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주삼 의원 발언

제57회 제5차 건설도시위원회199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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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정기회제5차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98년도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양인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순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98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상수도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에 모자람이 없도록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 체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산은 크게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하며 사업예산은 수익적 수입과 수익적 지출로 나누어지고 자본예산은 자본적 수입과 자본적 지출로 나누어 편성됨을 보고드립니다. 1998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은 전체적으로 당면한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정운영의 건전화와 효율적인 추진방침에 따라 경상예산의 축소, 불요불급한 경비의 제외 등 필수소요 예산사업비의 적용으로 긴축예산을 편성,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98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130억 800만원으로 '97년도 예산 146억 3,500만원보다 16억 2,700만원 즉 11.1%가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98년 예산안의 총 수입은 130억 8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은 급수수익이 71억 7,900만원, 수탁공사수익이 5억 4,000만원, 기타 영업수익이 1억 1,700만원, 수입이자 및 배당금 수입이 5억 1,000만원, 타회계부담금 수입이 6억 2,600만원, 시설분담금 수입 8억 800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이 30억 8,300만원입니다. '98년도 예산안의 총 지출은 130억 800만원으로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수비로 49억 7,600만원, 급수비로 5억 4,800만원, 일반관리비로 4억 7,400만원, 징수및수용가관리비로 2억 9,000만원, 급수공사비로 5억 4,900만원, 지급이자 10억 7,000만원, 전기손익수정손실로 300만원, 구축물비로 13억 7,400만원,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비로 1억 2,800만원, 광역사업 건설가계정으로 21억 7,2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 12억 7,500만원, 예비비 1억 4,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도비지원 내역은 노후관 교체공사에 1억 6,700만원, 누수수선공사에 3,700만원, 계량기 교체공사 2,000만원, 간이상수도시설 보수공사비 1,500만원, 지역개발기금 도 상환분 이자 5억 1,300만원 등 총 7억 5,200만원으로 '97년도 도비 9,400만원보다 6억 5,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예산안의 사업예산의 수입과 지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수입은 상수도사업수익 90억 1,700만원으로 내역을 보고드리면 영업수익이 78억 8,500만원, 급수수익이 71억 7,900만원, 수탁공사수익이 5억 4,900만원, 기타 영업수익이 1억 5,700만원이며 영업외 수익은 11억 3,200만원으로 수입이자 및 배당금 5억 1,000만원, 타회계 부담금 수입이 6억 2,2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의 지출은 상수도사업비용 79억 9,900만원으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업비용이 68억 3,800만원으로 정수비가 49억 7,700만원, 급수비 5억 4,800만원, 일반관리비 4억 7,400만원, 징수및수용가관리비 2억 9,000만원, 급수공사비 5억 4,900만원이며 영업외비용이 10억 7,000만원이며 예비비 특별손실금이 9,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출예산의 편성내용을 기능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정수비는 49억 7,700만원으로 계상했고 주요 내용으로는 인건비 9억 7,600만원, 일반운영비 1억 8,100만원, 여비 관서당경비 6,900만원,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1억 400만원, 복리후생비 2억 8,800만원, 생산재료비 32억 2,300만원, 수선비 2,100만원, 보상금 등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비는 5억 4,8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인건비 2억 1,600만원, 경상경비 및 관리비 1억 9,500만원, 수선비 1억 600만원, 보상금 등 3,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관리비는 4억 7,400만원으로 인건비가 1억 3,100만원, 경상경비 및 관리비가 1억 2,300만원, 연구개발비가 3,600만원, 생산재료비가 4,900만원, 자치단체출연금이 8,200만원, 보상금 등 5,300만원이 계상되었고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는 2억9,000만원으로 인건비 1억 7,400만원, 경상경비 및 관리비 1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공사비 5억 4,900만원, 지역개발기금 등의 차입으로 인한 지급이자가 10억 7,000만원이며 예비비 특별손실 9,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예산안에 상정된 자본예산의 수입과 지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의 수입은 39억 9,100만원으로 자체수입인 시설분담금수입이 8억 800만원과 도비보조금 및 일반회계 건설보조금이 31억 8,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예산의 지출은 총 50억 900만원으로 기능별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가동설비자산에 15억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맑은물공급 및 누수방지 사업으로 구축물비 13억 7,400만원, 기계장치비 5,300만원, 차량운반구 5,100만원, 공기구비품비 2,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에는 21억 7,200만원으로 수도권광역상수도5단계 확장공사비로 시설비 17억 1,600만원, 감리비 4억 5,600만원이 편성되었고 그 외 고정부채상환금 12억 7,500만원, 예비비 6,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8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저희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에 제출된 '98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돼서 완벽한 수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순태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원입니다. 1998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는 '97년 본예산 146억 3,529만 5,000원보다 16억 2,727만 2,000원이 감소된 130억 81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으로서는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으로 급수수익이 71억 7,857만원, 급수공사수익 5억 4,918만원, 기타 영업수익 1억 5,737만원, 예금이자가 5억 1,000만원, 타회계 부담금이 1억 2,168만원 등 총 91억 6,802만 3,000원이며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으로서는 시설분담금 8억 830만원, 타회계 건설보조로서 일반회계 전출금, 도비보조금 합쳐서 31억 8,300만원으로서 총 39억 9,13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서는 원수구입비 24억 4,967만원, 정수약품 구입비 1억 6,950만원, 급수계량기 수선 및 교체비 2,900만원, 상수도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 출연금 8,295만원,지역개발기금 등의 지급이자 10억 6,957만원과 원금 상환금 12억 7,457만원, 노후관 교체 및 급수불량지역 급수관 연결공사비 5억 5,800만원, 비상급수관 개발비 2억 4,000만원, 간이수도계량기 5,000만원, 자산취득비 2,390만원, 광역상수도 5단계 통합정수장 시설분담금 17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은 검토결과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본 예산은 지방공기업으로서 예산안 편성시 다소의 자율성이 있으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의하여 자율성을 억제하고 편성한 점을 고려하시어 참고하시고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서에는 수도과와 상수도 사업소 예산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수도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시고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따라 상수도사업소 소관일 경우에는 상수도사업소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우선 예산서에 대해서 물어보기 전에 수도과장님, 47번 국도가 있지 않습니까? 군포파출소에서 수도 노후관 교체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47번 국도상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원래 예산 세웠을 적에 예상금액이 얼마 정도였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 예산은 별도로 세운 게 아니라 노후관 교체공사비에 일괄적으로 포함돼서 서 있던 겁니다.

권원혁위원

그게 얼마 정도입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3억 2,178만 9,500원이 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실지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예산은 그렇게 세워져 있는데.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1,770만원이 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지금 예산이 3억 2,000만원 정도인데 지금 공사 해가지고 발주한 것 있지 않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그것만 한 겁니다.

권원혁위원

그것만 한 게 얼마.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1,700만원입니다.

권원혁위원

3억 2,000 잡았는데 1,700만원…….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아니, 3억 2,000은 우리 관내 전지역에 대한 노후관 교체공사비이고 국도 47호선변에 군포파출소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1,7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권원혁위원

1,700만원 가지고…… 그러면 이게 원래대로 시공을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들어가야 합니까? 지금 도시가스하고 같이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렇기 때문에 도시가스하고 같이 공사를 했을 적에 예산이 얼마나 절감이 됐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지금 복구비만 반반씩 부담을 하기 때문에 복구비 중에서 반이 절감이 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반이 절감이 되면 그게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이것은 별도로 뽑아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네, 별도로 뽑아서 주시고 제가 왜 지금 47번 국도 도시가스하고 노후관 교체하는 것을 여쭤보냐면 지금 우리 하는 것은 도시가스하고 같이 하는 예산이 아니라 우리 수도과 자체에공사하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 거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지금 3억 2,000은 군포시 관내 전지역의 '97년도 노후관 교체공사비 예산에 서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1,700만원을 거기 투자해서 공사하는 겁니다.

권원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산심의하기 전에 여쭤보는 것은 우리 47번 국도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가 노후관 교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도시가스에서도 지금 공사를 무척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것이면 도시가스하고 협조해서 복구비 같은 거라도 해서 100% 다 그러면 한 50%씩 하면 시 예산에서 50%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50%는 안 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복구해서 반반씩 하기로 했다면 복구비가 1,000원이다 그러면 반인 500원만 투자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굴착복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폭을 80전을 파기로 했다면 우리가 어차피 80전을 파야 됩니다. 그 옆에 도시가스도 80전을 파야 합니다. 왜냐하면 도시가스랑 수도관이 같이 붙어 있다든가 위에 놓을 수는 없습니다. 자기 구역을 확보하는데 다만 복구비는 서로 반 부담을 하면 거기서 10%라든가 20%가 절감이 되는 거지 50%가 절감되는 효과는 없습니다.

권원혁위원

아니, 그런데 복구하는 데 총 예산이 100만원 들어간다 그러면 복구비에서 반반씩 한다면 몇 %를…… 20%를 반반이라고 그럽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굴착하는 면적이 저희는 저희가 필요한 만큼 파야 되는 거구요. 도시가스는 도시가스가 필요한 만큼 파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중복되는 복구비는 얼마 안 됩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굴착하는 것은 똑같이 포크레인 가지고 하니까 똑같이 된다고 해도 복구하는 것은 다시 메우고 모래 깔고 보도블럭 다시 놓는 걸 복구라고 하는 것 아니예요? 그럼 그걸 반반 한다고 하면 50%지 반반이 어떻게 이쪽에서 20%를 가지고 반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복구하고 모래 깔고 보도블럭 까는 데 100만원 들어갔다 그러면 만약에 50대 50으로 한다고 하면 100만원에서 반반이면…… 우리가 생각할 적에 반반이다 그러면 50%를 얘기하는 거지, 7대 3을 반반이라고 통상적으로 이해를 안 하거든요. 그러면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지금 권원혁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수도과장 얘기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똑같은 단면을 굴착을 해서 관로를 매설한 다음에 되메우기 내지는 포장까지 마치는 걸로 봐서는 반반의 의미는 똑같은 물량의 반이 아니라 복구비 자체를 같이 부담하는 의미에서 도시가스와 수도공사, 또 하수도와 전기공사 이렇게 같이 부담한다는 의미에서 반반 부담이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비용 자체에서는 절감이라고 하면 10% 내지 20%도 사업비 절감효과가 있고 비용에 대한 전체적인 부담은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반반 부담의 의미가 맞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10%고 20%고 줄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런 공사를 할 수 있는 모색이 있다고 하면 이 절감이라는 게 엄청난 숫자일 거예요. 금액이라는 게. 그러면 그 금액 가지고 우리 군포시 예산 지금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절감을 해가지고 다른 데나 재투자를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여쭤보고 47번 국도에 공사, 이번에 처음 도시가스하고 하시는 거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원혁위원

다른 데도 또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같은 구역에 할 경우에는 도시가스고 통신이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래 가지고 그렇게 비용 절감해서 한 것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우리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전에는 굴착복구심의위원회인데 거기에서 연초에 각 기관 단체별로 도로를 굴착해서 사업을 할 것을 다 계획서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사업시기가 상이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당초예산에 확보해가지고 예를 들면 5월달에 공사를 하겠다는 사업부서가 있고 다른 기관에서 통신이라든가 전력, 아니면 가스, 지역난방에서는 하반기에 하겠다,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다 할 때는 다소 시민의 불편이 있다 하더라도 하반기에 같이 몰아서 하는 걸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 시기가 도저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스 같은 것은 연간 사업계획에 의해서 조급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가스를 공급하는 한이 있더라도 맞춰서 하도록 유도를 하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당장 하루라도 불편하다, 빨리 가스를 공급해 달라"하는 그러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행정상으로 이해 설득을 시키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A부서와 B부서가 협의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노선을 달리 해서 먼저 굴착한 노선을 다시 굴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굴착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가피하게 중복굴착이 이루어지는 상태가 종종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래서 외국 같은 데는 그걸 한 군데서 심의하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도로굴착을 하면 그 도로굴착하는 민간이 심의위원이 아니라 시 같은 데 도로굴착에 관련된 부서가 있어가지고 수도과에서 도로굴착을 한다고 하면 거기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한데 모아가지고 같이 굴착을 해서 한 번에 같이 묻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돼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시도 그렇게 한다고 하면 조금 힘이 들고 신경이 써지겠지만 어차피 그쪽에 내년도 노후관을 어디어디 간다고 하면 그쪽 도시가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어디를 먼저 할 것인지 그 협상을 하면 아마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예산도 절약이 되고 우리뿐만 아니라 도시가스도 예산이 절약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가 예산이 절약된다고 하면 주민한테 조금이라도 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남는 예산 가지고 다른 데다 재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도 여기서 예산을 심의하겠지만 그런 것부터 우선…… 수도과 같은 경우에는 업체가 다 관내에 있지 않습니까? 시공하는 업체가 어디 다른데 있습니까? 관내에서 다 하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관내에서 할 수도 있고 입찰을 볼 경우에는 관외에서도 할 때가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입찰보고 그러는 건 큰 거고 뒷골목 노후관 교체라든지 이런 것은 다 관내업체 아니예요? 그러니까 협조가 금방금방 될 것 아니예요? 그리고 수도공사를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도로 다 파고 나면 노후관 교체하고 새 관 갖다가 묻고 수도연결 딱 해주면 그걸로 끝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것 같고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우리가 말로만 경제가 어렵다고 늘 그러는데 실상 제가 생각했을 때는 관에서 더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예산도 절감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시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에서는 그런 걸 더욱더 찾아가지고 예산이 절약될 수 있는 거고 공사는 예산이 절약될 수 있는 부분 이 있다고 하면 그걸 찾아가지고 착실히 이행을 한다고 하면 많은 예산이 절약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향후 공사시에는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이상입니다.

권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방상익 위원입니다. 수도과나 상수도사업소 총괄로 예산서가 작성돼 있기 때문에 구분없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소장님하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98년도 군포시 수도사업 운영계획을 한번 확인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수도사업소가 공기업 개념에서 나름대로 운영을 해나가시는데 상당부분 차이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우선 이런 부분부터 확인을 드릴려고 하거든요. 원래 '97년도 시설계획을 보면 시설용량이야 11만 4,000톤 맞는데 당초에 '97년도 급수전수를 7,490전으로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고 이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당초 '97년도 운영계획에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 그런데 한가지씩 확인 좀 해주세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 전수는 저희가 '97년도 전년도가 7,490전입니다. 거기에 '97년도에 어느 정도 증감을 예상했던 겁니다. 그걸로 해서 7,623전을 봤는데 그 신설공사, 그러니까 건축을 한다든가 아파트 짓는 것에 따라서 전수가 늘어나는 건 어디까지나 예상을 한 거지, 저희가 확신을 갖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전수는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나머지도 마찬가지겠네요? 노후관 교체도 당초에는 7㎞로 했다고 4.7㎞로 줄은 것도 그런 겁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방상익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노후관 교체 같은 것도 사실 '97년도 운영계획에는 7㎞ 할 예정이었잖아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런데 4.7㎞밖에 못 한 이유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사업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증감에 의해서 더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98년도에 운영계획 자체도 예산인데 상당부분 전혀 안 맞을 수도 있겠네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맞출려고 하고 있지만 100%는 아닙니다.

방상익위원

100%가 아니라 60%도 안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연간 총생산량 같은 것도 차이가 나요? 지금 '97년도 총 생산량이 얼마입니까? 급수 총 생산량이.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금년도에 당초 예산서상에는 연간 총 생산량도 계획된 수치입니다. 인구가 얼마만큼 늘어나고 1인당 소비량이 얼마인지 봐가지고 추정치를 가지고 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 안에서 저희가 공급을 하고 판매를 하려고 했던 계획수치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산을 한다든가 그 다음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수치가 변동이 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렇다고 '97년도하고 '98년도하고 똑같아요? '97년도 원래 계획잡을 때는 31,390톤입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런데 '98년도에 또 목표를 31,390톤으로 잡았잖아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신도시라든가 군포택지지구 입주계획이라든가 구획정리사업지구 진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최소한 사업계획 세우시면서 예상해서 수립하실 것 아닙니까? 어차피 수도사업소 인구의 변화라든가 그 예측이 전혀 불가능한 게 아니고 추가로 인구가 늘어나는 수라든가 이것도 이미 예측이 가능한 수인데 그 목표치 자체가 '97년도 하고 '98년도가 똑같을 정도로 이렇게 안 맞아가지고 앞으로 광역 5단계를 하더라도 이것 전혀 안 맞겠어요. 목표를 2,000년 되면 100% 수급률이 된다고 해도 이런 계획으로 보면 어디 믿을 수 있겠어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저희는 급수하는 데 지장이 없고 모자라지만 않으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인구를 잡는다든가 물량을 잡는 데서 어느 정도 여유있게 잡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이 기준이 뭘 가지고 잡는 거죠?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가지고 한다면서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러면 수도정비기본계획 자체가 이렇게 엉터리입니까? 전혀 안 맞아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엉터리는 아닙니다. 다만, 충분한 물량확보나 급수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여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에 따른 수치가 틀리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예를 들어서 유수율 같은 경우에도 작년 대비해서 올해가 오히려 유수율이 더 다운되어야 되잖아요. 원래 '97년도 유수율이 몇 %였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8.9%였습니다. 그래서 '97년도 현재는 91.8%가 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금년도 목표는 얼마예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98년도 목표요?

방상익위원

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98년도는 89.1% 잡았습니다.

방상익위원

왜 상향으로 잡았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매년 노후관을 교체한다고 해도 당초 묻은 년도보다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9.1%로 잡았습니다.

방상익위원

그 다음에 중요한 것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수도과하고 상수도사업소 총괄해 가지고 인원이 91명으로 돼 있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방상익위원

수도과 31명, 상수도사업소 57명인데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 이것만 제가 확인해 볼께요. 지금 상용인부가 아홉 명이라고 돼 있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방상익위원

상용인부 아홉명은 상수도사업소만 해당됩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아닙니다. 수도과에 다섯 몇, 상수도사업소에 네 명입니다.

방상익위원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소는 공익요원이 몇 명이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T/O상은 13명인데

방상익위원

현재 인원이 몇 명이냐구요. 지금 60명 중에서 상수도사업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공익요원 8명입니다.

방상익위원

공익요원은 이 60명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여기 91명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면 청원경찰은 몇 명입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청원경찰은 기타직보수 21명입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상수도사업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소가 60명 중에서 상용직이 네 명, 일용인부는 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상용직이 일용직입니다.

방상익위원

상용직이 일용직이다 이거죠? 네 명이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방상익위원

네 명하고 청원경찰 21명하고 25명 빼면 나머지 35명이 직원이다 이거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방상익위원

35명이 일반직하고 하여튼 별정…….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기능직 이상입니다.

방상익위원

수도과는 상용, 일용 인원이 5명, 나머지 26명이 직원들이라 이거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방상익위원

공익요원 여덟명은 여기 60명에서 제외되는 거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상용, 일용직 중에서 여기 지금 운전직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운전직은 기능직에 포함돼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상용 네 사람은 어디어디입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지금 식당 한 명, 청사관리 한 명, 실험실 고압가스 두 명.

방상익위원

고압가스 두 명은 뭐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실험실에서 염소 투입하는 것 보조원입니다. 약품 투입보조.

방상익위원

이 사람들이 일용직이다 이거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방상익위원

고압가스, 실험실에 일용직을 써야 돼요? 전문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전문직 연구사가 한 명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있으면서 보조해 주는 사람으로 한 명?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건 알았구요. 금년 인원 그대로 91명 가지고 '98년도도 운영하겠다는 얘기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러면 4페이지에 보면 예산총칙에서 군포시광역상수도5단계 확장공사로 21억 7,200만원이 계량사업비로 책정이 돼 있는데 원래 '98년도 5단계 확장공사 사업비가 이게 아니잖아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공사는 계속비 사업인데 그래서 '98년도 예산에 새로 책정한 것만 21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나머지는 이월된 거구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방상익위원

'98년도에 원래 37억 5,800만원인데 21억 7,200만원만 이번에 새로 책정된 거다 이거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 다음에 5페이지만 보면 특별손실에서 300만원은 전기의 과오납이라고 했는데 내용이 뭐예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이것은 내년도 '98년도에 가면 '97년도가 되겠습니다. 올해가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건물에 여러 사람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사용료를 A라는 사람이 냈는데 B라는 사람이 또 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 것은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똑같은 것을 두 번 냈기 때문에. 그 돈이 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면 동일한 분에게 두 번씩이나 고지서가 발급됐다구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럼 누구 착오예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수용가에서 착오를 한 겁니다.

방상익위원

수용가에서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러니까 같은 집에 사는 다른 사람이 냈는데 안 냈는 줄 알고 또 여기 와서 고지서를 발급받아가지고 또 낸 겁니다.

방상익위원

고지서 본인이 발급받는 거예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방상익위원

일방적으로 발급하는 것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우리가 일방적으로 발급하는데 같은 집에 살면서 안 냈는 줄 알고 저희한테 와서 또 발급받은 겁니다.

방상익위원

본인이?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럼 우리 사업소 착오가 아니고 수용가 착오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수용가에서 착오가 난 겁니다.

방상익위원

몇 건이나 되는데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연간…….

방상익위원

그러면 과오납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세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서 17페이지요. 수익적 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수입이자 배당금이 영업외 수익으로 5억 1,000만원인데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현금 예금 이게 얼마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66억 가지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언제부로요? 며칠부로,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11월말 현재입니다.

방상익위원

올해 '97년 11월말로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방상익위원

11월말로 66억?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방상익위원

이건 전부다 시금고에 있는 거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러면 이자 배당금은 금년말까지 예상한 겁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이것은 '98년도 예상수치 5억 1,000만원을 한 겁니다. '97년도 아니면 '98년도 것.

방상익위원

'98년도 것?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방상익위원

'98년도 이건 어차피 '98년도 사업 시작 초기에 예상을 잡은 것 아니에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러면 일단 시금고에 지금 예치되어 있는 거에 대한 이자를 얘기한 것 아니에요? '98년말이 아닐 것 아니에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런데 지금 운영상 저희가 예금, 현금을 보유하는 것은 수시로 틀립니다. 다만 지금 66억을 가지고 있는 것은 5단계 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에 66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년 들어오는 사용료 수입만 가지고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5단계 때문에…….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5억 1,000만원이란 게 사용료 수입에 대한 이자란 말이에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아닙니다. 5단계 사업에 따른 이자수입입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이 기준점이 '97년도 말에서 '98년도 회계년도 바뀔 때의 이자로 계산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전체를 수정한 겁니다.

방상익위원

아니, 연간 추정했다는 게 물론 '98년 수입으로 잡은 거니까 '97년도 말 회계 바뀌기 전까지의 총 예치된 예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그건 맞습니다.

방상익위원

어렵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이해를 못 하죠. 지금 현재 시금고에 예치되어 있는 게 '97년도 말까지 66억에서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예상 이자를 5억 1,000만원으로 잡은 것 아니에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렇죠? '98년 수입으로.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이해가 가죠. 뒤에 세세한 부분은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또 하실 수 있으니까 이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59페이지에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방한복이나 우의 이런 것의 가격들이 다른 과하고 맞지가 않은 것 같아서, 다른 과에는 방한복이 4만원하고 3만원 정도 계상이 됐었는데 지금 우리 수도과는 8만원인데 차이가 좀 있는 옷입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당초 예산편성지침이랑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방한복, 우의, 장화, 노무화, 방한화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과와는 맞지 않을 겁니다.

김영숙위원

그럼 옷이 다르다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옷도 다르고 예산편성지침 가지고서는 도저히 구입이 불가능한 겁니다.

김영숙위원

글쎄요, 같은 내용인데 단가가 좀 달라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64페이지 상수도 누수 손해배상금에 대한 내용인데 500만원씩 4건 2,0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이렇게 예기치 못했던 누수로 배상했던 예가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상수도 기업이 생긴 이래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예상을 해가지고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김영숙위원

그냥 예상치로, 2,000만원은 금년도에는 없었지만 내년도에 예상액으로 해 놓으신거고? 그 다음에 69페이지 절수운동 홍보물로 하셔가지고 전체 총액을 지금 거의 한 2,000만원 가량 예상하셨나요? 계상하신 거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영숙위원

올해는 절수운동 홍보물에 얼마 정도 쓰셨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금년도에 부채 20,000개, 그 다음에 스티커 1,000장 해가지고…….

김영숙위원

부채 20,000개, 스티커 1,000장 하셔가지고 얼마,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709만 5,000원을…….

김영숙위원

올해 이렇게 한 2,000만원 가량 하셔가지고 플랭카드, 홍보책자, 홍보팜플렛, 홍보스티카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 하시면 좋겠지만 좀 어떻습니까? 금년도에 한 700만원 쓰셨는데 한 3배 가량 홍보하는 데만 쓰시는 게…… 그 만큼 예산을 쓰고 난 뒤에 올해 홍보효과는 어땠었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작년보다 1인당 물 사용량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홍보효과가 자체적으로 는다고 보는데요.

김영숙위원

줄지는 않았지만 늘지도 않았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군포시 자체가 물이 약간 모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최고 하절기때 한 이삼천 톤 모자라는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삼천 톤 모자라는 것에 대처하는 방안은 물 절약뿐이 없다고 판단해서 더 홍보를 해서 물 소비가 안 늘어나도록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예산을 더 증액했습니다.

김영숙위원

플랭카드나 스티커 정도까지 하시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이게 홍보책자 홍보팜플랫 이렇게 내서 크게 예산을 들인 만큼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홍보를 내년도에는 어른이 아니라 초등학교 학생들을 중점 대상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74페이지 선진지 견학에 대한 게 있는데 40만원은 어디에 가시는 걸로 예산을 책정하신 거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이건 특별히 현재 어디를 정한 것은 아니지만 군포시 보다 나은 정수장이라든가 수도 시설이 있는 지역을 견학하는 걸로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우리 국내 견학을 목표로 하고 18명 선정을 하신 건지?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수도과랑 사업소…….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신문 잡지를 구독하는 게 지금 과별로 따로 되어 있죠? 사업소하고 수도과하고 따로 되어 있나요? 몇 군데 나눠서 되어 있는데.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저희는 사업소랑 수도과로 분리되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수도과 쪽은 중앙일간지 4종, 지방지 4종, 도서 3종 그렇게 해가지고 내놓으셨고 상수도사업소는 월 구입신문과 지금 12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는 걸로 지금 페이지 확인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 잡지는 총 6종 정도되면 서로 좀 나눠보시고 지금 상수도사업소는 수도과하고 비교해 가지고 신문액수 계상이 좀 많지 않아 싶어요. 4종, 4종이나 한다고 해도 한 5만 4,000원 그 정도인 것 같은데 12만 5,000원 계상되어 있는 게 잡지값까지 포함되어 있는 액수인가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69쪽에 도서 및 잡지 구입비 300만원에는 저희가 지금 하는 게 도서가 건설품샘, 가격정보지, 물가정보, 공정가격 등 해가지고…….

김영숙위원

일괄해서 25만원을 산정하신 건가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영숙위원

수도과 쪽은 일괄하셨어도 15만원 정도거든요. 이것도 조금 과다책정 되지 않았나, 좀 줄여도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여쭤봤구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저희는 회계업무를 일반회계는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서라든지 기타 잡지, 신문도 별도로 구입해서 업무에 참고로 해가지고 해야지 타 과마냥 일부만 해가지고 저희가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영숙위원

별도 구입을 하셔서 상수도사업소쪽이 조금 액수가 많은 것 같아서 지적을 드린 거구요.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 전체를 올해 실험실 관리유지비 내지 총액으로 한 8,900만원 계상하셨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것은 상수도사업소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걸로…….

김영숙위원

네, 이따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태위원장

사업소장님, 지금 바로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주시죠. 거기 앉은 자리에서 하세요.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기웅입니다.

김영숙위원

전체 실험실이나 또한 필요한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올해 한 8,900만원 계상…….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그건 몇 페이지입니까?

김영숙위원

페이지가…… 제가 일괄 질의하느라고 조금 지체되니까 다른 위원님한테 일단 질의를 넘기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일단 예산안 질의를 드리기 전에 두 가지만 수도사업책임을 맡고 계시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도과에 정수기 있으시죠?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정수기는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정수기 말고 그러면 수돗물을 잡수고 계십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지금 개인별로 모르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정수기가 아니고 물을 사서 잡수고 계시죠? 수돗물 안 먹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건 개인별로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과에서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과에서는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과에 물을 배달해 주는 그런 통 없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건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다행입니다. 상수도사업소도 물론 없겠죠?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다 수돗물 잡수시고 계십니까?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주삼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청사 내와 각 동에 전부 정수기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물 공급해서 먹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정확한 개수는 파악을 안 했지만 어느 정도는 있다고 봅니다.

김주삼위원

정확한 파악은 행정감사자료에 나와 있어요. 시장실에도 지금 정수기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시장실에 정수기 있는 것 모르세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시장실은 가 봤지만 주방 안에는 안 들어가 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이건 본위원이 전년도 행정감사에서도 계속 지적했고 회계과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고 그랬지만 수돗물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실무책임자로서 시장실에 지금 한 200만원 가량 하는 정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도 수돗물을 안 잡수고 정수기 물을 잡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 보세요. 우리 시청내에도 지금 정수기들이 많습니다. 의회에도 지금 정수기 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시장에서 건의를 드릴 용의는 없습니까? 우리 시에 있는 정수기, 그 다음에 밖에서 들여오고 있는 그 물을 사 잡수고 계시는 것을 전부 수돗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건의를 한번 드려보실 수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건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드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유는…….

김주삼위원

과장님이 지금 개인 신분으로 나와서 답변하시는 게 아니고 엄밀한 의미로는 시장을 대신해서 나온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원래는 시장님이 거기에 나와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실무적인 내용은 시장보다도 실무책임자가 더 잘 아니까 시장님이 "내 대신 가서 답변을 해주라" 그렇게 해서 나오신 거예요. 제가 과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듣는 게 아니고 수도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시장에게 그런 건의를 드릴 정책적, 실무적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시장은 정수기 물을 먹고 있는데 시민들에게 "수도물 드십시오, 수돗물 깨끗합니다. 지금 수돗물 수백억씩 투자해서 맑은 물 공급했습니다."아무리 홍보하고 아무리 돈 투자해서 얘기를 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시민들에게는 공허하게 들린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집에서 시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정수기 물을 잡수는 것까지는 말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청사라는 곳이 뭡니까? 시장이나 공무원들 개인 사유물이 아닙니다. 시민들 재산입니다. 그리고 공공의 일을 하는 곳입니다. 공공의 업무를 취급하고 수돗물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공인으로서 수돗물을 공급해 주고 시민들에게는 수돗물 잡수시라고 하고 자기는 수돗물 안먹고 정수기 물을 먹는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산을 수백 억 투자해서 예산심의를 하고 예산을 세워도 근본적으로 의식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시장부터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얘긴 줄 아시겠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주삼위원

이번에 시장님께 한번 과감하게 건의 좀 드리세요. 한번 드려보세요. 드리시겠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아까 위원님이 저한테 질의하시길 개인적으로 드릴거냐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기업자로서도…….

태순

권태순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건의도 드리고 맑은 물 공급해서 이상 없게 대체 시키겠다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하여튼 위원장님도 특별한 당부가 계셨지만 시장실 정수기는 치워야 됩니다. 부시장실도 치워야 되고 아 시겠습니까? 치우지 않는 한 우리 군포시의 맑은 수돗물 공급대책, 정책은 공허합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서에 보면 판공비 형태의 시책 추진비니 특수활동비니 나와 있는 게 상당히 있는데 그 금액이 전체 얼마나 되는줄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수도과 맑은 물 공급과 관계없고 수도사업과 관계없는 시장의 기밀비 성격의 돈이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됩니까? 제가 말씀드릴께요. 제가 방금 찾아보니까 800, 900, 900, 900에서 약 한 3,400만원 정도가 지금 세워져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는 데 확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 맞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수도과 공기업 예산에 편성된 것은 예산서 8페이지 업무추진비 1억 6,851만원, 특수활동비 1,7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잠깐만요, 8페이지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업무추진비 1억 6,851만원.

김주삼위원

그게 시장이 쓰는 돈이에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특수활동비 1,700만원으로서…….

김주삼위원

1억 2,000만원이 시장이 쓰는 돈이에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아닙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쓰는 돈만 제가 지금 묻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직원들이 업무 추진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써야 될 돈 말고 시장의 기밀비 성격으로 지금 세워져 있는 예산이 있잖아요.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그 두군데만 살펴보면 나오잖아요. 그게 지금 한 3,400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은 일단 예산의 성격상 파악한 거고 정확하게 좀 확인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일반업무추진비 중에 712-204시책추진 해서 204-03 산출기초 맑은물 공급대책 업무추진비에서 900만원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정수관리 업무추진비에서 110만원 돼 있는 것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이건 수도과에서 쓰는 예산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에서 맑은물공급 대책 특수활동비에서 900만원이 지금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또 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에서 광역 5단계 업무추진비 550만원, 원수배분 조정비 상수도 업무추진비 250만원 해서 이게 합쳐서 800만원이거든요. 이 부분도 제가 확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특수활동비에서 똑같은 명목으로 550만원, 250만원 해서 800만원이란 말이에요. 본위원이 판단하게 한 3,400만원 가량이 시장의 기밀비가 은닉돼 있는 데 물론 일반회계에서도 이게 참 문제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마는 공기업에 이렇게 시장판공비를 책정할 수가 있습니까?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되지만 이런 부분은 예산담당부서나 시장에게 강력하게 건의를 드리세요. 일반회계에서 시장의 판공비는 알아서 해야지, 지금 공기업이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적자죠? 지금 시민들에게 수도세 올려야 되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올릴 계획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런 상황에서 시장의 판공비를 이런 데다가 해놔서야 되겠습니까? 더 이상 길게 얘기 않겠습니다. 이게 하여튼 군포시에 어쩔 수 없는 형편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관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수돗물사용실태조사 용역비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수도과에서 제출한 예산 자료 74쪽에 보면 수돗물사용실태조사 용역비에서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설명자료에 보면 급수 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실태조사 용역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절기 급수수요 뿐만이 아니라 사용실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 공급을 100을 하는데 과연 얼마만큼이나 음용수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를 파악해 가지고 앞으로 급수행정 내지는 상수도 행정을 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김주삼위원

지금 본위원이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수돗물 사용실태라고 그러면 각 가정에 지금 물을 음용으로는 얼마하고 지금 그걸 구분하는 걸 조사하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것도 포합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예를 들어서 수돗물 받는데……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수돗물 양을 조사하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아니죠. 음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수기를 사용하느냐 그런 것도 포함하고 그리고 본인이 과연 하절기 때 얼마만큼 더 쓰는가 등 여러 가지 조사를 하는 겁니다.

김주삼위원

용역해서 어디다 쓰실 겁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현재까지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현재까지는 정해진 바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아니, 쓸데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지금 용역을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이용할지도 모르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용역기관을 현재까지……

김주삼위원

아니, 용역납품서가 나오면 어떻게 이용을 하시겠느냐구요. 결과서가 나오면.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아, 그건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김주삼위원

정정해서 다시 잘 답변을 해보세요. 어디다 사용을 하실 겁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앞으로 하절기 수요량 측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물을 생산하는데 참고를 하려고 그럽니다.

김주삼위원

지금 사용목적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용역을 주고 뭘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그 실태조사 자료를 어디다 어떤 목적으로 쓰겠다는 게 명확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나와요. 방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하절기 물 사용량 급수대비를 하겠다고 그러면 현재 다른 것보다도 정확한 자료는 수도과에 있습니다. 하절기에 지금 10이든 20년이든 계속 사용한 그 결과들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럼 하절기에는 물을 얼마 사용하고 결국은 물 사용량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걸 지금 정책에 반영시키겠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우리 군포시에 수돗물을 식용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런 걸 자료로 써서 맑은 물 공급대책을 더 세우겠다 할지 아니면 현재 수돗물이 불신을 받고 있는데 불신을 불식시키는데 이용토록 그런 자료를 쓰겠다할지 그렇게 얘기가 돼야 방금 실태조사를 하는 목적에 어느 정도 부합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대로 실태조사를 해서 어디다 쓰겠느냐, 그러면 하절기에 물 어디가 많이 쓰는지 그것 알겠다, 그건 굳이 용역 실태조사 안 해도 다 알잖아요. 지금 수돗물에 명확히 다 나와있잖아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런데 그거는 전체적인 거고 예를 들어서 각 가정에 지금 직수로 쓰는 방법이라든가 수용가에 여러 가지 형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 절약 홍보를 하는데 PETE병을 놓는다든가 여러 가지를 포함해 가지고 여기서 제가 일괄적으로 답변을 못 드려서 그렇지 여러 가지 조사를 해 가지고 수도 전체 하는데…….

김주삼위원

과장님이 답변 못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군포시가 특히 무슨 실태조사니 여러 가지 무슨 계획을 세우는데 아마 민선자치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용역들을 많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이것도 보면 명확하게 지금 계획이 나와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용역을 줘야 되고 실태조사를 해야 되고 이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어디에 사용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분명히 나와 있고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달라고 그래야지 지금 무조건 용역을 주겠다고만 되어 있는 거예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올해…….

김주삼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실태조사 계획서 있습니까? 지금 돈주면 그때부터 세워서 다시 하겠다는 얘기죠? 돈 안 주면 안하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필요한 사업 때에 내는 거에 계획을 세운 거고…….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하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해가 잘 안돼요. 꼭 필요하다는 타당성을 찾기가 힘들다구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저희가 '97년도에 상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용역이 이달 말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각 수압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는 검토가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각 수용가나 각 시민들이 생각하는 물을 사용하는 문제라든가 자기가 어떻게 물을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물 홍보, 주로 시민의식에 대한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앞으로 하는 것에 대처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기술적으로는 저희가 어느 정도 검토가 됐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한 각 시민의식 상태를…….

김주삼위원

됐다고 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준비하신 것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지금 용역을 납품받는 중에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이 수돗물 사용실태 조사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주삼위원

지금 있습니까? 지금 있느냐구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자료 조사 알아보라면 지금부터 또 졸속으로 만들어 가지고 제출하실 것 아니에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아닙니다. 기본자료는 저희가 한 게 아니라 그것도 용역을 줬던 겁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줄려고 그러시면 용역을 받는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이런 목적에 우리가 쓸거니까 거기에 맞게 조사를 해 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목적이 없어요. 목적은 불분명합니다.

태순

권태순위원장

지금 질의 답변하는 중인데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주삼위원

10분 동안에 용역 목적을 좀 밝혀주세요.

태순

권태순위원장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전 시간에 이어서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답변을 좀 정확하게 실태조사의 목적이 뭔지를, 그리고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것인지를 세세하게 설명해 줘 보세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공급한 물 중에서 식수사용량이 얼마인지 거기에 따라서 원 단위 계산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수압 분포도에 따른 각 수용가의 직·간접 급수상태를 파악해 가지고 앞으로 블록화 하는데 참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블록화는 각 지역별로 계량기를 달아가지고 수압분포하든지, 그 다음에 그 안의 누수라든지 파악하기 위해서…….

김주삼위원

블록화 하신다고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주삼위원

어떤 식으로 블록화 한다는 얘기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전 지역을 몇 군데로 나누어 가지고 그 지역에 계량기를 첫째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지역을 별도로 구역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각 지역의 누수라든지 수압을 고루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주삼위원

블록화 한다는 것이 지역을 블록화 한다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바둑판처럼 나누어 가지고 그 지역안에서만 물이 공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량기를 달면 그 지역의 검침량이랑 우리가 공급한 양이랑 차이가 많이 나면 어딘가 누수가 된다고 봐서 그것을 찾아서 고치고, 그 다음에 어느 지역에 특별히 수압이 높다든지 낮으면 높은 것은 낮춰 주고 낮은 것은 높여 줘야 합니다. 이것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외에 다른 목적에서 블록화 사업을 내년도에 1개소만 시범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 대상지역은 금정동, 산본1·2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왜 하려고 하느냐면 수압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조정하려고 합니다. 또 세 번째는 하절기 급수량 증가에 따른 절약방법 의견을 묻고 이에 따른 향후 사업홍보 방안의 강구라든가 수요량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는 요금에 대한 적정여부로써 단계별, 업종별로 불만이라든가 의견을 들어가지고 앞으로 요금인상을 하는데 검토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는 수돗물에 대한 인식으로써 식수로 수돗물을 직접 사용하는지 아니면 정수기를 사용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하수를 배달해 가지고 사용하시는지 이런 것을 해서 상수도 불만에 대한 해소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향후 소비형태를 참고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요금을 원가 이상 인상해도 과연 여태까지 쓰시는 만큼 쓰실 것인지, 중수도 방안을 강구하실 지 여러 가지를 해서 상수도 전반적인 행정에 도움을 받고 상황파악을 하고자 용역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세입에 보면 가정용, 업무용 이렇게 구분해서 상수도 사용료를 예상하셨는데 전년도 11월부터 금년도 10월말까지 실질적으로 상수도 사용한 사용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분에 맞게 비교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 다음에 약수터 시설관리 24개소를 수도과로부터 상수도사업소로 이전을 받아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신데 현재 우리 군포시에 약수터가전체 24개소라는 얘기입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아닙니다. 24개소는…….

김주삼위원

비상급수시설도 포함된다는 얘기죠? 24개소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저희가 지금 약수터가 16개소, 비상급수시설이 8개소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약수터가 18개소인데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에 설치한 2개소는 비상급수시설이면서 평시에도 약수터처럼 수도꼭지를 2개 달아서 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약수터를 포함해서 18개소, 이렇게 해서 24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이것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뭘 정비하신다는 내용이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이 정비는 전체적인 정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각 모터 펌프가 있는 것이라든가 보안등, 진입도로상의 계단, 의자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고장나면 고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개라든가, 거북이가 깨졌다든가 이런 것을 보수하고 그 다음에 배수로에 이상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세운 것입니다.

김주삼위원

현재 각 약수터 현황가지고 계시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그 현황이라는 것이 방금 얘기하신 대로 어느 약수터는 거북이가 깨졌고, 어느 약수터는 모터가 안 좋고, 계단이 어떻게 그런 전체적인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수시로 점검하고 보수하기 때문에 현재는 특별히 손 볼 사항은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각 약수터마다 개별적으로 전부 관리하고 계십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카드화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그 카드만 보면 현황이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각 약수터의 문제점들이?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그렇죠.

김주삼위원

그 문제점들을 나름대로 각 약수터가 보완이 필요한 데도 있고 보완이 필요하지 않은 데도 있고, 그렇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런데 지금 일률적으로 150만원씩으로 계산을 해 놓으신 것은 각 약수터에 꼭 150만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군포시에 약수터를 관리하는데 3,600만원의 예산이 준비가 되어야지 그때그때 약수터 관리하는데 필요해서 지금 예산을 세우신 거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주삼위원

이 부분은 절약하면 얼마든지 절약이 가능한 부분이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97년도에 저희가 개소당 100만원씩 했는데 지금 100만원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50만원씩 잡았는데 이것이 절약을 할 수 있는 것이 의자라든가 시설물, 전기 모터펌프, 그 다음에 계단 망가지고 이런 것이 사용자들도 잘해야 되고 우리도 또 유지관리를 수시로 점검해서 잘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 이상은 절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150만원이 필요해서 개소당 1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주삼위원

고칠 대 잘 고쳐야죠. 고칠 때 제대로 고쳐야 문제가 없는 것이지, 지금 각 약수터마다 평균 100만원씩 투자해서 올해 고치셨다고 그러면 그래도 제대로 고친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런데에도 내년에 또 150만원씩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 이용자들만 탓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단같은 것이 분명히 보수를 엊그제 했는데도 일주일, 한 달을 못 넘어서 다시 그게 그 자리가 파손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약수터에 보면.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약수터시설 관리 정비비에는 기존시설이 고장난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의자를 하나 더 놔 달라든가, 어디가 급하니까 계단을 놔 달라든가 이런 것도 150만원에는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런데 우리 수도정책이 말입니다. 이 비상급수시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약수터 시설하고 개발하는데 돈을 투자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저희 공기업상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먹는물 관리를 일괄적으로 수도과에서 관리하는 한은 계속 할 생각입니다. 다만 이것에 대한 비용은 일반인들에게 전액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받을 계획입니다.

김주삼위원

그건 좋으신 데 지금 문제는 수도정책과 약수물 이용하는 시민들과는 굉장히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수도정책이 불신을 받고 있으니까 약수터 물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약수터에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러 가서 약수 물 한 모금 먹고 내려오는 정도가 원래 약수터 개발 목적인데 지금은 수돗물을 안 먹고 큰 물통을 가지고 가서 수돗물 대신 약수터 물을 사용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은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러나 정책 자체가 시민들은 보완적 성격이지만 시에서는 전혀 반대의 성격인데 그것을 같은 부서에서 한 편에서는 수돗물 공급한다고 투자하고 한 편에서는 약수물 개발하고 관리하고……. 하여튼 본위원도 솔직히 해깔립니다. 대체 시민들을 위해서는 약수터도 개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수돗물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시에서 수도정책을 잘못하고 있고 시뿐만 아니라 국가 자체에서 수도정책을 잘못 세우고 있기 때문인데…….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곳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먹기에 충분합니다. 주민들 의식이 문제이지 먹어도 탈이 없고 충분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주삼위원

과장님께서는 수돗물 끓이지 않고 그냥 먹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잡수세요? 대단히 좋으신 저기인데 수돗물을 그냥 잡수신다고 하는 분은 정말 극히 드뭅니다. 어려움은 제가 충분히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원을 '96년도에 1개 '97년도에 2개소 개발하였고 '98년도에 3개소를 더 개발하신다고 지금 그렇게 예산이 돼 있는데 어느 곳에 개발할 예정입니까?

「나는 그냥 먹어요」하는 위원 있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지금 장소는 확정을 안 지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비상급수원을 각 동에 1개소 이상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김주삼위원

각 동에 1개소씩이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1개소 이상씩이요. 그것은 동의 인구가 3만인데도 있고 1만명인데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방향은 1개소이상 그래서 지금 현재 8개소가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비상급수원이 지금 8개소, 그러니까 '96년도에 1개소, '97년도에 2개소하고 기존에 5개.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포함해서 8개소입니다.

김주삼위원

이것 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수질이나 유지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주민들은 계속 이용을 합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주민들이 상시 이용하는 것은 금년도의 2개소 하는 것만 상시 이용하고 나머지 6개소는 저희가 급수탑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물이 안 나온다든지, 어느 지역에 문제가 있을 때에 차를 가지고 와서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항상 맑은 물을 뽑아 낼 수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주삼위원

물이 계속 흘러나오지 않는데도?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일부러 한 달에 한 번 이라든가 보름에 한번씩 수시로 가서 물을 들어주고, 그 다음에 다른 전기장치라든가 이런 것을 손을 보고…….

김주삼위원

혹시 을지아파트에 있는 비상급수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주삼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아파트 자체 것입니다. 아파트 자체 것도 여러 군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개발은 우리 시에서 해 줬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아닙니다. 개발은 아파트 업자가 당초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한 것입니다.

김주삼위원

시에서 돈 줬어요. 시에서 돈 대줬다고. 그런데 시에서는 관리를 안 하고 아파트 자체에서 관리하도록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3개소는 아직 계획은 안돼 있는데 개발은 하겠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총 8개소 비상급수시설의 용량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지금 각 개소별로 다릅니다.

김주삼위원

전체적으로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지금 전체적으로는 기본적으로 200톤짜리, 그 다음에…….

김주삼위원

합계를 얘기하세요. 군포시 8개 비상급수시설의 총 용량이 어느 정도나 되겠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1,100톤이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우리 군포시의 일일 급수량이 가정용이 대략 어느 정도나 되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저희가 지금 일일 급수한 것은 금년도 평균 7만 3,000톤입니다.

김주삼위원

한 7만여톤 되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주삼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가지 비상급수를 필요로 한 것이 일일 평균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일일 평균은 없고 지역적으로, 그 다음에 금년도에 전 지역단수가 한번 있었고 지역적으로 단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하다가 수도관을 파열한다든가, 그 다음에…….

김주삼위원

그런데 이 비상급수의 원래 목적이 뭐죠? 수도관 파열하고 그런 것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저희가 계획적인 단수라든가 갑자기 각종 사고로 단수시에 최소한의 물이라도 공급하기 위해서 유지 관리하고 개발하는 것입니다.

김주삼위원

1,100톤이면 부족합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부족합니다.

김주삼위원

어느 정도나 부족합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전시 최고수준이 일일 20ℓ입니다. 순수하게 먹는 물이. 그것에도 모자라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는 음용수만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개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주삼위원

물론 개발은 좋은데 개발이 능사만은 아닌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나중에 얘기 드리기로 하고 예를 들어서 급작한 공사로 단수를 한다는 얘기는 하루 이틀 정도 단수를 하는 것이죠? 그때 시민들이 이 비상급수시설 이용합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저희가 비상급수차로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는 별로 공급한 지역이 많지 않은데 대야동에는 여러 번 공급을 해 줬습니다. 안산에서 안정적으로 급수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대야동 지역에는 일일 평균 몇 톤이나 물이 들어가야 됩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계절별로 다른데 지금 한 700∼800톤 정도 공급받고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1,000톤 이상도 공급을 받았습니다.

김주삼위원

한 1,000여 톤 내외네요? 그것이 비상급수시설을 개발하는 데에 있어 좀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것이 지금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런 계획들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우리 군포시에서 비상시에 쓸 수 있는 급수가 어느 정도 용량이 되는가가 정확하게 먼저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가 비상시에 썼던 물들이 평균 어느 정도다. 그래서 이런 정도는 확보를 해 놓아야 된다라고 그러면 막연하게 각 동에 1개소 이상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혹시 약수터 물이 비상급수시설 말고 약수터 일일 어느 정도나 나오는지 알고 계세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지금 저희가 일일 채수량으로 잡혀 있는 것은 104톤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일일 최소가 104톤이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채수량.

김주삼위원

현재 약수터가 16군데라고 하셨죠?

16군데 104톤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에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주삼위원

정확하게 실사하셔서 그러신 것입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이것은 실사한 것입니다. 채수량을 조사한 것입니다.

김주삼위원

최대 어느 정도까지 나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이것은 어느 정도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하수로 개발한 것은 더 할 수는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최소 104톤인데 최대는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최대한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최대한은 모르신다는 얘기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지금 104톤은 채수량으로 사람이 가지고 간 것을 조사해 가지고…….

김주삼위원

아, 최소량이 아니라 채수량?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1

김주삼위원

정확한 자료라고 볼 수 없죠. 제가 왜, 약수터하고 비상급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약수터의 물도 비상시에는 어쨌든 비상급수로 가능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약수터 물과 비상급수시설 물을 전부 합쳐서 비상시에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겠는가? 그런 자료가 나와야지 앞으로 우리가 비상급수를 시급하게 개발해야 할 것이 몇 개다. 몇 톤 정도의 물을 더 확보해야 된다. 아니면 이것은 장기적으로 여분이 있다. 그런 판단들을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무조건 각 동에 1개소 해서 이번에 또 3개소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이 비상급수시설 1,100톤하고 그 다음에 약수터에서 나오는 물들을 합치면 올해 꼭 이 3개소를 개발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그것을 좀 따져보기 위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약수터 물은 어느 정도 우리 시민들이 최대한 쓸 수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구먼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저희가 지하수로 개발한 것은 채수량을 알고 있는데 자연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땅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것에 대한 양을 조사해 본 적은 없습니다. 계절적으로, 강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것만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지하수 개발한 것은 채수량이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런 것 정도는 각 계절별로 해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 누수물이 들어 왔을 경우에 최대한 그런 물들은 제외하고 평균치로 여름철에 우리 시민들이 먹을 수 있는 그 물,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대책을 세워 놓으셨으면 좋겠는데?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전체적으로 군포시에서 필요한 비상급수량이 얼마인지는 그것은 계산이 돼 있습니다. 파악되고 있는 그 중에서 얼만큼 해야 된다는 것도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비상시에 우리가 필요한 양은 어느 정도입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지금 현재 자료가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방금 자료가 있다고 했잖아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비상급수 3개소를 지금 2억 4,000만원을 들여서 개발하시려고 그러면 현재 우리 비상급수시설이 어느 정도다. 몇 톤 정도이다. 그런데 우리 군포시에서는 몇 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이 것밖에 못한다. 기본적인 저기지 무슨 자료가 필요하고 그럴 이유는 없잖아요? 과장님께서 예산을 세울 때 사전에 검토 안 하셨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검토는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검토를 하셨는데 뭘 근거로 해서 8,000만원 해서 2억 4,000만원 한다고 그런 것입니까? 방금 얘기한대로 우리 군포시의 비상급수는 지금 몇 톤이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시설은 약수터 물까지 합쳐도 몇 톤밖에 안 나온다. 그래서 시급하게 몇 톤을 해야 되는데 몇 톤을 하려면 몇 개소 개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이 5개소가 될 수 있을 것이고 10개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각 동에 하나씩 해서 12개소를 해야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8개소에서 3개소하니까 11개소다. 예를 들어서 그 12개소는 총 물용량이 어느 정도다. 그런데 이번에는 돈이 없으니까 이것밖에 못한다. 그런 정도는 알고 '좋다, 이번에 2억 4,000만원 요청하자'. 그렇게 얘기가 되셔야지 그런 자료도 없이 지금 그러신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좀 저기를 해 주세요. 좋습니다. 정확하게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3개소가 필요한 이유를 위원들이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이유를 위원들에게 이해 못시키면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다고요. 이해가 되면 당연히 세워 드려야 되는 것이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다시 답변 드리죠.

김주삼위원

서면으로 정확하게 다시 저기를 하세요. 과장님이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정확하게 얘기가 안 되잖아요? 서면으로 정확하게 해 주시면 동료 위원들이 함께 듣고 타당성이 있으면 해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삭감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바로 밑에 간이수도개발 1개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주민들에게…….

태순

권태순위원장

지금 질의 중이신 데 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오후로 계속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고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