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돈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회계과, 기업지원과, 청소위생과, 농업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은상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선5기 시정비전의 성공적 수행 분야입니다. 첫 번째로 민선5기 시정에 대한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2012년부터 2014년도까지 주요시정계획을 수정하였으며, 지시사항 등 찾아가는 시장실, 발로 뛰는 동장실, 시장님 보세요 등 민원사항과 주요 현안 등에 대해서는 12년 5월말 현재 총 2,160건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1,902건을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안은 258건이 되겠습니다. 지난달 주례회의에서 보고 드렸듯이 6월 11일부터 6월 20일까지 10일간 2천명을 대상으로 전화여론조사를 실시하였고 국회의원님과 시·도의원님, 그리고 시장, 국·과장이 함께 시정발전 전략과제 토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여기서 주요사업현황과 함께 주요현안사항을 토의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하였으며 앞으로는 2013년도 주요사업 설명회를 10월중에 시·도의원님을 모시고 갖고요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시의회에 11월중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는 주요업무보고회를 12월중에 내년도 업무보고를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발전방향을 시민들에게 소상이 알려주기 위해서 포켓의왕 소책자를 발간해서 배부한 바 있고요, 금년도에 달라지는 시책, 제도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였고, 주민 수혜적 행정 사전공개를 1월달에 있고 또 7월달에 한번 더 할 계획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시정백서를 발간하였고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명품창조도시추진위원회는 2회에 걸쳐서 개최한 바 있고, 제안제도도 차질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안으로 지역현안의 능동적 해결과 시정역량 강화 분야입니다. 현안사업에 대한 시·도의원, 지역유력인사 등 협력을 강화하겠으며 법적·제도적 문제점과 시정운영 애로사항을 3회에 걸쳐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중부권행정협의회, 남부권시장협의회, 그리고 부시장·부군수회의도 분기별, 월, 이렇게 수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제도개선과제는 5건을 발굴해서 건의한 바 있고, 경기도규제개혁공모전에서 우리시가 최우수 1건, 우수 1건, 장려 1건 등 3건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국내 우수사례 벤치마킹은 8개 과제에 22명이 6월말 현재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6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시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 분야입니다. 1회추경 예산은 4월 25일날 의원님들이 의결해주신 바 있고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하고 시행규칙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주민참여예산제를 적절하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도 중앙 및 도에 4건을 건의해가지고 조건부 승인과함께 심사 진행중이 1건이 있고 그리고 자체심사를 1건 운영한 바 있습니다. 조기집행은 목표액 919억 중에서 574억원을 지난 3월달에 평가결과 574억원을 집행해가지고 집행율은 62.52%를 했습니다. 전국 시단위 4위를 했는데 6월말 기준으로는 저희가 101%를 해가지고 지금 결과가 안나왔지만 순위는 안나왔습니다. 그런데 100% 이상은 일단 달성을 했습니다. 향후에는 제2회 추경예산편성을 9월이나 10월중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바는 없고요, 그리고 8월부터 12월까지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7월에서 11월 사이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10월경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시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도 하반기에 계속 운영하겠고 재정공시 및 재정분석은 8월달에 분석을 해가지고 홈페이지 등에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재정확충 활동 강화 분야입니다. 금년도 보통교부세는 436억원을 확보해서 전년 대비 44억원, 약11.2%가 증가되었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은 현재까지 2건에 25억원을 확보한 바 있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국도비 보조금도 438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재정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제도는 금년 상반기 중에 7월경에 한번 도입을 운영을 해보고 하반기에 계속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마지막으로 법무행정 서비스 강화를 통한 시민권익 보호 분야가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23건을 발굴해서 정비했습니다. 무료상담실 운영은 49회에 241건을 운영했습니다. 소송업무의 효율적 추진 및 적극적인 대응에서 종결된 소송은 14건입니다. 그중에서 승소가 9건, 패소가 1건, 강제조정이 4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중인 소송은 전체가 41건으로 행정소송은 20건, 민사소송 16건, 행정심판 5건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업무수행을 통해서 쟁송을 사전에 차단하고 전문적인 소송수행능력을 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무정책관 운영은 법률자문이 81건, 그리고 소송자문과 함께 소송답변서 검토를 21건 한 바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도 하반기에 계속 해나가겠고요 9월부터 10월 사이에 직원 법무교육도 한번 실시하겠습니다. 법무정책관 운영에 대한 내실화를 거쳐가지고 찾아가는 법무행정상담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저희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들으신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68쪽에 재정조기집행 추진에서 경기도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특별교부세 1억5천만원을 받았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산검사 할 때마다 이게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우리가 금융상품에 장기적인 상품에 예치를 하면 거기에서 높은 이자수익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갖고 있는 기금을 잘 운용을 해야겠다 하고 매년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집행액이 62.52%로서 전국 4위고 경기도에서는 최우수고 이건 좋은데 574억이라는 돈을 조기집행 함으로서 이자손실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은 다 분석을 해보겠죠?

네. 정확한 산정은 못하더라도 일부 추산은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많은 때는 20억 정도 이자손실이 나간다. 아니면 7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또 국장님 계신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경기도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을 받고 전국에서 4위, 이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재정운영을 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574억이라는 그 막대한 돈을 잘 운영을 함으로서 1억5천만원이 아니라 그 이상의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운영이 된다면 실제로 우리시에 얼마나 손실이 오겠나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이것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해서 한번 본의원에게 한번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자면 사실 저희가 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게 이자수입 문제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빨리 집행을 해야지만 저희가 집행하는 그 자체가 시민들한테 편익이 돌아가거든요. 저희가 재정 이자발생을 위해서 10월, 11월달 하반기에 집행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어떻게해서라도 빨리 우선 집행을 해가지고 그 수익이, 혜택이 시민들에게 빨리 빨리 돌아가는 게 저희 행정의 기본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자수입도 중요합니다. 이자수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에게 얼마나 더 많은 공익적 수혜를 주느냐가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금고에다 쌓아둬 가지고 이자수입 발생되는 것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한테 바로 바로 공사 불편한 거, 바로 바로 조기집행하고 그래서 저희가 말하자면 스타트11 이런 제도도 운영하고 그 다음에 왜냐하면 전년도에 다 설계를 마쳐가지고 연초에 집행해가지고 상반기 중에 집행을 하라는 게 중앙정부나 또 저희시의 방침도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개인도 재정운영을 하다 보면 선집행 해야 될 그런 건들이 쭉 있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잘 참조하셔서 재정운영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더 질문 하겠습니다. 민선5기 시정의 실행력을 위해서 찾아가는 시장실을 쭉 취임 후에 5월말 현재 2,160건을 완료하셨다고 그랬죠?

아닙니다. 지금 현재 2,160건은 말하자면 각종 찾아가는 시장실도 물론 포함되고 발로 뛰는 동장실, 시장님 보세요, 홈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총 망라해서 2,160건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수고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서 지난번에 장안말에 그린벨트해제가 국토부에서 통과 됐잖아요?

네.

부곡동에 시장님 오셨을 때 찾아가는 시장실에서 부곡의 제일 숙원사업이 지금 스포츠센터 건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시장님 오셨을 때 그것을 몇 번 말씀을 하셔서 시장님도 장안말 개발과 무관케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바로 착공을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그 말씀하신 것 몇 차례 말씀을 하셨는지, 언제 했는지 그것을 좀 제시해주시기 바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드리고요

자료에 다 있을 겁니다. 건수가 다 있기 때문에

네. 다 있습니다.

오늘 본의원에게 좀 제시해주세요.

부곡스포츠센터에 한정된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김상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66쪽에 명품창조도시추진위원회를 2회 개최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개최한 내용 중에 시정에 반영한 그러한 내용이 있나요 혹시?

지금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 제가 여기 앞에 주요내용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축소건립방안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저번에 회의 끝나고 언론에도 상당히 보도를 해가지고 명품창조도시추진위원회에서 이러 이러한 문화예술회관을 당초대로 가면 연간 몇 년 후에 70억, 80억이 매년 거기 투입되는데 과연 이게 옳으냐, 그럼 합리적으로 어떻게 조정하면 되느냐에 대한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체육과에서 사실 연간 80억이 들어간다면 상당히 무리가 따른다는 것을 공감을 해가지고 문화체육과에서 그러면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하고 시기는 어떻게 하고 사업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지금이라도 타절하면 우리시의 매몰비용은 얼마나 될 건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시했고 또 저희가 바라산 휴양림이라든가 조류생태과학관을 회의하고 방문해가지고 몇 가지 점들이 지적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명품추진위원회에서 시설은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에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두 번 밖에 안 했는데 전혀 기능이 의구심을 갖고 계신데 나름대로 시정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명품창조도시추진위원회를 두 번을 개최했는데 그 추진위원회에서 그러면 시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가 어떤 좋은 안을 건의한 내용이 있다면 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세부내역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170쪽을 좀, 170쪽에 보면 재정성과, 하단쪽에 재정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을 했는데 2건에 대해 2천만원을 하셨네요.

네? 2천만원은 지금 예산 세워져 있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것에 대한 2012년도 포상금 실적이 있나요?

지난해 연말에 의원님들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1천만원인가 추경에 세워가지고 각 부서별로 정액식으로 내려오는 국고보조금이나 특별교부세가 아닌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다 자료를 제출 받아가지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실무심사위원회도 개최하고 해가지고 그 실적에 따라서 배분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받은 직원들은 한 70만원에서 80만원 받은 직원들도 있고 또 적게 받은 직원들은 5만원에서 10만원, 이렇게 특별교부세와 시책추진금, 또 특별히 활동 해가지고 국비보조금 딴 경우에 이렇게 심사해서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지급사례 세부내역도 한번 보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전영남 의원입니다. 171쪽 소송업무 효율적 추진 및 적극 대응 해가지고 총 41건 중에서 14건이 종결된 겁니까?

아니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소송이라는 게 딱딱 맺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은 종결되고 어떤 것은 새로 제기되고 해서 그런 것, 순환적인 건데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게 41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게 41건, 그동안에 종결된 게 14건, 그럼 9건이 승소를 했고 1건이 패소를 했고요 강제조정이 4건을 하셨네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진행 중인 게 행정소송 20건, 민사소송 16건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적은 겁니까? 우리시 규모에 비해서 소송건수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 이게 지금 적다 많다 할 수 없는 게 지금 저희가 각 시군마다 이 소송문제는 변호사도 많이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조금이라도 본인이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면 소송부터 제기해요. 행정심판도 제기하고. 그런다고 봤을 때 제가 봐서는 우리시 여건상 아주 많은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소송건수가 상당히 많은 거다. 우리 조그만 15만 도시에서 41건에 달하는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인데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소송이 많은 것은 일을 안 하니까 소송이 많을 수도 있는 거고 또 불합리하니까 소송을 걸 수가 있는 건데 이 소송에 대처하기보다는 우리 사전심의제도도 있고 이런 것을 적극 활용해가지고 소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적극 대응하지 못 했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요,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 그럼 여기서 1심 이긴 것도 있을테고 2심 가는 것도 있을 거고 그렇겠죠? 진행 중인 것은.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공무원들이 일 안 하면 소송 안 들어와요.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소송 들어오는 거죠.

조승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영남 의원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국 소송이 많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일을 갖다가 시민과 대화가 부족했다고 생각 되지 않으십니까? 업무에 대해서.

글쎄 공무원들이 법을 준수해야 될 입장이니까 물론 공무원이 그 법 해석하는 데 약간의 무리가 따라가지고 소송제기 당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소송업무를 하다 보면. 그런데 법 해석과정 상에 민원인과 공무원의 의견차도 물론 소송요인이 되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판단해봤을 때 민원인들이 자기가 주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목적을 이루지 않을 때는 최소한도 공무원이랑 많은 얘기를 나누다가 마지막에 가서 소송까지 가는 경우인데요, 일단 지금 의원님들이 많다고 그러시니까 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 소송을 줄이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법무정책관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사전에 소송이 가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 자문도 많이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세가 이러니까 저희도 참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민원인들 얘기 전체 다 들어줘가지고 행정을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 소송 자체는 사익이 전제가 되거든요. 공익이라면 소송 안 합니다 이분들은. 그런데 내 권리, 권익이 침해받았다고 생각하면 일단 소송부터 요즘에는 냅니다. 변호사도 많이 배출되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천명, 2천명씩 배출되니까 또 변호사들이 이걸 부추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이익을 위해서는 다 자기 소송하고 뭐 하겠지만 정확하게 시에 대한 의견을 갖다 피력하고 그 다음에 법적인 문제에서도 제도적 문제에서도 다 설득을 했더라면 소송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좀 시민과의 대화를 더 적절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요즘에 많아지는 추세가 저희가 저희 지역에 재개발, 재건축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가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반대측 인사들이랑 조합간에 우리가 허가를 내주고 승인을 내준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시에다 너희들이 승인하고 허가를 내줬으니까 허가 처분 취소를 내니까 그게 지금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손지역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 부분에 많이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은 듯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해가지고 손해를 봐가지고 했다는 것은 극히 적습니다. 그런 약간의 차이가 있고 앞으로도 이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항상 마찰이 있으면 경기도나 시를 상대로 소송이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원님들께서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경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있잖아요. 매주 월, 목, 금인데 제가 어제 출근하다가 민원인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무료법률상담이 있다는데 시간과 언제 하느냐 그래서 저도 말문이 막혔는데 장소는 시청내 어디서 하나요?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2층 시장님실 옆인데 그 영상회의실을 쓰면 그 옆에 우리 도란터라든가 적정한 장소를 2층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언제, 하루 종일인가요?

아닙니다. 보통 저희가 접수를 받아가지고 오후 2시부터 2시간 정도 오후 4시까지 합니다. 바로 한꺼번에 동시에 다 오시하고 하면 한참 기다리시니까 2시, 2시20분, 2시40분, 3시 이런 식으로 약간 10분, 20분씩 각 시간 간격을 두고서 오시라고 그럽니다.

그럼 미리 예약을 받습니까?

미리 예약을 받습니다.

홍보가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나름대로 배너도 하고 동에도 많이 하고 홈페이지도 하고 프랑카드 현수막 게시대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래도 다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아시는 부분이 적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계속 홍보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 결산입니다. 이 사항은 투명한 재정운영, 그리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현황은 19개입니다. 결산서는 예산회계와 재무회계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재무보고서 작성 및 공인회계사 검토를 5월 18일까지 마무리 했고요 그 다음에 결산검사는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결산 의회승인 요청은 6월말에 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결산서 고시 및 재무보고서 공시를 7월중에 할 예정입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및 물품관리입니다. 이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을 통한 공사·용역·물품 구매, 다음에 전자태그기술을 활용한 물품관리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집행을 위해서는 국가전자종합시스템을 통한 경쟁입찰,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수의계약내역 공개, 준공된 공사의 지속적인 하자관리, 주민참여감독자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해서는 전자태그를 활용을 해서 인력, 시간 이런 것들 최대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전체 국유재산 3,142필지에 272만4,747㎡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은 토지는 5,476필지에 484만1,571㎡, 건물은 132동에 13만4,645㎡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국유재산 대부입니다. 이것은 69건 2억5,500만원, 공유재산은 36건에 8,400만원,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2011년도 10월에 수립을 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고천동 주민센터 외 3건, 건물도 고천동 주민센터 외 3건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2012년도 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입니다.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글로벌인재센터를 대상으로 관리계획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은 오매기경로당과 장수경로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도 국유재산 결산작업을 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매각은 14필지에 9억5,400만원을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7월 9일 어제부로 개찰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에 26필지 22,617㎡를 공개경쟁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청사시설 기능강화입니다. 청사 옥상 방수공사, 구내식당 식자재 승강기 교체공사, 공조기 및 휀코일 핀세척 공사, 냉각수 펌프 교체공사, 노후 분전함 교체공사, 청사 내 화단수목 방제사업, 시청사 사무실 출입문 교체공사, 이런 공사를 통해서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1페이지입니다. 내손동 공용청사 내 목욕시설 건립공사입니다. 이 사항은 벽체까지 지금 마무리 짓고 다음 주 중으로 지하1층 지붕 콘크리트 타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준공예정일은 금년 11월 20일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건립공사 추진하는 중에 다른 문제점이나 어려움 없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청계사회복지관 건립공사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실시설계용역을 10월 2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마무리 되면 조속히 저희가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천동 주민센터 이전 건립입니다. 이 사항은 고천가구역 내에 현재 공공시설용지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천가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이 설립인가가 나면 대표성 있는 분들과 현재의 주민센터 매각이라든지 또 고천가구역 내에 공공시설용지 매입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하면서 조속히 주민센터를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영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남 의원입니다. 여기 보고하신 것 말고 작년도 결산서를 봤어요. 결산검사 우리 연찬하면서.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동수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이자수익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자수익이 많이 줄었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결산서 지적사항 이 사항을 대략적으로 보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나와 있는 사항을 보니까 2010년도 이때에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단기예금에 많이 예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만 해도 3개월, 6개월, 12개월 예금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높이 나타나고 있는데 2010년도에는 단기 위주로, 언제 조기집행을 위해서 단기위주로 예치를 하다보니까 이자율이 떨어지고 이자수익도 감소한 걸로 저도 그 보고서를 보면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잘못 알고 계신게 2010년도에는 증감율이 0.05% 밖에 안 되요 감소율이. 2010년도에는. 그러면 2011년도에는 이자수익 감소율이 얼마가 되느냐면 22.5%가 감소율이 되요. 그런데 평잔차이를 보면 얼마 차이가 안 나요. 평잔차이가 없는데 2010년도나 2011년도나 평잔의 차이가 없는데 증감율은 엄청난 차이가 난다.

그 원인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고 있는데요 그 원인은 좀 더 제가 한번 공부를 통해서 한번 그 원인을 확인해보고 대책이 있는지 있으면 어떤 대책이 효율적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평잔도 같고 그런데 이자수익이 차이가 나고 22프로 이상 차이가, 20 몇 프로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자금 운영을 단기, 장기, 중장기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그 방법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 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분석해보시고 한 푼이라도 아끼고 수익이 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의원님, 조승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74쪽에 준공된 공사의 지속적인 하자관리로 책임시공제를 이행한다고 그랬죠?

네.

지금 내손동 공용청사가 지금 준공된 지 얼마나 됐죠?

내손동 공용청사는 2010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한 2년 됐죠?

네.

지금 이번 장마비에 하자가 발생됐죠?

저희가 그 공용청사가 침수, 물이 많이 샜다는 그런 보고를 받고 저도 새벽 4시반경에 현장에 나갔습니다. 나가서 당초 시공을 책임졌던 기술자가 좀 늦은 시간에 와서 원인규명을 하게 됐습니다. 당초에는 이게 하자부분이 아닌가. 뭐냐면 저희는 애초에 생각하기에는 하수관거에서 받아낼 수 있는 용량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역류하는 게 아닌가 이러한 의아심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시공했던 회사측에서 나와서 여러 가지 시설을 점검하니까 좀 관리에 약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관리에. 뭐냐면 데크가 사이사이에 간격이 있습니다. 데크 사이로 해서 오물이 빠져드는데 그 오물이 평상시에는 잘 빗물에 휩쓸리지 않는데 워낙 비가 시우량이 높다 보니까 그 오물들이 전부다 배수구로 모여가지고 그전날 청소를 했음에도 배수구를 막았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저희가 조금 책임 있는 일이 있다면 좀 더 면밀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알았어야 될텐데 관리하는 방안도 조금 미숙하지 않았었나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책임소재는 어디에다 둬야 됩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명확히 책임상태를 가릴 수는 없는데 저희가 단지 회사측에서 나와서 요소요소에서 현장을 보면서 설명을 하는 것을 보고 저희는 납득은 했습니다. 아, 여기 이렇게 오물이 쌓여있었구나. 이 오물로 인해서 배수가 제대로 안 됐었구나, 또 이 기기조작은 강우시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거구나 이런 것들 이해를 했습니다. 책임소재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지금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안 하면 시공사도 빠져나가고 시의 공무원도 빠져나가고 그럴 소지가 다분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전체 손해액이 보니까 수백만원 정도 손해액이 발생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좀 더 면밀하게 지켜봐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거기 이용하시는 어르신네들은 시공을 잘못 했다 라는 얘기가 지금 파다하게 나오고 있단 말예요. 관리 측면이 아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은 없는데 전문성이 없이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접근을 해보니까 여기에서 배수되는 양에 비해서 하수관거에서 하수관거 아주 차 있으면 그 압력에 의해서 오히려 역류되듯이 그러한 이유가 아닌가 처음에는 피상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술자가 와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부분부분 요소요소마다 설명을 해주는 것을 보고 납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벽면에서도 새어 들었다 라는 이야기가 있단 말예요. 그래서 그건 별개의 문제 아니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방수라는 것이 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완전방수를 하지만 실내내부에서는 완전방수가 실상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2층에 물이 잠기다 보니까 어디 틈바구니를 타고 스며드는 이런 내용입니다.

아무튼 명확하게 책임소재를 해서 시공사가 잘못 했으면 하자보수를 해야 될거고

네. 그렇습니다.

시 공무원이 잘못했으면 징계를 받아야 될 거고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관리를 더 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규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의원입니다. 174쪽에 보면 수의계약내역이 있는데 올 6월말까지 수의계약 건수가 20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20건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서면자료를 좀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178쪽을 보니까 국유재산 매각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지금 현재 국유재산 이 사항은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박봉룡 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봉룡 팀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네.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 시에서 국유재산 매각을 그동안에는 매각을 하지 않고 이용하는 방향으로 계속 가다가 금년에 국유재산 매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 기본적인 배경으로는 지난 2011년에 기획재정부에서 저희한테 지침을 하나 내려줬는데요 국유재산 종합계획이라고 그래가지고 금년에 매각이 안 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자산관리공사로 내년에 그것을 토지를 넘기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시에 최대한 이익을 올려서 국유재산 매각을 추진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실적으로는 표에서 보다시피 14필지 9억5천만원 했는데 그 이후에 수의매각은 22필지 19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반경쟁대상으로 해서 오늘 아까 10시에 저희가 확인이 가능한데 지금 확인을 못했는데 일반경쟁으로 해서 150억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매각을 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희 시의 귀속비율은 전체 금액의 23%를 해서 저희시에서는 15% 정도 귀속이 되어서 한 2, 30억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매각은 언제까지 기한인가요?

지금 현재 아직 결정은 되지 않고요 기획재정부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금년말에 통과되면 내년 4월 1일 정도로 해서 소관이 넘어갈 걸로 그때까지 최대한 매각을 해서 저희시 수입에 최대한 기여를 하려고 예상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관련법률이 금년말에 개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이 되면 경과규정을 두어서 내년 4월쯤에는 이 법이 발효가 되어서 자산관리공사에서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것으로. 그 때 되면 저희가 어떤 수익을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국유재산 매각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업무사항에 없는 내용인데 시청 비상전력을 우리시도 사용한 예가 있는 걸로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

비상발전기 말씀하십니까?

네.

네. 있습니다.

한전과 계약한 전력량이 얼마죠? 시하고.

한전하고 계약한 전력량이 얼만가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세요?

저는 아마 400키로와튼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비상발전기 가동할 때 기계실에 내려가 보니까 그 때 비상발전기에 걸리는 부하가 한 200키로와트 정도 걸리고 비상발전기도 용량이 약 400키로와트 정도 되니까 비상발전기의 용량의 절반 정도로 가지고 에어컨 같은 거 켜지 않으면 저희가 평상적인 수준의 전기사용은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전에 말씀드린 것은 시청의 전력 계약량은 정확히 모르겠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비상발전기의 전체 용량입니다. 400키로와튼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글쎄 비상전력이, 비상발전기 용량이 하절기 되면 에어컨이나 이런 것이 많이 사용되면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한전과 맺은 전력량을 충분하게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좀 확인을 해주시고 해서 본의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한전하고 계약은 950키로와트고 저희가 작년에 지금 기존에 비상발전기가 450키로와트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750키로와트로 작년에 비상발전기를 교체해가지고

750키로와트짜리로 바꿨다고요? 450에서?

네. 그래가지고 그래도 올해 한번 한전에서 전기가 중단되는 바람에 비상발전기 가동했는데요 에어컨까지는 작동이 안 되고 일단 컴퓨터라든지 전등까지는 전부 커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 전년도에 450키로와트에서 750키로와트로 바꿨다라고 한다면 용량을 늘렸다라고 한다면 에어컨이나 이런 것을 가동해도 그 양으로는 충분한 양이네요?

에어컨까지는 우리가 비상시를 대비해가지고 에어컨까지는 지금 자동으로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건 나중에 봐가지고 용량이 충분하다면 에어컨까지 가동하는데 에어컨이 워낙 용량이 커가지고 지금 그것까지는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기업은행 등 5개 은행과 협약을 체결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융자 추천해주고 있는데요, 보다 많은 기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3월에 융자추천조건을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매출액 50억원을 30억으로 좀 낮췄고요 2년 이상 의왕시에 공장 등록되어 있는 업체를 지원했었는데요 타 지역에서 의왕시에 와서 공장을 하면 바로 지원할 수 있게끔 그것도 폐지를 했고요 그래서 지원하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말 현재 5개 은행하고 금년도에 융자추천 해줄 금액이 총 260억을 협약을 했는데요 현재 66개 기업체에 204억원을 융자추천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중 은행하고 기업체의 조건에 맞는 데가 지금 융자를 받은 것이 45개 기업체에 122억원을 융자 받아서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들 융자 받은 기업체한테 3%의 이자를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경영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기업체에서는 상당히 시에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자차액보전금으로 6억원을 확보를 해서 지금 지급을 해주고 있는데요 올해 지난해보다 많이 융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6억원이 만약에 추계를 해서 연말까지 부족하다 그러면 마무리 추경때 조금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편성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시가 지식산업센터를 건립 중에 있고 산업단지가 조성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많은 기업체를 보다 빨리 유치하기 위해서 현재 중소기업 융자해주는 것을 제조, 영업중인 제조업체만 지금 하게끔 조례에 되어 잇는데 이것을 지식산업센터 계약하면 중도금 마지막 중도금을 납부할 때도 어차피 들어오는 걸로 계약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업체도 지원해줄 수 있도록 조금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안양시도 현재 확인을 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시도 그렇게 하는 걸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은행으로부터 담보여력이 부족해서 융자를 아까 말씀드린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추천했는데 은행에서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체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신청을 저희가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 5개 기업체가 5억원을 받았고요 소상공인은 11개 업소가 1억9,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하는데요 현재 저희가 올해 2억원을 편성해서 출연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5억원을 추가로 융자출연 해달라라고 지금 통보가 됐는데 이것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업체가 생산하는 제품 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해서 국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전시회에 참가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국도비 포함해서 3천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한 업체당 200만원씩 해서 연초에 15개 업체를 미리 선정을 해서 참가하고 난 후에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8개 업체에 1,600만원을 지원을 해줬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총 15개업체고요 선정하고 후에 그래도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기중소기업 지원센터에 추천을 해서 참가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에 4개 업체에 480만원을 추가 받도록 저희가 기업체를 경기도 종합지원센터에 추천해서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업 SOS시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이 기업체 현장방문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한으로 해서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다음에 지난 5월 24일 4개 업체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쪽 업체를 방문하면서 고천, 오전 공업지역은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한 공업지역이고 도로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기업체 찾아오는 사람들이 기업체 찾아오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신설된 도로를 위주로 해서 기업안내판을 설치를 해서 7월중에 3개소에 홍보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난 2월에는 경기지방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를 개최를 했고요 그리고 매월 의왕세상이 발행이 되는데 2개 업체를 관내 중소기업을 매월 소개를 하면서 제품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천 공업길 이게 편도1차선이고 구불구불 되어 있고 이 관내에 한진화학을 비롯해서 기업체들이 있는데 너무 좁아서 물류수송에 많은 불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에다가 시책추지보전금 15억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것은 전임 유광열 부시장님이 기획조정실장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해주는 걸로 확답을 받아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에 10년 경과한 지식산업센터가 성진아파트형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 엘리베이터나 화장실이 노후화 되어서 그것을 좀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으로 도에다가 신청을 했고요 또 오전동 공업지역 내에 도로가 파여진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도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총 6,800만원을 신청을 했는데요 시책추진보전금하고 이 소규모 환경개선비는 도의원하고 협의를 해서 반드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체 홈페이지 제작이나 해외규격인증 등 금년에 경기도에서 하는 G패밀리지원사업에 관내업체에 15개 업체를 도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추천해서 4,500만원을 지원받도록 했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관내기업 생산제품 구매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사업체 중에서 조달청에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는 중소기업이 74개 업체고요 소규모업체도 618개 비제조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산되는 제품하고 판매하는 제품을 실과소에 통보를 해서 관급공사시 설계에 반영하거나 실과소에서 필요하다고 할 적에는 좀 사서 사용할 수 있게끔 협조를 요청했고 매월 실적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오리훈제나 액상커피나 기능성타올 등 관내 5개 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 850만원 상당을 공동구매 해서 기업체 제품을 팔아줬고요 어린이축제 기간에는 기업체 홍보부스를 설치를 해서 4개 기업체가 전시판매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아쉬웠던 점은 저희 외식업조합이 조금 일부 반대를 해가지고 도너츠 생산하는 업체하고 액상커피 생산하는 업체가 그 안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외식업조합이 서로 상생하는 입장 쪽에서 조금 허용을 해주는게 좋은데 상당히 많이 협의를 했는데 외식업조합은 일부 돈을 내고 들어오고 이런 문제때문에 조금 그랬는데 이것은 개선해 나갈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왕상공회의소에서는 관내 기업체 총람을 제작 배부를 했었고 기업체 CEO하고 임원세미나를 개최해서 상호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고요, 이것은 내년도에 한번 특수사업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창업자금이 부족하지만 창의성하고 전문성을 갖춰서 서비스산업이나 제조업을 희망하는 자가 있다라고 그러면 매년 중소기업청에서 2월에 공모사업을 하는데요 저희가 한번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를 비어있는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공모사업으로 한번 신청해가지고 만약에 선정이 된다라고 하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1,2,3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은 포일인텔리전트타운에 C1블록은 한국덴소판매주식회사 사옥을 신축중에 있는데요 현재 3층 골조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8월까지 골조공사를 마쳐서 12월까지 내부시설을 마무리 한 다음에 내년 1월중에 양재동에 있는 본사를 이전을 해서 연구 인력을 포함해서 한 150여명이 근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C2블록은 전에 기공식을 했던 A동, D동 구역은 터파기공사가 진행 중이고, 그 아래쪽 부분 기 공사가 진행하던 B동, C동 건립한 구역은 지하층 골조공사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A동, D동 지역은 1층 골조까지, B동, C동은 4층 골조까지 해서 전체 30% 공정을 할 예정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1일날 모델분양하우스를 오픈해서 분양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회사측이 예상하기는 금년말까지 30% 분양이 되고 2014년도 준공할 시점까지 80% 정도가 분양이 된다 라고 하면 사업이 성공했다 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서 지금 분양을 라디오에도 홍보를 하고 있고 경기지 신문에도 여러 차례 홍보를 했습니다. C3블록은 LH공사에 토지계약금 70억원만 납부하고 아직까지 토지잔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LH공사에다가 저희가 좀 요구를 했습니다. C3 시행사를 압박을 해달라고 그래서 6월말까지 토지잔금을 안 내면 계약을 해지하겠다 라는 통문을 한번 해서 지났는데요 그래서 7월중에 7월말까지 하는 것을 2차 공문을 아직은 발송을 안 했다는데 발송을 한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7월달이 끝나면 어떡할거냐 그랬더니 8월말까지 한 번 더 할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7월 5일날 C3 사장을 불러서 면담을 했는데요 자기네 사활이 걸려있는 만큼 노력을 하는데 아쉽게도 지금 PF가 전혀, 저축은행 퇴출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데 좌우지간 최선을 다 하고 있다 그래서 8월달까지는, 8월중으로는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그러는데 기업체 사장 말이지만 전적으로 그 말을 믿을 수 없고 여태까지 지지부진하게 끌어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계속 압박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오전동 건은 지난해까지는 좀 지지부진 했지만 지에프이엔씨가 지난 4월말일경 중에 지방세 미납된 지방세 중에 한 8천만원을 납부를 해가지고 잘 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5월 7일날 한국저축은행이 퇴출이 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데요, 지에프이엔씨에서는 토지개발신탁회사를 한국다올신탁이라고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지금 적극적으로 금융권하고 토지개발신탁회사하고 지금 금융권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7월중에 착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 회사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쪽은 C3보다도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올해 제가 보고를 드려가지고 도에서 300억 지식산업 건립기금을 받을 수 있게끔 출연금 15억을 세워주셨는데 지금 현재 상태가 이래가지고 받아오지를 못했는데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저희시를 믿고서 이렇게 세워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좌우간 오전동 지에프이엔씨가 받든 아니면 C3가 하는데가 먼저 돼서 받든 두 군데가 꼭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다가는 우리가 이것 지금 받으려고 해놨던 부분이니까 우리가 꼭 받을 수 있게끔 다른 데가 만약에 오더라도 우리시하고 협의해서 그랬더니, 다른 시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달라고 양해를 구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올해 와서 책자도 1천부 만들어서 기업유치 토지현황을 만들어서 무역협회나 전경련이나 상공회의소나 대기업 같은데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1,2,3 프로젝트가 기업지원과를 신설한 부분의 취지에 맞게끔 저희 직원들이 최선을 다 해서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93페이지 에너지 관리 부분입니다. 공공기관 전기절약을 위해서 전등을 지금 LED 조명기구로 지금 교체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33% 공공청사 전등을 바꿨는데요 계속 국비, 도비를 이렇게 지원받아 가지고 계속 교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4일에는 28개 주유소하고 석유판매업소 해서 총 34개 업소를 했었는데 한 26명이 참석을 했었는데요 이 분들을 초청을 해서 가짜석유 제로시대 다짐대회를 개최를 해서 가짜석유를 제조하거나 판매하지도 않겠다는 결의문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석유관리원 수도권본부장이 직접 와서 과태료 및 처벌규정이 강화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개정내용을 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부터는 시 홈페이지에 알림이 배너에다가 휘발유, 경유, LPG 가격, 그래서 주유소 28군데하고 충전소 6군데를 해서 판매가격하고 주유소 위치까지 알아볼 수 있게끔 홈페이지에다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21일날은 갈미 문화의 거리에서 하절기 전력수요 급증으로 인한 정전상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캠페인을 했고요 동일 그날 직원들은 컴퓨터와 사무기기 작동을 중단하는 실제훈련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에어컨도 거의 회계과에서 안 틀어주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와서 한번 틀어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방기는 민간시설은 26도 이상이 되어야 틀어야 되고 공공시설은 28도 이상이 되어야 틀게 되는데 그것을 준수하는지 확인을 하고 또 출입문을 개방하고 냉방시설을 가동하는 지역은 9월 21일까지 점검을 해가지고 위반업소가 있을 때에는 과태료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도시가스 보급률이 85% 수준이고 아직까지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된 지역 자연부락이 26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현안, 주민들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인데요 이것은 도시가스사업은 민간영역이라 우리 관내에는 삼천리도시가스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게 도시가스 배관설치 해놓고서 도시가스요금을 받아서 수지타산이 되어야만 이 사람들이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선투자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큰 관건인데, 그래서 1㎥당 2.09원이 투자배관 자원으로 이렇게 적립이 되는데 우리시는 인구가 많지 않으니까 금년도 배정된 금액이 7,800만원 정도 되요. 지난해에 썼던 것을 통계 낸 숫자인데 7,800만원인데 이 7,800만원 가지고는 배관 몇 미터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부곡동 윗세우대, 아랫세우대, 고천동의 왕림마을 여러 군데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저희가 삼천리하고 계속, 그래서 삼천리는 너희가 다소 손해를 좀 보더라도 어차피 너희 영역 아니냐 그러니까 선투자 하는 것을 과감히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94페이지 물가안정관리 부분입니다. 우리시는 공공요금이 인상될 경우에 지역 소비경제에 커다란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현재까지 요금 현실화에 훨씬 못 미치는 수도요금, 하수도요금, 쓰레기봉투 요금, 정화조 청소료 등 4가지 공공요금을 올해 전혀 인상하지 않고 동결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둘째주, 넷째주 목요일에 생필품 17개 품목, 개인서비스요금 45개 품목 등 62개 품목을 매월 두차례 조사를 해서 홈페이지하고 경기도 물가정보시스템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물가안정 모범업소인 착한업소가 11개 업소였는데요 올해 더 확대하기 위해서 68개소를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행안부에 23개를 심사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탈락시키고 그래가지고 23개 업소를 추천을 했었는데요 행안부에서 다시 한 게 11개가 지정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청 22개 업소가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이 외식업업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미용업소고요. 그래서 이들 업소는 저희가 홈페이지에 게시도 하고 소식지에다도 게시를 하고 좌우간 많이 이용하는 게 가격이 싸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많이 이용하게끔 해주는게 저희가 도와주는 건데요. 그래서 실과소에다가는 회식할 때 그 식당을 이용하든가 아니면 저녁때 야근할 때 이용하든가 이렇게 하는 것을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업소에서는 조금 싸게 받는 대신 이용이 많게끔 해주는 것이 저희가 도와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들께서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대형마트 한 군데하고 SSM 열 군데가 지금 6월 1일부터 매월 둘째주, 넷째주하고 0시부터 8시까지 영업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서울 강동구, 송파구가 이 소송에서 패소를 했고 지난 금요일날 군포시가 본안소송에서는 패소된 게 아니고 그 소송 전에 집행하는 것을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져 가지고 그 주 7월 8일날 오픈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시는 이것은 해당 자치단체별로 소송을 거는 거기 때문에 저희시는 지난 8일날 휴무를 다 했고요, 제가 수원지방법원에다 전화를 했어요 7월 6일날 군포것 판결난 다음에. 행정법원에다 전화를 해서 의왕시를 상대로 소송이 혹시 제기가 됐는지 접수가 됐는지 좀 알아봐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시는 아직까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3월 9일날 전국 체인스토어하고 이런 쪽에서 지금 내고 있는데요, 제일 빨리 한 데가 아마 3월 9일날 한 데가 제일 빨라요. 그런 시들이 지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는 그래서 우리 법무정책관한테 그 판결문 입수를 해가지고 현재 판결문에서 나와 있는 대로 우리 조례를 개정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이 조례 개정을 전에는 의원님들이 해주셨는데 이것을 시에서 해야 될 건지 의원님이 하셔야 될 건지를 검토를 해서 저한테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그러니까 이게 다시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오픈하게 되면 시민들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끔 조례를 빨리 검토해서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해서 시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하겠습니다. 등록된 대부업체가 10개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18일부터 5월말까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운영을 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부업체들이저희시도 한 4개 업체가 자진해서 이렇게 폐업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6개 업소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단원경찰서에서 1개업체가 법정이자율보다 훨씬 많이 받는 46%인가 그런데 79%를 받아가지고 적발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6개월 영업정지처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경영상담을 위해서 소상공인 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해서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 소상공인들한테 아까 특례보중 해준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기업체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이자보전을 해주는데 소상공인들한테는 이자보전 안 해주고 있거든요 현재. 그래서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자 지원 해주는 게 어떻겠나 라는 생각을 갖고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자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좀 검토를 해가지고, 또 하게 되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결정을 해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사협력관계인데요, 우리시 관내에는 도시공사 복수노조를 포함해서 6개 노동조합이 있는데요 한국노총 경기지역중부지역지부하고 시 노동조합협의회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원만하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협력사업도 잘 해나가고 있는데요 이 협력사업일 경우에는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보조금 반드시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토록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이 끝나면 바로 정산보고를 해서 첫 번째 예를 들어 사업을 시행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두 번째, 세 번째 보조금 줄 때 잘못된 부분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일자리 창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센터가 만들어지고 난 후에 경기도를 비롯한 외부기관에서 상당히 잘 한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부담을 갖고 있고 여기 박동희 팀장이 와있는데요, 거기 나가있는 직원들이 진짜 최선을 다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성, 노인, 청년, 중장년층 계층별로 4명의 전문상담사가 일자리센터에 배치되어 있고 내손1동을 제외한 5개 동사무소에다가도 또 상담사를 배치를 해서 직접 여기까지 오는 주민들 불편이 없게끔 해서 일자리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난 6월 8일날 2080 일자리박람회를 했는데요 21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그때 구직을 원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오셨습니다. 저희가 한 800여명 온 걸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때 한 107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돈이 들어가거든요. 부스 설치하고 그러는데 하반기에 도의원님들한테 좀 얘기를 해서 도비 지원 받아서 하반기에도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좀더더 이것에 해당하는 예산을 좀 더 확보토록 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의 취직자리를 알선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친화기업도 7개 신청 받아서 심사를 해서 한일기계라고 이 시청 앞에 내려가다 있는데요 거기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체는 저희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받는다라고 하면 1억원을 추가 지원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를 했고요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상공회의소, 서울소년원과 MOU 맺어서 활동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매월 두 차례 구인업체를 사전 섭외를 해가지고 그 업체에 현장면접을 해서 구직을 원하는 데하고 그 업체하고 바로 현장면접을 해서 일자리를 바로 얻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소예정인 서울소년원 원생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나가기 직전에. 그러면 거기 취직하고자 하는데에 현장면접해서 일자리를 지원해주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좌우간 여지껏 잘해왔다는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9페이지 공공일자리 추진인데요, 2억9천만원 예산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28명이 참여를 했고요 하반기에는 보다 많은 인원 50명을 대상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비 5천만원을 지원받아서 친환경 재활용판매를 하는 마을기업을 미소가게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가게는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활성화 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미소가게가 지난 6월 23일날 행복나눔바자회도 개최를 했는데요 조속히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지정한 예비사회적 기업인 송학푸드가 고용노동부가 지정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이렇게 전환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력이 10명 지원을 받았었는데요 5명이 더 늘어나서 15명 받을 수 있고요 7천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개발비나 홍보비 같은 것을 지원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송학푸드는 여건이 좋아진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쿠키라인이 우리밀로 빵이나 과자 만드는 데인데요 여기를 경기도 사회적기업으로 이번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공공근로인데요 6억3,700만원의 예산으로 3개월 주기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1분기에는 51명, 2분기에는 55명 했고요 지금 현재 3분기가 하고 있는데요 109명, 이번에는 좀 늘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조금 저희가 하면서 애로사항이 어르신네들이 거의 오세요. 그래가지고 이게 내부 내근이 아니고 현장업무로 해서 조금 몸을 써야 되는 일이 좀 많은데 그 부분이 조금 저희가 힘듭니다. 이분들 일자리를 안 주면 오셔가지고 막 뭐라고 그러시고 해서 그것을 좀 슬기롭게 해나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좀 그래서 그렇고요, 좌우간 모두가 어려운 때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승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의왕시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업체가 58개 업체로 되어 있죠?

지금 금년도에 우리가 융자추천 한 게 66개를 추천을 해줬고요 은행에서 융자조건이 맞아가지고 대출 받은 업체가 현재 45개 업체, 금년만. 과거부터 쭉 이렇게 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융자금 지원업체가 58개 업체로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먼저 이게 6월 15일 현재라 그렇고요 제가 조금 아까, 이것은 6월말까지 집계를 더 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58개 업체에 대한 리스트가 있습니까?

네. 그럼요.

그럼 리스트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각 업체별로

네. 그러겠습니다. 이것은 은행에서 이렇게 되어서 추천해서 하는데 실지로 받는 것은 은행하고 융자조건이 맞아서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은행이 융자를 해주면 분기별로 저희한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 이자를 시에서 지원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이자를 우리한테 줄래 라고 저희한테 명단이 와요. 그러면 5개 은행을 기업체가 알아서 은행을 찾아가서 은행이랑대출계약을 맺는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행에서 통보명단이 쭉 있기 때문에 저희가 리스트를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일인텔리전트타운에 대해서, 지금 거리를 보면 프랑카드가 이렇게 걸려져 있어요. IT 뭐라고 해서 400만원대라고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얼마나 지금

층수별로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400 한 6, 70만원, 평균 460,7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신청하는 데가 있습니까? 얼마나 됐는지.

지금 회사측에서는 그것을 저희한테 전부 공개를 하고 있지 않은데요 그 전부터 홍보관을 짓기 전부터 분양계약 하는 회사하고 전문회사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 전부터 해왔었어요. 그래서 그 전부터 들어오겠다고 하는 의안서라고 그럴까요? 이런 거, 지금 현행법령으로는 사전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받아놓은 데가 상당한 숫자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저희한테는 직접적으로 공개를 하지 않더라고요. 가급적이면 한번 입수를 해가지고 한번, 저희가 입수를 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도 구체적으로 얼만큼 됐다 라는 얘기는 안 하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연말까지 한 30%가 되고 준공 될 때까지 해서 전체 한 80%가 되면, 얘기도 하고 제가 그것은 모르겠어요. 거기가 큰 건물이 5개인데 통으로 들어와서 한 동을 다, 한 기업체가 쓰는 데가 있느냐. 그렇게 되면 저희가 얘기하는 기업체 유치숫자에서는 불리할 수도 있지만 커다란 대기업이 들어와서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도 있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느냐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려고 의향을 타진하는 기업도 있다라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규홍 의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추가질의입니다.

아, 추가로? 그럼 전영남 의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포일인텔리전트타운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업체들이 규제가 있습니까? 들어올 수 있는 업체들이. 거기서 분양을 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거기가 택지개발지역이다 보니까 그 앞에도 상업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일반상가들도 들어오고 이런 소매점, 도매점, 그 다음에 또 숙박시설까지 오피스텔인가까지 주거시설까지 상가에 들어올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먼저 C2 기공식때 가서 보니까 거기도 그런 시설들이 들어온단 말예요.

네. 편익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우리 C1, C2, C3블록이 상당히 큰 규모의 인텔리전트타운 아닙니까? 산업단지타운인데 그 위에 그런 시설이 들어오고 또 이 앞 상가들도 그런 시설들이 있고 그러면 이것은 같이 죽는거다. 그러니까 산업시설에는 최소한의 편익시설만 입주를 시켜줘야지 거기가 산업시설도 살고 이 앞에 상가시설들도 살고 그러는거지 거기에 오피스텔, 또 산업시설, 일반편익시설을 다 넣어주면 어딘가는 마찰이 생깁니다. 어딘가는 죽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어떤 대체기구를 만들든지 또 아니면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러 이러한 시설들은 규제를 둔다든지 하는 어떤 장치가 있어야 서로 살 수 있는 그런 지구가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면 청계도 지금 보면 앞에 상가시설들이 유동인구 없고 그러니까 다 문 닫고 그냥 장사 폐업상태 그런 상태에 있는데 똑같은 그런 현상이 거기서도 그런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편익시설 하는 범위가 30%에서 은행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쪽 기업체 입주 했을 때 필요한 시설들을 지금 식당이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올 계획으로 있어가지고 그 범위가 30%인데요 그것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쪽 아래쪽 아파트상가 쪽에 있는 것하고의 똑같은 업종이 들어왔을 때 그런 부분까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민간영역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조업체는 저희가 폐기인가 뭔가, 자연을 해치는 그런 업종 이외에는 어느 제조업체도 다 들어올 수 있게끔 저희가 풀었어요. 그래서 제조업종, 그러니까 저희가 IT밸리라는 식의 명명을 해서 IT전문업종만 들어오게끔 하면 업체가 다른 기업 유치하는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부 풀었어요. 그래서 모든 제조업체가다 들어올 수 있게끔 거의 풀었고요, 다만 환경을 해치는 그런 업체는 못 들어오게끔 그런 업체만 제한을 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편익시설에 들어오는 업종에 대해서 글쎄요 그 부분까지는 조금 저희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시설이면 그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은행이라든가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해줘야 되는데, 전체 규모의 30%를 일반지원시설로 들어올 수 있게 30%까지 했다는 것은 너무 과다하다 이게. 최소한도 10%나 20% 정도해서 기업할 수 있는 그것을 많이 주고 그런 편의시설을 적게 줬어야 되는데 이것은 일반상가나 거의 동일한 그런 거거든요 여기.

그래서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조금. 한번, 그런데 편익시설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저긴데 그 분들도 만약에 계약을 한다라고 그러면 그 주변의 여러 가지 현황도 여건도 이렇게 보고서 계약을 할 거라는 생각은 하는데요 그게 조금 제한하는 데는 법적 요건에 저희 자치단체가 개입하는 데는 사경제에 개입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그것을 어떻게 개입을 하라는 게 강제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서로 조정절차를 거치든지 어떤 그런 방법이 있을테니까 그런 것을 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기업환경을 만들어 줘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규홍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의원입니다. 186쪽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천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출연한 금액이 13억9,400만원, 누계를 봤을 때. 보증실적은 15개 업체에 6억7,500만원,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출연금 대비했을 때 48%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상당히 저조하지 않냐. 이것이 혹시 홍보부족이나 또는 보증조건이 너무 까다로운 것이 아닌지 궁금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것은 은행권보다 더 완화해가지고 하는 데거든요. 신용보증재단이. 그래가지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금 몰라서 못 쓰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저희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진흥,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소상공인진흥원하고 각종 회의 있을 때 나가가지고 이러 이러한 제도가 있다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은 많은 시민들이 몰라서 못 쓰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향후 추진계획에 5억을 출연할 계획이다 라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좀 요즘에 많이 어려운데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체들이. 좀 금액을 늘려서 또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지역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에서 5억원을 경기도 전체것을 모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5억원을 더 달라.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7억을 요구했었는데 우리과에서 먼저 2억원만 했데요. 그러니까 덜 낸 거 5억원 너희 더 내라고 공문이 왔다는데요 그래서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기업체 중소기업자금을 받는데는 3% 지원을 해주는데 더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여기서 빌리는데 이분들한테도 이자돈을 좀 시에서 보전해주면 조금 더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저희는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은행에서 지원해주는 게 최고 2천만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가지고 좌우간 그렇게 되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예산이 더 들어가는 그런 부분은 있지만 어려운 소상공인 도와준다는 입장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하여간에 홍보를 많이 하셔서 중소기업들이, 소상공인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이 하시겠지만 요즘에 길가에 가다 보면 현수막 광고도 많은데 우리 현수막대를 통해서라도 좀 홍보도 하시고 또 인터넷 홍보나 배너광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실제 홍보를 해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경숙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경숙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시가 지금 여성CEO가 운영을 하고 있는 기업체가 몇 개나 되죠?

많지 않든데요. 팀장님 혹시 아세요?

SOS팀장 황종춘 5, 6군데 정도 됩니다.

그래요? 그럼 그분들이 주로 운영하고 있는 종목이 뭐죠?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잘,

SOS팀장 황종춘 업종은 좀 다양합니다. 업종이 어느 업종이다 어느 업종이다 각각 틀립니다.

다섯 분밖에 안 계시다니 조금 유감입니다. 인근시 안양 같은데는 조례까지 발의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성창업자금,

우대,

네.

저희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해주는 조건에 아까 노인친화기업, 그 다음에 여성CEO는 1억 더 주게끔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아, 그런데도 아직은, 네. 좀 아쉽습니다. 앞으로 좀 여성들이 많이 CEO역할을 할 수 있게끔 시에서도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저희 조례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지만 아까 융자추천 조건에 우대조건으로 여성CEO는 일반보다 1억원을 더 융자 해줄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돈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최근에 재활용센터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미화원들 계시잖아요?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샤워장 등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아서 이 더운데 손 한 번도 제대로 씻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도시공사에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검토를 하게 되면 아마 샤워시설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그렇죠. 미화원들이 그래도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래도 그런 후생조치는 좀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작년에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원터치 음식물쓰레기통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죠? 원터치 쓰레기통이라고 발로 누르면 뚜껑 열리는 것 있잖아요.

아, 그게 종량제 추진사업의 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게 장비값이 비싸고 통을 구입해서 배치를 시켜놔야 되는데 그게 시군의 담당자들이 모여서 토의를 한 바 그것을 도입하는 시군이 선뜻 나서는 시군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장비의 문제도 있고 만약에 소비성이 없으니까 부도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능력도 안 서고 하기 때문에, 또 검증된 바도 없고 해서 그런게 지금 아직 현실화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게 상당히 위생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일일이 이렇게 손으로 열고 그러기 때문에. 원터치 쓰레기통으로 교체해달라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직도 그게 시행이 안 되고 있군요.

지금 아파트 자체로 구입해서 사용하는 아파트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께요. 요즘에 대형마트에 가보면 쓰레기봉투를 지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장당 450원이더라고요. 10리터짜리가. 그런데 포장지 대신에 쓰레기봉투로 주는데 그게 시에서 지원을 하는지 아니면 마트 자체에서 그것을 제공을 하는 건지 궁금했어요.

마트에서,

마트 자체에서 해가지고 돈 450원씩 받는거군요.

네.

그게 시하고 합의가 안 된 사항이예요?

시하고는 합의된 사항이 없습니다.

합의된 사항이 없는데 그 쓰레기봉투에다 쓰레기를 우리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의왕시에서 그거 다 처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시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아니, 그 봉투를 주는 것 말씀하시는 거 아니예요?

네. 쓰레기봉투,

마트에서 아마 손님 끌기 위해서 그런 봉투 지원해주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가면은 안양시냐 의왕시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봉투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승재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재활용센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전경숙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 중에서 지금 샤워장이 전혀 없어요? 화장실하고

샤워장이 있습니다. 홍보관, 옛날 홍보관 지하층에 있어요.

화장실도 다 있죠?

네.

그러면 기존 건물은 다 시청 건물이죠? 시에서 해준거죠?

그렇죠.

위탁은 도시공사에서 했죠?

네.

그러면 시에서 그걸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 건물에다 어떻게 위탁업체가 해야 됩니까?

아니 거기에서 검토해서 올라오면 시설비는 어차피 워리 예산으로 요구를 하죠 도시공사에서. 저희 쪽으로,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위탁 받아서 관리하니까 시에다가 이러이러한 시설을 해주십사 하고 요청을 할 것 아니예요? 그러면 시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 방침 아닙니까?

그래서 긍정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아까 해야 된다고 하셨기에 지금 다시 반문하는 거예요. 도시공사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네. 거기서 예산이 없으면 거기서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다행인데, 없을 경우에는

아니 도시공사의 예산이 아니고 시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당연히 시에서 시 건물인데 당연히 시에서 해줘야죠. 그거 아니예요?

거기서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예산을 저희가 반영을 시켜야죠.

그래서 그렇게 추진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전영남 의원입니다. 우리시가 8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를 하죠? 8월 1일부터. 그래가지고 모락아파트가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대모락아파트에서. 그런데 이것을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문제점은 기기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기상의 연결이 안 된다든가 또 한국관리공사 거기하고 이게 조인이 됐거든요 연결이. 그렇게 되어서 우리 처리량이라든가 이런 게 다 보고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접속부분에 대해서 좀 매끄럽지 않게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RFID 카드로 해서 전자시스템으로 해서 다 자동으로 보고되게 되어 있고 하는 건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왜냐면 그게 우리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시군 확대하다 보니까 그런 포화상태가 되어가지고 이런 시간이 오래 걸린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또 거기서 잦은 에러가 발생한다든가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범사업으로 모락아파트 그 한 단지 시범사업 하는데 전국적으로 이것도 시범사업을 할 거 아니예요? 각 지자체별로.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그런 문제점이 생기고 그러는데 그게 원만하게 아직 해결 안 됐죠?

지금 시군 하는데가 50% 정도 보면 될 겁니다. 하고 있는 시군이

그러니까 하고 있는 시군이 아직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됐는데 8월달에 전체 우리시가 다 한다 라고 했을 적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여쭈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문제로 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이 음식물쓰레기라는 것은 더군다나 8월이면 한창 더울때고 위생에 민감한 시기인데 그때 이러한 문제점들이 생겨서 만약에 이게 제대로 수거가 안 되고 했을 적에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하셔야 된다 하는 뜻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주십사 하고 여쭙는 겁니다.

네. 그게 봉투제하고 무게단위로 해서 했을 경우하고 금액 차이는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해가면서 그런 사항은 고장 났을 경우라든가 그런 것을 대비해가지고 한 1, 2개월 정도는 그냥 현행대로 수수료 부과문제는 봉투, 세대당 800원씩인가 부과하는 걸로 그런 체제로 운영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당분간.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금체제 변경하는 것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서 음식물쓰레기가 수거가 안 되고 또 방치되고 그럴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여쭌겁니다.

치워지지 않거나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11쪽에요 위탁업체에 맡겨서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거기 보면 1단지, 3단지, 4단지 3개 단지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지껏 이용하면서 생겼던 문제점들이 있습니까?

네.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소소한건데 대부분 투입구 같은 경우에는 센서가 너무 민감하게 작동하다 보니까 이게 손낌방지라고 해서 열리고 닫히고 하는 게 3회 이상인가 이렇게 되면 이게 안 되요. 안 되고 그래서 쓰레기 넣으러 왔다가 작동이 안 되니까 그 옆에다 놓고 가고 이런 경우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은 다 관계 시공사니 거기 또 운영사니 이렇게 전부 모여서 합동회의를 해서 그 원인을 찾았고 지금은 다 규명해서 정상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거기가 우리가 앞에 포일인텔리전트타운 쪽에도 그 시설이 같이 연결이 되죠? 그쪽도. C1, C2, C3 블록도 그렇고 앞에 상업단지 지역도 그렇고. 그러면 삼호아파트 맞은 편 쪽에 거기도 시설을 다 했고 어느 정도 입주가 얼추 다 되고 그런데 거기는 언제 개방하세요?

단독주택요?

네.

단독주택이

지금 안 되어 있죠 그쪽은.

안 주고 있는데 한참 공사중이고 그래가지고 한참 어우선합니다 거기. 그래가지고 그거를 개방했을 경우에는 고장이 잦을 것 같은 그런 것도 있고 아무 쓰레기나 갖다 투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키를 주지 않고 있고, 제가 7, 80% 개인주택이 거의 준공이 된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7월 17일부터 키를 줘서 개방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아파트단지는 어느 정도 홍보가 되고 교육이 되고 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을 적에 대처방안이라든가 이런 게 또 관리사무소가 있고 그래서 되는데, 그쪽 지역에는 전혀 지금 쓰레기 그것만 있지 어떻게 쓰레기 버리는지도 모르고 그게 뭐하는 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입주를 하고 있다고요 그쪽 지역에는.

네. 그게 지금 우리 기간제근로자 사용하면서 두사람이 홍보전단지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계속 홍보하고, 쓰레기 있는 것은 치우고 이렇게 해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홍보해가지고 전단지 줘도 거기 사는 사람들이 그거 안 본다고. 그래서 그것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홍보 할 수 있는 방법을 게시를, 각 주택별로 하든지 아니면 또 쓰레기 투입구 근처에다 하는 방법, 또 그것도 여기 RFID 카드도 또 줘야 될 거 아니예요?

네.

그럼 그것은 RFID 카드를 거기 보니까 세사는 사람도 있고 건물주도 있고 그런데 여러 사람이 공동건물로 거주를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배분을 해요? RFID카드는?

세대별로 하나씩 줘야죠.

세대별로 하나씩?

네.

그러면 건물주가 신청을 해서 하나 아니면 전입하는 사람들한테 그쪽 지역으로 와서 만약에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면 그때 주나, 아니면 세대주한테 주나 어떻게,

건물주가 신청하는 걸로요.

건물주가 신청하는 걸로?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거기 보면 제가 보니까 거리의 인도상에다가 헌옷수거함을 도로표지판에다가 갖다가 붙혀서 인도상에다 놨더라고요. 우선 미관상 좋지 않고 또 거기는 인도가 좁은데다가 보행자에게 아주 많은 불편을 주고 그러는데 그것을 다른 쪽에 어디 한가한 쪽에다 놔야지 그냥 도로옆 인도상에다가 그것을 떡하니 쇠사슬로 묶어놓고 있는데 그런것은 어떻게 우리 청소과 담당 아닌가요? 헌옷수거함 그것은.

의류수거함요?

네. 의류수거함, 헌옷,

그것은 저희 청소과하고 건설과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 인도부분에 있는, 도로 부분에 있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그 외 부분은 청소과에서 대부분 철거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규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남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5쪽에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는 언제까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7월까지 현실화 시범운영을 하겠다 했는데 이 현실화는 언제쯤 가능한 것이고 이게 현실화가 된다면 세대당 비용은 얼마 정도나 드는 것이고 또한 더불어서 안양이나 군포나 과천에 비교해서 우리시의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 건지 한번 파악은 해보셨나요?

우리 안양권은 거의 비슷해요. 인접시군이 비슷하고

비슷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현실화 되는 시점을 언제쯤으로 보시는 거예요?

현실화 시점은 저희 종량제추진이 좀 정착단계에 와야 이것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거고, 지금 당장은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지금 보면 시범운영을 7월달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면 세대당 비용은 얼마 정도로 예상을 하십니까? 이걸 이렇게 한다면.

계산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러세요? 이것 좀 한번 이후에 우리시하고도 다른 시하고 좀 비교해서 데이터가 나오면 좀

이거 데이터가 나와 있는게 보면 의왕이 22%로 제일 낮습니다. 수원이 30.5%, 성남이 38%, 안산이 37%, 안양이 30%, 군포 34%, 제일 낮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평균이 29%입니다.

그래요?

네.

하여튼간에 이런 것이 이왕에 시작을 하셨으니까 모락산현대에서 시범운영이 끝나고 나면 주민 전체에 될 수 있도록 서둘러서 해주시고, 비용이 세대당 얼마에서 얼마 정도로 줄어드는가 확인을 하고 싶었는데,

그것은 자료로 해서 이렇게

나중에 좀 주세요. 그 다음에 215쪽에 보면 하늘쉼터 운영 관리 관련해서 저도 확인을 못하고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유소년 야구연습장 조성, 유소년 야구단이 이쪽으로 옮겼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구 고려합섬 부지에 유소년야구단도 그쪽으로 이전을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나요?

이전한 것은 모르지만 여기 와서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합친건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얼마전에 모 단체에서 유소년야구단이 고려합섬 성인야구 하는 데라고 합쳐서 그 부분을 다른 용도로 좀 썼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확인을 좀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여부가 맞는건지 아닌지를 그걸 좀 확인해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청소위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김경선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제가 발령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일부 업무를 숙지하지 못한 점이 있으나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의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217페이지 효율적인 농지관리와 농업인단체 활성화입니다. 농지점용시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를 농정업무와 생활개선회 등의 5개 단체를 지원 육성하였습니다. 새로 취득된 1,780필지의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하고 지속적인 농업단체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우수축산물 차액지원 17개교 2,800만원, 학교우유급식 19개교 1,600만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12개교, 6,500만원을 지원했고 하반기에도 계속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복지와 교육여건이 갖춰진 농촌생활 터전마련은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7명, 학자금 융자지원 79명, 건강보험료 경감지원 127농가, 농촌지역 어린이집 근무 보육교사를 지원하고 향후에도 사후관리 하겠습니다. 다음 장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경관조성은 다소 면적 등 미흡한 면이 있으나 연꽃지 경관조성, 자색벼를 이용한 의왕홍보를 기했으며 특히 연꽃지는 경기도에서 개화가 가장 빠른 곳으로 사진동호회원의 새로운 관심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친환경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은 우렁쌀단지 육성 12㏊, 유기질비료 공급 1,496톤, 못자리 상토 지원과 보행관리기 27대를 공급하였으며 쌀소득등보전직불 지원 외 금년부터 새로 실시되는 밭농업소득직불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농가 1인당 농기계소유자 연간 40만원 범위 내에 농기계수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과 상생하는 도시농업의 슬로건으로 영농체험장을 운영하여 94가족이 운영하고 있으며 4H과제교육, 그리고 옥상을 이용한 상자텃밭 조성 1개소를 운영하였으며 향후에도 우수농산물 직거래장터를 각 동 주민자치센터와 새마을조직 등을 통해서 활성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축전염병 청정화 기반구축으로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대비 방역과 비상근무에 임했으며 소 유행열 등 5종에 1,979대의 예방접종, 그리고 10농가 129두에 대한 소 채혈작업을 마쳤습니다. 향후 가축질병 방역대책본부를 지속 운영하고 전염병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시 소독위탁업체로 하여금 지속적인 전염병 예방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불예방추진입니다. 그동안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였고 전문진화대 및 산불감시원 선발과 7㏊의 논밭두렁 공동소각, 산불예방 홍보활동과 진화장비 확보를 하였으며 민간임차헬기 공동임차운영과 청계사 중요문화재 산불예방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가을철에도 산불방지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림자원 조성과 보호입니다. 이팝나무 외 3종에 8,055본으로 5㏊의 조림사업과 천연림 개량 65㏊, 솎아베기 및 임내정리 10㏊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참나무 시들음병 75㏊의 벌채와 훈증작업을 마쳤고 임도사업으로 길이 248미터, 폭 3미터의 임도설치작업이 진행 중이며 사방사업 대상지 4개소를 추진 중이나 설치를 반대하는 일부 주민의 여론이 있어 계속 여론을 중재해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2013년 정책숲가꾸기 사업대상지를 선정 및 실시설계를 하고 2차분 임도신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기도 바라산 자연휴양림조성입니다. 총 115억원의 예산으로 2013년까지 방문자 안내소, 숲속의 집, 테마등산로, 산림휴양관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동안 경기도의회의 승인을 받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를 거쳐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을 경기도로부터 승인 받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위허가를 마쳤고 농지보전부담금도 납부하였습니다. 주민설명회를 거쳐 자연휴양림 조성공사를 지난 6월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착공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3년 말까지 휴양림조성공사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등산로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백운산, 청계산 일원에 백운산에는 전망대 설치, 배수로 정비, 안내판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청계산에는 데크 계단, 편의시설 10개소를 보완하였으며, 모락산에는 배수로 정비, 훼손지 기반복원과 식생매트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등산로에는 운동기구와 훼손지 복원 수목식재 등을 보수하였고 하반기에도 계속 등산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등산객의 산행 안전확보 및 쾌적한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등산로 유지관리입니다. 지역내 오봉산, 덕성산, 모락산, 청계산, 백운산의 90.8㎞의 구간을 관리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정표 정비 26개소, 안전난간 도색과 6개소의 먼지털이기 및 9개소의 개수기를 관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성산 등산로 정비공사입니다. 특별교부세 15억원의 예산으로 교량형식 디자인 협의를 마치고 한국도로공사에서 지난 4월 발주 착공하였습니다. 금년 11월말 준공하여 12월중 우리시에서 인수 받을 예정입니다. 아울러 의왕-과천 고속도로 확장에 의한 등산육교도 금년 8월말 통행이 가능토록 시공사인 두산건설과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길운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우리 농업산림과는 풍수해대책과 구제역, 조류독감, 산불방지 등 연중 대부분의 기간을 비상대책반을 운영하여 휴일 없이 직원이 풀가동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농촌 삶의 질 개선과 시민의 쾌적한 등산 휴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며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농업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모락산 절터복원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네.

아는대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절터복원사업, 그 모락산 절터 주변을 말씀하십니까?

절터 복원사업을 하려고 땅을 훼손하고 문제점이 있다고 신문에 났었죠?

아, 지금 전부 완료가 되어서 지난번에 담당계장하고 현지도 확인하고 그래서 지금 매트도 깔려있어 가지고 군포시민이 자기네 홈페이지에 올리겠다고 할 정도로 지금 휴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벤치 같은 의자를 요구를 했는데 깔아놓고 나니까 벤치 필요 없다 그러고 또 벤치도사유지이기 때문에 허락을 못 받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벤치 필요 없다고 할 정도로 잘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능안마을에서 위쪽 올라가는 컨테이너박스도 설치하고 주차장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건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 문화체육과 소관이예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세요.

전영남 의원입니다. 농업산림과에 질의할 게 많았었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쭐께요. 지금 임도건설을 또 하시죠?

네.

임도건설은 산불방지 차원에서 임도건설을 하시는데 지금 의왕시 지역을 전체적으로 보면 개발사업이 많고 해가지고 농지가 많이 줄어드는 추세죠?

네.

그런 반면에 또 이 농업은 옛날에는 진짜 소마차 끌고 가서 논두렁 따라서 지게 지고 가서 농사를 지었는데 지금은 농업을 하려면 장비가 없고 기계가 못 들어가면 농사를 못 지어요. 그래서 보면 청계지역이나 또 타 지역에 보면 임도개설 할 적에 산속에 골짜기에 있는 농지에 같이 농로로 쓸 수 있게끔 해주면 줄어드는 농지를 더 확보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계탯골이라든가 아니면 또 그 위에 이런 여러 지역에 보면 농로가 없어서 농사를 못 짓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임도가 됐든 농로가 됐든 계획 하실 적에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그쪽 방향으로 임도도 되고 농로도 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향후 예산확보 되는대로 설계할 때 의원님의 조언을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경숙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내손동 570번지 주변에 그 위에 야산에 민원이 들어왔었죠. 집중호우를 대비해서 나뭇가지를 좀 쳐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농업산림과 직원분들께서 날씨도 더운데도 불구하고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진행사항을 간단하게 얘기해주십시오.

지금 나무가 많이 쓰러져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곤파스 영향도 있고 그런데 민원은 많이 발생되는데 사실 저희가 깊숙이 투입이 못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장소가 상당히 장비가 들어가기 어려워서 장정들을 동원해서 바를 걸어가지고 당겨서 밑에서 베었습니다. 밑에 집에 쓰러져서 파손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개소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들어갈 때는 다 들어갔는데 의원님이 전달하시는 사항이나 각종 이런 민원사항이 의원님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좌우간 사람을 동원해서라도 될 수 있다면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동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동고속도로 덕성산 등산로가 착공 했단 말이죠?

네.

그 도면을 한번 의회에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고, 한번 현장을 같이 좀 나가보십시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부곡에서 북수원IC 지나서 용인 쪽으로 가다 보면 바로 북수원IC 옆에 수원에는 등산로가 육교가 잘 되어 있는 것을 늘 보잖아요. 지나가면서. 그런데 거기에는 산과 산을 아주 제대로 산등성이를 연결을 잘 했는데 우리는 예산이 작다 보니까 돈이 적다 보니까 산 밑에서 그냥 교량형으로 지금 높기 때문에 산등성이에서 이 밑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건너서 또 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불편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사하면서도 그런 것을 최대한 좀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도면을 보고 또 현장을 방문해서 시공사들하고 좀 의논해서 주민들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좀 더 개선된 그런 등산로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현장도 보고 도면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 드릴께요. 왕송호수 주변의 경관지, 연꽃단지, 연꽃단지가 사실 지금 사진동호회원들이 많이 지금 확산되다 보니까 연꽃경관지를 보러 오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 주변에 주차장 문제, 또 앞으로 왕송호수공원을 조성하려 하는데 경관지가 너무 협소하지 않습니까 거기가. 한 4천㎡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지금 우리 수도작 하는데 휴경지 보상하는 그런 것이 있죠?

수도작에 휴경지 보상은 지금 없습니다.

지금 없어요?

네.

과거 일본에서는 쌀이 남아돌아가니까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우리도 잠시 그런 제도가 있었잖아요?

네.

없어졌습니까?

그때 그때 정책에 따라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없어졌어요? 그런 것이 있으면 경관지를 좀, 경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경관지를 더 좀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너무나 협소하기 때문에. 농업산림과에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영동고속도로 교량형 육교건은 지금 설계를 기술적으로 최대한 주민들이 밑에 내려가는 구간을 최대한 짧게 하기 위해서 높게 하는데 너무 높게 하다 보니까 이 교량의 안전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의원님하고 일정을 잡아서 현장을 저하고 또 관계팀장하고 현장을 확인하는 걸로 일정을 잡아서 통보 드리겠습니다. 또 왕송호수 주변 경관지 협소는 사실 거기직원이 농기계수리를 담당하면서 하나를 맡고 있는데 이런 말씀 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만 그 직원이 일에 지쳐서 지금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집에서 자기네집 포크레인까지 갖고 나와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과장으로서 딱하고 너무 지치니까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고 저는 안 보내주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넓히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충분히 의원님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저희 인력수급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하고 주차장 문제는 도시계획부서하고 저희는 주차장이 확보됐으면 좋겠는데 그 논을 옆에서 사가지고 주차장 하는 게 도시계획지역 그린벨트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부서하고 합의해서 이런 불편사항이, 그나마 지금 임시로 몇 대가 주차하고 있는데 더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하고 다시 더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업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함께 배석해주신 김미덕 국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도시개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청취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