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주삼 의원 발언

제57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199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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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국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경제국과 건설국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사회경제국 지역경제과와 건설도시국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통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은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사회경제국장과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하는 이유는 군포시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7일 사회경제국장 박종천 지역경제과장 권병완

권순태위원장

사회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사회경제국장 박종천입니다. 존경하는 권순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사회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불철주야 수고하시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오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경제국 직원 모두가 맡은 임무를 성실히 열심히 수행하였으나 행정감사를 하시는 위원님들께는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염려가 됩니다. 이 점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시정이 되도록 올바른 방향으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회경제국 지역경제과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끝에 실음)

권순태위원장

사회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권순태위원장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혹시 군포에서 관내기업체 생산제품을 상설해서 전시 판매할 수 있는 상설전시장을 운영해 볼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김주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업체에서 주로 완제품을 생산하는 생산품을 전시 판매하기 위해서 산본백화점에 실면적 16평의 면적을 지금 11월 28일날 전시판매장으로 해서 개점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정확히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산본 역사상가를 애기하는 겁니까?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거기다가 몇 평 정도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16평.

김주삼위원

어떻게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12개 참여업체가 실질적으로 판매하고 전시는 20여개 업체가 하는 걸로…….

김주삼위원

16평 공간에다 몇 개 업체가 참여한다구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20여개.

김주삼위원

25개 업체가…….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20개 업체요.

김주삼위원

20여개 업체가 참여해서 전시하고,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판매도 하고.

김주삼위원

전시 판매를 한다구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김주삼위원

16평 공간은 어떻게 확보를 하실 겁니까? 시에서 확보를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업자들이 하는 겁니까? 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무상임대로 해서 1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연차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습니다.

김주삼위원

무상임대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김주삼위원

거기서 무상임대를 해주겠답니까?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무상임대를 하는 조건이며 판매수익을 그쪽에서도 얼마를 가져가는 걸로 해서 그렇게 조건을 붙였습니다.

김주삼위원

20여개 업체들은 전부 참여를 하겠답니까?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런데 왜 내년도나 올해 주요 사업계획에 이런 부분이 안 들어가 있죠?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이게 금년도에 사업이 확정적으로, 그쪽에서 준공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추진하는 겁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주요업무 추진실적이나 계획에 지금 현재 들어가 있습니까?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그건 지원사업으로 주요업무보고에는 안 돼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이건 주요업무사업은 아닙니까?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세부적으로 못 넣었습니다. 지원사업으로만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우리 시에서는 예산이나 자금이 전혀 소요되는 게 아니네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판매소 쪽에서도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주삼위원

왜 못 했죠? 왜 예산 반영을 못 하고 있죠?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4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또 백화점 쪽에서 장소를 제공한다는 걸 늦게 저희들한테 알려줬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과 한 달 반 만에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예산을 확보하는 데 시기가 안 됐었습니다.

김주삼위원

결국은 면밀한 실무부서의 사업검토나 사전계획에 의해서 추진된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갑자기 백화점에서 장소를 준다고 했다가 안 준다고 했다고 하고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세울지 어떨지 구체적으로 계획도 안 가지고 계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도 빠져 있고 그런 것 같은데,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하여튼 연초에 이런 계획은 없었죠?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연초에는 없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신 거죠?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백화점 쪽에다는 저희들이 연초나 작년도에 장소요구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장소를 제공해주겠다는 확정은 받지를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계획이라는 게 장소를 백화점에서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겠다는 생각이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공간을 확보한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하셨네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우리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현재 어려운 상황이고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본위원이 "민선자치 2주년의 성과와 전망"이라는 그 책자에 보면 지역 경제 활성화로 해서 우리 시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중요한 몇 가지 아이템 중의 하나로 상설전시판매장 설치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돈 주는 것, 그 다음에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하는 것, 그 다음에 상설전시장 운영하는 것 이 세가지 정도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주요업무 추진계획이나 실적에는 빠져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의구심을 갖는 게 왜 업무 추진계획에는 빠져있고 이 홍보책자에는 들어가 있는지 그것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홍보는 홍보대로 따로 하고 업무추진은 업무추진대로 따로 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이건 시장이 자기 홍보물을 만든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데 정확하게 앞으로 16평 정도의 공간이면 우리 관내 기업들, 참여를 계속 요구하는 기업들의 욕구를 다 충족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저희 관내에 기업체가 약 900여개가 있지만 완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약 40개 업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그 업체를 다 참여시키기 위해서 처음부터 업체들을 전부 다 초청해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희망하는 기업체가 있고 거기 참여를 안 하겠다는 기업체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20여개 업체밖에 거기 참여를 못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참여를 안 하겠다는 업체들의 이유는 뭡니까? 조사해 보셨습니까?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완제품을 생산하더라도 그렇게 내놓고 팔 수 있는 거라든가 기타 거기 전시해서 판매할 수 있는 게 아닌 다른 특정 물품이라든가 그런 관계로 해서 참여를 안 하고 또…….

김주삼위원

완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에서 무료로 전시공간을 내주고 판매를 하라고 하는데도 않는다고 합니까?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그리고 돈 관계 때문에 예산 관계…….

김주삼위원

왜 예산 관계가 있어요? 여기 이분들 자기가 생산하는 제품들 우리 시에서 16평 확보해 준 것, 백화점에서 확보해 준 거고 들어와서 물건을 팔라고 하는데 물건이 하나도 안 팔려도 전시효과가 크고 선전효과가 클텐데 왜 판매를 안 한다고 합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거기에 투자되는 자금이…….

김주삼위원

여기에도 그분들이 투자를 해야 돼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설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일체,

김주삼위원

보세요. 그거면 그건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분들 돈 내서 그분들끼리 하는 거 아니에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런데 무슨 군포시의 성과와 전망이라는 이 홍보책자가 나와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도대체 뭘 이분들에게 지원해 주고 있어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을 시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장소를 마련하는 데까지,

김주삼위원

장소도 백화점에서 주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예산 들여서 장소를 확보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시설비도 지금 시에서 돈 나가는 것 한 푼도 없는 왜 시에서 일한 성과물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내놓는 겁니까? 시민들에게 사기치는 것 아니에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그건 추진과정을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다 주관해서 했고 저희들도 그 매장 개점하는 데까지는 해서 저희들이 그런걸 한 사항이고 예산확보 관계는 추후에도,

김주삼위원

과장님, 그러면 보세요. 우리 시에서 돈 투자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시설비 투자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해준 게 뭐예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행정지원,

김주삼위원

거간꾼 노릇밖에 안 했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우리 군포시의 주요 지역경제 홍보책자라고 버젓이 내놓을 수가 있어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그건 행정에서…….

김주삼위원

돈 한 푼이라도 우리 시에서 지원하든 시설비를 지원해 주든 아니면 적극적으로 20여개든 40여개든 모든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내주면서 해야지 이게 주요한 성과물로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거고 "내가 군포에서 이렇게 일했소" 하고 나올 수 있는 거지 실지 내용을 따져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유일하게 백화점에다가 "야, 장소 공짜로 좀 내주라" 백화점해서 고민하고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업체들 들어와서 너희들이 시설해가지고 너희들이 팔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백화점에 마진 좀 주고" 그게 뭐예요? 이걸 우리 군포시에서 지금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이라고 내놓을 수 있습니까?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기대효과로서는 충분히 그렇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도대체 일반 실무부서와…… 아마 이 책자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홍보쪽이나 계획쪽 그쪽에서 나온 것 같은데 전혀 지금 내용이 맞지 않으니까 결국은 시민들을 상대로 거짓말 홍보를 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이라고 그걸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해주시죠.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산학연 공동 관계는 지금 1차적으로 한세대학교에 외뢰를 한 건 아니지만 한세대 프로그램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업체하고 학교하고 연대를 해서 기업체 대표라든가 임원들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주삼위원

한세대학교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한세대학에 어느 과 어느 부분이 지금 산업체하고 연구를 하겠다고 합니까? 이런 내용을 일일이 계장님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이건 중요한 사업이에요. 과장님이 익히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 지금 수십 차례 한세대와 아니면 일반 업체들과 논의하고 토론하고 그랬기 때문에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하는데 한 치의 어떤 주저함이 있어서는 안 돼요. 어느 부분입니까?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주고 기업체 경영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한세대에 경영학과가 있습니까?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지금 거기가 4년제 대학교로 승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주삼위원

경영학과가 있느냐고 물어봤지 4년제 대학 그걸 물어본 건 아니에요. 경영학과가 있습니까?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우리 담당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좀 나와 주시죠. 담당국장께서도 질의응답을 통해서 쭉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산학연대 공동 연구하는 부분은 적극 장려하고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문제는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한세대의 역량을 본위원이 의심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업체와 한세대, 그러니까 특정 대학을 제가 지칭해서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특정 학교와 모든 조건이 맞아 떨어져야 이게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건 동의하시죠?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네.

김주삼위원

그런데 현재 보면 모든 조건이 맞기 위해서는 우리 시와 업체와 학교가 수십 차례 토의하고 공청회도 하고 검토하고 회의하고 연구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템을 설정하고 행정부서에서 지원할 게 뭔지, 그리고 업체에서는 어떤 프로젝트를 내놔야 될지, 학교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그 프로젝트를 연구해야 될지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 이 산학연 하면서 회의 몇 차례 하셨습니까? 공동으로 우리 시와 업체와 학교가 모여서. 대략 모르세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그게 우리가 주관한 게 몇 회인지 그건 생각이 안 나는데 상공회의소 경영인협의회에서 그것을 한세대학하고 협의가 몇 차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국장님도 지금 내용은 잘 모르시죠?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네.

김주삼위원

결국은 구체적인 회의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에요. 우리 시하고 학교하고 업체간에. 결국 이 두 가지 사업, 산업체와 학교의 연구사업과 상설전시장 사업은 다른 목적으로 이렇게 홍보자료를 내놓은 거예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그런데 상설전시장은 군포시에서 생산되는 품명이 사실상 한 군데에 전시됨으로써 시민한테 홍보하고 또 시민들이 시내 기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알고 또 활용을 함으로써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그것은 우리 군포시에서 예산지원을 안 했더라도 비지원 예산으로서 처음부터 산본백화점과 기업체 입점하는 것까지 모든 것을 주관해서 회의하고 알선을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이 산학연 사업이 우리 주요업무 추진실적에나 계획에도 지금 현재 안 돼 있죠? 우리 군포시 실무부서의 '97년도 일한 내용이나 앞으로 '98년도에 일할 내용에 이런 내용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주요한 업무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는 지금 엉뚱하게 하고 있어요. 겉만 번지르르하게.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군포시가 대단한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실무부서에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계세요. 그 얘기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산학연으로 지금 하고 있는…….

김주삼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질의중이에요. 그 얘기는 실무부서와 홍보책자를 만드는 부서간에 전혀 업무협조가 안 돼 있을 뿐더러 결국은 홍보책자가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밖에 없다.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 목적이라는 것은 시민들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홍보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실무부서에서 "우리 부서는 이게 아니다. 산학연은 좋은 사업이지만 현재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몇 년 후에 하자" 아니면 이게 정말 좋은 사업이면 '98년부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넣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시든가 둘 중에 하나 결론을 내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실무부서에 절반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반의 책임은 이것을 만들게 한 부서의 책임자나 결국은 시장입니다. 시장이 시민들을 상대로 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것 시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산학연은 우리가 상공회의소 경영협의회에서 한세대학과 협의사항도 있을 뿐더러 우리 기업체와 공무원들과 경기대학과의 결연으로서 야간대학을 신설하는 관계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이래서 그런 관계도 학교와…….

김주삼위원

이보세요, 국장님!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이 야간대학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산학연이라는 것은 산업현장에서 실물을 만지는 분들과 학교에서 연구를 하는 학생과 학자들, 그 사이를 연결시켜 주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연구 하는 거예요. 야간대학하고는 전혀 방향이 다릅니다.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그래서 산학연 공동개발이 꼭 산업체뿐이 아니라 학교 관계도 있고 또 환경도 관계가 되고 시청의 각 과별로 여러 가지 분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상공회의소 경영협의회하고 관계가 되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제가 여기에 써 있는 것 좀 알려드릴께요. 이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의 주제는 뭐냐면 경영학과와 산업디자인학과입니다. 무슨 환경이 나옵니까? 경영 중에서도 분명히 어떤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산업 디자인도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건데 실무담당 국장께서는 전혀 그런 내용하고는 상관없는 답변들을 하시고 그러는데 당연히 모르니까 그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실무부서의 어려움인 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실무부서에서는 지금 이런 일들을 하려고 그러는데 위에서는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자꾸 나가고 이러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그 뱡향을 따라가시든가 아니면 위의 시장이 실무부서의 일들을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홍보할 때 그 부분만 하시도록 하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으면 안되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백화점 입점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이건 지역경제 활성화 뿐만이 아니고 시민들의 욕구 자체가 종합백화점을 대단히 원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라는 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이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투자업체를 가능한 한 빨리 들어오게 하는 건데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95년 초에 우리 시장의 정책기조는 신도시에 백화점을 들여오지 않고 당동지역에 백화점을 들여오겠다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백화점이 들어오게 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겉으로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95년도 초에 분명히 시장께서는 백화점은 당동쪽에 짓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정책기조가 지금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도시쪽이라도 빨리 백화점을 유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이건 우리 시장님이 늘 말씀하신 사항인데 신세계백화점하고 뉴코아가 산본신도시에 들어온다고 사실상 돼가지고 뉴코아도 사업신청이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뉴코아도 주택공사에서 매수된 계약금이 주택공사에 그대로 귀속되면서 사실상 계약이 해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으로 해서 산본신도시에 그런 백화점이 빨리 유치가 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제사정으로 여의치 못 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시장께서도 신도시에 빨리 백화점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전에 시 청사 입구에 내고장 공산품 전시품이라고 해놨다가 도중에 다른 목적으로 그게 이용된 적이 한번 있었죠?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상설전시장으로는 지금 여성회관에 전시가 된 걸로…….

김주삼위원

시청사 입구에 지금 시장 사진 나와 있는 바로 밑에 내고장 공산품 전시장이라고 해서 설치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내고장 공산품 전시장이라고 "민선자치 2주년의 성과와 전망" 이 책자에 나와 있는 사진대로 멋있게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안에 민선시장이 들어와가지고 내고장 공산품 전시장에다 자기 상패 진열을 해놓은 적이 있었어요. 본인이 여기저기서 상패 받아 놓은 것, 그걸 전시해놨어요. 그러다가 그게 문제가 되니까 전부 철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래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그래서 그 전시장은 여성회관으로 옮겼고 지금 그 자리는 시정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결국은 내고장 공산품 보다도 시정홍보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우리 시청사는 모든 시민들이 들어오도록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발상이었습니다. 내고장 공산품을 거기다 설치해 놓고 물론 여성회관에도 하고 그 다음에 산본역사 같은 데도 하고 여러 군데 해 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철거를 했어요. 철거를 하고 다른 목적으로 썼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군포시 민선자치의 한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들이나 계장들께서는 문제점들을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저는 봅니다. 그리고 담당 실무자들은 정말 지역경제에 나름대로 뜻을 가지고 있는 실무자들이라고 그렇다면 정말 통탄을 해야 될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정 홍보자리 있죠? 그것 철거하고 내고장 전시장 다시 하나 만드세요. 그래서 이제는 시정홍보도 중요하지만 물건 하나라도 더 팔아야 됩니다. 물건 팔지 않고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살아 날 길이 없어요. 지금 우리 이렇게 잘했네, 못했네 따질 경황 없습니다. 그 자리에 내고장 공산품 전시장 다시 만들고 16평 이 자리도 우리 예산이라도 가능한 한 확보하시든가 아니면 시설비투자를 하시든가 해서 지금 산본역사에 하고 있는 것 20개 뿐만 아니고 나머지 20개 업체들도 편리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을 바로 취하셔야 됩니다. 그런 방법들을 강구하셔서 정말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행정 부서에서 노력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공산품 전시장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계속 전시하는데 따른 연구 검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에 놓고 여성회관의 공산품 전시장으로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산본백화점에도 사실상 또 그게 얼마만한 효과가 있을런지 봐 가지고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시청사에도 하세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전부 치우고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 홍보 전시장으로 만드세요. 그리고 그 사진도 떼고 그 자리에도 우리 관내 기업체 상품 좋은 것 있으면 그 사진 찍어서 멋있게 걸어 놓고 그렇게 하세요. 시장한테 건의 드리세요. 그러실 수 있습니까?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건의 꼭 드리세요. 그게 우리 경제가 살아날 길입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권순태 위원장님께 한 번 여쭙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면 몇 분 정도 질의를 해야 되는지, 한정없이 해도 되겠습니까? 물가대책심의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주로 물가대책심의위원회 회의를 하면 주로 뭐에 대해서 회의를 합니까, 어떤 주제로?

「그냥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물과대책위원회 개최는 주로 물가관리에 따른 요금인상이라든가 가격심의라든가 주로 그런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개인서비스 요금을 올린다든지 했을 적에는 여기서 심의해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서 결정합니까?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렇지 않고 결정하면 어떤 제재 조치가 있습니까?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절차상에 그리고 또 물가가 많이 올라갈 때는 도에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대책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승인사항은 승인을 하고 아니면 도에 올릴 사항은 도에 올려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권원혁위원

근래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는 언제했습니까?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근래 대책위원회 회의한 것은 10월 17일 날짜.

권원혁위원

거기서 결정된 사항이 뭡니까?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상수도요금 인상안건하고 재증명수수료 인상안건에 대해서 협의했습니다.

권원혁위원

상수도요금 인상하고?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재증명 수수로, 인감증명에 대한 수수료에 대해서.

권원혁위원

이거 두가지 승인해 주었습니까?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승인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지난 11월 1일부로 이발요금 올라간 거 알고 계세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우리는 서비스 업종 같은 것은 지도가격으로 돼 있고 그것은 심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좀 지켜 주십사하는 사항이고 강제성은 없습니다.

권원혁위원

강제성 같은게 없다라고 하면 여기 명단에 보면 이용사협회지부장, 미용사협회지부장, 목욕중앙회지부장 임원분들이 전부 계세요, 지금?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시에서 물가대책심의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뭐 필요 있어요? 자기네들 멋대로 지금 경제가 어렵다 어쩌고 얘기들 하는데 이발요금 한 번 올라가면 1,000원씩 올라가요, 지금. 그런데 이런 사람이 대책위원으로 앉아있으면서 시에서 자기네 이용요금 1,000원씩 막 올리고 그러면 되겠느냐고? 물가대책심의위원회는 필요없을 것 같아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지도가격 품목에 대해서는 매월 3회씩 보고를 받고 있고 또 업소가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라서 지도가격을 내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발견하는 대로…….

권원혁위원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이용요금 올라갔다고?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매달 세 번씩 저희들이 물가가격에 대해서 동향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권원혁위원

이발요금을 1,000원씩 올린다고 했을 적에 시의 물가대책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대책위원이니까 그냥 해서 올리라고 했습니까?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지도가격에 대해서 별도로 올릴 때마다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지정돼서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심의하는 것도 다 좋은데 여기 물가대책심의위원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진짜 경제가 좋지 않다든지 그러면 자진해서 물가를 안 올리고 해야지 되는데 이건 뭐 100원, 200원 올리는 것도 아니고 한 번에 1,000원씩 올라간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물가대책위원회 이 사람들 시킬 필요가 없죠. 여기 시민의 모임이라든지 우리 경실련 같은 그런 단체 있지 않습니까? 실상 그런 사람들이 물가심의대책위원회 이런 걸 해야 진짜 공정하게 물가 뭐는 하고 심의를 해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내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앞으로는 확실히 좀 대책위를 하더라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이상입니다.

권순태위원장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