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훈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총무과 담당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총무과장 김학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경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들께 지대한 감사를 드리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에 총무 행정분야에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것은 도비하고 군비 50%씩입니다. 본청에 한 사람인데 30일간 인부 사역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4대 선거입니다. 읍면에는 18일간 사역할 예정입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도 보조 내시 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읍면에 내려줄 것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여비, 국내여비, 이것도 내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 업무추진입니다. 본청하고 읍면입니다. 92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입니다. 이것은 선관위에 이전되어야 할 비용입니다. 4대 선거 경비 부담금입니다. 준비 및 실시경비에 선거홍보 경비입니다. 3억1,000만원이고 소송경비하고 보전비용은 11억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총무관리분야에 인건비입니다. 기타직 보수, 금년도에 대상자가 없어서 저희들이 쓴 것은 없습니다만 수습사무관이 오면 주는 급여입니다. 6개월치입니다. 그 밑에 일용인부임입니다. 인쇄 제본인데 발간실에 구광서 씨에 대한 기본급입니다. 124페이지입니다. 교환원, 교환실에 김미경입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그 밑에 군수실, 부군수실, 기록물관리실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구내급식소 세 명에 대한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2005년도 수준으로 해놓았습니다. 일반 수용비라든가 그런 내용입니다. 중간 중간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에 보면 가로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소문회나 각종 단체에 국기나 군기를 사서 도로변이나 시가지에 각종 행사 시에 게양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감사패, 공로패는 해외동포나 타 과에 세울 수 없는 각종 행사 시나 각종 단체에서 요구할 때에 저희들이 감사패나 공로패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중간에 보면 직장협의회 운영 공인노무사 자문 및 상담 수임료, 이것은 새로 신설한 것인데 애로 시에 앞으로 내년 1월 달부터 1월28일부터 노조가 탄생이 됩니다. 그러면 애로 시에 노무사의 자문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어떤 시군은 노무사를 한 사람 사서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밑에 우편요금은 발간실입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이라든가 이것은 일, 숙직 수당입니다. 피복비는 급식소 종사자나 주차관리요원이고 급량비는 독수리 훈련이나 산불비상근무로 매년 연례대로 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행사운영비인데 경축일 기념행사나 3.1절, 광복절 기념행사입니다. 그 밑에는 국제자매결연도시 교류방문단 초청행사입니다. 이것은 방문단이 앞으로는 행사장의 임차료나 시설임대, 통역료 이것은 예산에 미 편성되어서 다른 돈을 전용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대로 해놓았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직협에서 군수님하고 하반기에 직협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매년 한 번씩 체육대회를 하자고 해서, 타 단체에서도 하는데 공무원들은 안 한다고 해서 직원들하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이벤트나 행사 기념품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 이것은 작년보다 감되었습니다. 국외여비입니다. 이것은 사실 올해 1억2,000만원인데 이것도 중국에 한 번 가고 유럽에 세 번 배낭여행을 갔는데 이것도 건의해서 좀더 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군수님이 한 것입니다. 직협 회장단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이것은 국제자매결연 도시 교사, 학생 교류연수인데 올해 처음으로 교사가 10명이 가고 학생이 30명 갔다 온 바 있습니다. 1인당 30만원인데 내년에는 40만원정도 지원이 됩니다. 밑에는 외빈 초청비입니다. 지금현재도 중국에서 7명이 와 있습니다만 국제교류 외빈초청연수라든가 파견공무원, 국제교류 외국학생 초청연수,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13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상단에 보면 도단위 3.1절, 광복절 기념행사 참가자 보상은 민간인에 대한 식비지원입니다. 중간입니다. 포상금에 보면 6세 미만 자녀보육료 지원은 어린이 집이나, 놀이방인데 보육시설입니다. 여기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8만원입니다. 이것이 금년도 예산은 480만원입니다. 하반기에 줬고 지금현재 총 경비는 1,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신청수가 77명입니다. 그리고 문서체송 공무원 산업시찰입니다. 도에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맞춤형 복지제도 하는 것은 3억6,200만원을 세워놓았는데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난 뒤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단체 보장보험입니다. 현재 사망은 1억원을 주고 장애 1급부터 6급까지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입원 치료비는 본인 부담으로 전액 해주고 있는데 다시 추가로 더 한 것은 위로금, 예를 들어서 암 진단이 확정되면 위로금으로 얼마 준다라고 계약을 할 때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암 발생이 되면 돈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약을 추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적은 우리가 사망은 한 분, 그 다음 26건에 대한 입원 치료비, 2,800만원정도가 지급되었습니다. 8,400만원에 들었는데 1억3,000만원정도 덕을 봤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이것은 용역비로 1억을 해놓았는데 뭐냐 하면 자료관 구축을 예산을 주고 하고 있습니다. 12월말이나 1월 달 초가 되면 다 됩니다. 모든 문서를 전산입력을 하고 편철하고 용역을 줍니다. 모든 문서를 하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 출연금입니다.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출연하는 겁니다. 전 자치단체에서 출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민간위탁금입니다. 6,200만원인데 현재 저희들이 군청 청사 청소하는 민간대행수수료입니다. 6,200만원이고 계약은 5,350만원에 줬는데 월별로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포항그린종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복사기인데 노후가 되어서 교체하는 겁니다. 중간에 보면 당직실 소파 구입, 이런 것입니다. 135페이지 이것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진상조사 인부임입니다. 전액 국비로 된 것입니다. 그 밑에 하단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매년 하는 겁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위탁교육비입니다. 처음 시도하는데 내년부터는 신규위탁교육을 하면 도교육원에도 돈을 주어야 됩니다. 전에는 돈을 안 주었습니다. 앞으로는 위탁교육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도 교육을 가면 위탁교육비를 줍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하고 기본교육여비, 이런 것입니다. 전문교육, 예를 들어서 직무관련교육이나 소방교육이라든가 선택교육, 시책과정교육,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장기교육 138페이지에 보면 권만수가 춘산에 담당하다가 장기교육을 갔습니다. 비교행정시찰입니다. 금년도에 25명이 다녀왔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이것은 집단민원 및 여론동향 업무추진비입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입니다. 장학금인데 저희들이 현재 사실상 장학금은 1,500만원을 해놓았습니다만 금년에도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왜 안 되었느냐 하면 농어민 장학금 운영 보조사업비가 국비 및 도비가 50%입니다. 그것을 주기 때문에 금년에는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내년에 있으면 준다고 반영해 놓았습니다만 사실 지금 보기에는 대상이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 자율 방범대 운영입니다. 이것은 대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피복비를 해놓았고 그 밑에 자율방범대원 전진대회, 올해 경찰의 날처럼 매년 행사 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모범 리반장 연수, 금년도에 80명이 갔습니다만 내년에는 줄여서 40명을 가도록 해놓았습니다. 9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입니다. 우수리반장 시상입니다. 금년도 36명을 했습니다만 1개 면에 평균 두 사람 정도입니다. 유공 민간인 시상은 연중 계속하는 겁니다.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신고자 보상은 100만원인데 금년도 16명을 해주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해줬느냐 하면 전산장애나 다시 방문한다든가 담당자 부주의나 이런데 2만원짜리 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과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입니다. 우수 공무원 산업시찰여비 이런 것입니다.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 이런 겁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이것도 전액 국비입니다.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진상을 조사하는 겁니다.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교육 기관의 보조금입니다. 올해 신설된 것인데 256만8,000원입니다.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를 올려놓았는데 12월26일날 의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도비가 10%이고 군비가 23%이고 교육비 특별회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67%를 지원합니다. 우리 군 관내 초등학교 20개 학교입니다. 인원은 2,851명인데 2,851명에 대한 하루 한끼 식비 200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앞으로 조례가 되고 하면 중학교, 고등학교로 확대될 예정이고 현재는 초등학교 학생만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범죄감시용 CCTV설치는 경찰서의 협조사항인데 올해 여섯 군데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일곱 군데인데 예산이 없어서 네 군데를 요구해 놓았습니다. 범죄용 감시 CCTV가 있음으로 인해서 군민들에게 도둑이나 이런 것을 막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이라든가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는 선례대로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시설비가 있습니다. 문자메세지 전송시스템 구입 3,000만원은 뭐냐 하면 신규사업으로 재해재난 또는 비상 시에 행정 정보를 알려주는 겁니다. 핸드폰으로 바로 올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키폰설치 교체, 앞으로 해야 될 것이 안평, 안사를 하면 다 됩니다. 보건지소는 현재 여섯 군데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은 교환기 보강 등인데 신규사업으로 발신자 표시 전화기 400만원, 키폰주장치 300만원, 휴대폰 전화기 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인건비입니다. 인터넷 선생님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도비나 군비로 되는 겁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비는 정보계입니다. 전산교육장이나 교재 구입, 이런 겁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일반 보상금에 보면 정보화 마을 운영 및 주민교육 참석 보상금입니다. 도에 컴퓨터 활용능력 경진대회 참석입니다. 이것은 군 대표가 도에 참석할 시에 지원합니다. 다음 자체 컴퓨터 활용능력 경진대회 참가자 급식비입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임차료입니다. 국비지원부분입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인데 6개월 분입니다. 2006년도에 시군에 보급하는 겁니다. 5개 신규 시스템인데 인사나 건축, 지방세 등 이런 것을 하기 위한 환경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겁니다. 장비임차료는 내년 7월 달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군이 합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영상회의실 시스템 구축은 도비 지원해서 신규사업인데 이것은 영상회의실에 장비 프로그램을 전면 교체하는 겁니다. TV도 벽걸이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다음 151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이것은 3,000만원인데 신규사업으로서 의성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에 의해서 5년마다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전산 개발 비에 6,200만원은 의성군 홈페이지 개편 활성화인데 회원 실명제로 개편하는 겁니다. 마 위원님 계십니다만 홈페이지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만 내년에는 최대한 활성화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민원상담 처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모든 민원의 접수나 안내를 전자 창구로 일원화하는 겁니다. 그 다음 랜케이블 증설은 사무실 이전이나 구조 변경 시에 하는 겁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업무용 PC 구입하는 것이 200대, 침입방지용 시스템 도입입니다. 보안 및 침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한국토지 정보시스템인데 이것은 서버 증설인데 이것은 기존의 토지종합정보망과 필지 중심의 토지정보시스템을 통합하는 서버입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전산자원 통합관제 시스템도 내용이 같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포상금에 성과 상여금입니다.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입니다. 156페이지에 보면 연금보전금은 당초에 2.576%에서 2.298%로 해서 3,900만원이 감되는 겁니다. 다음 연금 부담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가 증이 되었기 때문에 191억에서 200억으로 9억이 증되었기 때문에 부담비율이 증되어서 8,8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퇴직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가 증가되어서 그렇습니다. 공무원 건강보험도 보수월액에서 2.1%에서 2.25%로 인상되어서 그렇습니다. 그 밑에 연금지급금입니다. 이것은 재해보상금 부담금인데 부담 비율이 정원 증가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0.182%에서 0.271%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인데 15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민간이전입니다.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인데 대부는 공단에서 해주고 사후에 군수가 공단에 납입하는 겁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현재 '86년도 예산확보 통보된 금액입니다. 통보된 금액이 이렇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인사행정 정보시스템 장비인데 행자부에서 전국 234개 시군에 내년 하반기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장비설치 비용 부담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그 다음 별도로 맞춤형 복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개인이나 선호에 따라서 복지 서비스를 해주자는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현행 보면 공무원 후생복리는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획일적으로 구현하는 복지예산 금액으로 개인의 욕구 충족을 다 못 시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현재 하고 있는 것이 중앙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추진근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개인별로 복지점수는 군청에 소속된 모든 공무원 300일 이상이고 우리 의원님들도 포함해서 할 예정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점수배정인데 최고 1,000점으로 해서 하고 최하 900점으로 합니다. 신규든 누구든 300점을 기본으로 주고 근속점수가 예를 들어서 1년 근무를 하면 10점이고 30년 이상가면 300점이고 그러면 600점이 됩니다. 가족점수 최고 300점해서 900점이 됩니다.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을 의회에서 통과되면 별도로 할 예정인데 의원님들 평균을 600점을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 연수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600점으로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기본 항목에 두 개 항목은 생명보험이나 의료보장보험은 하고 있습니다. 종합검진은 추가 항목으로 할 예정이고 자율항목은 다른 것도 아무 것도 안 하고 해외여행도 안 가고 했으면 건강관리, 내가 체육기구를 산다든가 치과에 간다든가 그런 것을 해도 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기계발로 책을 산다든가 학교 수강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육료 같으면 누구는 애가 있어서 보육수당을 받는데 못 받는 사람은 다른 차원에서 보상을 받는 겁니다. 골고루 혜택을 주자는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총 예산이 5억2,200만원인데 기 예산이 서서 했는 것이 1억6,000만원입니다. 단체보장보험이나 해외선진지 견학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을 제하고 나머지 순수하게 더 드는 것이 3억6,200만원으로 해놓았습니다. 선진지 견학 가고 이런 데는 180만원 지원 받는다고 하면 20%정도만 감해주고, 그런 비율을 앞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공무원들이 골고루 혜택을 안 보겠느냐 싶어서 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에 보면 신문구독료 8종 2개소 했는데 2개소는 어디 입니까?

군수실하고 그렇습니다.

군수실에 따로 신문 구독료가 된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 되었다는 겁니까?

예.

지금 사실 신문 8종을 구독해서 다 봅니까?

사실 신문 8종이 더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볼 수도 없고 저희들뿐만 아니고 각 과에 신문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이 신문은 종이 펄프가 국내 생산이 아니기 때문에 막대한 달러 손해를 봅니다. 이런 것은 자제를 시켜야 됩니다. 중앙지고 지방지를 떠나서 환경 공해입니다. 이런 것을 축소할 수 있도록 연구하시고 그 밑에 감사패 한 개 15만원 하는데 감사패 한 개가 15만원이나 갑니까?

보통 10만원 짜리를 해주는데 해외동포나 이런 데는 15만원 짜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감사패 제작사에 15만원 짜리가 잘 없습니다.

아닙니다. 더 비싼 것도 있습니다.

맞추기에 달렸겠지만 우리 군에는 10만원이나 8만원이면 됩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생수 구입비가 있는데 정수기가 없습니까?

정수기는 없고 바로 생수를 구입해서 먹고 있습니다.

과에 정수기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초청 통역으로 2회인데 그 위에는 4회로 되어 있는데 통역은 두 번밖에 안 합니까? 여기도 4회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에는 4회로 해놓고 밑에는 2회로 되어 있으면 두 번은 통역을 안 한다는 겁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중국에서 올 때 모시고 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초청하는 경우도 있고 반반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다 데려오면 통역료가 필요 없겠네요? 좋습니다. 130페이지에 직원 체육대회가 있는데 이것은 3대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의원님하고 면장님과 각 과장님하고 3개 단체를 만들어서 체육대회를 한 번 한 일이 있습니다. 그 때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보니까 그 다음 해에는 없어져버렸는데 다친 사람이 많고 해서,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의원들하고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33페이지에 청사 청소인부가 두 명이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실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담당이 말씀하실 때에는 위원장한테 답변의 허가를 득하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빨리 하시니까 찾다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천천히 이야기 해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에 청사 청소 인부 몇 명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청소 인부는 저희들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청소를 하는 분이 실지 몇 명입니까?

세 명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소하는 사람을 한 번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청소를 몇 사람이 하고 있느냐 하니까 두 명이 하고 있다고 해요. 두 명이 하던지 한 명이 하던지 좋은데 청소가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현재 3층에 보면 의원사무실이나 이런 데는 전부 직원들이 하고 청소인부가 하는 것은 별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전자에는 네 명이 했지요?

예.

그러면 한 사람이 100만원씩 준다고 하더라도 4,2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6,200만원으로 개인 업체에 하청을 주었다면 그 업자한테 주는 특혜입니다. 왜 두 사람을 축소시키고 업자한테 돈을 더 줍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장단점을 더 검토해보고 하겠습니다.

실업자를 한 사람이라도 덜 만들어야지, 용역업체에 하청 줘서 청소도 제대로 안 되고 사람은 줄이고 돈은 외지로 나가고 이것은 불합리한 것입니다. 청소대행업체가 구미에 있습니까?

지금현재 포항에 있습니다.

객지 아닙니까? 인원 줄이는 돈은 다른데 주고, 다음 136페이지 위탁교육비가 있는데 지금현재 위탁교육이면 교육비를 준다는 것은 민간교육 기관에 교육을 시킨다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전년도에 33명을 했는데 도 교육원에 신규나 전문교육은 내년부터는 위탁교육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교육비를 안 줬는데 교육비가 계상되어 있으니까 도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간에 민간한테 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다음 138페이지에 방범대 피복비가 있지요? 올해 방범대로 피복비를 몇 벌을 내려주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군에는 없고 읍면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올해 피복을 받은 데가 각 읍면에 다섯 벌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옷 한 벌에 수 십만원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1년 내내 지역을 위해서 방범활동 뿐 아니라 재난이나 모든 일이 발생할 때 동원되어서 몸을 안 아끼고 열심히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런 단체는 그래도 피복비 하나라도 전체 대원들에게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서 혜택을 같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읍면 예산으로 안하고 415명에 대해서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재하입니다. 과장님 138페이지에 용역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록물 전산입력 편철용역인데 자료관을 이번에 3억8,0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 문서, 문서고에 있는 모든 문서를 전부 전산입력을 다 해야 됩니다. 사진 촬영을 하고 편철하는 것을 용역을 줘야 됩니다.

용역, 용역하는데 입력하는 것을…….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전문업체가 좋은 것이 아니고 본위원 생각에는 지금 우리 군에 홈페이지도 내부 홈페이지는 의원들도 못 보게 자기들끼리 보고 있는데 용역업체에는 어떻게 이렇게 막 내어놓습니까? 서류를 편철하려고 내어놓으면 그 사람들이 다 보고 알 것 아닙니까?

그것은 모든 문서를 자료관이 되면 어차피 안 하고는 안 됩니다.

그럼 제 생각에는 어차피 서류 정리를 하는 것 같으면 직원들 복지차원에서라도 손 빠르고 발 빠른 아이들…….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한 장 한 장 촬영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마이크로 필름으로 저장하겠다는 소리인데 그 기계를 우리가 사야 될 것 아닙니까?

전문업체에서 다 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마이크로 필름 촬영하는 것을 가지고 와서 한다는 겁니까?

예.

분류는 공무원이 해야 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1페이지, 제가 두 해 전에도 한 번 이야기 한 것 같은데 밑에 업무용 PC, LCD모니터로 하면 PC본체는 거의 100만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구입하려고 합니까?

200대인데, 매년 200대를 구입한다고 해도 4년이면 800대입니다. 일용하고 다 하면 900대 정도 됩니다. 내구연한이 되면 교체를 해주어야 됩니다. 한꺼번에 못하고…….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4, 5년 전에 나온 것을 지금 사겠다는 겁니다. 이 돈 가지고는…….

조달청에 하면 이 돈 가지고 최신형을 살 수 있습니다.

의성군이 조달청이 못 살까봐 청소해 주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안 되면 의회를 핑계 대든지 해서 입찰을 붙여서 하세요. 왜 우리 돈을 들여서 조달청 창고 청소해 주러 갑니까?

저희들 조달청에 안 하고 입찰을 하면 법에 위배가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어떤 제품으로 해달라는 것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양을 바꾸어서 해야지 우리가 사면 그냥 그냥 해서 저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다 깔아주는데 관공서에서 하면 프로그램 값을 새로 받잖아요. 새로 받으면 이것은 빈 껍데기 가지고 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사양을 좋은 것을 해야 됩니다. 속도가 너무 느려서 안 됩니다. 이러니 의성군이 정보화에서 전국 꼴찌가 되는 겁니다. 잘 되는 것을 해놓고 직원들 사기앙양, 복지를 잘 해주면 뭐합니까? 사무실에 오면 힘이 빠지는데, 집에 것을 하다가 사무실에 것을 보면 잠이 오는데 관공서에 것이 더 잘 돌아가서 잘 되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좋은 품질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마재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중복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130페이지에 보면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는데 김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물론 필요에 의해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연간 군수 순수한 업무추진비가 얼마입니까?

1억 정도 될 겁니다.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해서 약 1억9,000만원 정도 됩니까?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약 1억9,4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쓰임새가 많아서 그렇겠습니다만 진정으로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이런 것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면 업무추진비를 사용해서 이런 행사를 하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반기에 직협에서 군수님하고 대화 시에 요구사항이어서, 타 단체나 기관은 다 체육대회를 하는데 공무원은 왜 안 하느냐, 전 직원이 할 수 있는 행사를 하자고 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봐서는 대회경비를 별도로 세워놓는 것이 안 좋겠느냐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가정해 봤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6페이지입니다. 학교 급식 식재료 구입을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초등학교에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군 관내에 20개 학교가 있습니다. 학생들만 내년에 연차적으로 하고 앞으로 몇 년 후가 되면 다 할겁니다.

전체적으로 군 재정이 좋으면 초, 중, 고등학교를 다해주며 좋지만 결과적으로 재원 2,560만원 하는 것은 초등학교는 어떤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교육청에 받은 자료입니다.

그러면 1인당 급식비가…….

1식에 200원입니다.

전체 예산상에는 보면 신훈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공무원에 대한 것이 여러 가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조금 그런 재원을 절감하고 이런 쪽에는, 1식에 200원이면 우유 반 통도 안 되는 겁니다.

자치교육이 안 되었습니다만 학교에서 지원하는 조례가 다시 됩니다. 저희들도 내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학교에 별도로 기숙사도 그렇고 급식소에 재료도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늘 보면 이런 분야에서는 군 재정이 열악하다는 표현을 쓰는데 타 분야에서 경상경비를 절감하더라도 이런 분야는 조금, 바꾸어 말씀드리면 농업 군, 의성군에서 젊은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면서 아이들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군에 기여하는 바가 많습니다.

급식비 지원은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될 겁니다.

그렇게 확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밑에 범죄감시용 CCTV가 4개소인데 기 설치한 곳이 많지요?

현재 여섯 군데입니다. 봉양 두 군데하고 단촌에 한 군데, 사곡 하나, 다인 하나 있고 신평에 하나 있고 그래서 여섯 군데가 있고 금년도에 경찰서에서 장소를 별도로 정합니다. 일곱 군데를 요구했는데 돈이 없어서 네 군데를 해놓았습니다.

여섯 군데 설치하고 난 뒤에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CCTV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도둑을 잡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이유로 해서 CCTV를 다는 것은 좋습니다만 시대가 그래서 그런지 농촌지역에 보면 CCTV는 아랑 곳 없이 좀도둑이 많아요. 역으로 생각하면 이게 큰 효과가 없지 않은 것 아니냐, 바꾸어 말씀드리면 기계를 믿고 사람들은 사무실에 앉아 있다가 보니까 좀도둑이 설쳐서 오히려 역효과를 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섯 개 가지고도 적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기관에서 요청만 하면 계속 CCTV를 해줄 계획입니까?

당분간은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요청이 있어서 무조건 해주는 것보다는 결과적으로 기계만 믿고 인력이 감시를 소홀히 하면 기계가 없을 때보다 주민들이 피해를 더 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꼭 필요한 위치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권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경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6년도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예산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많이 부족한 제가 점곡면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김명회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깊은 애정과 후의를 보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문화체육관리사업소 200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서인 예산안은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4억3,615만9,000원으로 전년도 22억4,648만원 대비 8억1,032만1,000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페이지 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15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직원들 인건비 기본급을 포함한 법정경비가 3억9,596만6,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내역은 215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18페이지에 보면 군립도서관에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도서관 관리 인부임입니다. 그리고 219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문화체육회관하고 운동장 및 테니스장 등 청소 인부하고 잔디구장관리 인부하고 항일독립기념탑 및 열린 문화마당 유지관리에 따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5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경비로서 4억109만5,000원이 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속에는 일반운영비가 문화체육회관 수용적 경비가 3,288만원정도 예산이 되어 있고 211페이지에 군립도서관에 일반수용비가 1,066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2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인데 문화체육회관에 각종 물탱크 청소비, 전기, 전화요금 그리고 안전 검사료 부분을 모두 포함해서 7,490만원이 편성되어져 있고 도서관 부분에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이 1,498만원이 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23페이지에 보면 운동장 및 열린문화 마당 그리고 테니스장, 운동장에 따른 운영 수당 예산이 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운영수당에 도서관 운영위원 수당이라든지 문화강좌료를 포함해서 2,066만원이 편성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문화체육회관에 각종 행사에 따른 직원들 복지부분에 급량비가 군립도서관을 포함해서 745만원이 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회관 및 운동장 군립도서관에 따른 연료비가 페이지 224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 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회관에 따른 각종 시설장비 유지비가, 사실 문화체육회관에 보면 기기라든지 시설들이 많습니다. 문화체육회관에 3,960만원이 편성이 되어져 있고 운동장이 226페이지입니다. 운동장 시설장비유지에 550만원입니다. 그리고 군립도서관에 각종 복사기, 냉난방 유지, 전산교육장 컴퓨터 유지 관리 등 시설장비유지비가 510만원이 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27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회관 유지관리비, 운동장 유지관리비, 도서관 유지관리비가 제곱미터당 1,000원씩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져 있고 저희들 소형화물 차량비가 200만원이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와 관외에 공연섭외 등 문화공연의 벤치마킹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내여비가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페이지 228페이지입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추진비가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져 있고 직무수행경비인 법정경비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군민위안 초청 공연비와 그리고 커 가는 어린이를 위한 영화 및 공연비, 그리고 공연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서는 공연 오시는 무료공연단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특산품을 준비해서 그 분들에게 기념품을 제공하고 또 9, 10월 달 독서의 달을 맞이해서 군립도서관에서 독서감상문 및 다독자 시상을 위한 기타보상금이 800만원이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서 페이지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고지원 도서구입이 민간에 따른 경상보조가 800만원이 편성이 되어져 있고 이 예산은 군비와 그리고 분권 교부세로 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가 3,000만원이 계상되어져 있는데 군이 2,100만원, 분권교부세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도서구입비가 3,000만원인데 군비가 2,100만원, 분권교부세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 부분에 있어서 문화체육회관에 무대특수조명 및 조명컬러 필터구입, 그리고 무대조명에 따른 각종 부품, 이러한 부품 구입에 있어서 문화체육회관 예산이 2,300여 만원이 계상되어져 있고 종합운동장에 수목월동용 비용과 그리고 운동장 및 둔덕산 수목 관리 차원, 그리고 종합운동장에 천연잔디구장 관리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페이지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 유지관리 보수에 있어서 4,950만원이 편성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체육관과 운동장에 음향시설이 노후가 되어서 거기에 따른 보수를 해야 됩니다. 600만원이 편성이 되어져 있으며 문화체육회관 냉각탑 필라교체 공사, 그리고 소방시설 보수공사, 문화체육회관에 보면 남, 여 대기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스피커 시설이 안 되어서 행사에 지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에 사실상 크고 작은 행사를 치르는 과정에서 화장실이 없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화장실 설치공사비 20평 기준으로 해서 5,940만원, 그리고 종합운동장 도색에 2,970만원, 그리고 둔덕산과 군민 테니스장에 이정표 및 간판 설치에 500만원, 천연잔디구장에 보식 부분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립도서관에 빙축열 교체공사가 2,700만원이 되는데 지금현재 빙축기가 다섯 대가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 고장이 세 대가 나서 고장 난 세 대를 수리하는데 2,4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수리를 하는 것보다는 대형 한 대로서 교체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판단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교체공사비가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가 14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사업비의 1% 정도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문화체육회관에 분장실에 보면 에어컨이 없습니다. 에어컨과 그리고 행사할 때마다 각종 마이크가 부족합니다. 마이크 구입비, 그리고 스탠드 구입에 있어서 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군립도서관에 4,12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군립도서관 도서관리 시스템을 새로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현재 도서관리 시스템이 과거 1980년도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배포를 받았는데 지금현재 윈도우와 많은 충돌을 일으켜서 인력적으로나 예산적으로 수리를 요하는 부분이 많아서 예산이 많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공도서관간에 상호교류가 어렵고 또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프로그램 구입비 2,500만원입니다. 페이지 234페이지입니다. 군립도서관에 비도서자료 구입비가 600만원이 되고 군립도서관에 보면 엠프가 용량이 적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이 500여 만원, 그리고 서가구입비가 490만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군 예산 사정이 어렵지만 원하는 대로 심의해 주시면 문화체육사업을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제가 질의 한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업무하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답변이 곤란하시면 위원장님의 허락을 득하시고 답변을 해도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두에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예산 때문에 소장님 설명이 있었는데 전년보다 금년이 예산이 감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갈수록 예산이 더 불어야 되는데 감이 되면 일하기가 힘들겠지요? 앞으로 예산 관계에서 혹시 애로 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8억 정도 감된 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예산이 1억7,000만원정도가 증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종합운동장 우레탄 사업을 했습니다. 체육진흥기금과 도비 보조사업으로 10억의 예산으로서 우레탄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제외하니까 그 정도 감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지역 등산로를 이용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둔덕산 등산로에 새벽 몇 시부터 개장하고 그 다음 저녁에 몇 시까지 이용하는 지 아십니까?

저희들이 가로등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야간에는 11시까지 이용하시는 분을 위해서 오픈을 하고 새벽에는 6시30분까지 불을 자동 시스템으로 끄는데 제가 보니까 밤에도 산행을 하시는 분이 많고 새벽 일찍 가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굳이 일찍 가시는 분들은 새벽 4시쯤 되어서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일찍 가시는 분들이 보면 사람이 있다는 신호표시로서 체육시설 해놓은 부분을 나무 망치로 울림을 주어서 사람이 있다는 것으로 부녀자들이 올라오면 안심을 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 분들은 전기세를 절약하기 위해서 소장님 말씀처럼 11시까지 켜고 11시 넘으면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앞에 안내판이 있습니까?

이용안내판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11시까지 하던지 12시까지 하던지 간에 안내판이 있어야 올라가는 사람이 올라갔다가 몇 시까지는 하산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몇 분이 하는 이야기가 산에 갔다가 갑자기 불이 꺼져서 애를 먹었다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일반 길이 아니고 등산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주문을, 안내판을 설치해서 하산할 때 몇 시까지 내려오라는 것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주문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서 시설비에 둔덕산 등산로 이정표 설치부분을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일단 요구해 놓았습니다. 위원님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준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물어 보겠습니다. 229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무료 공연 급식하면서 20회, 50명으로 5,000원으로 500만원인데 이것은 공연하러 오는 사람들의 급식비입니까?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릴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연하러 오는 분이고 방청하러 오는 분들 급식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5,000원 급식 같으면 주로 어떤 것을 줍니까?

지금현재 끼당 5,000원정도 예산적인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간단한 한식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오후 3시부터 도립국악 예술단의 공연이 있습니다. 3시부터 5시까지인데 공연하러 오면 그 시간에 와서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무대 준비나 또 리허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가빈정에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간단하게 준비를 했는데 끼당 5,000원씩 합니다.

5,000원 가지고 돌아갑니까?

일단 최소한으로 하는 겁니다.

5,000원 같으면 간식비 정도로 하는 것 같은데 식비라고 할 때는 진짜 5,000원가지고 식사를 하면 해주고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한 번 생각해볼 여지가 안 있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230페이지 문고지원 도서구입은 공공 도서관에 문고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리동 문고가 있어서 지원하는 겁니까?

문고지원 도서구입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새마을지회에 보면 다인에 있는 복지회관하고 두 군데에 400만원씩 해서 도서를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다인하고 재활용 센터에 하는 겁니다.

사실상 거기에 문고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 편성에 분권교부세는 사업적인 예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간혹 보면 리동 단위 마을 문고 회장이 있어서 리동 단위 마을 문고하면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야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 싶은데 리동 단위 마을 문고에 회장이 있고 면 단위 회장이 있는데 우리 가음도 면 단위 회장이 있고 거기 지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런데도 지원한다면 솔직하게 말씀드리지만 면 단위에 도서를 구입해서 줘도 이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마을지회에 각 마을단위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새마을 지회에서 하더라도 우리 과장님이 잘 생각을 해보시라고, 진짜 도서를 구입해서 면민이나 그런 분들이 도서를 많이 읽어 주면 좋지만 보나 안 보나, 가보면 책장에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습니다. 필요 없는 예산을 소모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공공도서 구입비가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교육기관이면 어떤 곳입니까?

교육청입니다.

교육청에다가 왜 3,000만원으로 해줍니까?

교육청에 군립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교육청 사업예산을 가지고 도서를 구입하는 것이 없습니까? 하필 군비를 가지고 합니까?

안 그래도 저번에 그런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공도서관 운영 부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분권교부세 포함이 되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분권교부세와 국비이기 때문에 저희들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0만원이 순수 군비 아닙니까?

아닙니다. 군비가 2,100만원이고 분권교부세가 900만원입니다. 작년도에도 보면 당초에 예산이 자체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분권교부세로 군비부담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자체사업으로 편성이 되어서 2,000만원인가 그렇게 편성이 되어져서 3,000만원으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보조사업으로서 분권교부세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군비가 2,100만원 부담이 되고 분권교부세가 9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분권교부세가 900만원이기 때문에 2,100만원을 군비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대충 책은 어떤 것을 구입한다는 내용까지 나와 있습니까?

책을 다양하게 구입합니다. 교양도서나 그리고 참고도서나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책을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과장님 한 번 더 짚어 보시고 아무리 900만원 보조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군비가 2,1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말라기보다는 적절하게 쓰여지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38페이지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23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준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한 가지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에 가면 급수대가 있습니다. 지금 문체소 안에 혹시 정수기가 있습니까?

체육회관 건물 내에는 저희들이 생수를 먹고 있습니다.

어디쯤 있습니까?

문화체육회관을 예를 들자면 들어가는 입구 좌측 편에 설치가 되어 있고 2층에 저희들 사무실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생수가 아니고 급수대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급수대를 말씀하시는 것은 종합운동장 우측 입구에 보면 주민들을 위한 급수대가 있고 그리고 놀이터에 보면 급수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수도이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수도는 사실 누구 없이 가정에 직접 먹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관리실 안에 지금 생수가 한 통에 5,000원씩입니다. 그러면 하루 한 통씩 사용해서 한 달 같으면 15만원이 되지요? 그러면 1년에 180만원만 하면 됩니다. 그것을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한테 급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만들어 주었으면 지역주민이 이용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금현재 문화체육회관 1층에는 물을 드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있는데 종합운동장 건물 안에는 없으니까 일단 그 안에다가 하나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명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서 주로 하는 일이 보면 인부임 또는 요금, 유지관리비 및 보수비, 대충 그렇지요?

건물 관리 측면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리관리 및 보수라든지 총 인부임에 인부를 어떻게 활용하는 가에 따라서 인건비라든지 건물 유지 보수비라든지 이런 것을 절감할 수 있다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30페이지에 보면 아까 신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답변이 분권교부세로 인해서 군비를 부담해서 문고나 도서를 구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보면 전년도에는 예산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전년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 위원님 말씀하실 때 예산 편성상에 있어서 지금현재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과목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도 같은 경우에 2005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자체사업으로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 내년도에 편성되어진 것은 보조사업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 보조사업으로 되느냐 하면 분권교부세가 붙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되어지는 것 같은데 예산 과목 차이로 인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상에 있어서 작업이 안 되었다고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다. 표기가 안 된 겁니다. 작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져 있었습니다. 2005년도 예산이 문고지원 도서구입비가 올해 예산을 계상하는 것과 같이 동일하게 800만원이고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도서 구입비가 작년도 2005년도에는 1,000만원이 편성이 되었다가 추경에 2,000만원으로 해서 3,000만원, 내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물론 분권교부세로 인해서 군비부담이 30대 70 같은데 도서구입이나 이런 내용이 많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도서를 활용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분권교부세가 내려와서 하는 것도 실무 과장님으로서 참고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 235페이지부터 보면 국내여비나 민간행사보조…….

235페이지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립도서관 도서관리 시스템 구입하는 것이 234페이지에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도서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전산화시키는 내용입니까?

예, 위원장님도 군립도서관 운영위원으로 계시지만 군립도서관에 있어서 프로그램이 과거에 사용하던 프로그램입니다. 그것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배포가 되었었는데 지금현재 그것이 MS도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컴퓨터 시스템이 윈도우로 사용하고 있는데 MS도스로 인해서 서로 충돌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입력작업이나 아니면 각 시군 간에, 도서관간에 정보교환이나 이용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불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용자들이 도서 대출관계나 모든 자료 정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수리를 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바꾸어 주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1,100만원이고 거기에 따른 용역비가 400만원이고 표준서버 그래서 890만원, 그래서 토탈 2,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프로그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특히 군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서부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화강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동아리가 구성이 되어서 책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문화회관을 이용해서 군민을 위한 공연을 많이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보면 우리 군에서 하는 일이 제가 군과 떨어진 지역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홍보가 안 되어서 결과적으로 의성읍에 계시는 군민을 위한 공연이 되는 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전체 군민이, 다수의 군민이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던지 해서 홍보를 하고 문화적인 소외지역에서도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