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각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고 2006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 및 기타 의안 등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당부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17회 제2차 정례회 본위원회에서는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05년도 의성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성 군관리계획변경 및 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군수로부터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 있었으므로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심사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승인을 해주면 책임도 따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질의하실 때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의문사항이 있으면 목별로 질의하고 어디에 어떻게, 왜 쓰여지는지 따져야 합니다.

전문위원 박성규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총 예산규모는 2,340억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2,022억6,000만원에 비하여 15.69%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2.35%가 증가한 2,075억4,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50.96% 증가한 264억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104억4,900만원, 세외수입 94억6,500만원, 지방교부세 1,230억9,3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1억원, 보조금 624억3,2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126억9,500만원, 보조금은 137억6,4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회계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성질별 구성 비율을 보면 경상예산이 623억7,300만원, 사업예산이 1,339억3,900만원, 채무상환이 10억9,500만원, 예비비등 101억3,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경상예산이 27억3,700만원, 사업예산이 219억1,200만원, 채무상환이 6억9,200만원, 예비비등이 11억1,7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비심사 하는데 있어서는 세입예산 분야에 검토사항으로 재정운영 여건을 보면 내년도 우리 경제는 5%정도 수준의 실질 성장이 예상되며, 세입의 증가폭은 그다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13.5% 증가되었는데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는 전년도와 거의 비슷하며 주행세는 10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료수입, 사용료수입, 사업료수입, 징수교부금 등 평균적으로 균등하게 증가되었으며, 잡수입 중 과태료 및 법칙금 수입은 3,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낙정휴양단지 매각수입은 전년도 예산에 5억원을 계상하였으나 매각되지 않아서 2006년에도 다시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우리 군에 무엇이 재정에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시고 아주 작은 수입이라도 누락되어서는 안됩니다. 세출의 부족분을 맞추기 위하여 수입도 없는 예산편성은 없는지, 전체 예산의 59%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의 안정적인 확보방안과 또한 교부세에 편중된 세입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장기적인 안목으로 심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주민의 세금에 의해서 편성되었으므로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예산의 낭비 요인을 철저히 파악하시어 낭비요인이 사전에 제거되어야 하겠습니다. 철저한 재정분석 진단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 위주의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당성과 군비부담은 부담지시에 의해 합리적으로 확보하였는지를 검토하시고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은 조례와 법령의 근거에 의하여 편성되었는지, 민간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 확보된 후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전년도 지원해준 사업에 대하여 사후관리가 철저한지 등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우리 의성군은 농업군으로서 농업생산, 유통시설 등 농업경쟁력 예산은 확보되었는지, 문화관광사업은 자칫 잘못 투자되면 사후관리에 더욱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추진계획 및 수지분석을 철저히 검토한 후 투자되었는지, 또한 저소득 소외계층에게도 신경을 쓸 수 있게끔 예산은 확보되었는지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시설비 항목에서는 사업비 산출근거에 대한 설명과 함께 사업시행의 필요성이나 사업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불필요한 행사성 편성은 반영되지 않았는지 면밀히 검토하시어 건전 재정운영과 생산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예비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의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권영창입니다. 평소에도 존경하는 조용우 산업건설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늘 7만 군민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염려 덕분으로 생각하오며 어려운 재정 형편이지만 농업군으로서 꼭 필요한 시책들을 모아 편성했사오니 많은 지원으로 협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산업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2006년도 산업과 예산 제안설명 순서는 먼저 보고서를 쉽게 설명 드리기 위해서 보조자료를 저희 과에서 별도로 풀어서 만들었습니다. 참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설명은 그 속에 페이지를 넣어 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보게 되면, 예산서를 펴서 보려고 하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다 이해가 잘 안 가기 때문에 예산설명 순서는 제안설명서를 했는 그 페이지를 제가 다 적어 놨습니다. 적어 놨기 때문에 먼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페이지를 맞춰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산업과에서 했는 것은 먼저 농업군으로서 군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농정 추진으로 WTO등 국제 개방을 대비한 경쟁력 있는 농특산품을 생산하는데 역점을 두었고 얼굴 있는 친환경 농특산품으로 농가 경제에 안정을 도모하고 꿈과 희망이 있는 소득을 보장하는 시책 하는데 역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5대 역점시책으로 총 89건에 184억4,500만원이 총 예산이 되겠습니다. 감동하고 살맛나는 농업경영 안정 구축 18건에 16억8,000만원, WTO 및 FTA를 대비한 생산시설의 현대화 18건에 131억9,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WTO 부분하고 신활력사업 합쳐 가지고 별도의 장수를 만들었습니다. 경쟁력 있는 친환경 소득기반 구축 29건에 24억7,500만원, 얼굴 있는 농특산품 유통 및 판로개척을 하기 위해서 16건에 9억4,3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물가 안정적 관리 8건에 1억5,000만원을 해서 경상예산이 19%인 9억8,400만원, 제안 설명서 2페이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상예산 9억8,437만7,000원이 19%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84억4,485만8,000원이 되고 81%가 됩니다. 그래서 총 금년도 예산은 194억2,923만5,000원이 367페이지 제일 위에 경제개발비, 우리 과에 나오는 총 사업비가 194억2,92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가 별도로 10억8,6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예산은 1,206만4,000원, 사업예산이 10억7,393만6,000원 있는데 이것은 조금 있다가 예산서를 펴 가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동하고 살맛나는 농업경영 안정 구축은 18건에 16억8,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예산서에 370페이지를 펴면 우리 사업예산이 나오겠습니다. 위원님들 370페이지를 열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사업예산 16억8,596만7,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70페이지 제일 밑줄에 보면 농업인 정보지 보급지원 해가지고 910명에 6,988만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경영인회가 의성군에 약 한 1,300여명이 되는데 거기서 약 한 70%를 돌아가면서 줍니다. 그래서 농업신문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910명에게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371페이지를 보면 농지관리위원회…….

잠깐만요. 긴급 제안이 있습니다. 이 예산서를 하려면 예산서대로 하고 이 보고를 하려면 이 보고대로 합시다. 예산서대로 하고 이것을…….

예, 과장님, 제안설명은 이걸로 간단하게 하고요. 질의 응답 시간에 이것을 상세하게 하는 걸로 하고 여기에 준해 가지고 제안설명만 간단하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동하고 살맛나는 농업경영 안정구축은 전체 18건에 16억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이 농업인 정보지 보급 이하 총 11건에 13억2,713만7,000원, 이것은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중간에 자체사업 7건에 3억5,073만원은 군비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작물 재해보험사업을 포함해서 7건, 또 낙정휴양단지관리 인부임이 풀베기 등 정비사업으로 204만원, 그래서 이 장은 농정계입니다. 농정계 업무로서 예산서에는 374페이지에 나오는데 농업인의 사기 진작과 농작물 재해 및 경영안정에 중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WTO 및 FTA를 대비한 생산시설의 현대화입니다. 총 18건에 131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FTA거점산지유통사업이 APC센터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시설비가 90억5,334만3,000원, 감리비, 부대비 해가지고 98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189억 중에 지난해 예산이 90억2,400만원이고 금년도 이렇게 서가지고 100% 예산이 확보 됐습니다. 다음 신활력 사업이 총 9건에 17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성마늘 홍보관 및 가공공장 건립은 마늘종합타운에 대한 세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8억1,675만원, 이하 대형 사업이 의성마늘 홍보탑 건립 해가지고 신활력 사업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FTA과수시설 현대화사업이 전부 FTA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FTA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과수사업에 14억6,375만원으로 7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유통기반시설 해가지고 다목적 농가형 저온창고 110평, 과수사업에 8,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평씩 해가지고 자부담 50%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FTA 및 신활력 사업으로 유통시설을 현대화하여 간접소득과 농산품을 전국에 홍보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이 두 장으로서 신활력 사업하고 FTA사업을 합쳐서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경쟁력 있는 소득기반 구축입니다. 29건에 24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작계 소관 사업으로 채소 등 총 8건에 5억2,427만원입니다. 이것은 친환경 채소 자재지원, 마늘 지력증진, 마늘 경쟁력 기계화사업 등으로 해서 편성이 되었고, 이것은 국도비가 들어가서 포함이 된 사업이고 순수 군비 자체사업으로 9건에 1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추농가지원, 마늘농가지원, 제일 밑에 고추 비가림지원 해가지고 9건에 1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과수 사업예산이 있습니다. 순수 과수 사업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이 과수 정비사업 해가지고 16ha에 1억1,100만원, 이것은 국도비 포함됐고 자체사업으로 11건에 6억6,000만원입니다. 과수 부직포공급, 사과 부직포공급사업, 자두, 배농가 1억4,400 해가지고 밑에 석류 묘목 재배해서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특작 및 과수 경쟁력 사업으로 마늘 및 고추, 과수 전반의 기반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얼굴 있는 우수 농특산물 유통 및 판로개척입니다. 총 16건에 9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통분야 사업예산으로 2건에 4억5,500만원입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설치지원사업 해서 2건이고, 이것은 국도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자체사업으로 7건에 4억6,500만원인데 의성 농산물 브랜드용역 해서 농산물유통시설, 다인 비봉 가지작목반, 단촌농협 저온저장고 개보수사업 등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시장개척 사업입니다. 이것은 시장개척 사업으로 2건에 690만원, 농산물 수출 해외연수 4농가, 전통가공식품박람회 참가비지원 해서 이것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재료비 4건에 1,200만원인데 농특산품 판촉용품, 각종 경기용 마늘, 홍보탑 제작, 전시장설치자재 해서 총 4건에 1,200만원입니다. 다음 전시판매 위탁사업이 대구공항에 월 30만원씩 해서 36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통 및 시장개척, 판로개척 등 농산물 제값 받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물가 안정적 관리 해가지고 8건에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사업예산으로 4건에 8,193만1,000원, 의성 재래시장 곡물전에 포장하고 탑리 시장에 바닥포장이 한 1,500㎡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8,100만원이고 고용촉진훈련 사업비가 일반보상금 해서 고용촉진 교육훈련 수강비에 대해서 1,693만1,000원, 또 상공자원 사업비 예산으로 2건에 6,800만원입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이 1,700만원, 이차 중소기업 보전사업이 5,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및 고용촉진 훈련으로 고용창출과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투자를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보면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우리 3개 농공단지에 사업예산으로 2건에 10억7,300만원인데 농공단지 사후관리에 재해대책이나 각종 전반에 경비를 쓰기 위해서 5,000만원이고 나머지 10억2,3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성, 봉양, 다인 농공단지 재해 시에 대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는 저희 과에서 특수시책 2개를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 먼저 의성마늘 홍보탑 설치입니다. 의성마늘의 지리적 특성과 명품화를 상징적으로 조형물을 설치해서 의성군을 찾는 사람들에게 명실공히 얼굴 있는 의성에 상징적 특산품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봉양면 화전리 국도5호선 삼거리에 마돌이 캐릭터 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약 한 2억원으로 해서 지금 전문 디자인업체에 자문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의성 관문에 의성군의 상징인 의성마늘을 널리 홍보하고 관광자원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의성군민의 간접 소득이 되고 농업인의 사기진작이 안 되겠나 싶어서 의성 봉양 입구 삼거리에, 지금 면 표시가 되어 있는 그 자리 뒤에다가 그런 것을 한번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특수시책을 마련 해봤습니다. 다음 13페이지는 저희들 과에서 새로운 소득원 개발사업입니다. WTO 및 FTA, DDA를 대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농업인들의 꿈을 키워주고 새로운 대체 작목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추진방향은 폐과수원 정비사업 추진 후에 대체 작목을 연구 해봤고 고추 역병 등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먼저 사업명은 고추비가림 재배지원입니다. 한 20개소, 4,000평을 동당 200평 기준으로 해서 비를 가리고 비닐하우스를 해가지고 관수시설 해서 고추 역병을 한번 막아보자는 그런 시범사업으로 비가림사업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다음 석류 시범재배입니다. 저희들이 폐과수원 후에 한지 추운 지방인 파주 등지에 가서 묘목을 구입해서 시범사업으로 주민 부담을 한 1,000만원, 지원금 한 1,000만원 해서 시범사업으로 한 3,000평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핵심내용은 고추의 생육기간이 연장되고 직접 강우를 피함으로 해가지고 병충해가 억제되기 때문에 비가림으로 해서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석류 묘목은 영하 12℃이하가 되면 동해가 되어 가지고 추워서 다 얼어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운 지방의 묘목을 구입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지금 파주 같은 경우에는 영하 25℃까지 내려갑니다. 그래도 안 죽고 하는 묘목이 개발됐기 때문에 본당 한 만원정도 기준으로 해서 의성군에 시범사업을 한번 해볼까 싶어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시범사업 성과 시에는 우리 군에 많은 사업을 접목 해가지고 추진을 한번 해보고 또 소득의 전망이 밝을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고추 비가림 재배사업, 석류 시범사업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산업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안설명은 주요사업 부분만 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각자 검토하신 바에 의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 위원장님 주요사업을 말입니다. 제안설명을 하는데 이 사업이 말하자면, 이 책을 만드는데 예산서가 두껍기 때문에 세목별로 이런 사업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개별 부기가 다 들어 있으면 이 제안설명만 해도 이해가 가는데 말입니다. 지금 볼 때는 이 제안설명을 하는 것이나 이 페이지마다 설명을 하는 것이 꼭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서를 가지고 산업과 부분을 다시 한번 훑어 가면서 목별로, 이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설명을 듣고 심의를 합시다.

아니, 원래 그렇게 해야 제안설명인데 지금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다가 보니까 주요사업 부분만 했고 또 지금 다시…….

예, 주요사업 부분은 다 들어서 알겠는데요. 세부적으로 목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책자를 넘어가면서 산업과에 부기 되어 있는 내용을 한번 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직접 한 장, 한 장씩 넘기면서 보다가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하고, 우리가 평상 시 예산서상 알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생략하고 넘어가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 보면 370페이지부터 산업과 소관 예산이니까 한 장, 한 장씩 한번 훑어보십시오.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것은 아니니까, 시간은 충분합니다.

지금 제가 제안설명 했는 것은 사업예산이 1원도 없이 딱 맞습니다.

아니, 누가 틀린다고 했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목별로 산업과 예산은 367페이지부터 넘어가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면 물을 데는 묻고 그러면 안 됩니까?

위원장님, 질문시간 아닙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윤규한 위원입니다.

예, 윤규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새삼스럽게 예산 부기 가지고 일일이 새로 설명을 할 필요 없고요. 원래 예산 제안설명은 큰 예산 들었는 것만 제안을 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열하고 작은 것은 부기상으로 하면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책 두꺼운 것을 간추려 가지고 이렇게 빼놨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372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이 전년도보다 많이 늘어놨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보다 농작물 재해보험이 다른 어떤 농작물 품목이 전에 하던 사업보다 새로 첨가된 것이 있습니까?

전년도보다 다른 특별한 것은 없고 지금현재 농작물 재해보험이 우리가 농가부담에 10%를 주는 예산이 1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되는데 재해보험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지금현재도 농림부의 재해보험을 농민들이 각 농협을 통해 가지고 다양하게 많이 넣고 있습니다. 홍수에도 넣고 서리에도 넣고, 작년도에 두 번이나 재해를 받았기 때문에, 춘산에 서리, 돌풍, 수해 등 이런 것을 받았기 때문에 넣었다가도 그 내용이 안 맞아서 혜택을 못 보는 경우도 있었고 이래 가지고 지금 농민들이 재해를 많이 보는 그런 형편으로 군 농협지부에서 지금현재 넣었는 실적에다가 지금 넣은 금액을 그대로 해놨는 겁니다.

어떤 품목을 확대한 것이 아니고 보험율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해놨네요. 그죠?

예.

그리고 의성마늘 홍보탑 건립에 2억이 있는데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예산도 큰 것이고, 우리 지금 고속도로에 해놨는 것을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류장영 계장님은 아실 겁니다. 지금 대구 방향에서 오다가 보면 그것이 전국 최고 마늘 이렇게 해 놔 놓고는 마늘 한 통 달랑 그려 놔 놓고 그 바탕은 벼입니다. 그것이 애초에 할 때부터 잘못됐을 겁니다. 기간이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대구 가셨다가 오실 때 한번 보십시오. 마늘 달랑 한 통 그려놓고 전국 최고 마늘이라고 해놨어요. 그 바탕은 벼입니다. 그 바탕이 마늘이어야 되지 어떻게 벼를 그려놓고, 마늘 달랑 한 통 그려놓고 그것이 전국 최고 마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것도 기간이 되어 가지고 빨리 다른 걸로 변경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전문 용역업체에 자문 중이라고 그것을 해놨던데 진짜 잘 생각하셔서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한 가지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자체사업에 부직포 사업이 있잖아요. 고추 부직포 사업도 일부 그 중에는 지금 성과를 거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데 부직포 사업은 완전히 농협에 이관을 해버리더군요. 행정에서는 어떤 다른 조치를 안 하고, 부직포사업 예산이 5,000만원 있다. 농협 너 알아서 견적 올려 가지고 그 중에 하나 받아 가지고 하시는데, 그런데 농협에서 했는 것 하고 지금 개인이 했는 것 하고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조금 신경을 쓰셔서 농협하고 같이 물건 구입을 하십시오.

예, 그것은 저희들이 고추를 재배하는데 면하고 같이 합니다. 농협하고 농민하고 계약재배를 하는 조건 하에 하기 때문에, 물가조정 때문에 여러 가지 가격에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농협장과 농민과의 계약재배를 하는 조건 하에, 최종 확정은 읍면장이 합니다만 실제로 읍면장과 농협장이 합쳐 가지고 선정을 최종적으로 하고…….

과장님, 제가 그 말이 아니고 물건 구입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부직포를 농협군지부에서 일괄 구입을 했더라고요. 보통 부직포를 단위농협에서 했는 것이 아니고 군지부에서 했는데 군지부 가격하고 일반 개인이 가서 어떤 업체하고 계약했을 때와 단가 차이가 난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농협에만 맡기지 마시고 행정에서도 다른 업체에 견적도 빼보고 이렇게 알아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싸게 구입해서 많이 줘야지요. 그리고 그 밑에 감나무 곶감공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뭔지 모르겠네요.

예, 지금현재 이것은 단감이 아니고 저희들 군에 신평, 안사에 깎는 곶감으로 해가지고 감나무를 심어서, 지금현재 저희들 군에는 날씨의 기온 차이가 심하다고 해서 단감나무가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주 같이 곶감사업을 해가지고 이것도 소득원 사업으로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600만원을 해놨습니다. 8ha정도로 해가지고 감나무를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볼까 싶어서…….

묘목구입으로 하려고…….

예, 묘목구입으로 8ha, 신평, 안사…….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윤규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대 위원입니다.

예,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92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포장재 군비 지원해서 1억5,000만원하고 의성군 통합브랜드 포장재지원 1억5,000만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392페이지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이 있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은 지금현재 신청이 약 한 30개소가 지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청을 군으로 해서 파렛트부터 지게차, 트럭 등 여러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사업이 한 30개 업체가 의성군에 들어오면, 대부분 사과에 대한 것이 대충 많습니다. 많고 각 작목반에서 필요한 내용이 상세하게 파렛트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오면 우리가 농산물 물류표준화 기준에 맞는 것을 도로 보고를 하면 도에서 일괄해서 확정을 지어줍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하면서 번호가 지정이 되고 의성군에 총 한 30개 작목반으로 플라스틱상자, 또 파렛트, 지게차, 트럭, 트럭이 있으면 4.5톤 트럭도 되고 여러 가지 종류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게차, 플라스틱상자 이런 것이 많은데 사과작목반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 부분에 나가는 것이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이고 그 다음에 농산물산지유통시설 이것은 유통시설이고 이것 이외에 8페이지 중간에 보면 규격출하 포장재 군비지원이 1억5,0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군 농산물검사소에서 시행하지 않는, 농산물검사소에서 브랜드 안 됐는 것에 대해서 해주는 것이 1억5,000만원이고 통합브랜드 포장재지원은 의성 옥사과, 의성마늘, 의성 청결고추 등 의성군에서 브랜드로 확정됐는 것에 지원되는 것이 1억5,000, 규격출하 포장재지원 하는데 군비지원으로 순수하게 하는 게 1억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품질관리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별도에 빠졌는 것에 대해 가지고 군에서 지원하는 게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13페이지 보면 자두, 배농가지원, 부직포공급, 반사필름공급 되어 있는데 자두, 배농가지원 1억4,000만원은 시설을 합니까, 뭡니까?

자두, 배농가지원 1억4,400만원 그것을 말씀하시지요?

예.

이것은 180ha정도를 해가지고 친환경 농자재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쪽으로 자두, 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유기질비료라든지 배 봉지, 자두, 배 농가에 지원하는 것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농자재가 되겠습니다. 100 한 80ha에 주고 하려는데 포장재지원 같은 경우는 규격출하 포장재지원이 있고 통합브랜드 포장재지원이 있고 또 물류표준화사업 해서 세 가지 부분으로 나가기 때문에, 자두, 배농가 지원하는 것은 생산에 필요한 친환경 농자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장재는 규정대로 나갔는 구분이 있는데 별도로 자두에 대한, 지금까지는 옥자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배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친환경 농자재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이 돈에서 별도로 어떤 포장재를 지원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김천을 갔다 왔거든요. 김천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 자두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김천에서 자두를 서울로 보내는데 양이 적어서 봉양면에 사러 왔더라고요. 사러 왔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실제, 우리도 보면 의성군에 쌀이 각 정미소마다 조합마다 다 틀리잖아요. 봉양 자두 같으면 안평 자두거든요. 이쪽 편에 한 메이커로 가야되지 안평은 작목반도 많고 봉양도 작목반이 많은데 이럴 때 한 브랜드로 의성자두로 하든지 봉양자두로 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포장재지원도, 저는 먼저 번에 과장님한테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 예산이 지금 빠져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이쪽 편에 봉양, 안평 자두를 한 메이커로 해가지고 포장재지원을 해주는 걸로 좀 밀어줘야 되지 시설을 아무리 해주면 뭐합니까? 자두가 의성군에 지금은 10개 미만이지만 앞으로 30개, 50개 되면 감당은 누가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평 같으면 6개 작목반이 있고 봉양은 2개 작목반이 있는데 작목반별로 자두에 품질이 다 틀립니다. 또 투자했는 것도 안평 옥자두 같으면 옥자두에 대한 그 자체적으로 회원들이 그 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서 돈이 1억원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회원들이 들어가려고 하면 그에 대한 비용부담을 물고 들어가야 됩니다. 각 작목반별로 투자했는 금액이 다 틀리기 때문에, 지금까지 개발했는 사항이 다 틀리기 때문에 통합을 해보려고 저희들이 회의를 부쳐봤습니다. 합쳐지면 지원을 해주겠다. 의성자두로 하면 해주겠다. 의성 옥자두로 하든지 한 가지로 해가지고 합치자, 하는 것을 회의도 해보니까, 회의를 2차에 걸쳐서 했는데 무산 됐습니다. 다 작목반별로 또 자두가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는데 나쁜 것도 좋은 걸로 낸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두도 조그맣고 새파랗고 맛도 없는 것을 옥자두로 낼 수 없는 것이고 작목반별로 재배해서 생산하는 품질이 다 틀리기 때문에 통합이 불가능 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두도 색깔이 대석부터 후무사, 추희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시기별로 나오는데 이게 한 가지로 똑같이 의성 옥자두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맛이 형편없는 것도 있고 가격이 좋은 것도 있기 때문에 통합이 불가능합니다.

의성도 황토쌀하고 어진쌀하고 군에서 주 품목으로 선정하잖아요. 그지요? 쌀도 의성군에 군수님께서 황토쌀, 어진쌀 하고 지원하는데,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안평이나 봉양 자두나 작목반이 많이 있지만 한 메이커로 가서 그 밑에 무슨 작목반이든지 개인적으로 줄을 서면되지, 그래서 저는 이쪽 편에 군에서 조금만 신경을 써가지고 포장재라도 한 메이커를 해가지고, 한 메이커가 안 되면 지원을 못해주는 것이고 되면 다문 얼마라도 지원 해주라는 게 그 목적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2006년도에 일찍이 통합 회의를 한번 해가지고 통합적으로, 군수님도 저희한테 몇 번 말씀하셨고, 작목반을 봉양하고 안평하고 합쳐서 의성자두로 한번 합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한번 더 시도를 해보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각 작목반마다 투자금액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보면 시설비 이래도 할 수 있는데 하여튼 과장님이 신경 써가지고 얼마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에 홍보탑 설치를 봉양에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아까 윤규한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고속도로 가다 1억5,000만원 주고 해놨는데 그것도 묘 옆에 해놔서 민원이 생겨 가지고 보상도 해주고, 실제 남의 산에 했으면 보상 해줘야 되지 안 해줄 수는 없지, 왜 군에서 보상 안 해준다고 생떼를 쓰고 해서 늦게는 조금이라도 해줬지만 어디 하려면 군유지 이런데 가서 해야지, 남의 터에 했으면 보상 해줘야 되지 왜 안 해주는데, 만약에 1억5,000만원 들어서 해놨는데 치워달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것도 돈이 2억인데 꼭 여기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중히 생각해서, 괜히 돈을 투자해서 세워놓고 민원이 생기면 안되기 때문에 사전에 심사숙고 해가지고 설치하라는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성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갑식 위원입니다.

예, 김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산 제안설명 하는데 수고 많습니다. 372페이지 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에 사업주체가 누굽니까?

사업주체는 금년도말까지 군이 직접 직영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위탁을, 농민단체에 위탁을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농민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 선정이 농민단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내용입니까?

처음부터 경상북도 6개 시군에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구학선 씨를 공모 해가지고 그 사람을 선발했습니다. 선발 해가지고 구학선 소장이 지금현재 농민상담인 한 사람, 그 다음에 운전기사 해서 세 사람을 정하고 어린이집을 등록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면 영양사 한 사람, 밥 해주는 한 사람, 그 다음에 어린이 보육교사 한 사람 해서 5명이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탁사업으로 지금 7,600만원이 서있습니다.

예, 사업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내부적인 조례도 열심히 심의해서 통과시켜 줬고 그 후에 사업추진 하는 내부 규칙입니까? 규칙 정하는 데서 어느 특정인 단체에 준다는 그런 느낌을 사실 주위에서 느끼는데 절대 추후에 사업하면서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고 지금현재 그 쪽에 사업하면서 애당초 어린이들, 자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대충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내년도 연초에 개원이 되면 상당히 시설에 대해서 어떤 걸맞는 아이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현재 어린이가 점곡, 옥산, 단촌 3개 면을 기준으로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초등학생 이상은 공부방 운영하고 다 운영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4세 미만의 유아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성결교회도 있고 의성에서 차를 가지고 점곡에서 싣고 나오고 하기 때문에, 시설을 전부 안배를 다 합니다만 지금현재 성결교회, 중리3리에서 하는 것이나 의성에서 하는 데서 불만이 들어옵니다. 어린이들이 없는데 자꾸 공립으로 해가지고 왜 하느냐 하는데 처음부터 농촌에 출생된 아기도 없는데, 어린이집을 해놨는데 공립 턱입니다. 저희는 정책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점곡면에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현재 전망으로는 점곡면에 어린이들이 잘 하면 그쪽으로 안 가겠느냐 보고 있는데, 지금현재는 점곡, 단촌 어린이들이 의성읍으로 차가 싣고 나오고 또 성결교회로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상당히 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내년 봄에 일단 4세 미만에 대해서도 한번, 전체 자원은 한 10여명 있습니다. 한 20명은 안되고 지금 좀 됩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큰 기대를 안 하는 상황입니다만 집행부에서 설명을 그럴 듯 하게 하기 때문에 조례안도 통과시켜 주고 했는데 추진하는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413페이지 과원정비사업에 금액이 많이 계상됐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사실 아까 과원정비사업 이후에 대체 작목으로 고추라든지 석류라든지 그런 아이디어를 내놨는데 이것을 사실 하고 난 뒤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한 지주가 방치했다가 과원정비를 하면 3년 이내에 다시 한번 동일의 과수 묘목을 심을 수 없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과수정비사업이 완전히 폐과수원이 있고 과수정비사업이 있고 두 가지 사업이 있더라고요. 과수정비사업 하는 것은 사과, 배, 포도, 단감이 됩니다. 되는데 전액 보조로 사과 같으면 밀식재배 했는 것은 헥타당 900만원, 일반재배 했는 것은 600만원, 이런 기준으로 합니다. 종류별로 틀립니다만 16ha를 금년도에 하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약 한 이 정도 나갔습니다. 이것은 3년 이내는 보조사업을 못합니다. 못하도록 딱 지침이 박혀있고 또 폐과수원은 완전히 보상을 시설포도라든지 복숭아, 사과, 폐과수원은 3년 이내는 못해요. 지침에 있습니다.

우리가 앉아서 말로 못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어느 지역, 어느 지번에 못하는 것을 확인 잘 안 하지요?

확인 다 했습니다. 우리 시군 교체 심사까지 다 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폐과원이 있으면 그것은 현재 하다가 그만두는 것 아닙니까? 다시 어떤 주인이 바뀌어 가지고 정비할 적에는 그 사람이 새로운 용도로 또 동일에 어떤 과수 묘목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안됩니까?

대인대물로 진행하기 때문에 안됩니다. 과원정비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지고, 내가 이제 나이도 고령이고 해서 이 사업을 도저히 더 못 짓겠다. 내가 대인으로 주는 게 아니고 대인대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돈 600만원, 900만원 타 먹고 다시 한다고 하면 그것은 안됩니다. 논둑에 한 포기 서 있는 것도 감사에 걸려 가지고 우리가 사유서 써내고 이렇습니다.

그런 것은 왜냐하면 막대한 예산은 세워놓고 주민들이 그런 설명을 확실히, 군에서 담당 직원들이 얘기하는 것, 면에 담당 직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주민 혼선이 있기 때문에 추후 지침을 내리더라도 그런 설득력 있는, 주민들한테 귀에 쏙 들어가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안 그러면 굉장히 원성을 들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윤규한 위원입니다.

예, 윤규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91페이지에 의성마늘 홍보관 및 가공공장 건립이 있는데 이게 홍보관 건립입니까, 공장건립입니까? 이 중에 한 개를 해야되지 공장도 되고 홍보관도 짓고 그렇습니까?

예, 마늘종합타운 내에 저온저장고도 있고 마늘 홍보관도 있고 깐마늘공장도 있고 또 가공공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공공장 그러면 지금현재 찐마늘하고 찧은마늘하고, 지금 깐마늘공장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홍보관은 박물관 같이, 남해군에 했는 것 같이 저희들 군에도 마늘에 대해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도 역사관을 하나 만들어야 안 되겠나 하는 것인데 지금 마늘 홍보관도 있어야 되고 마늘 가공공장도 있어야 되고 해서 신활력 지원사업으로 8억을 넣어놨습니다.

아니, 그러면 종합타운 그 예산에는 이게 못 들어갑니까?

마늘종합타운 112억 중에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마늘종합타운이 한꺼번에 안되거든요. 종합타운이 112억이 안되거든요. 안되기 때문에 그 중에 세부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세웠는 것이 지금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윤규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김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 궁금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 때 농업인단체에 행사실비보조금이 있었는데, 예산서에 이렇게 해놨는데 보통 보면 추경예산에 또 올라오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추경에는 안 올라오지요? 본예산에 필요하면 본예산에 다 올려줘야 되는데 행사하는 것은 어떻게 감을 무디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산시켜 놓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단체 활동비에 대해서는 사실 회관에 전기세도 저희들이 물어주고 합니다. 하는데 행사가 예를 들면 이번에도 지금 농민회에서 8명이 홍콩에 시위를 하러갑니다. 홍콩에 가는데 저런 것은 계획에 없던 게 갑자기 홍콩에 가거든요. 홍콩에 가게 되고 또 지금 17일쯤에 서울에서도 행사가 있고 지금 이 달에도 행사가, 중앙 계획에 의해 가지고 큰 행사가 자꾸 나옵니다. 농민단체나 농업경영인회나 행사가 자꾸 이렇게 갑자기 나오다 보니까 최소한의, 예를 들어서 농업경영인회가 대구 수성구에서 직판행사를 하는데 돈을 지원 해주고 또 경영인회가 최소한의 경비로 해가지고, 농민들이 농산물 판매를 하고 그래서 직판행사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활동하는 그런 사업에 지원하게 됩니다.

과장님, 설명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되고요. 김갑식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시는 것은 농업인단체가 전국 도대회 참석비 해서 2,000만원 부분하고 또 농업인단체 행사지원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농산물직판장 행사비는 전부 따로 다 잡아놓고 여기를 같이 중복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묻는데 대해서 요점만 대답하세요.

과장님, 이게 해마다 되풀이되는 일인데, 우리가 4대 때 들어와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잘못하면 우리가, 사실 위기에 농업인데 자칫하면 우리 위원들이 농업부분에 예산을 행사하는데 굉장히 인색하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것을 함부로, 집행부나 우리 위원들이 시원한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난 뒤에 예산을 세워주고 해야 되는데 예산을 세워 놓으면 삭감하더라, 누구는 안 세워 주더라,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명쾌하게 짚고 넘어가야 안 되겠나 싶어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아무래도 행사 관계는 우리보다는 집행부에서 먼저 예측을 하고 대비를 하시겠지만 이런 문제는 애당초 예산 세울 때 감안해서 올해는 농업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런 사업들이 또 행사가 많을 것이다. 하고 그쪽에서 요구할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이런 것은 서로 오해가 없도록 예산을 해주시고 또 작년과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예산을 세워주고 난 뒤에 추경에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느니, 안 하니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일은 애당초 본예산에 참고를 해줬으면 안 좋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보충 설명 좀 하겠습니다. 여기 370페이지에 농업인단체 전국 도대회 참석이 전년도에도 2,000만원 잡혀 있었습니다. 전년도에 2,000만원 잡혀 있는데 썼는 실적을 자료로 좀 제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농업인단체 행사지원에 일손돕기 하고 풍년기원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전년도 실적을 자료로 좀 제출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372페이지 보시면 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지원비가 7,600만원, 이것은 이미 예견된 일입니다만 실제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년도에 많은 아픔이 있었고 위원님 두 분이, 구학선 씨입니까? 그분 선정을 하는데 참석을 해서 그분으로 선정을 했는데, 그분 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분을 선정할 수 밖에 없는 일이었고 그런데 이런 부분도 운영에 효율을 좀 가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409페이지에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4개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좀 해주시고 또 412페이지 경북능금축제 지원비하고 그리고 414페이지에 석류 묘목식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409페이지 신활력 지원사업부터…….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409페이지 신활력 사업에 우수 농특산품 사이버몰 구축입니다. 우수 농특산품을 가지고 인터넷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의성군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이버몰을 구축하는데 우수 농특산품을, 지금현재 각종 인터넷 됐는 것을 링크시켜 가지고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군마다 거의 구축이 많이 됐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들 군에는 지금 개별적으로는 인터넷 판매하는 게 있지만 의성군에 딱 들어와서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구축했는 게 현재 없기 때문에, 이것은 개별적으로 인터넷 판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을 한 링크에 다 넣어 가지고 의성군 농특산품을 들어가면 바로 인터넷으로 판매를 대행할 수 있는 그런 대체 시장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사이버에서 팔고 있는 의성군 관내에 농산물 전체를 한 링크로 만든다는 이 말입니까, 홈페이지를 다시 구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홈페이지도 구축하면서 그것을 링크로 다 넣는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5,000만원 가지고 그것이 됩니까?

지금 5,000만원 하면 의성군에 사이버몰 구축하는데, 타 군에서 해놨는데 견적 알아보고 했는 게 5,000만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조금 있으면 예산이 또 올라오지 싶은데, 그러면 그 밑에 것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명품의성마늘 TV광고제작 5,000만원인데 이것은 우리가 테이프를 제작 해가지고 유선방송사라든지, 각종 테이프를 제작하고 CF를 제작 해가지고 방송국에도 보내고 하는 사업이 5,000만원이고 의성마늘 TV광고료 하는 것은 MBC, KBS 중앙방송국과 지역방송국에 의성마늘, 현재 의성마늘이나 의성옥사과에 대해 가지고 TV광고를, 이것도 순수한 TV에 20초당 12회이면 얼마, 방송국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서울방송국에 하는 홍보비가 1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유통업체 매장사용료 및 직판장개설 10개소가 2억인데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현재 서울에 상설매장을 해서는 어느 군 없이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마트나 유통공사, 이마트 등에 매장사용료를 주고 대형업체에 가서 의성군에 농산물을 서울이면 서울에 몇 월 몇 일날 가지고 오라고 해서, 의성마늘이나 사과 등 의성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2억을 해놨습니다. 했는데 타 시군에는 상설매장을 했다가 거의 실패를 하고 전부 철수를 다 했습니다. 다 하고 지금현재 대형 매장을 빌려 가지고 그 때 그 때 시기적으로, 김장시즌 되면 김장시즌 때 가서 열고 시기적으로 판매하는 게 제일 좋은 것이라고 해서 2억을 해놨고요. 또 의성마늘 홍보탑 건립은 역시 신활력 사업으로 아까 특수시책 보고했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돌이 홍보탑을 도리원 삼거리에 하는 걸로 2억 해놨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홍보탑 부분은 말입니다. 물론 다른 시군에 가도 조형물이나 이런 것을 참 잘 해놨는 데도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군에는 과장님께서 해오신 자료에도 보면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사업비가 벌써 2억이 예산에 올라와 있고, 그런 것은 지금 용역을 준 상태 같으면 용역비가 올라왔다든지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어차피 용역 준 바에 의해서 그대로 시행을 할 것 같으면 용역사에서 지금 얼마가 나올지 잘 모르잖습니까, 그지요?

지금현재 저희들이 현장 견학 했는 것은 문경세재에서 충주 들어가다가 국도변에 사과를 충주에서 3단, 4단으로 해놨는 데가 있습니다. 의성마늘을 그런 식으로 해서 8m, 10m이상 높다랗게 의성마늘을 관문에다가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충주에서 충주사과를 도로변에 했는 게 3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어떤 디자인비가 안 들어가고 관내 아는 전문 디자인업체한테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얼마 하느냐, 그것을 물어 가지고 했는 게 2억 정도 잡았는데 전문업체하고 공무원들이 충주에 갔습니다. 가서 보고 사과를 3단으로 쌓아 가지고 제일 위에 쪼갰는 것을 연결시켜서 4단으로 도로변에, 문경세재에서 충주 가다 보면 도로변에 해놨는데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해놨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이것은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리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아까 고속도로 그것도 나왔지만 고속도로에도 지금 대구에서 상행선 올라오다가 보면 지금 간판 자체가 보이지도 안하고 지금은 아예 불조차 안 오고 있어요. 어떤 그런 문제, 단촌도 저번에 다른 부분으로 현장을 갔을 때 보니까 대낮에도 전기가 들어와서 비추고 있고 또 대부분 전구는 다 나가고 없고 그래 가지고 오히려 의성 농산물 욕보이는 것이지 홍보효과가 있는 것은 도저히 아닙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타할 생각도 없고 그런 부분은 조금 시정을 하시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412페이지 경북능금축제 지원은 뭡니까?

경북능금축제 이것은 금년도에 경상북도 15개 시군 주산단지에서 협회가 있습니다. 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100만원씩 내가지고 애플데이 해서 경북능금 시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창동물류센터에서 약 한 10억원을 우리 동부농협에서 계약을 받고 왔고 그래서 창동물류센터에 한 10억원어치 사과가 들어갈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00만원씩 사과를 돌리고 맛을 보여 주면 좋다고 해서 한 10억 정도를 지금 동부농협에서 하게 되어 있고 내년도에 계획은 15개 시군 사과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정했는 것인데 능금조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능금조합이 주체가 되어서 2,000만원씩을 서울에, 그러면 3억이지요. 3억 중에 도비를 1억 하고 1억은 시군에서 하고 또 1억은 능금조합에서 하고 해서 3개 단체에서 서울에 경북사과 품평회 및 직판행사를 15개 시군이 한꺼번에 다 모여서 하는데 대한 부지 빌리는 값하고 거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는 2,000만원을 내어 가지고 일괄 경북사과능금조합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돈은 자체에서 내가지고…….

그러면 부담금입니까?

부담금입니다. 2,000만원은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414페이지 석류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조금 전에 13페이지에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새로운 소득원 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방금 보고를 했는데 석류 시범재배단지는 폐과수원 이후에 한지지역에 묘목을 구입해서, 매년 폐과수원이 되고 과수원정비 사업도 많이 나오는데 대체 작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득원 개발을 한번 해보자 해서 석류재배를, 추운 지방에서 묘목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은 단촌에 지금현재 애플리즈가 있습니다. 애플리즈가 있는데 애플리즈 거기서 석류를 지금 이용합니다. 석류 술이 나오는데 거기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폐원이 매년 2∼30ha씩 많이 되고 있는데 석류재배를 시범사업으로 해서 한 4,000만원 지원하고 1,000만원 자부담 해서 이것을 한번 해보고 좋으면 널리 홍보를 해가지고 확대시키자,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특수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 우리 예산서상 보면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예, 1개소, 3,000평요.

1개소, 3,000평짜리 폐원했는 데가 그렇게 잘 있습니까?

단촌면에 있습니다. 단촌면 구계…….

그러면 지금 단촌면에 대충 내정을 해놓고 지금 하시는 겁니까?

기존에 부지가 3,000평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애플리즈 한임섭 씨 거기에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393페이지에 보면 집하선별장설치 지원사업이 있는데 집하장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96년도부터 경상북도에서 특별사업으로 간이집하장설치 지원사업을 해서 지금 의성군 관내에도 여러 수십 군데가 지원이 되어 가지고 건물은 쓸데도 없이 낡아지고 완전 흉가로 변해서 있는 지역도 많습니다. 그런데 자꾸 집하장 이런 명분으로 예산을 잡아서 해주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이 돈을 농가에 어떤 물론, 부담을 덜어주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사실상 가지작목반에서 집하장이 뭐가 필요합니까? 저도 가지주산지에 사는 사람으로서 보니까 이것은 명분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것을 어떤 명분에 맞춰서, 사실상 이렇게 집하선별장설치 지원사업으로 나가면 이 돈은 건물을 안 짓고는 안 되는 돈 아닙니까?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밀 팔등에 사람들이 다인면 그쪽으로 시집을 많이 가서, 가지 기술을 배워서 가지를 거기에 짓는 사람들이 28집이 됩니다. 지금 다인 가원, 산내 그 지구에 한 28집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를 따서 작업할 때가 없다는 겁니다. 매일 따서 양이 많기 때문에 공동작업장으로 집하장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다인 가지작목반에서 가지를 시장으로 내는데 이것은 하루만 따는 것이 아니고 매일 따서 내니까 장소가 없어 가지고 비가 오면 비를 맞아 가면서 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없어 가지고 군의원님이 선별작업장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정현 의원님이 어떻게 하든지 이것은 해달라고 해서 작업장이 필요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예,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지동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에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91페이지입니다. 지금 설명 드리는 것은 간이상수도나 소규모 시설에 대한 예산입니다. 291페이지에 일반수용비로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1,483만원입니다. 국내여비는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여비가 192만원입니다. 다음 장 29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간이상수도 자동염소투입기 설치가 2억9,700만원, 3억입니다. 이것은 60개소로서 개소당 500만원으로 염소투입기를 설치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정수시설 막여과 설치로 점곡 명고2리 새못안에 정수시설 설치하는데 5,000만원, 다인 달제2리 샘골 정수시설 설치하는데 5,000만원, 안평 마전리 말구리 정수시설 설치하는데 5,000만원입니다. 여기는 3개소가 수질검사에 2차, 3차에 계속 알루미늄과 불소가 나오기 때문에 세 군데를 선정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에 따른 1%입니다. 다음 재료비로서는 실험실 수질검사 시약구입비하고 실험실 초자기구 및 소모품구입, 간이급수시설 소독약품 및 측정시약,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용 채수병, 간이급수시설 관리업무종사자 건강진단 검사기 해서 2,43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간이상수도설치 및 유지보수에 총괄적으로 1억9,800만원입니다. 노후배수지 교체에 5,000만원입니다. 의성 팔성2리 배수지 진입로포장에 3,000만원, 의성 치선2리 간이상수도 설치는 현재 집수매거를 다시 해야됩니다. 그래서 4,000만원입니다. 단촌 장림 본동 간이상수도는 노후관을 교체해야 되는데 3,000만원입니다. 옥산 금학 새뜸 간이상수도 설치는 집수매거와 관로를 신설해야 됩니다. 3,000만원입니다. 춘산 대사2리 큰골에는 간이상수도 집수매거를 보수해야 됩니다. 1,500만원입니다. 춘산 금천2리 간이상수도 보수는 집수매거를 보수해야 되는데 1,000만원입니다. 비안 화신1리 화장이 간이상수도 보수로서 노후관 교체에 3,000만원입니다. 294페이지입니다. 비안 옥연2리 옥포 간이상수도는 관로를 신설해야 되는데 3,000만원입니다. 다인 덕지2리 행현 간이상수도는 암반관정을 다시 해야됩니다. 3,000만원입니다. 신평 청운1리 새동네 간이상수도는 암반관정인데 4,000만원입니다. 신평 덕봉리 덕암 간이상수도는 암반관정을 다시 파야 됩니다. 2,500만원입니다. 신평 중율1리 간이상수도는 노후관을 교체해야 되는데 1,000만원입니다. 안평 삼춘1리 계량곡은 간이상수도 설치가 암반관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3,000만원입니다. 안사 신수리 압수골 간이상수도는 노후관을 교체해야 되는데 3,0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1%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595만원입니다. 다음 예비비는 상하수사업 특별회계에 전출되는 것이 40억입니다. 그 밑에 것은 환경관리과 소관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68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695페이지부터는 우리 직원들 28명에 따른 인건비와 각종 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699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상수도 계량기 등 시설점검과 전산자료 입력하는데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은 정수장 및 상수도보호구역에 풀베기 인부를 쓰는데 238만원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로서 청사관리 용품구입이 240만원입니다. 700페이지입니다. 당직실 침구 구입이 140만원, 당직실 침구 세탁이 70만원, 기본사무용품비 87만원, 기타용품비 350만원, 프린터 토너 교환이 200만원, 상수도 수납 전산연속용지 144만원, 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터 토너가 250만원, 계약일반 특수조건 인쇄하는데 50만원, 상수도 사용료 고지서 인쇄하는데 1,440만원, 상수도 검침카드 제작에 80만원, 상수원보호 및 절수운동 홍보전단 제작에 80만원, 유량계, 기록지 및 휀 구입에 50만원, 유도쌍플라즈마분광광도계 운반 및 설치를 하는데 300만원입니다. 염소가스 운반비 360만원, 701페이지입니다. 염소공병 검사수수료가 1,140만원, 수질검사 수수료가 원수, 정수, 수도전, 급수과정 시설해서 4,015만2,000원입니다. 우표 구입은 66만원입니다. 쓰레기봉투 구입은 276만원, 신문구독료가 124만8,000원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환경개선부담금이 40만원, 전기안전검사 수수료가 1,428만원, 전화요금 780만원, 위성방송 수신료 210만원, 전기요금은 사무실이 600만원, 상수도시설에 3억2,400만원입니다. 수도요금이 120만원, 한국상수도협회 연회비가 90만원, 염소가스 사용시설 보험료가 70만원, 운영수당은 당직수당 일·숙직 합쳐서 1억1,520만원, 피복비는 정수장 근무자 작업복과 정수장 근무자 장화, 장갑 구입하는데 195만원, 급량비는 상수도업무추진 특근자 급식과 산불비상 근무자 급식, 정수장관리 특근자 급식에 890만원, 연료비는 사무실과 정수장 난방용, 정수장 난로, 상수원 보호구역 예초기까지 해서 2,002만5,000원입니다. 다음 703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는 건물유지비, 모사전송기, 복사기, 광도계 ICP, 자외선 가시선분광계 및 5종, 관리사 보일러 수리, 상하수도프로그램 유지보수비, 계약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정수장 소모품 구입, 관리사 유지보수 해서 4,748만7,000원입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가 상하수도 업무추진, 관내, 관외, 상수원보호구역 및 급수시설점검, 상수도사용료 체납 징수 독려, 상수도 수질검사 의뢰하는데 2,704만8,000원입니다. 월액여비는 취수장 근무자 15명이 있습니다. 15명에게 한 달에 15만원씩 해서 2,700만원입니다. 다음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84만원, 상수도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상수도 부서운영비가 420만원, 업무추진비 소장이 180만원, 직급보조비는 28명 직원에 따른 직급보조비가 4,302만원입니다.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1,620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705페이지에 보조사업입니다. 안동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균특자금이 15억4,000만원, 도비가 9,600만원, 군비가 1억8,500만원 해서 18억2,100만원입니다. 다음 안계 배수관 부설공사가 1억3,400만원, 노후정수장 리모델링으로 의성정수장에 배수지 2억, 금성정수장 배수지 1억5,000만원, 노후관 개량사업에 2억6,700만원이 예산에 섰습니다. 다음 감리비는 안동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8,5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1%로 계상해서 2,591만원입니다. 다음 707페이지 실험실 수질검사 시약 구입에 175만원, 아르곤가스 구입에 264만원, 상수도 계량기 구입, 상수도 계량기보호통 구입, 계량기 구입이 310개에 1,240만7,000원입니다. 상수도 계량기보호통 구입은 280개에 1,750만원입니다. 수질오염사고대비 방재장비 구입에 220만원입니다. 다음 용역비는 상수도검침업무 민간위탁 수수료 산정 용역비가 500만원, 상수도지방공기업전환 학술용역비가 1,000만원 해서 1,5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로 자체 시설비입니다. 안계상수도 확장공사에 채무부담 5억이 따로 있고 군비가 6억9,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안계 배수관 부설공사가 3억입니다. 봉양 구미 급수구역 확장공사에 5,000만원, 노후관 개량공사에 1억입니다. 도로개설구간 배수관 부설공사에 6,000만원, 상수도 유량계는 봉양, 다인 정수장 2개소에 설치해야 되는데 5,000만원입니다. 다인상수도 급속여과기 및 원반제어설비 설치공사에 8,000만원, 정수장 수위계보수 및 밸브 교체에 3,000만원, 수중모터 7개 정수장에 7대 고치는데 3,500만원이 필요합니다. 상수도 배수관 긴급복구에 7,500만원입니다. 다음 노후급수관 교체에 3,000만원, 여과사 교체에 6,400만원, 펌프 및 각종 시설수리에 4,200만원, 계량기 및 계량기함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이 4,000만원, 검사실설치 500만원, 염소가스 계량저울설치 2개소에 800만원입니다. 염소투입기 컨트롤러 설치에 700만원, 정수장 및 상수원 보호구역 입간판 설치하는데 400만원, 취·정수장 관리사 도색에 1,200만원, 정수시설 청소 용역으로 여과지 청소, 배수지 청소, 침전지 및 정수지 청소하는데 1억3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1%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710페이지 민간자본보조는 상수도검침 민간위탁 수수료가 3억9,300만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수질측정장비 탁도계, 탁상용, 이동식, 잔류염소 측정기, 검사실 초음파 세척기, 색도계는 검사실용, 정수장용 해서 1,000만원입니다. 수소이온 농도측정기는 600만원입니다. 염소용기 폐기처분 하는 그 대체로서 5개에 500만원입니다. 제수변박스 탐지기는 210만원, 모사전송기가 노후 불량 되어 가지고 70만원이 소요됩니다. 정수장 물품구입으로 난로, 책상, 의자 해서 350만원입니다. 회의실용 물품구입이 책상, 의자 해서 540만원입니다. 사무실 청소기용으로 100만원입니다. 다음 채무는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융자상환이자가 350만원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차입금 상환이자가 1억1,814만원입니다. 다음 원금입니다.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상환에 따른 원금이 1억입니다. 중앙정부차입금 원금상환이 4억6,800만원입니다. 의성상수도, 안계상수도 합쳐서 4억6,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상수도 특별회계가 총 76억입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것이 40억입니다. 다음 수질개선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에는 환경관리과와 섞여 있어 가지고 저희들 사업소 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795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에 하수도검침과 하수도요금 전산입력 하는 일용인부임이 2명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 796페이지에는 전부 환경관리과이고 797페이지도 환경관리과에 소관입니다. 798페이지에 일반운영비로서 기타용품비 및 수용비가 100만원입니다. 프린터 토너구입 100만원, 고지서 및 독촉장 인쇄가 576만원, 하수도검침카드 제작하는데 40만원입니다. 하수도 홍보용 현수막 제작하는데 16만원, 2006년도 한국상하수도협회비가 160만원입니다. 급량비는 126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5,000만원입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는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다음 799페이지 위에 것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은 의성군 통합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이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계기금 2,460만원 포함해서 9,000만원입니다. 그 밑에 의성군 통합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에 9,000만원입니다. 이것도 기금이 6억9,44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의성군 통합하수처리 민간위탁은 수계기금 6억9,440만원 포함해서 9억9,200만원입니다. 현재 민간위탁 되어 있는 데는 직원이 15명, 소장이 1명 해서 16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안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수계기금 5억7,100만원 포함해서 36억4,000만원이 필요합니다. 봉양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수계기금 1억4,100만원 포함해서 9억3,400만원입니다. 안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가 수계기금 2억300만원 포함해서 12억9,100만원입니다. 봉양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가 수계기금 5,900만원 포함해서 3억8,800만원입니다. 감리비가 2억62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이 시설에 따른 부대비를 적용해서 2,380만원입니다. 다음 의성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수계기금 9억500만원 포함해서 60억3,000만원입니다. 다음 802페이지 그 위에 것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읍면 하수도준설에 5,000만원, 읍면 하수도시설 하는데 1억5,000만원, 안평 기도2리 하수도정비공사에 3,000만원, 춘산 옥정2리 면소재지 하수도정비공사에 3,000만원,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1%입니다. 803페이지는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 위원입니다.

예, 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의성 물, 하수처리 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702페이지 상수도시설 3억2,400만원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702페이지 제일 위에 상수도시설 하는 것은 정수장에 전기시설…….

정수장에 전기시설입니까? 그러면 705페이지 안동광역상수도 시설 18억은 원관로 시설입니까?

예.

그러면 안동에서 오는 원관로 하는 거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의성읍에 하려는지, 아니면 원관로를 하려는지 모르겠네요?

예, 배수지를 할지 아직…….

이것은 예산만 잡아놓고 어디 할지는 모른다. 그지요?

예, 그것은 연초에 계획을 잡겠습니다.

그러면 708페이지부터는 안계상수도 확장공사 채무부담 해서 6억9,000만원하고 5억, 배수관 2억9,700만원, 이렇게 해놓으면 안계상수도는 어떻게 됩니까, 물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전에 보고를 한번 드렸는데 지금 안계상수도를 설치 해놓고 각 동네별로 지선을 전부 다 골목길로 넣어 줄려면 아직도 19억이라는 돈이 더 소요합니다.

지금 이 예산에 19억이 더 있어야 안계상수도를 먹을 수 있다는 이 말입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3억하고 앞에 1억3,000만원 해서 예산이 4억 한 4,000만원 밖에 안 섰습니다.

말하자면 15억이 더 있어야 되겠네요?

예,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자기 집 앞에까지 배수지를 넣어 놔도 간이상수도 수질이 좋은 곳에서는 그 돈 내가면서 일부러 안 먹으려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요구하는 곳부터 지금 차례대로 넣고 있습니다.

안계상수도는 벌써 10년이 됐는데 매일 땅속에 돈만 갖다 묻어 놔 놓고, 어떻게 하더라도 물을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이 들더라도 물을 먹어야 되고 또 특별회계 부분에 이것은 기채를 좀더 하더라도 시작했으면 물을 먹도록 해야 되는데, 아마 안계상수도는 군수님 들어오고부터 물을 해결한다고 하면서 했는데 아직 땅속에 빈 관만 묻어 놔 놓고 물은 아직 못 먹고 있고, 올해는 어떻게 해서라도 물을 좀 먹도록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5억 예산이 들것 같으면 안계상수도 물을 먹을 수 있겠네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292페이지 보면 다인, 안평에 정수시설 설치해서 돈도 들어있고 한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 지역은 아닙니다만 어느 해 여름인가 안사 같은 데도 못물을 빼서 먹는데 흙물이 들어오고, 그런데는 정수시설이나 이런 것을 해줄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까? 어차피 광역상수도도 들어가지 않아서 주민들이 그냥 못물을 먹고 있는 그런 것은 어떻게 해서 물론, 이런데도 상태가 안 좋으니까 정수시설 설치를 하고 하는데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여러모로 한번 알아보고 그런데도 같이 상의를 해서 사업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이 되었으면 안 좋겠나 싶은 바람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예, 저희 관내에 소규모 급수시설이 415개 있습니다. 415개 중에 완벽하게 간이상수도가 잘 되어 있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저희들도 안타까운 것이, 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보라고 해서, 아무리 적은 호수가 먹는 간이상수도일지라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실하고 또 배수탱크도 옛날에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걸러질 수 있는 여과시설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5,000만원씩 포함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막여과라고 해서 여과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수도 수질검사를 해보면 1차, 2차에 수질검사가 끝까지 안 좋은 결과로 나왔는 게 10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이지요. 올해에 7군데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 3군데는 아직 못해준 겁니다.

소장님, 제가 여기를 해준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습니다. 물론 수질검사를 해서 10군데가 미비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사실상 안사 같은 데는 그냥 못물을 바로 빼서 식수로 사용하는 이런 지역도 있는데 지금 수질검사를 하고 했는 것은 간이상수도 관정 같은 것을 파서 지금 급수하고 있는 데를 조사하고 했는 것 아닙니까?

전체는 저희도 파악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사 같은 데는 못물을 바로 빼서 먹는데도 있다는데,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입니까? 다른 데는 광역상수도를 해서 깨끗한 물을 걸러 가지고 정수까지 해서 먹는 세상인데 못물을 빼서 아직 주민들이 그것을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세밀히 조사를 하셔 가지고 물론, 관정 물을 먹는데는 그나마 낫은 것 아닙니까? 못물을 그대로 빼먹는 것 보다는 낫잖습니까? 꼭 지하수를 파고 하는 것 보다는 못물을 다문 여과라도 해가지고 걸러서 먹을 수 있는 방법 모색을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