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주삼 의원 발언
권순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정기회제3차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지난 제2차회의에 이어서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485쪽에 보시면 공동구시설 유지관리비로 5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가 자료를 전부 빼서 드렸는데 받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김주삼위원
485쪽 공동구시설 유지관리비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 보세요. 유지관리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동구시설 유지관리비라면 공동구를 관리하는 인원이 저희가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공동구의 각종 고장난 부분이라든지 수리하고 또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시설물 보수공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올해는 공동구시설 보수한 게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금년에는 공동구 유지관리 비용이 아직 지출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동구시설 관리사무소가 금년에 완공될 줄 알았는데 완공이 안 돼가지고 내년 2월 26일에 공동구 관리사가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공동구 관리사무소가 완공이 되지 않아가지고 아직 공동구 시설 유지관리에 사용된 사실은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금년에는 유지관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갔다구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가 공동구 유지관리비용에서 형광등 교체만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유지관리비가 형광등 교체만 있었습니까? 어느 정도나 들어갔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이 사항은 상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구 시설 유지관리비에서는 저희가 금년에 사용을 안 했고 공동구 관리라든가 재료비 중에서 형광등을 85만원어치 샀습니다.
김주삼위원
현재 재료비는 따로 예산에…….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금년도 재료비가 따로 있었습니다.
김주삼위원
'98년도 예산서에 재료비가 따로 있습니까? 재료비도 유지관리비에 전부 포함돼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아닙니다. 재료비는 따로 저희가 세웠습니다.
김주삼위원
따로 돼 있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이 공동구 시설 유지관리비 500만원을 세우셨다는 이유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가…….
김주삼위원
왜냐하면 보세요. 전년도에 올해는 공동구 유지관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시설보수공사 같은 걸 하는데 형광등만 85만원어치 교체를 했습니다. 유일하게 시설보수한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리고 '98년도 예산서에 시설보수공사비가 따로 돼 있어요. 재료비로, 그러면 이 500만원 유지관리비라는 것은 전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설보수공사에 들어가는 예산으로서 전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전기 계통은 공동구 관리 용품으로 전기가 많이 소모되고 지하화가 되다 보니까 고장이 많이 나고…….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지금 고장이 나고 시설유지를 하는 것은 당연한데 예산이라는 것은 어쨌든 '98년도 돈 쓸 것을 미리 예측하는 것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 예측의 근거는 당연히 올해 쓴 것에 비추어서 개략적인 기본 데이터를 내고 그 다음에 노후화된 부분이랄지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근거를 내가지고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데 올해 공동구 시설보수공사 하는데 85만원밖에 안 들어갔잖아요. 형광등 교체하는 것밖에. 그러면 내년도에도 형광등 교체 이외에 또 뭐가 들어갈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동구 사무실을 아직 인수받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에도 시설장비유지를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만 내년 2월 하순경에, 주공사업단에서 공동구 사무실을 지금 한창 건축 중에 있기 때문에 3월경이면 저희가 인수를 받을 것 같습니다. 인수받은 이후에는…….
김주삼위원
그러면 이게 사무실 유지비입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사무실과 공동구가 같이 한꺼번에 묶여 있는 사항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현재 실지 공동구시설이 돼 있는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은 아니잖아요. 이건 사무실 유지비라는 얘기 아니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사무실 유지비가 아니라 공동구 사무실로 해서 같이 한 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공동구 관리사무실까지 포함해가지고.
김주삼위원
그럼 사무실을 빼고 순수하게 공동구시설 자체에만 들어가는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올해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올해는 아직…….
김주삼위원
지금 없잖아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쓴 사실이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결국 이 500만원은 사무실 유지관리비 아닙니까? 공동구시설 관리사무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글세, 같이 포함시킨 사항이라니까요.
김주삼위원
뭐하고 포함이 됐습니까? 올해는 공동구 자체에 대해서 유지관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갔다면서요. 내년에도 안 들어갈 것 아니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내년에는 안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죠?
김주삼위원
물론 들어간다고 하겠지만 지금 재료비나 다른 시설비, 발전기 유지관리비 그런 걸로 나눠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500만원이라는 것은 공동구시설 관리사무소가 내년 2월달에 주공으로부터 인수를 받는데 그 관리사무소에 들어가는 유지관리비가 500만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 아닙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구 시설장비유지비로서 500만원을 세운 것은 좀전의 말씀과 같이 내년도에 건축물 인수를 받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공동구에 설치돼 있는 회선·회로 관련시설을 이쪽 사무실에 연결을 시켜놔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어느 단계까지 얼마나 소요될 것의 세부사항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이것은 한국통신공사에 들어가 있는 서류 자체로 봐서 500만원 가지고 새로운 건축물에 기존의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갖춰놓는 최소 비용만 우선 계상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내년 2월달에 관리사무소 인수를 받는데 그 관리사무소를 인수받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얘기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기존 회선·회로를 다시 연결시켜놔야 관리가 되기 때문에, 내년 2월이 아니고 내년 8월경에 저희가 인수받을 것 같습니다.
김주삼위원
아까 답변에는 내년 2월이라고 하셨는데.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정정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8월쯤에 그런다는 얘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렇게 간단히 답변하시면 되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공동구 시설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올해는 공동구 시설에 들어간 돈이 없는데 올해 갑자기 예산이 늘어나니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길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490쪽에 재해대비용 TV구입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것도 공동구 사무실에서 TV를 설치해서 보겠다는 얘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주삼위원
이 TV라는 것은 뭡니까? 공동구 사무실 자체내의 관리를 하기 위한 CCTV입니까? 아니면 그냥 사무실에 의례껏 TV 하나 있어야 되니까 TV 놓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일반 TV로 하나 설치하는 겁니다.
김주삼위원
그럼 이것 말고 또 다른 것도 계속 다 구입해야 되겠네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비품요? 어느 비품을 말씀하시는지.
김주삼위원
모르지만 공동구 사무실인데 쓸 수 있는 TV가 들어가면 그 정도의 비품들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 외 각종 사무용 비품은 일괄적으로 회계과에서 구입을 해주고요.
김주삼위원
사무용 비품 말구요. TV라는 것은 사무용 비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중에 냉장고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커피믹서기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복사기도 있어야 되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비품을 전부 구입해야 됩니다만 1단계로 '98년도에는 대비용…….
김주삼위원
TV가 꼭 필요합니까? 재해대비용 TV라고 했는데 이건 전혀 목적과 맞지 않는 그런 TV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판단키로는, 오해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TV 하나 구입하기 위해서 어거지로 재해대비용이라고 꿰맞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실 재해대비용 TV가 될 수가 없죠. 그냥 사무실에 비품으로 놔두는 TV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 건설과 계통에서는 재해기간에는 TV를 24시간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주삼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들 질의가 있을거니까 제가 이 정도하고 다음 이어서 또 동료위원들 질의가 끝난 다음에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손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위원
손영선 위원입니다. 김주삼 동료위원께서 공동구를 잠깐 질의했습니다마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상임위 때인가요? 공동구 상수도 수도관 있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손영선위원
지상에 중간 제어장치를 한다고 했는데 주공과의 협상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총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 분야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공하고 저희하고 상당히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상수도를 전문으로 하는 엔지니어링에다 자문을 받았는데 주공에서는 주공 나름대로의 수요판단 자체가 차이가 많아가지고 한국수도협회에다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하고 주공이 해주겠다고 하는 사항하고 두 가지를 가지고 전문성 검토를 해달라고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 판단에 따라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제어장치를 하려고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선위원
지금 추진중에 계시고 그러면 공동구 관리사무실 인수는 언제쯤 합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현재 기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8월까지는 저희가 인수를 받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영선위원
주공과 제어장치를 담판짓고 저희 공동구 사무실을 인수했으면 본위원은 좋겠는데 국장님.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 전에 제어장치에 대해서는 결론이 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수도관에 대한 제어장치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동구 전반에 대한 제어시스템은 현재 한국통신공사에서 일부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 사항을 아까 김주삼 위원 질의 때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회선·회로를 끌어다가 연결시켜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영선위원
적극 나서서 비상시에 중간 제어장치가 꼭 지상에 설치될 수 있도록 시에서 열심히 주공하고 협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손영선위원
그리고 496페이지 시설비 중에 본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했습니다마는 밑에 과속방지턱 도색, 앞으로 하시겠다는 것이 285개소죠? 그런데 과속방지턱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첫째는 요즘 자전거, 그리고 바퀴가 적은 오토바이 그리고 차량이 과거에 비해서 아주 적은 티코나 타우너 그런 차종이 규격에 미달된 과속방지턱을 만들었을 때 상당히 위험을 무릅쓰고 방지턱을 넘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골목길 같은 데 속도를 내다 보면 불시에 방지턱이 있고 또 주민의 민원사항 해결 차원에서 사고방지 차원에서도 좋습니다만 잘 좀 판단하시고 앞으로 방지턱은 법적 규격에 의해서 꼭 설치토록 해주시고 또 방지턱은 야간에 분별할 수 있도록 야광페인트를 꼭 하고 지워지면 보수해 주시고 본 위원이 도색관계를 말씀드리자면 시에서 좀 소홀히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도로 도색도 11월달에 집중해서 도색을 하시고 계시는데 시의 전체적인 면적에서 어느 정도 완료하실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도색을 함에 있어서 페인트 도료의 메이커가 어딘지 그리고 도료가 있다면 상·중·하로 어느 급을 쓰고 있는지 그것도 시에서 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왜냐하면 도료를 칠했을 때는 거리가 미관상 참 좋습니다만 보니까 오래가지 않아요. 보통 정지신호등 앞에서는 브레이크를 잡다 보니까 칠한 지 불과 몇 개월 되지도 않아서 다 지워지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정지선 부분은 두어 번 정도 더 덧칠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서 업자에게 당부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내년도에는 참고로 해서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손영선위원
도로 도색은 지금 현 몇% 정도…….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차선도색은 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교통과에 확인을 해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권순태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98년도 예산자료 설명서 주신 것은 성의있게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그냥 여기 예산서에 있는 그대로 기재해 주셨는데 어디서 어디까지 공사를 하겠다고 자세하게 설명서에 해주신 것 고맙습니다. 49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도로안내표지판 정비공사 해서 40개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도로안내표지판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의왕을 간다고 하면 도로표지판에 의왕하고 직진하면 안산…… 이런 표지판을 세우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도로 이정표를 말씀드린 겁니다.
권원혁위원
도로 이정표를 전국에 어디든지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 군포역 쪽에서 안산을 간다 그러면 표지판이 이왕 쪽으로 300미터 가서 의왕 해가지고 있습니다. 의왕표지판이 있고 안산표지판이 있는데 우리가 새로 도로표지판을 돈을 들여서 정비한다고 하면 우리가 표지판 그 밑에다가 여기 표지판 서 있는데 분기점에서 의왕 경계까지 몇㎞가 된다든지 그 ㎞수를 조그만 글씨로 1.5㎞면 1.5㎞, 2㎞면 2㎞, 안산이면 안산방향 해서 몇 ㎞, 이것까지도 세밀하게 써주면 우리 군포시를 찾아오시고 지나가시는 분이 "여기서부터 몇 ㎞를 가면 의왕시가 나오는구나, 이 길로 2㎞면 2㎞ 가면 의왕시가 나오는구나" 아니면 안산은 15㎞다 하면 "15㎞ 정도 가면 안산이 나오는구나" 그러면 마음놓고 갈 수가 있을텐데 도로표지에 보면 그게 없어요. 그리고 가다 보면 커다랗게 여기서 수원이다 그러면 수원 몇 ㎞, 그건 가끔가다 하나씩 있는데 어차피 표지판을 바꿔준다 하면 표지판 밑에다가 여기서도 가다 저쪽에서 들어오면 군포경찰서, 군포시청 이렇게 표지판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밑에다가 군포시청 그리고 그 갈라지는 지점에서 군포시청까지 2㎞가 된다든지 아니면 500m가 된다든지 그러면 새로 오시는 분들이 그것 보고 "여기서 들어가서 500m 정도만 가면 군포시청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금방 알텐데 그런 점이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이번에 도로표지판 정비공사를 할 적에 새로 하는 표지판들은 글씨 쓰고 다시 전부 써넣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수도 재가지고, 어디 몇 ㎞ 그러면 차 가지고 재면 정확히 나오거든요. 그런 문제까지도 세심하게 기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40개소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대부분 어디어디에 설치하는데 40개씩 세로 세울 데가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리개념을 두는 것은 현재 국도상에는 저희가 2개소가 있습니다. 도로안내표지규칙에는 저희가 넣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도로 이정표지에만 넣게 돼 있고 현재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요구한 사항은 시내에 있는 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도로 이정표하고도 거의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만 도로안내표지규칙이 금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대로 아직 정비가 안된 지역을 내년에 개정한 규격대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정표에 거리개념을 넣는 것은 권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대로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지금 다 차를 갖고 계실텐데, 표지판이 있는데 도대체 여기서 거기까지가 몇 ㎞가 되는지 그걸 분간을 못 해요, 처음 오니까, 바로 옆에 300m만 가도 있으면 되는 표지판은 있는데 이게 몇 ㎞를 가야 되는지, 얼마를 가야 되는지 그런 게 도대체 구분이 안 되니까 운전하는 데 신경쓰고 옆에 그걸 찾다 보면 사고 우려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표지판이 있는 데서 앞으로 어디가 지적이 됐다면…… 안양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양 경계를 군포시에서는 경계를 해가지고 한다든지 그러면 경계까지 한 4㎞다 하면 운전하는 사람이 4㎞ 안에는 절대 찾고 그럴 필요 없이 앞만 주시하면 될텐데, 그런 거리 같은 걸 정확히 해주면 아마 사고도 엄청 줄어들거예요. 그러면 운전하시는 분들이 찾아가는데 아마 편리할 겁니다. 차에 보시면 밑에 누르면 ㎞수가 제로로 나오는 게 있거든요. 2㎞ 그러면 그것 딱 눌러놓고 그 ㎞수를 보면 그쯤 가서 "아, 여기쯤 되는구나"하면 그 지점에 가서 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운전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그걸 우리 군포시에서 최초로, 아마 전국의 도로표지판을 지나다니면서 봐도 자세히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글씨로 ㎞수까지 정확히 알 수 있게끔 노력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재 국도는 아마 거리 개념을 이정표지판에다 삽입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리고 과적차량들이 다녀가지고 도로가 여름이 되면 오목볼록 이렇게 도로가 들어간 데는 굴곡이 무척 심하지 않습니까? 그 올라온 부분을 깎아내는 걸 뭐라고 합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가 로드커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이번 예산에는 그게 안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가 아스팔트 균열보수량에 들어가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아스팔트 균열보수, 이게 그겁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리고 노면정비사항에 또 들어가 있구요.
권원혁위원
그런데 요즘 군포시에서 깎아놓은 걸 보면 그냥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대충 깎아놓거든요. 그런데 이것 깎을 적에 공직자께서 나가서 분명히 확인해야 돼요. 다른 시에 지나다니면서 보노라면 오목볼록 깎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권원혁위원
어느 부분 정도를 아주 세밀하게 깎아주거든요. 이걸 어설프게 깎아 놓으면 깎으나 마나 돈만 낭비하는 것 같아요. 작년도인가 올 봄엔가도 깎아놓은 걸 보니까 위에 조금씩 올라온 걸 대충 깎았는데 어느 정도 기준에 맞춰가지고 깎아줘야지 이게 정확하거든요. 그런데 이 오목볼록된 부분을 왜 빨리 깎아줘야 되느냐면 이게 여름 같을 때는 덜한데 겨울에 눈이라고 조금 온다든지 하면 큰 지장을 초래하거든요. 우리 시에서 보면 지금 47번 국도 같은 데 그 부분이 많은데 깎아진 데가 얼마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눈이 오기 전에, 그건 겨울에도 깎을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굴곡진 부분은 지금 눈이 안 왔을 적에는 겨울에도 얼마든지 깎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정리를 해가지고 고귀한 인명이 사고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올해 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 좀 남아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금년에는 지난 번에 군포역 진입로 앞길 47호선만 전부 작업을 했는데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사항은 아직 손을 못 댔습니다. 금년 예산범위 내에서 손을 대서 했는데 말씀하신 사항을 조사해 가지고 금년에는 좀 어렵고 내년 예산에는 확보해서 저희가 바로 정비작업을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리고 이렇게 보면 모래적사함이 있지 않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것 개당 얼마씩 합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금년에 저희가 한 24만원꼴 먹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건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몇 년 써도 상관이 없는 것 같던데 그렇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PVC계통으로 구입을 하는 사항인데, 가만히 놔두면 그것이 오래 가는데 대부분 차량들 관계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래도 1년에 이삼십 개씩은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설해대책 기간이 끝나고 보면 총 가진 물량 중에 30% 정도는 파손이 되기 때문에 작년부터 저희가 PVC로 대체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적사함 중에서 목재로 된 적사함이 상당히 많이 망가졌습니다. 금년에는 다시 저희가 회수해 보면 어느 숫자만큼 부서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목재보다는 다소 나아질 걸로 봅니다.
권원혁위원
그건 그 정도로 해주고, 보니까 아주 깨끗하고 좋은 것 같이 보이더라구요. 그리고 또 489페이지에 노점상 리어카 철거보상비 해가지고 10만원 30대 했거든요. 우리 군포시 관내에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한 30명 정도밖에 없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가 노점상이 중심상업지역 내에만 파악돼 있고 그 외 지금 외곽지역에 노점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년에 노점상 리어카를 수거해 오는 것이 20건에서 30건 정도 되는데 금년에도 한 30건 수거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도로법에 의해서 공고를 하고 6개월 후면 파기를 시킵니다. 파기시킨 후에 찾으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가 리어카를 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권원혁위원
자동차 같은 것은 불법 방치 자동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우리 조례에도 있지 않습니까? 공고해가지고 어느 때까지 안 오고 하면 차를 폐기처분하고 차값은 물어주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리어카는 해가지고 나중에 폐기처분을 했는데 주인이 와서 리어카를 달라고 하면 10만원씩 물어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리어카 끌어가고 3년 있다 오면 분명히 폐기처분 됐을텐데 그때 와가지고 물어달라면 그것 다 물어줘야 되는데 이것 대책이 없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하면 대부분이 변상요구를 하다 말고 그냥 갑니다. 그런 현상도 있고 지난번에 조례에 과태료가 50만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리어카하고 과태료하고 비교해 보면 찾으러 왔다가도 그냥 가거든요. 그러나 저희는 과태료를 내고도 리어카를 달라고 하면 변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서 철거를 해 보니까 파손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것에 대한 변상요구도 들어오면 저희가 변상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변상금은 확보를 해놓고, 이걸 안 쓰면 좋겠습니다만 쓰게 되면 저희하고 행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발생되는 사항이죠. 금년에도 추경에 한 100만원 확보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쓰지 않았습니다. 요구한 사람은 두어 사람 있었는데 과태료가 너무 많다고 해가지고 변상요구한 사실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리고 제가 중심상업지역에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노점상 단속을 얼마전 에 우리 시에서 했었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랬으면 거기 노점상들이 없어야 되는데 단속하고 그 다음다음 날 되니까 노점상이 더 많아졌어요. 나는 이것도 왜 또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쪽에서는 단속하고 그 다음다음 날 되면 노점상이 더 많아지고 이 단속한다는 게 노점상을 더 키워주는 건지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그리고 오늘 신문에도 잠깐 보니까 산본중심상가 노점상이 노점상전국연합회에 가입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해서 이쪽으로 와가지고 노점상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단속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못 한다고 하면 아예 단속을 하지 말든지 아니면 단속을 했으면 끝까지 해가지고 노점상을 못 하게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떤 때 시에서 하는 것 가만히 보면 노점상 하는 사람들 약 올리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자꾸만 마음을 모질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어차피 만약에 한다고 하면 진짜 강력한 행정력을 가지고 절대 못하게 돼야 되는데 이건 1년이고 얼마고 방치해서 그냥 놔두다가 어떤 때 가가지고 강력히 단속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 지나고 한 1년 또 지나가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불법적인 게 단속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점상을 그쪽에서 해가지고 몇 군데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면 아예 그쪽에서 누구누구 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노점상이 거기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해서 만들어 주든지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한테 일임을 해주면 아마 노점상이 그 사람들 이외에 다른 사람은 거기 절대 못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이건 단속한다고 해가지고 난리를 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다음 날 가서 보면 더 많이 있어요. 아마 전국 노점상이 개입하면 모르겠어요. 중심상업지역에 노점상 해가지고 포장마차 쪽 이렇게 올는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이런 것 하실려면 강력히 하시고 활성화를 시켜줄려면 거기에서 있는 사람들은 정식으로 해주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노점상은 절대 들어와서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각서를 받든지 뭘 받고서 해주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어려운 점을 지적해 주신 사항 같습니다. 저희도 수차례 단속을 해보았습니다마는 단속하면 외지에서 다른 사람이 또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 같이 복합이 돼서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이 야간단속하는 것도 어느 한계에 지금 부딪쳐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단속할 때에 보니까요 경찰들은 옆에서 그냥 팔짱끼고 보고 씨익 웃고만 있더라구요. 단속을 하려고 그러면 경찰하고 공문을 띄워 가지고 협조 체제를 해가지고 우선 그 쪽에서 노점상하는 사람은 일단 다 붙잡아 오고 리어카는 시에서 이렇게 끌어오고 그러면 될텐데 이런 리어카 끌어오는 것 보니까 난장판이 되더라구요. 어떻게 패싸움하는 것 같이 그런 식으로 비춰지다 보니까 지나다니는 사람 보기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단속을 한다고 하면 경찰하고 같이 해서 노점상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우선 경찰들하고 해가지고 같이 딱 데리고 온 난 다음에 리어카 끌고오고 이렇게 되면 좀 깨끗이 될텐데 거기에서 보니까 온통 난리고 거기 주민들은 또 구경거리 생긴 것 같이 해가지고 와서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공권력의 무능함이 거기에서 다시 한번 비춰지더라구요. 잘못을 집행할 적에는 진짜 공권력이 막강해야지 될텐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게 초라해 보이더라구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 단속할 적에는 경찰하고 같이 해가지고 노점상 붙잡아오고 그러는 건 경찰이 붙잡아 오고 시에서 리어카 끌어다가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순태위원장
이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남위원
이원남 위원입니다. 476쪽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179쪽에 장, 관항목이 똑같은 경상적경비입니다. 그렇습니까? 119페이지, 479페이지 또 476페이지 똑같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이원남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분리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일반운영비를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똑같은 장, 관항목을 왜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476쪽에서는 하천 관리쪽에 일반경상예산이 들어간 거구요, 그 다음에 479쪽은 재해대책 항목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이원남위원
어쨌든 내용이 그렇다 하더라도 돈 쓰는 것은 똑같이 경상적경비가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똑같은 일반운영비로서 예산을 세운 것인데 왜 혼동되게 여기저기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 예산서 볼 것 같으면 혼동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이 3항이 전부 틀리고 그리고 재해대책 기간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만 집중으로 저희가 필요한 경상예산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원남위원
그리고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하고 개념이 뭐 다른 게 있습니까? 477쪽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하고 그 개념이 다릅니까?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시장님이 쓰는 거예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저희 시 전반에 관해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원남위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또 뭡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 건설도시국에서…….
이원남위원
480쪽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라고 500만원 또 있죠? 이게 누가 쓰는 돈입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이 사항은 저희 재해대책 예방차원에서요 시 전반에서 각 유관기관하고 같이 쓰는 걸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원남위원
시책은 뭐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뭐예요? 그게 똑같은 것 아닙니까?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나 내용이 똑같은 것 아니에요? 이게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면 누가 설명 할 거예요? 지금 이것 물어 볼 사항이 아니에요? 어쨌든 설명이 있기 전에 예산심의할 때 여기저기에다 전부 이렇게 돈을 갖다가 넣어 가지고 내용상으로 봐서는 똑같은 것인데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나 시책업무추진비나 똑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500만원, 500만원 이렇게 여기저기다 분리해서 예산 편성한 것이 이해가 덜 가서 그렇습니다. 차라리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를 한데 묶어 가지고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여기에도 조금 저기에다 조금씩 반반씩 나눠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볼 적에는 조금 이해가 덜 가는 부분 같아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예산문제는 총괄해서 설명이 별도로 있을 겁니다. 시장이 쓰는 겁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순태위원장
박윤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서위원
박윤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테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476페이지 하천구역내 수목 등 제거 인부임이 우리 관내 하천이 전부다 호안공사 했는데 수목제거 할 하천이 따로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안양천하고…….
박윤서위원
호안공사 다 되었잖아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호안공사가 거의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호안공사가 된 지역도 각종 잡초나 억세풀 같은 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호안공사 다 해서 시멘트를 발라 놓았는데 어떻게 풀이 나와요? 내가 보기에는 이쪽이나 산본천이나 이쪽 공사는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아니, 지금 안양천하고 당정천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천내 고수부지가 있습니다. 고수부지 같은 경우에 잡초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씩 저희가 제거하고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84페이지 여기 보면 보안등 같은 것 전기요금이 금년에 얼마나 올랐습니까? 작년보다 전기요금이 안 올랐잖아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전기요금은 금년도에는 안 오르고 내년에는 상당히 오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어떻게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상당히 많이 오를 것으로 예측하고 또 숫자가 금년에 또 새로 가설되고 신설된 게 많습니다.
박윤서위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보안등도 작년과 똑같은데 상당히 전기요금을 과다책정한 것 같아요. 몇 퍼센트 상승할 계획으로 이걸 세웠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가 가로등 현황을 말씀드리면 가로등이 현재 금년도 말까지 파악해 가지고 저희가 주택공사로부터 인수맡아서 현재 3,498등이 됐습니다. 작년에 비해 한 1,500등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박윤서위원
보완등은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보완등은 1,584등으로 늘어난 숫자는 아닙니다.
박윤서위원
아니에요. 좀 보고 대답하세요. 쉽게 얘기하면 금년도에는 보완등이 1,500등이고 '98년도도 1,500등 서 있는데 예산은 많이 확장이 돼 있어요. 등은 똑같은데 그래서 몇 퍼센트 인상해서 계상했는지 물어 보았는데 무슨 1,500등이에요. 지금 예산서 보세요. 1,500등이 작년하고 똑같죠. 가로등은 작년보다 늘었는데 보완등은 똑같은데 어떻게 보면 전기요금이 상당히 과다책정되어 있어서 본예산 세우면서 몇 퍼센트 이상으로 잡았는지 물어보는 건데 그것 대답해 주세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윤서위원
그냥 세워놓았구만. 됐어요, 알았어요. 과장님, 정부 시책에 의하면 '98년도 모든 공공요금을 동결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전기요금 동결됩니다. 그렇다면 금년도와 똑같이 세워야지 이게 왜 이렇게 인상시켜 놓았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보완등 사용료는 작년보다 11% 인상시켰습니다.
박윤서위원
금년부터 공공요금이 11% 올라갑니까? 이거 너무 과다 책정한거죠? 보니까 한 10% 이상 올라갔는데 내가 보기에는 과다책정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로원 피복비 여기 보면 시시콜콜 따지는 게 아니라 작업복, 방한복, 우의, 노무화는 매년 사주는 건데 사실 우의 같은 것은 매년 안 사줘도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한여름 쓰고 다 버리는 겁니까? 소모품은 소모품이지만 2년에 한 번이라든지 이렇게 사줘야지 이것을 매년 한 번씩 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이걸 사준다면 이것이 긴축예산이 아니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우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00원짜리로 저희가 계산을 합니다마는 실제로는 5,000원짜리 우의 같은 경우는 한여름도 못 납니다.
박윤서위원
글쎄,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의라는 것과 노무화 이런 것은 좋은 것을 사줘가지고 2년에 한번 사주든지 해서 관리하며 써야 되는데 이것을 매년 사주니까 관리를 합니까? 그냥 쓰다 버리고 집에 갖다가 쳐박아 놓고 이러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긴축예산을 세워라. 공무원들 봉급을 동결하라. 공무원들 봉급을 10%를 떼어가지고 저축하라." 이런 시대에 군포시 예산은 너무 풍족한 것 같아요. 우리 사회는 이제 풍족한 데서 벗어나서 부족한 생활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너무 과다책정이고 너무 긴축예산이 아니다. 풍부한 예산을 세웠어요, 보니까. 지금 긴축예산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장갑도 그래요. 장갑도 이것 몇푼 안 되지만 작년에 10월에 한 켤레씩 줬는데 올해는 3일에 한 켤레씩 줘요. 왜 이렇게 자꾸 예산을 올립니까? 군포시에서는 정부의 긴축예산이 아니라 작년 대비해서 한 20%이상 확장된 예산 같아요. 팽창예산이에요. 앞으로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94페이지 이게 금정고가교에서 군포파출소까지 보도정비 공사가 있는데 이게 2억 7,000만원인데 무슨 공사할 계획입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정고가에서 군포파출소간 사각 보도블럭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고압 보도블럭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박윤서위원
양쪽 가에 보도블록 할 계획입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고압 보도블럭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박윤서위원
보도블럭 공사예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박윤서위원
우리 관내에 보도블럭이 정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제 얘기는 이 구간이라면 중앙로니까 미관은 좋을지 모르지만 주민들은 여기에 많이 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제 개인 생각 같아서는 일단 사람이 많이 다니는 구역을 먼저 하고 이 구역은 사실상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데 왜 여기 책정했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은 어디를 지칭하는 사항입니까?
박윤서위원
금정고가교에서 파출소간.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아니, 저희는 금정동에서 군포파출소 가는 데 그쪽은 이면도로 중에서 소방도로입니다마는 그쪽만 지금 보도블럭이 상당히 망가져 있고 경계선 망가져…….
박윤서위원
이게 중앙로가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중앙로가 아닙니다.
박윤서위원
아니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박윤서위원
그렇게 표시가 되어 나는 중앙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가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박윤서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 밑에 산본고가교에서 금정동까지 자전거도로정비인데 이것은 중앙로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박윤서위원
이거 자전거도로 되어 있지도 안잖아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박윤서위원
그런데 무슨 정비공사예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자전차도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전차도로 하고 보도블럭하고 같이 병행해서 자전차도로를 확보할 사항입니다.
박윤서위원
여기 인도를 보도블럭으로 교체하면서 자전거도로로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런 얘기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박윤서위원
지금 자전거도로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군포시에서 자전거도로라 해가지고 계획도 세우고 또 자전거도로는 했지만 하나 쓸모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비를 한다고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데 정비하려면 새로 개설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예산낭비 같아요. 지금 도비가 와서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군포시에 주민들이 자전거도로 이용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맨날 예산만 들여 정비하고 예산만 투입했지 실제로 자전거 도로도 우리가 연결돼서 쓸만한 도로가 군포시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약 3억 3,000만원인데 도비가 내려오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사실 예산낭비같아요. 그 구간에도 금정 산본고가교에서 금정역까지는 철도쪽으로 사람이 하루종일 10명도 안 다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도 무슨 도비가 나오니까 잡아서 할 계획 같은데 여기도 사업변경, 위치변경도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도 딴 지역으로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저희 구간에서는 지금 산본고가교 쪽에서 금정역하고 우성아파트 구간이 한 2,700m 정도만 지금 자전거도로가 거기만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전부 연결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박윤서위원
그 다음에 495페이지 학술용역비 2,000만원 이것은 뭡니까? 학술용역비 도로노선지정 및 대장정리용역 2,000만원?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도로가 시 전 지역이 82.47㎞가 있습니다. 그걸 5000분의 1 도면으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 안에다 도로 노면상황을 제작해서 저희가 그 안에는 도로대장도 작성을 해야 되고 시 도로 고시를 또 해야 되고 그것이 지금 안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확보를 해서 그걸 전부 작성을…….
박윤서위원
이것은 어느 지역입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 시가지가 됩니다.
박윤서위원
당동지역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아니, 전 시가지가 82㎞인데 그것이 아직 시 도로 고시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 도로 고시를 하고 도로대장을 만들고 그럴 계획입니다.
박윤서위원
아직 도로대장 안 되어 있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박윤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97페이지 시경계 문주설치 이것이 금년도 예산에서 시의회에서 이게 삭감된 것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지난 번 추경에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박윤서위원
그런데 또 올려요? 이것을 꼭 해야 됩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타시하고의 경계 지점에 저희 시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문주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박윤서위원
공모를 했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박윤서위원
공모가 됐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공모를 했는데 11월 20일까지 응시한 사람이 네 군데서 들어왔습니다. 회사에서 3개소, 개인이 1개소가 지금 공모에 응했습니다.
박윤서위원
그래서 선정이 됐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다. 저희가 심사를 전부해야 되기 때문에.
박윤서위원
이 시경계 문주설치하는 것도 극히 불가피한 사업이 아니에요, 무슨 1억 5,000만원씩 들여가지고 합니까? 금년도에도 시의회에서 예산 관계상 이것을 삭감했는데 사업비도 아니고 이것이 하나의 홍보차원이라면 홍보차원인데 정부 재정이라든지 지방재정이 상당히 어려운데 삭감됐으면…… 재정이 충분할 적에 해도 되잖아요? 시의회하고 행정기관하고 공연히 힘 싸움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1억 5,000만원 들여가지고 꼭 내년에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가 신설도시이기 때문에 타시하고 좀 비교도 하고 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경계지역에 문주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윤서위원
물론 필요하시겠죠. 그 다음에 497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3억 섰는데 이것이 시장의 포괄사업비입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시장님 포괄사업비 성격입니다마는 저희 시 전체에서 소규모로 필요하신 지점이 있으면 그걸 그때그때 저희가 협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결과적으로 사업계획은 없이 시장님 포괄사업비로 쓸 수 있는 사업이죠? 그런 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박윤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원혁 위원 의석에서-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보충질의는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보도블럭 군포중학교 한다고 그랬는데 군포중학교에서 군포파출소 있는 데까지 입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금정고가교에서 군포파출소간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원혁위원
아니, 지금 교체 구간이 어디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금정고가교 사거리를 군포소방서, 군포중학교, 군포파출소까지 가는 구간입니다.
권원혁위원
군포파출소까지 보도블럭 교체가 군포중학교 있는 데서부터 보도블럭 교체가 됐거든요? 조금만 보도블록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작년인가 언제 교체가 된…….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일부만 되어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군포역 여기서 당말터널 지나서 우측으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군포파출소까지 다 됐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일부만 되어 있는데…….
권원혁위원
일부가 아니라 그 구간은 다 되어져 있다니까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이게 아마 당말터널에서 군포파출소 구간까지는 고압블럭으로는 되어 있는데요 보차로 경계석이 많이 망가진 게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뭐가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보차로 경계석.
권원혁위원
경계석도 같이 했는데…… 망가진 것 있잖아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권원혁위원
망가진 것 다시 하고 골목길 턱까지 이렇게 다 낮춰줬어요. 과장님, 가서 한번 확인하시고 제가 항상 그 쪽으로 다니고 제가 그 보도블록 교체해 달라고 해서 했기 때문에 작년에 중학교 가는 학생들 많고 그래가지고 너무 보도블록이 좋지 않고 들어가고 오목볼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작년도인가 그걸 갖다가 교체를 싹 했어요. 그래서 지금 깨끗해요. 그러니까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그 구간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이상입니다.
권순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합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방상익 위원입니다. 한 3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확인좀 할께요. 493페이지 당정동 도시계획도로 하고 애자교 가설공사인데 우선 애자교 가설공사가 내년도 '98년도에 어쨌든 완료되는 공사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내년도 완공 계획입니다.
방상익위원
그렇죠? '98년도에 일단 마무리되는 공사인데 토지매입비로 지금 6억을 계상하셨고 가설공사비로 지금 4억해서 10억을 지금 계상하셨죠, 예산서에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 외 감정수수료라든가 이것말고 그러면 당초 사업계획하고 그 사업예산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가지고 원래 애자교 총 사업비가 얼마였었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당초에는 26억원이었습니다.
방상익위원
26억원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26억원이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 26억이 뭡니까? '97년도만 그런 거예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당초에는 애자교 교량만 가설하고 연결도로 계획은 안 세웠었는데 애자교가 진행이 되다보니까 양 옆으로 연결도로를 같이 개설사업하는 걸로 해서 사업계획을 다시 수정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면 수정한 사업계획이 지금 업무계획서에는 41억 6,400만원이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방상익위원
41억 6,400만원이고 '98년도에 투자사업 계획이 12억 5,000만원 이렇게 계속비 조서에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보다 차이가 나는 게 왜 그렇죠? 그럼 이렇게 투자 안해도 되는 건가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6억 차이가 아니라…….
방상익위원
총 사업비도 좀 차이가 나지만 그것은 얼마 차이가 안 난다고 보고 '98년도 계획액이 원래 12억 5,000만원 아니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서는 얼마 잡았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이번 예산에는 아마 10억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10억이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럼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요구했습니다마는 재정 재원이 아마 10억만 저희가 배당받은 걸로 지금…….
방상익위원
계획은 다 그렇게 올리셨는데?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방상익위원
어차피 내년도 마무리 사업인데 그럼…….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모자라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런 뜻으로 예산부서에서 지금 삭감된 것인가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서도 마찬가지입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방상익위원
예산서에서 삭감된 거예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가 사업계획에 요구해 가지고 한 사항은 예산부서에서 아마 재원형편에 따라 다소 좀 삭감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것은 질의를 더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494페이지 아까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의를 좀 드릴께요. 자전거 도로 정비공사인데 이것 금년도에 용역받으셨잖아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것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정비사업을 할건지 구체적으로 용역 납품한 것에 대한 계획서를 확인해야 지금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사업 아닙니까? 어차피 우성아파트에서 산본고가 금정역간 그렇게 하는 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먼저 말씀하셔 가지고요 저희가 기획실에 제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기획실에서 의회쪽으로 아마 일괄해서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아직 안 넘어 왔다고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는 기획실에 일단 제출은 했는데 기획실에서 의회에 타과까지 일괄해서 전부 제출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 제출이 됐는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드렸어요. 드렸더니…….
방상익위원
그런데 왜?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지난번에 그 의회담당 의회계에서 각과에서 제출된 사항을 전부 파악을 해가지고 일괄 제출하겠다 해가지고 저희는 그쪽에다가 제출했습니다.
방상익위원
아니, 그 쪽에 한부 드리고 다른 부서도 감사 끝나고 직접 왔거든요. 그래야 예산심의할 때 확인되는데 예산은 3억 3,700만원 잡아 놓으셨는데 그 계획서 가져오세요. 그래야 저희들이 이것을 심의할 때 확인하고 참고로 해야 되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상익위원
거기 연관성있는 사업으로서 일한이 돼야지 지금 부분적인 공사로 사업을 진행돼선 안 되니까 우리가 계수조정 하기 전에 좀 제출하세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리고 495페이지 용역비도 연구개발비도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어가지고 다시 보충질의 드리겠는데 이게 시도 지정한 게 아직 고시가 안 됐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 산본신도시 쪽으로 해서 도로가 82㎞가 개설됐는데 저희 시 자체에서 도로법의 규정에 따라서 고시해야 되는데 아직 고시를 못 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게 언제인데 아직 고시가 안 됐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지금까지 고시가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확보 해가지고 전체를 도로대장 만들면서 고시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방상익위원
도로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도로 개설하고 나서 언제 고시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언제까지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도로법에 의해서 고시는 지정을 해서 고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인수작업만 돼지 고시는 미처 못 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런데 하필 왜 금년에 안 하시고 내년에 하시려고 그랬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아마 이렇게 일이 된 사항입니다. 내녀에 고시 좀 꼭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상익위원
그 고시관련 관계법령 좀 제출해 주세요. 그게 언제까지 고시하게 돼 있고 지금 신도시 개발되어 가지고 도로 정비가 언제 완료됐는데 이걸 '98년도에 하겠다는 이유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그 대장정리하는 것도 용역을 줘야 돼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도로대장에는 각종 표지판이라든가 가로등 같은 것을 저희가 전부 이번에 조사해서 그 안에다 작성을 하려고 그럽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대장정리하는 건 용역을 준다면서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렇죠. 전부 조사해 가지고 작성하게끔 용역을 주는 거죠. 그 안에 도로시설물이 여러 가지 현황이 다 들어갑니다.
방상익위원
현황은 이미 다 나와 있는 건데 그 현황을 표시해서 그리고 하는 것을 용역준다는 것 아니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5000분의 1 도면으로 축척을 해가지고 그 안에다 전부 삽입시키는 것입니다.
방상익위원
이게 2,000만원이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방상익위원
용역 2,000만원 들어가야 되는 근거도 좀 제출해 주세요. 대장정리하고 시도 고시 지정하는데 들어가는 용역비 산출 내역을 좀 제출해 주세요. 이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산출내역 제출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그것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97페이지에요 부곡동 농로포장 공사인데 여기는 어느 부분입니까? 어느 부분의 농로를 하신 거예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국도 47에서 변씨촌까지 가는 거리가 한 800m가 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47호에서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변씨촌이요. 한 800m 포장할 계획입니다.
방상익위원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이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방상익위원
주민들이 건의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 쪽에 그러면 포장은 안 되어 있었고 일반 농로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었나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농로로 사용했는데 비포장 도료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부곡동 농로포장 공사는 현재 제방 둑을 이용해서 경운기 정도가 갈 정도입니다. 농사철 되고 비가 내리면 제방 둑이 붕괴되고 그래서 주민들이 지난번에 제가 나갔더니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농사짓기에 너무 열악한 그러한 도로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노면정리를 하면서 제방에 일부 보토를 하고 예산 범위내에서 포장을 해줄려고 예산 편성한 사항입니다.
방상익위원
그런데 그 동안에 그렇게 경운기도 겨우 다니기 어려웠던 농로였는데 새삼스럽게 올해 건의가 들어 온 거예요? 앞 전에 이미 들어와 있을 것 아니에요? 금년이고 작년이고 재작년이고 전혀 그런 얘기 없었어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올해 군포2동 간담회 나갔을 때 건의를 직접 받았습니다.
방상익위원
금년도에?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방상익위원
그러면 그 앞전에는 불편하시지 않았는데 올해부터 불편해지셨나?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계속 불편해 했는데 그 동안에 지원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몇 차례 건의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됐다는 그런…….
방상익위원
이것도 선심성 사업같아요. 좀 확인하고요 이것 그러면 저쪽에 부곡터미널 개설에 따라서 그때 할 때 연관해 가지고 이것 좀 하면 안 됩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쪽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방상익위원
80m라 이거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방상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487페이지하고 연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안전 및 보수용품 구입이 1,280만원이 일단 있구요, 그 다음에 496페이지를 보면 도로보수 공사가 따로 이렇게 한 1억 8,000만원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재료 구입해서 보수공사 할 곳하고 1억 8,000만원정도 계상해서 하는 보수공사 내역하고 이게 좀 다른 겁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다릅니다. 487페이지에 있는 사항은 저희가 재료를 전부 구입해서 보관했다가 자체로 주민들께서 신고 들어오는 사항으로 도로가 완전 구멍이 나고 이런 데는 저희가 직원이 직접 나가서 보수작업합니다.
김영숙위원
우리 시에서 직접 건설과에서 하려고 재료 사 놓은 것이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영숙위원
496페이지에 보수공사는 일단 하청을 주시든지 해서 공사를 시키는 것이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러면 이 공사가 한번 한 것에 대한 보수가 얼마나 갑니까? 일단 하청을 줘서 업체한테 보수를 시키고 난 뒤에 다시 하자 생겨서 하게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하자기간이 2년입니다.
김영숙위원
2년 동안은 거기서 알아서 보수를 하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 뒤에 문제 생기는 것은 저희 시에서 한다 이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아니, 저희 시에서 한다기 보다는 하자기간이 지난 사항에 대해서 만약 파손이 되거나 하는 것은 양이 상당히 많고 그러면 저희가 다시 보수공사를 하고…….
김영숙위원
그게 이제 2년입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영숙위원
저희가 재료 구입해 놓았다가 2년이 넘으면 저희 시에서 할 수 있으면 하기 위해서 따로 재료 구입해 놓으시는 거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꼭 그 사항만 아니구요. 저희가 재료 구입한 것은 수로원이 있습니다. 수로원이 7명이 있어가지고 주민들께서 불편한 사항을 신고하시면 즉시 대처하기 이해서 재료를 항상 저희가 비축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알겠구요. 아까 저기 기획실에다가 행정감사 때의 자전거 도로의 용역에 대한 자료를 드렸다고 그러는데 지금 저희가 곧바로 볼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계신 것 같지 않으니까 한 명 보내셔가지고 용역한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간사님께서 진행을 맡아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간사님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 위원장, 방상익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상익위원장대리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계속 있어서 중복된 부분이 있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479쪽에 당정천 개수 및 복개공사 감리비로 지금 현재 돼 있는데 당정천 개수 및 복개공사가 올해만 투자될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당정천 개수 및 복개공사에 금년까지 투자된 액수가 175억 3,800만원입니다.
김주삼위원
올해만 투자될 것이 얼마냐구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올해는 85억 투자했습니다.
김주삼위원
85억 정도 투자 예정입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금년도에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대략 어느 정도 투자되겠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내년 '98년도에는 투자계획이 25억원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럼 이 감리비라는 게 내년도 사업에 대한 감리비를 얘기하시는 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주삼위원
25억 투자사업의 감리비가 대략 지금 이렇게 된다는 얘깁니까? 2억 정도가 된다는 얘깁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주삼위원
25억 투자사업에 2억 정도가 감리비라…… 그리고 현재 감리비 산출근거는…… 알겠습니다. 당연히 맞게 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485쪽 노점상 단속초소 관리하는 데 연료비가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겨울철 연료비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우리 시에 노점상 단속초소가 네 군데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네 군데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정상적으로 다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겨울에는 단속원들이 나가서…….
김주삼위원
여기 초소를 유지하는 시간이 주로 언제입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주간에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야간에는 실질적으로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야간에는 거의 안 있습니다만 특별단속 기간에는 야간에도 활용을 합니다.
김주삼위원
그런데 주간에도 정말 사람들 다 있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사람이 항시 거기서 주재한다고 보면 단속이 원활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대로 가서 쉴겸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런데 단속초소 바로 옆에서 노점상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봐야 돼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만 계속…….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 과정에서 그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문제는 단속초소에 이렇게 연료비, 유지비 다 나가고, 단속원들 돈 나가고, 인건비 다 나가고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고 그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날짜를 정해서 전체적으로 특별단속 하는 것을 제외하고,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상시단속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단속초소 같은 경우를 보면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연료비나 유지비는 계속 나가고 있고, 이 부분이 결산 때도 보면 정산이 다 되는 걸로 돼 있고…….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은 그런 의심이 들어요. 연료비나 유지비를 누가 빼먹는 게 아닌가.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그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고충입니다.
김주삼위원
물론 그런 사례가 있으면 안 되죠. 이렇게 예산은 정확하게 다들 세워지고 있는데 실지 운영은 잘 안되고 있고 결산 때는 또 다 운영된 걸로 정산이 되고 있고, 본위원도 단속초소를 지나다니면서 유심히 보고 있지만 거기에 근무하고 있다는 낌새는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요. 실지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근무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과장님께서 순찰 한번 돌아보셨어요? 근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특별단속기간에만 돌아봤습니다.
김주삼위원
특별단속기간을 질의하는 게 아니고 상시에 하는 것 질의하는 거예요. 아마 과장님께서 가 보시면 제가 얘기하는 것에 동감을 하실 거예요. 실지 거의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문제가 노점상 단속초소는 야간에 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주간에만 근무하고 있고 여덟 시간 근무 끝난 다음에 5시나 6시 퇴근하고 나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예산수립할 때부터 수립하시고 수립이 됐으면 정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확하게 근무를 하고 있는지, 그래야지 결국은 자꾸 의심이 들어가요. 예산이 없어서 그게 가동이 안 되고 있다면 이해가 되는데 예산은 이렇게 세워지는데 가동이 안 되고 있으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제대로 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1주일에 한두번씩은 돌아보십시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돌아보고 근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현재 일제정비나 특별단속을 야간에 하고 나서 하여튼 공무원들 야식비라도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지금 어떻게 집행하고 있습니까? 예산에 수립이 돼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가 급양비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급양비 정도에서 지출하고 계신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여기 바로 위에 일제정비 단속원 급식비, 이 부분이 특별단속할 때 들어가는 돈입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야간단속할 때하고…….
김주삼위원
야간단속 특별히 할 때 간식이라도 하시는 분들 드리기 위한 거죠? 하여튼 수고는 많으신 줄 알지만 엄정하게 행정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과적차량 단속이 지금 야간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공익요원들이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런데 가끔 지나다 보면 별로 단속한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당동고가교에 지나다니다 보면, 단속한다고 하면 분명히 공익요원이든 누가 나와 있고 화물차가 지나가면 뭔가 어떤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이런 부분도 계속 과장님께서 지도단속하고 계십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좀더 하셔서 고생이 되지만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주문제인데 지금 문주를 세 군데 설치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주삼위원
우리 시 경계표시가 현재도 돼 있기는 하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런데 그걸 좀더 시설이 좋은 걸로 하려고 그러시는 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현재는 안내표지판 식으로만 돼 있는 사항을 입체적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주삼위원
그 안내표지판 정도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안내표지판은 도로법 규정에 의해서만 해놓고 보니까 우리 시의 특색이 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이미지도 제고하기 위해서 문주설치가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예산이 많으면 그런 것, 저런 것 다 하면 좋겠지만 어려운 상황속에서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좋습니다. 491쪽에 제가 확인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당동∼고천간 도로개설 및 확·포장공사하고 시설부대비에 당동∼고천간 도로개설 확·포장공사 기준액이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런 겁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어떤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십니까?
김주삼위원
시설비에는 지금 확·포장공사 하는 데 12억이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주삼위원
시설부대비 기준은 13억으로 지금 하셨거든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1억이 차이가 났네요.
김주삼위원
왜 차이가 난 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건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요구했을 시에는 3억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재원관계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김주삼위원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삭감하면서 시설부대비는 못 했군요? 한쪽만 했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맞춰드리면 되겠네요? 그리고 당동∼고천간 도로개설 및 확·포장공사 감리비, 이건 또 3억 6,000이거든요. 감리비 기준이 이렇게 조금씩 틀립니까? 아까 당정천 개수 및 복개공사는 25억에 2억 정도 감리비였는데 당동∼고천간 도로개설 및 확·포장공사는 12억에 3억 6,000이거든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동∼고천간 도로개설 및 확·포장공사에 대한 감리비는 애자교하고 같이 병행해서 지금 저희가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는 저희가 감리비를 당동∼고천간 도로개설 쪽에서는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차년도 것하고 금년에 모자란 부분을 같이 확보토록 하는 겁니다.
김주삼위원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97년도에 당동∼고천간 도로에 대한 책임감리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금년도 예산확보된 액수만큼을 감리비에서는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김주삼위원
애자교 문제는 또 뭡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애자교하고 같이 합해서 감리를 하고 있는데 애자교 쪽에서는 감리비를 다 확보했고 당동∼고천간 도로에서는 '97년도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래서 감리비를 '97년도에 확보 못 한 걸 '98년도 예산에서 확보해서 하겠다는 얘깁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같이 포함해서 들어간 사항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럼 '97년도에 감리비도 없이 지금…….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애자교하고 같이 포함해서 감리를 주자고 하니까 애자교 쪽에서 확보된 비용만 금년에는 지출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애자교는 감리비 지출을 했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주삼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동∼고천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97년도에 감리비 예산확보를 못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못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못 하고 나서 '98년도에 '97년도 것까지 예산을 포함해서 한 거라는 얘기예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97년도에는 감리비가 얼마였습니까? 확보 못 했는데 당초에 지출했어야 되는 돈이. 지금 이렇게도 일이 되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가 애자교 쪽에서 감리비를 다 확보했기 때문에 양쪽을 감리하다 보니까 감리비용은 한쪽에서 나가더라도 감리계약한 숫자만큼은 주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는 저희가 확보를 못 하면 감리비 자체를 예산이 없어서 못 주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97년도에는 확보했어야 될 게 얼마였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감리비 사항은 저희가 정리해서 보고드리면 안 될까요?
김주삼위원
아니, 3억 6,000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근거를 제가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것 정리하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97년도에는 얼마였는데 지금 그거 못 하고 '98년도에 얼마고 두 개 합쳐서 3억 6,000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그렇게 힘이 듭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그럼 바로 뽑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됐습니다. 서면으로 정확히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몇 천만원짜리 공사도 아니고 수억짜리 공사를 하면서…….
방상익위원장대리
건설과장께서는 사업에 따른 감리비 확보는 당해년도에 당연히 했어야 되고 이번에 '98년도 예산 확보하는데 '97년도 감리비가지 포함됐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명확하게 예산설명할 때 그 답변자료는 갖고 오셔야지 그런 내용도 모르면서 어떻게 3억 6,000만원 예산 확보해 달라고 의회에다 승인요청을 합니까? 명확한 자료를 제출하세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알겟습니다.
김영숙위원
추가질의 좀 해도 될까요? 지금 당동∼고천간 감리비를 애자교에 함께 돼 있어서 쓰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애자교하고 같이 감리를 하기 때문에 애자교에서 확보돼 있는 감리비로 지출한 겁니다.
김영숙위원
그럼 애자교에 같이 돼 있으면 거기 감리비가 같이 돼 있어야 되는데 액수는 이만큼 빠져가지고 다시 한다는 이런 내용인가보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런데 얼마는 해야 되는지는 지금 답을 못 하시는 거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다시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애자교 가설공사 해서, 493쪽요. 시설비를 4억 하셨는데 495쪽에 시설부대비를 개설하실 때는 애자교 가설공사 외 5건 해가지고 지금 시설부대비를 책정하셨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개념정리가 잘 안 되는데 애자교 가설공사 외 5건 시설부대비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애자교 가설공사 외 5건은 494페이지에 있는 애자교 가설공사가 493페이지에 있고 그 다음에 4954페이지에 당정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그 다음에…….
김주삼위원
알았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같이 정확하게 해서 저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96쪽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고가교 및 교량 보수공사 했는데 이건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거든요. 496쪽에 고가교 및 교량 보수공사, 간략하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교량보수공사는 3개교입니다. 산본고가교하고 금정고가교…….
김주삼위원
3개 고가교.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산본고가교, 금정고가교, 군포교 3개교입니다.
김주삼위원
지금 현재 어떤 내용으로 교량보수를 할 예정입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지금 고가교하고 교량의 신축이음이 파손돼 있고 포장이 균열돼 있고 난간 및 계단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김주삼위원
이건 어떻게 보수를 하겠다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산본고가 같으면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7억을 요구해서 7억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웠었는데 재원관계로 해서 저희가 2억으로 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세한 것은…….
김주삼위원
그러면 당초에 7억 요청하셨을 때의 사업계획이 있으시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것은 7억을 요구하셨다고 하면 나름대로 정확한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요구를 하셨으면 추경에도 계속 참고가 돼야 될 부분이니까 미리 사업계획을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도로보수공사에서 육교도색 2개소라고 했는데 어떤 육교를 도색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가 시청 앞하고 중앙공원 넘어가는 보도육교를 도색할 계획입니다.
김주삼위원
시청 앞에 그것 도색이 필요합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콘크리트하고 각종 철구조물이 퇴색이 되다 보니까.
김주삼위원
시청앞 육교 건설당시에, 지금 육교는 네 군데가 있죠? 시청 앞하고 중앙공원 넘어가는데, 세종아파트 가는 데, 그 다음에 산본역 이렇게 네 군데인데 시청 앞에 도색이 꼭 필요한 지 모르겠네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지금 전부 콘크리트 구조물로만 돼 있다 보니까 도시미관에 상당히 어둠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밝게 도시미관을 살리고자 해서 도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럼 나머지 두 군데는 언제 하시겠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예산을 또 확보해서…….
김주삼위원
교량 난간교체 2개소는 어디입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교량 난간교체는 대야동 쪽하고 산본고가교 밑에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산본고가교 밑에 교량이 있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산본고가교 밑에…….
김주삼위원
대야동 어디라구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안산시 경계지대 안에 철도 쪽으로 관통하는 지역에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시간도 많이 됐는데 답변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최소한 과장님께서는 실무 책임자시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질의가 나가도 바로 답변이 되셔야지, 그 정도로 사전에 준비를 해오셔야지…… 좋습니다. 하여튼 본위원이 서면으로 요청한 자료들을 가능한 한 빠른 시간내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상익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반회계에 없으면 하수도 특별회계 질의하셔도 됩니다.
김주삼위원
네.
방상익위원장대리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몇 가지만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 하수도사용료 기준점이 지금 현재 당해 년도, 그러니까 올해 상수도 사용 그 다음에 지하수 개발한 사용근거를 합쳐서 하수도사용료로 하고 있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여기서 정확하게 하수도사용료로 판단을 해보기 위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가 나와야 세외수입이 정확히 돼 있는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일반은 빼고 영업용만 얘기를 한 겁니다. 일반용은 어차피 현실적으로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금년도 영업용 상수도사용료, 그 다음에 물 사용료하고 상수도, 그 다음에 각 영업장에서 지하수 개발해서 신고 들어온 게 있습니다. 몇 톤을 지하수 개발해서 쓰겠다.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업종별로 구분을 하고 각 업주별로 구분을 해서, 그러니까 기존의 상수도사용료는 자료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참고로 하수도사용료 하셨을 때의 자료를 그대로 주시면 될 겁니다. 새로운 것 만들 필요는 없고, 그리고 지하수 개발한 용량 있죠? 그것만 정확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일단 세외수입 쪽의 하수도사용료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건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지하수 개발한 각 업체별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도 관리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재료비로 해서 자재구입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직원들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랬는데 작업도구하고 자재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아심이 들거든요. 이것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자재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자재를 하수시설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창고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창고는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지금 창고가 없이 현재 이런 작업도구들을 어떻게 보관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어디다 관리하고 있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중요한 자재는 저희 사무실에서 캐비넷에 보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무거운 자재 같은 것은 거의 야적 형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매년 사야 됩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 시청에 청사가 비좁기 때문에 어디 창고가…….
김주삼위원
그래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라고 기억이 됩니다. '96년인지 '95년인지부터 이 자재관리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우리 건설과 뿐만 아니고 총무위원회에서 회계과, 체육진흥과 그런데서도 낫, 호미, 함마, 곡괭이가 계속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각 과마다 제각각 예산을 세워서 지금 전부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나서 한번 쓰고 버리는지 방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도 제가 그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시청내에 자재를 관리할 수 있는 창고를 하나 만들어라. 그래서 시청 내 각 과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자재나 작업도구들을 관리하고 그래서 한번 쓰고 나서 깨끗이 닦고 기름칠해서 보관하고 그러면 몇 년 동안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과, 회계과, 건설과 또 다른 과도 많이 있어요. 제각각 돼 있는 게 한 과에서, 어느 팀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예산낭비도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계시니까. 우리 시 전 부서를 통틀어서 자재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창고나 아니면 조그마한 저기를 만들어가지고 관리를 해서 녹슬지 않게 쓰고 나서 항상 깨끗이 닦고 기름칠을 해놓으면 녹슬고 버려지고 그래서 매년 다시 사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을 한번 구상을 하셔서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예산 좀 절약합시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방상익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사업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계속 비조서라든가 전부 안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 예산삭감에 따른 부대적인 감리비라든가 이런 것도 차이가 나는데 이런 걸 예산심의하면서 구체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우니까 저희들 계수조정전에 확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방상익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