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삼 의원 발언

위원 일단 빠른 시일내에 그런 조치가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9-16쪽에 시도 4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해가지고 보상비 내역하고 집행내역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정보처리의 열람제한이라고 해서 이것 때문에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 13조 조문내용 알고 계십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준비 안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이건 지난 번 총무국 소관 행정감사에서 나온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법률 제13조 조문을 보면 처리정보의 열람제한이라고 돼 있습니다.

누구한테 제한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13조에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12조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조와 13조는 연결이 되는 건데 저도 지금 조문이 없어서 기억으로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12조에 보면 정보주체라고 돼 있습니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요구했을 경우에 12조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파일대장에 기재된 범위 안에서, 개인정보 파일대장이라고 대장이 있습니다. 그 대장에 기재된 범위 안에서 서면으로 정보주체의 자료를 요구할 때 자료를 줘야 되지만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안 줘도 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이러이러한 경우가 뭐냐, 바로 13조 처리정보의 열람 제한이거든요. 그러면 정보주체라는 건 누구냐, 이 앞부분에 이 법의 용어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2조인가 3조인가 되는 데 그 용어정의에 보면 정보주체라는 건 누구냐, 예를 들어서 각 시민 개개인을 얘기합니다.

A라는 사람이면 A라는 사람이 바로 그 정보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자기의 정보가 우리 국가기관의 개인정보 파일대장에 기재된 본인의 정보를 요구했을 경우에 열람을 해줘야 되지만 이러이러한 경우는 안 할 수도 있다. 그 이러이러한 경우가 뭐냐, 13조입니다. 13조 처리정보의 열람제한입니다.

그 열람제한이라는 것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 조세의 부과나 징수, 그 다음에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 성적평가, 그 다음에 학력, 기능, 채용에 대한 그런 것, 그 다음에 또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나 조사의 업무, 그 다음에 병원 등의 다른 업무, 그 다음에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 그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는 부동산 투기 같은 걸 할 염려가 있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개인에게 개인의 정보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의 개인정보가 우리 군포시의회 행정감사장에 와 있습니다. 와서 우리가 그 정보를 가지고 행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A라는 본인에게 정보를 제한해서 열람을 안 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도 그 사유가 소멸된 때 지체없이 열람을……, 그러니까 감사가 다 끝나고 그 자료를 다시 본래대로 가지고 있었을 때 그 기관의 장은 본인이 요구하면 그 정보주체에게 그 정보를 지체없이 열람시켜야 된다, 그렇게 돼 있는 것이 바로 12조와 13조 조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작년도 행정감사 때부터 계속 나오는 얘기고 그리고 시장의 시정질문 답변 과정에서도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못 주겠다 그러시는데 이것은 법을 몰라도 한참 모르시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실무담당 과장께서도 이 법률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행정감사장에 국가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자료제출을 못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다만, 1, 2, 3급으로 국가기밀에 분류돼 있는 것은 사안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시에서 얘기하는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이기 때문에 감사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하는 건 법을 확대해석이나 축소해석,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해석 자체를 잘못 하고 나서 엉뚱하게 법 적용을 하고 자료를 안 주시는 거예요.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자료제출이 안되면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행정감사 업무방해도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저희 지방자치법이나 그 관계법의 의해서도 처리가 되겠지만 본위원이 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바에 의하면 업무방해, 그러니까 나로서는 공무입니다. 저희 시의회 공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자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정보를 주시고, 제가 하나 참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이나 내무부 감사담당실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보십시오. "이런 정보를 시의회에서 요구하는데 우리가 개인정보 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 13조에 의해서 제출을 안 했다, 이게 올바른 거냐" 한번 문의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바로 보상대상자별 보상내역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