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쌀쌀해 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06년도 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각종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14일까지 8일간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심사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의문사항이 있으면 목별로 명확하게 질의하고, 어디에, 어떻게, 왜 쓰여지는지를 파악하시어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총 예산규모는 2,340억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2,022억6,000만원에 비하여 15.69%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12.35%가 증가한 2,075억4,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50.96% 증가한 264억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104억4,900만원, 세외수입 94억6,500만원, 지방교부세 1,230억9,3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1억원, 보조금 624억3,2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126억9,500만원, 보조금은 137억6,4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회계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성질별 구성 비율을 보면 경상예산 623억7,300만원, 사업예산 1,339억3,900만원, 채무상환 10억9,500만원, 예비비 등 101억3,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경상예산 27억3,700만원, 사업예산 219억1,200만원, 채무상환 6억9,200만원, 예비비등이 11억1,7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비심사 하는데 있어서는 세입예산 분야는 재정운영 여건을 보면 내년도 우리 경제는 5%정도 수준의 실질 성장이 예상되며, 세입의 증가폭은 그다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13.5% 증가 되었는데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는 전년도와 거의 동일하며 주행세는 10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료수입, 사용료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 등 평균적으로 균등하게 증가되었으며, 잡수입 중 과태료 및 법칙금 수입은 3,000여 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낙정휴양단지 매각수입은 전년도 예산에 5억원을 계상하였고 2006년에도 역시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230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16% 증가된 금액이며 우리 군 예산의 59%를 차지하고 있고 재정보전재원 21억, 보조금은 620억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우리 군에 무엇이 재정에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시고 아주 작은 수입이라도 누락되어서도 안되며, 세출의 부족분을 맞추기 위하여 수입도 없는 예산편성은 없는 지와 전체 예산의 59%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의 안정적인 확보 방안과 또한 교부세에 편중된 세입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대체될 수 있고 대안은 없는지 장기적인 안목으로 심사가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세출예산분야에서는 검토할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주민의 세금에 의해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예산의 낭비 요인을 철저히 파악하시어 낭비요인이 사전에 제거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위주의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와 철저한 재정분석진단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당성과 군비부담은 부담지시에 의해 합리적으로 확보하였는지를 검토하시고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조례와 법령의 근거에 의하여 편성되었는지, 민간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 확보된 후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와 전년도 지원해 준 사업에 대하여 사후관리가 철저한지 등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우리 군은 농업 군으로서 농업생산, 유통시설 등 농업경쟁력 예산은 확보되었는지와 문화관광사업은 자칫 잘못 투자되면 사후관리에 더욱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추진계획 및 수지분석을 철저히 한 후 투자되었는지, 저소득 소외계층에게도 신경을 쓸 수 있게끔 예산은 확보되었는지를 검토하시고 시설비 항목에서는 사업비 산출근거에 대한 설명과 함께 사업시행의 필요성이나 사업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불필요한 행사성 편성은 반영되지 않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건전 재정운영과 생산성 예산편성이 되도록 예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실 및 읍면 소관의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어떻게 추진하며 그 필요성과 사업효과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종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들 담당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총 2,340억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2,075억4,000만원, 특별회계가 264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 24억6,407만4,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총괄도 역시 2,340억, 이래서 지난해보다 317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7%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104억4,900만원, 세외수입이 22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1,230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이 21억, 보조금이 761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고보조가 635억8,000만원이고 시도비 보조가 126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세출총괄입니다. 역시 2,340억으로 317억4,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경상예산에 651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49억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 1,558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242억8,900만원, 약 9%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보조사업이 1,124억2,600만원, 자체사업이 434억2,500만원, 채무상환은 17억8,700만원, 예비비가 112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은 275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228억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104억4,900만원, 세외수입이 94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1,230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17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이 21억, 보조금이 624억3,200만원으로 국고보조가 506억8,300만원, 시도비보조가 117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출총괄입니다. 세출은 2,075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8억이 작년에 비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경상예산이 623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339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보조사업이 953억6,900만원, 자체사업이 385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이 10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10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총괄은 264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89억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126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37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고보조가 128억9,700만원, 시도비보조가 8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세출총괄입니다. 역시 264억6,000만원으로 89억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이 27억3,700만원, 사업예산이 219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이 6억9,200만원입니다. 예비비가 11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현황에 41페이지 중요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맨 끝 부분에 지방교부세가 174억이 증액된 1,230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법정교부세가 1,206억, 분권교부세가 19억, 도로분교부세가 5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도 1억1,400만원이 증액된 21억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는 43억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법정교부세 안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55억2,29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70억800만원이 증액된 287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보면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자본 경비와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경상 경비, 이것이 2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현재 신활력사업은 국회 계류 중이어서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될지 조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어제 행자부에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2,000억인데 국회에서는 1,000억밖에 안 세워주겠다고 해서 행자부에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9페이지에 기금입니다. 7억4,300만원이 증액된 64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것이 산지거점유통센터 설치에 49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올해는 4억100만원이 증액되어서 117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부터는 저희들 실 소관 내년도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 실장님, 그것말고 국도비보조 내시 된 것을 이야기해줘요.

그것을 이제까지 다 했지 않습니까? 내용은…….

왜그러냐 하면 국도비보조 내시를 통상적으로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해놓고 예산 심의를 할 때는 보조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이 지방비를 편성해야 되니 하는 소리를 자꾸하는데 사소한 것은 괜찮지만 억 단위 넘는 것은 예산을 그런 식으로 다루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41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지방교부세를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부터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국고보조금이 4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이 밑에서 네 번째에 보면 농업인 영유아 자녀 양육비해서 1억2,500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마늘경쟁력 제고사업, 이것은 생산기계화 사업인데 2억2,600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다음 43페이지에 보시면 위에서 네 번째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에 2억원, 다음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에 3억5,6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에 4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축산분뇨 처리시설지원에 2억9,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숲가꾸기사업에 8억4,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숲다운 숲정비 이것도 1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이 1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중간에 보면 장애인수당에 4억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밑에서 세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가 60억700만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비가 7억400만원입니다. 다음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1억9,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45페이지에 보면 자활근로사업이 6억3,1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현물급여 집수리사업에 1억4,400만원입니다. 경로연금에 9억6,9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노인일거리 지원에 1억5,000만원, 그 다음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에 1억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에 2억1,5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4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보육료지원에 2억5,9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오염 소하천 정비사업에 8억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1억5,000만원, 다음 47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보면 지역특화개발 촉진시범사업에 1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활력지원사업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본비가 11억1,000만원, 경상비가 13억9,500만원, 그래서 전체가 25억입니다. 다음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에 19억7,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유교문화권 관광자원화에 7억700만원,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21억5,000만원, 다음 48페이지입니다. 관광지개발사업에 10억7,900만원입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지원에 1억4,000만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지원에 1억8,300만원,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에 4억원입니다. 지역특화사업에 3억5,300만원, 그 다음 자연휴양림조성 및 보강에 2억원, 하도준설사업에 3억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20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21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 농업, 생활용수개발사업에 2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 28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밭기반정비가 19억2,000만원, 소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이 4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 1억3,200만원입니다. 개발촉진지구사업에 50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에 36억이 되겠습니다. 소도읍육성사업에 1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군이 내년도부터 의성읍에 소도읍 사업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네 번째 49억3,800만원으로 산지거점 유통센터에 49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7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운영비가 6,400만원입니다. 학교 우유급식사업에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가 곧 상정이 되어서 통과가 될 그런 계획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노인교통비, 복권기금으로 2억1,100만원입니다. 다음 51페이지 도비보조 위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에 6,299만2,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비보조가 117억4,800만원인데 여기도 중요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창업농 후견인제 및 농업인턴제에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마늘경쟁력 제고사업에 4,700만원, 친환경 농업지구조성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분뇨처리시설 지원에 7,500만원, 숲가꾸기 사업에 2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에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수당에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에 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연금에 1억2,400만원, 노인일거리 지원에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에 4,8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1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저소득층 보육료지원에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에 2억300만원, 관광지개발사업에 2억1,500만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지원사업에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사업에 1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도준설사업에 1억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2억1,000만원, 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 2억8,0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에 1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에 1억9,000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에 4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산지거점유통센터 설치에 14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2억1,900만원입니다. 노인교통비 1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전국 동시지방선거비가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정보센터 인터넷 선생님이 3,360만원입니다. 국유재산관리정비지원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지금 지사님이 특별히 의성에만 지원을 해주었는데 도의회에서 아마 이것 가지고 논란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다음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분뇨 자원화 지원사업에 6,000만원입니다. 다음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추가장애 수당지원에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특별연료비가 9,534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약 50%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노인회관 건립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에 아동급식사업에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채무상환에 5억7,400만원입니다. 소규모 영농기반개선 사업에 5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에 5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현안 도로사업에 4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억1,000만원, 도시토목사업에 2억원,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성화 기술사업에 2,500만원, 간이상수도 자동염소투입기 설치에 9,000만원, 간이상수도 정수시설설치에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지원 내역에 대해서 1억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저희들 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인건비, 일용인부임에 66만4,000원이 증액되어서 1,44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복사기 300만원 한 대가 되겠습니다. 복사용지입니다. 그 다음 주요세부실천계획 유인물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군정보고회 보고서 유인에 2,000만원입니다. 군정홍보 카렌다 제작에 3,000만원, 민선3기4주년 성과집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성뿌리 책자 제작에 1,000만원, 다음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에 있어서 기획실 야간 특근자 급식에 5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출향인과의 만남의 날 운영에 시설장비 임차에 800만원, 홍보물 유인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입니다. 군민의날 행사에 애드벌룬 140만원, 다음 불꽃놀이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벤트용역 수수료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3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연대전 행사참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도 보건복지부분에 저희들이 대상을 수상해서 모레 12일날 시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에 4,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3,600만원,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3,500만원으로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것은 60만원이 증액된 42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민의날 참가자 보상과 군정보고회 참가자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우수제안자,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 시상금 892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상해부담금이 2,760만원으로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제10회 군민의날 행사에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성뿌리 제작 참여자 보상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장학금 출연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기획실 사무자동화 추진에 66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 3,515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책상, 의자, 캐비닛, 원탁, 원탁의자, 기타 사무집기, 복사기, 프린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99페이지 공보관리입니다. 인건비에 137만5,000원이 증액된 3,67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유적 해설 및 관광홍보인부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500만원이 감액되어서 2억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사항은 101페이지에 사진전용 프린트잉크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사환경 개선용 액자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무인항공사진인데 항공사진을 4개소에 찍을 계획입니다. 400만원입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군보발간에 1,860만원, 농특산품 및 군 이미지 광고, TV, 신문 광고에 1억원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2006년도 행정산업 정보박람회 참가에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밑에 보시면 연합뉴스 인터넷 사용료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홍보용 VTR 카메라 외 8종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19만8,000원이 증액된 712만8,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에 600만원,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도 150만원으로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밑에 보시면 연구개발비, 용역비, 민선11년의 성과 및 군정홍보 비디오 제작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감액을 하고 70만원만 해놓았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도 1,200만원이 증액된 1억500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및 예산서 유인에 960만원, 이것은 당초 예산이고 추경은 1,300만원입니다. 예산편성 지침 및 부속서류 두 종에 1,300만원, 예산회계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에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급량비에 예산운영 특근자 급식에 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 공통경비에 일반운영비 2,000만원, 급량비에 1,000만원, 공공요금 500만원, 이것은 작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9,800만원입니다. 작년보다 1,000만원을 더 올려놓았습니다. 재정운영 업무추진비와 예산운영 업무추진비로 해놓았습니다. 다음 국외여비는 작년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1억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비에 작년과 동일하게 800만원으로 해놓았습니다. 다음 특수업무 수행 활동비는 360만원을 증액한 1,2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에 사회단체 보조금, 이것이 작년보다 600만원이 증액되어서 4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자본이전입니다. 사업별 인증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표준 지방재정 정보 시스템 확산보급에 4,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1,6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통합 시스템 유지 관리비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건비에 일용인부임은 공직자 재산등록 내용 검토 및 전산입력에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감사 업무관련 서식에 240만원,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우편 요금이 4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에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32만원이 증액된 918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작년하고 동일하게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직책 수행경비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도 작년하고 똑같이 2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에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임에 66만4,000원이 증액된 1,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통계관리에 일시사역인부임에 600만원이 감액되어서 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추록 구입에 1,320만원, 소송업무 수행 변호료 및 수임료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용 수첩에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여비는 132만원이 증액된 396만원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도 180만원으로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14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고문변호사 수당이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의성군 소송수행자 승소 포상금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똑같습니다. 도서구입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자료실 부분입니다. 소송증인 실비보상 3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혁신 분권사업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3,7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균특회계가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5,050만원입니다. 혁신교육 회의서류에 480만원, 업무프로세서 제작 유인에 400만원, 균형발전 계획서 유인 300만원, 운영수당에 지역혁신협의회 수당이 1,26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에 혁신자문기관 위탁교육이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에 국내여비 924만원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혁신협의회 급식 250만원, 지역혁신행사 참석자 여비보상에 400만원, 대한민국 박람회 행사 참가자 400만원, 균형발전 산업시찰 15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혁신 우수기관 시상금이 58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북부지역혁신협의회 운영부담금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1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일반 수용비가 포럼워크샵, 마늘명품화, 신활력평가, 교재유인 해서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에 운영수당에는 포럼워크샵 외래 강사료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문운영 수당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혁신교육 및 포럼워크샵 버스임차료가 1,600만원, 위탁교육비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가 1,800만원인데 이것은 신활력사업 추진여비로 국내기술교류 및 견학에 따른 여비입니다. 국외여비는 해외기술교류 및 견학에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기타에 1,7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포럼워크샵 행사홍보물, 그 다음 마늘종합타운 홍보물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1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사실비보상금 혁신교육비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보면 포럼 참가자 급식에 1,240만원, 혁신교육여비에 3,240만원, 다음 평생주민 교육여비에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국내기술교류 행사 참석 및 견학에 1,2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 기타직보수에 자치경찰 보수에 1억986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4,000만원, 피복비 3,700만원, 자치경찰 인사위원 수당이 100만원, 지역치안협의회 위원 수당이 19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실 소관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547페이지입니다. 547페이지는 차입금 이자입니다. 전체 예산은 3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상환 이자가 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앙정부 차입금 상환이자가 4,5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성 하수도가 세 건, 재특자금이 세 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48페이지입니다. 차입금 원금입니다. 원금은 7억3,400만원입니다.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상환이 6억3,400만원입니다. 기타 군청사 별관신축 때 1억원, 이래서 7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도 주요 차입금은 의성 하수도에 세 건, 그 다음 재특자금에 세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전체 24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1억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청 및 저희들 소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553페이지 읍면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소관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232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건비는 38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54페이지입니다. 다음 555페이지에 이전경비에 19억4,100만원입니다. 556페이지에 자본지출에 26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23억8,900만원, 민간자본이전이 1억6,600만원, 자산취득비가 1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61페이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일반행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59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비교행정 추진에 단촌, 금성, 봉양, 안평면이 자매결연이 되어서 차량임차료가 480만원, 급량비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기타에 1,200만원, 비교행정 추진 농특산품 구입에 역시 600만원, 600만원 해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62페이지입니다. 신문구독료가 일반운영비입니다.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총무관리에 일반운영비에 회계법령집 추록대가 648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67페이지 여비입니다. 여비는 4,224만원으로 작년보다 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68페이지입니다. 월액여비입니다. 월액여비는 3,420만원이 증액된 5억7,600만원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작년하고 똑같이 1,800만원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2,286만원이 증액된 7,338만원이 됩니다. 다음 569페이지 자치행정에 행사운영비 자치대학 운영에 2,550만원, 임차료입니다.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이 13억8,597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다음 5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자치행정 대학 참가자 다과 1,620만원, 이것도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1,500만원이 증액되어서 5,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73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여기도 846만원이 증액되어서 2,2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성읍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입니다. 다음 57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은 250만원이 증액된 450만원, 이것도 역시 의성읍에서 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경비입니다. 다음은 민원봉사분야에 일반운영비 1,999만원입니다. 다음 575페이지 부과조정에 일반운영비에 4,523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보다 92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전산기록용지 구입과 지방세고지서 발송, 우편료가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76페이지 특수업무 수행활동비입니다. 세무공무원들 수당인데 6,720만원으로 올해와 똑같습니다. 577페이지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3억2,000만원이 증액된 128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 직원이 올해 301명에서 320명으로 약 19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입니다. 이것도 1억1,400만원이 증액된 22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입니다. 2,964만원이 증액된 4억9,9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92페이지에 보면 교통보조금, 이것도 2,124만원이 증액되어서 4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93페이지 명절휴가비입니다. 890만원이 증액되어서 7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94페이지 가계지원비입니다. 1,500만원이 증액되어서 12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가보상금입니다. 490만원이 증액되어서 4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9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여기에도 5,200만원이 증액되어서 8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2,160만원이 증액되어서 1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장 월 50만원에서 10만원이 올라서 60만원입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도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605페이지에 직무수행 경비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3,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와 똑같습니다. 직급보조비는 2,500만원이 증액되어서 5억2,6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0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649만원이 증액되어서 1억1,419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13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에 건물유지비가 4,589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1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인데 1억2,350만원이 증액되어서 3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성읍 사무실 리모델링 3,000만원, 단촌 청사방수공사에 1,200만원, 점곡에 문서고 설치 2,000만원, 옥산에 청사옥상 회의실 신축에 2,000만원, 사곡에 면청사 도색, 보수, 담장, 이래서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춘산에 2,500만원, 면청사 방수공사, 복지회관 형광등 교체해서 그렇습니다. 가음에도 2,000만원, 금성에는 3,200만원, 봉양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비안에는 회의실 리모델링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천에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밀에는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북에도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안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인이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평에는 면청사 방수공사에 1,200만원입니다. 안평에 청사 화장실 개보수에 2,000만원입니다. 안사에 서고 1,000만원 이렇게 해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23페이지입니다. 사촌 유교문화권 개발사업 잡초제거 인부임에 204만원이 되겠습니다. 금성면 문화재 제초작업 인부임 544만원이 되겠습니다. 탑리5층 석탑, 경덕왕릉, 고분군, 문익점기념비, 공룡화석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624페이지입니다. 탑리5층석탑 내 화장실 분뇨수거료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문화재구역 잔디관리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의성수호신 거북바위 안치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지원 사업입니다. 625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1,17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점곡면 2,000만원입니다. 비안 만장사 석불이 2,000만원, 안계 테니스장 보수공사에 500만원, 다인 남산체육공원에 500만원 자전거 주차장 설치에 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1,026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생 축하 기념품, 미역 값입니다. 이것은 출생인구 비례를 해서 읍면별로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27페이지 운영비에 폐수처리장 정비 및 유지관리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폐수처리장 약품이 51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28페이지 일용인부임이 11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정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34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재활용 수거비용이 1억2,800만원, 올해보다 4,3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635페이지에 인건비가 1,360만원, 이것은 봉양면, 안계면 분리수거 인부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7,700만원입니다.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립장 소독 약품입니다. 1,326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2,900만원입니다. 이것은 쓰레기매립장 복토비입니다. 63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간이상수도 전기사용료입니다. 1억6,646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 639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정화조 청소 수수료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640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690만원이 부랑인 구호비입니다. 다음 641페이지에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1억200만원입니다. 이것은 경로주간 일선 노인 지도자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642페이지입니다. 효자효부 시상 기타보상금이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사업에 일시사역인부임이 2,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춘산 빙계군립공원 관리에 노상적치물 관계 내용입니다. 다음 64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60만원은 가로등 수선입니다.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44페이지에 시설비, 가로등 설치입니다. 여기에도 1억497만원입니다.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4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1,734만원, 이것은 구봉공원과 가음 저수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648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복지회관관리, 도로변 풀베기사업, 이것이 9,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성지 벚나무, 가로화단 꽃묘 식재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64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770만원입니다. 예초기 유류대 및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4,840만원, 농약 및 비료 구입입니다. 다음 650페이지에 보시면 가로화단 꽃묘 구입에 2,100만원, 이것은 7개 면은 300만원씩이고 11개 면은 200만원씩 해서 2,200만원, 그래서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읍면당 3,000만원입니다. 의성읍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63페이지에 지역경제개발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안계 위양 배수장운영에 31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64페이지 행사위탁보조입니다. 점곡에 사과꽃 축제, 구천에 메뚜기 축제에 2,000만원입니다. 다음 지역경제개발비에 일용인부임에 시장관리인부가 1,6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65페이지입니다. 여기에도 역시 시장관리인부임으로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925만원, 이것은 시장 가게 수선비, 새벽시장 질서계도자 급식, 새벽시장 질서계도자 피복비, 시장화장실 유지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667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2,575만원, 산불 비상근무자 급식입니다. 그 다음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4,7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설장비 유류대입니다. 다음 671페이지에 민방위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에 72만원, 구명보트 모터수리에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1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출동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비군 읍대 건물 도색에 1,000만원, 춘산면대 500만원, 단북 소방대기소 2,000만원, 이렇게 해서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로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92페이지에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때 부담하는데 신문지상에 보면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비용에 준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총무과 소관입니다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지방 동시선거 경비를 어차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이 경비는 군비로서 부담을 하기로 하고 그 다음 위원님들 수당이 있습니다. 이 경비는 국가에서 부담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전국시장군수 협의회에서 행자부로 강력하게 요구를 해놓았는데 행자부 장관님이 긍정적으로 답변을 듣고 있고 그러나 저희들 군은 이것을 7억을 편성해 놓았는데 예산 심의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7억 관계는 삭감해서 예비비로 돌렸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왜그러느냐, 우리가 예산을 해놓고 나니까 전국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이 경비는 부담을 하지말고 어차피 내년 하반기부터 하니까 그 다음 추경도 있고 이러니까 국비를 얻어서 부담을 하자,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2페이지에 편성된 이 경비는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더 증액은 안 됩니까? 신문 지상에 보면 금년도 선거 비용이 증액된다는 것이 나오던데…….

선관위에서, 당초에도 20억 들어온 것을 강력히 안 된다고 해서, 재원이 이만큼 없다고 했는데 그래서 최소 경비를 내어놓았는데 어차피 이것은 올해부터 선거법이 조금 바뀌어서 환불금도 많아지고 이렇게 안 되었습니까? 이것은 선관위에서 판단해서 요구를 저희들한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는 것은 안 되고 단 지방비를 부담하는 것을 국비로 부담해 달라고 요구는 해놓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98페이지에 의성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하고 3억이 있는데 실장님 지난해에도 장학 기금 때문에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이것을 군비로 출연하는 것보다 어디 모금을 하던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군비로 자꾸 출연을 해서 되겠습니까?

여기에 장학금에 대해서 제가 의회에 와서 구구한 설명을 많이 드렸고 또 제가 변명 아닌 변명도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 장학금이 우리 군에 10억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 군이 6억을 출연했습니다. 나머지 4억은 독지가들로부터 또 장학회원으로부터 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인근 청송군은 18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출연금이 얼마나 되어 있느냐 하면 16억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지방 사람들한테 모금한 것은 불과 1억5,000만원밖에 안 된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저희들 군의 장학금 출연은 여타 군위군이나 청송에 비유하면 상당히 적게 됩니다. 제가 왜 장학금에 대해서 이런 애착을 가지고 하려고 하느냐 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자기들이 다 쓰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아이들 교육 때문에 대구나 서울이나 보내놓고 그 밑에 1년 농사를 지은 것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 장학금이 많이 모이고 인재가 육성이 된다면 그런 비용을 삭감을 시켜주면 농민들한테도 우리가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도움이 많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장학금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한 답변을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실장님, 많은 예산을 짜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95페이지에 보면 군민의날 행사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물어 보고 싶은데 금년도에도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원래 한 해 건너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군민의날 행사를 한해 건너 한번씩 하는 것이 아니고 군민의날은 매년하는데 한해 건너 한번씩 하는 것은 문화제 행사하고 체육행사입니다. 문화제 행사를 하면 체육대회를 안 하고 체육대회를 하면 문화제를 안 하고…….

내가 잠깐 생각을 잘못했는 것 같은데 군민의날 행사를 계속하면 좋은데 제가 봤을 때 의심스러운 것이 우리나라에서 행사를 하는데 기술진을 자랑하기 위한 불꽃놀이에 몇 백억씩 쏘아 대는데 우리 군에도 1,000만원 어치 불꽃놀이 하는데 예산이 잡혔다는 데는 문제가 안 있습니까?

보기 나름인데 올해 불꽃놀이 한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자부를 하는데 이제껏 의성군 생기고는 불꽃놀이를 최고로 잘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이것을 군이 민간에 의해서 하려고 하면 1,000만원이 더 듭니다. 마침 안동 KBS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올해는 한 500만원정도 들여서 그 정도의 불꽃 놀이를 했습니다. 인근에 포항도 바다축제할 때 불꽃놀이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만 그런데도 가보시면 불꽃놀이하는데 상당한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체육대회도 아니고 군민의날 행사 간단히 끝나는데 불꽃놀이 잘한다고 1,000만원을 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겁니다.

저는 생각에 1년에 한번 정도는 우리 군민한테 어떤 긍지를 살려주고, 쉽게 이야기하면 기분을 돋구어주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는 투자를 해도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이고 보기 나름이지만 그래도 군민들이 생각했을 때 많이 돈이 소모되는 데는 문제가 안 있나 생각합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114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전부다 전반적으로 증액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어떤 뜻에서 114페이지, 115페이지에 증가된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 관계에 앞으로 기구도, 지금은 혁신분권 담당을 하나를 설치해 놓았는데 내년도부터는 계도 두 개로 나눕니다. 담당을 두 개로 하고 도에서는 벌써 14명으로 하다가 28명으로 올 4월1일자로 혁신분권팀을 설치를 했습니다. 내년도 1월1일부터 전 시군에 혁신분권 담당을 혁신행정지원팀하고 혁신팀하고 분리가 됩니다. 인원도 증원이 되고 또 모든 군 행정을 혁신마인드로 유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안 그래도 올해 한 해를 보내면서 스스로 혁신이, 의성군 혁신이 어느정도 되었느냐, 어디까지 왔느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할 때 저는 전국에 비해서 아직까지 기초수준에 있다는 것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기구도 재개편하고 또 모든 군정의 마인드를 전부 혁신 마인드로 유도를 해서 군정을 이끌어 가겠다는 것으로 저도 생각을 그렇게 하고 군수님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실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인원이 많이 불어서 증액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인원이 늘어나는 데에 대해서 증액하는 것도 좋지만 어차피 증액한 프로수도 계산을 해봤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현재 인원 불어나는 것하고 금액 증액되는 것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렇다고 제가 일반운영비 이런 부분의 예산을 욕심 많게 불려서 하겠다는 차원은 아니고 우리 군정 전체를 혁신마인드로 이끌려고 하면 이런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안 되겠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18페이지에 실장님께서 예산을 많이 불려야 좋은 이치가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혁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불려서 하는 것도 좋은데 의성에 문화체육회관도 있고 좋은 시설이 되어 있는데 강의를 듣거나 어떤 행사를 할 때 왜 관내를 벗어나서 하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혁신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예산을 많이 불려서 다른 데 가서 쓰려고 그러는지 우리 관내에 업소나 이런 것도 많이 이용도 해주어야 되는데, 그리고 좋은 체육관도 있고 한데 꼭 다른 데로 옮겨서 강의를 듣거나 이런 것을 했다는 데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남 위원님 말씀대로 꼭 우리 지역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이 우리 지역에서도 강의를 많이 하고 우리 지역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자치대학이나 이런 워크샵도 올 봄에 한 번 했고 가을에도 하려고 하다가 강사진 섭외가 안 되어서 못했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더 선진된 지역에 가서 배우고 들음으로서 사고나 이런 것이 변화되지 않느냐 해서 하는 것이지 꼭 우리 지역을 탈피해서 다른 데 가서 한다는 차원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신활력 혁신회원이 사람이 몇 명인데 여비나 이런 것이 1인당 얼마쯤 됩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11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관내, 관외로 혁신위원님들한테만 주는 여비가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FD단, 패밀리닥터 해서 대학교수들이 4, 5명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도 수시로 불러서 자문을 구하고 강의도 듣고 그렇게 합니다.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지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직원들 기본 여비가 다 있지 않습니까? 혁신계에 지금 5명이 있는데 내년에 한 계가 더 생기면 사람이 많이 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많은데 위원장님이 특별히 부탁해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남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회 위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정현 위원님께서 장학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이 장학제도가 설립되었을 때부터 많이 왕왕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실장님께서 청송군 장학 모금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1억정도 밖에 출연을 하지 않았다. 전부 군비로 지원이 되었다. 그러면 의성군은 10억 가운데 8억이 군비로 지원이 되었고 2억이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6억이 되었고 4억이 모금으로 되었습니다.

물론 청송군하고 의성군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의성군이 조금 부족할지 몰라도 장학금을 더 준다고 타지로 안 가고 남아서 공부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것은 교육 환경을 개선해서 학생들 스스로 참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한 학기에 50만원 주고 100만원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수한 인력이 외지에 안 빠질 수 있는 교육 환경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장학제도가 옳게된다고 봅니다. 거기에는 실장님의 꼭 필요한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만 제가 의견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107페이지에 보면 단체 풀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4억4,500만원입니다. 지금 지급 단체 수는 몇 개 단체쯤 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는데 90개 단체쯤됩니다.

저번에는 8억 가까이 예산이 되어 있었지요? 50% 감되었지요?

예.

그것은 지침이 그러니까 어쩔 수도 없고 거기에 혹시 리장협의회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리장협의회 운영비가 아니고 풀보조 안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90개 단체가 있는데 어느 단체에 얼마라는 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이 어느 단체에 얼마다, 얼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보조로 해서 단체 신청을 우리가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내년도 예산은 아마 공문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월 중에 심의를 해서 이 예산을 배정을 시킵니다.

리장협의회에서는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까?

아직 아무도 신청은 안 왔는데 신청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모르겠는데 공문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1월5일까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리장협의회에서는 보조지원 요청을 분명히 군수실에서 했었다고 하는데…….

올해 신청을 하면 심의를 해서 하겠지요.

그리고 자율방범대원 있지 않습니까? 급식비가 1인당 3,500원이지요?

예.

전에는 2,500원이었습니까?

예, 추경 때부터 1,000원을 올려 주었습니다.

사실상 이런 것은 소방대도 물론 예산이 있고 하지만 대원들이 겨울이나 여름이나 항상 농촌에서 가장 필수적으로 활동을 많이 합니다. 이런 것을 현실화를 시켜주면 좋겠고 얼마 전에 보면 읍면에 피복을 내려준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본청 총무과에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식비를 증했다는 것이지요?

예.

실질적으로 밥 한 그릇에 3,500원 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당초 2,500원 주다가 500원을 올려 달라고 해서 1,000원을 올려주었습니다.

실비 비용이 되어야 되지…….

예산 사정상 한꺼번에 100% 올려준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연차적으로 지금 현실에 맞추어 보면 1인당 5,000원은 줘야 됩니다. 연차적으로 우리가 올려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연차적으로보다 실질적으로 실비보상이 되어야 됩니다. 3,500원짜리 밥이 없지 않습니까?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100% 인상을 다 해주지 말고 현실에 부합되도록 보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명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재하입니다. 실장님 42페이지에 시군구 정보화 공동기반 시스템 구축하는 것은 뭐를 하려는 겁니까?

세입 말입니까?

그것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시군정보화 기반구축은 총무과에서 하는데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면 지금현재 시군간 온라인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도와 군간은 되어 있어도 인근 시군간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을 확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름을 잘못 붙였지, 거기에 맞게 붙여야지, 정보화하니까 저번에 신문에 난 것이 김준석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것이 우리가 전국에서 꼴지 했다는 것을 봤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 그래도 우리가 확인을 해봤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정보화 수준이 201등이라고 합니다. 우리보다 낮은 김천도 있고 경북도내도 6개 시군이 우리보다 낮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준식 의원한테 전화해서 왜 우리가 201등인데 꼴찌라고 신문에 내었느냐고 항의를 했습니다. 항의를 하니까 국회의원 답변이 또 걸작입니다. '내가 의성군 출신인데, 의성 사람인데 의성을 이렇게 내어서 매스컴을 타야 내년도 예산을 많이 편성을 안 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했지 내가 저의적으로 의성군을 깍아 내리려고 그런 것은 아니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시켜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정보계장 김종모 계장을 불러서 신문에 이 내용이 한 번만 난 것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계속 나는데 김준석 의원한테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되었느냐…….

실장님, 김석준 의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라고 했더니 201등이고 답변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234개 중에 201등이 아니라 4, 50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를 했고, 제외한 것 중에 우리가 꼴찌인데 그것은 군정질문으로 해서 확실히 밝혀볼게요. 그리고 고용촉진훈련사업은 사회과에서 하지요? 돈이 안 모자랍니까?

돈이 안 모자라고 사실 거기 들어가려고 하는 학생이 없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에 요즘 아이 낳는 것을 권장하는데 불임부부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아이 못 낳는 사람을 왜 지원합니까? 불임은 임신이 안 되는 것을 지원한다는데 가능한 사람을 지원해야지…….

불임을 해소하는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이것은 직설법으로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에 보면 혁신하는데 118페이지에 국외여비가 4,500만원에 균특자금 1,350만원, 도비가 3,150만원으로 해서 15명으로 해놓았고 119페이지에 15명으로 해놓았는데 이것은 1년에 두 번씩 보냅니까?

아니지요. 혁신위원들이 16명이 있습니다. 이 인원하고 위에 것은 나머지 민간인들입니다. 우리가 추정치를 혁신위원을 기준으로 해서 해놓았습니다. 하나는 민간인들이고 하나는 혁신위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재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대 기획실장님, 담당 주사 여러분, 특히 예산담당 주사님 예산 편성하는데 노고가 많았습니다. 저는 다른 예산에서 몇 가지 질의라고 할까, 주문을 드리고자합니다. 우선 금년도 예산이 2,340억으로 나와 있지요?

예.

통상 작년보다 17% 증액되었다고 했습니까? 결국은 지난해 100억은 예산을 짜면서 위에서 교부금으로 늦게 내려와서 2,000억이지 2,100억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국회 예산이 늦게 수정예산을 지방 교부금 부분을 예산 삭감해서 수정해서 예산이 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도에도 국회 예산을 편성하면서 1조7,000억원인가 삭감해서 지방비로 교부하겠다고 하는 것을 봤는데 우리 예산은 중앙에서 내려온 것이 정확한 수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2,340억 중에 금년도에 인건비가 650, 660억이 됩니다. 군 공무원이 798명입니까?

784명입니다.

800여 공직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그런데 기획실장한테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인력 관리는 물론 총무과에서 합니다만 전체 의성군 지방화 시대에 기획은 기획실장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는 것이 맞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의성군이 올해 인구조사한 것이 아직 안 나왔지요?

예.

먼저 한 것이 6만5,000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는 늘어났으면 좋겠지만 안 늘어날 것 같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지역은 의성이 넓습니다만 지금현재 공무원 한 사람이 군민 100명은 안 되고 90명 정도 봉사하는 인원이 되지요?

1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8만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6만5,000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성군이 지역은 넓고 복지 부분에 늘어나야 할 공무원도 많지만 꼭 늘어나야 할 복지부분이나 환경부분에는 늘어나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전산, 이제 마 위원님께서도 전산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모든 시스템이 전산화가 되고 공무원이 뒤에 앉아 계시지만 하루종일 예산계장이나 기획팀은 연필을 몇 번 들지 몰라도 거의 다 전산화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공무원을 유효적절하게 쓴다면 의성군도 장기적으로 공무원 숫자를 많이 줄여야 된다. 신 실장 초임에 의성군 지방공무원 처음 들어왔을 때 인구가 얼마입니까? 12만 내지 13만 정도 되었지요?

아닙니다. 그 때는 19만 정도 되었습니다.

19만 될 때 의성군 공무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그 때하고 사람 수를 비교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30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 때보다 지금 업무분장이 많이 늘어났어요. 늘어난 부분도 있고 줄여야할 부분도 있고 쉬운 예로 총무, 재무 이런 부분은 많이 줄여도 됩니다. 그래서 물론 공무원 정년이 보장되어 있지만 장기적인 검토는 할 필요가 있다. 지방화 시대에, 특히 내가 아까 물으니까 실장님께서 2007년도부터는 팀제 운영으로 임금총액제를 한다고 하면 경영에 큰 문제가 오기 때문에 제가 사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보조내시를 글을 몰라서 국도비 보조내시를 말씀하시라고 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국도비 보조 내시를 몇 분이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필요한 부분의 보조내시 보다는 물론 집행부가 보는 시각은 더 필요할지 몰라도 우리 의원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불필요한 부분의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의 예산보다 더 많고 그것도 도비보조내시가 있고 국비보조내시가 있어서 더블 더블 되어서 나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을 짜는데 문제가 안 있느냐, 특히 세입 세출에 보면 인건비 경상적 경비가 650억이 되고 사업비에 보면 사업예산이 총 1,550억인데 보조사업 내시가 1,120억이고 자체 사업이 430억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큰 틀로만 말씀을 드립니다만 뭔가 이것이 집행부가 의도적으로 보조내시를 의회하고 껄끄러운 사항은 보조내시로 이용을 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넓게는 이렇게 판단하고 싶고 그 내용이 실제로 보조내시를 하나 하나 짚으라고 하면 짚겠는데 다 나와 있어요. 우리 의원들이 싫어하는 사업이 다 보조내시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의성군이 농업 군 아닙니까? 농업 군이면 지방화 시대가 10년이 넘었는데 지방자치 근본 목적은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는데 군민의 삶의 질의 높이려면 농업부분 소득이 올라가 야 됩니다. 의성군은 더군다나 농업 인구가 70%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농업 부분 예산보다 의성 관광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도 의성 관광에 10억짜리가 있고 이래요. 의성군 관광은, 유교문화권은 지금도 의성에 산운마을, 사촌마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성군 관광분야는 자연을 수려하게 가꾸고 지금부터 자연 생태를 조림이나 조경을 해서 앞으로 30년 내지 40년 후에 의성군이 생태 군이다. 청정 군이다. 이런 프로그램으로 관광지 개발을 해야지 안동 유교문화원에 밀려서 의성 사촌마을, 산운마을로 오겠습니까? 안 오거든요. 관광부분도 내년 것을 보지말고 최하로 3, 4년 후를 보고 계획을 하면 지금 투자하는 것을 여기 어느 의원도 싫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하는 것을 보면 큰 틀을 보면 빙계온천, 탑산온천이 들어 가있는데 우리 신준수 위원님이 계시면 금년도에 도 빙계온천 이야기를 하겠는데 큰 틀을 보면 빙계온천이 탑리 5층석탑하고 그 쪽을 타운으로 해서 하면 여건이 관광벨트화는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데 빠져 있고 탑산온천은 개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물 퍼주듯이 퍼주고 의성군이 얻은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오폐수 처리하는 데만 귀찮고, 제가 특정 지역을 거론하기 싫고, 이런 것을 보면 보조내시 부분은 우리 의원들이 바라는 것은 집행부가 바라는 것과 똑 같다. 근본적인 목적은, 최대 공약수는 의성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주안을 두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우리 의원님들의 시각하고 집행부의 시각하고는 좀 틀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늘 위원장님부터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총괄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는데 이번 예산을 하면서 수정 부분이 좀 들어가도 집행부에서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훈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답변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 안 해도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신훈식 위원입니다. 우선 신 실장님께서 윤광식 위원님께서 지적한 보조내시부분에 윗 부처에 보조내시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내시를 준다는데 대해서 반론을 제기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대한민국에 233개인가 234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지방자치가 뭡니까? 지역 특색이 다 틀립니다. 중앙정부는 대한민국이지만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군도 있고 어업 군도 있고 문화관광 시도 있고, 제주도 같으면 문화관광 시 아닙니까? 그래서 그 특색에 맞게 중앙에 국고보조 내시를 요구를 하는데 이제 장학 기금 같은 것을 곁들여서 말씀드리겠는데 의성군이 처음 장학금 예산을 올릴 때 본위원은 기억을 그렇게 합니다. 이 장학기금은 진짜 의성의 인재육성을 위해서 하겠다. 속기록에도 나와 있는데 제가 분명히 의성 향리 출신만 한다는 것을 본위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의성 여중고를 나와서 대학가는 사람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의성군에 중고등학교가 사립하고 공립하고 몇 개되는데 학생들 교육 기반 시스템이 완전히 갖추어 졌을 때 의성의 자녀들을 의성의 학교로 보내야 되고 거기에 나온 학생들을 장학금을 준다는 것은 좋다는 겁니다. 신 실장님이 보시기에 의성고등학교, 의성공고를 보내서 인재의 첫 싹이 굵은 것이 계속 커 나가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야, 그것은 교육환경 여건부터 그렇고 교사들의 수준도 그렇고 그렇다면 의성 지방자치 삶의 질은 뭡니까? 우리 지역에 많은 인재가 나와서 중앙 각 부처나 대기업의 전문연구원이 되어서 국가에도 기여하지만 의성 발전에 기여해 달라는 것이 장학금의 목적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선 폭을 의성에 제한 두는 것은 문제가 있고, 처음에 안 두겠다고 해서 예산을 줬는데, 그 다음에 국고 보조 내시 중에 장학금 몇 푼 주려고 장학금을 모으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는 별 문제가 대학교 보내는 것, 학자금 없어서 대학을 못 보냅니까? 대구라도 유학을 보내려고 하면 학자금보다 하숙비하고 집 값이 더 듭니다. 생활비가, 그러면 보조내시는 어때요? 경산에 학생을 위해서 연립주택이나, 원룸을 짓겠다고 예산 요구를 해요. 80억 하면 지어요. 지금 이 예산에는 80억 이상의 헛 돈이 있어요. 2억, 3억은 뭐하러 합니까? 한꺼번에 80억으로 경산에 원룸을 지어 놓으면 우리가 주로 대구를 많이 가니까, 우선 전기료하고 가스비만 주면 생활을 하잖아요? 학자금보다 더 유용한 것 아닙니까? 10억, 20억, 청소년 수련관을 이야기할게요. 물론 우리 위원님들도 잘못되었습니다만 예산을 만들어 주었으니까, 청소년 수련원 짓는 돈만하면 경산에 100명 수용하는 원룸 짓습니다. 어느 것이 더 낫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간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하니까…….

실장님, 우리 위원님이 답변을 요구하지 않을 시에는, 신 위원님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해도 좋고, 해명하시려면 하고…….

지금 이야기가 장학금이나 전체 내용을 우리 위원들이 모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용을 다 알고 있고 하니까 정확한 답변을 듣는다기 보다는 참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연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중복 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국고보조금, 국가균형특별회계, 시도보조금, 총 합해서 돈이 얼마이지요?

2,340억 아닙니까?

보조비 말입니다.

보조비는 762억입니다.

전체적으로 산출내역서를 보면 상당히 조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훈식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호응을 하는데 금방 봐도 숲가꾸기 사업은 뭐고 숲다운 숲은 뭔지, 이런 데에 예산을 소모시켜야 되는지, 참고로 하십시오. 상당히 내역서가 조잡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토양개량제, 이런 문제도 예산이 4억6,000만원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토양개량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에 보면 제3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행사참가라고 해서 이해가 안 가는데 한 번 지방자치 경영대전에 참가하는데 돈이 1,200만원이 들어가는지…….

아닙니다. 이것은 지방자치 경영대상을 주관하는 서울에 공공자치연구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이런 돈을 내야 참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가비입니까?

예.

그러면 경영대전 참가를 안 하면 이 돈이 필요 없다는 겁니까? 돈을 내어서 우리가 시상을 하고 그런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부스 설치를 해서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는 그런 겁니다.

내용 자체가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행사 참가, 1,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사 참가한다는 것은 사람이 참가하는 것이 아닙니까? 무슨 내용이 이렇습니까?

내년도 9월21일부터 9월25일까지 5일간 한국국제전시장에서 하는데 뭐를 하느냐 하면 우리 농산물 전시판매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지금 실장님이 설명을 하니까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행사참가 1회 1,200만원, 예산서에는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목 따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주관은 행정자치부, 농림부이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4페이지에 윤광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민선11년 성과 및 군정 홍보 비디오 제작인데 어떤 비디오인데 소요경비가 5,000만원이 들어갑니까?

비디오 제작하는데 한 해의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11년간을 하니까…….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만 넣으면 되니까…….

아니지요. 현장에 다니면서 찍습니다.

11년 전에 것도 찍어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근본적인 자료를 다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돈이 5,000만원이 듭니까?

있는 자료도 활용을 하지만 다니면서 촬영을 다 합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 사회단체 풀보조 관계에 대해서 4억4,500만원인데 제가 사회단체 풀보조의 위원입니다. 저하고 최영재 위원님 하고 세 분인데 전반적인 추세가 각 자치단체별로 풀보조비가 상당히 감하는 요인이 많은데 자꾸 조금씩 증되는 이유가 요구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이렇습니다. 원래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8억, 9억 되던 것을 줄여서 4억3,000만원이 아니었습니까? 심의할 때, 그래서 작년에 300만원인가 늘었고 올해 600만원 늘었는데 이것은 전체 예산액의 몇 프로를 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그렇게 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올해는 500만원이 늘어난다. 작년에는 300만원 늘었다. 이렇게 합니다. 물론 이것도 안 늘릴 수도 있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용을 알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아까 주위 단체가 90여 개가 된다고 했는데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의원이나 관계되는 사람이 있으면 자꾸 늘리도록 요구를 합니다.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 간에, 그러면 자꾸 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22페이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경찰 시범을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예산이 자치경찰 그래서 1억4,900만원이 있어요. 이 내용은 뭔지,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은 내년도부터 시범적으로 하는데 10월1일부터 하는데 모집은 4월 달에 합니다. 원래 경찰은 6개월간 교육을 시켜서 투입을 하는데 자치경찰 만큼은 3개월 교육을 시켜서 현업에 투입합니다. 그러면 이 경찰이 예를 들어서 5월 달에 채용해서 6월 달부터 교육을 가면 교육갈 때도 봉급을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입니다. 이것이 아직 정확하지 않아서 50명을 요청해 놓았는데 저번에 시범적으로 자치 경찰하는 전국 17개 기관에 가보니까 인구 30만 이상은 총경을 두어야 거기에 인원이 약 60명 정도 배정된다고 하니까 우리 군에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45명 정도가 안 되겠나,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올해 자치경찰제가 국회에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내년에 통과가 되면 정확한 숫자가 나오는데 우리는 거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계상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이 67만원을 받고 경찰직에 몸 담을 사람이 있습니까?

시보 때는 이렇게 합니다. 경찰하고 협조해서 봉급조견표 보고했습니다.

의성군이 먼저 시범적으로 할 이유가 있나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시범적으로 하면 국고보조나 80%까지 해준다…….

한시적으로 해주지요?

원래는 2005년도부터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는 2006년도부터 한다고 했는데 이 법이 국회 통과가 안 되면서 한 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2월부터 시범적으로 한다고 해서 국회 계류 중인데 이것은 올 정기국회에 통과가 된다고 합니다. 시범적으로 하는데 80%까지 국고보조를 해주는데 2007년도부터 전국적으로 할 때는 30%밖에 안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50%는 국고보조를 더 딴다는 겁니다.

아니지요. 신 실장님 그것은 아니지요.

신 위원님, 아직 법이 시행이 안 되었으니까 그 때 가서 상세한 내용을 듣기로 하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획실장님, 담당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