 대행건축사가 청구하면 지급한다’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정부조직 및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도로명 주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 한옥마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단양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기본조례, 의사일정 제15항 단양군 농산물 유통가공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 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단양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민원봉사과)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지방건축위원회 구성) 조문 중 ‘법 제4조 제1항에’ 앞에 ‘①’항을 신설하고, 안 제5조 제1호 본문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이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하며, 제②항을 신설하여 ‘②위원회의 위원 임명․위촉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이미 5개 이상 위촉된 사람은 위촉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촉된 위원은 청렴 서약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24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제⑤항과 제⑥항을 삭제하고 제⑦항을 ⑤항으로 수정하여 제⑦항 본문 중 ‘제⑥항에 따른 명부활용과 그 밖에’를 삭제하고, 안 제25조(현장조사업무의 대행수수료) 본문을 제‘①’항으로 하고 제②항을 신설하여 ‘제①항에 따른 수수료는 대행건축사가 청구하면 지급한다’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단양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 조례안(문화관광과)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 조례안은 안 제6조 제3항 본문 중 ‘문화예술단체나 개인은’을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 7 하단 본문 중 ‘시설에의 유입 처리 수수료’를 ‘시설로 유입되는 처리 수수료’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정부조직 및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도로명 주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 한옥마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단양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기본조례, 의사일정 제15항 단양군 농산물 유통가공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 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단양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민원봉사과)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지방건축위원회 구성) 조문 중 ‘법 제4조 제1항에’ 앞에 ‘①’항을 신설하고, 안 제5조 제1호 본문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이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하며, 제②항을 신설하여 ‘②위원회의 위원 임명․위촉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이미 5개 이상 위촉된 사람은 위촉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촉된 위원은 청렴 서약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24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제⑤항과 제⑥항을 삭제하고 제⑦항을 ⑤항으로 수정하여 제⑦항 본문 중 ‘제⑥항에 따른 명부활용과 그 밖에’를 삭제하고, 안 제25조(현장조사업무의 대행수수료) 본문을 제‘①’항으로 하고 제②항을 신설하여 ‘제①항에 따른 수수료는 대행건축사가 청구하면 지급한다’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단양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 조례안(문화관광과)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 조례안은 안 제6조 제3항 본문 중 ‘문화예술단체나 개인은’을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단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위생과)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 7 하단 본문 중 ‘시설에의 유입 처리 수수료’를 ‘시설로 유입되는 처리 수수료’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단양군 소선암자연휴양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림녹지과)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소선암 자연휴양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9조 제①항 본문 중 ‘예약접수와 예약금을 받는다.’를 ‘인터넷 또는 전화 등으로 예약할 수 있다.’로 안 제9조 제②항 본문 중 ‘전월 1일부터 다음 달분’을 ‘30일전부터’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2015년 4월 9일에 개의되는 제23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