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후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정기회 제4차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사회경제국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사회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사회경제국장 박종천입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부터 '98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고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이세중 위원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국 세입예산은 67억 2,91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가 18억 3,297만원. 도비보조가 22억 1,690만원, 세외수입으로 26억 7,92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3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기타 사용료에 여성회관 교육수강료, 여성회관 유아수탁료, 여성회관 시설사용료가 2억 790만원이 되고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21억 4,59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하고 재활용 선별집하장 및 소각로 재활용품 판매수입하고 오물수거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에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이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징수부담금, 배출부담금 징수부담금에 4,26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41-1에 쓰레기 다량배출업소 일반부담금 2억 4,02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에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하고 운행차 배출허용 기준초과 과태료 해서 3,960만원이 세외수입이 되고 국고보조금이 18억 3,297만원이 되는데 44페이지에 사회복지과 국비보조금 24건에 18억 42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는 건설도시국에서 다루는 예산인데 10건에 2,338만 4,000원, 46페이지 체육진흥과에 생활체육 상설운영이 534만원, 48페이지 사회경제국 도비보조금이 22억 1,690만원이 되는데 49페이지에 사회복지과 51건에 21억 4,67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 청소과의 청소차량 지원(진공노면청소차)도비보조가 3천만원, 지역경제과는 16건에 2,734만 4,000원, 54페이지의 체육진흥과가 8건에 1,27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세입예산이 되고 세출예산이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경제국 세출예산이 250억 3,86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86페이지 사회복지과의 사회보장이 95억 7,533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사회복지가 290페이지까지 되는데 24억 4,073만원해서 경산예산이 1억 7,491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초과근무수당이 2,949만원, 282페이지 관서당경비가 2,721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초과근무수당이 2,949만원, 282페이지 관서당경비가 2,721만원, 일반운영비가 1,329만원,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1,440만원, 업무추진비가 1,440만원,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직책급 일반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겠습니다. 특수활동비가 450만원, 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7,162만원입니다. 286페이지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상금이 5,990만 6,000원인데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장애인에 관계되는 보장구 교부, 의료비, 생계보조수당, 자녀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5억 6,790만 2,000원으로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사회복지관 운영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액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13억 9,710만 1,000원이 되는데 보상금이 2,940만원, 시설비가 13억 6,761만 1,000원 이것은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른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또는 시설부대비,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이 2억 4,100만원이 되는데 연구개발비 100만원 이것은 영세민생활안전자금 관리 전산프로그램 구입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이 2억인데 사회복지사업기금 출연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4천만원 이것은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4개 단체에 1천만원씩 지원해서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보호는 19억 3,099만 4,000원이 되는데 293페이지까지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이 8,260만원, 업무추진비가 1천만원, 특수활동비 600만원, 보상금 5,980만원, 민간이전 680만원, 292페이지 사업예산이 18억 4,839만 4,000원인데 국고보조사업이 13억 9,38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2억 4,544만 3,000원인데 저소득주민 자녀학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11억 4,836만 5,000원인데 거택구호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은 민간이전이 2억 5,458만 6,000원인데 월동기 특수영세민 구호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2억원이 되는데 영세민 취로구호사업입니다. 가정복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는.

국장님, 위원님들이 예산안을 한두 번씩은 다 보셨을 겁니다.

반별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 예산이 52억 360만 6,000원인데 노인복지가 26억 6,372만 9,000원, 경상적경비가 4,02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96페이지에 사업예산으로서 26억 2,346만 1,000원, 국고보조사업은 5억 1,260만 3,000원, 298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이 9억 8,130만원이 되겠습니다. 299페이지 자체사업은 11억 2,955만 8,000원, 300페이지 시설비가 5억 2,96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이 8,580만원입니다. 다음에 부녀복지가 1억 2,475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3,043만 3,000원입니다. 304페이지 사업예산이 9,431만 6,000원이 되는데 국고보조사업이 5,35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도비에 따른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4,075만 6,000원 이것도 역시 도비에 따른 시비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307페이지에 유아복지가 3억 4,219만 7,000원이 되는데 경상적경비가 385만원입니다. 308페이지에 유아복지가 3억 4,219만 7,000원인데 국고보조사업이 1억 8,433만 4,000원, 309페이지 시·도비보조사업이 9,380만 8,000원 이것도 도비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가 6,010만 5,000원, 청소년 복지가 20억 7,293만원이 되는데 경상예산 4,383만원이 되겠습니다. 313페이지 사업예산이 20억 2,910만원 지방양여금사업 19억 6,76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314페이지 시설비가 19억 3,5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6,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은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324페이지에 환경관리가 6억 4,534만 9,000원, 경상예산이 1억 3,306만 6,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4억 3,682만 8,000원, 자체사업에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설치가 있고 자치단체 자본이전, 자산취득비해서 4억 3,68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과 예산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과 예산은 83억 3,14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이 29억 3,880만원이고 338페이지에 가로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인건비가 21억 5,64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349페이지 사업예산이 53억 9,263만 2,000원이 되는데 도비보조사업 1억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진공노면청소차 구입에 도비가 3천만원, 시비 7천만원 부담으로 해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이 52억 9,263만 2,000원이 되는데 민간위탁금에 청소대행사업비, 선별장집하장 및 간이소각장 폐기물 처리비, 대형폐기물 처리비, 공한지 건축폐기물 처리비, 재활용·대형폐기물 수집대행사업비, 오폐수처리장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1억 2,200만원,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21억 5,988만 8,000원인데 이것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서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처리비하고 안양시 위생처리장 및 정화조오니처리장 사용료하고 수도권매립지 제3공구 시설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억 898만원이 됩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357페이지 체육진흥관리가 20억 5,796만 6,000원, 경상예산이 5억 1,935만 7,000원이 됩니다. 365페이지 사업예산이 15억 3,86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1,780만원 이것은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4,157만 7,000원인데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367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14억 7,923만 2,000원, 군포시체육진흥기금 출연이 2억원,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정액보조단체보조금, 임의보조단체보조금 해서 6억 7,57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6억 345만 7,000원이 되는데 시민체육광장 조경 및 주차장 설치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시설설계비 또는 시설비 또는 시민체육광장 조경 및 주차장 설비하고 시민체육광장 테니스장 배수로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하고. 다음은 373페이지 여성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이 3억 7,847만 6,000원, 경상예산이 3억 4,93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381페이지 사업예산 중에서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 2,91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전액 심의 의결해 주시면 우리가 알뜰하고 건전하고 예산집행을 하고 시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과 삶의 질을 더욱 높이는데 유용하게 쓰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규윤입니다.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사회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국 산하 부서의 세입예산으로는 세외수입에서 여성회관 운영에 따른 수입 2억 790만원,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 21억 1,952만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1,200만원, 오물수거수수료 1,440만원, 기타 징수교부금 4,260만원, 위생법 관련등 과태료 수입 4,260만원, 쓰레기 다량배출업소 부담금 2억 4,022만원 등이며 국고보조금에서는 사회복지관 운영 등에 18억 424만원, 생활체육 상설운영비 534만원과 도비보조금으로는 장애인복지관 운영 및 저소득가정 지원금 등에 21억 4,676만원, 진공노면청소차량 구입비 3천만원, 생활체육 관련지원금 1,2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사회복지과에서는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복지회관 운영 등에 9억 8,063만원, 장애인재활작업장 건립비에 5억 3,595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기능 보강예산 8억 3,166만원, 사회복지사업기금출연 2억원, 영세민취로구호사업비 2억원, 노인복지회관 부지매입비 2억 9,550만원, 금정 1, 2통 경로당 신축비 2억 3,412만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19억 3,500만원이 편성되었고 환경위생과에서는 환경기초시설운영비 분담금 2억 486만원, 대기오염 측정기기구입 등에 2억 3,196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과에서는 가로환경미화원 109명의 인건비 21억 5,641만원, 청소대행 및 폐기물처리비 등에 29억 176만원,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처리비 11억 5,098만원, 수도매립비 3공구 시설부담금 8억 2,41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체육진흥과에서는 레슬링, 육상 등 직장운동부 운영에 따른 보상금 3억 9,526만원,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5억 8,577만원,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1억 4,935만원, 시민체육광장 조경 및 차장설치비 5억 7,745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경제국 소관 예산편성에 있어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장애인재활작업장 건립과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관한 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관 예산안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경제국장님 이하 타 과장님들께서는 밖에서 대기해 주셔도 좋고 청소과 과장님께서는 과에 가서 업무를 보시다가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계장님들도 마찬가지로 여유가 있는 계에 관계되는 직원들은 업무를 보시다가 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병성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국장님 앉았던 자리에서 준비를 해주시고 계장님들은 옆에서 답변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용 위원입니다. 295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우노인 위문 65명하고 장수노인 위문 160명을 계상하셨는데 어떤 환경에 계시는 분들을 하시는 거죠?

불우노인 위문은 생활보호대상자 중 80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어버이날, 추석, 위문품 전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수노인 위문은 90세 장수노인에게 어버이날 위문이 되겠습니다.

90세 이상이 160분이에요?

네.

불우노인은 65명 맞구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불우노인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만 말씀드린 거고 전체적인 노인이 아닙니다.

경로당 위문은 78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대야동, 속달동에도 개소한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21일날 둔대동에도 개소될 거고?

네.

다 포함된 겁니까?

네, 포함된 겁니다.

둔대동까지요?

네.

앞으로 더 개소할 지역은 없습니까?

현재 건축중이거나 개소한 것은 포함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 더 증설이 된다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는 개소될 것까지 다 포함시킨 겁니다.

21일날 둔대동 개소된 것 외에 더 없습니까?

현재 운영중인 경로당을 다시 재건축하는 것 외에는 신설되는 경로당은 없습니다.

그 아래 기타 보상금에 효저금통 제작에 45개소 100학급을 정하셨는데 초등학교만 하신 건지?

초등학교 3학년을 기준으로 해서 설정하였습니다.

100학급에 45개소면 4,500개가 되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학생수는 정확하죠? 여유있게 된 건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297페이지 건강 진단을 67명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저소득노인 건강 진단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노인분들이 건강 진단을 할 경우에 지원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럼 아까 불우한 노인 및 저소득 노인의 생활보호대상자로 하셨는데 여기는 67명하고,

저희가 노인 건강 진단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인들 희망을 받아서, 기동불능이라도 희망하시는 분은 동사무소 차를 이용해서라도 건강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희망하시는 분에 한해서 건강 진단을 추진하기 때문에 67명으로 설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조금 피해가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8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에 대한 지원책 내지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필요해서 계상되어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려운 사람에게 사회복지사업으로써 빵을 주기보다는 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법을 가르쳐야 된다고 일례를 든 적이 있습니다. 여기 재활작업장 내지 기타 보조사업으로서 지원해 주고 계신데 아까 답변하신 중에서 전자제품 내지는 간단하게 장애인들이 조립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기안이 됐던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 관내 신체장애인협회에서 재활작업장을 자체 운영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재활작업장이 지금 이전을 해야 될 상태에 있고 도에서 기 설치 운영되고 있는 것이 7개소, 내년도에 9개소, '99년도에는 전시·군에 1개소씩 설치될 그런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9월에 희망하는 시·군에서는 내년도에 9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니까 요청하라고 도에서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신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활작업장이 다른 데로 긴급하게 옮겨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추진하는 것이라면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시켜주십사 해서 도에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체장애인 재활작업장이 어디에 있어요, 긴급히 옮겨야 할 장소가요?

현재 산본동 82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훈회관 뒤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훈회관 뒤쪽의 주차장 부지에 임시로 빌려서 사용하는 부지가 있는데 토지주가 거기에 건축할 계획이 있어가지고 옮겨야 되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가 아니라 사유지네요? (이세중 위원장, 장후동 간사와 사회교대)

네,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장애인회관 건립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장소가 변경이 되어서 착공이 잘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이 '97년도 예산에 병행해서 해왔으면 더 좋을 뻔했었는데 예측을 못한 국난이 처해가지고……, 물론 이러한 것들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복지사업으로서 꼭 해야 할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진행된다는 것이 참으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작업장을 지금 활용하고 계신데 그 분야를 그대로 옮기실 예정이십니까? 아니면 좀더 색다른 공해없는, 장애인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선정하실 예정이십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도 전자부품 선 연결이라든지 간단한 전자부품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현재는 영세한 상태입니다. 조립식 가건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정식 장애인재활작업장이 된다면 도와 연계해서 보다 편리한 작업환경을 만들어 주고 또는 실질적인 소득이 될 수 있는 사업 품목을 시와 도와 장애인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지회하고 협의를 해서 알차게 사업계획을 추진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수원에 있는 무궁화전자 견학해 보셨어요?

거기는 못 가 봤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수원에 있는 삼성전자에서 설립한 무궁화전자라고 있습니다. 장애인들한테 가장 좋은 모델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한 번 시간 내셔서 견학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산프로그램을 구입하신다 그랬는데 영세민생활안전자금 관리에 대한 프로그램 명칭이 뭐예요?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전세금이라든지 소규모 사업을 하기 위한 영세민들한테 융자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자금하고 같이 해서 융자를 해주게 되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총융자 해준 인원이 160명에 7억 2,0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융자라든가 이자회수 관계, 수납 관계를 전부 수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산프로그램화해서 관리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산계에서 의뢰해 온 겁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전산프로그램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프로그램 명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모든 걸 총칭해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라 그래요.

소프트웨어 회사에 프로그램을 의뢰를 해서,

어느 회사가 개발을 했고 왜냐하면 지적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일괄 구입해서 내려오는 것인지 그걸 답변해 주셔야죠?

소프트웨어 용역회사에 프로그램 개발로,

회사 이름이 소프트웨어,

그게 아니고 용역회사에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신경 좀 쓰세요. 프로그램 개발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프로그램에 따라서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100만원 짜리도 있고 50만원 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것을 100만원 일식해가지고 나온다면 또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아니면 누가 하는 대로, 타 시·군에서 하는 대로 진행을 시키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건 전산실과 협의해서 기술적인 자문을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단독 구입하려고 하셨는데 일단 우리 부서에 전산계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협의하셔가지고 연계를 좀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행정 집행에서는 간결과 타이밍이 연계입니다. 다음은 291쪽에 행려사망자 장제비 보상이 있죠? 금년도에는 몇 분이나 보상하셨어요?

금년도에 한 분이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명, 생활보조금은 28명 하셨다고 아까 답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모르기 때문에 5명을 더 계상해 놓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측불허이기 때문에 상황이 발생되는 대로 처리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1명이었기 때문에 5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시가 된 이후에 지금까지 과연 몇 분이나 지원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시 승격되고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만 20명 정도.

기억 나시는 게 20명 정도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95쪽 사회보장수혜금인데 아까 불우노인에 대해서는 생보대상자로서 80세이상의 노인이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뒤쪽을 보시게 되면 296쪽에 똑같은 사회보장저수혜금으로서 노령수당이 있어요. 80세 이상인데 이분과 앞에 분과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불우노인과 노령수당과의 관계, 다른 분들입니까, 아니면 같은 분들입니까?

저소득노인은 같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296쪽에는 60명으로 돼 있고 295쪽에는 65명으로 돼 있어요, 같은 분이라면.

이 사항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명이 차이가 납니다만 저희가,

296쪽이 잘못 된 거죠? 60명이 아니라 65명이죠?

앞에는 시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명수를 확정한 것이고 뒤에는 국·도비 보조내시가 돼가지고 보조내신된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인원조정이 됐습니다.

앞에 것은 시비이기 때문에 더 계상을 하셨고 뒤에 것은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도비는 명수가 딱 지정이 돼 내려옵니까?

국·도비에서 명수가 지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보고가 다섯 분이 덜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원할 때에 추가 요청을 해서라도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분이면 다섯 분이 소외를 받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60분 뒤에도 60분이면 괜찮은데 우리 시에서는 65분을 지원해 주시고 국·도비사업이라 해가지고 60명만 하시면 다섯 분은 소외되시잖아요?

그래서 국·도비 내시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데 추경에 요청을 해서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진단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까 답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기금에서 경로당 운영비가 83개소라 돼 있고 295쪽에 보시면 78개소가 돼 있어요. 앞으로 개설할 경로당까지 포함해서 하신 건지 경로당 개수가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295쪽 경로당 위문에 보시면 78개소가 돼 있거든요.

78개소 맞는 숫자입니다.

기존 숫자죠. 앞으로 늘어날 곳을 예상해서 83개소로 하신 겁니까?

국가 보조내시에 증설되는 것을 예상해서 국·도비 내시가 더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자체 건축계획 관계라든지 더 늘어날 경우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개소 개정을 78개소로 봤습니다만 추가개설이 된다면 시비를 추경에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동일하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내년도에는 1개밖에 없잖아요?

아파트단지 내에 노인정이라든지 부곡동 같은 경우에도 자체건립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만 노인정이 자체 발생됐을 때는 포함시키지 못 하는 상황이,

자체 노인정까지 예상하셔서 국·도비 신청을 하신 거군요?

국·도비 보조내시가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부족했을 때에 시 자체 예산은 추경에 저희가 세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겠지만 국·도비 지원은 사실상 추가 요청하기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여유분을 내려온 걸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도비 때문에 거꾸로 숫자를 맞추신 것 아니에요? 그건 아니시겠죠?

그렇습니다.

다음은 아까 장후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자본보조에서 체력단련기구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도비 내시로 인해서 된 것이죠? 아니면 시비 자체로 하는 것입니까?

이건 시비 자체입니다.

시비 자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참으로 염려스러운 일이에요. 우리 시에서 경로당에 계시는 노인분들에게 이런 것을 요구받아서 하신 거라고 답변하신 겁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기획하신 겁니까?

노인지회에서 이런 것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사항이 있어서 반영을 시킨 겁니다.

지회에서 요청이 왔다구요?

네.

지회에서 왔다면 회장님들께서 모여가지고 회의의 결과에 따라서 하신걸로 아는데 저희들로서는 염려스러워요. 지원하시는게 좋기는 한데 잘 아시다시피 어르신네들은 골다골증이라든가 근육 이런 것이 상당히 풀어져 계시기 때문에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문가가 옆에 계셔가지고 보조하면서 기구를 사용하면 좋은데 막연하게 하시게 되면 오히려 병을 얻게 되는 역기능이 발생될 염려가 있지 않는가 의구심이 납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체력단련기구보다는 그분들의 건강을 촉진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을 한번 그 예산을 세우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한번 상의하셔서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다른 방향으로 지원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됩니다.

노인정의 회장님들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꼭 필요한 기구를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수당 문제가 나와 있는데 순회성교육 강사수당도 도비 내시 때문에 그렇죠?

도비보조사업으로 집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14만원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가 있으세요?

강사수당이 10만원이다 20만원이다 이렇게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12회로 금액을 나눈 겁니까?

도 내시에 산출기초가 14만원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도에서 얼마를 해라 그렇게 지정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조례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면 막연하게, 내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33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과가 틀리고 토론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강사의 개념과 차이가 있겠지만 거기 15만원이라는 것이 계상이 돼 있어요. 물론 과가 틀리기는 하지만 참고적으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액수가 어떤 분야는 20만원, 어떤 분야는 15만원, 지금 여기 성교육 강사 같은 경우는 14만원 이렇게 들쭉날쭉하게 나와있어요, 획일적이지 못하고. 강사의 질에 따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떤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지급하게 돼 있는 건지, 막연하게 도에서 14만원 주라는 지시가 내려지면 그렇게 따라 준다는 것은 전혀 검토가 없다는 그런 말씀인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어떠세요?

제가 명확하게 파악을 못 한 게 사실입니다.

도에서 시킨 대로만 하지 마시고 이쪽에서도 많은 지적 노하우를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시의 우수한 공무원들이신데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자꾸 피동적이에요, 능동적이지 못 하고. 지시사항만 자꾸 받다 보면 결국 개혁이 안 됩니다. 혁신이 안 되고 그쪽으로 많이 지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98쪽을 보겠습니다. 기타 보상금란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경로당별로 노인들이 참여해서 자연보호활동이라든지 교통캠페인이라든지 사회선도활동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0만원에 24개소인데 그것은 어떤 내용이죠?

이것은 경로당별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경로당이 있고 없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각 경로당의 신청을 받았는데 15개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금년도에 실시하고 있는 경로당이 15개소인데 내년도에는 가급적 도로변이라든지 공원을 관리한다든지 하는 인근 경로당에는 권장을 해서 더 확대시킬 계획으로 23개소를 요청했습니다.

그건 알겠고 다음에 299쪽을 보겠습니다. 경로식당 취사장비 지원 4군데가 돼 있거든요. 4군데는 어디어디죠?

주몽사회복지관과 매화, 가야사회복지관 3개소와 지금 재궁동에 계획하고 추진중에 있는 경로식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개소 계상을 했습니다.

311쪽을 보겠습니다. 초등학생 방과후 학습실 설치인데 이건 어디에 설치한다는 것이죠?

정부 보육시설이나 사회복지관 내에 1개소를 설치하게끔 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관 3개소와 정부 보육시설에 내년도 1개소를 추천해서 운영할 계획을 추진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후동 간사, 이세중 위원장과 사회교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충탑 유지보수 문제에 관한 보충질의인데 우리가 6월 6일 현충일을 많은 선열들이 조국수호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그분들의 정신을 기리는 날이 현충일로 돼 있습니다. 현충탑 주변을 우리 과장님이 돌아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 주변은 정리가 참 잘 돼 있습니다. 그 뒤편으로 가보게 되면 우리 현충의 정신이 깃들여져야 할 산이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아니올시다라는 판단이 서는데 아카시아나무들로 빽빽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사회과장님께서 하셔야 할 일은 아닙니다만 녹지과나 기타 기술부하고 협조를 해서 적어도 현충탑이 있는 그 산만은 순수 우리 나무로 단장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가 또 앞으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실 복안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참 잘 들었습니다. 공원 관리 차원에서 뒷산이 공원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한 검토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 선생님 기념관에 일본 향나무 가이스까나무를 심어가지고 한번 신문에서 크게 야단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존경하고 흠모하는 선열들의 정신이라는 것은 한국적인 겁니다. 적어도 우리 고유의 것입니다. 소중한 정신들을 우리가 기르고 가꾸어줘야 되는데 주변에 있는 것들이 외색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물들어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비통한 일이고 그 정신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충탑이 있는 작은 산입니다. 그 산만도 적어도 현충의 정신에 맞는 좋은 한국의 순수 토종나무로 장식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앞장서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준형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우측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들께서는 그 옆자리에서 답변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32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기측정소 전용회선통신망 사용료가 있습니다. 이게 전용회선 사용료입니까?

대기측정소 전용회선통신망에 대해서 질의하신 거죠? 이건 측정망에서 시청 PC모뎀으로 오는데 전용회선 케이블로 설치를 하게 되면 비싸기 때문에 전화선으로 해서 전용회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용회선에 대한 사용료를 내는 것입니다.

통신공사에 알아보시고 하신 거예요?

네, 알아봤습니다.

그럼 2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과가 틀리기는 하지만 거기에도 전용회선 사용료가 나와 있는데 시내전용회선은 7만원, 시외전용회선은 17만원 돼 있어요. 이것이 시내전용회선이죠?

네, 시내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7만원이고 여기는 3만원으로 돼 있죠? 혹시 잘못 아신 것 아니에요?

3만원으로 통신공사에 알아본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액수가 적어서 그런 것 같아요. 보통 다른 과는 다 7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위생과는 돈이 없어서 그런지 왜 3만원을 하신건지 아니면 통신공사에 확인이 잘 안 된 것인지 잘못 계상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저희가 확인을 한 사항인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분 아시는 분 없으세요?

금년도에 전용회선으로서 해가지고 금액이 이 정도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용실적이요?

네.

그렇다면 앞에 있는 금액이 안 맞다는 얘기인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대신 금년도의 실적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네.

다음은 331쪽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전 시간에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환경포럼행사에 대한 토론자 보상금이 15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15만원이 나왔어요?

환경포럼행사 초청에 좌담회나 토론자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건데 대략 저희들이 초청하는 사람들이 교수 또는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보통 20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15만원으로 하게 된 것은 저희가 기본료 단가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기본료가 10만원이고 초과가 5만원이 됩니다. 이것을 합해서 15만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본위원도 통상 교수들이 출강을 하시게 되면 보통 20만원 선을 최하로 잡고 있습니다. 15만원이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사회복지과에서도 앞에 강사분은 14만원이 계상이 돼 있어요. 물론 우리 시세를 파악하셔가지고 절약하는 의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일률적이지 못하고 혹시나 횟수를 줄여서 그분들에게 실비 보상을 현실적으로 해줄 염려가 있기 때문에, 실제 20만원으로 하고 3회로 하든지 아니면 2회로 하든지 이렇게 해주어야 되는데 현실성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의구심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우리 조례에 얼마라는 내시가 있다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현실성 있게 산출기초를 해주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과장께서도 어떤 견해를 갖고 계세요? 동의하겠습니까?

15만원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15만원 갖고요?

네.

다음은 331쪽 시설비 하단에 있습니다. 대기오염측정소 건물 설치가 있는데 이치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대기오염측정기기 구입은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도시에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신도시에도 하나를 설치하겠다 그래가지고 시민회관 옥상에나 군포도서관 옥상에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전광판도 기존도시에는 전광판을 설치하려고 조달청과 계약이 돼 있어서 금년도에 마무리가 안 되고 내년 이삼월은 되어야 마무리가 될 것으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에 같이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800만원 계상된 게 설치장소가 시민회관 사거리로 예상이 돼 있습니까?

시민회관 옥상에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민회관 건물 자체가 전부 4층 이상으로 돼 있으면 전문가들이 볼 때 좋지 않은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전 건물이 4층이 되면 시민회관에 설치를 못 합니다. 그래서 시민회관에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2층 정도에 생길 때에 시민회관에다가 설치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군포도서관 옥상으로 옮길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신시가지 지역에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800만원이 산출기초가 안 나와있고 보충자료에도 없습니다.

이건 설치를 경량 철골조로 해서 설치를 지금 800만원을 세워놓았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을 절약하는 면에서 콘테이너 박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콘테이너 박스를 하게 되면 상당히 절감이 되겠죠?

300만원이면 가능할 걸로 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후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