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개시하겠습니다. 벌써 오늘이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처음 감사를 시작할 때와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감사가 끝나는 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에 따라 담당관실ㆍ사업소ㆍ동,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사무소 행정감사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중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헌영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셨습니까?

예.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 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 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오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감사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오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2일 기획감사담당관 이헌영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 앞으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속 담당 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헌영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경영담당 고대영입니다. (기획경영담당 인사) 예산담당 박용균입니다. (예산담당 인사) 의회법무담당 김명수입니다. (의회법무담당 인사) 감사확인담당 이수엽입니다. (감사확인담당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업무보고부터 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부터 하시죠.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왕성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최원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13페이지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시정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실시가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주요업무에 대해 스스로 부진사항, 또는 시행상 문제점을 발굴 시정토록 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및 사업수행의 책임성 확보 등 자치이념에 적합한 지방행정을 구현함에 있습니다. 기간 중 추진실적은 금년 2월에 2003년도 주요업무평가 60건을 하였으며 2004년도 주요업무평가대상 54건을 확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상반기 주요업무 자체평가를 7월에 하겠으며 평가내용은 당초 목표대비 달성도를 집중평가하고 부진업무 판단 시 보고회 개최로 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평가결과를 책자로 발간하여 업무 추진 시 활용하도록 하겠으며 평가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여 각종 인센티브 적용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 시민에게 다가가는 시정구현입니다.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궁금증을 조속히 해결해 주는 행정기능 구축으로 신뢰받는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그간 추진실적은 시민홍보책자를 발간해서 2004년도 시정설계에 의한 시정설명을 한 바 있으며 새해 달라진 내용을 미처 알지 못하여 시민의 권리가 침범되거나 불편을 겪거나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였고, 하계휴양소 안내, 지방세 홈페이지 활용방법 등을 안내하는 책자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아이디어를 접수ㆍ채택안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안제도를 운영하여 23건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시민의 아이디어 지속 접수 및 제안심사를 통한 창안을 채택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하고, 2005년 본예산 편성 시에도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시정주요시책, 공약사항 등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간의 추진실적은 알기 쉬운 예산 편성 운영 매뉴얼을 제작ㆍ배부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하는 담당자의 업무연찬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도모하도로 ㄱ하였으며 재정관리시스템 운영 프로그램을 기능을 보강하였고, 그리고 2005년 의존재원신청을 국비를 82건에 331억원을 신청하였습니다. 1/4분기 채무현황분석 결과는 금년 말 기준으로 357억원입니다. 원금이 318억원, 이자가 39억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22억원, 특별회계가 35억원, 또 상환재원은 127억원은 도비로, 또 시비로 230억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2005년도 의존재원으로 도비신청과 시책추진보전금은 4건에 금월에 92억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예산공개 및 예산편성 시민 참여제 운영입니다. 예산편성 시 주민을 참여시켜 열린시정의 구현과 주민의 욕구충족을 도모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민주성이 실현되는 계기를 마련함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재정여건 및 재정운영 방침, 당해연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등을 공개하였고, 5월20일 2004년도 본예산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한 바 있습니다. 또한 6월15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 내용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2005년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시민홍보와 신청접수를 해서 해당부서에서 사업 타당성 및 예산 반영을 요구토록 하고, 시민요구 예산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의회와의 긴밀한 운영시스템을 조성이 되겠습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날로 다양화되고 있는 주민욕구충족에 노심초사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시와 의회가 지방화 시대의 중심역할이 되어 의회가 진정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복지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행정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간 시정현황사항 보고와 의원공약사항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만 지난 4월에 2002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화, 2003년 시정질문 조치현황, 의원공약사항 추진현황 등을 파악하여 4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책자를 발간하여 각 실ㆍ과에 처리토록 상기시킨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시정현황사항 및 의원 관심사항을 보고 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물론 고견을 주시면 항상 시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 내실있는 법제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불합리하거나 행정여건 변화 등에 따른 자치법규의 지속정비와 신속ㆍ정확한 법령정보의 전산제공으로 행정업무편의를 제공하고 소송수행지도로 소송대행능력을 제고함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자치법규를 정비함에 있어 자치법규 제ㆍ개정과 자치법규 및 훈령ㆍ예규 추록 발간을 한 바 있습니다. 소송 사전 예방 및 승소율을 제고하고자 소송 수행자 교육을 실시를 하였고, 행정착오 일소를 위해 행정처분기준 편람을 발간하였으며 행정심판소송 실무교육 교재를 발간하여 소송에 대응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자치법규 제ㆍ개정을 여건에 따라 신속히 입법화 되도록 하고, 소송 법률, 소송 실무교육에도 참여하고 고문변호사와 수시 상담을 통하여 승소율을 제고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시정시책의 효율적인 감사실시입니다. 정례감사는 3개 사업소와 6개 동을 2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취약분야 부분감사는 민원처리, 일상경비, 세외수입 추진분야에 대하여 수시 실시하고 일상감사는 도급액 1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2억원 이상의 설계와 책임감리용역, 그리고 설계변경은 순증액 2억원 이상의 용역, 1억원 이상 사업비에 대하여 일상감사요청에 따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시립도서관과 환경사업소, 정기감사를 하였고, 3월31일 일상감사 시행지침을 제정하여 5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인터넷 신고민원 처리사항 점검을 2회 하였으며, 2004년도 도 종합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사례집 발간 배부와 부서별 감사사례 및 자체감사사례를 발췌, 미흡한 사항은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취약분야 부분감사를 실시를 하고, 종합감사는 신장, 세마동사무소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명예감사관 위촉은 지난 6월14일 10명을 위촉하였습니다. 수시 일상감사와 인터넷 민원처리 상황을 확인하여 처리토록 하고, 금년 8월에 있을 도 종합감사의 수감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직무감찰 강화가 되겠습니다. 공직기강, 복무점검을 계속하겠으며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을 통하여 직무감찰을 강화하여 복무기강을 확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간 연말연시 복무점검과 당직근무점검을 하여 조치한 바 있고, 복무기강 특별점검기간을 운영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을 하여 5건을 접수ㆍ처리한 바도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하절기 및 연말연시 복무기강을 위하여 여름 휴가철 및 명절 전ㆍ후 출ㆍ퇴근 및 근무지 이탈행위, 명절 떡값 등 금품수수행위 감찰을 하고, 공직자 부조리 신고 센터 운영과 수시로 직무감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공공시설타운 조성계획입니다. 공공시설타운조성은 공공시설타운을 건립하여 종합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설의 집단화를 통한 시민의 접근성 및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문화ㆍ체육 및 문화ㆍ복지관련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의 탄력적 운영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향후 계획은 공공시설타운 특별과제팀 2차 회의를 개최하여 시설의 입지를 종합하고, 공공시설타운 기본계획을 수립, 용역준비를 하여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를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토지매입비 및 건축비 마련방안이 어려운 실정이나 기채승인 후 청산매각 등을 검토하고 국ㆍ도비 마련방안을 최대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오산비전 21 발전계획 수립은 지난 6월15일 보고 드린 사항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용역업체 선정 시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특수시책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유공공무원 선발 인센티브 부여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맡은 바 업무를 묵묵히 추진하여 시정발전은 물론 시민화합에 모범을 보여온 공직자를 격려하고 이들에 대한 수범사례를 전파하여 전 직원이 연구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간 모범공무원 선발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달을 하였고, 선발예정인원은 20명으로 상ㆍ하반기 각 10명입니다. 인센티브 내용은 1일 특별휴가, 상급기관 표창 시 우선권 부여, 해외배낭여행 시 우선선발 등이고, 선발내용은 업무추진, 유공, 시민봉사행정 추진, 창안시책 발굴, 업무편람 제작ㆍ활용, 대ㆍ내외 오산시 홍보, 선행ㆍ미담 주인공, 신문ㆍ보도 타 공직자 귀감 사례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상ㆍ하반기 시책유공공무원을 선발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공직자 시정연구 논문집 발간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행정 각 분야의 업무추진과정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시정현황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 전문 행정인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시정연구 논문집 발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부서별 업무관련 새로운 시책 및 제도개선 등을 연구토록 하였으며 향후 계획은 7월말까지 접수를 하여 8월에 심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부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서 지적사항 조치현황과 시정에 관한 질문 조치현황 등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앞으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께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있는 정성을 다하여 제반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임찬섭 위원 거수) 네, 임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임찬섭 위원입니다. 23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공공시설타운 조성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한 적이 있죠?

네.

그 보고하는 과정에서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아마 내용이 있을 겁니다. 시에서 원래 취지대로 어떤 공공시설타운을 건설을 하면 우리 시민들이 이용도가 떨어지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는 이런 지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용역, 기본계획 수립을 세워서 용역발주는 아직 안했죠?

네, 안했습니다.

용역발주 하기 전에 의회와 다시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위원님들 말씀이…… 이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 용역결과에 축구보조구장이 인조잔디구장으로 돼 있었습니다. 저희가 미처 몰랐고, 지금 7월9일쯤 해서 우리 실무 각 부서의 실무회의를 통해서 먼저 보고 드린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선 그 내용으로 하고 다시 개선방안을 거기서 도출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용역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때 기본계획에 보면 스포츠 타운 건물에 수영장만 이렇게 건설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그죠? 그렇게 보고 하셨죠?

네.

사실 어떤 공공시설타운, 스포츠 타운 같은 경우는 수영장만 해서는 별 효율 가치가 떨어집니다. 모 시에서는 수영장을 운영을 하다가 적자폭이 커지고, 시민들의 어떤 참여도라든가 또 어떤 시민들이 많이 찾아주지 않으니까 수영장을 임대했어요, 개인한테……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시설타운, 스포츠 타운을 지을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이 여러 종류의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계획서가 첨부가 돼야 됩니다. 무슨 볼링장이라든가 무슨 수영장이라든가 실내 골프 연습장이라든가 헬스장이라든가 또 휴게실이라든가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운동을 하러 스포츠 타운을 이용하면서 다방면에서 여러 계층에서 와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검토돼야 될 것 같아요.

용역을 주기 전에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 드리고, 용역을 주겠습니다.

약속드릴 수 있죠? 약속하실 수 있죠?

네, 다시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작년에 감사를 실시하셨죠?

네, 감사했습니다.

감사에서 특별한 지적사항이 있습니까?

……

감사한 내용 중에서…… 그 자료 혹시 갖고 계신 분 있어요? 작년에 감사에서 지적사항이라든가 개선돼야 될 사항…… 안 갖고 오셨어요?

자료에 있는데 제가 좀 찾아서 보고를……

추진실적 보면 일상감사 5건, 인터넷 신고민원 처리사항, 종합감사 실시상황, 시립도서관, 환경사업소 감사를 하셨네……

저희가 일상감사를 지금 5건 한거는 지금 삼미배수지 신설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 환기구 시설 부근 안전 펜스 설치라든가 고철 품귀 현상에 따른 철근은 그 당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급자재로 대체해서 추진하라든가 또 배수지 진입도로 주택공사와 협의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하라고 그랬고, 도로 안전표지판 안전규정 개정으로 신형표지판으로 교체를 하도록 하였고, 게이트볼장 및 배드민턴장 배수시설을 추가 설치토록 이렇게 한 바 있고, 세마하수종말처리장 기본 및 설계용역에서는 용역 손해보험료는 부가가치세 미적용 대상으로 사업비를 재산정하도록 하였고 수로원 노선 측량, 투입인원 잘못 선정에 대한 걸 좀 하도록 지적을 했고, 토지의 조사 확인은 향후 실행에 따라 정산토록 과업지시서에 명시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청학~가장간 도로 확ㆍ포장 실시설계용역은 용역손해보험료 부가가치세 미적용 대상으로 사업비 재산정, 용역손해보험 산정 시 순수용역비 착오를 좀 수정하도록 했고요. 부산동 연결도로 개설 공사 시 공사 실시설계용역에 대해서는 역시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겠고요. 원동~고현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에서는 도로안전시설인 미끄럼 방지시설은 현지 여건상 과다 설치토록 한 바 도로안전시설 관리지침에 의거 대상지 선정을 재검토토록 한 바 있고, 우수시설 토공물량 과다산정, 또 조경석 쌓기 물량이 설계내역서와 수량 산출서상 상이한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일상감사하신 거죠?

네.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됐네요? 5건이라고 했는데 지금 몇 건입니까?

일상경비에 5건으로……

아니, 지금 하나 하나 건수 얘기한 게 몇 가지에요?

그거는 한 사업을 한 건 한 건 제가 보고를 드린 겁니다.

사업을 전체적으로 얘기해서요?

삼미배수지, 세마하수종말처리장, 청학~가장간, 부산동 연결도로, 원동~고현동 이렇게 건수를……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거는요, 지금 우리 시청에 가장 중요한 어떤 기강이 해이해졌다란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어떤 위계질서가 많이 붕괴가 됐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 그 다음에 더욱 중요한 것은 시ㆍ종무 시간을 좀 철저히 지켜 달라라는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어떤 민원인은 1시5분경엔가 민원실에 왔는데 담당자가 없데요.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그 참 같이 옆에 자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민원인한테 예를 들어서 잠깐 바쁜 일로 업무차 출장을 나갔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해를 시켜줘야 되는데 무의식중에 그랬는지 어떤 감정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식사를 가서 아직 안 왔다. 이렇게 얘기 했데요. 인터넷에 한번 올라온 적 있죠? 그러면 그 시민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분명히 점심 휴식 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인데 1시50분에 업무를 보러 왔는데 식사하러 가서 아직 안 왔다. 그래서 조그만 거지만 일단은 우리 공무원들의 점심시간, 시ㆍ종무시간이라고 하죠?

네.

시ㆍ종무시간을 철저히 지키도록 각 부서별로 지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6월달에 한번 실시를 했는 데요,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복무감독 차원에서 시 전반에 대해서 한번 편성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특별하게 시간은 발견을 못했는데 앞으로 계속 저희가 수시로 직무감찰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지금 설명하신 내용을 들었는데 너무 수박 겉핥기식 감사, 어떤 행정을 함으로 인해서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잘잘못을 따지고 어떤 그 사람에 대한 문책 이런 게 아니라 수박 겉핥기식 감사를 그냥 둥글둥글 하셨네?

이 사항은 저희가 예방적 차원에서요, 설계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예방적 차원에서 용역을 자기네들이 설계한 거를 이렇게 수정을 해라,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시행전에 그러니까 비 발생전 아니면 예산낭비적 요소를 막기 위해서 미리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신분상의 조치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미리 예방적 차원에서 일상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엊그제께 며칠 전인데 모 의원님이 어느 부서에 전화를 했데요. 전화를 세 번씩 했는데도 전화도 안 받는다고…… 나, 참 기가 막혀서…… 아니, 시청 담당 공무원들이 전화를 안 받아도 되겠습니까! 뭐, 세 번째니까 받았다고 이런 얘길 들었어요. 그래서 이 전화라는 거는 항상 상대방이 불쾌감을 갖지 않도록 공손하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감사도 좀 내실성 있게 해 주셔서 내년에는 감사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본 위원이 좀 관심있게 지켜 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그 시ㆍ종무시간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 주시고……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중지하였다가 10시5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조문환 위원입니다. 36쪽을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셨죠?

네.

사회단체보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에 지방재정법 제 몇 조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은 물론 지방재정법에…… 지방재정법 14조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그래서 우리시 조례는 4조에 지원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지원대상이 14조에 의하면 어디 어디 입니까?

지원대상은 법령 및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는 경우와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 시정 주요시책 추진사업, 또 각종 시민의식개혁 추진사업, 기타 시정발전에 필요하다는 판단사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하면 문화예술, 노인건강 유지경비, 소비자단체 육성, 건강 체력단련 보조, 유공자 자활능력 배양 등 이런 데 단체보조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서 주는 걸 보면은 모두가 검증없이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거는 정의로운 사회건설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결성된 각종 사회단체들에게 지급되는 것이 분명한데 이 모두가 투명하지 못했고 제도적 개선책이 절실하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제도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단체에 대한 법적근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그 동안 13개 단체에만 저희가 정액기준을 운영을 하여서 시민단체 등에서 형평성 문제제기와 매년 많은 사회단체가 정액보조단체로 추가지정 여부를 하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금년도부터는 정액보조단체별 상한기준을 폐지를 하고 또 기존 임의단체와 또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였으며, 또한 보조금의 지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자치단체별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토록 하여 지원대상, 지원범위, 또 지원계획의 공고 및 신청절차, 사업비정산 평가를 실시하도록 명문화 되었으며 아울러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은 자치단체에서 자율 결정하되 합리적 재원배분을 위하여 자치단체별로 민간위원을 2분의 1 이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자치단체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사회단체의 사업실적, 또 사업계획, 단체의 특성 및 관계법령, 조례의 지원근거, 취지 등을 감안해서 심도 있게 지원액을 결정하도록 하였고,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제외대상을 명문화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면 개발법령 지방재정법 14조 또는 조례에 근거가 없는 단체, 또 지방단체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는 경우에도 지방재정법시행령 24조2항에 의하여 당해 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수행이 곤란한 경우가 아닌 경우, 또 침목성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단체, 또 기타 개인기업체, 정당 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로 명문화하는 등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공정성, 그리고 투명성,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제도개선 되었음을 보를 드리고 우리시에서는 금년 2월19날 오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을 하였고 금년에 3월9일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촉 및 심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 임의단체에 대한 법적근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서 보시면 지원규정을 명문화하였으며 그 내용은 지방재정법 14조 또는 개발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로써 정액보조단체 이외의 단체에 대한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으로 정한 경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별로 방침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되어있는 바 지방재정법 30조5항에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토록 법제화되어 있으며 법적근거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좀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우리시에서는 2003년도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 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시정관련 사업의 범위와 지원절차, 규모를 명시하여 경비의 지원, 또 공익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침을 제시를 하였고 사회단체별로 신청한 사업계획서를 해당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한 후에 지원액을 1차 조정한 후 총괄부서인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범위 내로 2차 조정한 후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사회단체별 지원액을 최종 확정을 하였고, 아울러 사업종료 시 사회단체별로 소관부서에서 정산검사를 실시를 해서 지난해에는 미집행분 105만원을 반납토록 조치를 하였고 또 사업부분별 당초 목적대로 사용여부와 영수증 첨부 등 집행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저희 실에서 2차로 종합분석하는 등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적정성 등 사업평가에 만전을 기하는 등 최선을 다 하고 생각 되오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뜻을 받들어서 투명한 보조금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04년도에 금년도에는 모두가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급이 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아직 법적근거라고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가…… 그 지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와 같이 됐다 이렇게 사료를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법적근거에 의해서 주면 되는 것이지 다른 부분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에 몇 개 단체에 지방재정법에 해당이 되지 않는 단체에도 지급이 됐고 2003년도에 보면은 어느 단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단풍나무 거리 상가연합회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사실 해당사항이 없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다가 이 지원을 했다는 그 자체는 본 위원이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 상가연합회 지난해 것까지는 제가 일일이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9쪽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 지시사항 뭐 추진현황,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원님들 뭐 추진상황, 추진현황에 대한 거는, 의원님들 공약한 거 그런 사항은 하나도 기재가 안 돼 있습니까? 본 위원이 작년도에 행감에도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알고 있죠?

의원님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과별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부서로서 총 건수만 나와 있습니다. 저희소관에 대한 거는 저희 소관대로 보고를 드린 거고……

그런 부분도 잘 좀 챙기시기를 바라고요. 무슨 질문을 드렸는지 아시겠죠?

예, 의원님들 공약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진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103쪽에 보시면 소송현황이 있습니다. 뭐 소송현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오산시가 패소한 것이 2003년도에 몇 건이나 됩니까?

세 건 정도로 지금 알고……

세 건 입니까?

세 건 정도로…… 세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소송현황만 나와 있지 패소된 내용은 지금 기록에 없는데 세 건이다. 그럼 왜 패소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까? 패소하게 된 원인……

우선 패소사유에 대해서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게 지금 한 건이 있고요. 원동 777-6, 7, 8에 대한 패소를 한 게 있습니다. 그 패소사유는 건축허가 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그 패소를 하게 된 원인이 누구 잘못입니까?

물론 어떤 사법기관에서 판단해야 했습니다마는……

패소를 했으면 사법기관에서 확정판결 내용이 나와 있죠?

네, 나와 있습니다.

그 누구 잘못입니까?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인으로서 공익을 먼저…… 사익보다는 공인으로 해서 거기에 교통흐름 등을 해소하다 보니까 일단 그렇게 허가를 반려를 했는데 저희가 어떤 사익을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라든가 어떤 특별한 하자가 자기 이권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 다수 시민을 위해서 나름대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그러면 공익이 먼저 입니까, 사익이 먼저 입니까?

일단 저희는 행정기관에서 공익을 우선으로 행정추진하고……

사익은 법에 명시가 돼 있고 공익은 법에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익을 내세워서 업무처리를 하다보니까 패소를 하죠.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패소를 하면 거기에 뒤 따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물론 소송비같은 게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소송비도 있고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있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있죠. 그런 부분에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순수 시비로다가 다 돈이 나가는 겁니다. 혈세가 나가는 거예요. 업무처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공익을 우선이라고 그러면 모두가 건설을 하는데 다 반려를 해야죠. 그렇죠?

저희가 그렇게 모든 걸 그거보다는 워낙 터미널주변에 교통흐름이 너무 복잡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업무숙지를 잘 하셔가지고요, 향후에는 뭐 공익을 내세워 가지고 불허해서 소송으로 인해서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숙지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지훈 위원 거수) 예, 한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한지훈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우리 위원장님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만 행정사무감사의 본뜻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참뜻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기관에 잘못 진행되는 것을 견제하는 기능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2002년 7월1일부터 2004년 어제 6월30일까지 우리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직자분들에게 징계나 훈계, 주의조치를 주신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그거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못했고 저희가 지적사항은 시정되도록 조치를 한 바 있고 한 건…… 지난번에 있었던 두건이 있었는데 그거는 경징계를…… 훈계를 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4대 의회가 출범한지 한 2년 가까이 됐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세 번째 걸쳐서 하고 있는 거 잘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무엇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질문한 사항에, 지적된 사항에서 그런 부분에서 시정조치를 하시는 게 기획감사담당관님의 의무 아닙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왜 안하셨습니까!

나름대로 저희가 좀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제가 와 가지고도 2002년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하고 또 지적사항 조치현황, 또 시정질문 조치현황 등 의원님 공약사항 등에 대해서 취합을 해서 다시 이걸 추진하라고 저희가 한 400여 페이지에 되는 책자를 발간하여서 추진해라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충족하실만큼 추진을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그 동안에 경고주신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훈계 둘 정도 나간 거 있습니다.

어떻게요?

훈계 둘 나간 거 있습니다.

훈계 둘이요? 2년 동안에? 조금 전에 우리 임찬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도 있지만 지금 이 자리는 기획감사담당관님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 왜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뭐 시의회에 총괄을 담당하는 부서고 또 시정을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앞으로 보다 발전적이고 의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말씀하시기를 행정사무감사의 본뜻은 조금 아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2년동안에도 한번도 시정된 부분이 별로 없는데 본 위원도 왜 여기 지금 앉아있는지 참 송구스럽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장님 모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감사 질의하시는 여러 가지 부분들은 우리가 12만 시민들의 꿈과 희망이 넘치는 오산건설을 위해서 이 자리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아니라 시민들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2년동안 지난 2002년도 7월1일부터 2004년도 6월30일까지 의원님들 지적사항이 아니라 시민들께서 지적하신 공통사항을 개선해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개선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매번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보고 시 보고한 것이 현재 그동안 지적하신 것이 02년도부터 3년도까지가 총 196건으로서 현재 완료가 133건……

133건입니까?

예, 또 추진 중이 57건, 추진불가가 이렇게 해서 저희가 31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저희가 현황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16쪽하고 19쪽에 보면은 시민에게 다가가는 시정구현하고 의회와의 긴밀한 운영시스템 조성은 12만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2년여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를 세 차례에 걸쳐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야말로 여러 가지 부분의 시스템자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시민들이 보다 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금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행정에 하자가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지난번 시정질문 때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가 각 부서에 저희 집행기관에서 검토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추진하도록 저희가 공문으로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의원님들을 보좌해서 시정이 원활히 돌아가도록 또 우리 오산시가 발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혹시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2002년도, 2003년도 자료를 뽑아갖고 왔습니다. 속기록을…… 전에 기획감사관님도 지금에 말씀하신 사항하고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잘해보겠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다, 전부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지금 5일째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공통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특히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의 허구성입니다. 질타하는 부분들이…… 뭔가 좀 잘해보겠다 해 가지고 12만 시민들을 올바르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꿈과 희망이 넘치는 오산건설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오는데 3년째 우리 조금 아까…… 전에 위원님도 몇 분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1년 전, 2년 전에 자료도 지금도 현재 안 갖고 와 계세요. 저희는 자료를 받아서 그것의 잘못을 지적하는 부분도 있지만 잘못을 지적을 해서 다음에는 그렇지…… 우리가 2004년도, 2005년도에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또 하나 생각한 한 거는 원래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원래 5일째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첫째 날에 들어와야 됩니다. 전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대한으로 의원님들 보좌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자꾸 의원님들 보좌하시는데 의원님들 보좌하는 부분, 우리 12만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배가를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07쪽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거부처분 청구소송 들어온 거 있죠?

예, 늘푸른주택에 대한 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 들어오기 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피고에 오산시가 승소한 거로 2심에서도 승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파악하는 건 7월23일 변론 기일이 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2심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쪽에서도 모건설업체에도 두 군데에서도 그쪽 부분들도 사실 우리 오산시 피고쪽에서 했는 사실을 인지한 걸로 제가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2심은 서울법원에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7월23일날 변론기일이 지금 잡혀있는 걸로……

7월?

23일.

7월23일이요?

예.

예, 그럼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1심에 승소하셨죠?

예, 승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소한 걸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승소했습니다.

예.

승소했고요. 이게 어마어마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2심에서는 승소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저희 집행부로서는 승소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승소하는 거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네.

거의 본 위원이 알고 있을 때도 2심, 3심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주 여러 가지 부분이 자료부분이 상당히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1심에 승소했는데 2심에서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 2심이나 3심에서 우리가 승소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가지고 지금 자료가 굉장히 미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 의원이 파악한 걸로는…… 2심에서도 승소할 수 있을 때까지 승소명령 할 때까지 노력을 계속 경주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부서 소송수행자를 다시 한번 불러서 제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두 가지 질의한 부분에서 매진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대성 위원 거수) 예, 남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남대성 위원입니다. 95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가 투융자심사를 투자심사위원회 해 갖고 항상 하죠?

예.

그러다 보면 오산시 투융자심사가 너무 형식에 그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아마 조건이 달린, 시 투융자심사는 조건이 달린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과연 심도있게 심사를 했느냐, 이런 데 의구심이 많은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투융자심사에 대한 것이 사실상 위원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아니 형식에 너무 그치지 않나, 심도 있게 투융자심사가 되지 않는, 조건이 달린, 무슨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과연 있느냐 보면은 거의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과연 투융자 심사가 심도있게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름대로 투융자심사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이 아직 지역현황을 모른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고 다른 데는 뭐 전문가가 아닌 그런 저기도 있고, 또 사업비 책정에 있어서도 그분들이 모든 게 실측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사항도 나름대로 지침에 보니까 사실 의원님들이 배제가 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투융자심사 전에 의원님들한테 고견을 받고 그러고 투융자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자료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투융자심사하기 전에 의원들이 과연 어느 것이 사업이 이루어지는지 이거는 의원들하고도 어느 정도 같이 심사를 해봐야…… 그리고 또 투융자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투융자심사만 해놓고 투융자심사는 본 위원 판단으로는 거의 형식에 그치지 않는 투융자심사를 하고 있으면서 투융자심사를 한참 지난 뒤에 의원들한테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반영을 누가 해줍니까? 어디서 심의를 합니까?

저희가 뭐……

아이, 예산반영을……

의회에서……

의회에서 심의를 하죠?

예.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투융자심사가 뭐 다 적정으로 나와요. 뭐 조건달린 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적정으로 나오면 의원들이 예산 다 세워줘야 되나요?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전에 의원님들께 지역여건을 가장 잘 아시는 의원님들한테 투융자심사 전에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 대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실 거예요?

예.

그래야 좀 여러, 여러 의견을 들어봐야 정확한 사업을 할 수 있고 예산낭비가 없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

그리고 투융자심사 위원들이 고정이 돼 있죠?

네, 지금 고정이 돼 있다고…… 2년이 임긴데요……

예, 고정이죠? 그 활동하는 2년동안은 고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만약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건립했을 때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이런 거는 또 전문가가 참여를 해서 투융자심사가 돼야 되지 않냐. 그래서 위원 중에는 몇 명 정도는 페이스를 놔두고 거기에 전문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전문가를 좀 그때 그때 참여를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도 좀 얘기하고 싶은데……

물론 위원님께서 전문적으로 하는 것을 각 분야 저희 같은 경우에도 분야별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의원님들이 하는 거를 워낙 조례로 돼 있고 지금 우리가 투융자심사를 할 때 어느 특정인 뭐, 쓰레기면 쓰레만 한 건만 올리는 거라면 조금 그런 저기가 되겠는데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올리다 보니까 저희가 위원들을 여러 분야로 이렇게 도시계획이라든가 전문가분들을……

자! 여기 투융자심사위원 명단에는 교통학 박사도 있고 도시박사도 있고 행정학 박사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사안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충분히 이분들도 어느 정도 많은 평가를 하리라고 봐요. 다만 여기에 전문적인 투융자심사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는 환경학 박사라든가, 뭐 또 기계설비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기계설비에 대한 그런 위원을 위촉을 해야 되지 않냐. 부분별로 위촉부분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사항과 같이 어느 분야 특정분야는 없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관내교수라든가 해 가지고 현재 투자심사위원회가 금년 8월19일까지 임기니까 그때 다시 조정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한 가지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투융자심사하기 전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의견을 듣고 그리고 투융자심사를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를 보면 투융자심사건에서 시민스포츠센터 건립하는데 도비확보 가능합니까?

저희가 도비는 확보가 가능하다고 지금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비가 없고 이렇게 하면 시비만 전액 이렇게 해서는 힘들은 형편이고요. 또 체육진흥기금이라고 그래서 한 30억, 또 도비가 한 30억하고 시비 50억으로 저희가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최대한으로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할 수……

그러면 지금 투융자심사 내용에 보면 도비 미지원 시에는 시비로써 확보해서 추진하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자신있다 이겁니까?

저희가 지원 없이는 사실상 저희 시비만으로는 지원이 불가하니까 확보될 때까지……

확보되지 못하면 이거 못하는 거네요 그럼.

아니 그렇게 꼭 못한다기 보다는 최대한으로 저희가 집행기한 안에서 최대한으로 도비확보에 전력을 다해야 되겠죠. 저희 할 일이 그렇게 알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도비확보가 되도록 노력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07쪽 좀 한번 봐주세요. 이게 굉장히 요새 쟁점이 되는 사항인데 우리가 지구 내에 주택건설사업을 인가해 주면서, 인가해 주면서 분담금 명목으로 이렇게 받은 사항들이 있죠?

예, 광역교통 부담금……

예 예, 여러 가지로 해서 받아서…… 그런데 이게 다른 지자제인가 패소를 했죠?

예, 거의 다 패소하고 있습니다.

패소하면은 이자까지 해서 돌려줘야죠?

예, 돌려줘야 됩니다.

지금 이 건으로 보면 거의 한 5억이 되죠? 5억……

예, 그렇습니다.

5억이고…… 우리시가 이적까지 광역교통분담금을 받아낸 업체들이 있습니까?

받아서……

이외에 받아낸 업체들이 있냐 이거죠.

지금은 어차피 소송에 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는 다 소송이 들어와 있는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몇 건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다섯 건 입니다.

금액상으로는 얼마입니까? 금액……

금액은…… 죄송합니다. 금액은 패소하더라도 사실 국비기 때문에 저희가 지불하는 게 아니라 제가 거기까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국비라니요?

부담금을 받아서 저희가……

우리가 분담금을 받아갖고 거기에 대한 사업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국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에요?

아니 국비로 지금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분담금은……

분담금을 받으면 국비로 납품 한다?

국비로 불입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비로 불입하는 거예요? 분담금을…… 아니 오산시 개발사업을 주면서 분담금 받아갖고 왜 국비로 줘요? 그러면은 주택공사에서 분담금 받은 거 다 국비로 들어갑니까 그게?

지금 이 사항이요. 이 분담금을 받으면 그 중에 60%는 도로 들어가고요. 40%는 건설부로 들어가고 그거에 대한 3%만 수수료로 지금 받는 거로…… 그래서 저희가 소송비를 패소하더라도 저희가 지급을 하는 거는 아니고 국비 거기에서 부담을 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택공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분담금을 받는 게 있죠?

예.

그런 게 국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국비하고 도비로……

들어갔다가 그럼 오산시로 다시 지원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거기에서 분담금 받은 게 삼미배수지, 또 도로건설, 또……

그런 분담금하고는 이건 좀 광역교통분담금하고는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교통분담금하고는 틀린다? 그래서 패소하더라도 오산시 예산에서는 전혀 지급이 안 되는 거다?

그와 관련해서 저도 소송비 같은 것도 우리가 수수료 대느냐도 평가를 해봐야겠다 이걸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비에서 나가지 않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용역을 요새 많이 주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감에도 지적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용역납품을 받아갖고 지금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관리를……

지금 현재 장기발전계획이라든가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행정력 여부로 해서 현재 다 저희가 공공시설타운 용역이라든가 쓰레기처리비 부담용역이라든가 차량 뭐, 택시증차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거는 일단 한번 국비 쓰는 것으로서 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쓰고 있고 또 관광용역 서랑동 거기에는 보류가 됐기 때문에 그렇고, 다 현재 적정한 걸로 판단을 해서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아니 용역을 줘서 우리가 활용을 하잖아요. 또 활용이 안 된 부분도 있고…… 용역결과가 용역을 받아서 활용이 안 된 부분도 있어요. 뭐……

지난해 하고……

그런 용역결과를 활용이 되든 안 되든 오산시에서 항상 자료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걸 관리를 하고 않느냐, 좀 관리를 해라 그래갖고 분명히 관리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떤식으로 관리를 하느냐, 그거 전부 몇 년치 용역결과를 갖고 있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용역결과는 제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 않고요. 지난해에 대한 것만 저희가 분석을 해 본 것이 있어서 그것만……

분명히 본 위원한테는 용역결과를 관리를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모든 용역결과를 취합해갖고 그 매뉴얼을 갖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항상 한번 해서 써먹는다고 그러지만 그거는 항상 자료에요. 언제든지 또 그게 오산시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몇 천만원씩 용역주고…… 그런 결과들은 다 관리를 해 놓으므로 해서 언젠가는 오산시에서 써먹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많은 거라고 보는데 본 위원은…… 그걸 또 관리를 안 하신다고 그러면은…… 지금 전혀 또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은 저희가 현행 행정용역비에 대한 거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자체가 대개 시기성이 지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요. 저희가 기간을 오래하고 그것을 써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전체를 다 행정용역까지는 할 수 없는 거고 필요한 용역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장기적인데 그 계획과 맞는가 안 맞는가 일치 돼서 추진하는가 활용해서 그런 거를 발췌를 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지나서 정말 이 행정이 잘 됐다, 못 됐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작년에도 지적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대답만 ‘네’에요. 대답만…… 아까 한지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감사장에서 그냥 감사받는 자세들이 그냥 편한대로 대답하고…… 그냥 대답만 끝나면 그만이다. 감사 끝나면 모든 게 종료되는 그런 감사를 앞으로는 실시하고 싶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찬섭 위원 거수) 예, 임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찬섭 위원입니다. 행감자료에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담당관님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자체는 밖에서 모니터링 하셔서 아실 겁니다. 어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고 조문환 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본 위원도 작년에 지적을 한 내용입니다. 동탄 신도시가 개발됨으로 인해서 동탄 신도시와 오산시하고 어떤 여러 가지 협의를 했죠?

예, 협의……

환경문제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도시계획에 따른 도로망이라든가 여러 가지 협의를 했지 않습니까? 하셨죠?

제가 그 사항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 못하셨습니까? 그럼 중요한 사항이라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탄 신도시 상류쪽에 엄청난 택지개발이 되고 있어요. 오산에서도 궐동택지개발 예정으로 있고 세교택지개발은 확정이 나서 보상이 나가는 중이고 오산천을 중심으로 상류쪽에 자연산림이라든가 또 임야, 농지가 상당히 훼손이 됐습니다. 상류 쪽에 담수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2002년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02년도에 오산에 300㎜ 정도 그때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0㎜ 폭우가 쏟아졌는데 신장동 일부가 침수가 됐었어요. 알고 계시죠? 심지어는 오완교…… 남촌다리라고 그러죠. 시민들이…… 오완교도 범람위기까지 갔었어요. 상판 교각에 물이 찰랑찰랑 대었습니다. 지금 논두렁 높이가 예를 들어서 30㎝일 때는 논에 어떤 담수능력이 300㎜라는 얘기가 되죠?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임야에서 침출…… 땅속으로 스며들고 지하수로 스며들고 이런 게 상당히 많은데…… 담수능력이 전혀 없고 폭우만 쏟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상류쪽에 물이 오산 하천으로 그냥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어제 행감 도중에 쉬는 시간에 이런 부분을 담당, 주무과장, 국장한테 이런 걸 코멘트를 했더니 그때서야 심각성을 인식하더라고요. ‘아! 큰일났다. 그 사항을 빠뜨렸다, 협의과정에서……’ 지금이라도 주택공사하고 다시 이 문제를 거론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일에 이게 선행이 안 돼 가지고 집중 호우시 지금 뭐 지구가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폭우가 어느 지역에 어떻게 쏟아질지 모르는 이런 사항인데 오산천을…… 여기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상류쪽은 폭이 넓습니다. 철길 있는 데라든가 남촌 잠수교, 이쪽은 강폭이 넓은데 오완교 그 부분이 문제입니다. 강폭이 좁아요. 오완교 다리 교각자체가 좀 문제성이 있습니다. 옛날에 어떻게 설계를 했냐하면 이 강뚝보다 1m 50정도가 더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오산천 특성을 보면 거기 지나서 하수종말처리장 있죠? 황구지천……

예.

그쪽 일대 가면 더 넓어집니다. 거기가 바로 오완교가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그래서 오완교가 구조적으로 잘못됐는데 본 위원이 강력히 주장합니다. 저 다리 빨리 손봐야 돼요. 그리고 남촌 대교가 만일에 범람을 했을 경우에는 남촌동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물이 지체가 되면 신장동은 똑같은 현상 또 나타나고 이게 범람이 되면 오산시 전 지역이 물바다 됩니다. 심각성을 인식을 하셔야 돼요. 저희들이 지적을 하면 아! 그렇구나 뭐 어영부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현실에 다가온 사항이에요. 현실에 다가온…… 거기다 또 궐동 택지개발 한 9십 3, 4만평 해 보십시오. 하류쪽에 물이…… 이 뭐라고 그래, 이거 물 도는 거 뭐라고 그러죠? 회오리 현상인? 이게 일어나서 물 흐름이 더 안 빠져요. 남촌 오완교 자체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상판도 이 강폭보다 한 1m 50 내려갔지만 공법이 저는 어떤 공법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한 세, 네 명이 교각을 손이 맞닿이지 않는…… 정확한 제가 모르지만 교각의 둘레는…… 유속흐름을 엄청 막고 있어요. 그 교각이…… 그래서 이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주무부서와 긴밀하게 공조를 해서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택공사에서 오산시의 문제점을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 다리를, 오완교를 재시공하든가 어떤 기술적으로다가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인재가 아닌…… 이게 만일에 그렇게 되면 우리 시민들한테 여기 좀 질타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인재입니다, 사고 났을 경우는…… 왜 저희들이 계속 지적을 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지훈 위원 거수) 예, 한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지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하도 하도 그냥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8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습니까?

예.

예산집행을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이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오산‧화성환경운동연합 해 가지고 먹거리 장터 운영, 나와 있죠? 안 나왔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나와 있죠? 여기 보면 밑에 5개 단체에서 여기 오산연합만 빼놓고 나머지 보면 자연보호활동 지원, 녹색환경운동활동 지원, 이용무료봉사, 미용무료봉사인데 여기 보면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있는데 먹거리장터 운영을 한다고 그래서 300만원을 지원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부분으로 저기된 게 어떻게 먹거리장터 하나만 가지고 예산에 효율적…… 이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낭비 아닙니까?

일단 저희가 사실 이거 사업계획서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마는 아직 신청은 아직 안 들어와 있는 상태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담당관님! 지원 확정액입니다.

글쎄, 그렇습니다.

지원 확정액에 있습니다.

지금 먹거리장터라는 것은 음식물쓰레기 차원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이 가는데요. 음식쓰레기 발생 줄이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오산시 환경을 위해서 발전되게 하는 그런 부분에 쓰여야지 이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운영됩니까?

그 사항은 보조지원금 신청 들어오면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이 예산적인 부분이 좀 올바르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중지하였다가 13시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연순옥 예.

윤병주 체육청소년담당 나오셨습니까?

김봉길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오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보담당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오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2일 공보담당 김봉길 문화관광담당 연순옥 체육청소년담당 윤병주

공보담당 발언대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길 공보담당 김봉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은 허리 디스크 수술로 6월24일부터 7월16일까지 병가중이므로 제가 보고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연순옥 문화관광담당입니다. (문화관광담당 인사) 윤병주 체육청소년담당입니다. (체육청소년담당 인사)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12만 시민의 복지증진 및 꿈과 희망이 넘치는 오산 건설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원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문화공보담당관은 병가중이지만 저희 담당 셋은 최선을 다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건설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2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직원현황은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담당 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관련단체 현황으로 오산시 체육회 외 26개 단체가 있으며 11페이지 위원회 현황은 8개 위원회 및 협의회가 있습니다. 12페이지부터 16페이지 기타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문화예술기반조성을 통한 문화도시 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4월23일 문화예술회관이 개관되었습니다. 개관기념공사행사로는 유니버셜 발레단의 백조의 호수 공연을 시작으로 총 16회 공연을 통하여 약 만여명이 관람하여 시민의 뜨거운 호응이 있었으며 문화예술의 도시로서 첫걸음을 힘차게 내딛었습니다. 앞으로도 내실있는 운영으로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문화예술회관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한 무대기계, 조명, 음향, 기타시설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8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7월중 시설을 완벽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단체 활동에 대하여서도 지속적인 지원을 위하여 한국국악협회 오산지부 창립 제1주년 기념공연을 6월30일 성황리에 마쳤으며 어제는 한국연예인협회 오산지부가 창립되었고, 하반기에는 예총지부를 창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시민참여 문화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제9회 독산성 문화예술제를 9월에 개최할 예정이며시민을 위한 양질의 문화예술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축제 개발에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제16회 시민의 날 경축체육대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시는 지난 제50회 경기도체육대회에서 종합 2위와 성취상 2연패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는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으로 좋은 성적이 있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통하여 우수선수 발굴 등의 밑거름이 되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시민의 날 체육대회 역시 우수선수 발굴 및 체육인의 사기를 드높이고 모든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화합의 한마당 축제로 발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건설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산성 세마대지 성벽보수 공사는 2003년도 이월사업은 지곶동 산 155번지 일대에 성벽보수 공사를 2003년 11월에 착공하여 2004년 8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으며 사업비는 1억 6,300만원으로 국ㆍ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60%로 공기에 맞추어 차질없이 공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궐리사 진입로 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억 4,000만원의 예산으로 2004년 4월2일 착공하여 2004년 11월 준공으로 있으며 현재 설계중에 있고,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발주 준공하여 시민의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UN군 초전기념비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1억 4,800만원의 도비지원사업으로 아스콘 포장 및 점토블록 교체, 경계석 교체, 가로등 등 계단등을 보수하겠으며 7월5일 초전비 행사를 마친 후 공사를 발주하겠습니다. 세마대 보수, 문지 이질석 교체, 성벽보수 공사는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설계 및 문화재청 협의와 문화재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공사를 발주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대ㆍ소극장 통로 정비공사는 관람한 시민이 편히 쉴 수 있는 휴식공간과 각종 전시실 등으로 유용하게 활용하겠습니다. 세마대주차장 약수터 공사는 양산동 산 19-89 주차장에 약수터를 개발하여 찾아오는 등산객 및 시민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종합운동장 시설확충 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시민회관 등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전문화된 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비지원을 포함하여 총 42억 4,3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는 3,199평의 인조잔디구장 조성, 육상트랙 우레탄 포장, 운동장 주변 아스콘 포장, 시민회관 목재바닥 설치, 본부석 도색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4년 7월 중순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 할 계획에 있고, 또한 국민체육공단에서 3억원의 사업비 지원이 확정된 상태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부족한 공사비 7억 6,800만원을 제1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배려해 주신 의원님들께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인조잔디 재료를 확정하고, 실시설계용역 납품 및 검토를 철저히 한후 2004년 10월중 공사발주하여 2005년 5월중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대신 보고 드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소속 전직원은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함은 물론 더욱 심기일전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와 시민의 욕구에 맞는 문화행사를 유치하고, 각종 체육행사 또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창의적으로 개발하여 시민을 위한 시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팀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팀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 거수) 네,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조문환 위원입니다. 수영장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63쪽.

팀별로…… 이게 팀별로 되나요?

체육청소년……

문화관광입니다.

아니, 아니 그렇게 하면 안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어느 계에 질문이 나갈 줄 아시고……

우선, 수영장에 대해서 담당 계장이 누구에요?

저기, 팀별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팀에 그냥 팀의 담당 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 보셨죠?

연순옥 현재 90개소가 있습니다.

390개소 있어요?

연순옥 아니, 그냥 90개요.

90개?

연순옥 네.

그러면 잘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연순옥 네, 수시로 단속을 하고 경찰하고도 합동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래방에는 청소년들이 학생들이 출입이 가능하죠?

연순옥 네, 청소년실이 있는 노래연습장에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반……

아니, 노래연습장에는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연순옥 아니, 그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구분이 있어요?

연순옥 네.

그러면 노래방에 전기 밝기가 몇 lux여야 됩니까?

연순옥 바닥으로부터 85㎝의 높이에 30lux 이상이 되고, 청소년실은 40lux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유흥주점에만 설치가 가능한 특수조명시설 밀러볼 알죠?

연순옥 네, 밀러볼……

밀러볼이란 거 알죠?

연순옥 네.

그런데 노래방에서 그 대부분이 밀러볼, 일명 깜박이등이죠?

연순옥 네.

그 촉광조절장치 이런 것도 사실 유흥주점에서만 할 수 있는데 이들 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해 본 일이 있어요?

연순옥 현재 저희가 주로 단속대상은 주류반입이라든지 접대부 고용을 위주로 단속을 했거든요. 앞으로는 조명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 유흥주점에서만 설치가 가능한 특수조명시설을 할 경우에 몇 개월간 정지죠?

연순옥 10일 정집니다.

예?

연순옥 시설기준에 저희 음비게법(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기준에 의해서는 풍속에관한법률을 저희가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풍속영업에관한법률 규정에 따라 촉광조절장치와 유색조명 등의 특수조명시설 등을 영업장 내에 설치할 경우에…… 이거는 위반을 했죠?

연순옥 네.

사전 통고없이 2개월간의 영업정지를 취하도록 돼 있습니다.

연순옥 그것은 저희 음비게법의 개별기준에는 그거는 풍속에관한법률에 나와 있고, 저희는 시설기준은 영업정지 열흘로 돼 있거든요.

잘 보세요. 2개월간의 영업정지…… 사전통고없이 2개월 정집니다. 이러한 부분이 청소년들의 퇴폐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밀러볼을 설치하고 어둠침침한 분위기를 연출하지 않도록 그런 거를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순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법률적인 검토를 잘 해 보시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그런데 휩싸이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이런 거를 성인업소…… 이거 우리 집행부에서 한쪽으로 이렇게 도시계획법으로 위락지구로 설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안되겠어요?

연순옥 검토를 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위락지구로 지정을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한쪽으로 몰아서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어느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업무담당이 답변할 자세가 되면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지훈 위원 거수) 네, 한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한지훈 위원입니다. 72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서랑동, 지곶동 관광위락지 조성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연순옥 네.

2003년도에 지곶동, 서랑동 관광위락지 단지 조성해서 용역비가 얼마였었죠?

연순옥 8,000만원을 확보했었습니다.

8,000만원을 확보했었죠?

연순옥 네.

당초에 얼마였습니까?

연순옥 5,000만원 확보했었습니다.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12월에 저희가 예산심의를 했을 때 2003년도 본예산안에 서랑동, 지곶동 관광위락지 설계 용역비를 1억원에서 2,000만원 삭감해서 8,000만원을 예산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2003년도에 8,000만원 왜 안 쓰셨습니까? 2004년도에 다시 올라왔지 않습니까? 2003년도 8,000만원 왜 안 쓰셨습니까?

연순옥 저희가 관광지 개발지역의 주변여건 등을 검토해 본 결과 이 저희가 95년부터 추진해 온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IMF경제난으로 인한 민자유치가 무산이 됐고, 시민단체의 추진에 반대하는 추진이 있었고, 사업대상지역의 주민들이 반대하여 업무추진이 유보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최근의 개발규모라든지 타당성 검토 등 경기관광공사의 의견과 지역주민들의 종합의견을 수렴한 결과 인근 지역의 택지개발과 지가상승으로 인해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으로 용역비를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럼 2003년도에는 8,000만원 예산 세웠는데 그 때는 안 됐고, 2004년도 예산액이 얼마 올라 왔었습니까, 지난번에?

연순옥 ……

위락지 조성하신다고 올라오신 적 있죠?

연순옥 네.

얼마 올라 왔습니까?

연순옥 6,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의원님들께서 더 면밀히 검토해서 올리라는 지시에 따라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죠?

연순옥 네.

2003년도에 1억이 예산이 반영해서 2,000만원 삭감돼 가지고 8,000만원이라는 큰 돈을 용역비로 해 줬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그걸 안 썼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다시 올라왔어요. 이거 누가 의원님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03년도에 1억이라는 큰 돈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의원님들이 생각하실 때 본 위원도 참 강력하게 주장한 바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어 가지고 2003년도에 1억에서 2,000만원 삭감하면서 8,000만원의 예산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2003년도에 전혀 그거를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2004년도에 6,000만원이 다시 올라 왔답니다, 이게. 행정의 허구성 아닙니까! 2003년도에는 필요치 않은 사업이라 안했고, 2004년도에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다시 올린 겁니까, 지금! 답변해 주세요.

연순옥 이제 당초에도 8,000만원 삭감했을 때에는……

8,000만원 삭감이 아니라 1억에 대해서 2,000만원 삭감해서 8,000만원 예산이 들어 갔는데 2003년도 본예산에 들어와 있던 사항이라니까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연순옥 네. 맞습니다.

맞죠?

연순옥 네.

아,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2003년도에 8,000만원이라는 큰 돈을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예산을 집행을 안했다니까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연순옥 맞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왜 올라왔어요!

연순옥 저희 오산……

그 돈을 왜 안 쓰셨어요!

연순옥 그 당시에는 저희 여건이 이 사업을 발주하기에는 너무 오산시가 발전이 돼서 지가상승이 가장 큰 요인이 된 걸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추경에도 또 계상을 했던 것은 오산시민들의 휴식공간을 독산성을 주변으로 다가 해서 조성하여서 시민편의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뜻으로다가 올렸습니다.

연순옥 담당께서 혹시 그렇게 말씀하실 거 같아 가지고 본 위원이 행감 들어 오기 전에 2003년도에 본예산 반영할 때 우리 전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설명한 자료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 때 말씀하시길 2003년도에 관광 위락지 조성 용역비를 해 주시면 성심을 다해서 사용하겠노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2003년도에 8,000만원의 예산을 해 드렸더니 2003년도에 그냥 사장시켜 버린 거 아닙니까! 반환하셨죠?

연순옥 네.

2003년도에…… 아니, 예를 들어 2003년도에 반환한 돈을 2004년도에 다시…… 아, 그 때는 모든 여건이 안 됐으니까…… 그 때도 그러셨어요. 2003년도에 이거 해 주시면 정말 12만 시민들을 위해서 올바르게 쓰겠노라고 말씀하셨다니까요. 속기록에 한 번 말씀해 드려 볼까요? 제가 자료 드려요?

연순옥 ……

어떻게 2003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예산을 잘 쓰겠노라고 그 갖은 고생을 다 하셔 가지고 1억 예산이 와서 2,000만원 삭감해서 8,000만원 예산을 해 드렸는데 그 여러 가지 계획된 자료들 다 갖고 올라 오셨어요. 그렇게 어렵게 해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8,000만원이라는 큰 돈을 반환시켜 버렸다니깐요. 얼마나 애가 탑니까! 어느 시민이 이거를 이해하겠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순옥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는 우리 12만 시민들이 그렇게 애타게 원했던 그런 사업이었었는데 그땐 안됐었고, 2004년도에는 갑자기 그게 또 다시 사업을 하겠다고 다시 또 올라오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순옥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6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체육종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준비 됐습니까?

연순옥 네.

당초 오산 관내에 외국어 고등학교가 들어온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 12만 시민들, 특히 우리 의원님들이 참 너무 좋은 학교가 들어올 것이라고 예정돼 가지고 굉장히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연순옥 현재 진행되는 사항은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양산동 늘푸른 주택에서 사립 특목고를 설립할려고 계획을 올렸는데 동 사업이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왜 중단 됐습니까?

연순옥 이제 그게 문화재보호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중단됐지만 앞으로 장소를 문화재보호구역 500m 이외의 근접한 지역에다가 설치를 해서 사립 특목고를 설치할 예정이지만 그것이 여의치가 않을 경우에 저희가 세교택지개발지구 내에 고등학교 부지가 3개가 있는데 그 중 하나를 특목고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특목고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목곱니까, 특성화 고굡니까?

연순옥 현재는 특목로다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특수목적고를 특성화 학교로 변경 추진한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행감 들어오기 전에 화성교육청에 한 3차례에 걸쳐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특수목적곱니까, 특성화 고굡니까? 다시한번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옥 특수목적고와 특성화 학교는 약간 틀립니다.

틀리죠?

연순옥 네.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우리 12만 시민들한테 혼란을 주시면 안되요. 특목곤지 특성화 고굔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연순옥 저희는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연순옥 ……

말씀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화성교육청에 3차례 문의해서 결과를 갖고 온 자룝니다.

연순옥 저희는 현재까지 특목고, 특수목적고…… 예를 들면 외국어학교라든지 특수한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 그것을 특수목적고라고 하는데 그 특목고를 추진하고 있고요. 특성화 고등학교는 에니메이션라든지 도예, 조리, 관광, 정보통신 등 자연현장 실습이 체험위주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 고등학교 보다는 특목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수목적고 맞죠?

연순옥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료에서 계속 특수목적고를 특성화 학교로 변경 추진하는 부분은 이거는 좀 뭔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순옥 특목고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교택지개발 내에 우리 2008년도 12월에 완공이 되죠?

연순옥 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특수목적고 맞죠?

연순옥 네.

네, 그렇게 본 위원이나 우리 시민들도 그렇게 알겠습니다.

연순옥 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잠시 휴식을 위하여 중지하였다가 14시4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조문환 위원입니다. 51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셨어요?

네.

우리시에 광역소독……

네, 조문환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 아까…… 51쪽을 봐주세요. 확인하셨습니까?

예.

우리시에 소독의무 대상시설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이 자료에 보면 219군덴데 맞습니까?

감사자료 뽑기 전까지고요. 그간에 허가라든가 이런 걸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염병 예방법에 소독할 수 있는 의무시설이라는 사항과 여러 가지 규정을 저희가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현행 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에 보면은 식품접객업소 연면적 300㎡이상 소독을 하게 돼 있죠. 의무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방역소독 기피하면 처벌규정이 있습니까?

행정처분은 없고요. 두 번에 걸쳐서 계고하고 고발하게 돼 있습니다. 전염병 예방법에……

고발시 벌금이 얼마나 되는 거죠?

벌칙금은 기소권 가지고 있는 분이 1,000만원 이하인데 거기 일단……

50만원입니다.

예, 벌금……

50만원 내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벌금내고도 해야죠?

네.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의무대상업소가 219개가 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방역소독 의무대상 시설에다가 가급적이면 우리시에 사업장을 둔 업체에다가 소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것이 어떻겠나. 지금 보건소에서 그거를 시행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가 공감을 하고 경기도지역 관내 허가된 업소는 사실 거리제한이 없지만은 그분들이 사실 연천에서 오산까지 내려오면서 그 적은 금액가지고 한다면 결국은 불성실한 소독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취지로 해서 우리 새로 허가나간 업소들에게는 우리 오산시 관내에 지금 현재 여섯 개 있는 업소를 일일이 다 공문안내문에다 붙여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은 219군데가 한건도 방역소독을 기피한 경우가 하나도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이게?

시기를 조금 놓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유도하는 사항으로써 조금 착오는 있지만 저희 관내 비교적 소독의무대상 시설들이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발된 업체가 좀 있습니까?

고발한 경우는 없습니다.

한건도 없어요?

네, 행정지도만 저희가 해 왔습니다.

이게 방역소독을 하지 않으면 여름철 수인성전염병을 예방하기가 힘들죠?

예, 그렇습니다.

쾌적한 삶을 영위하고 전염병 없는 오산시를 만들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찬섭 위원 거수) 예, 임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임찬섭 위원입니다. 우선 위원님들한테 우리 심토보고 때문에 잠깐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55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가 정확한 겁니까?

저희가 지금 소독 의무대상 시설에 소독업체로부터 경기도 관내에서 소독했다고 하는 그런 업소에서……

아니 아니, 소독업체가 아니라요 55페이지 보시면 단체급식……

예, 저희가 이 자료는 위생분야에서 받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위생분야에서요?

네 네.

받은 자료죠? 확인한 게 아니라……

네 네, 그렇습니다. 대상시설의 관련부서에다가 협조요청을 보내서 저희가 이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요. 캐리어LG가 지금 종업원이 500명이에요, 500명…… 1,300명은 옛날에 LG산전 있을 때 1,300명이었었고 현재는 500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부터 철저히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인을 하시고 행감자료를 만드셔야지 자료를 받아서 뭐 이런 답변은 다음부터 하지 마시고……

네, 죄송합니다.

이런 것부터 철저한 자료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급식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특히 장마철로 접어들면서 단체급식수에 어떤 식중독이 상당히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예방관리 차원에서 계획안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생관리 업무는 사실 이중적인…… 보건소나 위생분야에서 이중적으로 하고 있지만 어쨌든지 우리 관내에 이런 식중독이라든가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같은 목적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우선은 식품 원부자재를 우선 검수를 철저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영양사라든가 조리사들에 대한 보균여부…… 그러니까 대변검사라든가 피검사를 해서 균을 갖…… 건강보균자를 우선 색출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칭 얘기하는 보건증 관련을 좀 더 성실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영양사들을 저희가 질병모니터요원으로 위촉과 동시에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또 5월달부터 9월까지는 하절기 방역비상 근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니터를 다 합니다. 그래서 조리원들을 대신 교육시키게 만들고 그래서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전염병예방이라든가 식중독예방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리기구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세균검사를 1년에 두 번씩 저희가 직접 나가서 채취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조리사나 영양사들의 보균현황도 철저…… 그건 뭐 당연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교육도 중요하고 또 어떤 책자라든가 유인물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예.

특히 여름철에는…… 요즘 우기철, 장마철에는 고온다습함으로 인해서 음식물의 어떤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음식물을 만드는 재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우리 가공품…… 음식물 가공품인 이런 식품들은 유통기한이 지났나 안 지났나 이런 부분도 철저히 확인을 하라고 지도를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어떤 음식을 만드는 기구, 칼이라든가 도마라든가 식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청결히 세척해서 단체급식으로 인해서 식중독이 우리 시민들이 그런 어떤 걸리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특히 학교 같은 데, 학교 같은 데서 단체급식으로 인해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되면 사회적인 문제가 돼요. 또…… 떠들어대고들 여러 가지로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골치 아프기 이전에 예방차원에서 확실히 홍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중지하였다가 15시3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중지합니다.

네, 남대성 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는…… 44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일단 진료해서 처방전만 내리게끔 돼 있죠, 보건소에서는?

원내처방을 발행하고 있고요. 재가환자라든가 방문보건사업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원내처방으로……

원내처방으로 하는 거…… 그래서 지금 의약품이 이게 이제 처방전 내리고, 약국에서 다 약을 구입하게끔 돼 있잖아요, 지금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양이 다 재가환자들한테 처방이 나가는 경웁니까?

네, 원내처방해서 저희가 직접 갔다 주고……

원내처방은 보건소에서도 가능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재고량을 보게 되면 의약품에도 유통기간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쭉 내려오는 걸 보면 재고가 2003년서부터 내려오는 거 보면 한 2년된 물품들이 있는데 유통기간 좀 지난 약품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 없고요.

본 위원이 한번 조사를 할까요?

네.

이런 부분도 아마 이게 유통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쓰게 되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통기간 내용을 확인하시고,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은 폐기처분을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내려오는 의약품 재고를 보면 2년, 3년 내려오는 의약품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충분히 현장 가서 조사가 됐을 때 그런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꼭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이 물품 나온 저기를 조사를 해서 제출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방역 활동하시는 게 엄청 유충, 모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방역활동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네,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부터 보건소에서만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민간 NGO 이런 단체, 선후배연합이라든가 청년회의소 JC라든가 음식업지부라든가 이런 관내 소독업체하고 같이 매주 수요일날 한 2, 30명씩 모여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방역소독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보건소 소독 인부가 지금 5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주로 분무소독을 취약지를 골라서 전 시의 동을 거쳐서 동사무소에 먼저 들려서 어디 취약지 나와 있는 거 신고 들어온 거 있으면 거길 우선 먼저하고, 계속 지금 9월달까지는 집중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려고 하고, 또 월동기 모기를 위해서 동절기에도 저희가 분무소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취약지구가 몇 군데로 파악하고 계신지는 몰라도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취약지구 내에 소독이 안돼서 방역소독이 안 돼서 모기가 들끓는 그런 현상이 많거든요. 취약지구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우리가 지금 시민들한테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기 전에 또 보건소 내에서 판단을 해서라도 취약지구를 다시 한번 판단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조사를 다시 한번 해 달라고요. 그랫 취약지구 내에 전시행정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조사해서 활동내역을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지훈 위원 거수) 네, 한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한지훈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자료문제부터 우리 임찬섭 위원님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55쪽에 한번 보세요. 준비됐습니까?

네.

여기 일련번호 92번 보면 세교동 498번지 오성자, 뉴새롬관광 16대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월 1회 소독하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자료 아까 보니까 언제 받으셨다고 그러셨죠?

저희가 분기마다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분기에 받았죠?

네.

세교동 498번지에 뉴새롬관광이 있긴 있는데 거의 운영이 잘 안되고 있고요. 의무대상자도 바뀌었습니다. 김현숙씨로 바뀌었고, 2003년도에 월 1회 이상 했습니까? 2003년도 1월1일부터 2004년도 6월30일 엊그제까지…… 의무대상자죠?

그렇습니다.

점검하셨습니까?

……

점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관리점검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금년에는 못했습니다.

조금 아까 전에도 조문환 위원님도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의무대상자가 219군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19군데를 올해 상반기 중에 2004년도 1월1일부터 2004년도 6월30일까지는 전혀 점검 안하셨죠?

저희가 분기별로 소독한 필증을 받고 있거든요. 필증이 된 데는 저희가 거기가서 일부러 점검할 필요는 없고요. 필증을 제출하지 않는 데는 저희가 취합해서 점검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현재 세교동에 있는 뉴새롬관광은 현재 4대만 있고, 제가 엊그제 행감 들어오기 전에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필증이 전혀 없습니다.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위원장님과 또 우리 위원님들이 행감 들어오기 전에 한 2개월, 3개월 전서부터 자료를 아주 충실히 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위원님도 계시지만 이 자료가 너무 너무 불성실한 부분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료에 전혀 나와 있지도 않은 상태도 과거에 2년전, 3년전에 있는 과거에 있는 자료 그대로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하고, 직접 그 차를 타 봤습니다. 16대가 있는 게 아니고, 4대 있고요. 전혀 2003년도에 전혀 의무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소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 말 틀립니까? 제가 사진 찍은 거 보여 드릴까요? 사진도 참 수없이 많이 찍었습니다. 차후에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관리ㆍ점검에 소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219군데 의무대상자는 수시로 분기에 1번, 월 1회 꼭 점검을 하셔야만 우리 12만 시민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명심해서 실행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기 전에 너무 형식에, 형식적인 부분에 너무 치우치지 마시라는 걸 부탁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님……

네.

우리 12만 4천 인구 중에 흡연인구가 몇 명입니까?

……

우리 운동장 사거리에 보면 딱 있죠. 오늘 오산시 현재 인구 딱 해 가지고 12만 4천명 정도 되는데요. 흡연인구가 몇 명입니까? 조금전에 우리 보건소장님이 우리 직원들을 소개해 주실 때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주는 모 계장님, 담당이라고 하셨는데 12만 4천 인구 중에 우리 흡연인구가 몇 명입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시죠?

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17쪽에 적극적인 주민건강 증진사업 해 가지고 여기 보면 금연사업이 있죠?

네, 있습니다.

금연사업에 얼마나 예산을 반영하셨습니까, 2003년도에?

각종 홍보자료라든가 이런 거 해서 한 2,000만원 정도가 저희가……

2,000만원 정도 금연사업에 2,000만원 정도 들어 가셨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전체적으로요?

건강증진에 관한…… 저희가 금연사업 한 가지, 단위사업으로는 400만원 정도……

네, 그러셨죠? 소장님,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우리 오산시민들이 12만 시민이 건강지수를 100으로 볼 때 건강수치가 얼마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괜찮다,그럭 저럭 하다, 참 못하다…… 오산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우리 보건소장님, 우리 12만 오산시민이 건강수치가 몇으로 나와 있습니까?

……

잘 모르십니까?

네.

본 위원이 행감 들어오기 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상당히 매우 안 좋습니다.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적극적인 주민건강 증진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산 12만 시민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자 하는 오산 시민들께서 건강수치가 매우 안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건강 수치가 좀 올라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003년도에 우리 담배세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 금연사업 하셨지 않습니까! 2003년도에 담배세가 얼마 들어 왔습니까?

……

아니, 소장님……

그것까지는 제가……

아니, 금연사업을 하시면서 12만 인구 중에서 우리 흡연인구가 얼마고, 비흡연인구가 얼마고, 흡연인구가 몇 명 정도인데 흡연되지 않도록 금연될 수 있도록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모르신다면 안 되죠!

저희는 주로 흡연인구를 줄이는 쪽 보다는 어려서부터 습관화하는 일에 저희가 사실은 중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타 시ㆍ군에서 안하는 어린이 건강교실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것들도 영상물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교육을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담배 피우는 사람들에게 어떤 그거를 하기에는 늦지 않았나 싶어서 저희는 어렸을 때 부터의 그런 사업에 중점을 뒀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이 혹시 그렇게 말씀하실까봐 본 위원이 조사를 다 해 갖고 왔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행정감사 자료에 주민건강증진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올해부터 좀 바뀌었어요. 적극적인 주민건강증진사업이라고 모티브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2001년도 오산시 담배세가 한 55억이었었는데 2002년도에 47억 3,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우리 보건소장님 말씀대로 금연사업이나 우리 주민건강사업을 2,000만원 들여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그마치 12억이 늘어났습니다. 57억 1,900만원입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해서 주민건강증진사업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흡연인구를 줄이려고 한 건 사실 저희가 소홀히 했고, 어린이 건강교실이라든가 지금 여기 17페이지에 나왔다시피 그러한 쪽으로 저희가 중점을 뒀기 때문에 담배세하고 비율을 흡연해서 금연으로 나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소홀히 했습니다.

여기 보면 전국적인 주민건강사업에 여기 사업내용중에 세 번째로 금연사업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담배소비세가 담배세가 어느 정도 예상치가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2004년도 6월30일 부로 담배세가 어느 정도 형성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자그마치 2004년도 목표치가요. 60억입니다, 지금. 거의 30억에 지금 육박돼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보건소장님을 질타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타 시ㆍ군, 우리 경기도만 볼 때 31개 시ㆍ군에 비해 볼 때 담배세가 늘어나는 데가 우리 오산시가 유일하게 5순위 안에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를 다 해 봤습니다. 만병의 근원이 감기하고, 담밴데…… 돌아가신 고 이주일 코미디언 선생님도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만은 끊어라” 그런 건 둘째치고, 금연사업에 적극적으로 매진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55억…… 2001년도 55억 4천 했던 게 2002년도에 47억, 2003년도에 적극적으로 증진사업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12억이 늘어난 57억, 2004년도 12월 대비해서 60억 목푭니다, 지금. 담배세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보건소에서 보건소장님으로서 수장으로서 대처방안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흡연에 접근하는 그런 방식이 다양한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담배세를 지금 인상하려고 하는 것이 복지부의 방침인데 사실은 저희가 금연사업에 컨셉을 그렇게 둡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렸을 때 부터의 그런 흡연습관, 금연습관에 대해서 중점을 두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관내 유치원생이라든가 1학년 초등학생들에게 건강교실을 하는 이유도 사실은 그 어린이들한테 물론 구강보건사업도 좋지만 금연 같은 것도 사실 실질적인 머리에 박힐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사실 사업을 벌여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연사업을 대 시민을 서민을 대상으로 하기가 사실 어려운 것도 또한 현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국민건강증진기금이 확보되면 보건복지부로부터 그 돈이 다시 역으로 금연사업이라든가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으로 다시 전환하는 시기에 맞춰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개발해 가지고 금연사업에 매진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실 거 같아 가지고 본 위원이 또 조사를 해 갖고 온 게 있습니다. 우리 흡연인구가 100으로 봤을 때 오산시 관내 지금 심지어는 초등학생까지 그런데,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우리 청소년의 흡연율이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흡연율이 100%가 있을 때 오산시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의 청소년 흡연율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몇 %됩니까?

……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가상으로 해서요. 흡연율이 100정도 봤을 때 청소년 흡연율이 초ㆍ중ㆍ고등학교 우리 학생들의 흡연율이 뭐 50%다, 60%다, 40%다 예상치가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초등하고, 고등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소장님,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다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고등학생, 중학생 따로 하십니까! 청소년, 관내 오산시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의 초등학교ㆍ중학생ㆍ고등학생의 청소년 흡연율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50%가 넘었습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심지어는 모 고등학교에 아침에 가니까 교장선생님께서 “우리 학생들 흡연을 좀 자제해 주세요.” 그런 말씀을 다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사는 한신대학교 앞에 담배 파는 데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우리 한신대학생들이 한 5,500명 되는데 특히 여학생들의 중ㆍ고등학교…… 우리 한신대 여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피지만, 우리 오산시의 관내 중ㆍ고등학교 여학생들의 흡연율이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 조사해 봤습니다. 너무 너무 심각한 문젭니다. 모 여자 고등…… 거기 교장선생님한테 한번 방문해서 여쭤 봤더니 이 고등학생 보다는 중학생이 더 많아졌습니다, 지금. 매스컴에 발표해서 아시는 거 있죠? 혹시 아십니까? 오산시의 건강에 대한 미래를 우리 청소년들이 짊어지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의 흡연율이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년 4%에서 4.6%에서 6.7%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심각한 문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대상도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부터 금연에 대한 피해라든가 이런 거 흡연에 대한 문제점 같은 거를 인식하는 것도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좋은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다양한 조사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가 공감을 합니다. 저가 미처 그러한 것들을 파악을 못한 거에 대해서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12만 시민 중에서는 그래도 청소년들도 굉장히 많이 분포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오산시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우리 청소년 흡연율에 대해서 심각함을 느끼시고, 청소년의 금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흡연인구가 저하될 수 있도록 매진에 매진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외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중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변영섭 환경사업소장 나오셨습니까?

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 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 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장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오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환경사업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오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2일 환경사업소장 변영섭

환경사업소장 발언대 앞으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속 담당 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변영섭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서 올리겠습니다. 이용석 업무담당입니다. (업무담당 인사) 서기원 기술담당입니다. (기술담당 인사) 심흥선 수질관리담당입니다. (수질관리담당 인사)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고, 특히 저희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평소 조언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원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오늘 저희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채찍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여 보완ㆍ발전시켜 업무에 반영토록 할 것임을 다짐을 드리며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보고 중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그리고 건설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 직원현황입니다. 저희 환경사업소는 정원은 23명이며 현재 2명이 결원인 21명이 하수 및 분뇨처리 업무를 주로 담당하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시설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는 오산시 강변로 78번지 일원에 약 10만 평방미터 부지에 1일 하수 57,000t과 분뇨 350t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의 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 시설을 갖추고 하수처리장은 2001년 6월, 분뇨처리장은 2002년 9월부터 가동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 방류수 수질향상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수질관리로 방류수 수질향상을 도모하고, 철저한 수질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하수처리가 되도록 수질검사를 강화해서 처리수질을 법적기준 이하로 처리토록 하고자 유입수 및 방류수의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아울러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차집관로의 철저한 유지관리로 하수의 누수방지, 또 분뇨ㆍ오수의 유입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입니다. 분뇨처리 시에 발생되는 폐기물은 그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분뇨 폐기물을 원하는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슬러지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광역화 사업의 일환으로 인근 수원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한 처리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아울러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하수ㆍ분뇨처리시설 운영에 대한 효율성 제고가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시설물 점검을 통한 하수분뇨처리시설의 사전고장 방지로 선진운영관리와 안전관리 강화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방류조의 이끼제거, 분야별 운영요원 안전교육 및 위탁교육 실시, 시설물 작동상태 점검은 물론 시설물 유지관리 및 환경정비 등 하수 및 분뇨처리시설의 업무효울성 제고를 위하여 반복적인 안전교육 실시는 물론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특수시책인 친환경적인 환경사업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가 시민들의 여가선용장소로 제공됨은 물론 견학인원의 증가 등으로 환경개선이 요망됨에 따라서 금년 3월에 사업소 울타리 전체에 넝쿨장미 800주를 식재하였으며 6월에는 퇴색된 설비동 및 유입펌프동에 대한 도색을 실시함과 아울러 환경홍보용 벽화를 그려 넣어서 한발 더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환경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견학을 환경교실과 병행함으로써 수질환경학습장을 지속 운영해서 환경오염의 실태와 환경보존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환경사업소 내 건물도색 및 벽화사업을 실시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시각적 혐오감을 감소시킴은 물론 방문객들에게 친근감과 친환경적 시설공간으로 제공되도록 설비동과 유입펌프동을 도색하고 일부 면에 환경관련 벽화를 삽입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색공사는 완료되었고, 벽화사업 후 삽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차집관거 부분 보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오산천변 은계동 취수보로부터 오안교까지 구간에 매설한지 약 10년이 경과된 노후된 하수관의 이음보 탈락 등 부분 파손 등으로 불명수가 유입되는 현상이 발생돼서 처리비가 증가될 우려가 있고, 또한 하수의 누수 등으로 토양오염이 유발될 우려가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 부분 보수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7쪽부터 54쪽까지의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 거수)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조문환 위원입니다. 36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했습니까?

네.

전국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하고 있는 데가 몇 군뎁니까?

제가 전국현황은 파악하지 못학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방류수를 소독해 내 보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방류수를 소독해서 내 보내는데 신문에 보도된 걸 보면 22곳에 불과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오산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수도법이나 우리 하수도시설운영관리 통합지침에 의하면 방류수질에 대해서 규정돼 있는 게 있습니다. 6개 항목이 법적규정이 있는데 BOD, COD, SS, 대장균, 총 인, 총 질소 이렇게 6가지 항목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류수질 뿐만 아니라 유입수질 2가지를 지금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매일 매일 채킹합니다. 그래서 법적 기준에 나와 있는 거 외에도 저희 하수도 시설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그 외에 여러 가지 사항도 시험을 하고 있는데 시험 데이터는 법적 기준을 초과해서 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개정된 하수도법시행령에 따라 보면 대장균 수를 ㎖당 몇 마리 이하로 하고 있죠?

법적 기준에 3,000군입니다.

3,000마리?

네.

오산시는 그 이하로 소독처리해서 보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잘하고 계신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약품에 관한 겁니다. 약품…… 약품구입현황에 보면 입찰한 부분은 본 위원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닉스월드 김은자, 더죤환경기술 이한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거는 입찰한 게 아니죠?

이거는 일반구입했습니다.

일반구입했죠?

네.

자, 그러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내 지역 거를 판매를 해 줘야 되는데 오산에는 업체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오산시에 약품취급업체가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더죤환경기술 이한빈이나 닉스월드 김은자는 오산 사람이 아닙니다. 알고 계세요?

지금 소재지는 오산시로 돼 있습니다.

소재지, 사업자 등록만 돼 있지…… 실질적으로 오산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닉스월드 김은자씨는 주민등록이 지금 오산시로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시민과 가서 확인을 했는데 등재가 안돼 있습니다.

오산시 부산동 778-1번지 주공아파트 106동 802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습니다.

김은자는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한빈이는?

이한빈씨는 사업장은 여기지만 등록증은 여기로 안 돼 있습니다.

안돼 있죠?

네.

그럼 어떡해서 오산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물건을 구입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사업장 소재지는 분명히 오산시로 돼 있지만 그 운영하는 운영……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오산시에 적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사전에 그런 걸 미리 파악을 해 가지고 오산시에 소재를 한 주민등록을 둔 거주하는 그런 분이 운영하는 데서 약품을 구입하는 게 합리적으로 생각했는데 앞으로 그런 거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죤환경기술 이한빈이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절에 본 위원이 거론했던 겁니다. 우리 계장님 알고 있죠?

심흥선 ― 예.) 그런데 이런 일을 또 합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조문환 위원님, 제가 간략하게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우려하는 사항의 뜻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 2003년도 행정감사 시절에 한 얘기…… 본 위원이 한 얘기가 헛소립니까! 이거 뭐 잘못돼도 한참 잘못 됐습니다. 우리 시장님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천명을 하고 다닙니다. 거기에 역행하는 행위를 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금 확인을 해서 이런 질문을 드린다면 우리 사업소장님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2003년도 이 자리에서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의원 전체를 모독하는 행윕니다, 이거! 어떻게 저기 담당 계장 답변하시오! 왜 이렇게 됐는가! 이 이한빈이가 2003년도에는 주소지가 오산동 324번지로 돼 있습니다. 유령으로 사무실도 없습니다. 유령으로 등록했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죠!

심흥선 ― 예.) 그런데 금년에는 오산동 863-28로 변경했습니다. 이것도 유령입니다. 이 자리에 이런 점포 없어요! 상호! 이거 알고 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찬섭 위원 거수) 저, 임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여기 여러 위원님도 다 마찬가지지만 작년 행감 이 자리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어떤 저런 사항이 뭐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또 어떤 예산이 반영돼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행감 자리에서 약속된 부분을 안 지킨다는 부분은요, 여기 있는 위원님들 정말 실망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담당관님은 누구를 대표해서 여기 나오셨습니까? 시장님을 대표해서 나왔죠? 그러면 박신원 시장은 어떻습니까? 다니는 데 마다 식당 어디 한 군데를 가더라도 지역서 팔아주자, 어디가서 못대가리 하나 사더라도 이왕이면 지역에 있는 철물점에 사주자, 또 본 위원들이 계속 질의를 합니다. 오산에 우리 관내에서 어떤 단가가 뭐 다른 데 보다 상당히 비교가 안되게 비싸다든가 아니면 오산에서 어떤 그런 구입할 수 없는 물품 같으면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근본적인 어떤 내막을 알고 보면 위장전입 해 놓고, 사업체도 간판도 없는 이런 업체라고 작년에도 우리 위원들이 보고 받은 기억이 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정말 엊그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감사장에서 약속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예산 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안 지키면 저희들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분통이 터져!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 없도록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사하셔서요, 조문환 위원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한테 자료 다 갖다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료 갖다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지금 약품이 소포젠데요, 한번 구입했습니다. 한번 구입했는데 지금 아까 조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업체에다 했는데 220만원 상당의 약품을 구입했고……

여기 그…… 그거는 나중에 말씀하시고요, 여기 약품구입현황과 약품명, 구입량은 있고, 구입단가도 있고…… 업체 주소 있죠?

네.

사업자 등록증에 보면 주소가 나올 겁니다. 이거 다 같이 함께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 거수)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환 위원입니다. 거기 테니스장 있죠?

네, 있습니다.

그 관리 누가 합니까?

지금 동호회가 있습니다. 테니스회 동호회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개방을 안하신다고요?

동호회에서 하는데 개방은 하고 있는데요, 다만 회원들 상호간에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어떻게 동호회에서 운영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인에게는 개방을 안한다? 그런 말씀이죠?

일반인도 이용은 할 수 있습니다, 이용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직원들이 뭐, 동호회해서 했다고 해서 열쇠를 가지고 열어 주질 않는다, 그런 얘깁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 시설이 동호회에서 샀습니까?

산 건 아니고요, 저희……

산 거 아닌데 동호회에서 왜 혼자 관리하냐 이겁니다! 민간인에게 개방을 해야죠!

이제 그 사실상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테니스장을 운영하려면 사실 전문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아무나 이렇게 막 들어가서 이용하고 나면 뒷정리도 있고, 면 정리 관계 이런 것 등등 해서 사실 저희 사업소에서 그거를 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호회다 맡긴 거는 거기 전기시설도 자체적으로 그 분들이 내는 걸로 아마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전기료도 그 동호회에서 낸다고요?

거기 라이트 테니스장에서 설치된 라이트 사용……

그러면 거기 계량기 별도로 설치했습니까? 아니죠?

그 라이트 관련되는 계량기는 별도 설치돼 있습니다.

별도로 설치를 했다고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민간인들에게 개방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시설은 동호회에서 독점으로 해서 산 부분이 아니에요. 오산시 시설입니다.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게. 앞으로 개방을 하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걸 검토를……

차라리 개방을 못한다 그러면 아주 폐쇄를 하시든지……

검토를 해서 운영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남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류수 수질을 보면 전년도 보다도 2004년도가 훨씬 지금 모든 수치가 높아지고 있는데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남대성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통계는 보시다시피 5월달부터 12월 평균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평균은 1월부터 5월까지 통계가 돼 있고요. 그거에 대한 평균 수질 데이터거든요. 그런데 지금 1월부터 5월까지는 알다시피 갈수깁니다. 그래서 2004년도 통계는 1월부터 5월 갈수기에 해당되는 시기에는 유입수질이 높기 때문에 처리수질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가 예년에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처리수질을 보면 BOD의 경우에는 2001년도에 9.3, 2002년도에 8, 2003년도에 7.25 이렇게 낮춰서 계속 저희들이 수질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2004년도 연말까지 해서 평균 개념으로 봤을 경우에는 예년보다 더 다운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부유물질 SS는 스킴 스키머 설치로 해서 많이 좋아졌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방류수질을 보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한번 인사로 해서 그 쪽에서 근무하던 인원을 여섯 명인가 바꾼 적이 있었죠?

지난 인사 때에 현장근무직원을……

그래서 좀 고생들을 많이 하셨죠?

아무래도 숙련공이 적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숙련된 사람들을 어느 정도 인사를 몇 명씩 해야 되는데 기술을 갖고 있고,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을 여섯 명씩 다른 부서로 전출을 하면서 수질이 높아진 거예요. 운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 이거에요.

인사하고는 좀……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수질이 나빠지면 그런…… 지금 계속 나빠지고 있어요. 높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연간 통계로 봤을 때는 BOD의 경우에는 BOD, COD의 경우에는 많이 다운이 돼 있습니다. 기준으로 봤을 때…… 남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저희가 계획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빠이롯트 실험 내용을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지금?

빠이롯트 실험을 지금 상하수도과에서 주관을 해서 해 가지고 지금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은 아직 인지가 안 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상하수도과에서 저희한테 의견을 물어 가지고 저희들이 의견을 줬습니다.

의견을 어떤 식으로 냈습니까?

지금 공장폐수가 유입됨으로 해서 발생될 수 있는 어떤 우려 사항 이게 있는지를 우리한테 물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빠이롯트 실험결과에 의한 데이터만 가지고 볼 때는 처리장 운영하는데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다. 지금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유입수, 그 공장 폐수가 유입되더라도 저희 처리장 운영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빠이롯트 실험된 용역결과를 읽어 봤지만 앞으로 문제성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도 숙지가 되셔야지. 그래서 상하수과장님 답은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본 위원 판단으로서 그 용역결과를 읽어 봤을 때는 그 사람들도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나왔지만 발생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다 이거에요. 좀 그런 것도 숙지를 어느 정도 하셔 갖고 우리가 진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가, 방류수 수질을 최대한도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이게 또 우리가 찻집관거 해 가지고 오산 건천화를 막기 위해서 저쪽 습지지역으로 방류수 물을 올리기로 했죠?

그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방류수 물도 우리가 좀더 BOD나 COD를 낮춰 갖고라도 차집관로 올라가면서 종합운동장이나 문화예술회관이나 중수도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연구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그래서 최대한도로 우리가 최고의 방류수 수질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왔는지 데이터를 갖고 이 물 갖고도 중수도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연구를 해 주셔야 되요. 얼마나 좋아요. 차집관로하면서 종합운동장이나 문화예술회관 배관설비해야 얼마나 되겠어요, 그거. 그렇잖아요? 그래서 방류수 수질을 많이 낮춰 놓는다고 그러면 충분히 예산 절약도 많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최적의 조건으로 가라는 얘기에요. 계속 지금 본 위원 판단으로는 수질이 너무 나빠지고 있어요. 좋아진 거는 SS밖에 없어요. 하여튼 그렇게 좀 연구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보다는 개인 신상적인 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조문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임찬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선서에 보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에 보면 오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선서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전에 있었던 거를 아직도 개선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사업소 뿐만 아니라 몇 개 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옵는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반드시 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2003년도 사무감사를 해 가지고 2003년도 7월1일부터 2004년도 6월30일까지 단지 두 사람에게 훈계를 줬는데 상응하는 벌을 반드시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들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12만 시민을 대표로 해서 잘못한 거 있으면 분명하게 징계를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중지하였다가 16시4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선서를 하기에 앞에 선서의 취지 및 관계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 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장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오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시립도서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오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2일 시립도서관장 홍휘표 관리담당 김경옥

시립도서관장 발언대 앞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의 소속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홍휘표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도서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경옥 관리담당입니다. (관리담당 인사) 평소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최원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7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소외계층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제공입니다. 소외계층의 시민에게도 원하는 열린 교육과 여가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장애우 택배도서 대출은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담당공무원이 직접 방문 1,030권의 도서를 대출 반납하였고 노인문화강좌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가요, 스포츠댄스 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장애우 강좌는 시각장애우 10명에게 보행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어린이 시설인 오산자활후견기관 2개소에 월 100권의 도서를 교체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노인문화강좌는 노년층의 여가선용과 문화생활에 있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것으로 분석되어 향후에도 계속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가족과 함께 하는 독서활동입니다.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지역단위의 독서진흥을 위하여 시민으로 하여금 도서관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독서퀴즈 공모는 매월 1회 실시하여 50명을 추첨 시상하였고 도서관 주간행사는 지난 4월12일부터 18일까지 훼손도서 전시, 자녀독서지도 특강 등을 실시하여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독서와 가족 구성원간에 화목을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오는 9월 독서의 달에도 작가와의 대화, 어린이 연극, 도서전시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으며 연말에는 다독시민과 가족에 대한 독서왕을 선발하여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에 다양한 정보자료 제공입니다. 자체 홈페이지의 운영으로 사이버 동화나라, 디지털 자료실 운영으로 원문, 콘텐츠, 인터넷 검색 등 다기능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순회문고와 이동도서관을 운영하여 찾아가는 서비스 행정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이버 동화나라 및 홈페이지 운영이 1일 평균 90여명이 이용하였으며 디지털 자료실은 1일 평균 32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순회문고는 3회에 500여권의 도서를 대출하였으며 이동도서관은 아파트단지 등 21개소를 버스 한 대가 이동 순회하면서 11,000여명에게 61,000여권의 도서를 대출과 반납이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많은 시민들의 편의도모를 위해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강화와 대민서비스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정보자원 활용 기반조성입니다. 신속하고 다양한 정보자원의 확충과 시민에게 편안하고 친근한 면학분위기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한 장서구입을 국‧도비를 포함한 1억 1,000만원 중 제1차로 3,252권의 도서를 구입하였습니다. 현재 도서관에는 11만여권의 도서가 비치되어있으며 1인당 도서 권수가 0.9권으로 국민 1인당 0.64권, 도민 1인당 0.64권 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시민이 이용하는 시청각실과 어린이실의 출입문을 방화문과 압축 강화문으로 교체해서 환경을 개선하였고 정기간행물은 잡지를 22종에서 40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민에게 양질의 도서와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료구입에 신중과 청사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시민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입니다. 수요자 중심 문화강좌와 영화감상실 운영으로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과 자녀와 함께 하는 건전한 독서습관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내용으로 이와 연계 도서관 운영 전반에 대한 이용시민 만족도 설문평가를 통해 반영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수요자 중심 문화강좌를 지난 3월16일부터 6월12일까지 3개월간 동화구연 외 8종의 강좌를 운영하여 시민, 학생 등 170명이 참가하였으며 영화감상실은 매주 일요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에 시민 만족도 설문평가는 지난 5월에 도서관 내방 시민 200여명에 대해서 설문한 결과 응답자 중 시민, 학생이 120명, 일반인이 80명으로 대부분 도서관 청사시설의 노후, 편의시설 부족 및 주차장 협소, 교통 불편에 따른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도서관이 신축되기까지는 이용자의 요구사항 해결을 위하여 도서관 시설관리와 환경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도서관 신축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도서관과 함께 크는 어린이교실입니다. 어린이에게 어려서부터 올바른 독서습관을 갖게 하고 방학중 청소년들의 폭넓은 문화학습 체험을 통해 평생 즐겨하는 도서습관이 형성되도록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에 어린이교실을 영어 외 3개 과정으로 운영하여 107명의 학생이 수료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1일 어린이날 도서관축제에서는 초등학교과 유치원생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통놀이 체험, 마임쇼 등 10여종의 놀이체험을 내용으로 하는 어린이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도서관 현장학습은 자연학습장 체험, 자유독서 실시 등 1,562명의 관내 유치원, 초등학생들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향후 지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도서관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동계 방학중 초‧중‧고등학생들이 도서관에서 직‧간접적 문화학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내용으로 문화, 교양, 외국어강좌 등에 1,074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이 방학기간에 즐겨찾는 도서관이 되도록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책읽는 가족 선발 시상입니다. 도서관 도서대출 회원 중 매 분기별로 다독가족을 선발하여 독서진흥을 통한 건전사회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4분기 중 다독가족으로는 381권의 책을 읽은 오산동에 거주하시는 노정옥씨가 선발되어 다독가족 인증서와 5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향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사이버 외국어 강좌 운영입니다. 도서관 홈페이지상 구축된 웹서버를 이용하여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외국어 강좌를 원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가정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사이버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5개월간 총 2,434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향후 시민과 학생의 호응도가 높도록 각급 학교와 시정홍보 자료 등을 통하여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행정사무감사지적 조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도서관 직원 모두는 작은 일에도 열과 정성을 다해서 제반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찬섭 위원 거수) 예, 임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임찬섭 위원입니다.

네.

과장께서도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사실 도서관이 노화됐고 주차장시설도 좀 부족하고 사실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계획이 있죠? 도서관……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18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추진실적에 보면은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한 장서구입이라고 이렇게…… 좋은 얘긴데 작년에 아! 예산이 한 2,990만원 정도 예산이 서 있네요.

아닙니다. 총 1억 1,000만원 중에서 5월말까지 2,500만원 지출한 겁니다.

지출한 거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이 한 11만여권이 있네요.

예 예.

적은 책은 아닙니다. 그죠?

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 건데 지금 폐기해야 될 책이 좀 많을 겁니다.

예.

그래서 시민들이 외면하거나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책은 폐기처분을 해야 돼요. 그런 책 갖고 있어야 관리하기만 힘들고 어떤 괜히 쓸데없이 자리차지만 하고 불필요한 책은 과감히 폐기처분하십시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거하고 상대적으로 우리시민들이 전문서적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예.

사실 본인이 필요로 전문서적의 책을 구입한다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다 개개인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전문서적을 구입해 놓는다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어느 계층에서 어느 책이 필요하다는 거는 근무하시다 보면 나올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그 계층을 잘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해서 전문서적을 좀 구해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 좀 많이 나올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지훈 위원, 조문환 위원 거수) 예,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조문환 위원입니다. 3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됐죠?

예.

2004년도 5월로 돼 있는데 ‘문화공보담당관실 추진 중’ 이렇게 있는데 상단에 보면 ‘2003년 7월23일 세교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의견 제출 도서관, 도시과’ 이렇게 돼 있다고요.

예.

지금 우리 도서관하고 본청들 하고 업무협조가 안됩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네.

이 내용을 보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없는데…… 본 위원이 질문을 하게 된 거는 지금 공보담당관실에서 운암2단지 앞 중앙동사무소 부지에 990평에다가 95억원을 들여서 중장기계획에 지하 1층, 지상 5층, 600석 규모로 운암관을 짓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거든 지금. 그러니까 업무협조가 안되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관 건립에 관한 사항은 문화공보실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 관한 사항이요. 그래서……

글쎄, 총괄을 하고 있다면 이 자료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죠?

그 사항은 아직 추진계획이 지금 계획만 지금 시장만 방침만 받은 상태기 때문에……

아, 중장기계획에 95억원이 지금 중장기계획에 돼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업무보고 다 받았습니다.

예 예.

그런 내용도 모르고서 어떻게 업무가 협조가 된다고 그래요. 거기에 좀 잘못됐죠?

네 네, 시정하겠습니다.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공보담당관실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하여튼 빠른 시일 안에 완공될 수 있도록 촉구를 바랍니다.

예, 최대한 협조해서……

예,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훈 위원 거수) 예, 한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한지훈 위원입니다. 도서관장님!

네.

2004년 3월2일부터 2004년 3월5일까지 감사받은 적 있죠?

예 예.

감사 지적사항이 뭡니까?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첫째 지역개발공채 부당소화, 두 번째 강사수당 지급 부적정, 세 번째 미 반납도서 독려 소홀, 2003년도 미납도서 얼마나 됩니까? 아직 업무파악 안 되셨습니까?

자료가 있습니다.

있으시죠?

39페이지에 현황을 보시면 2003년도에는 12명에 46권으로 돼 있고요. 2004년 5월31일 현재는 207명에 469권이 미납이 돼 있습니다.

보면은 2003년도에 12명인데 2004년도 207명에 469명 많이 늘어났죠?

예.

감사에 지적사항에 보면 미 반납도서 독려소홀로 나왔습니다. 왜 독려 안 하셨습니까? 전부다 잊어버린 책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도 의회에서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정리를 많이 해서……

지적을 해서, 독려를 해서 많이 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지적당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2003년도 말에 보시면 12명에 46권이라는 책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5월 말 현재 207명에 469권이라는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는 저희가 6월 말까지 정리를 해서 지금 현재는 135명에 356권이 반납이 됐고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잠깐만요, 135명에……

135명에 356권이 반납이 됐고요. 그 다음에 현재는 72명에 113명이 아직 반납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아니 그런 사항을 여기다가 어느 정도 기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5월30일 현재로……

30일 날짜로 이렇게 된 거죠?

예, 바로 뽑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저희가 대출기간이 14일이고 최장 21일까지 주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되는 게 하루에도 수시로 매일 나옵니다. 현재는 72명에 113권이 미납이 돼 있는데 그걸 저희가 분석을 해 본 결과 연락이 안 된다든가 아니면 대출을 안 가져갔다고 부인하는 사람이 몇 권 있고 그 다음에 분실을 해서 못 가져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계속 독려해서 최대한 빨리 회수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분실했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하시죠?

분실했을 때 유사도서 및 동일한 도서로 변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2003년도에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2003년에도 그런 방향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했었는데 46권은 현재 2003년도에……

그 2003년도에 46권 남은 거는요. 행방불명자거나 아니면 연락이 두절이 된 사람이 입니다. 그리고 악질적으로 고의적으로 빌려갔는데 ‘나 안 빌려갔다’라고 실갱이를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도서대출할 때 신분증 있지 않습니까?

네, 확인을 받는데 가족회원으로 오게 되면 가족 중에……

가족회원이 어떻게요?

가족회원으로 대출을 하게 되면 가족들이 가족 중에서 어느 한사람이 빌려가게 되거든요. 학생이 빌려갈 수도 있고 엄마가 빌려갈 수도 있고 동생이 빌려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질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에 들어오기 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어느 기증자가 그 도서가 그게 미반납 도서로 되는 바람에 상당히 상실감을 가져왔다고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수당 지급 부적절은 뭡니까?

이거는 파악을 제가……

파악 못하셨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것도 신변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차후에 감사가 끝남과 동시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계산을 아마 잘못해서……

시간외 수당에 지급하신 거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증하신 분이 서운하지 않도록, 반감 갖지 않도록 특히 우리 오산에 많으신 분들이 도서관에 기증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철저를 미반납 도서가 되지 않도록 독려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지금 일주단위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약속하신 거죠?

예 예.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외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건의 중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임직원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유재일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셨습니까?

네.

유석희 기획관리팀장 나오셨습니까?

네.

안중명 주차사업팀장 나오셨습니까?

예.

위재군 시설관리팀장 나오셨습니까?

예.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주요 업무보고를 마친 후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및 증언거부 규정 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과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감사를 받는 유재일 이사장께서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이때 기획관리팀장 등 증인 3명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기획관리팀장 등 3개 팀장이 서명한 선서서를 포함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오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오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2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일 기획관리팀장 유석희 주차사업팀장 안중명 시설관리팀장 위재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속 팀장 소개와 소관업무에 관하여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자리 수감받는 자리 서서 있으니까 지난일들이 만감이 스쳐갑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 백대현 의장님! 그리고 최원헌 감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창단된 지 한 6개월가량 됐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지적과 충고를 겸허히 받아 반성하고 시정하여 차후에는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공단발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말씀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의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팀장 유석희 팀장입니다. (기획관리팀장 인사) 주차사업팀장 안중명 팀장입니다. (주차사업팀장 인사) 시설관리 위재군 팀장입니다. (시설관리팀장 인사) 그리고 계획위원이 한 분 있습니다마는 공연계획을 주로 맡아서 하십니다. 김문식 전문위원이 나오셨습니다. (전문위원 인사)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현황과 시설현황 등 일반현황은 제출한 행정감사 자료로 갈음할까 합니다. 이어서 관리공단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올해를 창립연도 자립기반 구축의 해로 삼았습니다. 공기업의 정책준수 및 책임경영으로 공단이 토대를 구축하여 공공의 이익의 창출과 경영수익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우량 공기업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이 실적으로 1/4분기 경영사업이 영업목표 대비 114.2%의 실적으로 초과 달성하였으며 오산 시민의 오랜 꿈인 문화예술회관 개관기념 행사에 유니버셜 발레단 등 수준높은 개관 기획공연을 개최하였고 경영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경영의 합리화로 공단자립도를 조기에 구축하고 신규사업의 발굴과 사업확대 추진으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공기업의 경쟁력 우위를 확보함과 함께 탄력적인 인력 및 조직관리로 주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획관리팀은 주요업무의 기획수립, 복무와 관련된 제 규정의 준수 및 관리, 인사조직과 예산 및 회계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 그리고 영업실적과 목표달성 여부 등 외부의 감사 및 경영평가에 대비한 업무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차관리 운영 업무입니다. 고객만족 주차서비스의 제공과 주차장 이용률 제고 및 주차료 수입증대를 위하여 수익의 누수방지대책 강구와 주차장 관리체계의 개선을 업무목표로 삼았습니다. 고객만족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월 1회 이상 친절교육 실시와 운암 공영주차장의 시간권 종류를 1종에서 2종으로 확대했으며 주차료 수입증대를 도모코자 인근업소 고무인사용 폐지와 무료주차, 장기주차 근절로 주차공간을 확보했으며 인근 번영회와 협의를 완료하여 2008년까지 시간권을 현재 480원에서 1,100원으로 상향조정이 가능케 되어 주차료 정상화의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주차료 누수방지와 관리체계 확립을 위하여 PDA단말기를 구입하여 1일 정산 확인 실시 및 지도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은 운암 공영주차장의 노후된 관제시설 교체를 위하여 추경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셨으며 친절교육 및 부정행위 방지대책 일환으로 주차관리 순환근무를 하는 등 직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민회관과 운동장 관리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깨끗한 환경조성, 시설물의 안전과 대관업무와 입주단체의 효율적 관리를 주 업무로 삼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매월 2회 토요일을 청소의 날로 지정하고 실시하였으며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으며 주변녹지 및 공중화장실 관리를 1일 점검하고 청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화관리를 위하여 소방계획서를 작성하여 소화장비 점검 배치 및 관리 지도를 월 1회 실시하며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대관이 없는 평일은 물론이고 국공휴일은 저희 시설물을 무료로 대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종합운동장과 시민회관의 리모델링 공사가 추진 중이며 시설물 유지보수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체계 확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시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수준 높은 공연행정으로써 오산 시민에게 수준높은 공연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4월23일부터 5월8일까지 개관기념공연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시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문화회관의 지속적인 홍보와 문화가족 회원모집과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코자 설문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발레, 어린이 오페라 등 아카데미 개설을 운영하고 있어 성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에게 고품격의 공연서비스를 제공코자 관객개발 홍보와 인터넷상의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예술교육, 전문인 양성을 통한 지역문화예술 토대구축과 원활한 공연을 위한 인력충원 및 무대장비 보강을 향후계획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인력과 예산부족, 무대정비 미흡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 부족을 문제점으로 말씀드리며 인력부족을 충원코자 직원충원과 무대정비 보강, 홍보를 위한 전시용 게시판 설치, 어린이 놀이방 등이 부족한 시설로 지금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문예회관의 설비관리 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설비관리로 내구성의 기반확보와 사전예방 점검 및 낭비요인 제고로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실적은 각종시설의 담당자를 선임하고 건축물 하자 및 미비사항 보완, 무대설비 안전진단과 개선점 보완 등 시설설비의 기능 및 성능을 파악하고 있으며 또한 안전사고방지, 무대기계, 설비의 안정화, 그리고 안정적인 공연지원 등 효율적인 관리체계의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후원과 애정을 가지시고 공단발전에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일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팀장 등 3개 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행정사무감사는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어느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업무팀장이 답변할 때 끝까지 자세가 되면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찬섭 위원 거수) 예, 임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임찬섭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팀장님이 계시지만 중요한 기획과…… 물론 다른 업무도 다 중요하지만 기획관리팀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되셨죠?

네, 말씀하십시오.

팀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한지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죠?

네, 그렇습니다.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은 금년 1월달에 설립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특히 인원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시설관리공단은 이제 사람으로 따지면 첫 걸음하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시시비비를 질타한다든가 또는 실적이라든가 또는 적자니 흑자니 따지는 것도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관리상의 부재라든가 부족한 면도 있겠습니다만 또 장비와 관리 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을 찾지 못한 시설관리공단을 하루빨리 정상화 시켜주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고생하시는 건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은 현재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신규사업을 발굴을 해서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연구 검토해서 적은 투자를 해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요.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냐하면 계속되는 적자로 적자가 누적되면 시설관리공단의 존폐가 염려돼서 드리는 얘깁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관리공단이 앞으로 규모나 그 다음에 신규사업 발굴에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중지하였다가 17시40분 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