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대 의원 5분자유발언

부의장 김성대 의원입니다. 박병태 의장님을 대신하여 본의원이 제11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개회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민식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깊어 가는 가을을 맞이하여 제11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22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이번 임시회는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소집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은 금년도 사업을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뜻에서 계획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진행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게끔 유도함과 동시에 잘못 진행되었거나 그럴 조짐이 있는 사업은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주시고 아직까지도 미진한 사업은 동절기 이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산불조심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귀중한 산림자원을 화마로부터 막아내는데 공직자여러분이 앞장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바 재선충 확산방지대책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농민들은 쌀값 하락과 쌀수입 개방으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됐다며 의욕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쌀 수입 비준동의안이 국회 관련 상임위를 통과한 후 농민의 분노는 벼 야적시위와 집회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청사현관 앞에도 농민들이 힘들게 생산한 벼가 이슬을 맞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농민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 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5년간 선배, 동료의원들이 발전시켜온 지방자치가 지난 8월4일 지방자치관련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기초의원에 대한 유급제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급제를 빌미로 기초지방의원 정수감축, 중선거구제와 정당공천제 도입 등으로 국회는 입법권을 남용하였습니다.

이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대표성 확보의 원칙과 책임성 그리고 자유선거의 원칙에 반하는 명백한 헌법위반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국회에 입법청원을 냈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법적 투쟁에 나섰습니다. 내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장의 이해관계를 떠나 우리나라의 미래와 지방자치발전의 초석을 다진다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뜻과 힘을 하나로 모아서 노력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으면서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지방자치의 순수한 정신과 현실적인 제도를 잘 조화시키면서 힘겹게 얻어낸 우리의 지방자치제가 나날이 성숙해지기를 기원하며 또한 이번 임시회도 당초 목표한 바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를 바라면서 이만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