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가을걷이 및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116회 임시회의 기간 중 본위원회에서는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 의성군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성마늘·과수 가공유통특구 지정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성 군관리계획변경 결정안 3건 등 모두 6건의 의안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2005년11월2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마늘·과수 가공유통특구 지정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성마늘·과수 가공유통특구 지정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구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안처럼 가결이나 부결로 의결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이나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할 경우 대안이나 부대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산업과장 권영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용우 위원장님과 잘사는 의성군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군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성마늘·과수 가공유통특구 지정은 의성군 농산물 유통전진기지를 구축하여 고품질 농산물 및 대형화 유통시설을 마련하여 대형 소비시장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구지구 내에 거점산지유통센터 및 마늘종합타운을 건립해서 의성군 농산물에 고급화와 차별화, 대형화하여 수입 농산물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생산농가의 소득안정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봅니다. 특구지정의 중요한 목적은 사업추진에 따른 각종 법규, 법령 사항을 완화하고 간소화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예를 들면, 자연녹지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건폐율을 당초 20% 에서 70%로 상향조정하여 사업을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본 목적이 용도지역 변경이 되면서 원활한 사업추진에 사업을 완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 토지 활용이 용이하며 특구지역내 추가 유통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추가 토지매입 등은 군비로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지난번에 공청회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된 진·출입로, 교통대체는 평면 교차로로 신규 설치하는 것으로 도로안전관리공단 및 도로유지관리사업소에서 교통환경영향평가도 검토하였습니다. 절차에 의해서 지난번에 지역특화발전 계획 주요사업을 30일 공고를 하고 특화사업자를 지정했으며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안 주민 열람 및 의견청취, 그 다음에 주민 공청회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방의회에 의견청취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군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재정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원기획단에 특구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특구 지정으로 의성군 농산물 유통 혁신의 기대가 예상되며 생산농가의 소득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수입 농산물 대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갈 원동력으로 자리 매김 할 것입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규입니다. 2005년11월2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마늘·과수 가공유통특구 지정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산업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특구 지정 신청 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로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제5조2항 규정에 의하여 특구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구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구 지정 신청에 대한 배경으로는 농산물 시장개방과 더불어 농업분야의 유통환경이 대형화와 집단화로 급변하고 있으므로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의성읍 원당리 246번지, 현 유통포장센터 일대에 의성군 농산물 전진기지로서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관련한 개발에 따른 선행조건으로 자연녹지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함으로서 건폐율이 20%에서 70%로 상향조정되고 가공시설 설치가능 지역으로 전환되며 24개 개별 법에서 43개의 규제특례를 적용하게 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의성마늘·과수 가공유통특구 지정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2005년3월 특구지정에 따른 기초조사 및 특구계획안을 작성해서 3월15일 도시계획 관리계획 변경 및 사전환경성검토 용역과 3월23일 거점산지유통센터 기본계획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또한 2005년도 6월1일 특구지정 위치에 따른 의성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했고 7월27일 마늘농가의 타 기관 견학 및 의견청취, 8월3일 의성군 실과소장 회의 시 의견 수렴, 8월4일 지역혁신협의회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10월4일 지역특화발전 특구계획안 열람 및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10월6일 군민회관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지금까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현재 하행선 차량이 사업장으로 진입할 시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국도 5호선 하부 박스 통로로 회차하여 진입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차선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장래 도시계획도로와 연계되도록 진·출입 도로를 변경하여 평면 교차로를 설치하게 되면 교통문제는 해소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견제시에 따른 중점 검토사항으로는 마늘종합타운 및 농산물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에 따른 특구 계획안을 중심으로 해서 특구지역으로 각종 차량 진·출입도로 해결문제, 농협연합사업단에서 관리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시설운영 주체문제, 년차별 투자계획 및 예산확보 문제, 향후 운영 시 투자효과와 경제성 분석 등 심도 있게 토론하여 의견을 제시하심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대 위원입니다.

예,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안 그래도 비안 최영재 위원께서 좋은 말씀 하셨기 때문에 보충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지금 사업계획이 약 한 400억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데, 그 날 공청회 할 때도 제가 참석을 했는데 그 날 보니까 동부지역에 주민들하고는 많이 오셨고 서부 쪽에는 한 사람도 안 오셨더라고요. 저는 의아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마늘하고 과수 때문에 그 쪽에 사람들만 다 불렀는가 생각했고 또 제가 군에 들어올 때 현 유통센터에 한 30억 들여서 건물을 지었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과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의성 마늘시장을 이쪽으로 옮기겠다. 그리고 또 주민들한테도 덕되는 것을 하나 더 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었거든요. 현재 적자운영이거든요. 또 제가 들어올 때는 낙정휴양단지도 마찬가지로 20억을 들여 가지고 해놨는데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보니까 한 반지 정도는 왔다고 하는데 실제 그것도 그렇고 돈이 1, 20억도 아니고 400억 정도 든다고 하는데 한번 재고를 해가지고, 실제 또 그런 게 봉양에서 오는 거는 올 수 있지만 의성에서 그쪽에 들어간다고 하면 박스로 지나 가지고 가야 되는데 큰 차량 같은 것은 또 못 다니고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봉양에 현재 소방서하고 있는데 거기는 왜 신호등을 해놨느냐 하면 119라서 급하기 때문에 신호등을 설치 해놨지만, 기술센터는 왜 그러냐 하면 기술센터는 급한 게 아니다는 말입니다. 기술센터는 못하겠다고 국토관리청에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 유통센터 이것도 우리가 할 때는 도로를 넓힌다고 하지만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뻔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만약에 과장님이 이것을 해가지고, 큰 사업인데 떳떳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이것을 누구 편들어서 하는 것 보다는 실제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와 가지고 의성군을 위하고 내가 과장했을 때 떳떳하게 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출입에 대해서는 박스에 차가 못 들어간다고 하는데 박스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교통환경성 검토에서 평면 교차로를 만들어 가지고 좌회전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안동에서 바로 좌회전을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평면 교차로를 합니다. 물론 진입로가 새로 되고요. 지금현재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농민주유소 50m 우측 지점에 진입로를 새로 합니다. 새로 해가지고 박스로 차가 안 들어가고 거기서 바로 좌회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평면 교차로를 하기 때문에, 교통환경연구 평가에서 가능한 걸로, 경찰서에서 교통환경연구 검토가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문제는 없고 위치를 지금 와서 하는 것은 사실 많이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가 판단을 한번 해봤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판단을 해보니까 왜 장소를 거기 했느냐 하는 이유는 생산면적이 1,656ha인데 95% 생산자가 동부에 있습니다. 95%, 1,570ha가 지금현재 동부에 있기 때문에 의성읍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있고 과수도 80% 이상이 동부에 지금 면적이 있습니다. 생산자가 이쪽에 많다는 그런 것과 교통 여건상에 문제는 국도 5호선과 연결되는, 앞으로 상주∼영덕간에 내륙고속도로가, 내일도 예비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 5개 시군에서 하는데 지금 의성 그것이, 지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안계∼안평으로 단촌으로 점곡으로 통과하는 게 제1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된다고 하면 고속도로 진입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또 본 사업도 연차 사업이기 때문에 당년에 되는 게 아니고, 지금 거점 관계는 189억의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보지만 마늘종합타운의 재원관계는 아직도 연차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의성군에 지역 연고사업이 마늘이기 때문에 마늘농사 짓는 사람들의 꿈을 키워주고 앞으로 언젠가는 수입 개방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종합타운을 하게 되는데 농림부나 중앙에 보고를 해가지고 특구 지정을 했으니까 여러분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예산 확보를 지금 하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현재 정해진 장소에 했을 경우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했습니다. 했고 이미 특구 지정을 재경부에 해야 내년도 예산확보라든지 됩니다. 일단 예산확보가 절박하기 때문에 금년 내에 하려면 하루 하루가 바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의회에 지금현재 의견 수렴하는 업무가 바쁜 상황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끝나면 도시계획위원회 해가지고 재경부에 올려야 재경부에서 약 한 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환경성검토라든가 각 기관에 협조하는 게 한 달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안 들어가면 금년 말에 특구 지정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야기 잘 들었는데 실제 제 생각은 어떤 사업이라도 과장님은 다 그런 식으로 하지만 실제 사업을 해보면 전부 다 늦게는 책임을 질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고가도로가 옆에 있고 또 터가 많은 것 같으면 모르지만 만평을 기준으로 하는데 만평 같으면 의성에 꼭 거기 아니라도 좋은 자리 많지 싶은데 하필 거기 하는 이유 자체를 제가 의심스럽고요. 왜 의심스러운가 하면 현재 유통센터가 30억 들여 가지고 했는 사업도 적자 운영인데 거기에 들어가서 또 몇 백억 들여 가지고 사업한다고 하면, 늦게 과장님 말씀처럼 잘 된다고 보고 있지만 만약 적자 운영할 때 그때는 누가 책임지느냐 말입니다. 의성군에서 하는 것은 한 두 가지 아니고 이런 큰 사업이 많기 때문에 제가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제가 꼭 거기에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도 급하지만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좋은 자리를 택해 가지고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김갑식 위원입니다.

예, 김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실 다른데 일이 있어서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마늘 특구 지정 때문에 각자 위원님들의 뜻이 계시는 모양입니다만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마늘특구 뿐만 아니라 마늘 유통단지를, 마늘 가공유통특구를 지정하는 위치가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여기 가나 저기 가나 했던 것을 또 다시 여기 오자는 분분한 얘기가 있었고 또 나름대로 추진위원들이 있어 가지고 표로서 결정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계속 잘 될 걸로 그렇게 생각 됐는데 벌써 우리가 올해에도 시장 APC규모는 산지농산물 공판장시설 현재 형태를 보면 상당히 규모화로 가고 민간 APC도 상당히 법인화 되어 가지고 정상적인 의성군 내에 공판장 시설이 없습니다. 허가 절차를 밟아서 하는 정상적인 공판장이요. 그래서 금성유통도 정상적인 공판장 허가를 내어 놨지만 그것 때문에 지역에 문제가 사실 많은 것으로, 서로 고발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루 속히 이것을 지정 해가지고 생산자들이 이익을 추구하고 또 편리성이 있어야 되는 사업인데도 자리 때문에 또는 특구 지정 때문에 위원님들의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좋은 위치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난 뒤에 추후에 서로 미련 없이 또 후회 없이 하자는 얘기로 들어 주시고요. 또 사실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 봐서는 APC나 대구에 도매시장이나 서울에 도매시장, 사실 전부 교통은 신호체계가 전부 있습니다. 있고 결국은 우리 농가가 얼마나 편리성이 있고 농가 수지 값을 많이 받는 곳이 되겠느냐 하는 곳이 또 있고 그 위치가 사실 처음에는 우리가 바로 커브길에 고가도로 위치하면서, 현재는 낮은 건물이 들어 있어 가지고 그런데 큰 전체 공판장을 하면, 건물도 높아지면 드러납니다. 저 개인적인 얘기인데 드러나고 저번에 제가 듣기로는 신호체계도 도 전용 차선이 아니고 국도이기 때문에 차선 변경이나 신호체계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도 또 들었는데, 지금 벌써 우리가 마늘특구를 지정해서 과수 APC가 전부다 용역을 거쳐 가지고 상당한 진척이 있는 걸로 생각되는데 여기서 위원님들 생각이 각자 틀리시는 모양인데 이것을 지금에 와서 한다고 하는 자체는 또 다시 한번 더, 어떻게 보면 추후에 이것이 맞는 것인지, 원당에 있는 그 시설이 이용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상당히 제재를 많이 받는 것 같고 그래서 한번 더 점검을 해보자는 뜻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현실로 봤을 때는 항상 법, 법 하는데 법도 무시할 수는 없고 현실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것을 지금 다시 한번 더 논의되어서 위치를 바꾼다고 하는데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당장 내년쯤 되면 유통시설이 획기적으로 엄청나게 틀립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지연된다면 모든 부분이 엄청나게, 특구 FTA자금을 많이 받고 서로 경쟁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빨리 우리가 자리매김을 해가지고 농가에 어떤 편리성이나 이익을 추구하는데 보다 가까이 접근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각자 뜻이 틀리시는 모양인데 이것에 대한 과장님 생각을 분명히 해주시고 또 위원님들 뜻이 분명히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각자 생각도 틀리기 때문에 저는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안 그래도 왜 장소를 여기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그런 면이 있었고 또 문제가 됐는 진·출입로는 평면 교차로로 해가지고 경찰서와 환경교통연구소에서 박스를 이용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결이 됐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용역을 말씀하시는데 용역은 저희들이 전라남도 장수, 충주, 영주, 의성 해서 4개 시군이 공동으로 운영에 관한 용역도 가있는 그런 상태이고 다음에 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 기본계획을 현대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줘가지고 그 장소에 타당성검토 기본계획을 받았는 겁니다. 현대엔지니어링에서 그 장소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용역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장소를 하기로 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6월1일날 의회간담회에서 가·부 결정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업무추진을 지금까지 진행 해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현재 금년도 내에 특구 지정을 받으려고 하면 시간적으로 촉박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당부를 드리고 또 이미 4개 회사에 용역을 주고 납품을 받고 그 다음에 공청회를 거쳐 가지고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와가지고는, 시기적으로 장소를 하는 것은 지금 와가지고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김갑식 위원입니다. 저는 찬성의견을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추진한 내용에 몇 차례 위치선정 때문에, 한 3차에 걸쳐 위치가 원당으로 가니 봉양 쪽에 있는 위치를 선택하니 철파 쪽에 위치를 선택하니 그 과정을 거쳐서 그분들이 어떤, 그 당시에 가·부 결정짓는 그 부분들이 의성군 전체 유통특구를 지정하는데 특별하게 지정된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군에서 선출된 사람들이 결정을 내렸는 사항인데 제가 알기로는 몇 번 번복 중에 현재 위치가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되고 난 뒤에 집행부에서도 추진과정에서 용역을 몇 차례 줬는 것 같고 그래서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난 뒤에 특구 지정까지 발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의 어떤 편의성이나 시기적으로 늦춰서 될 부분은 해야 되지만 분명히 지금현재 충분한 검증을 저는 거쳤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자리를 특구 지정하는데 찬성합니다.

김갑식 위원님은 어떤 검증 과정을 거쳐서 장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장소로 했으면 적합하다고 찬성의견을 해오셨습니다. 지금 최영재 위원님은 전문 용역기관에 선정을 좀 받아서 좀 더 나은 장소를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반대의견이시고 김갑식 위원님은 조금 전에 들으셨다시피 찬성의견을 하셨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저도 시간이 촉박한 것은 아는데 400억이라는 예산이 들기 때문에 한번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아니, 심도 있는 그것이라고 하면 최영재 위원님 생각하고 거의 유사한 생각입니까?

예, 같은 생각입니다.

예, 또 다른 의견 계시는 분 없습니까? 그러면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