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가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구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2002년도 제1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구민 여러분 및 고재덕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제4대 동구의회가 구성되어 의정활동을 시작한지도 5개월이 흘러 어느덧 금년을 마무리 짓고 새해를 설계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는 구민 여러분으로부터 부여 받은 소임을 다하고자 집행부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구의 발전과 의회 민주주의 정착에 최선을 다 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구민 여러분의 여망에 다소 만족시켜 드리지 못한 점들을 겸허하게 반성을 하면서 앞으로 보다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더 한층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구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제 지방자치도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젖어왔던 중앙직권적이고 피동적인 사고에서 과감히 벗어나서 항상 주민을 먼저 생각하고 지역의 발전을 고려하는 능동적인 행정을 통해 보다 나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매진하여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사심없는 대화와 토론을 바탕으로 잘못된 문제점들을 바로잡고 보다 투명하고 깨끗한 지방자치의 기틀을 마련하는 생산적인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비록 짧은 감사 기간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주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된 부분들을 찾아내서 주민의 권리를 회복 시킴은 물론 그동안 의회가 집행기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들은 보다 철저히 확인하여 위법사항등 공무원의 권한 남용과 직무태만에 대하여는 강력한 제재를 통해서 추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토록 구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책임과 의무를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제4대 의회에 들어서 처음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보다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갖고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쾌한 보고와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먼저 부구청장으로부터 구정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감사 계획에 의거 일정별 직제순에 의해서 진행을 하겠으며 선서는 부서별 업무보고 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가 진행되는 중에는 각 실·국·소·동장께서는 가급적 출장을 억제하시어 필요시 출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구정현황 보고

"선서. 본인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감사보고나 답변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2년 11월 28일 부 구 청 장 고재덕

고재덕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고재덕입니다. 존경하는 유진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4대 의회 출범 이후 구정전반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금년도 구정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민선3기 과제 및 중점방향의 순이 되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동구는 대전의 발상지로서 과거 중부권의 핵심이었으며, 현재 인구는 24만 2천명으로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행정기구는 1실 3국 15과 1직속기관 5사업소 21개 동에 730여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1,429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23.8%로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의 여섯가지 발전잠재력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재도약의 기틀을 다지는 지역 경쟁력 강화입니다. 낙후된 도시구조 재정비와 재래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화를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먼저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총 16개 지구 34만9천평의 사업규모로서 3개 지구는 완료되었고 9개지구는 추진중이며 새로이 4개지구를 시작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성남2지구, 용운지구의 공동주택 건립은 83%, 도시기반시설 확충은 5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으로 낭월지구 1공구는 기반시설공사를 작년에 착공하여 지장물철거등 50%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용운도시개발사업은 금년 10월 25일 기공식을 하는 등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오택지개발사업은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를 추진하는 등 200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 구 지역경제의 핵심인 중앙시장 등 재래시장이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생선골목에 아케이트를 설치하였고, 고객지원센터 건립을 추진중에 있으며, 공중화장실정비등 기반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전문상가 추가지정과 홍보시설물을 설치하였고 제4회 중앙시장축제를 개최하는등 변화해 가는 모습을 주민들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장기적인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현대화 용역 추진과 선진지견학등 상인의식전환을 도모하는등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여 침체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 및 근교농업 육성입니다. 먼저 내실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경영안정자금 알선과 벤처기업 유치 및 임대료를 지원하고 우리 구 홈페이지를 활용한 회사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비닐 반자동 온실 등 기반시설확충과 친환경 농업 지원, 농촌정주권 사업의 내실 추진등 도시근교 농업육성을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8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복지행정 실천입니다. 먼저 어려운 이웃에 대한 생활보호를 위하여 저소득층 5천3백여 세대에 기초생계비를 지원하였고 생업자금과 전세자금을 융자추천하였으며 노숙자지원 시설 5개소에 대하여 2억9천2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자활사업추진과 생산적 공공근로사업, 그리고 고용촉진훈련의 내실화등 자립지원을 통한 생산적 복지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민관 지역복지협의체를 시범운영하고 보건대학 특수목욕탕을 이용한 나누미건강목욕탕 운영등 민간의 복지 참여 확대로 사적부조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족한 문화복지 인프라 확충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위하여 중앙노인복지관 등 4개소를 신축하고 있으며 375평 규모의 인동생활체육관을 5월에 개관하였고 용운동과 세천 지역에 체육공원 2개소를 조성하는등 주민들의 생활체육 공간을 확충하였습니다. 9쪽 계층별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재가노인의 기초생활 지원과 경로당 32개소의 시설개선, 독거노인 밑반찬 제공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청소년과 여성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오지, 낙도체험등 청소년 참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문화정보관에 예절교육관을 운영하였으며 이동여성회관 운영등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보건소 운영으로 약제비지원과 702명에 대한 방문간호를 실시하였고 구강교실 3개소와 구청사에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였으며, 보건소 현대화 사업을 추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문화 창출입니다. 3.16인동장터 만세운동 재현으로 우리의 전통을 살려내고, 식장산 봄꽃축제 등을 주민과 함께 하는 축제로 개최하는등 다양한 전통, 생활문화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침체되었던 동구문화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민간부문의 문화주체 활동을 활성화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10쪽 지식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는 선진행정 구현입니다. 21세기 디지털시대를 앞서가는 전자구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2단계를 추진하였고 신종 바이러스 대처를 위한 방역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정보센터 운영과 주민컴퓨터 활용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산내포도 대별마을을 정보화 시범마을로 정하여 PC 100가구 보급, 마을정보센터 운영, 홈페이지 구축 등 계층별 정보 격차 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범 자치문화 정착입니다. 주민이 직접 구정에 참여하는 자치제도 확산을 위하여 동구포럼과 정책 자문단을 운영하였으며, 동장 회의시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하는등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하는 구정추진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 경연대회를 개최하는등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11쪽 최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창출입니다. 구정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장 친절한 구청을 만들기 위하여 사랑과 정이있는 민원실을 만들고 해피콜등 민원서비스 리콜제를 실시하였으며 공직자 서비스 혁신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 주민들로부터 친절도가 향상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인터넷 공개민원시스템 운영등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여 민원편의를 위한 봉사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장행정 서비스 확대입니다. 생활민원콜제와 전직원 견문보고제등 찾아가서 해결하는 현장행정을 적극 추진하였고 영세가정 방문 안전점검 실시와 재해위험지역 예방점검을 통하여 안전한 주민생활을 보장하고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세계인의 잔치인 월드컵을 대비하여 동별 릴레이식 질서청결의 날을 운영하고 기관 단체별 시범거리를 지정하는등 현장행정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12쪽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환경동구 만들기입니다. 천혜의 자연자원을 보존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환경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환경보전 시범학교를 지정 운영하고 국토대청결운동과 환경신문고를 운영하는등 민관이 함께 환경을 보전하도록 하고있 습니다. 또한 청명한 대기와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청정연료인 LNG 공급을 확대하고 오염원 배출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먹는 물 공동시설 28개소에 대한 수질검사와 시설보수등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구 추동사무소에 생태전시관과 야외학습장을 갖춘 대청호 자연생태관 건립을 위한 사업비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있습니다. 13쪽 깨끗한 도시 가꾸기 추진입니다. 구 화훼포에서 생산된 꽃묘를 활용하여 꽃도시를 조성하고 숲가꾸기등 녹색환경 조성에 힘써 왔으며 특히 상소동에 지압보도, 정자등을갖춘 삼림욕장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효과적인 청소행정 추진을 위하여 단속전담반 운영으로 쓰레기불법투기단속을 강화하고, 주민자율청소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을 정비하고 철저한 개방화장실 관리등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를 추진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였습니다. 쓰레기봉투 물류관리시스템 구축과 재사용봉투 보급등 쓰레기봉투 관리체계를 개선하였고 내년 1월부터 쓰레기봉투 판매방식을 민간위탁하는 방법으로 개선코자 합니다. 15쪽 민선3기의 과제와 중점방향입니다. 지난 민선2기가 동구 재도약을 열어가기 위한 튼튼한 초석을 다지는 준비 기간이었다면 민선 3기는 구민들에게 동구 변화의 모습을 실질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간으로 설정하고 민선 3기의 과제로 2010년 동구명성 완전회복을 위한 대전천시대의 힘찬 전진을 이룩하고자 합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중점방향으로 첫째, 활기찬 도시개발로 현대화된 선진동구를 만들고 둘째, 튼튼한 지역경제로 활력있는 경제동구를 건설하며 셋째, 21세기 문화복지로 웃고 사는 사랑 동구 만들기로 정하여 주민중심의 열린행정과 원칙과 소신의 정도행정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재덕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선서. 본인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기간중 감사보고나 답변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8일 기획감사실장 한인규

기획감사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인규입니다. 존경하는 유진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에 애쓰시고 항상 보살펴 주시며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별첨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 공통사항, 기획감사실 소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은 개선 3건, 시정7건 등 모두 10건으로, 적법한 업무처리로 소송사건에 대응하는 등 4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각종 위원회 운영 부적정 등 6건은 지속 개선 시정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6쪽 구정질문 처리현황입니다. 제94회 임시회의시 김가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증가에 따른 개선방안에 대한 추진 현황입니다. 2001년도 이월사업은 총 70건에 1백9억 3천1백만원으로, 대부분이 보상협의 지연 및 공기부족의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월 사업의 억제를 위하여 직원교육 및 업무 연찬을 실시하였고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강력히 지시하여 시정 개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를 강화하고 연초에 각종 공사의 조기발주를 강력 추진하는 등 당해연도의 사업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가능한 이월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또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제94회 임시회의시 성우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기투자·재정계획의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한 추진 현황입니다. 2003년도에 총 8개부문 32건 2천5십5억 4천3백만원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동안 신흥동에서 제1치수교간 도로개설 외 1건의 사업이 금년도에 완료될 예정이며, 각종 투자사업중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우선순위에 의거 예산반영을 하였고, 앞으로도 사업추진 및 예산편성 전에 사전 행정절차의 이행을 강화하고 구·시의원과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의존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의원입법사항 추진 현황입니다.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과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황인호 의원님께서 발의, 2001년3월16일 제정된 "대전광역시동구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우리 구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에 훌륭한 지침이 되고 있으며, 그 세부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임의 및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현황, 각종기금설치 및 운용현황과 11쪽 용역비 집행현황, 집단민원·진정·탄원·청원 발생내용 및 처리현황, 12쪽 각종행사 개최현황은 기간중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2쪽 동구 홈페이지 민원관련 처리결과입니다. 대전 YMCA 이충재씨로부터 2001년, 2002년도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예산서 및 결산서를 공개해 달라는 민원에 대하여, 예산서 사본을 제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기관운영·시책추진·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당초예산 세출액 삭감내역입니다. 2001년도에 집중관리 일반운영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인건비 등 총 4건에 1억 7천8백1십7만7천원을 삭감하였고, 2002년도는 전자결재 서버 및 프로그램 구입비 3백6십5만8천원을 전자결재 전국 문서유통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재편성하기 위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2002년 이월예상 사업 조서입니다. 2002년도 정보화 시범마을로 선정된 대별정보화마을 조성을 위한 보조사업비 2억2천만원이 행정자치부에서 통합 발주 지연으로 인하여 명시이월이 예상됨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6쪽 특정교부금 교부현황, 18쪽 특별교부세 교부현황입니다. 특별교부금 내역은 2001년도 28건 3십4억1천 9백9십만원, 2002년도에는 26건 3십4억9천4백만원이며, 특별교부세 내역은 2001년도에 5건 20억원, 2002년도에는 9건 1십9억 4천만원으로, 년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소송사건 처리 현황입니다. 2001년도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총 21건이며 이중 승소한 소송이 12건, 패소가 4건, 피고경정이 1건이며, 2002년 10월 31일 현재 4건의 소송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총 27건의 소송사건이 접수되어 승소 9건, 패소 1건이며, 2002년도 접수분 중에 17건의 소송이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각종 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2001년도에 46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총174번의 회의를 개최, 373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구정조정위원회 등 42개 위원회가 총132번의 회의를 개최 평균 3.1회의 회의 개최율을 보이고 있으며, 총173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각 위원회별 회의 개최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예산전용 승인 및 집행현황은 기간중 승인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같은쪽 예비비 지출 승인내역입니다. 200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내역은 제3회 동시지방선거 위탁경비 보전비용 추가분 1천1백4십3만4천과 가오동 화재로 인한 하수박스 안전진단 용역비 2천7백만원 등 4건에 총 7천1백9십6만 2천원의 예비비 지출을 승인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5쪽 집중관리 일반운영비 지출협의 현황입니다. 집중관리 일반운영비 지출협의 내역은 총15건에 1천9백6만 5천원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동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배정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1년도에 동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4억 3천4백만원을 배정하여 총193건에 4억 1천7백4십4만 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46쪽입니다. 2002년도에는 3억 1천2백만원의 사업비를 각 동에 배정하여 10월 30일 현재 107건에 2억 5천4백4십4만 9천원을 집행하였고, 각 동별 세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쪽 자체감사 실시 현황입니다. 자체감사는 구 산하 전 기관에 대하여 종합감사, 부분감사, 복무감사 및 민원조사 등을 실시하여 2001년도 185건, 2002년도에 111건을 지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다음은 53쪽 외부감사 수감 현황입니다. 외부감사는 대전광역시, 행정자치부, 감사원 등으로부터 2001년도에는 총15회의 감사를 받아 53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행정상 53건, 재정상 11건, 신분상 48건을 조치하였고, 2002년도에는 10월 31일 현재 12회에 걸쳐 감사를 받아 124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행정상 조치 40건, 재정상조치 6건, 그리고 신분상으로 20건을 조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55쪽 구조조정 추진현황입니다. '98년 10월 2일 1단계 구조조정 및 '99년 9월 17일 2단계 1차 구조조정을 통하여 18개 실·과에서 14개 실·과로 조직을 개편하였고, 정원은 900명에서 768명으로 감축하였으며, 2000년 7월 31일 2단계 제2차 및 2001년 7월 31일 2단계 제3차 최종 구조조정을 통하여 정원을 715명으로 감축하였습니다. 그 동안 2단계에 걸쳐 단행된 구조조정으로 4개 실·과 및 185명의 정원을 감축하는 것으로 구조조정은 마무리 되었으며, 구조조정 이후 정원조정을 통하여 17명의 인원이 증가하여 2002년 11월 현재 정원은 732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균형있는 정원조정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중기투자·재정계획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0년도에 43건의 단위사업에 7천9백3십9억 9천2백만원의 중기투자·재정계획을 수립하여 2001년도에 1천4십9억 6천4백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으며, 67쪽입니다. 2001년도에는 42개 단위사업에 1조 5백4십억 6천만원의 중기투자·재정계획을 수립하여 9백 4십1억 6천만원을 2002년도에 집행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2002년도에는 단위사업 49건에 총 사업비 1조 3백1십억 3천2백만원의 중기투자·재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연도별 세부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8쪽, 동구포럼 개최현황 및 성과분석입니다. 동구포럼은 '99년 6월 18일에 각계 대표 32명의 발기인을 구성하여, 새로운 천년을 열어 가는 문턱에서 희망찬 동구의 미래를 건설하고자 '99년 7월 20일에 창립되었습니다. 지난 동구는 최고의 상권으로 대전 발전의 중심이었지만, 21세기 정보화와 지식기반사회, 세계화와 지방화라는 새로운 시대적 상황을 맞고 있는 지금, 우리 동구는 안타깝게도 구도심으로 낙후와 침체 그리고 열악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침체된 동구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지역 내 각계 각층이 지역을 사랑하는분들이 열정을 모아 희망의 동구를 건설하고자 동구포럼을 창립하였고, 지난 3년 동안 11차례에 걸쳐 지역의 주요현안을 다루어 오면서 지역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열린 토론의 장으로서 동구포럼은 많은 기여를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2003년 예산편성에 따른 동구포럼 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동구포럼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동구포럼의 첫 번째 기능인 침체된 구도심 문제와 그 발전방안에 대한 지역 여론형성은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됩니다. 특히, 83쪽입니다. "판암·남대전IC지역의 유망산업 유치"에 관한 제9차 동구포럼은 대전시가 원도심 활성화와 동·남부권 종합개발을 추진하게 하는 매우 큰 성과를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구포럼의 두 번째 기능인 대안제시와 그 시책화, 세 번째 기능인 최신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사회교육적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89쪽입니다. 2003년 동구포럼의 중점 운영계획은 동구의 새로운 대도약과 구민의 사회교육 확대, 참여자치 구정실현으로 2010년 동구명성의 대전천 시대를 힘차게 전진하기 위하여 동구포럼 지식자원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동구지역 역량을 모아가겠습니다. 동구 최대의 인적자원인 동구포럼을 중심으로 지역대학과 시장번영회, 동구청간 협력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지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는 지역사회 운동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구포럼을 통하여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와 인간자본의 시대를 열어 가는 사회교육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92쪽입니다. 동구포럼 결과를 평가하여 시책화 방안 모색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포럼주제에 대한 지역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전문가를 선정하고, 연구결과는 해당 실·과에서 정책가능성을 검토하도록 의무화하여 시책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사이버(Cyber) 동구포럼 운영입니다. 주민이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불편한지를 신속하게 파악한 결과를 시책화하여 주민중심 열린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현재 동구홈페이지 재구축사업에 사이버 동구포럼을 신설하여 작은 단위 정책을 위주로 운영하겠습니다. 사이버 동구포럼의 내실 있는 운영은 정책결정에 주민참여, 정책집행 결과에 대한 주민평가 등을 통하여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행정품질 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민선3기의 출범과 함께 2010년 동구명성의 대전천 시대를 향한 힘찬 전진을 새롭게 다짐하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인규입니다.

임용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의회 임용길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잘 봤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 의원들이 지적하는 임의보조단체나 정액보조단체가 관건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임의와 정액보조단체의 2001년도와 2002년도 지원 현황을 보고하신 것이죠?

예.

본 위원이 자세히 봤습니다. 그런데 지원액이 맞지를 않아요. 한 3∼4천만원이 어디로 도망가고 없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정액보조단체는 맞는데 임의보조단체가 틀려요. 2001년도 것도 틀리고 2002년도 것도 틀려요. 어디에서 빠졌어요?

임용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가지신 자료에 임의보조단체나 정액보조단체의 자료가 있는데 정액보조단체는 제대로 지출이 됐는데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이 지급이 잘 안됐다, 차이가 있다는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위원님께서 확인을 정확히 해서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임의단체보조금은 구 단위 예산의 규모가 1억 1,3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에서 10%를 절약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각 단체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계획을 받아가지고 사업계획에 의해서 우리 자체 심의위원회에서 그 신청 금액이 적정하냐 안하냐를 심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해서 그 시기에 맞춰서 사업부서별로 신청을 받아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상의 차이에 대해서는 확인을 더 해야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 자료를 작성하는데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그런 심의를 거치고 또 결산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몇 천만원이 잘못됐다, 이렇게는 할 수가 없고 다만 그것은 확인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 2001년도 임의보조단체 지원현황이라고 해서 우리 위원들 책상 위에 다 놔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만 물어봅시다.

예.

동구생활체육협의회는 임의보조단체입니까, 정액보조단체입니까? 아니, 기획감사실장이 그것도 모릅니까!

제가 정확히 확인하는 과정에서, 죄송합니다.

뭐가 확인이에요, 확인은. 임의보조단체냐 정액보조단체냐고 지금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임의보조단체입니다.

임의보조단체죠?

예.

그러면 1년에 생활체육협의회에 한 4천만원 이상 나가는데 어떻게 예산서에 안 들어가 있어요? 거기는 특정단체입니까!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의단체보조금의 예산의 규모는 1억 1,300만원의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리가 총괄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지금 자료로 드린 것 같이 18개 단체, 현재 지급한 것이 18개 단체입니다. 그 단체에서 들어온 것을 심사해서 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활체육협의회에 주고 있는 것은 기본 예산에 편성을 해서 생활체육을 한다, 뭐를 한다고 할 때 주는 그 예산에 있는 것은 여기에서는 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단체는 특정단체냐고요.

특정단체가 아니고 그것은 당초에 예측을 해서 내년도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체육대회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의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서 그때 그때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임의단체는 총괄적으로 1억 1,300만원의 예산의 범위중에서 예측을 하지 못한, 예측이 또 될 수도 있는 사항을 그때 그때 그 사람들이 보조신청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궁색한 답변을 합니까! 예산을 안 세우고 주는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민주평통이니 뭐니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주는 것이지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의회에 서류를 내면서 왜 생활체육단체는 뺐습니까? 뺀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슨 궁색한 변명을 하냐고요. 아니, 의원들한테 예산서 가져 온 것을 보면 2003년도 예산서에 엄연히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지원액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엄연히 임의단체예산서에 넣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빼 놓고 무슨 다른 소리를 합니까! 민주평통같은 데는 의원들이 본예산에서 심의를 안한 것입니까? 그것은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서 보겠습니까? 잘못했으면 빼놨다고 얘기를 해야죠. 생활체육협의회도 엄연히 임의단체입니다. 왜 임의보조단체가 아닙니까? 그것은 정액보조단체입니까, 특정단체입니까? 그러면 평통도 엄연히 예산서에 민간지원으로 해서 빼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그래야 이해가 가지요. 그 단체만 특정단체냐 이겁니다. 어느 단체는 예산서에 편성을 해서 여기에 보고를 했고 어느 단체는 여기에 다 편성이 되어 있는데 빼고.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겁니다.어떤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입니까?

우선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정액단체와 임의단체의 구분을 정확히 해서 자료를 위원님께서 이해가 잘 갈 수 있도록 제출을 못해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한가지 더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정액단체하고 임의단체 예산이 올라올 때 여러분들이 그 전체 예산을 100% 다 올리는 것이 아니고 쓸 수 있는데까지 임의하고 정액으로 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심의를 해가지고 맞으면 그 예산을 해 준다는 말입니다. 해 줄 때 이 생활체육협의회 예산도 거기에 다 들어가는 예산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별도냐 이겁니다. 별도는 아니잖아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한번 더 답변을 올리겠는데요,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는 정확히 구분을 해서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액보조단체는 얼마를 줘라, 얼마를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 의해서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의단체보조금은 예를 들어서 동구자원봉사협의회라고 하면 1년간 얼마를 주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사업명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과 같이 사랑의 흰떡 나누기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작년에는 500만원이 들었는데 금년에는 300만원이 든다, 이렇게 변동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총괄적으로 전체 예산만 세워 놓고서 그 범위내에서 각 단체별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 자료에서 구분이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점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구분은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봐도 생활체육협의회가 임의보조단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지원현황을 여기에 넣어야 되는 것입니까, 안 넣어야 되는 것입니까? 또 민주평통이나 다른 것은 다 본예산에 들어가서 심의를 해 줬는데 어떻게 생활체육협의회는 이 임의보조단체 지원현황에서 빠졌냐는 것입니다. 뺀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거기는 특정단체냐 이겁니다. 그 답변을 하라는 것입니다. 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임용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는 임의보조단체입니다. 다만 생활체육협의회에 1년간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항, 또는 행사에 지원한 사항은 국시비가 내려오면서 거기에 따른 보조금을 내려주면서 구비로 얼마를 예산을 해서 생활체육협의회의 운영을 하도록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했고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생활체육협의회 이외에 다른 분야에서, 생활체육중에서도 국시비 보조가 아닌 이외에 생활체육과 유사한 단체에서 임의단체보조금을 신청하면 심의를 해서 규정에 맞으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번에 생활체육협의회가 빠진 것은 국시비 보조가 나와서 본예산에 세웠기 때문에 자료를 안 드린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의단체보조금의 지원 현황을 드린 것은 총괄적으로 1억 1,300만원에 대한 포괄적으로 집중관리하는 예산에서 임의단체에서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심의해서 지출된 부분만 자료를 제공하다 보니까 그 사항은 빠졌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드린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민주평통은 예산 편성한 예산보다 약 1,530만원을 더 준 것이죠? 임의로 더 준 것이죠?

국시비로 보조금을 얼마 주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를 부담을 해서 줬고 민주평통동구협의회에서 협의회 운영과 통일과 관련되어서 임의단체보조금을 신청해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의 적정성과 규모를 심의해서 이것은 동구에서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예산을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실장 얘기는 예산 편성되어 있는 자체에서 더 증액을 안하고 했기 때문에 생체협은 이 지원현황에 안 넣었고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고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은 더 지원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보다 더 줬다는 것이죠?

본예산 말고 별도로,

본예산 말고 1,530만원을 더 줬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한 부분 외에 더 준 단체가 어느 어느 단체입니까?

이것 이외로 더 준 것은 없습니다. 이것도 의원님들이 1억 1,300만원의 예산은 임의단체보조 신청이 들어오면 집행부에서 적정한 행사냐 아니냐의 심의를 거쳐서 주도록 했기 때문에 집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하는 것입니다.

봐요. 임의단체에 1억 1,300만원을 줄 당시에는 생활체육협의회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것 이외에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것은 국시비에 의해서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시비고 구비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엄연히 지원 현황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왜 자꾸 구차한 변명을 합니까! 국비 얼마, 구비 얼마, 시비 얼마 해서 총괄로 해서 달아 놨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현황에.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자료는 저희와 위원님간에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구분을 해서 위원님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봐요. 생체협은 예산편성한대로 그대로 쓰고 더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 현황에 빠뜨렸고 나머지는 예산 편성한 것보다 더 줬기 때문에 여기에 올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어디에 편협해서,

왜 그러면 예산 편성한 단체는 여기에 넣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만 저희도 어떤 편중해서 예산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최대한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또 지침과 규정과 법령에 의해서 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얘기해서 민주평통에 1년에 주는 것이 얼마입니까? 본예산에서.

그것은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자료를 봐 가지고,

예산서 보면 되잖아요. 본예산에 서 있는데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자료를 찾는대로 다음번에,

제가 찾아서 보여 드릴까요? 왜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생활체육협의회도 임의단체 아닙니까. 그러면 국비하고 우리 지방비가 붙어 있으면 그 내역을 포함해서 이 자료에 내 주시면 되잖아요. 빠졌기 때문에 임용길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지금까지도 예산 준 것을 몰라요?

아직 준비가 안됐습니까?

자료 확인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조금,

임용길 위원님. 시간이 좀 소요되는 모양인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몰라서 답변을 안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고 지금 임의보조단체를 자세히 훑어 보면 주지 않아야 할 선심성예산이 너무나도 많이 흘러나갔어요. 어느 단체, 어느 단체 제가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왜, 그것은 여러분들 본인들에게 맡기는 것인데 최소한도 잘못되면 하급직원이라도 윗사람에게 바른 말을 해서 '이러한 단체는 단체로 인정해서 돈을 줘서는 안됩니다' 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윗사람이 얘기하면 그냥 다 지원했다고요. 이것이 만약에 동구 인터넷이나 그렇지 않으면 민간단체들이 안다면 동구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원 현황을 여러분들이 올리면 의원들이 지적을 안할 것 같습니까? 줘서는 안될 단체에게 줬어요. 어느 단체라고는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지적을 해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에게 또 가서 얘기를 해요. 아주 관행이 되어 있어요, 공무원들이. 앞으로는 어느 의원이 지적을 해서 당신 단체한테는 돈을 못주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고통을 받는 것이 의원들이에요.

기획감사실장은 앞으로는 정확히 판단해서 차질없이 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의단체보조금 지원 관계에 대해서 임용길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집행하는데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해서 각 단체에서 지원을 요청했을 때 심사를 강화하고 균형있는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의든 정액이든 지원을 할 때는 정확성을 기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지원을 한 단체는 다 의회에 보고를 해 주는 것이 상례입니다.

한가지 더 첨가해서 아까 자료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잘 못찾았습니다만 앞 장에 보면 정액보조단체의 지급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구민주평통협의회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다는 것을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일이 지적을 하고 싶어도 지적을 안하는 이유를 사전에 얘기를 했지만 한번 보십시오. 동구청에서 이렇게 사회단체에 준다고 하면 사람 너댓명만 모여 가지고 단체 하나 만들어서 이름 달아 가지고 동구청에 예산 달라고 하면 줘야 됩니다. 도저히 들어 보지도 못한 단체가 있지 않나, 별 것이 다 있어요. 앞으로 아무리 의회에서 임의나 정액단체 예산을 심의해 주더라도 남기면 안됩니까? 반환하면. 그것을 꼭 다 쓰기 위해서 이렇게 다 써야 됩니까? 여기에 앉아 있는 공무원들도 이 단체를 다 외우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결부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임의보조, 정액보조 문제는 매번 감사때 지적됐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난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도 일단은 이번에 상당히 부실하게 엮어졌다는 것을 지적을 할 수밖에 없게 됐고 이것은 본 위원이 어제 구정질문에서도 향후 우리 장기 마스터플랜을 짜는데 있어서 대단히 어설프게 짜여졌다는 것과 결부된 문제인데 이러다 보니까 그런 인덱스가 시원히 않다 보니까 결국은 예산 처리가 상당히 미흡한 것 같애요. 지금 단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지역사회협의회가 있는데 이것도 임의보조단체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총무국 소관 문화공보실 127쪽에는 있는데 급히 자료로 배부된 유인물에는 지역사회협의회에 대한 지원 내역이 빠졌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황인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전지역사회협의회에 아름다운 노인지도자 교육이라고 해서 8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것은 같은 내용의 사업 부서가 가정복지과와 문화공보실에서 연계해서,

잠깐만요, 실장님. 무슨 단체에 850만원을 지원했다고요?

지금 사회교육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사회교육협의회는 350만원으로 되어 있죠? 사회교육협의회에 지원된 350만원이 아니라 그것 말고도 지역사회협의회라고 해서 또 260만원이 있어요.

지역사회협의회에 성년의 날 행사로 해서 260만원을 지원해서 2002년도 5월 19일날 문화공보실에서 한 행사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단체들이 왜 빠졌고 그리고 동구문화원에 우리가 정액보조로 지원하는 것을 보면 비고란에 보면 감사자료 127쪽에 2001년도에 7,600만원 중 정액보조금이 2,000만원이라고 했는데 금년에는 더 증액이 됐다는 말이에요. 지금 자료가 정말 너무 무성의하게, 이 내용 가지고 무슨 감사를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지금 2001년도인지 2002년도인지 구분도 안되어 있어요. 2001년도 자료를 2002년도에 집어 넣고 이런 식으로 자료를 만들었으니 이것을 가지고 당 특위에서 무슨 감사를 하겠습니까! 이런 허위 자료를 가지고 아무리 서로 질의 응답을 해야 뭐 하겠느냐고요.

죄송합니다. 황인호 위원님의 질의에 충분히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전체적인 총무국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자료 준비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지금 현재 임의단체보조금 현황에 대해서 저희는 총괄을 하기 때문에 우선 담당부서에서 신청을 받아서, 아까도 임용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전체적인 것을 저희가 1억 1,300만원을 총괄하다 보니까 제 자료는 연도별로 구분해서 작성을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총무국 소관의 자료는 저한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그러니까 실장님, 이것 하나는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감사때라든지 우리가 마스터플랜을 짠다고 하더라도 각 실·과별로 올라오는 자료를 총괄해야 하는 입장인데 지금 총괄하는 해당 부서인 기획감사실이 총괄 기능을 잃었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과거에도 지적과에서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공유재산을 제대로 파악을 못한다, 결국은 각 실·과에서 매번 달라지는 사항에 대해서 흐름을 못쫒는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지적과가 우리 공유재산에 대한 재산 파악을 못한 것 그 자체가 총괄을 못하는 것에서 기인하는 것이고 그것은 각 실·과하고 연계가 안된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정액·임의보조단체 현황 자체도 각 실·과에 책임을 떠맡길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실 입장에서는 엄연히도 당연하게 총괄을 해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한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 빠져 있는 사항들이 있고 수치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황인호 위원님께서 감사 자료의 부실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충분한 주지도 했고 그것을 저희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혼동이 가지 않도록 자료를 제공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실하게 작성된 점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의단체보조금 지원 관계에 대해서 임용길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걱정이 계셨습니다만 단체별로 1억 1,300만원의 총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연초에 이 사업 신청을 받아서, 아까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의 적정성, 규모, 지원 내역이 제대로 됐는가를 심의해서 사업의 규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고 임의단체에서 신청한 것도 우리가 임의보조금을 지원 안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안해 준 단체는 여기에 명시를 안했습니다만 이렇게 우리 구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임의단체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도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앞으로 지적된 사항은 개선해 나간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시간을 절약합시다. 첫째 본 위원이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임의,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보조 사항만이 문제가 아니라 더 포괄적으로 얘기해서는 바로 총괄 기능으로서의 기획감사실의 역할 자체가 미흡하다 보니까 결국은 감사자료가 부실하게 나타나지 않았느냐, 감사자료가 부실하면 감사를 받을 자세가 안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장님께서 인정을 하셨으니까 이 감사자료의 부실은 기획감사실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임의 및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현황, 기간중 해당 사항 없음. 각종 기금 설치 및 운용 현황, 기간중 해당 사항 없음. 용역비 집행 현황, 기간중 해당 사항 없음. 집단민원·진정·청원·탄원 발생 내용 및 처리현황, 기간중 해당 사항 없음. 각종 행사 개최 현황, 기간중 해당 사항 없음.' 이런 식으로 해당 사항이 하나도 없다는 식으로 다 빠져 나가버렸으니 뭘로 총괄을 해가지고 지금 감사를 받겠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부실하게 감사자료를 제출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당특위가 상당히 심각하게 우선 받아들여야 할 문제에요. 이렇게 감사자료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전부 일관하면… 기획감사실이 할 일이 없으면 실을 폐지하거나 통폐합을 해야지요. 사실 동구홈페이지 민원 관련 얘기를 아까 하셨습니다만 이충재 YMCA 그쪽에서 임의보조금 예산서를 요청을 한 사항이라든지 가양동 농지개혁소송관련해서 후속조치 특별지원, 이런 것은 집단 민원이에요. 이런 것도 다 빠졌다는 말이에요. 전번 추경예산 때 올라왔지 않습니까. 시에서 당연히 지원해 주기로 한 것을 동구청하고 50% 씩 지원한다고 하니까 이번에 삭감시킨 것 아닙니까. 지금 내용 파악이 제대로 안되어 있어요. 이런 집단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해당사항 없다고 하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소송 사건 처리 현황도 그렇습니다. 지금 엄연히 사망사고가 났다든지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우리 동구청에서 50%를 결국 배상을 해 줘야 된다, 그러면 50%를 배상하면 적은 금액도 아닌데 이것도 승소라고 승소 건에 집어 넣었어요. 50%는 패소나 다름없어요. 일부승소라고 겸허하게 표현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역시 또 78% 승소 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동구청이 승소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의 자료 처리하는 것에 너무 급급하다 보면 실제 내용을 파고 들어가면 이런 우가 범해져요. 그래서 자료는 정말 앞으로 당특위 기간 동안에 나중에 총괄적으로 처리할 때 다시 또 기획감사실장께서 수고를 해 주셔야 하겠지만 이 자료에 대한 미비한 부분은 더 보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조단체에 대한 지원 내역은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단적으로 볼 때 동대전농협에 임의보조로 해서 이번에 500만원을 보조를 해 줬는데 이 보조금 성격이 포도주 가공원료 구입비를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 그것도 조합을 빙자한 개인한테 지원해 줬어요. 동대전농협에 지원해 준다고 해 놓고서는. 계좌입금의뢰자는 조합장 김영기 이름으로 해서 계좌번호가 분명히 행정절차상 기입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입금을 보니까 5명 개인들한테 다 지원해 줬어요. 물론 경제진흥과 소관때 또다시 다루겠습니다만 이런 어처구니없는 예산을 낭비 내지는 탕진하고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 정액보조단체 전 단체에 대해서 지원된 근거 자료를 특위에… 지금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만들지 마시고 아예 원래 상태, 철을 그대로 당특위로 전체 보조단체에 대한 지원 내역서를 자료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아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임의 및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전체 지원된 자료,

관련 문서철을 의회에서 감사 기간 동안에 언제든지 열람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제출해 주시고 임의 및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매년 우리 의원들이 지적을 하고 매년 우리가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지적을 당하면 되겠습니까? 제대로 해가지고 지적을 안당하도록 해 주셔야 되고 또 황위원님께서 지금 지적을 했습니다만 감사 자료를 이런 식으로 제출해가지고 되겠어요? 우리 의원들이 이제 의정생활을 한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더 잘 알아요. 공무원들도 많이 아시지만 우리 의원들도 아주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작성해 주시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시고, 한 두건입니까? 고쳐나가는 것도 공무원들의 하나의 미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작성해 주시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해서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고 해서 앞으로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건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임의단체보조금 집행 철저를 전년도 감사에서 요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그렇게 짚었던 부분은 사업계획에 걸맞지 않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해서 철저를 기해 달라는 차원에서 처리 요구를 했었는데 처리 결과에도 보면 사업계획서를 자체 심사를 하고 소모성 경비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전년도에 본 위원이 자체 감사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해 드렸습니다. 그 사업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분명히 받아서 하시라고 했는데 그러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업계획서는 각 부서별로 받았죠? 임의단체별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2001년도와 2002년도 각 13개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사업계획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들었죠? 2001년도, 2002년도,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아까 앞에서 황인호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와 같이 정산된 일체의 서류가 같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산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타당해야 돈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그 돈을 요구할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돈을 줍니까?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세워서 보조금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으면 저희가 심의를 하는 부분도 있고 정산을 하고 하는 그 일체의 서류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황인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전부 다 되어 있다,

들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죄송하지만 별도로 저희가 뽑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때 필요한 부분을 확인을,

거기에 다 들어 있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습니까?

예.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깐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장님들께 감사진행에 대한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동사무소 관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선거 등 동행정이 바쁘신 관계로 이 시간 이후에는 동사무소에 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되 당특위의 출석요구시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께서도 대민업무에 바쁘시기 때문에 대민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오후부터는 참석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임의보조단체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말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은 것이 임의보조단체인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에 다섯군데가 줄었는데 여기에 문제성은 없습니까? 임의보조단체보조금을 다섯군데에 주지를 않았는데 안 준 이유가 있죠?

류택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작년과 금년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실 때 제가 답변을 일부 드렸습니다만 사업 목적과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과 똑같이 금년에도 지출하지는 않는다는 원칙을 우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사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금년에 사업이 없으면 하지 않고, 또 금년에 새로운 사업이 발견됐을 때는 새로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금년과 차이가 나는 부분은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이 안된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다른 내용이 아니고, 이러한 단체에서 보조금을 못 탐으로 인해서 많은 반발이 없었는가 하는 것을 일단 질의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보조단체중에 어떤 특정단체, 예를 들어서 자녀안심이라든가 이런데는 지원이 많이 됐습니다. 1,800만원이라는 금액이 지원됐는데 어느 단체는 불과 50여만원밖에 지원이 안된 그런 단체도 있거든요. 자녀안심에 1,800만원이나 되는 돈을 지원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류택호 위원님께서 민간단체에 보조하는 많은 부분에서 반발하는 단체가 없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억 1,300만원의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많은 단체들이 요구한대로 전부 지원을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구한 액수를 다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반발이라고 할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 단체중에서도 자녀안심에 이렇게 많이 지원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는 사업의 성격과 그 단체의 활동, 규모에 따라서 예산 지원을 하다 보니까 자녀안심은 동구 전체 21개동에 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단위단체로써의 활동규모가 크기 때문에 활동규모에 따라서 예산지원을 하다 보니까 타 단체보다는 많이 지원이 됐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규모에 따라 우리가 충분한 금액은 지원을 못 하지만 최소의 비용만 지원한다고 해도 다른 단체보다는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각 지역에서 이런 단체에 같이 참여를 해 봤는데 사실 임의단체로써 보조금을 타는 단체들을 보면 어떤 행사성에 그치고 말아요. 예를 들어서 어디에 자연보호캠페인을 갔다고 하면 자연보호캠페인에 간 것이 아니고 야외에 놀러를 갔습니다. 놀러 가 가지고 어깨띠만 매고 사진 한 장 찍고 여기에 제출을 하면 자연보호 캠페인입니다. 이렇게 행사성,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의 단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러한 단체가 관이나 어떤 특정지역에 실력행사를 꼭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는 구의 공무원 인사까지도 관여를 해 가지고 우리 동장을 바꿔줘라, 예를 든 것입니다. 또 어느 공무원을 어디로 보내 줘라, 이런 압력까지 행사하는 단체를 제가 실제로 목격을 했습니다. 이와같이 어떤 단체에서 힘을 과시해 가지고 특정인이 관을 너무 간섭하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쪽으로 봤을 때 특정인을 위한 단체가 아닌가,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의보조단체는 말 그대로 자생단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자생단체 스스로 모여 가지고 국가나 지역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러한 단체로 기르기 위해서 임의보조금을 안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부분에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데도 목적에 맞는 활동이 되도록 통제를 하고 정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자생단체의 설립목적 이외의 활동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본인들 스스로의 자정노력도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또 저희도 그런 부분에 통제를 강화해서 목적에 따른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임의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지급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생단체들이 스스로 자기 회비를 걷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선진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현재의 실정으로는 아직도 자생단체 스스로의 자구노력에 의해서 활동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보편적인 사회적 통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인들 스스로 회비를 걷어서 활동하는 중에 일부 모자란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 전적으로 전액을 지원해 주지는 않고, 다만 지원하는 부분도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있고, 자기들 자력으로 부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자료제출도 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무슨 캠페인을 한다고 할 때는 우리의 임의단체보조금 지원액이 얼마고, 자기들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자생단체 스스로 자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만 당장은 지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에서 꼭 필요한 단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액보조단체로 선정을 해 줍니다. 이런 단체는 꼭 필요하고 길러야 되겠다고. 이념단체로 어떤 단체를 길러야 되겠다든지, 새마을운동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새마을운동단체에 정액보조금을 지급해 주라는 식으로 다 국가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임의단체는 우리가 언제든지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런 단체에 가서 통장을 보니까 통장에 많은 금액이 예금되어 있습니다. 구태여 꼭 이것을 줘 가지고서 말썽을 일으킬 필요는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정말 지역을 위해서 일한다면 얼마든지 행사에 통장에 있는 돈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돈을 줘 가지고 오히려 압력단체를 만든다든가, 돈을 지급해 가지고 특별한 행사를 위해서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행사성 행사로 끝나는 그러한 단체에 전부 이렇게 지원만 해 줘 가지고 무리를 일으킬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될 수 있는 한 임의보조단체에는 지급을 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의 및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관계는 상당한 시간을 보내고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각 과에서 들어오면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장은 생각이 들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각 과를 감사할 때 과장들이 더 잘 알 것으로 생각하니까 그때 세부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짧은 시간내에 많은 안건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뜻에서 이 보조금 문제 관계는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용길 위원입니다. 2001년도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동구포럼의 실행계획을 몇 번 보완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한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동구포럼의 실질적인 운영이 잘못되고 있으니까 보완하라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수정할 부분, 잘못된 부분은 수정을 해서 보완을 해달라고 수차 지적을 했는데 6월달에 가면 7월달에 한다고 하고, 7월달에 가면 8월달에 가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사항이고,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나, 동구포럼을 근 11차례의 포럼을 했는데 문화관광호텔에서 4회, 대전대학교 도서관에서 약 5회, 노인복지회관에서 발기인대회를 했고, 동구청에서 한번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의원들이 많은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보완이 되지 않는 점은 무엇입니까?

임용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99년도에 저희가 포럼을 30여명을 발기인으로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앞에 자료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간이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다소의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그동안에 분석을 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분석한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린다면 여론형성에는 어느 정도 기여를 했지 않느냐, 그렇지만 11차 포럼을 거치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시책화하는데 문제가 있었다, 또 한가지는 정보를 제공하는데도 미흡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포럼회원을 정비해서 다시 구성을 하고, 연구과제를 시책화하는데 중점을 둬서 각 부서별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항이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년 세 번이나 네 번씩 하던 것을 세 번씩 포럼을 세미나 형식으로 하고, 사회교육차원에서 강연방식으로 매월 하는 방안으로 개선해 볼려고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장께서 여론형성을 했다고 하는데 허와 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이 포럼을 하는 장소에 제가 몇 번 가 봤습니다. 실제로 가보니까 각동의 동장들을 동원시켜서 통장들, 부녀회장들한테 6∼7명씩 데려오라고 해 가지고 지금까지 여론형성을 한 거예요. 제가 볼때는 실제로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포럼은 하나도 없었다고 봅니다. 사실이죠? 매일 오는 사람이 오고, 가는 사람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죠?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2010 책자의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서 하라고 몇 번을 권했어요. 그러나 한번도 안 했습니다. 어제 25일날 청장이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을 했을 때도 대전천시대를 연다고 했는데 대전천시대를 어떻게 엽니까? 살맛나는 동구, 희망의 동구를 건설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의 타이틀에 불과해요. 허울좋은 빛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포럼자체가 엉터리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책자 자체가 엉터리예요. 이것이 어떤 연구소에서 연구한 것도 아니고 용역을 준 것도 엉터리이고, 대전시에 어떤 한 사람이 가서 다 베껴 가지고 온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올해에는 이렇게 써먹고, 내년에는 작년 것을 갖다가 쓰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 실례를 들어 줄께요. 지금 보면 대동이 2010년도에 가면 인구가 천명도 안남는다고 이 포럼 책자에 만들어 놨어요. 그러나 지금 대동은 인구유입이 늘고 있어요. 그리고 인동같은데도 준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나가다 보면 구. 한전자리에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500여세대가 분양되어서 들어오면 늘 것은 뻔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전역세권을 개발하면 과거의 정동, 원동, 중동 등 중앙동 일대가 늘어날 것인데 그것도 다 줄어든다고 해 놨어요. 그러면 잘못된 점은 바로 잡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매일마다 내일 합니다, 내달 합니다, 모레 합니다, 라고 하면서 무슨 희망에 찬 동구냐고요. 매일 공무원들은 앉아서 용역을 줘 가지고 거짓말한 것만 갖다놓고 앵무새처럼 얘기만 하는데요. 이것을 못 고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설명회하면 그럴듯하게 합디다. 가오동 택지개발을 하면 인구가 몇만이 늘어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대신동, 신흥동, 인동을 하면 얼마나 늘어나고, 석촌마을하고 어디하고 하면 인구가 15,000명 늘어나서 30만 시대를 만든다고요. 그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예요. 우리 동구의 인구가 늘려면 영남권이나 전라도 근방, 충청남도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늘어야지, 철새처럼 이쪽 구 사람이 저쪽으로 가고, 이쪽 동 사람이 저쪽 동으로 간다고 인구가 늘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을 할려고 하면 이 책자도 해놔야 할 것 아닙니까. 아니, 대동이 2006년도에 가서 1,997명이면 2010년에 가서는 최소한도 3천명이 된다고 거짓말을 시켜야지, 그것도 줄어들게 해 놓고서 자꾸 허무맹랑한 얘기를 청장부터 시키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이 잘못됐다고 이 책자가 나오자마자 지적을 한 것 아닙니까. 이러한 자료는 과거 10년전에 대전시청에서 해놨던 서류예요. 그것을 다시 써먹고, 다시 써먹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신흥동을 한번 볼까요. 신흥동이 2005년도에 가면 인구가 약 3,923명밖에 안 남아요. 2010년도에 가면 얼마가 되느냐 하면 1,930명이 됩니다. 이렇게 인구가 더 주는데 어떻게 30만 시대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또 삼성1동 같은데를 한번 봅시다. 약 5천명선이 되는데 2010년에 가서는 4,417명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가면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끝나 가지고 아파트도 다 될 것이고, 이쪽에 추진하는 곳도 아파트가 될 것이고, 그래야만 이동인구에 대해서 인구가 늘 것인데 하물며 여러분들이 2010에 보고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구청에서 만든 책자를 보면 25만도 안 남아요. 24만도 안 남고. 이렇게 책자를 해서 보내 놓고서 높은 사람들은 앵무새처럼 무슨 회의만 있으면 나가서 살맛나는 동구, 희망의 동구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 이런데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득실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임용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럼을 할 때 회원들이 아닌 통장, 부녀회장들이 많이 동원이 된다는 걱정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부분적으로는 동감을 합니다. 아까 개선대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제로 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회원들을 정비해서 정예화된 회원들이 포럼에 참석할 수 있도록 좀더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010 실행계획에 대해서는 그동안 위원님께서 누차 강조를 하셨습니다. 또 작년도에 감사에서도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자료로도 제출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인구 30만 만들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또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보완해야 되는데 안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가 위원님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충분한 자료를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도 위원님께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9년도를 기준으로 2010년을 대비해서 동구 희망만들기의 비젼을 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99년도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금년 2002년도에 변화하는 추세에 부분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해서 현실과 맞고 또 30만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과 마찬가지로 대전시내에서 인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 보다는 영남권이나 타지역에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안으로 구정답변시에도 청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남부생활권이 개발되고, 또 판암동 IC 주변에 지하철이 개통되면 환승주차장 주변으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저희가 보완해서 인구 30만 만들기는 충분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 자료에서 위원님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작성해서 제공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행계획을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3년마다 보완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1세기 희망의 동구비젼 2010은 99년도에 만든 것이 아니고, 2000년도에 만들었어요. 2000년도 6월달에 만들었는데 자료야 99년도 것을 갖다가 했든 98년도 것을 갖다가 했든 이것은 어디에 가서 베껴온 서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30만인구 만들기를 위해서 발돋움을 쳤다면 이러한 것을 만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또 그때에 가서도 맞지도 않고. 환히 동구청에서 보고 있어요. 가까운 예로 구. 한전자리에 500여세대 아파트를 짓고 있으면 인동의 인구가 늘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줄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2010년도 가상치를 보면. 그래서 내가 수차례에 걸쳐서 기획감사실장한테 지적해서 이러한 부분만큼은 책자를 고쳐야 할 것 아니냐고 했는데도 지금 수정중이고 보완중입니다, 라고만 했어요. 그러면 본위원이 하나만 물어 봅시다. 21세기 희망의 동구비젼 이 책자를 만드는데 전부 들어간 돈이 얼마나 됩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가지고 계신 것은 그 당시에 용역으로 4천만원 예산 범위내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4천만원이 날라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엉터리 책자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 실토를 안하고 자꾸 딴소리를 해요! 내용이 틀리니까 이 책자는 엉터리 아네요. 보완도 안했으니까 사실 엉터리 책자 아닙니까. 왜 감사장에서 자꾸 거짓말을 시켜요? 한번 특위 구성 해 볼까요. 와서 봐요. 돈 4천만원이 적은 돈인줄 알아요? 잘못됐으면 보완한다고 해야죠. 의원들이 특위구성해서 한번 조사해 볼까요? 엉터리 보고를 했으면 엉터리 보고했다고 실토를 해야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데 왜 자꾸 말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립니까? 예산 4천만원이 적냐고요. 지금까지 포럼하면서도 한 2천만원 이상 썼어요. 그랬으면 실과 득이 있어야 될 것 아네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는 의원들이 있으면 그것을 고쳐야 되는데 지금까지 1년내 고치라고 해도 안 고쳐요. 한번 보세요. 대동 인구하고 신흥동 인구, 삼성1동 인구에 칠을 해 놨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2010년에 인구가 30만이 되겠는가. 그 인구가 몇 만인가 한번 생각을 해 봐요. 가상치라도 틀려서 그러한 부분을 지적해 주면 응당히 고쳐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임용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책자가 맞냐고요?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맞죠? 그러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죠.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가상치라도 틀렸으면 이것이 가상인데 숫자가 틀렸으니까 앞으로 정정을 해서 다시 만들어 가지고 다시 보완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죠.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시면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꾸 돌려서 하는 답변은 듣고 싶지 않아요. 여기는 장난하는 데가 아니예요. 위원장!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동구포럼 문제에 대해서는 특위위원들과 진지한 대화를 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 특위라도 구성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해서 간담회라도 한 다음에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인규입니다.

특위 구성을 해서 정확히 밝혀 가지고 이 문제를 다루어야 되겠다고 임용길 위원이 아까 발언을 했습니다만 전 위원들께서 앞으로 철저히 하지 않으면 특위 구성을 해서 해야 되겠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2010을 보면 인구가 25만∼26만 정도 되고 있네요. 그런데 청장님은 항상 30만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아까 임용길 위원이 발언한대로 30만 이상 되는 것으로 항상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맞지 않고 그 내용을 보면 전혀 지금 안 맞아요. 전체는 맞는데 동별로 따지면 상당히 줄은 곳이 있고 그래서 내용이 맞지를 않아요. 보면 주제 발표한 사람들 것을 검토 안 하고 그대로 여기에 이기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는 그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그 숫자를 정확히 작성해서 2010 계획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감사실장, 그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철저히 검토를 해서 주제 발표를 했더라도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책자를 만들 때 확실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책자를 발간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님이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의회 감사때도 임용길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이번에도 지적을 해 주셔서 또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모든 부분에 당초부터 잘 됐다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인구의 통계를 하는 부분에서 예측을 해서 인원을 했고 또 현재 기존 인원에 대해서 예측을 할 때 굳이 제가 설명을 말씀을 드린다면 예측의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런 수치가 나왔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아까 걱정하신 부분같이 인동에서 한전 같은 부분도 왜 안되느냐 이런 말씀을 저희도 그 당시에 예측을 못했고 앞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된 부분에서는 인구를 다시 예측을 하고 또 첨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구 산업대 부지 같은 경우도 그동안 개발이 어떤 방향으로 갈 지 몰라 가지고 인구 삽입이 안됐습니다. 현재는 어느 정도 아파트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인이 현재 요인이 변동되는 부분에서는 인구 요인을 분석해서 다시 계획을 보완해서 발전해 나간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앞으로 여기에서 구청장님께서도 시정연설이나 구정답변시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2010년에는 30만의 인구를 유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 그동안에 개발된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의 지표를 가지고 저희가 예측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가상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 계획에 대해서는 계속 수정 보완 발전해서 우리 동구가 희망의 동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위원님들께 충분한 자료 제공과 혼동을 가져올 수 있게 해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2010의 동구비전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용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21세기 희망의 동구 비전 2010은 하나의 가상시나리오의 책자이지만 너무나도 조잡스럽고 엉터리로 만들었습니다. 이 용역 준 회사에다가, 그것이 학교라면 다시 수정하고 보완해서 제출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예. 임용길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은 아까도 앞에서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99년도 기준으로 해서 용역비 4천만원으로 해서 완제품을 받은 것입니다. 그동안의 중간보고와 모든 보고를 거처서 모두 완료되었기 때문에 다시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에 따라서 변동되는 사항은 보완 발전해서 이 동구비전이 목표대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용역회사에서 잘못 만들어 온 것이 보완이 안된다고요? 이것을 처음에 검인을 누가 했습니까? 동구청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당시에 이미 계획대로 추진되어서 완제품이 되어 가지고 완료해서 용역결과가 다 끝났습니다.

아니, 그 당시에 이 책을 만들어서 인쇄에 들어가기 전에 동구청에서 사전 검인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중간보고회를 다 거쳤고요.

이것은 기획감사실장이 인정한 책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보완을 못 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당초에 이것을 용역한 회사에 다시 수정보완을…

똑같이 잘못을 했으니까 못하겠다 이것이죠. 바르게 얘기하면. 안 그래요? 그렇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구비전 전략 21 과제사업을 보면 그것도 허무맹랑한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 책자 한군데만 틀린 것이 아니에요. 한번 책을 놓고 여러분들이 이 책에 대해서 전부다 검증을 했다면 이러한 책자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심지어 어떠한 계획도 없는 무계획한 건천을 갖다가 앞으로 맑은 물 내려 보내겠다고 대동천이라든가 가양천을 그쪽을 갖다가 비전에다 넣어 놨는데 그것은 우천시에만 물이 내려가는 건천이예요, 대동천은. 하나만 지적해 봐도 그렇습니다. 그랬으면 이러한 것을 뻔히 알고 있는 각 실·과의 과장급 이상들이 같이 이 책을 인쇄에 들어가기 전에 검증을 했다면 이러한 책자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란 말이예요.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됐다고 하니까 그냥 만들어 낸거에요. 이러한 대목이 대전 시청에 가면 있어요. 주기적으로 3년 계획, 2년 계획에 보면 여기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베껴서 답습해서 낸 것 밖에 안돼요. 지금 아파트를 많이 짓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많이 한들 뭐합니까. 여기 와서 살지 않아요. 왜 안 사냐, 여기 자식들 데려와서 살려면 우선 교육정책이 좋아야 됩니다. 우리 동구청에서 한 군데 어디 인문고등학교 지을려고 얘기하고 어디 어느 한 개인사립이라도 만들어 놓은 데가 없습니다. 겨우 한다는 것이 2010에 가오택지지구 가꾸면 거기에다 고등학교 하나 넣는다는 그러한 무계획한 계획밖에 없는 데에요. 여러분들 왜 둔산이나 저쪽 서구 쪽에 왜 사람들이 많이 삽니까? 비록 아버지는 똑똑하지 못하더라도 자식은 잘 가르치겠다는 부모의 다같은 욕심이에요. 그럼 여기 어디 뭐 인문계고등학교 하나 좋은 고등학교 하나 있습니까? 새로 신설되는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사람이 이사를 올 때는 어떠한 포부가 있고 거기에 문화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걸맞아서 삼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도 안 맞아요. 동구비전 전략사업 21 과제를 쭉 보면 하나도… 이것은 허무맹랑한 책자에 지나지 않는다. 돈 4천만원을 그냥 주기는 아까우니까 이것이라도 엉터리로 만들어서 써라, 하고 만들어 놓은 책자 밖에 안돼요. 앞으로 내가 더 이상 기획감사실장한테 2010을 보완하라는 소리도 않고 뭐도 안 할테니까 앞으로 이러한 책자는 만들 생각도 말고 이러한 예산은 올릴 생각은 다시는 하지 말아요. 동구 의회에다 대고. 의원들이 수 십차 보완 지시하고 수정 지시하고 가상이라도 해 주시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한 것이 없어요. 그럼 이 책 안에 있는 것이 전부다 어떠한 독자적인 연구를 해서 낸 것이 아니고 대전시청에 있는 2개년 계획, 3개년 계획을 전부다 베껴서 낸 것이에요. 이 책자가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죠?

임용길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인정하냐 안하냐 이것만 대답해요.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잘못되었느냐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것만 대답을 하라고요.

이것이 계획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계획이라도 잘못되었지요.

완벽하게 현 시점에서 잘됐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없고요.

너무나도 차이가 나니까요.

가능성이 있는 것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굳이 위원님께서 지금 시청 것을…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가 맞으면 인정이 가는데 프로테이지가 너무나 차이가 나면 인정을 못하는 것이에요, 가상치라도.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듣겠습니다.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책 만들지도 말고 이런 포럼 하지도 말아요!

기획감사실장. 위원장이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실 때 간단 간단하게 하세요. 자꾸 나열을 하니까 시간만 더 오래되고 더 어렵잖아요. 내용을 아는데요.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구비전 2010 관계는 지금 위원들이 여러번 지적을 했잖아요. 매번 지적당하고 그러는데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지적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택호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실장님이 수고 하시는데요.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40여 단체에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1년 동안 위원회를 한번도 안 한 곳이 과반수가 넘네요. 위원회를 연중에 한번도 안 해도 되는 형태입니까?

예. 류택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현재는 4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46개 위원회가 있었는데 정비를 해서 4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곳도 금년도를 따져 보면 19개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굳이 설명 드리자면 법상으로 꼭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거기에 안건이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한 안건이 있을 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중복된다든지 한번도 운영실적이 없는 곳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정비해서 명목만 있는 위원회가 아닌 실질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지적하겠습니다. 제2건국범국민 추진위원회가 있어요. 이것이 정권이 바뀌면 완전히 위원회가 상실되는 것입니까? 이 안건이 무엇인가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추진위원회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것과 같이 정부적인 차원에서 이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후에는 어떻게 존치를 할 것인가는 제가 예측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다만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요인이 생기면 이것도 현재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될 때에는 정비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타이틀만 거창하지 실효없는 위원회가 되고요. 이런 데에다 예산만 자꾸 집어 넣으면 예산을 쓸 데 쓰지를 못해요. 한번도 안하는 예산들을 왜 자꾸 집어 넣습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년지도위원회, 여기에 임의보조금이… 자녀안심에는 1,800만원이 필요해서 나갔는데 청소년을 지도하겠다는 위원회에서는 한번도 안 했어요. 사실 위원회가 필요없는 그 분야입니까? 청소년을 지도하는 것이 신문에 보니까 너무나도 청소년들이 지금 범죄가 날로 날로 증가한다고 그러는데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는 과연 1년동안 한 안건이 없느냐고요.

사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상 안건을 만들어서 또 현재 청소년 문제가 되는 부분에서 안건을 만들어서,

안건은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자체 생산을 해서 위원들이 할 수도 있고요.

안건은 어느 부서에서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화공보실이면 문화공보실에서 안건을 만들어서 위원회에 상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문화공보실에서 생각할 때에는 청소년에 대한 문제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인정했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지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만 꼭 필요성이 있을 때에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제기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경제진흥과에서 벤처기업지원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이 벤처기업, 일반중소기업에 지원이 많이 됐어요. 한 140군데인가 이렇게 지원된 것을 자료를 받았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입장에서 탈락되는데도 없지 않아 있을 테고 지원을 꼭 해 줘야 되는데도 있고, 안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을 것인데 이런 데도 한 건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예산은 줬는데 심의를 한번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지금 실장님께서 생각할 때 판단 좀 한 번 해 보세요. 이것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서는 벤처기업심사위원회는 지금 대덕밸리라든가 벤처기업과 같이 저희 지역에도 한 곳을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 곳에 지정해서 그 곳에 들어오고자 하는 업체가 신청이 있을 때 그것이 업체가 적격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을 심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육성 지원인데 육성차원에서의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그런 안건이 하나도 없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신청이 들어왔을 때 심의를 하는 수도 있고요. 또 한가지는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말과 같이 육성을 어떻게 해서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할 것이냐 그래서 자체 위원회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하는 우리가 한 곳에 벤처기업타운을 지정을 했으니까 그것을 유치할 수 있어서 그런 안건을 만들어서 자체 생산을 할 수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기업자금 융자금 신청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청에서 하는 것은 없고, 우리가 알선해서 시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청에서 ,

전부 서류를 갖추어서 일단 시청에 신청해서 위탁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청에서는. 시청의 업무사항을 구청에서는 일단 서류를 갖추어서 시청에 상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벤처기업의 육성책을 논의하면서 정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 사항도 많이 있을 것인데 그리고 지금 날로 날로 지금 경제가 위기라고 하는 이 때에 어떤 우리의 동구에 발전책에 대해서 이 벤처기업이라든가 어떤 일반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책이라는 것을 심의할 수 있는 어떤 안건도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면 우리가 찾아서 하는 행정은 하나도 없는 것 아니냐 그 얘기에요.

이런 부분에서는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이런 위원회가 자기 기능이 활성화 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다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작년 같은 때는 루사 태풍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손실이 있었을텐데 안전대책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은 말만 만들어 놨지 사실 이룬 것이 하나도 없어요. 위원회가 있어야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일부러 만들어서 꼭 하라는 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걱정하는 마음이라도 서로 있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데 필요없다고 생각하면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데 예산편성하지 않아도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괜히 방만한 예산만 자꾸 만들어 놓고 공무원만 괴롭히는 것밖에 더 돼요.

기능이 활성화 되도록,

시정하겠습니까?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대규 위원입니다. 2001년도에 소송사건 처리 현황 좀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도시개발과 염세홍이 공공근로자 작업중 사고를 당해 손해배상청구에 78% 승소하고 나머지 3,500만원을 지급했죠?

예. 그렇습니다.

사고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공공근로사업중에 작업을 하다가 다리를 다쳐서 일부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가 그 당시에 보험을 안 들은 상태에서 다쳤기 때문에 소송이 제기되어서 소송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저희가 안전교육도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소송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험을 들어서 작업을 하라는 그 얘기를 2000년도에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예.

보험을 이 당시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많은 인력을 작업을 시키면서도 그 전 해에도 본 위원이 보험을 분명히 들으라고 했었는데 보험을 안 들었습니까?

그 당시는 이 사건 발생됐을 때는 안 들었고요. 그 이후로 보험을 들어가지고 지금 사고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가 보험으로 처리로,

그 다음에 보험 들을 때에 전에 공공근로자 사업을 한 사람들의 보험료 청구소송은 없었어요?

그 이후로,

아니, 이것이 보험을 공공근로자 시점에서부터, 원래는 보험을 넣을 때는 언제부터 공공근로자 채용을 했는지 묻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소송의 전반적인 것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 자료를 드려서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까지 다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답변을 제대로 못드리고 있습니다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자료로 위원님께 드리면 어떻실까요?

그리고 그 밑에 판암동 복개도로 공사현장에서 사망을 해서 손해배상청구에서 50% 승소해서 50% 지급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떠한 사고입니까?

저희가 판암동 지역에 도로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행인이 지나다가 거기에서 추락해서 사망을 한 사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사업자가 한 것 아닙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책임이 그 회사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50%를 그 사람이 요구한 것을 50%를 주는 것으로해서 승소를 했다고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돈 지급은 동산건설에서 손해배상을 전부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급을 했다고 해야지 50% 승소이고 50%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업체가 당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50% 승소하고 50% 금액도 안 나와 있고 50%를 승소했으면 나머지 50%를 줬어야 되는데 금액은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금액을 표시를 안 한 부분에서는 이것은 작성상 공동으로 동산건설과 저희가 같이 저희가 피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소한 것이 저희도 동구청도 피고로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상순 외 3인은 동구청으로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동구청으로, 원래가. 한전이면 한전으로, 한전공사였으면 한전으로 넣는 것입니다. 당연히 소송을 하되 업체배상금이 할 수 있는 업체로 들어가는데 업체하고 당연히 해결이 났을 것인데 왜 동구청에서 소송을 했습니까?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 사항은 이상순외 3인께서 도급자와 동구청, 그러니까 동구청과 도급자를 같이 해서 소송을 제기했고요, 그래서 50%를 전체적으로 이사람이 요구한 것이 50%를 승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산건설에서 손해배상금을 50% 그 사람이 요구한 부분에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지만 금액을 전부 다 지급을 했습니다.

50%를 어디에서 지급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산건설에서 다 줬지요. 금액을 제가 기억 못하는데 100만원을 그 사람이 요구를 했는데 재판에서는 50만원을 줘라, 그래서 50만원을 동산건설에서 다 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산건설에 청구소송을 해서 다 준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올릴 필요도 없지요.

아닙니다.

소송을 우리가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걸었지요.

걸었지요. 그쪽에서 걸어서 우리가,

우리가 소송 넣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영정금지로 인한 주차용 수탁료 감액 촉구 있지요. 이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현재도 계류입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보면 그 뒷장에 보면 완전히 계약해지로 인한 환불금 청구소송을 했어요. 그 당시 해지했습니까?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21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2002년도. 내내 같은 건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같은 건이지요? 같은 현장 아닙니까?

죄송합니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전체 총괄을 하다 보니까 같은 건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역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에 의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총괄을 하기 때문에 모든 자료는 교통관리과에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놔 있으면 지금 공사계약을 거기서 임의로 해지를 안하고 해지를 했을 때 지금 보증금 반납 청구 소송도 못하고 있지요? 모르십니까?

지금 위원님의 질문에는 제가 이해를… 그 사항은 담당을 않기 때문에 총괄 진행사항만 제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은 잘 모르시니까 나중에 교통관리과장한테 한번 확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태순 위원입니다. 행정조직 정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 행정조직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각 조직에 맞는 정원이 선택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실장께서는 우리 구 각 행정조직의 정원이 맞게 적절하게 선정되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 규정이 잘 됐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최선의 선택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고 꼭 적정하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현재 여건이 자꾸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맞게 앞으로도 계속 조정을 한다는 답변을 드리고 현재로서는 최선의 안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정원규정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질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이 "앞으로 정원조정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특별한 계획이라도 있으신지 한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 위원님께서 정원조정 관계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만 구조조정이 마무리 되어서 현재 732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행정기구설치에 관한 조례를 또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민자치과가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수반되는 조례를 개정해야 될 그런 형편인데 지금 전국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그 부분은 현재 언급을 않고 현재의 우리 기구의 명칭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정하는 것에 대한 행정기구에 대한 조례를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다만 주민자치과의 변동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정원 집계를 조정하고자 이번에 의회에서 행정기구에 대한 조례가 통과가 되면 거기에 따른 기구를 조정하고 따라서 인원 조정도 겸해서 같이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예.

신문보도에 많이 나지요?

예.

"공무원 정원 탄력적 조정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사기저하가 되고 있어요. 앞으로는 어려움을 겪더라도 규정에 의해서라도 규정을 철회해서라도 이것은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공무원들이 사기가 북돋아져서 우리 지역 사회에 봉사해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진짜 지금 현재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감축되고 따라서 승진 연한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구정질문시에 답변시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현재 기구의 직급별 분포비율을 상향조정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자 상부에 건의를 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알기에는 긍정적인 검토를 해서 이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려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와 병행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 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정원조정에 심려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헌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헌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원조정이 2002년 7월 30일날 구조조정을 완료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완료된 것입니까?

예. 완료됐습니다.

그럼 732명이지요? 현재.

예. 그렇습니다.

732명에서 앞으로 감축이 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는 것입니까? 완전히 된 것입니까? 732명이면.

예. 지금 정원이 732명입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이 7월 30일까지 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직급별로 직렬별로 불합리한 것은 내년도 2월달까지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총732명의 범위내에서 구조조정이 완료됐다, 그래서 732명을 초과하는 것은 구조조정을 했어야 됩니다만 저희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했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완료됐다, 분포별로 불합치되는 것은 내년 2월까지 자체 조정할 계획입니다. 내년 2월까지 유예가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현재 인원에서 감축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겠네요?

예. 현재 감축은 없습니다.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하면 공무원의 사기에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 줘야지 계속 구조조정만 계속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런 것을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공무원들의 업무에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직급별로만 안 맞으니까 그것만 조정이 되면 내년 2월달이 되면 다 된다 이것이죠?

예. 박헌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정원조정은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현원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하기 전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현재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732명의 정원에 현원이 732명이 맞기 때문에 더 조정은 없다는 답변을 드린 것이고 그래서 불합리한 것은 내년 2월까지 유예가 됐기 때문에 조정을 하고 내년 2월달 까지 안되었을 때는 행자부의 승인을 맡아서 내년 8월달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첨가적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732명인데 732명이 구조조정 이후에 증원이 되어서 732명입니다, 715명에서. 그래서 그 이후에 사회복지사들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이런 문제 때문에 채용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감사 보고나 답변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8일 총 무 국 장 심기중 총 무 과 장 남건희 주민자치과장 한현택 문화공보실장 민정식 세 무 과 장 민충기 민원봉사실장 김홍은

총무국장 및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2일차 감사에서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일차 감사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조익홍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