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손영선 의원 발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또한 사회자의 질의요지입니다만 '97년도 노점상 단속현황 했는데 단속한 것은 잘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얼마 전에 노점상들이 우리시청에 항의방문을 하셔가지고 과장님께서 아마 진땀을 흘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중심상가지역, 산본역사 그리고 군포시 전역에 두루 보면 공무원들이 퇴근했을 때 그 시간을 이용한 야간 노점상을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주간에 노점상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노점상이라면 단속을 해야 되겠고 법의 형평이 맞게 또한 아무리 보행인에게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노점상이라면 단속을 원칙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무차별 단속은 자제해야 되지 않겠나, 사전에 홍보도 필요한 그분들 모셔다가 교육도 좀 시키고 그리고 또 노점상을 꼭 생계 차원에서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런 분들은 특별히 시에서 어느 한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군포1동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노점상 단속 과정에서 방법으로 종합시장부지 옆에다가 노점상을 따로 차려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는 못 할 지라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라도 생계유지 차원에서 어렵다면 시에서도 선처가 있어야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불상사가 있었다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