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감사 제4일차 활동을 개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으로 다소 불편하고 힘이 드시더라고 남은 기간동안 활발한 행정사무감사를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외 2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 이해찬입니다. 존경하옵는 최원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그 외 위원님 여러분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 감사드리며 오늘 저희 지역개발국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 도시과, 상하수과, 건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입니다. 133쪽 직원현황, 그리고 위원회 현황, 그리고 도시계획 현황, 그리고 도로현황, 공원현황,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생략을 하고 139쪽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오산시의 행정구역은 42.757㎢로 당초 도시계획은 2016년 목표로 계획을 하였으며 최근 우리시의 주변지역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변경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도시계획 기본 목표년도를 2020년으로 설정을 하고 계획인구도 22만명에서 30만명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 말 주민 공람 및 공청회를 하고 2005년 3월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그리고 2005년 6월에는 도 도시계획위원회, 그리고 2005년 말에는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세교지구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사업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세교동을 포함해서 5개동에 325만 1,000㎡, 약 98만 3,000평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수용계획인구 16,000세대에 51,000명을 계획으로 2001년 12월26일 예정지구로 지정된 후에 2008년까지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6월29일까지의 보상실적은 87%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 궐동지역도 예정지구 고시를 6월로 계획을 하였으나 지방공사로부터의 관계기관 협의전이로 인해서 아마 8월까지로 기간이 연장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상하수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직원현황, 그리고 148페이지 위원회현황, 상하수도 보급현황, 149페이지 상하수도 요금징수 현황은 생략을 하고 153페이지 공기업 경영합리화 추진입니다. 비가동 상수도 시설의 매각을 통해서 기업 경영화를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은계정수장 부지, 그리고 정수장 내에 창고, 그 외의 구축물을 매각을 하는 사항으로써 현재는 정상기계 및 구축물을 매각을 완료하였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타 사업과 연계되는 관계로 추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4쪽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추진입니다. 하수도는 현재 저희 현실화율이 20.7%인데 2007년까지 100%를 목표로 금년 말까지 30%, 2005년까지는 51%, 2006년까지는 76%를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6월 중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수도에 대한 현실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수돗물 누수신고자 포상실시입니다. 수돗물 누수를 조기에 복구하기 위해서 누수신고제를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누수복구사항은 95건이고 주민접수가 17건, 보상건수가 17건입니다. 계속 누수신고를 받아서 신고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159)페이지 삼미배수지 신설공사입니다. 삼미배수지는 배수지 설치와 송배수관로 4.66㎞, 그리고 가압장 1개소를 설치할 사업으로 2007년까지 11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04년 5월18일 원인자부담금 협약서를 주택공사에 송부를 했고 향후 내년 말서부터 2007년까지 공사를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서는 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된 지역인 관계로 그 지역에 보상이 지연되므로 현재 사업이 약간 지연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관내 일원에 노후된 상수관을 교체하고자 계획물량은 9㎞, 그리고 사업비는 84억이 투자되겠습니다.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내삼미동, 그리고 외삼미동, 그리고 원동서부터 고현동까지의 구간을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외삼미동은 7월달에 실시를 해서 목표량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약수터 정비 및 설치입니다. 대상 약수터는 절골, 그리고 원당, 그리고 감투봉, 그리고 수목원약수터 외 네 개소를 대상으로 암반관정을 개발하고 송수관로와 물탱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약 3억 7,000만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투봉약수터와 절골약수터는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수질검사를 의뢰한 상태에 있으며 나머지 2개소에 대해서는 9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오산 제2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동측에 시유지에 위치를 하고 있으며 시설용량은 64,000t, 그리고 사업비는 천여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 본사업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으며 토지공사와 협의를 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7월달에는 공사발주를 하려했으나 각종 영향평가에 대한 평가가 지연됨으로 인해가지고 공사가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세마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입니다. 시설용량은 8.3t으로 사업비는 198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지난해 9월 경기도에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향후 2007년까지는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시가지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총 574억 7,000만원의 예산으로 348㎞의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사업은 금년에 31억 6,900만원을 투입해서 7.6㎞의 하수관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노후하수관 개량사업입니다. 저희 시가지 일원에 50㎞에 해당되는 노후관거를 정비하고자 84억의 예산으로 2003년도에서 갈곶동 지역에 오수중계펌프장을 설치를 하였고 2003년도에는 같은 지역에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원4동에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실시를 해서 사업이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상수도 시설물 무인화사업입니다. 은계배수지 내에 가압장과 유량계를 무인화를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약 3억원, 현재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직원현황, 그리고 176페이지 단체현황, 그리고 위원회현황, 주택보급 현황은 생략을 드리고 179페이지 광고문화 정착으로 아름다운 도시미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과 선진국 수준의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금년 1월12일부터 3월12일까지 2개월간 무허가, 무신고, 그리고 광고물 중 법령상 요건은 구비하였으나 불법으로 설치한 광고물에 대해서 허가신고를 받도록 안내문을 기 발송을 많이 하였고 300여건에 대한 불법광고물을 양성화하였으며 불법광고물 4만여건을 정비하고 412만 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하였습니다. 또한 11개소의 일반현수막 게시대를 정비 보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옥외광고물 관리시설을 확립하기 위해서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노후되었거나 불법‧불량한 광고물을 정비하고 불법 행위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및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여 광고문화 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공동주택‧시설물의 안전점검입니다. 시공 중인 아파트 및 노후화된 아파트 등에 대하여 재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월에 46개소에 대한 해빙기, 우기대비, 공동주택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한 바 있으며 그 결과 경계옹벽 일부의 균열이 있어서 한 개 단지에 대하여 보수를 조치 지시한 바 있습니다. 다가오는 우기철을 대비해서 46개소의 공동주택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할 계획으로 있으며 앞으로도 공동주택의 정기적인 안전점검으로 재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공동주택 우수관리 단지 육성 및 평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를 보다 효율화시키고 우수단지에 대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금년 10월에 의무적 공동주택 32개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우수단지를 육성 평가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난 5월7일 관내 아파트 관리소장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본 계획에 대한 사전설명 및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평가에 대비하여 미비사항에 대한 사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였습니다. 시 자체평가 결과 우수관리 단지에 대하여는 도의 추천, 민간단체 등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 의거 도내 우수관리 단지로 최종 선정되는 사항으로써 우리시에서 추천하는 단지가 우수단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도 공동주택관리의 선진화로 주택관리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 공동체의식의 제고로 주민화합 분위기 조성 및 입주민의 관심과 참여의식을 고취하여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실시되는 도시과, 상하수과, 건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에 따라 어제에 이어서 지역개발국의 도시과, 상하수과,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도시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홍진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는 도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조수형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인사) 개발행정담당 배종익입니다. (개발행정담당 인사) 도시개발담당 신용호입니다. (도시개발담당 인사)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 거수) 예,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한지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양산동 250번지 일대, 그러니까 한신대가 양산동에 언제 왔죠? 언제쯤 들어왔죠?

80년대 초반에 왔습니다.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82년도 3월달에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양산동에 지목이 뭐였었죠?

그 당시는 국토이용 관리지역이었습니다.

대부분지역이 주거지역으로도 많이 돼 있었죠?

그 이후에 양산동이 입주하고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취락지구로다가 설치 돼 있었습니다.

최근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주거지역이 250번지 그 일대가 주거지역이었다가 상업지역이었다가 최근에 작년에 자연보호지역으로 바뀌었죠? 자연녹지지역으로…… 예, 바뀌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지도를 들고 가리키면서) 250번지 일대에 보면은 이게 당초에는 주거지역, 그 다음에 상업지역, 졸지에 자연녹지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그 부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산동 250번지 일대가 당초에는 준도시지역 시절에 취락지구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로망 같은 것도 있었고 취락지구라고 하면 도시지역보다는…… 도시계획지역보다…… 주거지역보다는 규모가 적은 규모의 마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취락지구였다가 그 이후에 저희들이 공람을 도시계획지역이 2000년도부터 도시계획지역으로 편입되면서 2000년도부터 그 지역의 용도지역을 새로 부여하는 과정에서 상업지역으로다가 저희가 입안을 했었습니다.

상업지역으로 바뀌었죠.

입안을 한 것이고 결정되기는 바로 전이었고요……

그러니까 주거지역이었다가 상업지역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

바뀌지 않고 공람만 했습니다 저희들이. 공람…… 상업지역으로 하고자 한다는 그런 의지표현으로다가 오산시에서 입안을 해갖고 주민들한테 공람을 거쳤는데요. 그 이후에 경기도에서 심의과정에서 그 지역이 상업으로 지역으로 가는 것은 불합리하고 우선은 그 지역을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필요하다고 하면은……

과장님 그거는 최근에 이루어진 거고 1999년까지는 주거지역이었다가 2000년도서부터 2003년도까지는 상업지역이였다가 2004년도부터는 자연녹지로 바뀐 거 아닙니까?

그거는 좀 표현이 잘못됐는데 준도시지역 내에, 취락지구 내에 상업용도로는 있었습니다. 그 정문 들어가는 입구 일부가……

그러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과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그때 상업지역에서 다시 자연녹지지역으로 오산에 그렇게 된 예가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죠?

네.

거의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 그 좀 불가피한 면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그래서 과장님께서 혹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아가지고 본 위원이 행감 들어오기 전에 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90년도에…… 저희가 89년도 1월1일날 오산읍에서 오산시로 승격돼서…… 했습니다만 그래서 전에 전임과장님께서는 그 지역이 주거지역으로는 가장 적당한 선이어서 주거지역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는 거기가 상업지역인데 상업지역 예정지구였기 때문에 상업지역으로 만들었고 지금은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재정비에 한해서 지금은 그 부분이 자연녹지로 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자연녹지로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제 자료에 다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는 오산시에서 행정에 대한 어떤 계획을 제고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알고 제가 오산에 읍 시절은 둘째치고 시 시절부터 15년 거를 한번 다 뒤져봤어요. 그런데 이 지역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없습니다. 양산동의 대다수 거기 주민들은 전부 다 오산시청이…… 특히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을 잘 하는 걸로 전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변했다가 상업지역이 졸지에 자연녹지로 바뀌는 바람에…… 개인적으로는 재산상의 어떤 피해도 많았었고 어떤 거기 삶에 대한 어떤 질의 어떤 저하도 많이 갖고왔던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지금……

그런데 법체계의 변화에 따라서 그렇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법체계가 국토이용관리지역이었다가 도시지역으로다가 2000년도에 바뀌면서 도시계획법을 적용받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지역의 용도지역을 새로 2002년도에 도시지역으로 되면서 2003년도에 용도지역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 전에 보다 오히려 불리한 쪽으로다가 용도가 바뀐다라고 주민들께서는 느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정을 하도록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법적으로 따지면 우리 과장님 말씀한 게 딱 맞습니다. 법적으로 하면은…… 그런데 누가 봐도 제3자가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상업지역이 졸지에 자연녹지지역으로 바뀌었는데 누가 봐도 질타를 안 하겠습니까 이거를……

주민들로부터 그런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양산동의 대다수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봤다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을 입안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이거는 우리가 보기에도 약간 좀 잘못돼 있다, 그런 거는 바로 잡으셔 나가셔야 되는데 과거에 너무 얽매여서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용도지역에 대한 권한이 경기도지사한테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런 용도 법체계가 바뀌면서 용도지역이 불리한 쪽으로 가는 것을 저희들은 원치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 입장에서는 그게 좀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향후에 지구단위를 통해서 용도지역까지도 부여해 준다라고 하는 이런 조건으로 자연녹지로 간 거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양산동의 대다수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재산상의 이유적인 문제도 있고 삶의 질 저하부분이 있는데 이런 유사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산시 전체를 두고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뒤에 농림과장님도 오셨습니다마는 도시과장님하고 농림과장님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지곶동에 진정서 올라오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서 농림과는 전혀……

예.

그 부분에서 아시죠?

예.

먼저 어제도 뒤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앞에 발언대에 나오셨으니까 그 부분에서 이홍진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세요. 과거에는 어떻게 해 왔는데 앞으로 그것이 진정서 올라옴으로 해서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그러한 처리방안에 대해서 강구안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예, 양산동, 지곶동 일원에 용도지역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3년도에 6월9일자로다가 도시계획지역으로 용도지역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거는 2002년도였습니다. 2002년도였지만 그 당시에는 도시지역으로만 해 놓고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이 결정이 되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2002년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 지역이 됐습니다. 그전에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는 각종 개발법에 의해서 농지일 경우에는 농지법, 산림일 경우에는 산지관련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던 지역이 2002년 이후에 도시지역으로 되면서 저희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 지역입니다. 저희들이 문제가 된 지곶동 일원을 현지답사 해 본 결과 주로 개사육장 용도로다가 굉장히 많이 불법 훼손되어 있기 때문에……

예, 불법 돼 있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계고조치 중에 있습니다.

계고조치 중에 있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뒤에 농림과장님 그 부분에서 하실 말씀 해 보세요.

지금 농지법 관련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불법으로 잘못 돼 있는 건 확인하셨죠?

저는 못 나가봤고 저희 직원이 나가봤습니다.

제가 사진 보여 드릴까요? 제가 감사가 끝나면요, 제가 사진을 드릴 테니까 잘 파악하셔가지고 우리 지곶동 주민들이나 우리 오산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기를 갖고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잠깐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산시 관내 생산녹지 내에 농가주택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 국토계획법에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마는 생산녹지 내 농지일 경우에는 농지부서의 의견을 저희들이 농지전용 협의를 통해서 의견을 존중해서 가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생산녹지 지역 내 농가주택 허가 나간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찾아보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34쪽에 나와 있습니다.

네, 누읍동에 한 건 나갔습니다.

네, 한 건 나와 있죠?

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농림과하고 여러 가지 저촉이 안 되면은 농가주택을 나가는데 별무리가 없다, 그렇죠?

네.

농림과장님!

예.

지금 세교2동 주민들이 2005년도 1월1일부터는 모든 행위가 제한됨으로 해서 이주를 하기를 원해가지고 세교1동 생산녹지 지역에 농가주택을 들어간 거 진정 많이 들어 왔죠, 민원 많이 들어 왔죠?

민원은 들어온 거는 아직 없고요, 저희한테 문의 들어온 건 있습니다.

예, 문의 들어온 게 뭐냐하면 농가주택을 절대 못 짓는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세교2동 주민들이 이주자 대책으로 같은 세교동 내에 농가주택을 원하고자 했는데 도시과에서는 괜찮다. 그런데 농림과에서는 결사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하면 세교동 주민들은 지금 갈 데가 없어요 지금. 거기에는 지금 80%가 전부 다 농민입니다.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주자 대책을 그러면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지역은 보면은 생산녹지 내에 농가주택이 허가 나갔는데 왜 유독 세교2동 주민들이 자기 삶의 터전을 잃어가면서 이주자 대책을 해 가지고 농가주택을 하고자 원하는데, 행위를 하고자 원하는데 왜 그거를 안 된다고 굳이 그러시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그 지역은 경기정리가 된 지역이고, 경지정리가 된 지역이고 용수개발이 된 지역입니다. 그랬을 적에 저희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면적하면서 최소한의 경지면적을 줄이면서 해야 되는데 그 방향이 농가주택을 짓는다고 그래서 경지정리 지역에 한복판에 들어와서 이거를 짓는다고 그러면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건 못 됩니다. 거기 모서리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혹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여기 들어오기 전에 행감 들어오기 전에 참 사진도 많이 찍고 제가 직접 나가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고 해서……

예.

그런데 거기 지금 거의 생산녹지지역, 그러니까 전철 다리 그 주변에 거의 지금 80%를 매립이 현재 끝났습니다. 아시죠?

예, 매립됐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거기에는 지금…… 물론 농지, 농지 말씀하시는데 농지보전차원 괜찮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지금 세교2동 주민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내 농토에 농가주택을 짓고 해서 큰 어떤 훼손을…… 그 분들도 농사를 짓하고자 해서 거기 농가창고도 짓고 농가 집들도 조그맣게 지어서 농지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농민으로서 생활할려고 그래서 거기서 농가주택 지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세교2동 쪽에 생산녹지 중에 그 일부를, 일부를 우리 농림과장님 말씀하신 끝에 자투리 땅에 걸리는 거는 농가주택 할 용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거의 다 매립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하단쪽에는, 여기 생산녹지 내…… 그분들이 나머지 지금 세교2동 말고도 우리 정남쪽이나 우리 지곶동이나 서랑동이나 양산동 쪽에 농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농민으로서 다시 한번 살아가고 싶어서 농가주택을 지으려고 그랬던 겁니다. 다른 의도가 아니에요 지금. 거기다 무슨 공업시설이나 뭐 다른 거를 지어서 가지고 생계를 이어가겠다, 그거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농민과장님하고 또 도시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국가계획에 의해서 세교택지개발, 궐동택지개발, 수청택지개발 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주민들의 아픔과 고통은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농림과장님 도시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중지하였다가 11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남대성 위원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세교택지개발 관련해서 주택공사에서 이렇게 오산시 범위가 이렇다 했을 때 서부우회도로가 그 안에 들어가 있었죠? 맨 처음에 노선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 바뀌다 보니까 문제성이 한 몇 가지가 돌출이 돼서 여러 가지로 지금 정말로 과연 효용이 있는 도론가 할 정도로 우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건설과가 이번에 행감우수부서라 행감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건축과장님 잠깐 오늘 참석을 하라고 했으니까 조금 바쁘시더라도 조금만 계십시오. 일단은 우리가 서부우회도로 봤을 때 노선이 바뀌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성이 발생돼서 17호 광장 같은 부분에 문제가 많이 발생이 돼 있단 말이에요. 환경문제라든가 또 터널식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저기가 돼 있는데 그 도로에서 우리가 좌회전이 안될 시에는 굉장히 그 도로로서의 효용가치가 무척 떨어지죠?

그렇습니다.

그래 좌회전을 꼭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선대책을 갖고 계신건가요?

지금 건설과에서 실시설계 중에 이제 그런 문제점이 돌출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 주실래요?

건설과장 김천성입니다. 지금 17호 광장 설치로 인해 가지고 양쪽에 터널로 설치했을 때에 좌회전이 안됨에 따라서 지역개발에 영향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거를 좌회전, P턴을 주는 방안을 지금 현재 두 가지 방안을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 중에 검토결과를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 올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도 기본적인 거는 거기서 좌회전이 안되면 도로효용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 분명히 알고 계시죠?

네, 그거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그거를 함에 따라서 동서간에 도로, 연계가 안됐을 적에는 국도1호선의 대체도로가 사실상 통과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산시 발전에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당위성은 저희도 같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한 쪽이 개폐식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좌회전이 된다, 본 위원은 좌회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갖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네.

그러니까 그 문제가 P턴을 하든 한 쪽이 터널식이 아닌 개방식으로 해서라도 좌회전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터널안에서 전용차선을 하나 추가로 설치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영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나왔으니깐 같이 이제 저기가 되는데…… 그러면 동서도로가 또 우리가 고인돌로 인해서 조금 문제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위치를 변경을 해 줬는데 문화재청에서 위치를 굽어서 이렇게 해 준 지정을 해 준 겁니까, 거기서? 오산시에서 제시를 제시를 한 겁니까?

문화재 부서에서 고인돌하고의 거리를 30m 이상을 이격해라 라고……

50m가 아니고, 30미텁니까?

네, 30m입니다.

30m요, 네.

30m 이상을 이격해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을 대한주택공사에서 수립을 해서 저희한테 의견을 묻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산시 의견은 선형이 약간 바뀌다 보니까 어차피 우리가 이쪽 서쪽으로 봤을 때 우측으로 선형이 바뀌어야죠?

네, 그렇습니다.

우측으로 선형이 분명히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현장을 가 봤을 때는……

네.

우측으로 선형이 바뀌어야 되는데 선형이 바뀌다 보면 과연 그 환경문제 때문에 과연 그게 또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그쪽으로 보니까는 현장에 가서 봤을 때는 이쪽 우측에 산 저기를 또 많이 절토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표고를 적절히 조정을 해서라도 뭐, 문화재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그런 일부 문제점이기 때문에 뭐, 큰 문제없이 되리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환경청에서 저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문제가 될 거 같아요. 문화재 저기에서는 30m 떨어져 있는 거는 노선을 바꾸면 되는데 또 환경평가를 받았을 때는 또 문제가 될 거 같아요, 그 도로가……

뭐,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라도 그렇게 전반적으로…… 17호 광장 주변에 그정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 보다는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잘되리라고는 판단을 하겠습니다마는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글쎄, 서부우회도로하고 우리가 동서도로가 거기가 참 중요한 교통량에 참 중요한 지점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또 환경평가에 의해서 동서도로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지금 본 위원 판단으로는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심도있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저 금오대교에서 시도6호선을 타서 지금 금오산으로 올라가는 옆으로 해서 금오산 관통도로를 계획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 계획을 하는 입장에서 지금 계획서로 의원들한테 보고할 때는 분명히 개폐식이에요. 그냥 절토를 해서 가는 걸로 돼 있는데 그 이후에 방침이 바뀌었거나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을 말씀해 주실래요?

당초에도 거기에 대해서 터널이냐, 아니면 절개식으로 가느냐 뭐, 이거에 대해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 지역은 더군다나 공원이고, 공원이 양분되는 이런 문제라든지 아니면 아까 17호광장 주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은 주로 터널로다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판단으로는 이 도로는 분명히 터널식이 안되고, 절개식으로 간다고 그러면 환경문제 뿐만 아니라 금오산에 시민들이 엄청 많이 오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단절이 돼서 금오산 등산로가 거의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충분히 도면을 봐서라도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안을 터널식으로 가져갔으면 하는데 본 위원 판단은……

네, 저도 거기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터널식으로 가다 보니까는 그 공사비가 만만치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랬을 때 과연 그 도로를 개설을 해야 되느냐 어차피 주공하고 지금 계획을 해서 금성공업사, 화성초등학교 앞을 더 도로를 확장하는 방법으로 가면 안되느냐, 터널식으로 갔을 때 우리가 과연 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요.

지금 세교지구하고 지금 기존의 시가지하고를 외곽으로 연결하는 도로,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는 도로기 때문에요. 그 도로는 꼭 개설이 돼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업비에 대한 부담이 물론 예상이 됩니다마는 주택공사의 부담이기 때문에 그건 꼭 필요성 때문에도 개설을 해야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는 꼭 개설은 해야 된다?

네.

그러면 이번에 주택공사하고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제가 지금……

네, 들고 말씀하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세교지구를 외곽으로 연결되는 외곽에 그러니까 나머지는 금오산 내지 필봉산이고, 세교지구에 외곽을 연결하는……

그런 도로가 되는 거죠, 그게.

그 도로가 지금 현재 운암지구 중심도로를 통해서 금오대교를 지나서 세교지구 외곽으로 가는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새로 개발되는 세교지구와 (구) 시가지를 연결하는 그런 중요한 기능 때문에 꼭 필요한 도롭니다.

꼭 필요한데 그러면 세교택지개발 주체자인 주택공사하고 어느 정도 분담금까지도 얘기한 사항이 있습니까?

거기서 분담금은 아니더라도 최소한도로 택지개발 개발계획 승인상에 그 사항이 명기가 됐습니다. 꼭 주택공사 부담으로 하는 걸로다가……

명기가 돼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오산시 예산으로 만약에 건설이 된다고 그러면 거의 본 위원 판단으로는 계획만 돼 있지 도로를 개설을 할 수가 없는 도로에요, 도저히. 그러니까 그 부분도 세교택지개발 주체자하고 분명히 협의가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세교택지개발하면서 협의사항에 공원부지에 대해서 테마지구를 한번 만들겠다 이런 협의사항을 온 적이 있었죠?

테마공원요?

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공원을 만드는데 공원에 대한 테마를 하나 주십시오 해 가지고 협의사항 온 적 없습니까? 조 계장님?

……

26만평이 맞을 겁니다. 26만평이 맞는데 뭐, 이거는 같이 관련이 됐기 때문에 세교택지개발 지구하고도 좀 협의사항엔 넣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지금 도시과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림과하고 같이 협의가 돼서 오산시 특색있는 공원이라도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 유엔초전비 그쪽에다가 16개국 공원 정도는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주택공사하고 협의 좀 했으면 하는 사항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그런 식으로 협의가 된다고 그러면 지금 세교택지개발지구하고, 이쪽 국도1호선하고 단절이 되는 결과가 나와요. 지금 철도니 뭐니해서…… 완전히 단절이 됐죠, 그렇게 되면?

네.

그랬을 때 과연 거기를 연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뭐, 구름다리라든가 이런 계획도 같이 넣어야 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저희들이 개발계획 협의 보는 과정에서 그런 공원이 양분되는 문제점을 지적을 해 보고, 그거에 대한 대안을 내라고 의견조율을 했었습니다. 의견을 제시했는데 아직까지는 반영이 안됐거든요. 향후에도 실시계획 과정에서라도 그런 분야가 공원이 최소한도로 산책로 정도라도 연결될 수 있게끔 그렇게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행감에서 얘기를 안해 놓으면 거의 얘기를 안해요. 협의를 안하고, 그래서 좀더 그 쪽 지역이 개발에 모델이 될 수 있는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16개국 테마공원도 같이 협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교택지개발지구와 유엔초전비 쪽에 단절이 되는 그런 것도 우리가 구름다리라든가 이런 것까지 개설을 해서라도 연결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꼭 수시로 그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위원님들 농림과장이나 건설과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조문환 위원 거수) 네,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완수씨네……

지곶동216번지 이완수씨 건요?

네, 임찬섭 위원입니다. 그 개발행위허가기준 문제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도시계획조례18조1항제3호를 보면 표고 60m미만에 위치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각 시ㆍ군 주변 인근 시ㆍ군의 어떤 표고를 보면 이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요. 화성시는 읍ㆍ면ㆍ동별로 신축성있게 적용을 하고 있고, 인근의 모 시는 100m 이내로 규정하고 표고차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산시의 문제점이라고 이렇게 잠깐 들 수 있는 부분은 표고 60m라는 높이는 우리 일반시민이 어떤 복측으로 어느 정도 높이인지 계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상적이고, 오산시민이 공감치 못하는 이런 일면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객관적이고, 일관된 잣대가 되지 못하고 있어 자칫 잘못하면 담당 공무원이 주관적이고, 행정편의적에 있는 것으로 비춰져서 산림을 훼손 시까지…… 허가 시에 대비되는 경사도 및 입목본수 측정과 마찬가지로 민원인들의 원성을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왜곡된 시각 및 사고를 전향시키기 위해서 본 위원이 저번에도 행감에서도 이 부분에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어느 정도 고도를 좀 완화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갖고 계신지요.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정질의, 시정질의……

시정질의 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오산이 지역적으로도 화성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광활하다 보니까 어떤 화성시 전역을 표고 70m, 80m로 정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를테면 조암 같은 쪽, 우정면 쪽은 바닷가기 때문에 표고가 기준 표고가 굉장히 낮고, 또 아니면 이 쪽에 비봉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산악지역, 매송 같은 경우에는 산악지역이 많은 관계로 그 쪽은 바닷가는 표고 50m만 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걸로다 속했는데 산악이 많은 지역은 또 표고 50m라고 그러면 굉장히 평탄지가 많이 분포돼 있는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타 시ㆍ군에 비해서 굉장히 표고 문제가 굉장히 낮은 쪽에는 속합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오산시의 한계가 지금 홍수 때라든지 장마시기에 집중호우 때 침수가 많이 되는 원인도 서해안에 밀물 때, 서해안하고 우리하고의 표고차가 약 20m 밖에 안되다 보니까 20미터의 표고차를 가지고 물을 한꺼번에 일시에 배출하는 문제에서 제대로 배수가 안되다 보니까 침수가 많이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저번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60m라고 하면 상당히 좀 높은 지역에 위치한다. 더군다나 오산시 전체면적의 약 75%가 60m 이하라고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거기서 더 완화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민원인한테 혼선을 준다라고 하는 부분은 왠만한 지형도, 지도상에 보면 거기 표고가 다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웬만큼 본인이 건축을 하신다고 하든지 아니면 조금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도에 표고가 다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대충은 아실 걸로다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해서 좀 민원인한테 혼선을 주거나 할 문제는 크게 발생되지 않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긴 하는데요, 그런 문제에서 더 신중히 접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한지훈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하고, 농림과장을 연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 세교동 23번지, 23-1,2,3번지 내에 버섯재배단지가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이게 생산녹지지역 내에 버섯재배단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도시계획법, 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규정 등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토지형질변경은 주택의 경우 건축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만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버섯재배사 건축부지는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지이므로 전용허가 또는 신고를 수리하거나 지목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현재 세교동 생산녹지지역내에 23-1,2,3번지에 한 3천평의 단지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3월달에 이루어진 사항은 500평 짜리 2개, 조립식 판넬로 해 가지고 엄청나게 컸습니다. 지금 현재 행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저희 부서에서 농림과 협의 후에 개발행위허가를 내 준걸로다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 조립식 판넬 500평짜리 2개를 지었는데 그것도 괜찮습니까? 그거는 지금 미신고로 돼 있는 거 같습니다. 돼 있습니까?

농가용 시설일 경우에는 구조가 어떤 구조냐에 따라서 물론 틀리겠습니다마는 비닐하우스정도라면 그런 것은 농가하고 직접, 농사짓는데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규제를 받지 않고요. 단지 구조 자체가 샌드위치 판넬이라든지 이런 구조로 돼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순수한 농사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신고를 받아야 될 대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게 최근에 전에서부터 이루어진 사항…… 화성시 태안읍 영농조합단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상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만 농가의 목적외 사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확인 후 조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중지하였다가 13시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상하수과장 이기풍입니다. 먼저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 김학칠입니다. (행정관리담당 인사) 상수관리담당 이삼진입니다. (상수관리담당 인사) 하수관리담당 노승일입니다. (하수관리담당 인사) 이상으로 담당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 거수) 예,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임찬섭 위원입니다. 73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면은…… 보셨습니까?

네.

민원이 들어온 사례가 있죠?

네 네, 있습니다.

‘농경지 유입된 오폐수로 인하여 객토를 실시하였으나 추가로 1m 재성토를 요구한다.’ 라고 민원이 들어온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파악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그게 진위면 야망리 한 24-1번지에 한 800평 정도 되는 논인데요. 그 전에는 하수종말처리장 가동이 되기 전에는 오산시 하수가 그쪽으로 유입이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민원이 들어와 갖고 폐수가 유입됐다,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그때 2003년도에 민원인 요구에 의해서 성토를 해 준 사항입니다. 그 이후로 추가로 1m를 더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현장 갔다 와 보셨어요?

예, 갔다 왔습니다.

언제 갔다 왔습니까?

한 두달 정도 됐습니다.

두달 정도 됐습니까?

예 예.

김진원 위원하고 본 위원하고 민원인한테 전화가 왔어요. 현장방문 좀 해주십사하고…… 김진원 위원하고 본 위원하고 거기 갔다 왔습니다. 계장님들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죠? 노승일 계장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성토를 저희들이 못해 준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못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1m 정도 해 주면은 주변땅 배수문제도 있고……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 본 위원이 지적하겠습니다.

예 예.

김진원 위원하고 같이 눈으로 보고 확인해 보고(사진을 들어 보이면서) 저희들이 찍은 결과입니다. 옛날에 한화아파트라든가 갈곶동 저지대에서 흘러갔던 폐수관이죠? 오폐수관, 맞죠?

저도 갔다 왔는데요, 그 논으로만 들어간 게 아니고……

자! 그러면 그 주위에는 성토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다 안 했습니다.

다 안했습니까?

거기만 한 겁니다. 주변에는 농사……

주변에요 다 이거와 똑같은 현상이 발생돼서 성토를 다 했습니다! 다 했고……

지금 모단에서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그것만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썩은 물같이 보이는데 깨끗한 물도 고이면 오래되면 그게 썩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는 관리를 잘해서 깨끗한데 유독 거기만 관리를 안 하고 방치되고 그래서 그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행감을 중단하시고 현장 한번 갔다 옵시다. 여기서 말로 해서 통하지를 않는데 여기서 얘기하면 뭐합니까! 가서 눈으로 직접 가서 눈으로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자, 이거 썩어서 성토를 얼마나 했습니까? 논으로 분명 폐수가 다 들어갔어요. 오산시에서 유입된 폐수가…… 성토, 성토 얼마나 했어요?

글쎄, 그때 당시에는 성토를 했는데 그……

그러면요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별로 감사받을 별로 생각도 없고 과장님 그런 식으로 정말 어떤 성의 없는 답변에 담당…… 주무 담당계장이 누구시죠?

그래요. 저기 임위원님 발의로 인해서 잠시만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다시 개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제가 정상적으로다가요……

아니 잠깐만 좀 갔다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요. 위원님들 동의하신다니까 그렇게 해서 잠깐만……

예, 그러세요.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4시에 감사를 다시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지훈 위원입니다. 11쪽 자가검침에 대한 요금감면 혜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02년도 행감 지적사항에도 했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타 시‧군 사례 및 상수도특별회계 현실화율과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하여 시간적 여유를 갖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시행할 계획입니다.’ 하셨는데 본 위원이 행감 들어오기 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성공적으로 요금감면 혜택을 부여한 부분이 안산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안산시가 2000년도에 발의해서 2002년도 1월15일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시도 꼭 타 시‧군에 뒤쳐지는 것보다도 앞서가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산시가 지금 완료를 했고 지금 수원시가 용역을 해서 수원시도 금년 말부터 시행할 계획인데 제가 이거를 파악을 해 보니까 총 58개소에 22,000세대 정도 됩니다. 연 5,400만원이 감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상수도특별회계 현실화율이 저희시는 105%고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는 50% 정도 되는데 지금 수원시나 안산시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70%가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만 하기는 하는데 시기를 조금 늦출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늦춘다는 거는 내년에 용역을 하면은 2006년도부터는 시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아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요?

예 예, 재정자립도가 좀 낮기 때문에 이거는 좀 빨리 좀…… 다만 하기는 하는데 시행은 좀 늦출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8쪽 상수도 노후관 교체현황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외삼미동 2004년 5월27일날 착공하여 8월24일날 준공예정으로 있고 향후계획에 2004년 6월서부터 7월 외삼미동 뱀골부터 문시간 업체선정 및 공사착공인데 이 두 부분을 연결해서 공사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1차적으로 공사를 착공을 했는데요, 이거는 건설과에서 기 오바래이 시행한 구간이 별도로 발주를 했는데 저수지 초입부터 시작을 하면 아마 지금 뱀골 문시간도 지금 입찰계획 중에 있습니다.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바로 낙찰이 되는 대로 같이 연계를 해서 시공을 할 겁니다.

예, 우리 오산시민하고 세마동 주민들이 예산성의 낭비가 아니냐…… 왜 그러냐하면 한동네에 양쪽에 공사를 두 군데를 발주해 가지고 따로 따로 하게 되면 설계부분이나 여러 가지 낭비적인 요인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 자료 164쪽, 상하수과 자료 53쪽, 5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마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 들어오기 전에 세마 하수종말처리장에 관한 서류를 면밀히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지역개발국 책자에 140쪽에 보면은 세교택지개발 해 가지고 신장동이나 세마동, 세마동이나 신장동 주민설명회를 여러 번을 걸쳐가지고 종합해서 검토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부분을 봐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마 하수종말처리장은 54쪽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04년 8월, 8월서부터 한 10월 사이에 국내하수처리장 선진지를 견학을 추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최소한 우리 세마동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나 서랑동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런 부분은 성공적인 부분을 이끌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관한(책자를 들면서) 이 책자에 보면 과장님! 제가 뭐 짧은 시간안에 봤습니다마는 이 책자에 보면은 이 부분에 이런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좋은 너무 구절이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설계 시 지역주민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세마동 관내 서랑동 주민들도 이 좋은 시설이고 우리 12만 시민들을 위해서 좀 희생할 각오도 돼 있고 세교택지개발에 들어오는 8,300t을 받아들일 용의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주민설명회를…… 왜 선진지 견학을 가야되는지 그 전에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이 많은 것을 결정하기 전에 했으면 좋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하게 설명을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용역업체 낙찰이 5월14일날 낙찰이 돼 갖고 지금 기본적으로 조사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앞으로 두 세 달 정도 되면 기본사안이 나오면 그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선진지 견학도 갈라고 이미 8월 내지 10월이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지금에 와서는 위치하고 면적, 8,300t, 이것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용역결과가 나와야지 그거 갖고 결과를 설명하는 게 차라리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8월 내지 10월로 계획을 잡은 겁니다.

본 위원이 2002년도 7월1일날 4대 의원이 시작돼서 보니까 2002년도 하반기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지역개발국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입니다. 제가 6월30일…… 28일인가…… 28일, 29, 30일…… 2002년 6월28, 29, 30일 사이에 그게 마지막 결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세 차례 건의내용과 세 차례 방문 해 가지고 주민들의 여론을 잘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서랑동 주민들은 어느 한분도 거기에 승낙하거나 그렇게 해 보신 적이 없어요. 그런 분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꿈과 희망이 넘치는 오산건설이라 함은 주민들의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올바른 의견제시를 받아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애처롭게도 우리 오산시 서랑동 관내에는 민자고속도로 6차선과 4차선에 세마 JCT가 앉고 바로 옆에 1만 한 500평에 세마 하수종말리장이 들어옵니다.

예 예.

우리 세마동에 서랑동 주민들이 거의 한 60%에서 70%가 농민으로 구성돼 있는데 농지가 다 들어갑니다.

예.

우리 12만 시민들을 위해서 JCT, 또 하수종말처리장 받아들일 각오가 돼 있습니다. 허나 그럼으로써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 발전적으로 계획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세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5월까지 설계가 완료가 되면은 2천……

7년까지 합니까? 2008년도요?

2005년도 한 7, 8월경에 공사가 착공되지 않을까, 그러면 2007년 말에 완공할 계획으로……

2007년 12월 정도요?

예 예.

예, 우리 다음에 우리 세마동사무소 2층이나 서랑동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그게 올바르게 추진할 것 같으면 미리 미리 주민들을 잘 설득을 해서 이해를 받아서…… 지난번에 본 위원도 2003년도 6월4일날 대구에 지산처리장과 대전에 4단계 그 처리장을 다녀왔습니다.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이해를 돕도록 주민들에게 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대성 위원 거수) 예, 남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남대성 위원입니다. 우리가 먼저 공장지대 폐수를 받기 위해서 차집관로를 건설할라고 그랬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제1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해서 이게 트러블이 나는 경우가 있을 거다.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차집관로를 건설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해서 우리가 빠이로트 플랜트 운영결과가 나온 거 아시죠?

예.

여기를 보면은 지금 결과는, 결과는 공장폐수를 받아도 운영에 지장이 없다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하수과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검토했을 때 어떤 저기로 받으셨습니까?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은 1일 지금 4만t을 방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공장폐수 기입할 때는 양이 한 10,00t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50,00t 정도 되는데, 지금 시설용량은 5만 7,000t이고 7,000t 여유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거기 10,00t을 유입을 시켜서 하수종말처장이 만약에 가동이 잘 되는데 문제가 있고 염려스러워서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저도 실험에는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지만은 유입시키기도 참 사실 두려운 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다시 대학교수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다시 용역결과를 갖다줘서 자문을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다시 한번 대학교수나 어디 많은 자문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운영결과는 나왔지만 아직도 믿지 못하겠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도 두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10,00t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40,000t라는 거가 처리가 안됐을 적에 그 외 문제…… 실제 실험에 의해서는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지만 참 저도 지금 사실 두렵긴 두렵습니다. 유입시키기가……

자, 그러면 우리 실험결과 데이터를 나온 거를 보자구요. 지금 우리가 최적의 조건으로 해서 방류량 PPM이라든가 COD‧BOD PPM이나 이런 거를 지금 우리가 최적의 조건에서는 2.8까지도 한번 나온 적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균치를 보면…… 평균치가 몇입니까?

8 내지……

8정도 나오죠?

예.

8정도 나오는데 공장폐수를 유입해서 빠이로트 시험을 했을 때 나온 수치를 아십니까?

지금 각 회사마다 좀 다른데요, BOD 같은 경우가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57.8 나왔고요. 신호제지가 38.5 나왔고……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빠이로트 실험을 전체적으로 했을 때 전체적인 방류량에 대한 수치가 나온 게 있잖아요. 그 수치를 아시냐 이거죠.

업체별로 빠이로트 시험한 수질수치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업체별로 하면 안 되죠 이거는. 전체적인……

오산 40,000t에 대한 거……

10,000t에 대한 거를 한꺼번에 받아서 처리하는 거여야지 업체별로 저기가 나오면 안 되고 업체에서는 1차, 2차 처리해서 차집관거로 넣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거를 오산시에서는 다 받아서 공장 네 군덴가 다섯 군데를 다 받아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빠이로트 실험이라는 거는 전체에 대한 실험이 돼야지 공장마다 실험이 돼야 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니까는…… 제 말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합쳐서에 대한 수치가 나온 게 있잖아요. 이거 저한테 주시고 검토 안 해 보셨어요?

업체별로만 지금 자료가 나왔지……

업체별로 나온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죠. 업체별로 처리할 게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합쳐서 처리할 건데……

다만 업체에 몇 군데가 문제가 있는 거는 1차, 2차 처리해서 문제가 있어서 그걸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최소한 차집관로 들어 올 때는 몇 PPM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런 저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다 받아갖고 처리한 내역을 아냐 이거에요.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거 모르십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업체별로만……

평균이 실험한 내용을 보니까 평균이 16, 14, 13, 이런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8정도에 맞춰있던 조건이 방류량이 지금 공장폐수를 받다보니까는 심지어 15PPM까지 올라가 있어요. BOD가 15까지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랬을 때 법적기준은 20PPM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예 예.

그렇지만은 법적기준에…… 공장폐수를 받음으로써 법적기준에 거의 올라와 있어요. 평균이 15에요 평균이…… 그러면은 18, 19 심지어 오버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경우가 나오지 않아요? 추정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 걸?

글쎄, 법적은 20인데 지금 현재 15, 뭐 18 이렇게 정도 나오는데 하절기 때 특히 계절의 변화가 있으면은……

아이 참! 과장님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데 공장 폐수를 받아들였을 때 수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공장폐수를 안 받아들였을 때는 뭐 하절기, 동절기 조금 차이가 납니다. 하절기 때는 좀 PPM이 좀 내려가고 그런 게 차이가 나잖아요.

예 예.

그렇지만 공장폐수를 받았을 때는 지금 우리가 실험한 결과가 평균 15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15PPM이, BOD가…… 그랬을 때 과연 법적기준이 20PPM인데 거의 육박이 돼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그랬을 때 공장폐수를 과연 지금 빠이로트 실험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그러지만 종합적인 결과 내용에서는 관리가 제대로 안된다고 그러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거기 공장폐수만 빠이로트 실험을 한 게 15, 16 이렇게 나왔지만 나중에 우리가 기존 차집관로에 연결을 시켰을 적에 일반하수와 연계해서 같이 들어가는데 그게 수치가 낮아지지 않을까……

아이 참! 자꾸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데 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유입되는 수…… 예?

예 예.

그 다음에 공장에서 유입되는 수, 그거를 조건을 4대 1 비율로 해갖고 이게 실험한 결과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4대 1로 비율로 해서 앞으로 가동을 할 거란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지금 실험된 결과가 지금 현재 들어오는 유입수하고 공장수하고 4대 1로 섞어서 지금 이거 실험한 결과가 나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공장폐수만 갖고 실험한 게 아니라……

예 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랬을 때 지금 BOD, COD가 다 올라가 있잖아요. 거의 법적인 기준치까지 다 올라와 있는데 과연 이거를 재검토할 수 있는 방향을 또 모색을 하지 않으면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염려되는 부분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별도로 저희들도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두려운 게 지금 막상 유입을 시킨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지금 의원님한테 그래서 자료를 갖다드리고 의원님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종합적으로 검토 좀 해봐서 처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장에서 내 의견하고 과장님은 이 결과를 봤을 때 어떤가 해서 지금 감사장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네.

과연 이거를 어떤 식으로 가져갈 건지, 그런 거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재검토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방법 때문에 얘기를 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2하수종말처리장이 공법이 뭐로 가는지 아십니까? B3공법이 아니죠?

예, 지금……

결정이 돼 있죠?

동일한 공법으로 가지 않는 걸로 결정됐습니다.

않는 걸로 결정이 돼 있죠?

예 예.

그랬을 때 거기는 무슨 공법이에요. 지금 결정된 공법은……

지금 기존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앞으로 제2하수처리장……

예.

아직 결정이 안 된 겁니다. 그건 턴키기 때문에……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부적인 문제에서는 B3는 아니다라는 거의 결론이 나 있죠?

지금…… 예, 그러니까 어느 기존에 동일한 공법으로 가지 않는 걸로 이렇게 결론이 나 있습니다.

동일한 공법이 아닌 걸로 거의…… 그러니까 거의 B3공법으로 안 가겠다는 그런 내부적인 방침이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아니 그 입찰업체가 때로는 B3로 들어와서 그게 낙찰이 되면 그걸로 공법을 가는 거고 오산시에서 다만 기존 하수처리장과 동일한 공법으로 가지 않는 거는 그렇게 환경부에서 그렇게 좀 환경부에서도……

그렇죠. 환경부에서 B3공법이라는 동일한 공법으로 안 가도 가능하다는 저기가 나왔기 때문에 거의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죠?

예.

그러니까 같은 B3공법을 안 하다보니까는 그러면은 운영상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입찰안내서에 기존하수처리장의 관리동이라든가 중앙관리시스템, 이거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관리비가 최소화될 수 있는 그 방안으로 하라고 입찰안내서에 다 조목조목 표기를 다 표기를 이미 해 놔갖고 그것도 입찰안내서에 다 사전에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글쎄, 승인은 받았지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따로 또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나와요. 이게 같은 공법이 아닐 시에는……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게 장‧단점이……

중앙통제시스템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중앙통제실에서 동일하지…… 다른 공법이라도 다 통제가 될 수 있는 그……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통제가 된다고…… 그리고 동일한 공법으로 정해줬을 때 나중에 품질보증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미 정해주면은…… 그리고 턴키발주의 취지에도 어긋나고, 이런 부분이……

그런데 지금 턴키발주에 문제성이 많다는 지적이 나와 있죠? 모든 공사에 턴키방식은 지금 문제성이 있다 해갖고 중앙지에 한번 난 적 못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예, 못 보셨어요?

예.

턴키방식에 문제가 많아갖고 지금 중앙지에 한번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산시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넣어야 되는데 지금 과연 그쪽으로 가고 있냐 그런 의문점이 들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요. 지금 뭐 전체적인 거 지금 따져야 그렇고,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그게 지상으로 갈 겁니까, 지하로 갈 겁니까?

지하로 갈 겁니다.

지하로 가고, 위에는 그러면 어느 식으로……

공원식으로……

공원식으로……

예 예.

그러면은 그쪽 지금 현 공원 있는 게 그 부지에 앉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위에는 밑에 지하식으로 하고 위에 공원으로 가고……

예 예.

그러면은 우리가 그…… 대전인가요? 대구인가…… 대구 지산 처리장 그런 방식을 거의 따르는 겁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 모델이 되게끔?

예 예.

그래요.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에서도 아직 못 받아갖고 저희들이…… 벤치마킹은 갔지만 그 이후에 보고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문제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현지확인 중인 임찬섭 위원님이 복귀하셔서 현장확인과 관련하여 상하수과 행정사무감사를 요구하시면은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재 진행하는 여부를 결정짓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건축과…… 그럼 잠시 휴식을 위하여 중지하였다가 14시4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서민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배석한 건축과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행정담당 최종식입니다. (건축행정담당 인사) 건축담당 한택진입니다. (건축담당 인사) 주택담당 정하철입니다. (주택담당 인사)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네,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중앙시티월 빌딩 보시면 아주 답답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왜 답답하십니까? 답답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익히 아시는 부분입니다만 첫째 조경의 문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자체가 당초 허가 나갈 때 지금처럼 자주식으로 되지 않고, 카 리프트 형태로 돼서 옥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용빈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여파로 주변에 어떤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그런 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물론 본 위원이 건축물 대장도 아까 한계장한테 부탁을 드려서 이렇게 현재 갖고 있지만 지금 여기 자체가 주차면이 1빌딩, 그러니까 중앙상가 빌딩입니다. 여기가 지금 106면으로 허가가 났죠, 워낙 건축허가 당시에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106면이 지금 확보되고 있습니까? 뭐, 기계식 주차, 자주식은 나중에 치더라도……

면은 지금 확보가 일부가 안되고 있는 걸로 제가 발견을 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주차장은 운암상가 지역에 시티월을 비롯한 운암상가지역의 주차장에 대한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연초에…… 3월부터 해 가지고 한 관계로 일단은 10층, 11층 부분에 보일러 시설이 또 일부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일러실 옆에 보일러 시설물이 좀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주차면을 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계고중에 있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까, 문제가? 10층은 문제가 없습니까? 11층은 보일러실이 문제고……

10층 부분에는 상가번영회에서 사무실로 쓰고 있는 부분이 한 30평방미터 정도가 있습니다. 그거는 당초에 계단식 형태로 돼 있던 부분인데요. 면적 자체는 주차면적인데 면에는 포함이 안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면수에는 포함은 안됐지만 일단 계단식, 주차관리실로 당초에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차관리를 겸해서 상가번영회에서 같이……

상가번영회하고 관리사무소하고 따로 있습니다, 바로 옆에…… 따로 따로 있습니다. 이것도 좀 확인하셔 갖고, 이런 부분이 말입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행법상 근린생활시설 경우 주차대수 면적 자체가 근린생활시설은 아십니까, 내용 자체를? 제가 말씀드릴까요? 아시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200㎡에 한 대당 확보가 될 수 있게 돼 있고, 위락시설은 100㎡에 한 대, 문화집회시설 및 판매영업시설은 150㎡에 한 대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티월 정식명칭은 중앙시티월 제3빌딩입니다. 3빌딩에 혹시 7층에 종교시설 있는 거 아십니까?

네,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아까 현장 확인결과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게 7층에 180평 정도되는데 그 중에 90평 그러니까 반이 종교단체가 지금…… 제가 교회이름은 명시는 안하겠습니다. 아무튼 종교단체가 입주해 있는 상탭니다. 그러면 이게 문화집회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주차면적을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교회나 이런 종교시설, 문화집회시설은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마는 일단 근생시설중에서 300평방미터 내에서는 종교시설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용도변경이 없이 종교시설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이용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여기 존경하옵는 우리 조문환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확인한 결과 여기 혹시 중앙시티월 1빌딩 같은 경우에 고객용하고 직원용 리프트가 카 리프트가 따로 설치돼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네.

그런데 그 중에 고객용 리프트를 저희가 차로 운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건축과장님 같으면 차를 운전해서 거기다가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도……

일단 건축과장님 차 있으시죠?

네.

건축과장님 차 들어가실 수 있으실 거 같아요?

확인을 해 봤습니다마는 일단은 기성품이거든요, 사실. 사실 카 리프트 자체가 기성품인데 좀 규격이……

작죠?

협소하다 보니까……

백밀러를 이렇게 접으셔야 되죠?

위압감 때문에 접어야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또 고객용 자체가 인도부분과 같이 겹쳐 있어서 들어가기도 진ㆍ출입도 힘들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요. 그 이후로 작년 9월부터는 저희가 카 리프트라든가 이런 기계식 주차장을 허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자주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요. 문제점은 지적하신 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지금은 오산시에서 내부지침상 모든 건축인ㆍ허가 시에 기계식 주차장은 인정을 안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확인을 드리면 건축물대장에는 중앙시티월 2, 3빌딩이 다 기계식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 자주식으로 돼 있습니다. 자주식…… 2빌딩이, 3빌딩이 자주식 45대, 옥외 2대 해서 47대, 3빌딩이 29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허가 당시에……

그런데 이게 자주식입니까, 지금? 그것도 아니죠?

……

자주식, 기계식 개념은 아시죠, 건축과장님?

네.

굳이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네.

이거 자주식 아니죠?

조금 운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물론 압니다. 여기 건축물을 만드신 분께서 뭐, 제가 그 내용은 너무도 잘 알아서 여기서 굳이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 갖고, 좀 이런 사례가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좀 그래 주십시오. 그리고 항상 본 위원이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중의 하나가 오산동 오산호텔 문제를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 시정질의 때도 (구)오산호텔하고 장기간 공사가 중지된 공사장에 대한 대책을 알려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오산호텔 지금 여기 지난번에 갖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끝말이 이렇습니다.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실정임.’ 저한테 주신 자료가……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한마디로?

네, 현재 어떤 결과물……

차라리 여기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철거될 비용, 폐기물처리비용이 한 4억정도 들어간다면서요?

네.

그래서 시에서 철거할 경우…… 차라리 이거 4억이나 들여서 철거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도시 미관상?

현재 그 부분이 4억 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게 개인 대위등기까지 돼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게 건축물에 대한 완공은 안됐지만 대위등기까지 돼 있는 실정이라 이거는 소송의 어떤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비용 외에 어떤 건축물멸실에 대한 소송부담도 있어서……

그러면 인접 주변 단독주택 개발하고도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죠, 협의 자체가, 어렵죠?

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다가 현 소유자는 박종석씨가 요구하는 게 건축물에 대한 비용까지 요구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와중에 저희 도시조례가 바뀌다 보니까……

채산성 자체가……

채산성 자체가 주상복합을 하더라도 1:9에서 3:7로 바뀌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건폐율 차이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물론 여기 저도 얼토당토 않게 평당 천만원씩 요구한다고 매입비용 자체를 요구한다고 하니까 참 얼토당토 하기 한데 어려우시겠지만 우리 건축과장님이 재임시절에 서민택 과장님께서 이 중앙시티월 빌딩하고, (구) 오산호텔을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완벽하게 시가지 정비를 해 주셨다. 이런 인상을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힘닿는 데까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구)시청사 옆에 다농 프라자 있죠?

네.

이거 혹시 ‘오산시에 바란다.’에 올라오신 거 혹시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이 내용이 맞다라고요, 본 위원이 가보니까는……

네.

그런데 시정질의 때는 아주 사업승인…… 물빼기 공사도 다 했고, 거푸집 철거작업도 다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까지는 진행이 됐습니다마는 그 이후의 더 진행사항이 KNG라는 회사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중간에 계약금 치르고, 중도금 치르고, 이제 잔금이 남았는데 잔금 부분에서 서로 마찰이 된 모양입니다. 그 안에 구조물이 있습니다. 빔 자체가…… 그래서 옛날에 시공회사하고 여러 가지 얽힌 게 있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떠 안으라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소송비용 문제까지…… 그래서 지금 조율이 안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계획은 너무 오래 장기간 방치가 됐기 때문에 최종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으로 7월10일까지 어떤 가시적인 게 안 나타나면 되메우기를 바로 한다는 최후통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토까지도 저희가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안될 경우에 바로 되메우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장마가 도래했으니까 아마 이 민원인께서 오산동민이라고 써 주셨는데 참, 걱정이 많은가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현장에 가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건축과장님께서 이 부분도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면 옥외광고물, 불법광고물 때문에 우리 건축과장님께서 애로가 많으신 거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법광고물 대처 중에서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아파트 단지 내에 불법 부착하는 게 문젭니다. 물론 이 사항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서 대상자체가 이게 아마 시가 아니고, 경찰서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맞죠? 경찰서에서 워낙 경범죄로 처벌해야 되는 부분이죠?

형사벌 자체는 경범죄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더라도 어차피 오산시 인구 자체가 공동주택들이 많아지고, 자연부락이 적어드는 추세속에서 아파트 단지 내에 있어서의 부착되고, 설치되는 불법광고물을 단지 화성경찰서에만 맡기기에는 뭐랄까, 핑계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너무 좀 대처가 미흡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우리 건축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이런 아무리 오산시의 소관업무는 아니겠지만 향후에 어떤 조례개정이나 아니면 상위법 개정을 통해서 아니면 경기도나 행자부에 요구를 하셔 갖고 이런 부분도 좀 어떻게 조치 좀 취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벌은 경범죄 밖에는 없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경찰서에 맡기는 건 아니고, 경찰서는 단속도 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현장에서 잡아서 인계를 해야만 어떤 처벌을 하는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그게 상당히 신고를 일일이 신고를 하더라도 보통 30분이상 지체가 되다 보니까 현장에서 저희가 강제로 붙잡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없기 때문에 경찰서 방법지도계하고 서로 협조해 가지고 저희가 2번을 단속을 야간에 했습니다. 실시를 해서 3건에 대한 경범죄 현장에서 처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과태료는 상당히 인상이 됐습니다마는 그 전에는 고발이 가능했습니다만 법 자체에 고발이 없어진 관계로 해서 상당히 피부로 느끼는 어떤 처벌이라는 게 상당히 미약하고, 대부분 불법광고물하는 부분들이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가 대부분입니다. 그 저희가 과태료를 매길려고 조회를 하다 보면 거의 열이면 열이상 다 속칭 바지사장, 그러니까 실권이 없고, 자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앉혀 놓는다. 실질적 운영하는 사장은 따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에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법개정에 대한 것도 상급기관에 요청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 검찰에도 상의를 해 본 적이 있는데요. 연명으로 해서 각 시ㆍ군이 한 업소가 하면 오산관내 업소면 오산만 붙이는 게 아니고, 송탄, 평택, 수원 인근 지역은 다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ㆍ군이 인근 지역은 다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연명으로 해서 어떤 고발조치가 가능한지 그거를 한번 조율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광고물은 동탄이 분양을 시작하다 보니까 저희 관내 대형건축물이라든가 앞으로 분양할 아파트에서 아파트 벽면에 걸개 형태로 부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고를 일단 했고, 관리사무소에도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직접 제거하기에는 옥상에 출입이 안되기 때문에 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를 어차피 지속적인 예방순찰이 훨씬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건축과에서 단독적으로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검찰이나 경찰을 통할 수 있겠지만 아파트 대표자들이나 아니면 우리 관리사무소 소장을 통해서 같이 협의하고 연계를 해서 순찰강화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좀 지켜 보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 거수) 네,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임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제는 자치행정과를 했고, 오늘은 지역개발국 맨 마지막이라 준비도 철저히 하셨고,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숙지가 되셨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은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조문환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불법건축물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큰소리로 대답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어떤 정확한 백데이터 갖고 있습니까, 관리대장?

저희가 적발한 거에 대한 관리대장……

적발한 게 아니라 시내 전 지역에 어떤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어떤 리스트 그것 없죠?

전체에 대한 저희가 관리하는 데가 없습니다.

자, 그런 어떤 리스트가 없기 때문에 관리가 안되는 겁니다. 리스트가 또 관리가 돼 있어야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무허가건축물이 신규 발생했다, 또 건축물리스트에 등록을 시켜놓고 하나 하나 이렇게 정리해 나가면서 문제를 해결해야죠. 어떤 리스트 관리도 없이 뭐, 주먹구구식으로 왔다 갔다 보면서 저게 무허가건축물인지 등록된 건축물인지 육안으로 어떻게 보고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확보를 해서 건축물 대장을 비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소방법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방법을 보면 지금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라는 게 있죠?

네,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발급합니까?

저희가 발급하는 게 아니고……

소방서에서 발급하는 거 우리가 접수합니까?

네, 그렇게 발급하는 거를 접수를……

설치계획표만 접수 받죠?

일단은 건축허가 때는 계획서를 받고요. 그 다음에 건축완료 됐을 때는 감리자가 그거를 구비를 해서 건축 준공을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자, 본 위원이 왜 이런 걸 질의하느냐 하면요,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라는 내용에 화재로 인해서 어떤 비상계단 있지 않습니까. 화재 시 비상문이라든가 비상계단 이런 부분이 시내에 많이 다니다 보면 거의 비상구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뭐, 음식점 같은 데는 무슨 음식재료 같은 거, 심지어는 창고로 쓰는 데가 있고, 특히 더 심한 거는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통로 같은 데 보면 술박스라든가 음료수 박스, 소주 박스, 맥주 박스 이런 거로 다 막아 놨어요. 만일에 화재가 났을 때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히 술집이라든가 유흥주점 같은 데 내부시설 보면 불에 타기 쉬운 이런 재료로 돼 있어요. 목재라든가 종이라든가 스티로폼 이런 걸로 칸막이를 해 놨기 때문에 유독성 가스가 상당히 배출이 되요. 그래서 화재가 났을 경우 대형사고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우리 비상구를 되도록이면 이런 장애물을 놓지 않고 이용할 수 있게끔 지도ㆍ점검을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법규는 미비하고요. 일단 소방법에 상당히 큰 부분인데요.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비상통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소방시설설치계획표라는 게 뭡니까, 과장님?

구체적인 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여러 가지 지금 지적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동방화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방화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용도나 규모에 따라서 소방법에 규정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주무과장이 어떤 소방시설설치계획표가 뭔지도 모르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답을 안 드릴테니까 좀 노력하시고 공부하셔서 나중에 본 위원한테 좀 가르쳐 주십시오.

네, 별도로 제가 공부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중지하였다가 15시4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남대성 위원입니다. 위원님들도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적을 하셨는데 플래카드는 게시대 위에는 붙이지 못하게끔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오산 지역을 다니다 보면 많죠?

네, 저희가 매일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시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붙였을 때 법적인 제재근거가 뭡니까?

옥외광고법에 과태료……

과태료를 물리게끔 돼 있죠?

네.

철거하면서 과태료 물린 사항이 있습니까?

철거하면서는 과태료 물린 적이 없습니다.

일단은 설치가 돼 있어 갖고 철거를 하면 과태료를 물려야죠.

네, 일단은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물리게끔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철거를 하더라도 과태료를 물리게끔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불법광고물을 물리지 않았다?

……

그리고 말입니다. 지금 시에서 불법광고물이 너무 많죠?

네, 관에서……

관에서 지금 불법을 하고 있는 사항이 많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단속을 한다?

시기적으로 행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관에서 붙이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시로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마는 홍보효과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아직 완전하게 저기가 아직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오산시내 외곽이나 이런 쪽으로 돌아다니다 보면요, 반수는 시에서 불법을 하고 있어요. 광고물이…… 뭐 어디라고 지적 안 해도 지금 나가보면 수없습니다. 아시죠? 그런 사항은……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만들어서라도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는 저기에서 불법을 하고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거를……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일단은 현행법으로는 불법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광고 홍보를 위한 광고물과 차별화가 가능한지를 비교 검토를 해서 가능한 법규가 필요하다면 제정하는 방법으로 연찬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요. 불법을 단속하는 기관에서 불법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도저히 안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불법 플래카드나 광고물을 분명히 벌칙금을 먹이고…… 부과하게 돼 있는데 지금 한 사항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그냥 철거만 해갖고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분들은 계속 수없이 또 불법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관에서 불법한 것부터 근절을 하시고 그 이후에 불법으로 광고물이 됐을 때 벌과금을 부과하는 그런 것까지도 병행을 해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철거와 동시에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을 해서 앞으로 불법한 사례가 줄어들고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행정기관이 불법을 하지 않는 그런 경우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호수공원 내에 건축물허가 나간 게 있죠? 최근 3월30일자로 두건이……

네,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뭐로 돼 있죠? 호수공원으로 계획이 돼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사항을 미리 알고 있었죠?

금년 1월10일날 용역이 완료 돼 가지고 제한은 저희가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어떤 도시계획이 돼 있는 사항이 아니고, 법적으로 제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도시과, 농정과, 저희과 이렇게 합의하에 3월부터는 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

3월부터는 무슨 근거로 제한을 했어요?

내부방침으로다 일단 제한을 했습니다.

내부방침으로도 제한이 가능하죠?

그런데 법적인 근거는 미약한 실정입니다. 사실은……

물론 법적인 근거는 미약한 실정이지만 내부적으로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내부방침은 정할 수는 있는 거예요.

네.

더군다나 호수공원을 하겠다고 우리가 용역결과까지 나와 있고 범위까지 다 나와 있는 사항이었었단 말이에요.

어디 부서에 미루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건축을 하다보면은 개발행위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게 먼저 대지화가 돼야 건축허가가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라 이미 이 사항은 당초에 개발행위를 받았던 사항이고요.

형질변경을…… 자꾸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형질변경이 언제 들어 왔습니까? 2월달에 들어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마지막으로 두건을 3월30일날 해 주고 내부적으로 4월1일서부터 규제를 한거죠 그럼?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이 두 분들한테 특혜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상당히 저희도 고민을 했었고요. 내부적으로 결재과정에서도 그분들하고 상당히 많은 접촉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개발이 호수공원을 설치하게 되면 새로운 건물을 신축한 다음에 부셔야 되는 부분이 또 생기고 저희가 또 어떤 부분에서 이중적으로 보상을 해야 되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미 개발행위를 받아왔다고 하더라도 건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상당히 종용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하다하다 그분들하고 타협 본 부분은 당초에 철근콘크리트로 해서 제대로 짓는 거로 하다가 일단은 경랑철골조로다가 일단 철거도 쉽고 하는 쪽으로다가 유도를 한 사항은 있습니다.

일단 말이에요. 이런 기본구상 보고서가 나와 있을 정도였었는데도 내부적으로 뒤늦게 4월1일서부터 방침을 정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호수공원 용역까지 줬으니까는 확고하게 간다는 건 알고 있었죠? 시장님 또 의지고……

네.

그러시죠?

네.

그러면은 두 건을 허가해 줌으로써 시가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정도라고 봅니까?

금액으로는 환산을 못해 봤습니다.

그러니까는 안이한 행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가상승률이 무려 300%가 올라가요. 대지로 바뀌었을 때…… 그것뿐만 아니에요. 건축물 보상해야죠. 시 예산이 무려 5억에서 7억 정도가 손해가 본 지금 행정행위를 한 겁니다. 이거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세 과에서 같이 책임지실 거예요? 그리고 형질변경이나 모든 게 너무 빨리 빨리 이루어졌어요.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빨리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지금 허가가 들어오면은…… 세 과가 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는 어떤 개발계획이 수립된다든가 할 경우에는 법적 근거는 상당히 미약합니다만 내부근거를 빨리 방침을 만들어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누누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 사항뿐만 아니라 우리가 도시계획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재빠르게 어떻게 정보를 얻었는지 신속하게 허가 나가서 보상을 더 받는 그런 경우가 한 두건이 아니에요. 가장산업단지도 몇 군데가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바 있고 그럼 지적했으면 그 이후에는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또 안타깝게도 이런 행위가 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내부방침으로 4월1일서부터 했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재산권 제약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 쪽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되면……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아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후에도 내부적인 방침이지만은 안 해 주면 안 되는 그런 사항 아니에요. 그쪽지역 사람들이 형평성문제를 따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괄적으로 안 내 줬을 때는 가능합니다. 이게 행정의 형평성에서도 외려 더 저항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죠?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한지훈 위원 거수) 예, 한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한지훈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목소리를 좀 톤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건축과 자료 85쪽 상단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부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련번호 6번 진정, 양산동 423-1 건축물 신축공사에 따른 피해, 접수일자 3월2일인데 처리일자 3월1일로 돼 있죠?

네.

3월1일날이면 3‧1절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과장님! 우리 공통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느끼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하면은 참 불성실하다. 너무 답변이 정말 너무 미숙하시다. 우리가 행감에 나오는 원뜻은 우리 12만 시민이 꿈과 희망에 넘치는 오산 도시건설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료 하나 하나가 우리가 행감 4일째를 맞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너무 잘못 돼 있어요. 합의처리 내용이 뭡니까?

당초에 먼저 신축을 한 집이 있습니다. 그 연접해서 다시 공사가 시작되니까 건물과 건물간격이 너무 가까워서 어떤 일조권의 피해라든가 진입로 문제에 이의를 제기했던 사항입니다마는 당사자간에 합의를 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84쪽 맨 하단에 보면 일련번호 4번 건의, 대명프라자 신축건물 피해 1월3일날 출근하셨나요? 아니 접수일자가 1월27일인데 처리날짜가 1월3일데 이거 올바르게 합의처리하신 겁니까?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 됐습니다.

저희가 내일까지 하면 5일 동안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진짜 한달 전에 이거 자료를 받아가지고 거의 하루에도 몇 번씩 읽고 그랬는데 자료에 대해서 너무 불성실한 것 같아요. 처리내용은 합의처리 했는데 그 자료가 잘못됐다 생각하시면 합의처리는 뭘 합의처리 하셨습니까? 대명프라자요.

대명프라자가 지금 (구)우체국 부지에 신축한 상가건물입니다. 아니 KT자리입니다 KT자리인데 그 옆에 우체국이 있습니다. 우체국이 있는데 건물 터파기 과정에서 주차장에 일부 균열이 갔다고 저희한테 진정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포장을 해 주는 거로 합의를 해서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쌍방간에 합의처리해서 잘 됐죠?

예, 그렇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57쪽을 보시죠. 건의일자 10월14일 세마동 생산녹지지역에 음식점 건축가능 여부, 오산시 관내에 생산녹지지역에 식당 허가가 됩니까, 안됩니까?

생산녹지지역에는 일단은 저희가 건축을 하게 되면 생산녹지지역에 농지기 때문에 농지부서와 도시계획부서에서 토지에 대한 게 가능하면 저희는 건축이 가능합니다.

과장님! 우리 오산 시내에 생산녹지지역 내에 건축 나간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지금 현재 운암…… 저희 시청 우측으로 해서 나가 있습니다.

세마동네에 생산녹지지역 내에 식당허가 나간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음식점 허가나간 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생산녹지지역 내에 농가주택은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토지부서에서 가능하면 저희 건축법상으로는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요, 농림과를 거쳐서 도시과를 거쳐서 지금 건축과에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세교택지개발이 내년서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 세교동 주민들이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세교1동 지역에 생산녹지지역인데 농가주택이 거의 지금 안 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님 생각에는 그게 왜 안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법상 어디가 잘못됐습니까?

건축법에는 저희가 특별한 제한사항은 없고요.

건축과에서는 괜찮죠?

네, 그런데 토지……

현행법상 괜찮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대답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양산동에…… 오산시 양산동에 600세대 늘푸른아파트가 입주가 됐죠?

네, 입주 됐습니다.

입주가 됐는데 최근에 준공날 때 정화조의 문제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과태료를 내게 돼 있어요. 이 준공검사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은 ‘사업주변에 발생호수는 농경지 및 주변하천의 수질오염에 저하가 많아 자체 오수처리장을 설치 BOD 리터당 8㎎ 이하로 1차 통합 처리한 후 2차 고도처리장을 추가로 설치하여 BOD 리터당 5㎎이 배출하여야 하며 항상 이와 같은 처리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동 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이렇게 나왔고 부분별로는 이렇게 나왔어요. ‘오수관거로 인하여 오수 유출로 인한 지하수 오염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우 오수관의 5 접합여부, 협의, 수질기본 준수여부를 준공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그런데 조금 아까 BOD가 8에서 5로 줄었다고 그랬죠? 줄여서 내보낸다고 그랬는데 자그마치 BOD가 2004년도 6월7일날 검사를 했는데 첫 검사한 겁니다. 늘푸른아파트 입주하고 나서…… 검사결과 BOD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리터당 17.1㎎ 나왔고요. 상가가 리터당 6.7㎎ 나왔고 SS 부유물질은 자그마치 늘푸른주택은 27.0, 상가는 5.0으로 나왔습니다. 준공허가 하실 때 정화조나 모든 FRP를 잘 검사를 했다면 이런 식으로 과태료가 안 나옵니다. 지금 600세대에서 500세대가 입주했는데 나머지 100세대가 더 입주하게 되면 엄청난 혼란이 나옵니다. 과태료 계속 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파트 사용승인을 할 경우에는 현장에서 총 감리가 감리책임을 지고서 당초 설계대로 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접수를 받아서 해당부서에 각 관련법을 다루는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관련부서 확인결과 이상 없을 때 준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늘푸른아파트 합병정화조 부분은 준공검사 최종 결정관은 시장님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늘푸른아파트는 정화조가 좀 잘못돼 있는데 준공상의 문제인데 이거 분명히 잘못됐죠?

현재 입주초기부터 그런 사항이 발생됐다면 일단은 시공자체에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준공검사했을 때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준공에 일단 문제가…… 저희 발뺌이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건축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갑을 법대로 다루는 부서별로 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다른 부서라 그랬는데 일단 모든 걸 총괄해가지고 종합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건축과에서 지금 승인을 내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시지 않습니까.

예.

지금 무엇이 문제냐 하면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늘푸른 600세대에게 한 2,000명의 주민이 안고 나가야 될 문제입니다. 계속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1년이나, 한 24개월 이후에 발생했다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 첫 번째 실험결과에서 이렇게 나와 가지고 어마어마한 과태료를 지금 내게 돼 있어요 지금. 준공검사 했을 때 특히 이 정화조 부분은 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합병정화조 잘못됐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준공검사에 만전을 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인정합니다.

앞으로 우리 늘푸른주택 주민들께서 꿈과 희망에 찬 도시를 위해서 오산에 살고 싶어서 오셨는데 이런 문제로 다 늘푸른아파트 주민들이 돈을 내 가지고 이거 과태료를 내야 될 지경에 지금 이르렀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시설개수가 가능한 부분은 시공사측에서 처리해서 재시공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말씀하신 재시공 말씀 잘 하셨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돼 가지고 거기를 지금 정화조부근을 새로 파서 그 용량보다는 더 큰 용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중, 3중으로 예산도 들어가겠지만 앞으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엄청나게 올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큰 거를 정화조를 파내고 새로운 걸 묻어야 되는데 지금…… 차후에 우리 건축과장님께서 지금 각 과에서 받은 걸 취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준공검사를 내줬는데 특히 대단위아파트 같은데 뭐 300세대, 500세대 이상 되는, 특히 500세대 이상 되는 그런 대단위아파트 주택에 대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준공검사 문제를 가지고 우리 늘푸른아파트 입주자 주민들께서 오산 상대로 해 가지고 행정소송 걸으면 어떻게 해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부분 추후에 준공검사 후에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거나 어떤 비용을 떠안는 일이 없도록 하여간 준공단계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재 발생된 사항에 대한 거는 관련 해당부서와 협의하고 그 다음에 관련법을 확인해서 시공자가 부담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하자보수기간이 2년으로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2년으로 돼 있는 만큼 우리 오산시 예산도 들어가지 않고 AS기간인 만큼 입주자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7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거는 차후에 하고요. 78쪽은 차후에 질의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세마동 관내 지곶동 주민들이 혹시 6월14일날 55명이 진정서 올라오신 거 아십니까?

개사육장?

예 예, 맞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형질변경에 대한 단속조치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에 따르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3월마다 1회 이상 특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거나 수시로 개발지역을 순찰 점검하여 위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 고발 등의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17개 사육장이 있었는데 사육장이 지금도 있습니다마는 불법 형질변경한 건 맞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게 수년간이 아니라 그전서부터 5년 전, 10년 전서부터 이루어진 사항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동안 단속조치가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지역은 2002년 9월30일자로 준농림이나 농림지역에서 도시계획지역으로 편입이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농림지역이나 준농림지역에서는 200㎡까지는 건축물을 할 경우 신고나 허가 없이 할 수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불법은 아니고요. 현재 저희가 현장에 가서도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그 전에 이루어졌는지 그 이후에 이루어졌는지 그게 시점이 참 상당히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처리방안에 이렇게 왔습니다. 사육농가 모두가 지목이 전답인 농지를 형질변경과 건축물을 불법으로 시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 도시과, 건축과 등과 협조하는 농지 원상회복과 건축물의 철거를 행정 지도한 후 불응시 고발하라는 방안이 최 선의 방안으로 사료된다고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장에 나가보셨죠?

현장에 봤습니다.

우리 저기 개인적으로 과장님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그 수많은 개사육장을 보시고……

상당히 주거환경이나 환경에 상당히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일단은 시점이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농림지역에서 도시계획으로 편입이 되기 이전이면 건축법으로써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명확히 지금 제가 탐문수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세하게는 안 나오고요. 일단은 형질변경자체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거와 병행해서 같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건축과, 농림과, 도시과 3개과가 공조를 잘하셔가지고 빠른시일 안에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문환 위원 거수) 예,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