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중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창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재무과 담당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존경하는 이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시고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대하여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 재무행정에 대하여 항상 격려와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재무과 직원 모두는 자주 재원 확보와 투명한 회계 관리로 군민들의 바람을 저버리지 않는 재무행정을 추진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0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2006년도 104억4,900만원입니다. 2005년도 91억9,999만2,000원보다 12억4,980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113%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주민세가 16억, 재산세 11억8,000만원, 자동차세 1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담배소비세가 27억, 주행세가 26억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주행세가 금년도 예산보다 10억이 증액되었는데 이 내용으로는 차량이 증가하고 유가 인상에 따라서 주행세가 징수가 되는 내용입니다. 도시계획세가 3억3,900만원, 사업소세가 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는 94억6,538만1,000원으로서 금년도 92억9,000만원보다 1억7,489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 수입 중에 국유재산 임대료는 2,520만원이고 공유재산 임대료가 6,700만원입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에 도로 사용료가 2,244만1,000원, 하수도 사용료가 2억4,829만2,000원, 시장 사용료가 3,13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입장료 수입은 빙계군립공원 입장료로서 2,280만원, 기타 사용료는 1억3,237만원으로서 군민회관 사용료와 청소년 수련관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수수료 수입으로 5억4,144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보다 1억7,939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증지수입이 3억7,748만4,000원,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 수입이 1억6,395만8,000원, 사업수입으로 6억6,114만8,000원입니다. 내용으로서는 사업장 생산 수입이 1,020만원, 의료사업수입입니다. 보건진료수입인데 6억5,09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3억7,800만원, 금년도보다 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징수교부금 수입이 3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예산 중에 여유 자금을 정기예금을 해서 이자 수입을 올리는 겁니다. 15억4,000만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57억9,530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재산 매각수입으로는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2,0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5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자산 매각이 2,000만원, 낙정휴양단지 매각이 5억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50억을 편성했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부담금 9,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잡수입으로서는 1억3,730만5,000원인데 불용액 매각대가 820만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은 1억2,186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723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과년도, 지난 연도 수입으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교부세 분야는 기획실에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재무행정에 총 세출 예산은 139억2,152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보다 16억4,417만4,000원으로 13%가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부과조정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1억6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보다 1,724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1페이지에 내용이 소소한 것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금년도와 차이가 나는 것이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지방세 시스템 재구축 작업비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지방세가 전면 개편됨으로 인해서 이 작업비를 금년도에 없던 것을 예산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여비입니다. 5,860만8,000원으로서 금년보다 79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서는 금년도에 저희들 과에 과표담당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래서 네 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여비가 79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556만원으로서 시책업무추진비가 1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00만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174페이지 자산취득비, 그 다음 보조사업에 여비, 자치단체 자본이전을 편성했습니다. 내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정 정보시스템 확산사업비는 금년도에 없던 것으로 5,150만원 편성했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2,060만원, 군비 3,09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세정프로그램을 동일화시키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전국 동일화함으로서 주민등록이나 이런 전산관계가 똑같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 밑에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 5,1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으로서는 금년도보다 5,012만원 증액 편성을 했는데 고속 프린트기가 저희들 5,000만원을 주고 구입해야 됩니다. 현재 쓰고 있는 고속 프린트기가 1996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실지 이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내용연수가 6년인데 현재 10년간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 연간 고지서 출력하는 것이 60만 건이 됩니다. 기계가 노후화 되어서 5,000만원씩 해서 구입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징수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19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보다가 8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514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보다 250만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일반보상금 200만원은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했고 포상금도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자치단체 등의 자본이전으로 8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측면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회계관리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총 예산은 129억274만2,000원으로서 금년도보다 11억2,655만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비율은 10%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으로서는 인건비 17억3,002만을 편성했습니다. 작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2005년도 예산보다 정원이 26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이래서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180페이지, 181페이지, 182페이지, 여기는 전부 인건비로 내용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정액급식비 4억2,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보다 4,05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역시 이 내용도 26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이 만큼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비 4억1,5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금, 일용인부임을 편성했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3억1,033만원을 편성해서 금년도보다 5,635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금년도보다 5,635만5,000원이 증액된 것은 다름이 아니고 186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가 있습니다. 나라장터는 저희들 조달청에 입찰을 계획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수수료 없이 무료로 사용했는데 조달청에서 법을 개정해서 수수료를 건당 2만원씩 내야 됩니다. 이래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회계관리 일반운영비가 금년도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187페이지는 금년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737만1,000원으로서 금년도보다 169만5,000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89페이지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사업예산으로 연구개발비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연구개발비 2,000만원은 금년도에 없었습니다. 내년도에 편성하게 된 동기가 2007년도부터 전 기관에, 행정기관이 복식부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단순 장부 기장식 회계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2007년도부터는 복식부기를 해야 됩니다. 이래서 프로그램 운영비로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1억7,600만원을 편성해서 금년도보다 1억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노후차량이 저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부 노후차량 대체가 되겠습니다. 산업과 업무용 차량 2,000만원, 환경관리과 단촌이 되겠습니다. 청소차 4,000만원, 다음 산림과는 휴양림에 더블캡을 사야 됩니다. 1,400만원, 건설과 덤프트럭 7,000만원, 보건소 방역차량 1,200만원, 상하수도 사업소 업무용차량, 신규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 이래서 1억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로서는 5억5,554만7,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도보다 2억7,315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로서는 일용인부임이 1,44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 하단부터 192페이지까지는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193페이지까지입니다.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 관재담당 공무원, 재산경영계 담당이 되겠습니다. 월 수당이 5만원씩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1,362만원으로서 금년도보다 1,1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38만원으로서 금년도와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3억6,430만원으로서 금년도보다 2억8,23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군청사 선관위가 신규 건물로 이사를 했기 때문에 리모델링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편성했고 군청사 도장공사, 건물이 낡아서 보기가 그렇습니다. 이래서 도장공사에 3,000만원, 군청사 수위실 철거 및 게시판 공사가 있습니다. 사실 수위실은 저희들 군에서 쓰지를 안 하기 때문에 보기가 흉물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고 게시판을 새로 설치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군청사 옥상 방수공사에 5,000만원, 옥산면사무소 보수보강공사 1,500만원, 사곡면사무소 부지 내 사유지 매입이 4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구 농업기술센터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물이 우리 군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도장공사를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춘산면사무소 부지매입 및 화장실 개축공사에 1억1,000만원, 가음면사무소 창고 신축공사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1,4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군민회관에 냉난방기 구입이 3,200만원, 기록물 관리실 에어컨 구입에 150만원, 구내식당 에어컨 구입에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과표관리가 되겠습니다. 과표관리에 일시인부임 1,2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 1,49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순증으로 나오는 것은 작년도 당초 예산에 과표관리가 없었기 때문에 순증으로 나오는 겁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운영수당,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표관리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연구개발비로 용역비가 6,4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6,410만원은 국비가 6,410만원이 내려옵니다. 이래서 50% 군비부담을 합니다. 개별주택가격 도면구축 용역비가 1,350만원, 개별주택가격 검증 용역비 5,0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PDA시스템 구축은 과표관리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PDA시스템은 휴대용 개인 정보 단말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90페이지에 산림과 휴양림 더블캡을 사신다고 하는데 지금 휴양림이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휴양림은 저희들 사실 예산 투자보다는 수입은 형편없이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차를 산림과에서 요청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뭐를 하려고 차를 사는 겁니까?

휴양림 관리하는데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건설과 덤프트럭이 7,000만원인데 몇 톤을 사려고 해놓았습니까?

8톤입니다.

지금 사용하는 것이 8톤 아닙니까?

맞습니다.

8톤해서 이익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들이 올려놓은 것입니까?

15톤 같은 것은 하려고 하면 농촌 도로에 안길까지 차가 다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무리가 있습니다. 이래서 8톤으로 했습니다.

지금현재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두 대가 있잖아요?

두 대가 다 낡았는데 예산상 한 대밖에 못 삽니다. 고장이 굉장히 잦습니다. 내용연수가 오래 되어서…….

오래 되었습니까?

오래 되었습니다. 전부 8년이 다 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75페이지에 지방세 정보시스템 확산 사업비에 대해서 이번에 어떤 예산을 이만큼 들여서 하는 데에 대해서 효과나 이런 것을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현재 주민등록은 전국 전산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 주민등록도 어디서든 발급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방세정 서류를 주민등록이나 호적등본이나 각종 인허가 서류 같은 것을 다 거기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지금현재는…….

지금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8페이지에 지방세 체납세 징수 포상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른 내용이 아니고 과년도에 우리가 지방세를 당해 연도에 받으면 징수 포상금을 지급을 안 합니다. 과년도에 사실 체납된 것은 징수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읍면 직원들이 직접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어차피 공무원들이 징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기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지요.

다음, 190페이지에 자산물품취득에 대해서 아까 이정현 위원님도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한 가지 산업과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 산업과 업무용 차량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과는 다 있는데 거기만 없습니까?

산업과 업무용 차량은 농지전용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것은 농지전용 수수료를 받은 것은 그 파트에만 쓸 수 있는데 이제까지는 사실 인정을 안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농지전용 수수료를 받아서 다른 분야에 쓰지 않고 농지전용 해당 업무에만 쓰라는 지시가 있었고 연간 저희들이 농지전용 수수료 받는 것이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래서 전에 없던 것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남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174페이지에 담배소매인 선진지 견학 여비인데 선진지 견학을 어떤 의미에서 합니까?

담배는 건강을 위해서는 덜 팔아야 되고 군 세입을 위해서는 담배를 더 팔아야 되는 상극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군 재정을 위해서는 담배도 많이 팔아야 되기 때문에 1년에 한 차례씩 각 읍면별로 담배소매를 가장 많이 한 업체를 선정해서 견학을 보내고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물어봅시다. 33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에 농산물 유통센터 직판장 및 휴게 음식점 사용료가 480만원이 있습니다. 연간 480만원이지요?

예, 연간입니다.

저희들이 건물로 보나 토지로 봐서 사용료가 너무 싸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언제 과장님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그것은 사실 분석은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다 해당과, 농산물유통포장센터는 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세입분야는 산업과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취합해서 예산 편성한 사항입니다. 산업과에 다시 한 번 분석을 하도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재산담당팀 과장으로서 실무 부서에다가 촉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이정현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옥산 휴양림에 제가 봤을 때 지금 의성군 사업으로 봐서는 세외 수입으로서는 최고 많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앞서 질의한 유통센터나 아사천 주차장이라든지 군립도서관이나 지금현재 문화체육회관이나 우리가 의성군에서 예산은 엄청 들여놓았습니다만 세외 수입으로서는 제가 봤을 때 옥산 금봉휴양림에서 나오는 예산이 최고 많을 것 같습니다. 맞지요?

예.

제가 몇 번 근무하시는 분하고 대화를 했습니다만 의성에서 출퇴근하는데 관리하는 사람들의 여비가 없습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세외수입 부분에서 한 번 실무 부서에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여비는 공무원 규정상…….

공무원이 아니고 일용직이나 이런 사람들입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서 옥산까지 거리가 멉니다. 교통편이 예를 들어서 버스라도 괜찮은 것 같으면 출퇴근하기가 용이한데 사실 버스 사정도 잘 아시지만 시내버스 사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을 몇 번 들었습니다만 과장님, 한 번 산림과장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용직은 여비를 지급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일당대로만 우리가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일용직은 불가능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다든지 방법을 택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불편한 부분은 과장님이 한 번 예산 심의 때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를 사는데 휴양림에 왜 더블캡을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재도 실어 나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산이어서 겨울이나 이런 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차는 있어야 됩니다. 출퇴근하는 부분에도 이런 차를 사용하려는 것은 제가 이해는 갑니다. 산이어서 이런 차보다는 다른 차가 더 용이하지 않겠느냐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훈식 위원입니다. 좀 늦게 출무를 해서 죄송스럽습니다. 김창호 과장님, 주사 여러분, 지방세수 수입 목표 달성하는데 고생했습니다. 포괄적으로 김창호 과장님 재산관리, 재산취득부분에 금년도 예산 전체를 보니까 우리 의회 청사 문제가 늘 거론되었는데 의장단에서 거론이 없었습니까?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7월 달 정기 감사 때 분명히 의회에서 거론 된 사항이고 또 우리가 뒤에 공사할 때 예산도 삭감을 하고 2006년도 예산에 우리 의회가 전 기술센터 자리를, 그 부지를 이용해서 의회 청사를 거기 짓는 다고 위원들이 모두 한 입으로 말씀하셔 가지고 그런 계획을 요구를 하라고 이야기가 되었고 2006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했는데 제가 여기에 보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김창호 과장님한테 묻는 이유는 의회에서 의장단이 집행부, 물론 기획실에 요구를 하겠지만 요구를 한 것인지, 안 했는지, 안 해서 안 세운 것은 부득이하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차년도 예산안에 안 올라 왔다면 집행부가 무엇 때문에 예산을 안 올렸는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기획실로 이야기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과로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 세수 목표가 얼마입니까? 2005년도에…….

100억이 안 됩니다.

올해 예산은 얼마입니까? 2,000 몇 억이 되지요?

본예산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분의 1 입니까?

10%정도밖에 안 됩니다.

걱정입니다. 우리 위원들도 세수를 군민들 요구에 의해서 감해 달라고 하고 지방 세수 입장에서 본다면 지방세수가 늘어나야 되는 것이 지방자치의 근본인데 뭔가 언바란스 같지요? 그러나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화 시대에 어쨌든 세원이 발굴되고 군민이 저항이 없는 한계 내에서 지방세는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것이 지방자치의 근본 목적이 되겠지요?

예.

그래서 과장님이나 앉아 계시는 주사님이나 모든 재무과 직원, 읍면 모든 공직자가 세수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군민의 저항이 없으면서도 정당한 세수가 거두어져서 목표치가 우리 군 지방자치단체가 공직자들이 볼 때 의성 세원이 얼마쯤이 된다는 목표치를 달성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쉽고도 어렵습니다. 실 예로 보면 재산세 부분도 아무리 의성읍의 경기가 침체되고 해도 사실 실과표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고 또 농지 부분도 그렇고 지방화가 되면서 농업소득세 부분을 거의 다 없애다시피 했는데, 저도 농업인의 한 사람입니다만 어느 시점에서는 부활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금은 하나도 안 내고 군민들의 복지 및 지역개발, 삶의 질을 높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에 과장님, 내년도 예산 목표치는 한 100억정도 하고 그 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목표치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지방세가 많이 거두어져야, 정상적으로 분배의 원칙에 의해서 세금이 이루어졌을 때 그런 방법으로 지방세가 올라야 되겠다. 관심을 가져 주시고, 물론 잘 하고 계십니다만 그런 쪽으로 내년도 세수 목표를 현재의 예산서에 준하지 말고 상향조정해서 실질적으로 거둘 수 있는데 까지 주민 거부 반응없이 목표치를 상향조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사실 중국에 공무원을 파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들어오는 실적이 있습니까? 물론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에 6개월 만료가 되어서 복귀명령을 내렸습니다.

거기에서 얻어오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 소관이 아니어서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명예퇴직 공무원 수당이 임금이지요? 내년도에 몇 명 나간다고 보고 예산을 2억 해놓았습니까?

명예퇴직이 해마다 3, 4명정도 됩니다.

그러면 2억정도 소요됩니까?

그것은 잔여 근무 기간에 따라서 틀립니다.

추정치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늦게 와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해도 죄송스럽고 가장 일을 어렵게, 힘들게 하면서 보람도 안 나고 또 지방 전체 재원으로 보면 미안한 부서에 계시는 분이 재무과 소속 공무원이 아니겠느냐 생각하는데 위원님들도 여러분 심정을 잘 압니다. 그러나 주민의 거부반응이 없이 지방세수 목표를 꼭 달성해 주시고 또 기 본예산이 의회청사 계획이 안 되어 있으면 의장단하고 의원님들 간담회를 해서 내년도 추경예산에라도 어쨌든 간에 착공할 수 있는, 설계용역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생각이고 그 쪽으로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훈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입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청사가 지금 건물이 준공된 지가 몇 년되었습니까?

1973년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가, 제작년인가 안전도 검사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작년에도 보면 군청사 창호교체, 군민회관 창호교체, 군청사 물탱크 교체, 배관 보수, 군청사 소공원 보수, 여러 가지 유지보수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보면 선관위 리모델링 공사, 본청 도장공사, 아까 말씀하신 수위실 철거, 군청사 옥상 방수공사, 장기적인 의회문제도 신훈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본청 자체도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않고는 매일 보수를 해야 됩니다.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물 유지보수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특별한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 과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군청사가 지은 지가 33년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청사가 많이 낡았습니다. 당초에 짓고 지금현재 이 자리도 추가로 달아 낸 자리입니다. 이래서 물이 새고 하는데 이것은 청송이나 군위처럼 외곽지로 군청사를 이전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데 그것을 누가 확실하게 해주어야만 하지 이것은 실무자 차원에서 될 수 있는 성질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보수공사로 방수공사도 해보면 3년 이상 지나면 또 샙니다. 건물 지을 때 한 꺼번에 지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달아 짓다가 보니까 틈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래서 해마다 유지비가 들어갑니다.

아쉽게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계획이나 대안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의회 건물을 먼저 지어 나가는 것이 우선인데 사실 의회 회의장 이 정도 수준 같으면 도내로 봐서도 가장 낙후된 실정입니다. 의회 건물만 지어나가면 상당히 좋은데 그것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이래서 문제가 됩니다.

같이 연구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197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여기에 보면 냉난방기 구입해서 군민회관 외 3개소인데 작년도에 군민회관에 냉난방기 설치를 안 했습니까?

작년에는 에어컨이고 올해는 온풍기입니다.

제가 보니까 작년도 예산에 보면 똑 같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 에어컨 구입이나 새마을과, 재무과, 산업과, 군민회관 4개소에 1,200만원, 그래서 에어컨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해마다 교체를 하는지, 아니면 군민회관에 칸이 많아서 새롭게 하는지 내용이 같아서 물어봅니다.

군민회관에 금년도에 에어컨을 하고 내년에는 온풍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은 에어컨하고 냉난방이 같이 되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무실에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해야 되지만 에어컨 구입이나 이런 것이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새로운 시설물이 들어오면 한 시스템으로 해서 하면 좋은데 막대한 군비나 예산이 자산을 취득하는데 그 때 그 때 이러니까 예산 낭비가 심한 것 같습니다. 물론 필요에 의해서 자산을 취득하겠지만 이런 문제도 조금 큰 틀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랫동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정수입니다. 이재경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에 담당 공무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예산안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하고 기본경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혈압 당뇨관리 사업에 469만원으로 국비가 234만5,000원, 군비가 35%, 도비가 15%입니다. 지역정신 보건사업비가 180만원입니다. 이것도 보조사업입니다. 도비와 군비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학생들을 위한 치아홈메우기를 하는데 유인물이나 칫솔, 치약 등 교육보조대로서 물품비가 306만원입니다. 위탁교육비가 전염병 관리자 및 관리요원 전문교육비가 268만원입니다. 전문교육 기관에 의뢰하는 겁니다. 다음 방문보건인력 교육비가 44만2,000원으로 직무교육비입니다. 방문보건사업교육비로 보건교육사 두 명에 대한 교육비가 70만원입니다. 보건교육기관에 보내는 겁니다. 운영수당으로 마을 건강원 보수교육비가 90만3,000원입니다. 교재와 강사수당 등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고혈압, 당뇨 관리사업 강사수당이 100만원입니다. 지역정신 보건사업 강사수당이 20만원, 금연클리닉 운영에 1,728만3,000원입니다. 이것은 금연클리닉 패치라든지 재료비와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비가 5,792만원입니다. 이것이 국비와 도비, 군비가 지원이 됩니다. 4대 건강사업입니다. 운동, 영양, 금연, 절주 사업비가 포괄적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상부에서 세부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업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신종 전염병 등 예방접종 사업비가 210만원, 에이즈 감염자 관리 지원사업 여비가 100만원, 전염병 관리요원 교육여비가 40만원입니다. 260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문 보건사업 여비 300만원, 건강생활 실천 사업 추진비가 7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비가 700만원, 이것은 건강원 교육 오는 사람에 대한 실비보상입니다. 방문보건인력 교육지원비가 120만원으로 자원봉사자 교육 및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건강생활 실천 사업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맨 아랫줄에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한 마음 건강 증진사업에 500만원, 이것은 한방 이동 진료에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파스나, 의료용품 등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261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입니다. 정기예방접종에 대한 약품 구입비입니다. 2,898만원입니다. 여기에는 DPT, 폴리오, MMR, 간염, 수두 등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입니다. 임시예방접종 약품으로 1,539만2,000원입니다. 이것은 주로 일본뇌염 예방접종입니다. 다음 예방접종 약품구입비입니다. B형간염 수직감염에 대한 약품입니다. 94만4,000원, 임산부 영유아 검진비가 39만2,000원,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사업에 586만1,000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가 1,125만원, 다음 불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새롭게 신설되는 사업입니다. 3,510만원입니다. 주요전염병 표본 감시 의료기관지원비가 되겠습니다. 48만원, 암검진 사업비가 9,590만원으로 이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암검진비가 되겠습니다. 검증 기관에 지급하는 겁니다. 262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5,800만원, 골다공증 검진비가 340만원, 보건소 암예방관리사업비가 300만원, 금연클리닉 재료비가 2,88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가 1억2,598만4,000원입니다. 이것은 금년에도 상당 부분 반납을 했습니다만 희귀난치성 환자가 많이 발생하면 거기에 따른 집행되는 예산입니다. 청소년 척추측만증 검진입니다. 주로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척추가 휘어진 학생들을 검진해서 바로 잡아주는 예산입니다. 심장병 정밀검진 및 수술비가 200만원입니다. 노인 의치보철 사업비가 4,860만원입니다. 30명인데 금년도에도 같은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아 홈메우기 사업비가 306만원입니다. 재료비입니다. 민간행사 보조 위탁비가 건강 생활 실천사업 관련 행사가 2,0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 보조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390만원입니다. 이것은 신규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농촌에 있는 분들이 어린이를 낳았을 경우에 일을 도와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한방 건강증진 사업비가 1,068만8,000원으로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암 예방관리 사업비가 100만원입니다. 금연 클리닉 운영 장비구입비가 200만원입니다. 264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 장비구입비가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방역소독용 유류비가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계상되었습니다. 금년하고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방역 약품비가 2,700만원입니다. 노래기 퇴치용 약품비가 1,440만원입니다. 265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휴대용 분무소독기를 내년에 10대를 구입하겠습니다. 50만원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진료 의약품비가 보건소에 이동진료 약품비가 5,000만원, 구강보건실 치과재료 및 소모품이 240만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진료관리비가 96만원, 치과실, 한방실, 물리치료실에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방접종 약품비입니다. 무료 예방접종약품비가 인플루엔자 부분이 1만5,000명으로 해서 6,300만원입니다. 266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티푸스가 500명 지원으로 해서 250만원, 유행성 출혈열 400명에 280만원, 정기예방접종입니다. 210만원, 유료예방접종비입니다. 간염이 800명 기준에 320만원입니다. 결핵예방기자재가 54만원입니다. 인플루엔자 1만1,000명 기준으로 4,620만원입니다. 그 다음 임산부 빈혈치료제입니다. 400명 기준으로 200만원입니다. 예방접종 소모품비가 120만원, 영유아 정장제가 225만원, 한센 환자 의약품이 200만원, 특수질환자 진료비가 720만원, 방문보건 약품비가 1,500만원 재활 방문사업 약품 및 소모품이 780만원, 만성질환자 관리사업 콜레스테롤 스틱 등 소모품이 130만원, 성인병 뇌졸중 검진비가 1,400만원, 267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사실 시약입니다. 성병, 간염검사, 에이즈 검사, 학교수질검사 등 시약이 계상 되었습니다. 금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보건지소부분은 일반 의약품 및 기자재 3억원입니다. 치과 기자재 소모품이 2,000만원, 한방의약품 및 소모품이 2,000만원,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기자재 소모품이 450만원입니다. 건강 검진 용품비가 900만원, 다인 신락 건강증진실 운영비가 312만원입니다. 268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부분에 보건소에 장애인 편의시설 점자 블록이 손상되어서 300만원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진료실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시설을 설치합니다. 400만원입니다. 행정동 외부 도장 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500만원, 단밀보건지소 옹벽 및 부대공사비가 3,500만원, 다인보건지소 외부 도장공사가 200만원, 금성보건지소 방수공사가 350만원,상수도 배관 수리 및 보수가 900만원, 보건진료소 개보수비가 600만원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보건소 의료장비가 장비부분입니다. 심부투열치료기 450만원, 콜레스트롤 측정기 400만원, 혈액냉장고 980만원입니다. 한 대가 있는데 장비가 노후되어서 걱정이되고 해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9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치과실 광중합기 200만원, 심전도기 500만원, 기저귀 교체대가 50만원, 이것은 보건소에 어린이를 데리고 와서 기저귀를 갈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차량용 연막기가 단촌면이 노후되어서 200만원으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용 연막기 다섯 대를 구입하겠습니다. 250만원입니다. 보건소 행정장비입니다. 개인용 컴퓨터 10대를 구입하겠습니다. 1,500만원, 프린트, 책상, 의자, 캐비닛 등이 노후되고 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품 및 약품창, 에어컨, 보건교육용 비디오를 각각 100만원, 240만원, 4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보건지소 의료장비입니다. 점곡보건지소에 치과광중합기 한 대 구입하겠습니다. 200만원입니다. 자동 약포장기를 네 대 구입하겠습니다. 사곡, 춘산, 단밀, 안사에 600만원이 됩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자외선 소독기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평면에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혈압계 및 청진기를 단촌면 외 3개소에 8개를 구입하겠습니다. 160만원입니다. 다인면 다인보건지소에 치과엔도용 세트입니다. 200만원 보건지소 행정 장비 및 비품 구입비로 개인용 컴퓨터 19개를 구입하겠습니다. 노후된 컴퓨터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촌 보건지소에 복사기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곡면 외 2개소에 모사전송기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양 외 4개소 보건지소에 프린트를 다섯 대를 교체하는데 250만원이 소요됩니다. 캐비닛 132만원, 사무용 의자가 3개, 보건지소에 12개 96만원, 환자대기용 장의자를 10개 구입하겠습니다. 사곡면 외 2개소에 300만원입니다. 책상, 에어컨은 단촌 외에 4개소입니다. 640만원, 키폰 주장치 및 전화기를 두 군데를 하겠습니다. 단북과 안평입니다.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곡과 단촌면 지소에 노후된 난로를 교체하겠습니다. 120만원, 차트 보관함이 여섯 대 300만원, 약 조제대 및 약품장을 단밀면 외 1개소에 여섯 대를 계상했습니다. 이상 유인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소장님 259페이지에 국내여비 신종전염병 등 예방지원사업 여비, 이래서 210만원, 에이즈 감염자 관리지원 사업 여비 100만원, 다음에 방문보건 사업 여비 300만원, 건강생활 실천사업 추진여비, 이래서 700만원인데 그냥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여비가 어디에 쓰여지는지 분간을 못하겠는데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그런 여비입니다. 신종전염병 예방 사업도 내년에 신설되는 겁니다. 사업 추진에 의해서 각 분야별로 예산이 되는 겁니다.

신종전염병 같은 것은 어디 교육을 받으러 가는 그런 겁니까?

세부적인 것은 다시 내려옵니다.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지침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추후에 다시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 생활 실천하는 것은 뭐를 하는 겁니까?

이것은 건강증진을 위한 것입니다. 운동사업이나 이런 것은 금연, 절주 4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261페이지에 불임부부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불임 부부를 지원해서 아이를 낳게 한다는 겁니까?

내년도 신설되는 사업입니다.

신설되어도 세부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부 지침은 내려와 봐야 됩니다.

14명에 대한 것을 아이를 못 낳는 것을 낳도록 한다는 겁니까?

아마 그런 겁니다. 임신이 가능한 부부가 안 되는 경우로 이해가 됩니다.

올해 스포츠 댄스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습니까?

건강생활 실천 사업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돈 가지고 되겠습니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 위원입니다. 262페이지에 청소년 척추 측만증 검진이라고 있습니다. 검진을 작년도에 500명했습니까?

예.

내년도 예산도 500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검진을 하게 되면 결과는 어떤 방법으로 연락이 됩니까?

주로 척추가 휘어진 학생들을 바로 잡는데 그런 학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없는 실정인데 있으면 치료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줍니다.

후속조치로 안내만 해줍니까?

이것은 검진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대로는 검진만 해서 예를들어서 척추가 휘어진다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은 통보만 해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치료비까지는 못해주고 있습니다.

치료비까지 다 해주면 좋은데 몇 명 안 된다고 하니까요. 161페이지에 보면 암검진 사업이라고 9,500만원인데 262페이지에 보면 암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이 67명인데…….

이것이 검진사업은 그야말로 검진입니다. 검진비가 의료기관에, 어느 의료기관이라도 자기들이 가서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료 기관에서 통보가 도면 검진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건강관리 공단에서 명단이 발췌가 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들 하고 그 다음에 의료보호 대상자 중에서 하위 50% 중에서 인원이 발췌됩니다. 그 명단이 오면 지급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치료비 지원사업비는 지금 올해부터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폐암 환자 같으면 암 환자로 검진만 되면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나머지 환자들은 환자 정도에 따라서 지원이 틀리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 수급자들은 암환자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전액을 보건소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급자 외에는 암환자 판정이 되면 100만원씩 지원을 해줍니까?

저소득층입니다.

주민들이 아닙니까?

예.

264페이지에 보면 방역 소독 유류대가 있습니다. 유류대는 이 정도 되면 군민들이 원하는 상태로 방역을 다 해준다고 봅니까?

충분합니다.

의성읍 내에는 보면 방대해서 민원이 자주 생깁니다. 저 한테도 자꾸 그래도 군의원이라고 구석구석 소독을 해달라고 여러 가지 전화가 오는데 앞으로 소독방법을 계획을 편성해서 하는데 세심하게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56페이지에 보면 금연클리닉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에 금연클리닉을 해서 지역주민이 관심이 많아서 상당한 예산이 미리 바닥이 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금년에 보니까 소장님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입니까?

금년에 3,000여 만원이 되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재료비가 2,600만원이 있고 장비하고 약을 포함해서 약 5,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259페이지입니다. 재료비가 2,600만원인데 운영비 자체가 1,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는 뭡니까?

재료비는 그야말로 붙이는 패치나 이런 것이고 홍보물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왜 모자랐느냐 하면 190명 계획인데 630명을 했습니다. 300%를 해서 올해 예상 외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초기단계에서는 성과를 거두었는데 다시, 흡연은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회귀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중에 그런 분이 계십니다만 현재 6개월 금연이 된 사람이 22%입니다. 상당한 수준이고 금연된 것이 전국 평균이 38%, 저희들은 45% 정도됩니다.

지금 신청을 몇 명했다고 했습니까?

630명입니다.

금연클리닉에 신청하고도 참가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630명입니다.

자료에 보면 259페이지, 262페이지, 263페이지에 보면 운영비가 홍보 책자 이런 내용이라고 하는데 재료비에 비해서 금연클리닉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과다 계상된 것 같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운영비가 1,700만원이고 재료비가 2,600만원, 또 장비구입비가 200만원이고…….

장비구입비는 금연하는데 측정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음주 측정하듯이 불면 내 안에 일산화탄소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이제까지 없었습니까?

한 대가 있었습니다. 오래 계속 썼기 때문에 내년도는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연 참가하는 인원이 많으면 어떻게 보면 예산이 부족해 보입니다만…….

나중에 저희들이 국비를 800만원 다시 받았습니다.

소장님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금연클리닉에 참가하는 분들이 금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268페이지 자산취득비 부분에 보면 의료장비를 포함해서 행정장비와 비품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총 예산이 1억3,000만원이지요?

예.

여기에 보면 어떤 자산을 취득하는데 거의가, 예를 들어서 책상 12만원 곱하기 다섯 개, 얼마, 어디 누구한테 가서 큰 업무를 베푸는 것처럼 상당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산취득을 일괄적으로 매년 해야 되는지, 물론 필요에 의해서 자산을 취득하겠습니다만 조금 내용 면이 충실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상세하게 내용을 표기를 못했습니다만 인원이 워낙 많고 기구가 방대하다가 보니까 이 정도는 교체를 해야, 일시에 교체하는 것을 줄이고 노후 된 것을 교체하는 수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12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