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권순태 의원 발언
권순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국에 대한 1997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수고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군포시 행정 전반에 관한 보다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입법활동과 '98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는 행정사무감사이므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의 행정업무 추진상황을 부분별로 면밀히 검토하여 잘된 일은 더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시키는 소기의 감사목적이 달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총무국장과 소관 과장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에 소관 업무현황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있어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하는 이유는 군포시의회가 1997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6일 총무국장 조영구 지적과장 박명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명호
권순태위원장
다음은 총무국의 업무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조영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순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중 지적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의 '98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지적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끝에 실음)
권순태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적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수시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지적과장입니다.
권순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입니다. 행정감사 자료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올해 '97년도 경기도 감사에 우리 지적과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었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이번에 도 지적감사에는 중요한 적발사항이 없었고 지적공부 정리가 미진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김영숙위원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말씀해 보시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토지대장 정리가 좀 미진한 사항이고 건축물대장 정리가 덜 돼서 미진한 사항입니다.
김영숙위원
지가결정 문제는 없었습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없었습니다.
김영숙위원
지가결정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이 됐었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없었습니다.
김영숙위원
지적된 걸로 감사결과가 나왔는데 없다고 하시니까 '97년 7월 25일자로 시정명령이 내려서 거기에 대한 통보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사전에 현지조사 없이 지가가 결정된 것에 대해 지적받으신 것 없었습니까? 내용파악을 다 하시고 계십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김영숙위원
지금 지적된 내용이 네다섯 가지가 세부적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다고 대답을 하십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가조사 당시에 특성조사가 잘못 돼가지고 직권경정했습니다.
김영숙위원
내용을 먼저 말씀해 달라는 거였는데 일단 특별하게 지금 원인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인력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등록 재정비가 안 돼 있고 사전에 미리 현장답사할 준비도 못 하시고 그랬는데 이 전반적인 게 혹시 지적과 안에서의 업무가 많습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사람이 조사하다 보니까 약간의 실수가 나왔습니다.
김영숙위원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구요, 이 추진내용에 있어서는 절대로 안되죠, 거기에 대해 일단 보완도 하셨고 문제해결도 됐지만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권순태위원장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방상익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0페이지인데 우선 업무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질의하기에 앞서, 지금 지적과 인원이 몇 명으로 구성돼 있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지금 정원이 14명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지금 지적과에서는 업무비중 중에서 가장 큰 업무가 뭡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지가업무가 제일 큰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지가요?
지가담당 직원이 몇 명입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지금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직원들이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다른 계에 계신 분이,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저희 직원들 중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지적과에 있는 다른 직원들이 업무를 보조해준다는 얘기에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금년도에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을 하셨는데, 지금 허가를 득한 업소가 250개 업소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250개 업소가 맞는 거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맞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법인이 하나도 없습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법인이 하나 있습니다. 10월 이후에 하나가 나왔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10월중에 새로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원래 작년에 법인이 두 개였었잖아요? 폐업했습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폐업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두 군데가 다?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지금 부동산중개업소 허가를 얻은 250개 업소 중에서 실제로 이분들 허가를 낼 때에는 사무소 주소를 기준해서 내는 거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본인의 주소지 기준이 아니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사무소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관내에 주소를 둔 업소가 몇 군데입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관내에 주소를 둔 업소는 파악해보지 않았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건 당연히 파악이 돼 있는 상태라야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관내 주소는 어떤 주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허가를 내신 분의 주소지가 관내에 있냐 이거예요. 그 관내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이거지. 사무소는 군포시내에 있지만 그 사람의 실 주소지가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관내에 계신 분이 몇 명이냐 이거예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그 부분은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지금 파악이 된 게 없어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파악을 안 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250개 업소 중에서 관내에 주소를 둔 업자분이 몇 분인가 파악하셔가지고 사무감사 진행중에 제출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54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주로 등록된 검인 인장을 사용하지 않았다든가 그 다음에 또 뭘로 나와 있죠? 교육을 미이수한 업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 다음에 기타로 해서 43건이 나와 있는데 기타의 43건은 내용이 뭡니까? 큰 것만 얘기해 보세요. 왜 기타 분류가 이렇게 많아요? 등록인장 미사용이 6건이고 교육 미이수가 7건인데 43건이 전부 다 다른 겁니까? 그 중에서 중요하고 큰 것만 대보세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주로 신규인감 미사용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등록인장 미사용 말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인감변경 미신고, 영수증 보관 및 미발급해준 것 그런 사항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등록인장 미사용하고 신규인감 미사용은 뭐예요? 허가 받으면 인장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고 나서 그 도장을 사용하지 않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다른 걸 찍었을 경우에,
상익
방상익위원
그건 등록인장 미사용 아니에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등록인장을 바꿀 때는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바꿔야 되는데 바꾸고 나서 신고를 안 했다?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그렇죠.
상익
방상익위원
기타에서 그 건수가 제일 많다 이거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등록인장 미사용이나 교육 미이수 이런 위반업소로만 대부분 나와 있는데 부동산중개업소, 다시 말해서 공인중개사나 중개인들이 하고 있는 행위중에서 실제로 본인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으면서 대여해 가지고 한 업소들 파악하셨어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그런 건수가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발견되지 않았다구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허가증에 게시된 사람하고 본인이 직접 거기서 하고 있는 사람하고 동일했다 이거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확인해보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확실해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확실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제가 증거를 좀 드릴께요. 그리고 아까 250분 중에서 군포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명단을 주시면 확인이 될 것 같으니까 하여튼 그걸 민방위과 감사 전에 제출해 주세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리고 지금 '97년도 고발로 1건이 있었는데 이건 뭐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무슨 내용으로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먼저 번에 들어온 사항이…….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 건수는 여기다 요약해서 요지를 써놔야죠. 고발 건수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먼저 번에 수수료 초과징수 관계로 경찰에 고발돼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와가지고 저희가 고발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수수료 초과징수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시에서 위반업소 지적한 것 중에서 수수료 초과징수는 없었습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수수료 초과징수가 좀 있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이건 기타 분류사항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몇 건입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건수는 뽑아보지 않았습니다.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43건 내에 포함돼 있는 거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뽑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 다음에 부동산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 업무처리 내용 중에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군포시는 토지거래허가 이게 언제까지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이번에 금년 7월 1일자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야동을 제외한 군포시 전지역이 신고지역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대야동은 제외하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전지역이 신고지역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전지역이 신고지역으로 돼 있다 이거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대야동은 허가지역입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허가지역입니다. 속달, 둔대, 도마 4개…….
상익
방상익위원
허가지역은 기간이 언제까지죠? 5년 간입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2년 간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이게 언제부터예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금년 7월 1일부터 허가제로 묶였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리고 신도시는 '97년 7월 1일부터 신고제로 바뀌었다 이거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신고제로 바뀌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 중에서 지금 부동산등기과태료로 해가지고 과태료 미납자, 작년에 보니까 8건이 현재까지 재산추적중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까지 그런 거죠? 10월 15일 현재로 해가지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8건이 현재 추적중에 있답니다.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있답니다"입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지적과장은 전혀 모르시는 얘기 같아요. 남의 얘기같이 얘기하세요? 지금 있는 거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이 8건에 대해서 지금 주소가 불명입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주소는 파악하면 나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데 왜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건 압류하고 현금징수를 했는데 못 하는 이유는 뭡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이 사람은 파악해 보니까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압류를 못 시켰습니다. 채권확보를 못 해놨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관내도 있고 관외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주소는 다 파악이 됐는데 다만 재산이 없어서?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재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이분들은 작년도부터 지금 계속 체납을 해온 거죠? 아니면 그 이전부터입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95년부터 체납돼 있는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데 1인당 얼마가 되길래, 860만원 정도이니까 1인당 100만원도 안되는데 2년 동안 전혀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생활하겠어요? 정확히 추적한 겁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추적조사 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여덟 명에 대해서 좀 제출해 주세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알았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재산상태가 정말 없는 건지 추적한 실적을 정확히 제출해 주세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동료위원 질의를 위해서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를 드리기 전에 자료보완을 요구드리겠습니다. 자료 16-12로 돼 있는데 '97년도 그린벨트지역 토지거래 허가내용 및 허가목적, 이용자 내역에 대해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허가목적이랄지 토지의 구체적인 내역, 표시, 그 다음에 매도인, 매수인의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그게 전혀 안돼 있어요.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내용 가지고 계세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김주삼위원
거기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런 내용이 빠져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97년도 그린벨트지역 토지거래 허가내용 및 허가목적 외 이용자 내역이라고,
김주삼위원
그렇게만 돼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그렇게만 돼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토지의 표시, 면적, 지목, 매도인 주소·성명, 매수인 주소·성명 자료에 전부 표시해서 달라는 그런 내용 없었습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97년도 그린벨트지역 토지거래 허가내역 및 허가목적 외 이용자 개인별 내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런 구체적인 내역들에 대해서는 그 쪽에 자료요구된 게 없었습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그래서 저희 자료요구는 허가자 명단을 요구하신 것 같은데 관련규정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13조에 의해가지고…….
김주삼위원
무슨 법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요.
김주삼위원
몇 조에 어떻게 돼 있어요? 읽어봐요. 행정감사 자료요구를 하는 데 그 법률을 적용하게 돼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읽어봐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호 바목,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호, 보유기관의 장은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청구한 청구인으로 하여금 당해 처리정보를 열람하도록 하는 것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당해 처리정보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당해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라.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에 준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시행령 제16조 토지 및 주택등에 관한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2. 증권거래법에 의한 불공정증권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것 할 때는 자료를 주라고 돼 있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토지 및 주택등에 관한 부동산투기 방지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로 봐가지고는…….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감사할 때 자료를 주라고 돼 있어요. 주지 말라고 돼 있어요? 감사할 때 주지 말라고 돼 있어요? 네? 어떻게 돼 있어요? 감사할 때 자료 주라고 돼 있어요, 주지 말라고 돼 있어요? 담당국장 답변 좀 해보세요. 담당국장이 답변하세요. 감사할 때 자료 주라고 돼 있습니까, 주지 말라고 돼 있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조영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깊이 검토를 한 바가 없어서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지 못 하고 시간을 주시면 관계법을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지금 관계법 검토도 안 하고 자료도 내놓지 않고 그러면서 무슨 관계법에 주지 말라고 돼 있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아니에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법조항을 한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김주삼위원
지금 검토하세요.
권순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윤서
박윤서위원
다른 사람 질의를 받죠.
권순태위원장
지금 시간이 많이 가고 있으니까 그걸 준비하도록……. 하여튼 휴식하고 바로 시작하자구요. 그럼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이 검토할 동안 다른 것 질의하면 되겠죠. 다른 위원이 질의하도록……」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이 아까 질의하던……」하는 위원 있음
김주삼위원
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사후실태 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97년도에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96년 6월 30일 이전 것은 '97년도에 사후 실태 조사를 하셨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현재 자료는 안 나와 있는데 사후실태 조사를 하셨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현재 자료는 안 나와 있는데 사후실태를 조사한 내용은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이번에 금년도 '97년도에 사후실태 조사를 하였는데 미이용 전매가 1건 있었고, 용지취득 즉시 거주지 이전한 것이 8건이 있었고, 토지취득 목적 미이행이 2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치 내용으로는…….
김주삼위원
서면으로 내용을 주시고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허가목적 외에 이용한 그 이용자 내역을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주삼위원
지금 바로 좀 주실 수 있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박윤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박윤서 위원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등록인장 미사용 해가지고 위반 업소가 23개 업소가 지적이 됐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이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등록인장을 갖다가, 부동산 업소에서 인장을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지 않고 등록하지 않은 타 인장으로 사용했을 때 등록인장 미사용으로 걸립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당초에 부동장중개업소가 인장신고를 시의 지적과에다 신고하게 되어 있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걸 사용하는 거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런데 지금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동사무소에 등록한 인장을 써야만 되는데 그걸 안 썼다고 하여 벌금이 나온 게 아닙니까, 이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아니죠, 동사무소에 인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당초에는 부동산 업자가 인장을 시의 지적과에 등록한 도장으로 인감 사용하게 되어 있었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아니죠, 인감증명 도장을 갖다가…….
윤서
박윤서위원
당초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등록인장으로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시에다가 인장을 등록하게 되어 있었잖아요?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확실히 얘기해 봐요, 맞잖아요? 그게 당초에는 부동산 업자가 시의 지적과에다가 등록인장을 등록해 가지고 그 도장을 사용하게 되어 있었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아니, 인감도장으로다가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당초에는 안 그랬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당초에도 그랬습니다. 당초에도 인감증명을 갖다가 인감도장으로 등록하게 돼 있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아니에요, 과장님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당초에는 부동산 업자가 신고 허가를 내면서 지적계에다가 등록해서 그 인장을 사용하게 되어 있었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인감도장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재철
배재철토지관리계장
토지관리계장 배재철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네, 담당계장!
재철
배재철토지관리계장
지금 등록인장은요, 허가를 받게 되면 그 인감증명법에 의해서 그 동에 등록된 인감도장이 있잖아요? 인감도장을 우리 시에 와 가지고 지적과에 와서 등록시키고 그 도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도 그렇게 했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 등록될 때는 인감도장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도장은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제가 행정을 볼 적에는 부동산 등록을 하면서 그 부동산 등록인감을 같이 신고하게 되어 있었어요.
재철
배재철토지관리계장
그렇죠.
윤서
박윤서위원
그래서 허가 난 그 도장을 사용해가지고 중개업을 하면서 도장 찍어주고 모든 도장을 그 도장으로만 사용했었어요.
재철
배재철토지관리계장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바로 그 도장이 인감도장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맨 처음에.
윤서
박윤서위원
그 당시에는 저기에 보니까 인감도장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신고한 도장, 시에다 신고한 도장으로만 사용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인감도장으로만 신고해야 된다는 것이 어느 법에, 언제 그랬어요?
재철
배재철토지관리계장
허가가 나가면 허가증을 받기 전에 저희한테 등록을 해야지만 저희가 허가증을 주거든요.
윤서
박윤서위원
그 얘기는 맞는데 그 허가 등록한 인장이 반드시 인감도장이라는 건 아니잖아요?
재철
배재철토지관리계장
아니, 반드시 인감증명법에의한 인감도장이어야 합니다. 등록할 때는 반드시.
윤서
박윤서위원
이것 법이 바뀐 것 아닙니까?
재철
배재철토지관리계장
여기 중개업법 시행령 제14조에…….
윤서
박윤서위원
그게 언제 바뀐 거예요?
재철
배재철토지관리계장
종전에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당초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당초에는 다시 한 번 보세요. 법이 바뀌었다니깐 중간에? 안 바뀌었습니까?
재철
배재철토지관리계장
이게 '90년 7월 12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렇죠? 개정이 됐죠?
재철
배재철토지관리계장
네, '90년도요.
윤서
박윤서위원
그 얘기입니다. 내가 당초에는 반드시 인감을 사용한 게 아니고 자기의 신분도장으로만 사용하게 되어 있었어요. '90년도에 바뀐거죠?
재철
배재철토지관리계장
네, '90년 전을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90년도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윤서
박윤서위원
그렇죠? 그게 바뀌었는데 안 바뀌었다구 자꾸 얘기하니까 내가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이게 부동산 업자들이 지금 상당히 말이 많은 게 뭐냐 하면 '90년도 당초에는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신고한 도장으로만 사용하게 되어 있었는데 '90년도에 인감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랬으면, 바뀌었으면 그걸 행정예고를 실시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재철
배재철토지관리계장
네,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한 것 있습니까, 근거가?
재철
배재철토지관리계장
그것은 저희가 부동산중개업협회에서 연수교육도 실시합니다. 3년에 한 번씩 연수교육도 받아야 되고 일반교육도 실시를 하고 또 우리 시에서도 실시하고, 그 다음에 매년 4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하기 때문에 전혀 그런 사항을 몰랐다고 해가지고 다른 도장을 사용하는 업소는 현재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물론 교육에 와서 교육하는 동안에 부동산중개업자를 교육했겠지만 그럼 교육에 빠진 사람은 뭔 교육…….
재철
배재철토지관리계장
교육에 빠지면 행정처분을 바로 받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윤서
박윤서위원
물론 교육에 빠지면 행정처분 받아 과태료를 내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빠진 사람에게는 별도 행정예고제로 통제를 한다든지 무슨 실시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물론 교육을 안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는 건 당연하지만 만약에 그 분이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이런 사용법상 바뀐 내용은 통지해줘야 되잖아요?
재철
배재철토지관리계장
그래서 지금 행정처분을 하다 보면 그런 사항을 잘 몰랐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인지를 시키고 또 특별하게 그런 사항들, 자주 적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중점적으로 교육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100% 다 그런 사항을 알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25건은 '97년도에 위반 업소입니까? 여태까지 '90년도 이후에 누계된 업소입니까?
재철
배재철토지관리계장
네, 년도별로 '95년부터 '97년까지 23개소가 되겠습니다. 등록인장 미사용으로 인해 가지고. 네, 위반업소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러면 '95년도 부터요?
재철
배재철토지관리계장
지금 현재 자료 나와 있는 것은…….
윤서
박윤서위원
23개가?
재철
배재철토지관리계장
'95년부터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2년 동안에 23개 업소가 적발이 됐다는 얘기죠?
재철
배재철토지관리계장
네, 그렇죠.
윤서
박윤서위원
당초 이 적발된 업소가 당초에 몇 개 업소였습니까?
재철
배재철토지관리계장
'95년도에는 없고요, '96년도에 17개소입니다. 그 다음에 '97년도에 6개 업소가 위반을 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제가 알고 있기는 위반업소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재철
배재철토지관리계장
그런 사항은 이제 적발된 내용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요 여기…….
윤서
박윤서위원
등록인장 미사용 업소가 23개가 아니라 이것의 곱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철
배재철토지관리계장
그런 사항은 인감변경 미신고 사항이 될 겁니다. 등록인장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인감을 분실했다든지 더 좋은 도장으로 조각을 했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다시 저희한테 등록을 또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인감변경 미신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런 사람은 여기에…….
재철
배재철토지관리계장
이 기타사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런 사람은 과태료가 하나…….
재철
배재철토지관리계장
네, 과태료 사항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장이 교육기관에 홍보를 잘 했다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물론 교육기관하고 홍보하는 건 좋지만 우리 군포시의 부동산 업자가 168개인데 이걸 개인에게 공문으로 통보해 가지고 그 부동산 업자와 주민들에게 오해가 없도록 행정조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과태료 매긴걸 줄 것이 아니라 대다수가 보면 그런 사람들이 교육을 빠졌다든지 이래가지고 몰라서 이런 부당한 행정처리, 이런 게 많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예고제를 철저히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토지관리계장
네, 알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이상입니다.
권순태위원장
이원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이원남 위원입니다. 16-9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시지가 조사하는 것이 1년에 한 번 공시지가 조사를 합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공시지가 조사하는데 표준지를 선정해 가지고 공시지가 조사해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그러니까 공시지가 조정할 적에, 표준지를 선정할 때 대개 어느 지역을 선정하는 겁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표준지 설정을 선정할 때에 중요한 지역에다가 표준지 설정을 합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권역별로 표준지를 선정합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원남
이원남위원
대개 몇 권역별로 나뉘어서 표준지를 선정해서 조정합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용도지역별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471개의 표준지가 있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몇 개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471개입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그런데 공시지가 조사 후에 각 대지 소유자에게 이의신청하라고 통지문을 다 보내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조정한 후에 당신네 필지가 잘 조정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 지지가 높으냐, 낮으냐라고 이의를 받고 있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대개 우리 전부가 몇 필지입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저희가 조사된 게 1만 4,735필지입니다. 저희 지적필지는 2만 450필지이고요.
원남
이원남위원
조사대상 1만 4,350필지를…….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1만 4,735필지입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그런데 그 중에 이의신청자가 상향조정해 달라 하는 사람이 있고, 하향 조정해 달라고 하는 이의신청 들어온 건수가 상향조정 요구가 36건, 하향조정 요구한 사람은 22건으로 그렇게 들어왔습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전부 들어온 것이 그것밖에 안 돼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58건이 들어왔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상향조정 이의신청을 한 이유가 뭐죠? 그게 왜 상향조정을 해달라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그것에 대해서 이의신청한 사항을 보면 상향 요구는 개발에 따른 보상심리 때문에 그것을 올려 달라고 민원이 제기된 겁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그러니까 개발에 뒤따르는 이해 관계가 수반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상향조정 요청했고 그렇기 때문에 해줬다 그런 얘기입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원남
이원남위원
현실적으로 상향조정을 해줄 것 같으면 보상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오는 거예요? 지적 보상을 더 받습니까, 덜 받습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아니, 보상가를 많이 줘야 되겠죠, 지가를 상향조정해 주면.
원남
이원남위원
아니요, 공시지가를 상향조정해 주면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주택공사면 주택공사 그리고 공영개발지구면 공영개발지구 내에 속해 있는 토지 소유자가 지가를 상향조정해 주면 실질적으로 상향조정한 그 금액에 의해서 보상을 받느냐 이 말입니다.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주택공사에서 해 주는 것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공영개발하는 경우가 된다라고 하면 공시지가에서 당연히 보상을 해 준다고 하면 우리 예산이 많이 지출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그러니까 상향시켜 주지않고 그런 경우에는 기각이 됩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실질적으로 어떤 경우인지?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상향시켜 달라고 해서 다 상향시켜 주는 게 아닙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아니에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원남
이원남위원
대개 이러한 상향조정해 준 지역이 개발지역에 속하는 해당자에게 상향조정해 준 게 아니냐 이 말입니다.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아니, 저희가 봐 가지고 지가를 갖다가 표준지역에 가지고 잘못 측정된 것을 갖다가 우리가 상향·하향하는 거지 무작정 다 올려 달란다고 해서 다 올려주지는 않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그러니까 상향조정해 주는데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보상지구에 해당되고 개발지구에 해당되는 지역에 한해서 요구하는 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상향조정해 줬다고 그러면 그 사람의 재산상에 어떠한 이해관계가 뒤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줬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저희가 재감정평가를 실시합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감정은 누가 하는 건가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저희 토지감정평가사가 있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우리 시가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해주는 것입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그러면 몰라서 상향조정 요구를 못 한 사람이 많이 있겠네요? 그런 건 없습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몰라서 못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몰라서 하는 경우는 없어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이의신청 기간이 한 달 동안이니까요.
원남
이원남위원
그것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상향조정하는 것은 물론 특별히 우리가 공인하는 그런 감정평가사들이 해줬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 내적인 문제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건요. 보상에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 안 들어갑니까? 만약에 이것이 보상하고 연계가 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관계가 없어요. 보상하고 관계가 되는 지역이 아니라고 하면 관계가 없는데 그런 것 때문에 관계점이 문제가 있다는 이런 생각을 아니 할 수 없다 이겁니다.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이번에 평가 심의하면서 보상에 관계되는 것은 다 기각처리가 되었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자료 있잖아요? 어느 지역에 해당됐던 사항인지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어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똑같은 얘기인데 그러면 하향조정 요구를 해준 사람은 어느 지역에 해당되는 토지 소유자가 하향조정을 요구한 사항이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하향조정 요구한 사람은 그 세금부담 가중 때문에 신청한 사람으로 판단됩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그러니까 이 지역에 세금의 부담문제 때문에 하향조정을 요청한 것은 개발지역에 속해 있는 개발지역 내에 속해 있는 토지가 아니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그렇죠.
원남
이원남위원
그러니까 문제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지느냐, 우리 토지재산세는 우리 시 재산세 아닙니까, 시세 아닙니까? 시세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이것도 감정사가 평가해 줍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원남
이원남위원
이것도 감정사가 평가해서 하향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하향조정을 해줬다 하면 대개 몇 등급 정도 하향조정 해주는 것이죠? 얼마 조정 됐습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그것은 토지마다 다 다릅니다. 저희가 적정가를 토지평가 심의할 때 특성조사라든가 그런게 잘못돼 가지고 됐을 때에는 주위의 표준지하고 맞춰가지고 지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원남
이원남위원
이 토지평가조정위원회가 있죠, 심의위원회가?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있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우리 관에서 관, 민만 합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아닙니다. 공무원이 있고, 토지평가사가 있고, 민간인 시민이 있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아, 일반인도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그래서 총 13명입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총 13명이 심의위원이에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원남
이원남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이해 관계가 수반되는 문제이고 다시 하향조정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조세부담 문제 때문에 하향조정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가고 이것이 꼭 하향조정 사항이 아니냐 하는 문제도 신중을 기해야 될 사항인데 어쨌든 하향조정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상향조정된 것이 어느 사람인지 한 번쯤 자료 갖다가 제출 좀 해주시겠어요? 어느 지역에 어느 사항인지 해주시겠어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원남
이원남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손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손영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도 감사결과 그 지적사항 중에 '97년도에 지적당한 게 있죠? 몇 건입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지가에 대한 것은 그게 나온 게 있는데 토지 특성조사 및 개별공시 지가결정 부적정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직권 정정을 하였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1건 입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건수는 총 4건입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구체적으로 건수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지적정리 부적정이 1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증명 기준점 보존 관리소홀이라고 해서 또 1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1건은 토지거래 계약 허가토지의 사후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그래서 다해서 4건을 지적 받았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지적공부 정리소홀이 3건 인가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4건 입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지적정리 및 개별지가 결정등급 부적정이라고 지적을 당하셨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특성조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게 좀 잘못된 게 있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정리완료는 되셨습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정리 다 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지금 도에서 지적사항으로 지금 조치결과에 대해서 지금 자료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적사항 및 보완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알았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두 번째는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부동산 투기 억제 시책의 내실을 추진한다라고 얘기하셨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영선
손영선위원
구체적인 투기억제 시책은 무엇입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군포시가 거의 재개발 완료단계에 있는데 대야동이나 당정동은 투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억제시책은 무엇인지 거기도 답변 좀 바랍니다.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지적과에서는 허가취득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거나 미이용 전매자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또 국세청에 통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무조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본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는, 토지거래 허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는 우리 군포시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지금 우리 군포시가 지적당한 사항이?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저희는 1건도 없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영선
손영선위원
지금 조사는 1년에 주기적으로…….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원래 법에는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1년에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4번 하십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4번하고 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그런데 1건도 없다고 지금 말씀하신 그 말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네, 그 말 그대로 그 부분은 믿겠습니다. 우리 지적과에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1년에 4번씩 조사한 결과 불법용도로 사용하는 토지가 없다는데 믿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이죠, 투기목적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투기를 방지하는 것도 사후실태를 강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목적 대로 사가지고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사후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국세청에 통보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다시 한 번 조치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셨나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국세청에 통보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영선
손영선위원
과태료 부과하고, 지금 그런 건수는 없습니까, 적발된?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적발된 건수가 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내용이 무엇입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저희 조치내용이 11건입니다. 미이용 전매가 1건, 농지취득 후 즉시 거주 이전 그러니까 살지도 않으면서 토지취득만 하고 다른 시·군으로 이사갔다든가…….
영선
손영선위원
지역은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11건 중에?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지금 대야동 지역이 주로 많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구체적으로 11건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요구했던 그 자료와 같이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관련 공무원 훈계사유가 발생됐습니까, 경기도 감사 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아닙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훈계로 떨어졌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훈계로 아주 경미한 사항입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경미한 사항입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좌우간 관계 자료를 지적과 끝나면 오늘 중으로 좀 가능하겠습니까, 자료 제출이?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오늘 중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순태위원장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방상익 위원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제가 보충 질의를 좀더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16-9번에 보면 공시지가 조사에 따른 주민 이의신청 현황,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본래 공시지가는 매년 한 번씩 시장이 결정해서 공시하게 되어 있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매년 1월 1일날 하는 겁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아니에요, 저희가 6월 28일까지 지가결정을 해가지고 6월 30일부터 한 달 동안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소급해서 1월 1일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깐 6월 한 달간 공시를 하되 소급해서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거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지금 공시지가 조사를 하는 체계가 토지평가심의위원회가 있어요? 토지평가심의위원회입니까, 아니면 공시지가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아닙니다. 토지평가심의위원회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토지평가심의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상향조정한다든가 하향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서 심의를 하는 거예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 이의신청이 들어 왔을 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거기에는 감정평가사가 있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두 분 계십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두 명이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 두 분이 지금 평가위원회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명단은 제가 별도로 제출받지 않고 그러면 각 개인이 그런 이의신청한 것에 대해서 또 지역별로 6월 몇 일까지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 이의신청을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한 달간 받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6월 30일까지 결정공시가 끝나고요…….
상익
방상익위원
7월 30일까지 한 달간 받아 가지고 심의는 언제한 겁니까, 그러면?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8월 중에 심의를 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8월 중에 해서 그 다음에 확정된 것은 언제 공시하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개인한테 일일이 다 통보를 해 줍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 개인한테 통보하는 기간은 언제예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토지평가심의위원회 끝난 다음에 9월달에 통보를 해줍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9월경에?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개인이 평가한 것에 대해서 또 이의가 있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또 이의신청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행정심판을 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 행정심판 한 예가 있어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없습니다. 지금은.
상익
방상익위원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것에 대해서 다 승복을 하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승복하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수긍하고 받아들였다는 얘기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작년이나 재작년에 전혀 그런 일 없었어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없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 다음에 실태조사는 금년도 것은 '99년도에 한다 이거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1년 뒤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지난 번에 그러면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조사할 그 기준은 어떻게 하는 거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지가평가를 상향조정 하든지 하향조정할 때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기준을 임으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토지평가사들이 직접 현지 방문합니다. 현지 실사를 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현지 실사만 하면 돼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재감정하는 거죠.
상익
방상익위원
아니, 물론 현지 답사해 가지고 재감정하는데 그 토지 특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파악해서 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그래서 토지평가위원회 심의회를 또 열어가지고 그것이 결정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심의위원회에서 물론 당연히 하는데 적용하는 기준은 전혀 없어요? 우리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기준이 없어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그건 이제 토지특성조사, 표준지조사를 다 해가지고 토지평가사들, 전문평가사들이 감정을 해가지고 평가위원회 거쳐 가지고 결정하는 겁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원래, 총무국장인 제가 토지평가위원회 당연직이라서요 들어가서 했던 일을 좀 소상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평가를 상향조정과 하향조정 두 가지가 있다고 아까 보고 드렸는데 상향조정은 대개 개발이 되면 자기가 보상금을 더 탈 이러한 하나의 개발 욕구 때문에 상향조정을 신청하는 예가 있고 또 하향조정은 세금에 대한 부담이 많기 때문에 내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 번에 평가위원회를 할 때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 살면서 대지는 상당히 넓었습니다. 한 300평인가 됐고 그 안에 집은 한 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대지를 기준으로 해서 평당 100만원씩 지가고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발제한구역이라는 특성 때문에 대지라고 하는 면적만 300평으로 넓었지, 거기다가 별도의 집을 짓을 수 있는 활용의 가치가 없다. 그러면 내가 300평이라고 하는 평수만 있었지 사실은 건물이 들어가 있는 그것을 기준으로 한 것은 100만원도 좋지만 나머지 250평이나, 200평이라 하는 것은 나는 세금만 낸다. 이러한 이의신청이 있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개발제한구역 업무를 도에서 직접 실무를 몇 년 봐봤습니다마는 그건 이해가 가는 얘기에요. 그래서 대지라는 지목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토지의 활용도로 봤을 때 이것은 잘못됐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그것을 평균으로 낸, 인근을 봤을 때 이렇게 해서 하향조정한 실 예가 있고 이제 상향조정은 개발에 대한 욕구의 보상에 대한 심리 때문에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체도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염려를 해주셨지만 본인이 개인 이익에 관한 문제로 요구를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그게 아니죠.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나가서 봤을 때 기존에 있는 바로 인근의 그 토지활용도라든지 제반 여건이라든지 인근에 있는 등급이라든지 이런 걸 참조로 해서 그 평가사들이 다시 재조정을 해서 그걸 저희 평가위원들을 놓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평가위원들이 '아, 그건 참 이해가 가는구나'라고 설명을 듣고 결정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네,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이의신청한 사람에 의해서 지가가 다시 결정됐을 때 인근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또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없어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지금 제가 좀 일천합니다마는 그런 것은 없는 걸로 보고를 받았고요, 제가 몇 회를 참석했었는데 아까 염려하시는 식으로 우리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불복, 좀 섭섭함이 있다든가 이럴 때에 길은 열려있습니다. 행정심판을 하고 심판에서 역시 자기가 또 불이익이 있다고 그러면 행정소송까지 낼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 군포시에서는 그냥 토지평가심의위원회의 사항으로써 더 이상의 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제기됐던 사항은 없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 사항에 대해서만 더 물어보겠는데 그러면 사후에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토지거래가 됐는데 사후에 허가 목적대로 사용이 안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이건 토지평가하고 다른…….
상익
방상익위원
다시 한 번 질의 드릴께요. 토지거래 허가를 한 이후에 사후에 실태조사를 하잖아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과거 작년도에도 했을 것이고 실태조사에서 목적대로 이용 안 했을때 고발합니까, 이건?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그것은 과태료 부과를 시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과태료를?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과태료 부과를 시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행정조치하는 방법은 과태료 부과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과태료 부과를 시킵니다. 그리고 국세청에 통보하고요.
상익
방상익위원
그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 기준은 있는 거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작년에도 우리가 토지거래 현황을 보니까 '96년도에 186건으로 나와 있어요. 186건으로 지금 우리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16-11페이지에 보면 그런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받은 자료를 보니깐 거기에는 허가 건수만 197건이고 불허가가 3개, 취하가 4개, 반려가 1개 해가지고 총 205건을 신청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 누락이 된거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금년도 것은 10월말까지 작성된 겁니다. 그래서 작년 것하고 숫자가 맞지가 않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아니, 금년도 것은 10월말인데 금년도 자료에 보면 '96년도 것이 186건으로 되어 있잖아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186건이고, 작년도 행정감사 자료에 보니까 10월말까지 153건으로 되어 있네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이것은 제가 좀 착각한 것 같으네요. 그래서 총 허가가 197건인데 그것은 '95년도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된 걸로……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지적 전산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지적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이게 내무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그 업무가 우리 시에서 하는 게 뭐죠, 구체적으로 하는 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지금 하는 건 내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지적도면 전산화 작업입니다. 지적도면을 갖다가 전산화 작업하는 겁니다. 내무부에서 주관해서 추진 중인데 지역도면 전산화 사업비가 총 3,925만 5,000원이 들어갑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지적도면 전산화인데 아까 '98년도 업무계획에 보니까 1000분의 1로 해석 지적도면을 전부 다 새로 전산화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금년도도 지금 여기 보면 지적도면 전산화추진 해가지고 기간은 '98년도부터 하는 걸로 돼 있고 전부 국비로 해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적도, 임야도 그 다음에 수치화일 작성 이렇게 돼 있는데 지적도하고 임야도는 축도라든가 이것도 다를 것 아니에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축적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1000분의 1로 똑같이 표준화 작업을 해가지고 도면 전산화를 하는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일률적으로 평준화한단 말이에요? 지적도하고 임야도하고 같이.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여기 시에서 하는 일은 전산화 시키는데 도면을 컴퓨터로 전부 다 그리는 거에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그러니까 전산처리가 되면 전산으로 발급하고 토지정리라든가 다 전산으로 처리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발급하기 전까지 하는 작업이 뭐냐 이거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회사에서 나와가지고 정리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네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자료제공만 해주면 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우리가 전산화하는 데 들어가는 인력이나 비용 같은 것은 없는 거네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그래서 내무부에서 국비로…….
상익
방상익위원
자료만 제공해주면 용역 줘가지고 일괄적으로 다 한다 이거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질의하던 것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김주삼 위원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것 관련법을 검토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좀 검토해 보셨습니까?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 관련법을 좀 더 검토해서 제출이 가능한 건지 아닌지를 판단하시겠다고 했는데 판단을 하셨느냐구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도에도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좀 주십시오.
김주삼위원
도에 전화 한 통화 해보면 되잖아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지금 전화를 못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관계공무원 모두가 좀 아시면 참고가 될 겁니다. 지금 제가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쭉 검토해 봤는데 12조하고 13조 조항을 들어서 자료가 불가하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12조에 보면 열람이 가능한 사람이 누구냐면 정보의 주체라고 돼 있습니다. 정부주체라는 게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정의에 정보주체 8항에 보면 정보주체라 함은 처리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로서 당해 정보의 주체, 그러니까 개인을 얘기합니다. 당사자. 예를 들어 김주삼이의 정보를 군포시나 아니면 경찰서에 요구를 할 때 정보주체는 바로 김주삼입니다. 그래서 김주삼이가 정보의 주체, 그러니까 그 당사자의 정보파일을 대장에 기재된 범위 안에서 서면으로 본인에 관한, 그러니까 나에 관한 정보 열람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 보면 내 정보를 내가 요청을 했을 경우에, 정보주체자가 그 정보를 요청했을 경우에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니까 처리정보의 열람제한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0일 이내에 반드시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제한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제한이라는 것은 정보주체자가 자기 정보를 요청했을 경우에 그 정보기관에서, 그러니까 국가기관에서 그 정보주체자에게 안 줄 수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안 줄 수 있는 경우가 어느 경우냐 바로 각 1항이라는 게 다음 각목 1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그러니까 조세나 세금을 부과할 때나 교육법에 의한 어떤 성적평가를 낼 때, 그 다음에 감사나 조사를 받을 때 그럴때는 정보주체자에게 이 정보를 못 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감사 끝나고 세금 부과하는 데 따른 그런 게 끝나고 부동산투기를 방지하는 그런 게 다 끝났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됐기 때문에 정보주체자에게 지체없이 열람을 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12조와 13조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결단코 12조와 13조 조문을 들어서 행정감사 자료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얘기하면 이 개인정보라는 것은 개인에 대한 신상입니다. 그러니까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에 의해서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94년도에 제정했던 그 법 정신은 각 공공기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통해서 모든 자료들이 밖으로 쉽게 노출이 되고 개인신상에 과한 정보들이 노출이 되니까 이걸 보호하자는 의미로 법 제정이 된 거지 결코 감사나 국가에서 어떤 국가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제한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건 작년에도 우리 시장께서 자료제출을 거부하면서 이 법을 적용하셨는데 올해도 지금 또 이런 법규를 적용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결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더 알아보시겠지만 알아보시고 즉시 본위원이 요구했던 토지거래 허가자, 허가목적 외 사용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감사자료에 대야동지구의 토지거래 허가자 명단 다 제출했어요. 올해만 유독 정보공개 운운해가지고 제출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작년에 이 자료 다 공개됐어요. 이상입니다.
권순태위원장
그러면 김주삼 위원께서는 자료만 제출해 주면 되겠어요?
김주삼위원
자료를 받아 그 자료를 검토해서 질의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권순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중지하여 오후 1시 30분부터 총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감사중지
13시 3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에 대한 '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주삼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연결해서 일단 해야 마무리될 것 같죠. 질의는 따로 없는 것 같고, 어떻게 준비됐습니까? 아까 박윤서 위원님이 부탁하신 것과 다른 위원의 서면자료 부탁한 것 그리고 유권해석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들어야 되겠습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조영구입니다. 유권해석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다마는 도와 중앙부처에도 확인을 했고 아까 감사중지를 하기 전 시간에도 논의됐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12조, 13조에 대한 유권해석을 가지고 서로의 이해가 상반되는 게 있었는데 그 조항을 저희가 적용을 했던 것이 좀 잘못 됐습니다. 제10조가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10조를 가져오셔가지고 먼저 보도록 하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일단 한 부는 전체 법조문을 해왔으니까 설명을 들으시고 10조는 지금 복사를 하겠습니다. 10조에서는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으로 돼 있습니다. 2항에 보면 "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 화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고 다만, (그 단서조항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삼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이래서 다시 밑에 4항을 보면 "보유기관의 장은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처리정보의 이용을 당해 기관 내의 특수부서로 제한할 수 있고 5항에서는 보유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처리정보를 이용하는 기관은 공공기관의 동의없이 당해 처리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령은 이따가 보여드리고 군포시행정정보공개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제5조에 보면 공개대상의 정보가 있습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3호에 보면 개인, 법인단체 등의 거래상의 비밀이나 영업 또는 재산에 관련되는 것으로서 공개될 경우에 현저한 불이익을 초래할 경우가 있거나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하지 말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일반적으로 체납세를 많이 한 사람들을 신문에 내서 망신을 주고 싶어도 바로 이런 개인정보에관한법률로 인해서 그걸 못 하고 다른 방법으로 거둬들이려고 하는 게 있고 또 경기도에 확인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토지관리계에다 확인한 결과 허가명단은 개인정보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제출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경기도의회 감사시에도 요구는 한 바가 있었다, 그러나 현황만 제출했지 개인내용은 준 일이 없고 법무담당관실에도 물어봤습니다. 개인정보에관한법률을 적용해서 개인별 명단은 제출하는 것이 안 된다, 사무감사시에 재결서를 요청한 일이 있었답니다. 이때도 법원조직법에 의해서 제출하지 못 했고 건설교통부의 토지정책과에 확인을 했습니다. 국정감사시에 이러한 개인자료를 요구한 적도 없었고 또한 그러한 개인내역을 한번도 제출한 일이 없었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만약에 저희 토지거래에 대한 개인별 명단을 열람하시고자 할 때는 자료를 드리지는 못 하지만 그 명단을 드려서 열람을 하실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 개인정보에관한법률도 보면 벌칙이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23조인데 개인의 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총무국장님께서 유권해석을 물으셔가지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게 아니고 이것은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해석을 경기도의 지적과라든가 아니면 건교부의 토지정책과라든가 이런 데서 해석할 내용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조례라든가 상위법에 의한 정확한 유권해석을 한다면 입법기관이 아니면 법률을 해석할 수 있는 기관에서 해석을 하고 지금도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당연히 그렇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조사나 감사를 받는 중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로서도 이것을 개인의 신상이나 정보가 다른 데로 유출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어요. 우리가 감사중에 인지한 사항들 또 개인의 비밀이나 아니면 공공기관에 있는 비밀을 우리가 숙지하고 있더라도 이것을 사사로이 공개하거나 흘렸을 때는 우리도 법적으로 방어할 아무런 게 없어요. 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감사나 조사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까지도 법으로 제한시킨 내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그건 이해가 되지 않고 또 경기도 지적과나 아니면 건교부에서 유권해석한 내용 자체도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그러니까 그런 이해 좀 해주십사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총무국장님한테 우리 위원들으로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옥신각신해도 결론이 안 날 것 같으니까 정확한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에다 의뢰해서 하기로 하고 이것을 핑계로 해서 지금 시에서는 계속 공개할 수 있는 자료까지도 공개를 안 한다든가 또 그것이 공개돼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개인의 신상에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우리 의원들이 당연히 공개를 못 한다 이거예요. 지금 여기서 공개된 내용도 바깥으로 마음대로 유출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자꾸 감싸고 비공개로만 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들 감사나 조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거나 아니면 감사가 충실하게 되지 못 하게 하는 그런 저의가 있는 걸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얘깁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신다 하더라도 작년부터 우리가 감사 진행할 때마다 서류관계 때문에, 또 공개하는 것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석부분을 더 정확하게 우리 의회 전문위원을 통해서 좀더 확인을 하고 일단 오늘 자료를 개인신상에 대한 것은 지금 당장 제출하지 못 한다 하더라도 그걸 유권해석에 상관없이 개인신상에 크게 문제가 없다면 제출해도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 외에 아까 요구한 자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지금 하나도 제출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그렇게 짚고 넘어가고 싶네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종합해서 답변을 드리면 짧은 시간 내에 저희가 유선상으로 확인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방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동감을 합니다. 법제처에 한번 확인을 하고 좀더 시간을 주시면 저희도 이것이 꼭 여기서 어떠한 큰 비밀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또 공무원이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유권해석의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도라든지 건교부에 전화로 확인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개인별 명단 열람을 여기서 시켜달라고 요구를 하시면 그건 시켜드리지만 그 자료를 복사한다든지 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상익
방상익위원
그래서 오늘 논란의 요지는 법적인 해석 때문에 논란이 컸지, 자료 자체는 이미 작년에 다 공개가 됐어요. 개인별 토지거래자들 명단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공개된 것. 그러면 공개한 공무원들 전부 다 문책당해야 돼요. 아까 얘기한 그 벌칙대로 한다면 이 해당 공무원들 다 …… 지금 여기 명단 보여드릴까요? 대야동지구 토지거래한 사람들 명단이 다 나왔습니다. 누가 몇 평씩 한 것.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방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이 자체, 저희가 유선상으로 확인한 것도 …….
상익
방상익위원
이 해석을 자꾸 그렇게 감싸거나 아니면 편의적으로 해석하는 것같이 오해가 되니까 그걸 분명하게 법제처나 아니면 명확히 해석할 수 있는 기관에서 해석을 받도록 하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이것 가지고 공개 안하고 자꾸 그러는 것 때문에 지금 위원들하고 부딪치는 것이거든요. 법적인 해석을 집행부 위주로 자꾸 하고 그 다음에 위원들이 해석하는 것은 이해해 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삼의 전문기관에다 명확한 해석을 받도록 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저희도 사람이 가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서 좀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위원장님! 아까 기타 자료에서 부동산업자 중에서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실태는 바로 파악할 수 있는데 왜 안 됐습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언제까지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오늘중으로 드리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지적과 업무 끝나고라도 오늘중으로 제출해 주시는 걸로 알고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건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오늘 중으로 받을 수 있도록.
김영숙위원
위원장님! 다시 질의 받으실 건가요?
권순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지금 저희 질의할 게 더 없으면 지적과 소관이 끝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번에 토지거래에 따른 현황 자료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끝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위원장님이 정리를 좀 하시죠. 그래야지 지금 행정감사는 연결돼서 하는 게 아니…….
상익
방상익위원
열람을 시켜드리세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열람시켜 드리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 접적으로 해석이 되는 것은 법적 타당성을 참조하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적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박윤서 위원입니다. 20페이지 금년도에 우리 소방서에 지원사업비가 3,700만원 서 있었는데 금년에 다 구입한 것 같습니다. 구입 안 한 것은 없습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없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금년 예산 다 집행했습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윤서
박윤서위원
이걸 집행할 적에 구입은 우리 시에서 하시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러면 이걸 입찰하셨습니까? 구입방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회계과에 넘겨서 거기서 공개입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조달요청 안 하구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리고 이것 관리전환은 안 돼 있습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그 사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공문상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러면 이게 시장이 직접 관리전환이 안 되고 승인을 얻어야 됩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윤서
박윤서위원
앞으로 관리전환할 계획이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이것 우리가 사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관리전환 해가지고 소방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이상입니다.
권순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입니다. 민방위 방독면 구입문제는 부족한 양이 있었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확보가 지금 돼 있습니까? 경기도 감사에서는 몇 개나 모자라가지고 지적당했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직장민방위에 상관되는 걸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민방위대원이 10월말 현재 6,204명입니다. 기 보급이 1,668개가 되겠고 미보급이 4,536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민방위대원은 총 32,269명인데 기 보급이 791명, 미보급이 31,477명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시고 계시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래서 방독면 확대보급 계획을 '98년도 추진코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올해 추경에서 준비되거나 보완돼가지고 되고 있었던 것 없습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올 추경에는 예산확보한 것이 없고 내년도에 3,300개를 구입할 예산을 지금 요구중에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직장민방위대 중에서도 제일 시급한 것은 공무원들 방독면이지 않아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직장민방위로 해서 우리 시에서는 총무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걸 올해 추경에 안 하셨나요? 전혀 못 하셨나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화통이 대개 5년이 지나면 갈아야 되는 사항인데 금년도에는 그 사항만 가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기존에 있는 방독면들은 어떻게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쓸수 있습니까?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사실은 계속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방독면 자체가 확보된 것은 아닌데 그런 것까지도 준비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산도 어려울테고.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기존에 있는 방독면에 대한 문제점은 전혀 없는지.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총무국장이 공무원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직장, 지역 전체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방독면에 정화통이 있는데 이것을 개봉 안 하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공무원 1인당 기준으로 해서 현재 보급을 하고 있는데 예산형편상 지금 64%만 확보를 했습니다. 이제 조금씩 해서 점차적으로 마저 하겠습니다만 각 공무원들 개인한테 지급이 된 방독면은 현재 정화통을 개봉한 것은 없습니다. 연습할 때 쓰고 실지로 어떤 가스가 들어온다든지 실전에 있을 때 정화통을 열어야 되는데, 이래서 원래 정화통을 열면 5년간밖에 시효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정화통을 갈아야 됩니다. 이러한 실정에 있고 보급은 64%, 그래서 내년도에도 공무원 보급용을 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재정적인 형편 때문에 몇 %를 반영할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고 지역은 현재 2.5%밖에 보급이 안 돼 있습니다. 또한 저희 공무원을 빼고 일반 민방위 조직이 돼 있는 직장에는 보급률이 27%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시비를 지원해서 하는 것은 공무원 개인, 그 다음에 지역민방위대원 중에서도 보급을 시에서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방위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래서 그 외에는 직장에 있는 회사에서도 회사 개인이 부담을 하고 또 공무원 가족들한테도 보급을 하겠습니다마는 그것도 각자 개인이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김영숙위원
이게 상시 쓰는 것은 아니지만 비상시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심각하니까 공무원 정원에 관한 것은 100%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시구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고맙습니다.
김영숙위원
기존에 있는 뜯지 않은 것에 대한 관리가 사실은 확인이 안 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안 뜯어서 문제가 없을지 있을지는 사실 모르는 상태인데 그거야 전문적으로 자문을 받으셔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뜯지 않았어도 연수가 너무 오래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게 무한정은 아닐테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소홀하기 쉬우니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김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사항을 점검해서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숙위원
연결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도시가스관이 있잖아요? 도시가스관의 노후에 대한 책임주체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관리는 2년마다 한 번씩 점검하도록 돼 있죠? 관에 대한 것은.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도시가스 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하수관계에 대한 것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연결체제망은 함께 민방위재난관리과도 확인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가스누출에 대한 사교.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는 총괄적인 사항으로 해서 어떤 점검이라든지 이때 같이 입회해서 보고 우리 의견을 제시하고 하는 것이지 실지로 우리가 기술적인 것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영숙위원
주체는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아니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관련과가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재난정보망 체계가 제가 자료상으로 제출드린 게 사실은 재난방지 현황에 대한 상황 대처에 대한 걸 질의드렸는데, 발생한 것에 대한 게 아니고 그런 것에 대한 정보망 구축이 제대로 돼 있는지 해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지금 다른 관련된 자료를 보면 업무보고서나 이런 걸 보면 상당히 정보화된 체제가 낙후됐거든요. 경보음 울리는 것, 군포1동쪽하고 우리 시청쪽 이번에 새로 설비한 그런 상태인데 제가 질의를 드리거나 자료를 요구한 것은 전산망으로 정보체제화 되도록 우리 중앙에서도 요구하는 비상망에 대한 거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확보나 따로 별도로 준비하신 예가 없는지, 이 보고서에 된 내용만 가지고 지금 저희가 준비된 건지 그것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경보사이렌에 대한 사항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보사이렌이 지금 현재까지는 모타식으로 해서 중앙이든지 그런 데서 버튼을 누르면 사이렌 소리만 났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두 군데를 전자식으로, 한 군데는 신설을 하고 한 군데는 교체를 하고 이렇게 해서 11월말이면 공사가 끝납니다. 전자식으로 되면 사이렌 소리뿐만 아니라 목소리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변경이 되는데 내년부터는 또 내무부에서 민방공사이렌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우리 시에도 두 군데가 1억 예산을 가지고 현대화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 것들이 좀더 첨단화 돼가지고 전시의 정보망이 11월말까지는 보완된 상태에서 준비가 되는 거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권순태위원장
이원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이원남 위원입니다. 17-7페이지에 만방공훈련의 성과내용 및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지역민방위대가 편성이 되어 있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몇 개 대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역민방위대는 339대 3만 2,718명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동 단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이 전체 통지역민방위대가 지역민방위대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그러니까 통 단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339대네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339통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실제로는 통이 큰 통은 민방위대원 수가 많은 데는 두 개대가 될 수도 있고 안 되는 데는 합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 숫자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민방위 지역대장이 거의 통장이 겸용하고 있죠. 지금?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남자 통장이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성별로 분류할 적에 남자 통장으로 지역대장이 몇 명이고, 여자 통장으로 지역대장이 몇 명이나 됩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자료는 지금 안 갖고 왔습니다마는 통계를 보면 90% 이상이 여 통장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90% 이상이 여자 통장입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실제실제 여자 통장이 당연직 민방위대장 아닙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민방위대장을 여자와 남자로 이렇게 차별화 한다는 건 좀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남자와 여자는 모든 기능상으로 봐서 아무래도 남자보다는 기동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재해·재난이 발생했을 때 여자 민방위대장이 얼마만큼 기동력을 가지고 재해·재난문제를 더 피해가 나지 않도록 방지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총무과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져 가지고 나는 민방위대장은 적어도 남자로 이렇게 위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무리 여자가 기동력이 남다르게 뛰어나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재해·재난이 발생될 것 같으면 기동력이 없어요. 기동력이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요즘 한 달에 민방공훈련을 몇 번 실시합니까. 국가로부터?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공훈련은 1년에 4번, 분기별 1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지난 번 비오는 날이 몇 일날이었죠? 그 날이 민방공훈련 실시하는 날이었죠? 십몇 일이에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14일날 했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오후 2시에 했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민방위대장들이 지역별로 당연히 나와 가지고 차량통제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니에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스스로 참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스스로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피동적이거든요? 민방위대장으로 위촉을 받았으면 실제로 민방위훈련에 참여해서 대피시킬 것은 대피시키고 계도할 것은 계도하고 그러는 것이 민방위대장의 임무지, 지금 민방위대장 수당이 얼마나 나갑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당은 없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통장 수당 속에 그게 합산된 것입니까? 옛날에는 통장 수당이 다르고 민방위대장 수당이라고해서 1만원씩 더 줬어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그냥 통괄해서 월 얼마 통장한테 나갑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총무국장님?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10만원씩 나갑니다, 통장한테.
원남
이원남위원
지금 올랐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원남
이원남위원
몰랐네요. 전에는 민방위대장 수당이라 해서 1만원씩 별도로 나갔습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지금은 통장 수당만 되어 있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원남
이원남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급적이면 총무과하고 협조가 돼서 남자 민방위대장으로 위촉을 해야 되고 또 그래야만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목적하는 바에 대한 것에 효율성을 거둘 수 있는 이런 사업 자체가 되는 것이지, 여기 우리 김영숙 위원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여자가 다하지 못 할 게 뭐 있느냐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사항은 여자와 남자가 다르거든요. 비오는 날 같으면 여자 민방위대장이라도 나와서 통제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여요. 제가 시청 앞으로부터 산본1동까지 가 봤어요. 1동까지 지나갔습니다. 일부러 점검을 하기 위해서 간 것은 아닌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도 민방위모자 쓰고 완장 차고 그런 통제훈련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민방위교육이 실시되어야 하고 그러한 교육이 돼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되어 있어요. 실제적으로 효율성이 하나도 없는, 여태까지 효과를 거두는 교육이 안 되었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훈련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실제로 기동하는 생동감 있는 그러한 훈련으로서 현지에 나올 수 있도록, 그래야 외부에서 인식할 때 민방위대가 실질적으로 가동되고 있구나, 실제로 전쟁이 나고 공습경보가 발령이 되고 한다면 이렇게 민방위대에서 철두철미하게 훈련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지 않을 수 없겠다라고 하는, 사전에 훈련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어요. 나도 옛날에 민방위대장 해 봤습니다. 민방위대장에서 표창까지 탄 사람이에요. 시흥군수 표창까지 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범도 내가 해 봤었고 했기 때문에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그런 문제가 더 강화가 되어야 되는데 옛날보다 더 못해요. 그런 걸 느껴 봤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강사로 자주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육현황을 보면 강사로 위촉이 돼 가지고 많이 교육도 하시는 것 같은데…….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많이 나가지는 않고 일주일에 한 2회 정도는 상반기에 나간 일이 있었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공무원이 교관으로 나갔을 때도 수당 탑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못 받습니다.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없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수당을 안 받으셔서 교육이 잘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이 실제 훈련과 같이 교육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원남
이원남위원
이상입니다.
권순태위원장
손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손영선 위원입니다. 17-6페이지에 민방위 강사 현황을 봐 주시고요, 지금 그 강사가 소양교육 강사가 있고 또 실기 강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로 실기는 우리 공무원들도 강사로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고 조금 전에도 국장께서도 일주일에 한 2회 정도 강사로 나간 그런 경험이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중에 그 소양강좌에는 통일안보가 있고 국민소양이 있고 그리고 이제는 실기에는 교통사고 예방, 응급조치 요령, 전기안전관리, 자연재해 예방과 대처요령 이렇게 세분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사로 나가는데 있어서 강사의 기준 조건이 있다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자격 조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소양강사는 말 그대로 민방위대원들이 민방위대원으로서의 소양을 갖출 수 있게 안보에 대한 소양이라든가 국가기관에 대한 소양을 함양시킬 수 있는 그런 강사 조건이 되겠구요, 실기강사는 교통이라든지, 응급이라든지, 전기안전이라든지, 자연재해 예방이라든지 그 특수조건에 해당되는 그런 강사를 저희가 추천하고 위촉하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그렇다면 자격 기준의 심사 기준은 시에서 시장께서 심사를 하십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소양강사는 실제로 우리 시장이 추천해서 도지사가 위촉하게 돼 있고 실기강사는 시장이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인 것은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이라든지 각 동에 공모를 해서 그 공모한 결과를 놓고선 우리 시에서 검토해서 위촉을 하고 또 추천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에서도 여기 공무원 중에 도시건설국장인 양인권국장 그리고 김정배 이 분은 누구시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정배 씨는 건설과장님이고 성시규 위원은 건설행정계장입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그 의외의 강사로 시청 공무원 중에는 나가신 분이 없습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자연재해 관계를 취급하는 부서가 지금 여기 세 분 나오신 분들 주관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천된 사항입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소양강좌 정도는 시장님도 아마 강사로 초빙된 걸로 알고 있는데…….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시장님께서 특강을 하셨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몇 번쯤 했었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시장님은 하반기에 7번 정도 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그러면 특별강사로 초빙된 겁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시장님은 특강이기 때문에 소양시간을 하반기에 7번을 그냥 할애한 사항입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그런데 자료 요구했던 자료에 보면 조원극 시장께서 특강을 했다는 내역이 없는데 어디 있습니까, 이건?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여기에 나온 사항은 강사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특강은 강사와는 사항이 좀 틀린 사항입니다. 우리 총무국장님께서도 강의를 하시고 그랬는데 여기 자료에 제출된 사항에는 시정홍보라든지 실제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는 분들에 대한 저것은 기재가 안 됐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그러면 근본 취지하고는 어긋난 것 아닙니까? 이 두 가지 내용 즉 소양교육강좌, 실기교육강좌 그 테두리 내에서 지금 이 강사들이 강좌를 해 왔는데 지금 시장께서는 시책업무 추진보고를 그 자리에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국장 조영구 좌석에서 -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 우선 과장님 답변 좀 있다 해 주시고, 시장이 주로 거기서 그 특강했던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시정홍보에 대한 사항이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여기에 지금 시정홍보를 하라는 사항이 없는데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시정홍보에 대한 특강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지침상에 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지침상에 있으면 잠깐 가져와 보세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별도로 지침내용을 저희가 감사부에 제출했으면 하는 그런 의향입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침내용을 감사 끝나는 즉시 제출했으면 합니다.
「지침서를 찾아야 될 것도 아닌데 왜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영선
손영선위원
감사 끝나고 자료 요구를 제출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이것은 끝나는 대로 즉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그냥 해서 제출해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네, 제출하겠습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끝나는 대로 아니라 지금 빨리 준비되는 대로 제출 좀……」하는 위원 있음
영선
손영선위원
그리고 시장께서 지침에 의해서 특별강사로서 강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그 연설문 요지가 있을 겁니다. 그 요지까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내용이 무엇인지 그 자리에서 민방위교육 강좌를 하는데 법적으로 시장께서 시책보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며 거기에 대한 지침이 있다면 지금 우리 민방위과 감사 끝나기 전에 빨리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자료 올 때까지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네, 방상익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을지훈련을 실시했잖아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 중에서……. (김영숙 위원 좌석에서 - 방 위원님 죄송합니다. 추가질의 좀 연결해서 할 수 있을까요? 괜찮겠습니까? 손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좀……)
권순태위원장
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손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통 상반기에 소양강좌를 몇 번 하십니까, 민방위 대상자들에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한 15회 정도 합니다.
김영숙위원
그 중에 7회를 시장이 하신 겁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한 30회가 되는데 날짜는 한 15일 정도 그래서…….
김영숙위원
그리고 시장의 회수를 말씀해 주세요. 총 회수 중에서 지금 몇 회를 시장이 하신 거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하반기에 7회를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하반기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총 30회라는 거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김영숙위원
아닙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김영숙위원
30회 중에 7회를 시장이 하신 것이고 그 내용이 시책추진에 관한 것이나 업무보고 하신 것이네요? 시정홍보 비슷한 내용으로 이따가 받아 보면 알겠지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시정홍보 사항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시장특강이 몇 월, 몇 일입니까, 몇 년도? 일자도 나옵니까? 이따 자료에 몇 월, 몇 일자에 시장이 했고, 누가 했고 쭉 나옵니까? 마지막 한 것이 어느 때쯤인지 전혀 모르십니까?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아시잖아요? 강사를 시장으로 할 정도면 그 날짜가 언제쯤인지?
「자료 나오면……」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같이 넣어서 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순태위원장
방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네,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을지훈련을 실시하신 이후에 그 메시지는 대강의실 것은 100% 다 처리 완료했다고 그랬는데 훈련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점이 17건으로 이렇게 자료에 실렸어요. 그 중에서 경기도에다 건의한 내용이 3건인데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시 집단사망자 처리대책 미흡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전시 쓰레기처리 대책이 미흡한 사항이고…….
상익
방상익위원
어떻게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시 쓰레기처리 대책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또 세 번째로 전시 생활필수품 품목 추가지정 사항이 3건이 건의된 사항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 문제점이 났었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작년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된 건 아니었습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작년에 도에는 이 사항이 안 나왔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작년도 도에다 건의한 건수가 있었죠? 몇 건이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있었습니다. 작년 자료는 저희가 지금 가져오지 않았는데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어떤 내용으로 건의했는지 그 내용 모르겠어요? 작년에 7건이었는데? (총무국장 조영구 좌석에서 - 방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을지연습을 하면 저희가 당초에 충무계획이라고 하는 전시 업무 내역을 수립합니다. 그래가지고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데 을지연습을 매년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대적인 변화에 의해서 미처 생각을 못 했던 사항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문제점이 나와서 도에 건의했는데 전시 집단사망자 처리대책이 예전에는 관내 종합병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번 그 충무계획이라고 하는 을지연습 기준에는 안양에 있는 중앙병원이나 의왕에 있는 보훈병원 이런 데다가 사망자가 발생을 하면, 관내 냉동실이 없기 때문에 그리로 보낸다. 이런 식으로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 관내에 일단은 종합병원인 원광대부속병원도 생겼고 또 남천병원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내년도에는 이제 우리 관내에서 처리하는 식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문제점을 도출한 그러한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시책을 수립하는데 우리 실정에 맞는 시책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그런 문제점이 됐었는데 '96년도 도출된 문제점이 재도출되지 않았느냐 하는 질의로 이해가 가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해년도에 새롭게 도출된 문제점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따가 작년도 도에 제출한 게 7건으로 나와 있어요. 그것하고 금년도에 3건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할 수 있도록.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렇게 하고요, 두 번째는 재난 관계에 대비해서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것인데요, 작년에 감사처리에 대한 시정사항을 보니까 원래 '96년도 재난 의료시설에 대해서 안전대책위원회에서 현지를 직접 방문해 가지고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작년에 현지를 안 갔어요. 금년도에 그러니까 '97년도에 가서 확인하겠다, 그렇게 자료에는 작년에 답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협의결과 안전대책위원회 회의시 '97년도에도 현장에 가서 확인한 적이 없잖아요? 금년에도 미시행 하셨잖아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금년도 안전대책위원회를 2월에 개최 이 때에 위원되시는 분들 몇 분하고 또 사안이 얼른 끝나야 될 사항이 있고 이 사항은 하여튼 민방위과장한테 우선 일임하고 다음 번에 우리가 가자, 이렇게 말씀이 계셔가지고 실제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시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대책위원회를 그 후에 개최를 하면 실제로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재난에 대한 위험요소가 있는 것을 발견해 가지고 안전대책위원회에서 결의까지 해가지고 현장가서 확인하기로 했는데 그 확인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가지고 1년 동안 한 번도 현장을 못 가시고 또 '98년도로 넘기고 그럴 사항을 뭐하러 재난에 대한 점검을 하고 위험에 대비하겠어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D급으로 관리하는 시설물이 애자교하고 은하연립 두 군데가 실제로 잘 관리해야 될 시설물입니다. 그런데 애자교는 지금 현재 가설중에 있고 은하연립은 이제 그 집을 다시 재건축을 해야 될 입장이고 그런데 균열간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진행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대책위원회가 2월 이후에는 아직 실시하지 않았고 실시하면 실천을 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실시하지 않은 것은 안전대책위원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이런 위험 요소가 있는 지역을 현장방문해서 확인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어려운 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자체 판단을 해가지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현지답사 안 해도 되겠다 해가지고 위원회 소집을 안 하고 안 가신 것이나 다름없네요? 안전대책위원회가 시장이나 경찰서장이나 다 구성되어 있잖아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대책위원회에서 여기는 위험요소가 있으니까 우리가 가자고 결의를 했단 말이에요, '97년도 가서 현장 확인하기로, 그런데 안 가게 된 이유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판단해 가지고 애자교라든가 현지에 안 가도 되겠다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안전대책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한 겁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안전대책위원회 금년 중에 한 번 개최했을 때에 실제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마는 그때 상황이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그 다음 안전대책위원회 때에…….
상익
방상익위원
잠깐만요, 안전대책위원회 금년도에 했을 때 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왜 갈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우리 회의하는 중에 안전대책위원 중에서 다른 행사라든지 그런데 가야 되는 상황들이 나와가지고 실제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뭐하러 안전대책위원회를 해요? 안전대책위원들은 재난에 대해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 그런 위험이 큰 데에 대해서 긴급적으로 대책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그런 사전 조치를 취하고 대응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소집되고 있는 것인데 다른 회의 약속 있으니까 안 가도 될 것 같으면 대책위원회가 있으나마나지 형식적인 대책위원회밖에 더 돼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회의 때에 재난위험시설물 해제 관계가 대두가 되어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때 2시간 정도 걸렸나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나중에 시간이 안 났습니다. 그것에 대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안전대책위원회에서 여기는 정말 위험하니까 우리가 현장을 가서 확인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중요한 장소라면 여타 다른 걸 불문하고라도 가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것은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위험이 도사리고 금방 붕괴가 일어난다는 이런 장소라면 그런데 그런 장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요소가 있는 장소로 선정해 가지고 위원을 했다면 그 위원회 자체도 잘못된 거죠. 작년 같은 경우에 애자교라든가 당정고가교, 은하연립, 삼풍데파트 해가지고 이렇게 위험요소가 지금 잔재되어 있는 곳이라고 판단해 가지고 현지에 가서 정밀진단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위원들이 가서 확인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회의에 의결이 되어 있으면 그에 따라서 현장을 확인하고 어떤 응급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1년에 안전대책위원회가 몇 번 열립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안전대책위원회는 1년에 한 번 우리가 하고 수시로 어떤 사유가 발생됐을 때에 수시 대처를 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정기회의는 1년에 한 번 열리게 되어 있어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기라기 보다도 이 사항은 저희가 재난관리 계획이라든지 재난수습 동원계획 수립된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기 위해서 개최를 하는 사항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금년과 같은 경우에 보면 정기점검을 3회 했잖아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해빙기 안전점검을 했고, 장마철 대비해서 했고, 추석절 대비해서 했잖아요? 무려 지금 정기점검한 게 3회에 걸쳐서 713군데를 했단 말이에요. 713군데를 해 보니까 여기는 위험요소가 큰 것이다 해가지고 안전대책위원회에서 그런 장소는 우리가 위원들이 현장을 가서 확인해 보고 어떠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대책위원회에서 어떤 대응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작년에 그렇게 회의를 해가지고 하시기로 결정할 때는 그 장소가 다 점검을 해가지고 위험요소가 있는데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한 것 아니에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7군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관리를 하는 것은 애자교하고 은하연립입니다. 그 나머지에 대한 사항은 미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애자교나 은하연립을 판단해 보니까 지금 그렇게 위험하지 않겠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위원들이 가기로 결정했어도 안 갔다 이거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니, 결정한 사항을 저희가 가시지 말라고 한 사항이 아니고 그때 회의가 좀 길어져 가지고 위원되시는 분들이 다른 일은 못 본다는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한 번 다시 안전대책위원회 때 현장을 방문하기로 이렇게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총무국장 조영구 좌석에서 -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국장이 보충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저희가 재난 위험물로 관리하고 있는 대상이 모두 7건입니다. A, B, C, D라고 하는 등급을 매겨서 관리하는데 D등급이라고 하는 등급이 제일 위험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보고드린 식으로 은하연립이 D등급이고, 애자교가 D등급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5건은 아직 격미한 등급의 관리대상이 되는데 애자교는 지금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셔가지고 현재 다시 건설 중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등급 자체도 C등급도 의미가 없게 됐고 다만 은하연립이 벽체에 균열이 발생하고 외부계단에 철근이 노출됐다고 하는 사항이 D등급으로 판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지적하신 식으로 위원회를 열어서 위원들이 현지를 가봐야 될 필요성 자체에 대한 논의는 그 당시 2월달 연초에 회의를 소집해서 하다 보니까 바로 연결되는 행사가 중복이 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서장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그리고 저희 실무자들이 이것은 괜찮으니까 가지 맙시다라는 권유는 아니었지만 일단은 그런 회의가 바로 연결된 회의가 있어서 못 갔던 것은 시인을 하고요,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다 맞습니다. '98년도에는 '97년도 위원들한테 보여드리지 못한 사항을 틀림없이 이행해서 은하연립 하나가 D로 나오니까 저희도 그때 사진을 전부 찍어서 위원들한테 보여는 드렸습니다. 하여간 이러한 업무의 중요성을 좀 인식하는 차원에서라도 '98년도에는 꼭 위원님들을 현장에 한번 모시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만약에 그렇게 안전대책위원회가 소집이 돼가지고 현지까지 가서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위험한 은하연립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미 문제가 도출되어 있기 때문에 가시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도 될만한 곳으로 판단이 됐다면 애당초 안전에서 제외시키고 이런 형식적인 회의나 논의가 필요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필요하다고 결정해 놓고 약속이 있어가지고, 다른 핑계 때문에 안 갔다는 것도 업무를 시행하겠다고 해 놓고 안 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런 면을 지적드린 것이고 만일에 은하연립이 그 이후에 균열이 심해가지고 더 심한 상태로 바뀌었다든가 아니면 더 위험한 사태가 발생됐다면 그걸 누가 책임지겠냐 이거예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지적하신 사항을 변명 않겠습니다. 그런데 관리로 지정이 되면 계속 담당 공무원은 나가서 그걸 정기 점검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등급 조정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과연 뺄 것이냐, 등급을 더 올릴 것이냐 하는 그러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내년도에 다시 점검을 해서 과연 등급 조정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위원님들한테 그러한 위험한 시설을 보여 드릴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차질없이 시행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국장님도 안전대책위원회 들어가…….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들어가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당연직으로 들어가 계시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국장님이 책임지고 그걸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 다음에 거기 업무보고서 보면 전기·가스시설 정비 점검해 가지고 56가구를 하셨는데 이게 아마 작년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논의가 됐던 것 같은데 지역이 어디죠, 지금 56가구 점검한 데가?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거기는 군포1동, 당정동, 금정동, 산본1동 이렇게 4개 동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 쪽에 노후된 가구들 중심으로 되어 있는 데라고 그랬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데 정기 점검만 하고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이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당시에 격미한 사항에 대한 것은 현지에서 전기공사하고 가스공사에서 같이 나와서 현지에서 수리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치가 안된 사항은 동하고 본인들한테 얘기해 줘가지고 하나하나 체크를 하게 했습니다. 나중에 전체적으로 다시 고치게 조치를 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점검 결과에 대한 리스트는 다 있는 거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이 점검한 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조치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시정을 하는 등의 사후관리는 누가해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사후관리는 저희하고 동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그렇게 지적하고, 그 다음에 시정조치 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 결과가 다 나왔어요? 조치가 됐습니까. 금년도 점검했을 때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작년도가 아니고 금년도 상반기에 56가구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똑같이 작년에도 그런 점검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도 또 56가구에 대한 점검을 했으니까 어차피 그 해당 지역이 거기를 벗어나지 않았을 거란 얘기에요, 금년도에 점검한 가구도. 그러니까 작년에 그런 지적사항이 중복된 건 없는지 또 작년에 이것은 시정돼야 한다고 현지 주민들에게 얘기했거나 아니면 그런 사항이 이번에 다시 똑같이 돌출하거나 발생되지 않았는지 그것에 대한 근거가 있냐 이거예요, 그 점검 후 사후관리한 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점검한 것은 상반기까지는 전체 무료로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중복되고 중복 안 되고를 분리할 필요가 없었고, 하반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100가구에 대해 12월초에 실시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현지를 다 담당계장이 다녀서 100가구를 지금부터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100가구 아니, 56가구에 대한 점검,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한 거예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주민들이 요구에 의해서?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우리 좀 점검해 달라?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이것은 상반기 56가구 신청 받아서 한 것이고 추가로 지금 받은 게 100가구라 이거죠, 하반기에?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이 56가구를 제외한 것이네? 제외하고 나머지 또 100가구?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죠.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100가구 추가로 한 그 지역은 어디에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100가구는 군포1동, 군포2동, 당정동, 산본1동…….
상익
방상익위원
아니, 과장님 됐어요.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고 어차피 군포시 관내에 그런 노후 가스시설이라든가 전기시설에 대해서는 어디라도 주민들이 요구하면 점검할 의무가 있죠? 점검해야 되죠? 어느 지역에 한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점검에 대한 사항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허락을 해주셔서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아니, 점검할 의무는 없지만 그런 사고를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그런 점검 신청을 받으신 것 아니에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당연히 어떠한 방법으로 조치를 해줘야 되잖아요? 시에서 직접 점검을 안 하더라도 행정적인 조치를 해주셔야 되니까 금년 하반기에도 또 100가구를 실시할 예정 아닙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이 지역은 어디에 한정된 것이 아니지 않냐 이 얘기지. 어디에 국한되어 있는게 아니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100가구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한정을 시켰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시켰어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어느 지역으로 한정을 시켰다구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기존도시 위주로 우선 시켰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것은 왜 그렇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노후건물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는 화재 위험성이 많이 도사리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도시 위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노후건물이라든가 화재 위험성이 많은 계수에 대해서 시에서는 전체 파악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어느 어느 지역으로?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 사항은 예산이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익
방상익위원
아니, 예산하고는 상관없이 현재 그런 노후시설로 인해서 여기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든가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야 할 장소로서 파악된 게 있어요? 현황이 딱 돼 있어요? 군포시 관내에서 어느 지역이 그런 전기나 가스가 노후돼 있기 때문에 위험요소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데는 주민들이 돈이 들어가니까 점검을 안 한다면 행정적으로라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파악한 장소가 정해져 있냐구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사항은 일반적으로 신도시는 건축된 지 얼마 안 된 시설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존도시 위주로 해서 검토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기존도시 위주로 해서 "실지로 이런 전기라든지 가스에 대한 위험요소가 있는 분들은 한번 점검을 받으십시오" 하고 "그럴 의향이 있으신 분은 신청을 해주십시오, 무료로 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은 사항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그런 홍보를 언제 했죠? 주민들에게 그런 점검을 받도록 통보한 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동으로 공문시행을 했고 동 담당직원들도…….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였냐구요. 매년 초에 했습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하반기는 10월달에 했습니다. 상반기는 점검하기 한달 전에.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그 제한된 지역은 구시가지이니까 군포2동이라든가 당정동이라든가 대야동이나 이런 쪽을 한정해서 그런 공문을 발송했다 이거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래서 그쪽에서 노후시설이 있는 주민들은 신청을 하라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 동이 정확히 군포2동, 당정동, 군포1동이예요? 대야동,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하여튼 기존도시는 다 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기존도시는 전부, 신시가지만 말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전부 다 들어온 게 100가구라 이거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113가구가 들어왔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래서 그것은 11월중에 113가구에 대한 전체 점검을 하겠다?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당초에 11월말까지 전부 점검계획이었는데 가스공사하고 전기공사에서 12월초에 했으면 좋겠다 해서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계획을 해서 실지 그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작년에도 이렇게 똑같이 이런 연차사업을 한 것 아니에요? 작년에도 동에다 요구해서 받은 것 아닙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양해를 해주시면 총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가스안전공사와 전기안전공사에다 무료점검을 부탁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56가구를 무료로 해준 겁니다. 그랬더니 전기안전공사나 가스안전공사에서 "우리도 장사꾼 인데 더 이상 무료로는 안 되겠다" 이래서 지난 번에 우리 위원님들께 예산이 반드시 소요가 된다고 하는 설명을 드려서 345만원을 승인해 주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345만원을 가지고 노후불량주택이 있는 지역, 아까 말씀하신 기존도시 위주의 주택밀집지역, 영세민들 이런 사람들한테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우리 좀 우선 해달라" 라고 해서 받은 것이 113가구가 신청이 돼서 예산은 345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100가구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더 승인해 주시면 아직도 당동이나 당정동같은 데는 노후된 건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저희 시비로 지원을 해서 점검을 더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차단기도 설치하고 또 휴즈판을 갈아준다든지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수반이 되는 대로 점점 확대를 해서 많은 가구에 수혜가 가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예산 345만원은 주로 노후시설에 대한 교체라든가 이런 걸 정비해 주는 건데 돈이 그렇게밖에 안 들어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이것은 수수료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수수료요? 인건비…….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점검수수료가 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345만원은 순수하게 점검수수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교체해 주는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무료로 해주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간단한 부품교체라든가 이런 것은 무료로 해주는 걸로,
상익
방상익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주는 겁니까? 수수료만 내면 자기들이 간단한 부품교체나 이런 것은 다 무료로 해주는 거다?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질의를 마치고 감사자료 17-2페이지에 보면 민방공 재난용 비상급수 관리현황 및 장비보유현황 중에서 정부지원시설 있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비상급수시설 중에서.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두 군데가 어디 어디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금정초등학교하고 산본초등학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거기서 1일 공급할 수 있는 급수가 250톤이라고 했죠? 두 군데서.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평소에는 쓰지 않고 유사시에만 쓰는 거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원래는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을 저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학교 안에 있기 때문에…….
상익
방상익위원
활용하는 걸 떠나서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건 평상시에는 쓰지 않고 유사시에만 쓰게끔 해놓은 거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거면 거기 시건장치라든가 이런 걸 해놓은 겁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다 해놨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렇게 해놓고 나서 유사시에만 쓸 수 있게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수질관리를 늘 하고 있습니다. 매주 한 번씩 나가고 분기마다 한 번씩 수질검사 의뢰도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250톤이라는 건 어떻게 나온 거예요? 거기 용량이 그렇게 돼 있어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시간을 정해서 물을 뽑아내는 양을 당시에 측정한 것이 톤수로 환산이 된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현재 탱크에 저장해가지고 공급할 수 있는 양은 아니고 지하수로 나오는게 그렇다 이거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평소에 학교에서나 이런 데서 쓰는 것은 아니네요? 평소에는 안 쓰고 있는 상태네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안 쓰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운동장에도 있어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학교건물 옆에 대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상수도를 사용하고 우리 비상급수시설은 사용을 하라고 해도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학교에서 수도하고 같이 딸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별개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독립돼 있어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리고 17-9페이지요. 대피시설 중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공공시설 두 군데, 이게 어디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당동 지하보도하고 금정 공공주차장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피시설 부족량이 4,855평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2002년까지 해서 한 개소 200평을 확보하겠다 이랬는데 그러면 이 대피시설 부족량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인원이 비례해가지고 대피할 수 있는 장소의 면적이 작다는 그런 얘기로 제가 받아들이는데 그러면 유사시에 재난이 발생해가지고 피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지역에 분포돼 있는 게 어느 지역에 편중돼 있고 어느 지역에는 주민들이 적고 그러는데 대피소를 만들려면 그런 걸 다 감안해가지고 확보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200평 정부지원시설을 한다는 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 장소는 결정되지 않고 일단 계획을 해서 정부지원시설로 해서 우선 한 군데를 도 계획에 의해서 저희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지 민방위 대피시설이라는 것은 정부지원시설이 있고 자체시설도 있는데…….
상익
방상익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정부지원시설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밑에 지하실이 다 있고 유사시에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장소가 아파트마다 아파트에서 수용하고 있는 인구만큼은 대피가 될 수 있는 장소가 정확히 파악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걸 시에서 전부 다 파악하신 거예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현재로 봐서는 어느 지역이 그렇게 부족합니까? 우리 시에서 주민들이 유사시 그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피를 해야 되는데 부족한 장소가 어느 지역이에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역적으로는 저희가 판단을 아직 안 했고 전체 숫자만 가지고 판단을 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이 4,855평이라는 것은 막연히 군포시 총 인구 비례해가지고 지하면적 계산한 거예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게만 저길 했는데 앞으로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래가지고 재난이 발생하면 어느 지역은 주민들이 들어갈 장소가 너무나 넓고 어느 지역에는 주민들이 피하려 해도 피할 장소가 없다고 하면 이것이 실제 용량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 대피시설이 4,855평이라는 것은 인구 비례해서 막연히 지하면적이 좁다는 걸로 계산해서는 안 되고 유사시에 주민들이 모여 있다가 피할 수 있는 장소에 대피시설이 없다면 그런 곳에다 대피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여기 부족량이라는 것은 지금 당동에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 지하수차장이 저희가 지정을 하면 다 확보는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지하대피시설이라고 해도 그걸 다 사용할 수 있는가, 그걸 저희가 내년초에 세밀히 현지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200평이든지 300평이든지 지하대피소를 정부지원으로 확보하시려면 현상을 정확히 파악하시라는 얘기죠. 아파트 지역이 있고 단독 주거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공장지역이 있고 여러 개 있는데 공장지역에는 대피시설이 있다, 또 아파트 지역에는 지하가 있다 그러면 없는 데가 어디냐, 주민들이 가장 시급하게 피해야 할 장소에 대피시설이 없는 데가 어디라는 것이 파악이 돼야 200평 규모인지 300평 규모인지 이것도 파악이 될 거고 또 그런 장소에 대피시설을 도에서 도비로 아니면 국비로 해준다 하더라도 설치가 되는 거지 그런 현상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막연히 어디 공터가 있으니까 거기 만들어 놓는 건 아닙니다.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미리 계획을 하셨다가 시설확보할 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박윤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박윤서 위원입니다. 재해대비시 안전점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은하연립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은하연립은 산본1동에 있는 겁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것을 과장님이 한 번도 안 가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갔다 왔습니다. 저도 한 네 번 갔다 왔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가 보니까 어때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실지로 옛날에 지은 집으로 해서 엉망이라는 생각은 들었고 단, 균열 간 것에 대해서 매월 계속 저희가 안전지도계장하고 가서 어디까지 금이 내려왔고 이걸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없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건축주가 누구예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거기 건축한 사람요?
윤서
박윤서위원
현재 건물주.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거기는 많은 가구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권형록 외 29인, 전체 30가구가 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연립주택이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금이 간 건물주가 누구예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건물 전체가 균열상태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런데 건물주가 누구시냐고, 연립주택 건물주인이 있잖아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체 소유주가 연립이기 때문에 30명이 됩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30명인데 벽에 균열이 가고 하는 연립주택의 건축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30세대가 다 그런 게 아니고 한 집만 특히 그럴텐데 그 집이 누구냐구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건물전체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윤서
박윤서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은하연립이라는 것은 제가 동장으로 있을 적에 '94년도에 시에다 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제가 잘 아는데 지금 과장님이 안 가 보시고 그냥 얘기만 들은 것 같은데 이 연립주택이 대부분 금이 갔지만 거기 한 채, 제일 가의 동수가 안에서 보면 바깥이 다 보여요. 현재 보면 벽지를 가지고 붙어 있어요. '94년도에 제가 보고한 사항인데 아직까지 있다는 자체가 의문이 가는 거고 그 33동 중에서 한 채가 많이 금이 갔는데 그 건물주는 모 교회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건축주로 하여금 보수를 시키든지, 본인의 얘기는 보수되면 전체가 어그러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보수를 못 한다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전체 30가구를 전부 다 개량해야 되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만약에 된다면 건축과에 협의를 해가지고 재시공을 시켜야 됩니다. 굉장히 불안해요. 아마 동절기가 지나가면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3년전에 보고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제일 위험한 축대가 제일 가의 집인데 안에 가서 한번 벽지를 뜯어 보세요. 뜯어보면 바깥이 다 보여요. 벽지를 뜯으면 바깥이 다 보이니까 동절기가 끝나기 전에 다시 점검해가지고 조치해야 될 겁니다. 다시 한번 가보세요. 제일 가에 있는 동이 완전히 금이 갔어요. 그리고 안에 가서 벽지를 뜯어 보세요. 바깥이 다 보여요. 그리고 거기 세든 사람이 지난 10월달에 아파트로 입주를 했어요. 그래서 그 건물주가 그분이 입주하게 되면 다시 한번 손을 보겠다고 했으니까 이 기회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가서 재시공을 하든지 아니면 재건축을 하든지 해가지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동절기가 지나가기 전에 대비해서 안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관심을 가져주신 박윤서 위원님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95년도 1월달에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안전진단한 결과 재건축으로 판정이 난 건물입니다. 그래서 '95년 3월에 재건축조합 설립인가까지 났는데 여기에 입주한 주민들이 영세합니다. 그래서 재건축 추진을 하고 업자를 데려다가 하는데도 타산이 안 맞는 사항으로 해서 자꾸 재건축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인데 급한 대로 외부계단 지지대 이런 걸 세 개씩 두 번 정도 보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진행사항이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 있는 사항인데 하여튼 관심을 갖고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동절기에 대비해서 특별히 관심과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군포시에 일반 민방위대가 38,000명인데 여기 제외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현재 우리 민방위대원이 지역대가 32,718명인데 여기 제외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현재 우리 민방위대원이 지역대가 32,718명인데 여기 제외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역민방위대원의 제외대상자 관리는 동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자료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제외대상자를 동에서 하더라도, 제외대상 심사는 누가 합니까? 시에서 하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동에서 누가 합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동 방위협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로 보고들어온 게 없습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외대상자로 해서 통계상으로 저희한테 제출은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숫자는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데 필요하신 사항이면 저희가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제외대상자가 몇 명인지 한번 봐 주시고, 제외대상자도 구분이 있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즉결심판 진단서 첨부해가지고 자료가 있고 그 다음에 방위협의회에서 심사한 게 있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방위협의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좀 주세요. 방위협의회에서 제외대상자를 확정한 것이 몇 명이 되는지…….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건 자료로 내주시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민방위 신고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옛날에 네 가구에 비상벨을 설치했죠? 네 가구마다 시에서 보조해가지고 비상벨을 설치한 사항이 있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유명무실 됐습니까? 그게 옛날에 시에서 보조를 줘가지고 다 했는데 지금 관리 안 하고 있습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관리 안 하고 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러면 유명무실 된 거예요? 어떻게 시에서 보조까지 줬는데 관리를 안 해줘요? 그 전에 시청에 몇 가구입니까? 1,000여 가구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혀 관리 안 해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이게 됩니까? 정부보조사업으로 한 건데 이제까지 시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다면 아주 팽개쳐버렸다는 얘깁니까? 총 지원한 게 몇 가구입니까? 그건 나올 것 아니에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하나도 관리를 하고 있지 않고 현황을 제 자신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전체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 현황하고 현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동네마다 보조를 줘가지고 관리를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면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민방위 담당과장이 현황도 모르고 있는데 그럼 되겠습니까? 정부에서 시책사업으로 했으면 언제든지 현황하고 유지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게 몇 년 됐다고 벌써 현황도 모르고 있어요? 그 현황을 좀 빼가지고 관리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손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먼저 조금 전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7-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방공 재난용장비보유현황, 찾으셨죠?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영선
손영선위원
작년에 저희 감사 때 시청에 현장점검을 나갔습니다. 그때 지적했던 사항들이 아마 보완됐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감사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장비를 한두 가지 엄선해서 이 자리에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가능하다면 가벼운 것으로 이 자리에서 자료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총 42개 종류의 재난용 장비를 시청에 보유하고 있는 걸로 사료되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 이 자리에 가져올 수 있는지, 먼저 과장께 가벼운 걸로 점검하고자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영선
손영선위원
그래서 우선 교통신호봉이 시청에 12개, 동사무소에 174개가 있는데 현재 본청에 있는 장비만을 점거하고자 합니다. 본청에 12개, 체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청에 있는 만능도끼 5개, 휴대용 철선절단기 시청에 있는 3개, 그리고 구명환이 무엇입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물에 빠졌을 적에 튜브처럼 생긴 것 있지 않습니까?
영선
손영선위원
가볍습니까? 이동하는 데 불편하지 않습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구명환, 동사무소에 한 개 비치한 것 말고 본청에 있는 16개 가능하겠습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구명환이 16개인데 튜브처럼 큰 것이거든요.
영선
손영선위원
큰 겁니까? 그럼 다른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밑에 구명의는 가볍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영선
손영선위원
그건 옷이니까, 조끼.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영선
손영선위원
그걸 대신해서 동사무소 것을 빼고 15개, 이것만을 감사장에서 확인하고자 하니까 이 자리에 갖다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권순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감사중시
15시 3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에 대한 '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요구된 민방위장비에 대하여 손영선 위원님, 모두 확인 하셨습니까?
영선
손영선위원
네, 확인했습니다.
권순태위원장
그럼 질의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손영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민방공 재난용장비 보유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작년 감사 때 지적됐던 사항을 이번에는 충분히 점검해 본 결과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해서 이상 점검을 마치고 또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사회경제국 지역경제과, 건설도시국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묵국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