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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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238회 제1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2015-04-02

김영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선희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38회 임시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바쁜 군정 추진에도 본 특위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방단적석유구(태장이 묘) 주변 토지 매입의 건’ 등 총 3건에 대한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산취득이 꼭 필요하고 시급한가’ 또는 ‘취득의 지연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는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직제 순에 의한 과장님의 세부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끝나면 위원님들 간 토론 및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현지 확인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상욱입니다.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괄 제안 설명

조선희위원장

총괄적인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어서 세부 안건에 대하여 각 과장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단적석유구(태장이 묘) 주변 토지 매입의 건’과 관련하여, 문화관광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상용입니다. 방단적석유구 주변 토지 매입의 건 제안 설명

조선희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방단적석유구 주변 토지 매입의 건 검토 보고

조선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토지가 신작로 밑입니까, 위입니까?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신작로 왼쪽, 아래쪽 부분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말하자면.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적석유구가 있는 바로 밑에가 도로고.
영주

김영주위원

신작로 밑에 뚝 떨어진 데 거기죠, 쏙 들어간 거.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그걸 사면 길을 밖으로 돌리면 몰라도 거기에 사서 가운데 길이 그대로 있다면 가치가 없는 건데,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방단적석유구가 있는 그 지역은 유구 바로 밑으로 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공터가 하나도 없고 그 도로를 건너서 반대편에 공터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 오는 분들의 주차장이나 이런 시설들이 그쪽으로 붙으면 더 좋지만 지역 여건상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왼쪽 편에 있는 토지에 주차를 할 수 있고 쉼터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거기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아니 제가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한대로는 제가 알고 있는 거고, 제사 지내는 걸 가 보니까 실제론 묘는 여기 있는데 길 밖에서 차는 이쪽으로 다니면서 절을 하고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희안하더라고. 그래서 기왕 이걸 살려면 완전히 여기 이 길로 접속이 되고 이쪽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줄려면 해도, 그렇지 않으면 뭐 사실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왕 살려면 이걸 이쪽으로 붙이고 길이 좀 돌도록 해줘야지, 안 그러면 묘는 저쪽에 있고 길은 이쪽에 있고 저쪽 가서 절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왕 하시려면 그거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해 주려면 몰라도, 안 그러려면 이건 뭐 사도 거기서 절을 하나, 안 사고 여기서 절을 하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접촉이 돼서 이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제사를 지내고 차도 대고, 차는 밖으로 돌면 되니까.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장기적으로 봐서는 도로를 돌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사유지인데 사유지를 그냥 깔고 앉은 형태가 됩니다. 지금 사진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일부 정리가 나라시(평탄작업)가 되어 있는 상태고, 개인사유지를 현재 무단점유하고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지를 사가지고 주변정리를 하고 주차만이라도 할 수 있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도로를 돌리고 도로 안쪽부분을 공유지로 활용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렇게 해달라고 내 얘기는. 하려면 그렇게 하고 안 그러려면 안 하는 게 좋다 이 얘깁니다. 맞잖아, 어떻게 하든 해서 이왕 하려면 깨끗하게 해줘라 이런 얘기여. 괜히 말로만 해놓고 토지는 토지대로 사고 만날 동떨어진데서 제사 지내고 제상을 신작로가에다 차려놓고 하고 그러려면 안하는 게 낫다 이런 얘깁니다.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이제 그 부분은 도로 자체도 좀.
영주

김영주위원

이게 도 지정문화재면 이렇게 사고, 길 내고 이러는 것을 도에서 해줄 수는 없나요?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지금 도에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저희들 요청한 바가 없었고요. 만약 그걸 하게 되면 도로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다 닦으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번 더 협의를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하여튼 도하고 협의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우리군 것이 덜 들어가고, 도에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조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동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후관리문제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게 좀 동떨어져 있어서,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 김영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도로를 뒤로 돌려서 우회도로를 뚫으려고 아마 제가 각 부서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유지 미 매입비용 말고 기존도로를 약간 뒤로 미루는 그런 예산이 5억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도저히 군비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 위험도로개선사업 정도가 아마 도에서 있다면 그때 반영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사료되고 또 제가 그 지역에 있다 보니까 매년 온달문화축제 전에 하루 전에 제사를 지내요. 근데 물론 우리 김영주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맞습니다. 다만 지금 그 도로가 그렇게 되기에는 시간상 엄청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지금 현재 사지원리 부녀회에서 우리가 제사비용이 3백만 원 나가면서 그 준비를 다하고 무료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가보면 날씨가 좀 더워요. 거기에 정자도 나무도 한 그루 없고 화장실도 없습니다. 그런 어떤 불편한 점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내면 난전에서 도로에 상 올려놓고 지내는 거지, 다만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선 그까짓 도로가 뒤로 가더라도 그 옮기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온달문화축제를 5억 원씩 들여서 하는데 과연 그게 맞는 것이냐, 그래도 사람들한테 편의제공을 위해서도 또 마을사람들 편의제공을 위해서도 반드시 그것은 우리가 사유지를 무단점유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2년 전에 군장비로 일방적으로 밀었던 사실이 있어요, 그게. 다만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약 사유지를 매입을 하지 않고서는 사실은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돼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은 좀 우리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조선희위원장

천동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직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네, 저도 태장의 묘를 주변정리를 하고 실제로 이게 주변관광하고 연계를 시키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문화재부분을 많이 갖고 있는데 지금까지 기존에 하는 개발방식을 보면 단위문화재, 주변경관, 그리고 그 주변 조성하는 것에 끝나지, 그것이 주변관광지들하고 연계돼서 효과를 발휘한다는 증거가 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위원님들 저 같은 경우도 걱정이 뭐냐 하면, 작은 단위의 중요하지만 이 작은 단위로 계획을 하다보니까 실제로 돈 투자되는 것에 비해서 말하자면 승수효과가 너무 없어요. 관광객을 끌어올린다거나 경위관광지로 될 수 있다거나 하는 부분이 너무 약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완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 어떨 때는 새로 해 놓은 데도 가보면 간판도 제대로 없는 안내판도 그렇고, 또 실제로는 문화재 부분은 관리가 너무 안돼요. 가보면 말하자면 스탠 판에다 글씨 새겨놓은 것도 다 벗겨지고 이런 부분이 많으니까, 관리계획속에서 연간 문화재관리계획을 좀 더 충실히 세우고 그런 걸 다 연계를 해야지, 우리가 몇 억이 투자가 됐든 좀 그 주변을 무리하게 사가지고 하는 부분도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지, 사서 개발하는 게 중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으로 관광객이 경유되거나 그것이 아니면 독특한 관광지로 새로 태어날 수 있도록 조금 더 유념해서 계획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조선희위원장

김광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아까 천동춘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을화단 향토문화연구회에서 제를 지내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를 지내는 이유가 예부터 전해오기를 온달장군의 묘다, 그래가지고 상징성 때문에 지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발굴조사하면서 여기도 기술한 바와 같이 어떻게 보면 신라시대 적성유구다 이렇게 판명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제를 지내는 게 바람직한 건지 그런 것도 사실 정립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견해를 어떠신지.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지역정서상 지금까지 온달장군의 묘로 전해져 내려왔고 태장의 묘가 온달장군의 묘라고 아직까지는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술조사나 이런 조사를 통해서 누구의 묘라는 게 확실하게 밝혀진 건 아니고, 석축방식이나 이런 게 신라시대 것으로 추정이 된다 라고는 하는데, 신라시대 것인지 고구려 것인지는 아직 정확하게 판명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온달문화축제 전에 온달에게 제를 올리는 그런 행사로 지금 1년에 한번 씩 제를 올리고 있는데, 지금 지역 정서로 봐서는 그냥 온달로 그냥 그렇게 가는 부분들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걸 학술부분에서 정확히 짚어 줄 수만 있다면 학술부분으로 가는 게 맞겠지만 아직까진 학술 쪽에서도 정확한 해답이 나오질 않아서 현재까지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영탁위원

그래서 보면 지금 도지정 문화재 된 게 방단적석유구라고 해서 받은 거잖아요, 그죠?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예.

오영탁위원

그러니까 우리지역에서만 그냥 예부터 전해오는 태장의 묘라고 하는데 이 명칭에 관한 것도 어떻게 좀 일관성 있게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외부에 사실은 우리만이 아니라 외부관광객들한테 역사적 가치로서의 어떤 그런걸 알리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런 차원에서 주변 정비라든가 이뤄질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물론 맞습니다. 물론 맞는데 이제 지금 거대하게 어떤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게 아니라 우선 당장에 불편한 부분들, 주민들 불편한 부분들만 해소를 해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고요. 방단적석유구라는 용어는 사실상 문화재청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용어이고, 전문용어이고 지금 태장의 묘라고 불렸던 부분들은 우리 그냥 지역주민들이 불러왔던 부분인데, 그 사실 방단적석유구하고 다시 그쪽에다가 홍보를 하고 물론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그게 쉽사리 기존의 가지고 있던 지식들이 바뀌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방단적석유구하고 지금 태장의 묘하고 공동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다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단적석유구가 유구라는 말이 좀 어렵고 그래서 일반인들한테 쉽게 먹혀들어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영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선희위원장

오영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저는 오영탁위원님 말씀하신 게 옳다고 봐요, 옳다고는 보는데 지금 말하자면 우리가 고구려문화, 온달축제 이런 걸 활용하는 것은 마케팅차원에서 좀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게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연대다, 이런 게 증명되기 전까지는 가급적이면 우리 자산으로 지금까지 쓰고 써 왔으니 마케팅 쪽으로만 좀 활용하자,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걸 가지고 자꾸 역사적 연호를 따지고 하는 것들은 학술하는 사람들이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그쪽에 이렇게 터를 골라서 주차장을 놓고 쉼터를 놓고 이렇게 하자는 것은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많이 크기 때문에, 학술적으로 정의되기 전까지는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선희위원장

김광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천동춘위원

과장님, 이번에 적석유구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 있잖아요, 1억 7,500만 원인가 아마 예산 잡혀있죠? 문화재.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리모델링이요?

천동춘위원

방단적석유구가 석축이 약간 훼손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 관리기금에서 1억 8천만 원인가 7,500만 원인가 보수공사가 들어가죠?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예, 보수공사가 들어갑니다. 보수공사 계획은 있습니다.

천동춘위원

예, 보수공사 계획이 올해 작년 당초에 제가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와 연계해서 이번에 해줬으면 좋겠고, 아까 우리 김광직위원님이나 오영탁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우리가 내려오는 스토리텔링 작업이에요. 군수님 공약사항에서도 스토리텔링 작업을 해서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일부 위원들께서도 우리 김삿갓묘 가보셨죠? 그 김삿갓이 있어요,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확인할 수 없죠.

천동춘위원

정말 우리가 지역에서 내려오는 아름다운 자산인데,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 이 세상에서 그런 좋은 자산을 가지고 우리가 학술적으로 뭐 된다 안 된다, 사실은 미관상도 그렇고 편의시설도 엄한데 등산로 만드는 것보다 그런데 갖다 놓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우리의 자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이번에 과장님께서 같이 문화재 석축 다시 개보수하는 그런 시점에 맞춰서 같이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조선희위원장

천동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곡리 공유재산(대체재산) 취득의 건’입니다. 재무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0분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상욱입니다. 별곡리 공유재산 취득의 건 제안 설명

조선희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별곡리 공유재산 취득의 건 검토 보고

조선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1년도에 계획 세운 다음에 이게 아마 여러 가지 예산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다 보니까 지금 별곡리 건 같은 경우는 67%가 올랐고, 하천부지가 한 24%, 그 다음에 임야 쪽은 150%가 오르고 60%가 올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좀 걱정스러운 게 지금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게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한번 방안을 좀 생각해 보자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일단 지적이 되고 나서 매입을 못하면 이게 아주 빠른 속도로 올라가잖아요? 그 지가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겠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2011년도에 KBS기지국서부터 죽 해가지고 10군데 계획들이 있단 말이에요, 10개지구 계획들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개인들이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기지국 건은 공사가 갖고 있었고, 공설운동장은 지금 개인 13명이 갖고 있고 죽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토지주 소유변경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런 거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개발위기나 이런 것들이 투기하는 사람들한테 돌아갈까 봐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소유권변경 관련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십시오.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직위원

이상입니다.

조선희위원장

김광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삼태산권역 농촌체험장 부지 매입 및 시설물 취득의 건’에 대하여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6분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임명혁입니다. 삼태산권역 농촌체험장 부지 매입 및 시설물 취득의 건 제안 설명

조선희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삼태산권역 농촌체험장 부지 매입 및 시설물 취득의 건 검토 보고

조선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농촌체험장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체험을 하려면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위치적으로 보면 거기는 사실은 이제 관광 쪽도 근접이 될 수 있고, 삼태산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데 인근 가지고 있는 부지는 사실은 사유재산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체험장이 삼태산권역에선 꼭 필요해서 이 부지를 마련하게 됐고 이 농경지로 사는 부분들은 어떤 산나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장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들을 준비를 해서 할 거고요.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건물은 리모델링을 해서 삼태산이나 일광구를 찾는 사람들한테 어떤 제공을 해서 체험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 집을 사게 되면 계시는 분이 완전히 떠난다고 하시는 지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주를 해야지 보상이 되기 때문에 이주가 완료되지 않으면 보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주가 완료된 시점에서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려면 한이 없는데, 그 사람 이주 잘 안할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하여튼 뭐.
영주

김영주위원

하여튼 뭐 그건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 토지 같은 건 다 알 수 있지만, 그 사람이 가고 안 가고 우리가 사가지고 하는 데는 우리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죠? 뭐 그 집이 옮길 장소도 많아요, 몇 군데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토지는 잘 확인해가지고 팔고 나면 떠나든 그 사람을 떠나 보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는 내가 보기엔 그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확실하게 간다는 근거 없이는 살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잘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예, 하여튼 보상은 지장물 같은 경우는 완전히 철거가 이전이 돼야지 저희들이 보상금을 줄 수 있고요. 토지에 대한 부분은 등기이전이 된 이후에 보상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따져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아니 등기이전이 되도 그 사람이 사는 곳이 두 군데인가 세 군데가 된다고 그 근방에, 그러면 이집을 팔고 나서 지금 내가 보기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집이 팔고나면 사실 우리가 건물을 짓던지 리모델링을 하던지 그 소재지 내에서 필요한 그 동네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이 집이 만약에 이걸 팔았어도 이 밑에 자기가 있는 집이 있으면 거기 앉아가지고 안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 집, 집장사만 시켜주는 거거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걸 잘 확인해보고 실제 가야한다고 된다면 문제를 해결해도 되는데, 만일에 아닌 것을 해결하면 우리 군비만 소모되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충분히 확인해가지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희위원장

김영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동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각도에서 우리 체험장을 조성하는 데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37억 원을 가지고 삼태산권역 농촌마을 조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볼 때는 꼭 이걸 군비를 가지고 매입을 해야 되느냐. 물론 우리가 대행을 해서 대행하는 그 업체에서 이걸 매입을 해서 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애초에 공모를 해서 우리가 이제 37억 원이 확보됐다면 대행 할 때도 이런 게 분명히 예상 됐을 거란 말입니다, 그 당시에도. 그렇다면 제가 예를 들자면 우리 영춘면 소재지정비사업 하면서 농어촌기반공사에서 학교부지를 매입한 사례가 있어요, 이번에.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돈이 없어서 어떤 내부시설에 어떤 투자되는 비용이 없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37억 원에서 1억 8,700만 원이 없어서 매입을 군에서 굳이 해야 되느냐, 어차피 그분들이 공사가 끝나면 군에다가 모든 걸 인수인계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과장님 그게 맞지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동춘위원

잠깐만요. 제가 알기론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다면 이게 군에서 꼭 이걸 매입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현재 대행하는 개발하는 업체에서 매입을 해야 되느냐 어떤 그런 걸 봤을 때 그쪽에서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우선 소재지정비사업은 공공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편입되는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은 군에서 매입을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돼 있고, 권역사업은 소득사업이 수반되는 부분은 권역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권역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군에서 군유지를 만약에 임대를 받게 되면 사용료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지에 대한 부분은 5%, 농지에 대한 부분은 1% 저희들이 사서 매입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을 거고요. 이 사업비에서 토지매입을 할 수 없는 부분은 권역사업에서, 토지매입을 할 때 그렇게 되면 20%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추진위원회에서. 그럴만한 능력이 사실 권역에서는 없고요, 그래서 군유지 어차피 이 부분은 농촌체험장으로 활용이 되더라도 국공유지로다가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앞으로도 충분히 있고, 그래서 군에서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동춘위원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추진위원회에서 자부담을 20% 내고 그 다음에 사업주체에서 80%를 부담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군에서 매입을 해서 결국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향후에 임대료를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동춘위원

그것도 충분히 추진위원들하고 그럼 얘기가 된 거네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건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천동춘위원

글쎄 그래서 굳이 우리가 재정이 열악한 데서 꼭 이거까지 해야 되나 그런 의구심이 생겨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형개발과 농촌개발팀장 안종석: 그건 나중에 삼태산 입구거든요, 일광굴이 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그거와 연계시켜서)
향후에 계획이 있기 때문에 군에서 군유지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동춘위원

잘 알았습니다.

조선희위원장

천동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광직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매포 농어촌중심지 선도사업하고 별방권역 사업 따로 또 다녀오셨지요? 수고하셨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사실 일광굴에 대해서 그쪽에 쉼터를 조성하고 여러 가지 체험장을 하고 하면, 일광굴의 활용도도 높아지고 삼태산권역 전체에 관광 쪽에 수요를 증진시키려고 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소득을 올리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직위원

그런데 일광굴이 관광굴로서 삼태산권역의 관광의 중심이랄까 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얼마나 좀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일광굴 하나만 가지고는 사실은 관광 쪽에 수요를 측정하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변이 삼태산이라는 데가 있고 어상천은 다른 지역하고 틀려서 농촌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괴산에서 유기농엑스포도 하고 있지만, 이 농촌과 관련된 데는 어상천면 임현리 지역 외에는 사실은 농경지 활용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군에서 일부 매입을 하고 주변에 어떤 활용할 수 있는 토지가 나오게 되면 그래서 매입을 해서, 토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추진이 어렵습니다. 당장 어떤 사업계획을 냈을 때 토지가 남의 토지로 되어 있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군유지를 조금씩 조금씩 확보를 해서 어상천면에 맞는 어떤 지역에 맞는 사업을 구상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선 당장 작지만 농촌 체험장을 활용하는 부분이고요. 2000년도에 일광굴에 대한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광굴 한 개만 가지고는 사실 어렵지만 주변의 농촌지역의 어떤 특징 이런 걸 감안하면 개발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광직위원

지금 일광굴은 문 닫아놨죠?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지금 박설희씨가 거기에 뭐라고 하나요, 불교와 관련된 이런 시설들을 위험성 있게 방치하고 갖다 놓고 이래서 우선 문을 닫아놨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을 매입하게 되면 그 부분도 향후에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개발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직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김영주위원님 아까 말씀하실 때 좀 들었는데, 그 분이 예를 들어서 일광굴을 개방해 놨을 때 계속 당신이 거기에 시설도 해 놨었다면서요, 옛날에. 그걸 해서 쓸까봐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유념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아까 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동네마다 체험장이 사실은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관광과나 균형개발과에서 특히나 농촌체험마을 같은 거, 이거 사실 소득을 좀 높여주기 위해서 만든 건데요, 실제로 동네가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허덕거리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실태파악을 해서 보고도 해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머리를 맞대고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선희위원장

김광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과장님, 체험장으로 하려는 장소가 여기밖에 없는 건가요? 꼭 이 자리 해야 되나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위치적으로는 일광굴이라는 특이한 부분이 있고 또 삼태산이라는 부분을 등산로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입구에 이 부분이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계획에 보면 체험장도 있지만 삼태산으로 올라가는 500m의 등산로도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입지적으로는 다른 데도 있지만 지금 현재 위치가 적정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영탁위원

이 건물을 취득하면 건물을 철거 하실 건가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아닙니다. 그 건물은 농촌체험장에 농막형태로다가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추진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하고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설계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오영탁위원

이게 저도 우리 천동춘위원님하고 의견을 좀 같이하는 부분도 있어요. 뭐냐 하면 사실은 총 사업비 내에서 사업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추가적으로 군비가 투입되면 어떻게 보면 추후에 다른 권역 사업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걸랑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앞으로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8개 읍면 중에서 보면 어상천이 그래도 전형적인 농촌형태를 많이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문화체육센터라든가 건강관리실 뿐만 아니라 이런 농촌체험장도 한번 진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차별화를. 그래서 사람이 갈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돼야 되는 거지, 시설만 해 놓고, 예상은 다 주민소득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지만 현실이 그렇게 녹녹하진 않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다각적인 주민의견도 수렴하시고 대안도 제시하셔 가지고 다른 데하고 유사한 그런 형태가 아닌, 똑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물도 추후에 부분적으로 리모델링 좀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예.

오영탁위원

예를 들면 버섯모양으로 이렇게 만든다든가 해서 건물 자체 하나만 가지고도 상품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 모색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상천 삼태산권역은 지금 권역사업을 추진하면서 매년 자체적으로 수박축제와 유사하게 농산물출하 촉진대회를 2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의 의지도 강하고 열정도 강해서 사실은 열심히 하고 있고, 이 체험장을 조성하게 되면 꼭 체험장이 아니더라도 농산물을 심어서 수확해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여건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그런 추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헛 되이지 않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조선희위원장

오영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천동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

하여튼 과장님 이번에 어상천은 삼태산권역사업이 올 연말에 끝나지만 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60억 원이 투자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와 잘 연계해서 사실 어상천을 가보면 관광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안타까운 현실이고 그렇다면 어상천의 고유의 농촌지역이 많다보니까 수박축제라든가 농산물이 정말로 그걸 브랜드화해서 이번 두 개, 사실 97억 원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 담당과장님이 두 개 다 같이 하시니까 잘 좀 연계를 해서 정말로 좋은 어상천면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이익을 증대시키고 환경도 잘 조성해서, 어상천면이 우리 단양군에서 그래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걸로 좀 잘 연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심권사업은 지금 이제 금년도에 시행계획을 마련해서 내년도에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는데 지역주민들하고 의견을 충분하게 조율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희위원장

천동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죄송하고요, 자꾸 말씀드려서. 이건 좀 김영주위원님이 아까 제안하신 부분이기도 하고, 또 우리 오위원님께서 이제 지역이 거기만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연관해서 한번 제안을 드려볼게요. 이게 좀 엉뚱한 발상이긴 한데,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봤거든요? 김영주위원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하면, 그럼 차라리 거기 계신 그 보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을 어떻게 불러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분한테 그냥 일광굴을 활용해서 자기가 무속이 됐든 어떻게 됐든 종교적인 활동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그 분이 좀 능력이 돼서 사람을 많이 끌어오고 여러 가지 자기꺼니까 열심히 할 거란 얘기예요. 그렇게 차라리 편하게 오픈해주고 쓰게 해주면 오히려 거기가 활성화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그분이 능력만 있다면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그래서 한번 판단 좀 해보시라고 엉뚱한 기발한 얘기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그건 공공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사유화돼서는 전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잘 판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 농촌개발팀장 안종석: 마을 주민들하고 불화가 좀 있습니다.)

김광직위원

갈등이 심해요? (균형개발과 농촌개발팀장 안종석: 예.)

조선희위원장

김광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