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정기회제2차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관 '9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실무 과·소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이 원만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인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순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9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98년도 건설도시국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주요 예산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긴축예산으로 편성, 주민숙원 해결을 위한 투자사업비와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만을 계상하였고 양여금, 국도비 등 보조사업비와 지역개발 및 시민복지구현을 위한 예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의 예산규모와 주요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8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총액 418억 3,058만 9,000원으로 '97년도 예산보다 90억 2,149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45억 9,860만 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3억 3,828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72억 3,298만 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6억 8,320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관 과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가 194억 8,542만 9,000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2억 5,981만 9,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도시과는 154억 7,669만 5,000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69억 4,744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녹지과는 26억 9,273만 1,000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9억 4,359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건축과는 3억 8,805만 4,000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287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교통과는 37억 8,768만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8억 6,776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된 주요 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양천 군포제 개수공사비로 9억 7,500만원, 당정천 개수 및 복개공사비로 24억 9,700만원, 재해대책기금 적립금 2억 3,799만 2,000원, 당동 지하차도에서 국도 1호선 간 도로개설공사에 20억원, 당동∼고천간 도로개설공사로 56억 5,600만원, 당정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9억 4,800만원, 애자교 가설공사에 10억원, 금정고가교∼군포파출소간 보도정비공사로 2억 7,500만원, 우성아파트 앞에서부터 산본고가를 경유한 금정역간 자전거 전용도로 정비공사에 3억 3,750만원, 시경계 문주설치비 1억 5,000만원,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로 1억 5,528만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로 3억원, 후덕물산에서 국도 1호선간 도로개설공사 및 당동∼고천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로 7억 2,000만원, 군포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수립용역비로 2억원, 군포역광장 조성사업비로 10억 2,370만원, 대야, 당동제2지구, 당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원, 도시녹화사업비로 6억 7,580만원, 당동 235-1번지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으로 1억 9,050만원, 금정동 313번지 어린이공원 조성비로 1억 2,690만원, 금정4호 근린공원 부지매입비로 5억 8,800만원, 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1억 1,500만원, 수리산 보존을 위한 사업비로 1억 800만원, 교통시설물 설치관리비로 5억 7,805만원으로 기타 경상비를 포함해서 총 245억 9,860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5억 6,822만 6,000원 감소한 22억 8,243만원으로 주요사업은 안양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건설부담금으로 16억 1,146만원, 맨홀 및 빗물받이 정비공사로 9,000만원, 관내하수도 준설 및 긴급정비공사비로 4억 2,840만원, 기타 경상비 등으로 1억 5,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당동지구, 대야지구, 당동2지구, 당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에 131억 7,953만 6,000원으로서 당동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내역은 지적확정측량 수수료 및 지적도 작성에 1억 2,574만원, 금정지구 대체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으로 13억 2,000만원, 당동지구 대체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으로 48억 9,961만원, 사업시행인가변경 및 환지처분 등기용역비로 1억 6,975만원, 기타 경상경비 등에 6,490만원이 계상되었고 대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지장물 이설 및 보상비 등에 29억 2,145만원, 기타 경비사업비로서 8,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당동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체비지 감정평가 수수료 3,820만원, 지장물 보상 및 공사비로 17억원, 토지구획정리사업 부담금으로 1,038만원, 기타 경상사업비 등에 1,342만원을 계상하였고 당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 감정평가수수료 5,896만원, 지장물 보상 및 공사비로 17억 630만원, 대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사 인부임 등의 타회계 전출금으로 1,746만원, 기타 경상사업비 등으로 6,3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주택융자금 이자 및 원금상환으로 2억 8,634만 8,000원을 전액 계상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7억 2,558만원이 감소된 14억 8,337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공영주차장 부지구입비로 11억원, 주·정차 시설물 관리비로 2억 2,719만원, 지하주차장 공공요금으로 1,326만원, 기타 경상사업비로 9,2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바와 같이 '98년도 경상사업비는 불요불급한 예산만은 계상하였고 시민의 기대욕구에 부응하는 도시계획, 도로, 교통, 하수도의 사업예산은 민선자치 시대에 여망하는 선진도시의 조성과 27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균형개발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당해년도에 반영되어6야 할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긴축예산인 만큼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9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술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원입니다. 1998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 임대료 3,600만원, 도로사용료 3억 3,300만원, 하천구거 사용료 징수교부금 3억 7,000만원,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회수수입 4,042만원과 도비보조금으로 도로사업 등에 53억 2,072만원, 녹지사업에 1,945만원, 교통사업에 6,000만원, 그리고 지방채로 당동∼고천간 도로개설공사비 45억원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산하 각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은 건설과에 안양천 군포제 개수공사비 9억 7,500만원, 당정천 개수 및 복개공사비 25억, 당동지하차도와 국도 1호선간 도로개설공사비 20억원, 당동∼고천간 도로개설 및 확·포장 공사비 65억 7,612만원, 당정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9억 4,880만원, 애자교 가설공사비 10억원, 지방채 상환금 7억 2,000만원이 되겠으며 도시과는 군포역광장 조성사업비 10억 1,374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 등이며 녹지과는 도시녹화사업에 따른 수목식재 및 묘목구입비 6억 7,130만원, 금정4호 근린공원 부지매입비 5억 8,817만원,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 조성공사비 등에 6억 2,288만원이고 교통과에서는 도마교동 공영차고 부지매입비 15억 1,800만원, 도로교통사업예산 5억 7,8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의 세입으로는 하수도사용료 17억 7,243만원과 임시직 세외수입 5억 1,000만원으로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비에 2억 84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및 운영비 부담금 16억 1,14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예산의 세입으로는 주차장사업운영 이월금 10억원과 주차장 관리수탁자 부담금 1억 6,522만원으로 공영주차장 부지구입비 11억원, 노상이면도로 주차선 및 주·정차 금지구역 안내 등 시설비에 2억 2,719만원을 계상하였고 그동안 하나의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로 되어 있던 사업을 금번에는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당동1,2지구, 대야동, 당정지구별 특별회계 예산안을 각각 편성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의 이러한 예산안은 거의 대부분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으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별로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98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경비의 동결방침은 이행되었는지, 또 포괄적 계상을 하지 않고 합리적 기준에 의해서 편성되었는지, 신규사업으로서 10억원 이상인 사업비는 투융자 심사가 되었는지,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의 정한 바에 따라서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등을 상세히 살펴보았으나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당동∼고천간 도로개설공사, 당정천 개수 및 복개공사, 애자교 가설공사, 당동 지하차도와 국도 1호선간 도로개설공사, 당정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군포역광장 정비공사,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에 많은 예산이 집중 투자되고 있으므로 계속비 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그동안의 의정활동으로 수렴하신 지역주민의 의견을 참고하시면서 추진현황 및 투자계획과 사업의 양, 시기 등을 적절히 감안하시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시간이므로 타 과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47페이지 시설비에서 현수막 게첨대 보수, 이게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윤영화입니다. 권원혁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게첨대 보수는 저희가 현수막을 설치하기 위한 게첨대가 있습니다. 19개소에 25개가 설치돼 있는데 이것이 태풍이나 이런 걸로 해서 훼손이 됐을 때 보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금정역이든지 아니면 두산유리 넘어가는 고가 옆에 스텐레스로 세워져 있는걸 얘기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섯 개를 수리한다는데 어디 스텐레스 쓰러진 게 있습니까?

그게 태풍이 불고 그럴 때는 훼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3개소에 227만 4,000원을 부담해서 보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수막이 태풍같은 걸로 해가지고, 나무도 아니고 천도 아니고 스텐레스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보면 파이프도 굵고 튼튼하게 해놨거든요.

그런데도 가끔 훼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그렇게 훼손되는 게 아니라 차들이 사고를 내가지고 이렇게 훼손이 된다든지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저희가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군지 적발을 못 했을 경우 결국은 시에서 보수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 하나 하는 데 100만원씩 들어갑니까? 통째로 하나 세우는 데는 얼마나 들어 갑니까?

금액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한 400여만원 정도.

그런데 제가 봤을 적에는 현수막 게첨대에 올라가는 다리가 있고 굵은 것이기 때문에 보수를 한다면 뭘 보수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예 하나 새로 갈든지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일 것 같은데 보수를 한다고 해가지고…… 스텐레스니까 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현수막을 게첨하기 위한 고리 같은 것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용접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지주대 같은 데 보면 콘크리트 같은 것이 훼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밑에 받침대?

네.

그러니까 건축과장님께서는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것은 진짜 몇십년 두고 쓰기 위해서 스텐레스 파이프로 전부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애초부터 기초도 좀 튼튼히 해가지고 태풍이 불더라도 이게 안 넘어지고 고리도 있지 않습니까?

네.

고리 같은 것도 일일이 그거 할 적에 가가지고 용접도 튼튼하게 하면 이것 프랭카드 거는 거니까 고리 같은 게 생전 안 떨어져요. 그런데 현재 다니면서 보면 업자들이 용접도 대충대충 해놓고 시설도 그냥 밑에 세멘 콘크리 조금 해가지고 대충 세워놓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돈을 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 신설을 하더라도 튼튼히 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봤을 적에 일일이 나가서 확인하는 겁니다. 어디 어디 시공할 적에 나가가지고, 진짜 다 시공해놓고 나면 다시 세멘 콘크리를 못 하잖아요?

네.

애초에 할 때부터 직원들 내보내셔가지고 감리감독을 철저히, 직원보다도 과장님이 직접 다니면서 챙기시는 게 더 효율적일 거에요. 이런 것은 시에서 조금만 신경 쓴다고 하면 보수 같은 게 절대 없을 거에요. 차가 사고가 나가지고 넘어졌다든지 하는 외에는 보수비 같은 걸 절약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확실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원혁 위원님의 게첨대에 대한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연 몇 개정도 보수해야 되는지 집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그것은 나온 게 없고 금년에 3개소를 저희가 보수했습니다.

3개소를 보수하는 데 자연적인 비바람에 의해서 쓰러졌거나 아니면 충격을 받아서 보수해야 된다면 차량에 의해서 보수하게 될텐데 보수비용이 개당 얼마씩이죠? 보통 돈 100만원씩 잡힌 걸로 아는데 그 사고를 유발했던 차량에 보수비를 신청해서 받아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발견된다면 보험에 가입된 차량같으면 보험회사에서 보수가 다 되는데 저희가 적발을 못 할 경우에는…….

물론 공무원들이 적발하기는 상당히 힘들 겁니다.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차량 넘버를 적어서 적발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신고건수는 하나도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끔 시내 여기저기 시설물들을 본위원이 점검을 많이 했는데 앞서도 잔디보호등이라라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보수 측면에서 한가지 더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군포 중심가에 가 보시면 거리조형물이 스텐파이프로 보안등 주변에, 보안등 옆에 보시면 지금 스텐파이프로 해서 상단에, 사실 조형물의 원래 설치목적은 도시거리를 미관상 좀 밝게 하기 이해서 주변환경에 맞게 설치를 했습니다만 지금 가 보십시오. 이게 주변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자체가 우리 시민이 볼 때 불쾌할 정도로 파손돼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스텐파이프가 2㎜도 안 되는 아주 얇은 파이프로 해서 세워놨는데 그게 주민들이 불법으로 현수막을 게첨하고 지금도 현수막이 게첨돼 있습니다. 물론 그 단속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는 현수막을 걸어서는 안 될 자리입니다. 그래서 게첨대를 설치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강력히 촉구하십시오. 그리고 불법을 자행하는 업소마다 꼭 법에 의해서 벌과금도 부과를 하시고 두 번째는 조형물을 우리 시에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들, 젊은 학생들이 밤늦게 다니다 보면 조형물을 발로 차서 찌그러뜨리고 하니까 그걸 좀 보완을 하고, 보완한 후에는 원래 파이프 상단에 보시면 양쪽으로 약 60㎝ 정도 되는 파이프가 십자가처럼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그건 제가 이유를 아직…….

잘 모르시죠?

네.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는 규격화 된 광고물을 게첨하라고 깃발을 달 수 있도록 해놓는 것입니다. 행사가 있을 때도 거기에다 깃발을 달도록 원래 취지는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그 취지도 살리지 못 하고 있고 사실 우리 시에서 세수확대 차원에서도 중심 상권에 있는 상인들에게 시에서 규격화 해주면 그 규격에 맞는 광고물을 거기다 설치하도록 광고를 하시면 세수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건축과에서도 한번 계획을 해보시고,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건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파손된 것이 하루속히 좋은 방법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구요. 두 번째 게첨대 얘기를 좀전에 하다 말았습니다만 그 부분도 사실 제가 가 보면 비바람에 상당히 약한 게 게첨대입니다. 아시다시피 현수막이 6m죠? 설치규격 현수막이. 그것이 본위원이 알기로 지금 한 게첨대에 밑에까지 한 일곱여덟 개가 쭉 내려 게첨돼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밑에 기초가 약하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비바람에 무너질 수도 있고 그래서 뿌리째 흔들리니까 앞으로 보수하실 때는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거기가 545페이지인데 현수막 절단기 구입을 하시는데 현수막을 절단한다는 것은 나일론 줄을 절단하기 위해서 이 절단기를 구입하신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사다리 타지 않고 밑에서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절단기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건 위험하지 않고 해서 참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개당 20만원정도 되는데 열여섯 개를 구입하신다구요?

네, 그렇습니다.

동마다 하나씩,

네, 동에 없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배부하려고…….

동사무소에 하나씩 비치하고 나머지는 시에 비치하시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47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카메라를 구입하신다고 하셨죠?

네.

30만원대인데 이건 물론 현장에 불법 단속 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구입하시는 거죠?

네.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에도 카메라 한 대가 여유분이 있습니다. 그건 100여만원이 넘는 카메라로 알고 있는데 혹 좋다면 경제도 어려운데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 정도를 찍는 카메라로서는 상당히 좋은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의사국 것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다면 활용하시고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여기서 과장님이 답을 해주셔야 삭감할 수 있기 때문에 건의를 드린 거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타 과에서 사용하는 걸 저희 물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면 그것도 가능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산관리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남 위원입니다. 554쪽에 질의하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참석 수당하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참석 수당과 운영 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546쪽에 보면 보상금에 건축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 참석자 급식비로 보상비가 계상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건축위원회하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분리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하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법상으로 구분해서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위원회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심의나 아니면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건축으로 인한 주민간에 아니면 그 건축주와 인근 주민간 상호간에 분쟁이 발생되어서 조정 신청을 할 경우에 운영하는 그런 위원회가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보상금은 건축위원회나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면 1인당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데 혹시 시간이 지연이 되어서 식사를 할 경우에는 식사비로 해가지고 92만원을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5만원 수당을 지급하는 그러니까 연 3회를 실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이게 민원인이 직접 분쟁조정 신청할 경우에 하게 되는 것이고…….

없을 때는 안 하는 겁니까?

네, 없을 때는 안 하게 됩니다.

심의위원회가 9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9명인데 그렇다고 하면 보상금에 가 가지고 5,000원씩 여기는 23명 8회를 보상금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왜 이런 차이가 생겨지는 거죠?

이것은 식사를 하게 되면 저희 공무원도 입회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건축위원회와 분쟁위원회가 소집이 되면 사람은 3명밖에 안 되는데…….

3명이 아니고…….

9명이 되는데 9명이 하는데 한 번 하는데 23명이나 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전부 참석했을 때 9명이라고 하면 실과 소장이나 실과 국장들이 같이 동석하는 경우 몇 명이나 공무원들이 참석합니까?

건축위원회가 8명이 있고 그 다음에 분쟁조정위원회가 9명이 있기 때문에 보통 다 참석하면 17명으로 보는 거든요.

17명으로요?

네.

6명 정도 늘어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계상한 숫자입니까?

네.

이원남 위원님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숫자가 다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인정합니다마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개최할 때는 분쟁 신청자와 피조정자가 있을 겁니다.

신청자요?

네.

신청자도 같이 밥 먹게 됩니까?

같이 할 경우도 있다고 해서 인원을 선정한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참석할 때 꼭 안 나오는 사람들에게도 수당을 5만원씩 줍니까?

아니요. 참석을 안 하시는 분들은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실적이 작년에도 8명입니까? 위원회 위원이 8명으로 꼭 인원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수당지급 대상이 8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참석 대상자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위원회에 위원으로 그러니까 위촉이 된 사람이라야만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8명이 꼭 위원이 되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난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고…….

이것은 건축위원회는 건축법상으로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명 이내인데 우리는 8명으로 했다 이 말입니까?

저희는 지금 공무원까지 합치면 숫자가 더 늘어나죠.

현재 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사람은 8명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꼭 8명으로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15인 이내라고 하면 더 줄여서 하는 것이지 뭐 이렇게 8명까지 두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느냐?

이게 공무원 수가 위원회 전체의 3분2를 초과 못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율도 맞추려다 보면…….

그러니까 이 중에는 공무원까지 포함된 겁니까?

아닙니다. 공무원은 수당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 8명은 순수한 민간인으로서 위촉된 사람들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예산 1억에 인건비 빼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45페이지에 공동주택 불법용도변경 단속을 나가는 국내여비하고 지금 다음 페이지 연결해서 아파트 불법용도변경 행위단속에 청경 이렇게 함께 단속을 나가는 것으로 계산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이 아파트 불법용도변경 단속 때문에 아마 올 금년도 활동이 제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내용들이 지금 거의 파악이 됐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십니까?

불법용도요?

네, 불법용도 신고 받고 또 지적된 것 외에 거의 다 파악이 되고 또 새롭게 단속을 해야 될 대상들이 있는지?

그것은 저희가 자진신고 기간을 정해 놓아가지고요, 12월말까지.

그것 끝나면?

끝나고서 저희가 다시 또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올해 불법용도변경 단속사항을 보면 새로 과정 중에서 새로 이렇게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한 곳은 별로 적발된 곳이 없죠?

아파트는 그렇고 지금 상가가 좀 구조변경 같은 것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아파트만 해당 사항이니까 지금 신고 들어온 것 외에 새롭게 불법으로 용도 변경하고 있는 것들은 적발된 내역이 없죠?

네, 지금 없습니다.

없는 상태죠?

네.

올해 활동하는 범위들이 금년도와는 좀 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내년도에요?

그렇죠. 내년도에는 저희가 새로 입주하는 것도 없고 거의 우리가 공영주택에서도 평수가 큰 아파트들이 대상이었기 때문에 아마 거의 파악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면 저희가 자진신고를 받아 가지고 양성화시킬 것은 양성화시키고 원상복구 시킬 것은 원상복구 시켜야 되거든요. 그것도 현재 확인을 저희가 또 해야 됩니다.

거의 아마 마무리 됐을 걸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진신고 기간연장을 한 것은 저희한테 신고를 해가지고 합법적으로 추인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들이 지금 부담을 갖고 안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올 예산은 일단 올 12월까지 계속해서 집행을 하실거죠?

자진신고 받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추인허가 대상이냐 아니면 원상복구 대상이냐 다시 그것을 선별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현장 출장을 해서 다시 확인하고 그래야 될 사항입니다.

올해말까지 사업 그렇게 하실 거고 내년도 예산이 일단 세워졌지만 내년도에는 올해처럼은 아마…….

출장이 더 많아질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것을……

확인하느라고?

그렇죠.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제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일반회계 질의가 없으면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세요.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 부분부터 제가 질의를 드릴께요. 철도 '81철도변주택 2세대가 지금 정확히 어디 있는 거죠, 위치가?

경부선 철도변에 있는 겁니다. 옛날에 철도변에 주택계량 사업을 하면서…….

아니 그건 아는데 위치가 어느 역 쪽에 있느냐고요?

여기 당동하고 당정동 지번은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2동이 있습니다.

군포역에서 가까워요?

역에서 가까운 것 보다 철로변에서 보이는 대상물이죠.

그러니까 위치가 군포역에서 저 아래쪽이에요 아니면 위 금정역 쪽이에요?

저기 그러니까 서울 쪽으로 해 가지고…….

금정역과 군포역 사이냐구요, 아니면 군포역과 부곡역 사이?

부곡역 사이입니다.

군포역과 부곡역 사이?

네.

나중에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2세대입니까?

네, 2세대입니다.

그럼 이게 '81년도에 그 쪽에 융자를 해줬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양버스주택은 강남아파트라고 그랬는데 전부 다 강남아파트예요?

이게 안양버스주택조합은 '85년도에 안양 시내에 있는 버스회사 운전기사들을 조합으로 구성해 가지고 지은 주택입니다.

그때 어느 어느 버스회사죠?

지금 버스회사도 없어진 회사도 있습니다마는 유진 그 다음에 삼양교통, 부광해 가지고…….

여러 개가 조합으로 구성된 거죠?

네.

이게 강남아파트 전체인가요? 그 중에서 321세대?

335세대가 전체인데요? 거기서 완납을 한 게 14세대고요.

아, 335세대 중에서 14대 완납받고?

네.

나머니 321세대가 남았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화랑모란주택 30세대는 어디죠?

이게 그 구 시청쪽에서 보면 2동으로 지은 게 있습니다. 구 시청자리에서 그러니까 지금 당동…….

군포1동사무소 그 위에?

네, 그 2동입니다.

일반주택이에요?

이것도 조합으로 구성해서 지은 주택입니다.

아니, 주택이 단독주택이냐구요?

아닙니다. 이건 연립주택입니다.

연립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융자조건이 철로변 주택 이것은 언제까지죠, 상환기간이?

이것이 1년 거취 19년 균등상환입니다.

1년 거취 19년이요?

네.

그러면 앞으로 20년이니까 '81년부터 2001년까지 겠네요?

네, 그때면 끝납니다.

마찬가지로 안양버스 주택도 '85년부터 언제까지?

이것도 1년 거취 19년 다 마찬가지입니다. 화랑모란주택도 그렇고.

이것도요? 화랑도 마찬가지구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직접적으로 융자를 해준 것하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 우리가 차입을 받아가지고 해준 것하고 지금 이게 2가지 종류로 되어 있는 건가요?

이게 다 저희가 은행에서 빌려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다시 대출을 해준 사항입니다.

다요?

네.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지방채 상환액에 세출부분을 보니까 전년도 '97년도 금년도 거겠죠? 금년도 우리가 상환액으로 2억 3,675만원이죠, 전년도에?

이게 이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아니 내가 질의다 안 드렸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2억 3,675만원이고 금년도 상환하는 것이 1억 7,500만원인데 1억 7,580만원 작년 대비해 가지고 금년도에 상환액이 감소한 이유가 그 만큼 상환금이 덜 줘서 그런 가요? 이것 6,000만원?

그렇죠. 이게 당초보다 이자가 점점 시기가 많아지면서 이제 이자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에 돈이 감액됩니다.

점점 다운된다 이거죠?

네.

그러면 이쪽 위에 있는 것 은행이자는 전년도에 비해서 늘었죠? 작년엔 7,500만원이고 금년도엔 1억 1,000만원이고?

이게 금액이 조금 변동이 있는데 일시에 돈을 납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매월 납부 안 하시고 일시금으로 납부하실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돈을 다시 은행에다 또 상환해 줘야 하거든요. 그 금액이 좀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 보면 전년도라는 건 '97년도란 말이에요. 금년도에 상환하는 것이 7,534만원인데 내년도 예산 그러니까 예산액 안에 갚을 게 1억 1,000만원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도에 일시적으로 상환할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지방채 상환금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자하고 원금하고 차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 보면 예금은행 차입금 상환해 가지고 지방채 상환해서 예산 설명자료 주신 것 있죠? 8페이지 보시면 그 예금은행 차입금 상환으로 해가지고 내년도 1억 1,000만원을 갚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7,500만원 정도를 갚았는데 내년도는 더 많이 갚는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아래 보면 우리가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대비 내년도가 약 6,000만원이 줄었고 그 다음에 여기는 금년 대비 약 3,500만원이 늘었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 이거죠.

이게 원금은 갚는 금액이 늘어나고 이자는 점점 줄어들고 상환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융자초기에는 갚는 이자가 많아지고 원금은 적고요 이자를 갚아 나가다가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원금하고 상환액이 거꾸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자는 점점 줄어들고 원금 상환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자하고 상환액 차이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네.

그럼 이것은 하여튼 우리가 2001년까지 계속 이런 상태로 이자를 수입해서 그것에 대한 상환으로 갚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별도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충당하는 것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 자료 요구한 그 내용을 촉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자전거 전용도로 용역결과 보고서와 예산심사시 요구한 게첨대 위탁관리 내무부지시 공문 그리고 게첨대설치 년도현황을 바로 위원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2월 8일 오전 10시에 제3차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