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량축산과장 김시영입니다. 사업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존경하시는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용우 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께 항상 우리 쌀분야와 축산분야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식량축산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4페이지 제일 밑줄에 보시면 농산사업으로 해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기타사무용품비, 기타용품 및 수용비, 다음 37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도 쭉 내려가면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75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보면 의로운쌀 홍보비가 있습니다. 1억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 설명서에 상세하게 되어 있는 것을 참고로 하시고 설명을 드리면 의로운쌀 홍보비로서 사업추진 계획은 광고, 라디오, 신문, 대도시 홍보행사 리플릿 제작 등 해서 1억원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여기에 상세하게 보면 수도권, 경북권 신문광고, 홍보용 쌀, 홍보물 제작 이렇게 해서 기대효과로서는 홍보매체 광고를 통해 의성쌀을 소비자가 믿고 구입해서 살 수 있도록 신뢰감을 제고하고 소비자에게 시식용 쌀 배부로 의성쌀의 품위보다는 밥맛 있는 쌀로 인식케 하여 의로운쌀 홍보를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1억원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쪽에 보면 의성쌀 한마음축제 이벤트 및 홍보물 제작해서 3,000만원 올려놨습니다. 그 밑에는 운영수당이라든지 일반행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77페이지도 농사행정으로 업무추진비 해서 고품질 쌀생산지도 여비 및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의성쌀 한마음 축제행사로 해서 민간행사보조 위탁업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명서에 보면 있습니다. 2006년도 의성쌀 한마음축제 해서 축제개요는 9월에서 약 한 10월 사이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장소는 올해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의성군 안계면 위천변 주위로 할 계획이며 참여인원은 약 한 4,000명 정도, 소요예산은 저희들이 한 5,000만원 세워놨습니다만 이벤트용역 한 3,000만원, 행사체험비 한 5,000만원,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관은 의성군농업인단체에서 하도록 하고 후원은 농협에서 또는 의성군농업인단체에서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다음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곡물건조기 공급이 24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약간 미스프린터가 됐습니다. 융자 5,280만원 돼 있는데 보조가 5,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도 또한 5,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생산비 절감용 중소형 농기계 공급입니다. 287대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2억6,215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도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관리기가 273대, 그 다음에 자동릴분무기가 14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논콩재배단지육성 농기계지원 1개소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품질쌀 생산단지육성 350ha가 되겠습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쌀 고품질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일품종으로서 볏짚환원사업, 적기수확 등 계약사항으로 해서 도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약안전사용 장비세트가 되겠습니다. 3,832세트가 되고 예산은 1억5,3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벼 육묘공장 상토지원 13개소가 되겠습니다. 13개소에 50% 지원 해가지고 1,300만원 예산을 넣어 놨습니다. 도비부담 사항입니다. 다음 벼 육묘공장 1개소가 되겠습니다. 대형 육묘공장이 되겠습니다. 자부담 20% 부담하고 도비, 군비 합해서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은 별도입니다. 다음 군브랜드쌀 수도권지역 판매장려금 지급입니다. 그래서 한 포에 1,000원씩 지원 해주면 우리가 50만포 정도 해가지고 5억 정도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이것은 설명서가 위원님들에게 배부됐습니다. 목적은 고품질의 우리 쌀이 대도시에 새로운 판매처를 개척하고 우리 군브랜드쌀이 빠른 시일내 대도시 소비자에게 인지도를 높여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판매장려금과 택배비를 지원하여 RPC의 판매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가에서도 판매를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브랜드쌀 수도권지역 판매장려금 지원으로서는 사업비가 5억원, 포대당 지원단가 1,000원입니다. 그래서 지원대상 브랜드는 의성황토쌀과 의로운쌀 2가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장려금 지원대상은 서울시나 수도권 지역에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군브랜드인 의성황토쌀과 의로운쌀을 전국적인 브랜드로 조기에 정착하고 타지역 브랜드쌀보다 경쟁력을 높여 우리지역의 쌀 판매 어려움을 해소하고 의성메아리 배부처인 출향인, 향우회에 우리 쌀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택배비 지원으로 지역 쌀 소비와 애향심을 고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의로운쌀단지 유기질비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내년에는 의로운쌀을 1,500ha를 재배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헥타당 60만원, 60% 지원해서 5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로운쌀 건조비 지원으로 해서 1,500ha 해가지고 15만 가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2,500만원이 건조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로운쌀 포장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매당 400원으로 해서 40만매 해가지고 1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력증진 사업으로서 쌀품질 향상과 볏짚, 규산질 시용으로 해서 1,500ha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3,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병충해 초기방제비 지원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이것이 못자리 종자소독제로 지원하던 내역입니다. 이름만 초기방제비로 바꿔졌습니다. 3억5,000만원입니다. 다음 돌발병충해방제 지원사업입니다. 9,000만원인데 지난해보다는 지금현재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소규모 육묘공장설치 사업입니다. 8개소에 1억9,200만원인데 이것은 설명서를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사항입니다. 소규모 벼육묘공장은 어떤 것이냐 하면 소규모 벼육묘공장 설치비를 지원하여 벼재배농가의 육묘 실패율을 줄여 안정적인 영농을 도모하고 노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벼육묘공장에 상토 구입비를 지원하여 경영비 부담경감과 육묘가격 인하로 위탁영농 농가의 영농비 부담을 경감 해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성군에서 지난 추경에 2개소로 해가지고 지금현재 2개소는 기 지었고, 도내에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도에서도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보다는 소규모로 육묘공장을 해가지고 마을단위라든지 작목반단위로 해서 지원 해주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토구입 지원입니다. 의성군에는 올해에 소규모 3개소 포함해서 총 1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12개, 소규모 3개, 책에는 10개소가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 짓는 것까지는 1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 되겠습니다. 상자당 600원 지원해줄 계획이 있습니다. 벼 직파기 공급이 되겠습니다. 3대에 2,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382페이지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383페이지도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다음 398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공공비축제 업무추진 등으로 해서 교육비, 여비 해가지고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00페이지를 넘겨주십시오. 400페이지 제일 위에 브랜드쌀 품질평가 시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경상북도에서 평가 1위한 삼안RPC에 대해서 도비 2,400만원, 군비 2,400만원, 융자 1,200만원 해서 보조는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서는 삼안RPC에 대한 홍보활동 하는데 쓰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나눠드린 설명서에 있습니다. 제일 뒷장이 되겠습니다. 보조가 6억입니다만 총 사업비는 10억이 되겠습니다. 재원구분은 균특이 4억이 되고 군비 2억, 자부담이 4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자는 합동미곡처리장과 (주)한가위 박소영 씨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순위를 정해서 도에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원료투입구 및 정선계량공정 개선을 하고 에어라인공정 및 전기공사, 입고관리시스템 개선 등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밑에 미곡종합처리장 시설지원은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사업대상자 확정은 안 됐습니다. 만약에 도비, 군비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사업대상자를 새로 또 물색 해가지고 사업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00페이지 제일 밑에 정부양곡훈증 소독약제 구입입니다. 다음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고 다음에는 환경농업으로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40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02페이지도 친환경농업 업무추진비 및 교육여비, 급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쪽에 폐비닐 수거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킬로그램당 30원씩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5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서 천적활용 원예작물 방제입니다. 이것은 딸기나 토마토 밭에 지원 해주는 사업으로서 1,7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으로서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예산이 4억이 되겠습니다. 점곡면 사과발전연구회에 단체로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국비와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4억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이 되겠습니다. 석회, 규산이 공급되는 사업입니다. 5억8,05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직불제가 되겠습니다. 차등 직불제가 되는데 이것은 친환경 농가가 되겠습니다. 평균 헥타당 약 한 45만6,000원정도 친환경 농가로 인증된 농가에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3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산물 판로확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택배비를 건당 80% 지원 해주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도농교류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친환경단체와 도시 소비자간에 교류행사 경비보조로 해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300만원, 군비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자재 지원으로서 패화석입니다. 패화석인데 도비, 군비 포함해서 1억4,9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규산질 공급입니다. 이것은 도비 포함해서 규산질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산성토양에 규산질을 혼용하기 위해서 1억4,4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미 지정된 사업으로서 친환경 농가에 목초액이라든지 액비시설이라든지 미생물제재시설을 설치할 그런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3,600만원 계획입니다. 다음 친환경 들판조성 종합지원사업으로서 130ha가 되겠습니다. 헥타당 80만원이 지원되는데 벼 친환경재배단지에 단지별로 20 내지 30ha 단위로 묶어 가지고 지원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친환경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 친환경 소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승용 동력제초기공급 사업으로서 8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6,400만원, 해충 포집기가 되겠습니다. 8,400만원, 친환경 농자재 공급이 되겠습니다. 각종 농자재는 쌀겨라든지 셀레늄이라든지 게르마늄이라든지 이런 농자재를 공급하는 것인데 3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농약 마늘재배단지 조성으로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벼재배농가 지원으로서 5,200만원, 고품질 친환경 인증농가 지원으로서 6,400만원, 액비 및 미생물 배양기 공급으로서 20대가 되겠습니다. 6,400만원 되겠습니다. 푸른들가꾸기 사업에 6,000만원으로 사업을 확정 해놨습니다. 다음 406페이지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413페이지도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414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축산진흥사업으로 해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415페이지도 교육 및 교재, 표창패 등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는 전부 일반보상금이고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가축방역약품 구입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억995만9,000원이 되겠는데 전염병 예방백신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소외 4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돼지 3종이 되고 개, 닭 각 1종으로서 약품을 구입 해주는 겁니다. 다음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질병 예방사업으로서 구제역 방역사업입니다. 이것은 소독약품 구입하는 것인데 2,70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송아지 설사병 예방으로서 설사병 예방백신을 공급 해주는 겁니다. 1,1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시술비로서 1,425만원, 가축질병 예방사업으로서 106만원, 부루세라병 검사채혈비 지원으로서 530만원, 공수의 수당으로서 2,880만원, 공동방제단 운영비로서 1억2,91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소독의 날을 지정하여서 동원되는 분에 대해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부루세라병 검사채혈비가 505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축산물브랜드전 참가업체 지원해서 300만원, 가축질병 예방사업으로서 816만원, 이유자돈용 액상사료 자동급이시설 지원으로서 1,1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유자돈 환경개선장비 지원사업으로서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모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새끼돼지 전용 사육장과 컨테이너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젖소능력개량 사업으로서 37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해수이용 가축시범사업 5개소 해가지고 1,200만원, 무인발정시스템 지원으로서 540만원, 축산농가 송풍기 지원으로서 378만원, 젖소 착유환경개선 사업으로서 228만원, 학교우유급식 사업으로서 5,103만원, 한우클러스터 사업으로서 3,17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의성마늘목장 육성사업입니다. 균특회계와 도비, 군비 합해서 5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북한우 육성사업으로서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이 되겠습니다. 3,07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우등록우 인공수정료가 2,940만원, 한우등록비 지원사업으로서 441만원, 420페이지 제일 밑에 해충구제약품이 되겠습니다. 소독약품 200만원, 해충구제약품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용 기자재 해서 200만원, 긴급방역 약품이 300만원, 나환자정착촌 살서제 약품이 4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의성마늘목장 시설비 지원이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성마늘목장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입니다. 그래서 도로변이라든지 저희들이 적정한 구역에 예산이 되면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유우사 착유시설 개선으로 6,000만원, 양돈사 사육환경개선이 4,500만원, 닭 뉴캐슬병 사독 백신지원이 3,000만원 되겠습니다. 감보르병 예방백신 지원이 2,000만원, 양돈·양계농가 열풍기 지원이 3,500만원, 프랜차이즈범지정 지원이 3,000만원, 방사유정란 시범사업 지원이 5,000만원, 축사단열 환경개선 지원이 8,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4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경영부서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식육판매업자 가격표시판 제작으로 쭉 내려오면서 급량비, 가축품평대회 운송 임차료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423페이지 제일 위에 원산지표시 및 가격단속 해서 일반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423페이지 제일 밑에서 넷째 줄에 보시면 수산종묘매입 방류해서 4만8,000천미를 올해에도 했습니다만 지난해와 똑같이 2,428만5,000원으로 매입해서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실천우수농가 해외선진지 견학입니다. 도비, 군비 합해서 2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으로서 4억7,81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군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축산분뇨 자원화지원이 되겠습니다. 축산분 방지용 톱밥지원이 되겠습니다. 1,200만원이 되겠고 축분비료 생산비지원이 2억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축분비료를 원활히 소비하기 위해서 군비, 도비를 합해 가지고 800원을 지원 해주고 축분회사에서 200원을 지원해서 1,000원을 농가에 지원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충구제장비 60대로서 720만원, 악취제거제 22개소에 69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환경개선 지원이 9개소해서 3,600만원이 되고 자외선소독기 지원이 630만원, 양봉농가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벌통보급 3단계상 130군입니다. 682만5,000원이 되고 벌통보급 EPP계상은 플라스틱 일종입니다. 이것은 630만원이고 프로폴리스 채취기 해서 696만원 되겠습니다. 프로폴리스 농도측정기가 1대에 3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 내수면 토산어종 치어방류 사업으로 치어외 2종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이 되고 양봉산업 구조개선 지원사업으로서 4,000만원, 양어장 경쟁력강화 사업으로서 2,000만원, 축산분뇨처리 톱밥지원 사업에 1,200만원, 조사료 사일리지 생산장비 지원으로서 4,200만원, 의성번식우 기반조성 3종으로서 5,000만원 되겠고 재래식 축사 환풍기 지원으로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식량축산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식량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종익 위원입니다.

예, 김종익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미곡종합처리장 지원계획 해서 증설사업에는 보니까 사업대상자가 두 군데가 적혀 있는데 밑에 시설지원에 2개소는 위에 주는 사람한테 줍니까?

아닙니다. 아까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밑에 것은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됐습니까?

예, 선정도 안 됐고 예산도 아직까지 좀 불투명하고 이래서 선정을 안 했습니다. 위에 것은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올렸습니다. 도에 올렸는 사항이고 물론, 밑에도 도비지원 사업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계획을 안 세웠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된다면 신청자를 받아 가지고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아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대상자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보면 친환경 벼농사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친환경 농사로 등록 해가지고 하는 데가 몇 군데쯤 됩니까?

지금 친환경은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약 한 900개 정도의 친환경 농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친환경도 너무 좀 많은 농가가 친환경 이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아마 좀 많이 탈락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친환경 그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모든 친환경 사업비에 대해 가지고 80% 정도의 보조비를 주는 것도 친환경 농업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보면 친환경 한다고 그래서 오리농법 이래 가지고 처음에 오리 몇 마리 넣어서 친환경에 해당이, 지원 받기 위해 가지고 하려는 농가도 더러 있고 하는데 확실히 조사를 좀 해가지고 친환경 쪽으로 하는 데만 지원이 좀 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종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김종익 위원님께서 질문을 잠깐 하셨습니다만 지금 미곡종합처리장이 위에 증설사업 부분이 있고 또 시설지원 사업이 있는데 과장님은 아까 거꾸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밑에 것이 사업 지정이 됐는 것이고 위에 것이 안 됐는 것 아닙니까? 금액 차이가 조금 나서 제가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위에 것은 균특회계 사업이고 밑에 것은 도비 사업인데…….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올렸는 것이 위에 것, 균특사업으로 내려오는 이 예산이 저희들이 계획된 사업으로 올렸고요.

균특사업은 우리 군에 돈이 내려와서 군에서 배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 이것은 도 단위에서 배정을 합니다. 국비지원입니다. 국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도비지원 사업은 사업 선정이 안되고…….

예.

하여튼 예산을 책정하신다고 애는 많이 썼습니다. 많이 썼는데 지금 여기 몇 가지를 보면 의로운쌀 홍보비가 1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 라디오, 신문, 대부분 다 매개체가 라디오 쪽이 많고 그런데 라디오 홍보 해가지고 쌀을 살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홍보 계획은 저희들이 1억 예산을 지금 위원님들에게 제출 해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게 좀 적습니다. 적고 실제로 라디오, 신문하는 것은 광범위하게 저희들이 어느 쪽이라도 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그러한 쪽을 택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우선은 계획을, 사업설명서에는 아주 다방면으로 홍보 계획을 넣어 놨는데 실행에 들어가서는 위원님들하고 수의 해가지고 좀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새로운 계획을 또 저희들이 수립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물론 과장님하고 여러 다방면으로 상의를 하고 했겠습니다만 우리 쌀사랑담당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더 해야 되고 그렇지 돈을 꼭 막아 놔 놓고 일을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되니까, 마이크를 이용해서…….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378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로 5,000만원이 있고 군에서 또 3,000만원 잡아놓고 했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사업예산상 설명서에도 저희들이 내 놨습니다. 내 놨는데 순수하게 5,000만원 이것은 사업에 대해 가지고 위탁하는 사업 즉 말하자면, 위탁을 주관하는 곳에서 사업 행사를 위한 물적지원, 인적지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000만원 예산은 뭐냐하면 홍보, 이벤트 순 이러한 곳에 사용하려는, 그러니까 사업 성질은 별도로 다릅니다.

올해는 얼마이었습니까?

올해 돈은 저희들 조금 남았습니다만 약 한 7,50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민간한테 위탁을 해가지고 올해 운영을 해보니까 그게 실효성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직영을 하느냐, 아니면 위탁을 하느냐, 저희들이 올해 처음 해봤는데 저희들도 분석을 한번 더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단점이 다 있습디다. 저희들이 하면 인력을 인위적으로 동원을 한다든가 인위적으로 무슨 부탁을 하는데 민간위탁을 하니까 그쪽에서는 좋은 점이 자발적으로 참여가 되고 또한 자매결연 맺은 곳에서도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는 그런 좋은 점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판단이 내년에도 하면 아마 홍보 같은 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고 그 다음에 행사는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질문합시다. 그냥 넘어 가려고 했더니 한마음축제 얘기하니까 과장님, 한마음축제는 우리가 참 원했는 것이고 지난해도 구천 메뚜기잡기 때문에 한마음축제를 해가지고 의성 쌀을 어떻게 타 지역 쌀보다 차등이 있다는 것을 널리 홍보를 하려고 했는데 지난해 한마음축제 해서 어떻게 좀 홍보가 됐다고 생각합니까?

그 뒤에 저희들이 모였습니다만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특히, 농민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를 많이 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자부심을 좀 가지고 또 그 날 우천 시에도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특히, 서울에서도 오셨는데 거기서 참여를 해가지고 하니까 물론, 메뚜기는 잡든, 못 잡든 간에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참 친환경적인 것이 좋다. 행사는 운동장이 아니고…….

과장님, 친환경적이고 허수아비도 길가에 많이 서있고 참 좋았는데 앞으로는 한마음축제를 하거든 의성 쌀을 말입니다. 의성 쌀을 한마음축제를 하면서 마음이나 모든 게 결집이 돼야 되는데 이 8,000만원 예산 들여 가지고 지난해는 한 곳에다가 모아서 대규모 행사를 하자고 했는데 구천은 구천대로, 비안은 비안대로, 다인은 다인대로, 단북은 단북대로 전부 다 떼놨는 겁니다. 예산을 세워서 떼 놓으니까 그 지역에 말하자면, 단체장들이나 가서 자기 얼굴 내놓고 선전하는 기회 밖에 안 되요. 한마음축제를 하면 의성 쌀을 이렇게 생산해서 이렇게 건조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타 지역 쌀보다 맛이 틀립니다. 하는 것을 보여 줘야 되는데 비싼 돈 들여 가지고 차를 주니까 서울, 부산에서도 왔지요. 왔는 사람들이 의성 쌀은 이렇게 해서 다르구나, 이렇게 유기물 함량을 높여 가지고 질소성분을 적게 줘가지고 이렇게 재배한다고, 제가 그 날 뭡니까? 추진위원들 회의하는데 조 위원님하고 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틀림없이 다른 점을 보여주라고 말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생산해서 이렇게 건조 해가지고 이렇게 보관하기 때문에 틀립니다. 하는 것을 보여 주라고 하는데 그것을 안 하더라 말입니다. 하루 잔치상만 차려 놔 놓고 하루 축제장이 되는 이런 축제 행사는 앞으로도 안 해야 되고 앞으로 한다면, 식량축산과를 올해 신설 안 했습니까? 올해 신설했으니까 미숙한 점도 물론 많겠지만 실수하면서 배우는 것인데 잘못된 것을 잘되도록 해결해 가려는 것이 돼야 되는데 지난해 하던 것을 또 하는 분위기에 예산은 다시는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의로운쌀을 지난해 식량축산과에서 만들어 가지고, 의로운쌀이 어떻게 하면 의롭습니까? 서리 맞추면 의롭습니까? 10월23일 상강이라는 절기가 있어 가지고 서리오면, 제가 의성 의로운쌀 단지를 보니까 한 톨도 안 베놨어요. 부끄러워 가지고 마이크 기록되면 좀 우스울까 싶어서 질문 있습니까? 하는데 질문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사를 위원장이 물으니까 단체장들 많이 모이고 서울에서도 오고 부산에서도 오고, 차 주고 밥 주고 하니까 오지만 그런 식으로 행사보다는 한마음 행사라고 하면 의성 쌀은 비안 쌀하고 안계 쌀을 경쟁해서 안 됩니다. 구천 쌀하고 다인 쌀하고 어떻게 경쟁을 시킵니까? 그것을 하지말고 의성 쌀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다. 의로운쌀 지금 정말 걱정입니다. 서리 맞추면 맛이 떨어진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더 잘 아는데 서리를 두 번, 세 번 맞춰놨는 이런 쌀을 의로운쌀이라고 서울에 홍보해서 팔아 놔 보면 이것 먹어보고 맛없어서 다시 안 사면 의성은 큰일나는 겁니다. 이것은 잘 한번 생각 해보도록 하고요. 식량에 대한 예산을 많이 세워 가지고 의성 쌀을 해결해보자, 하는 의지는 상당히 좋은데 어떤 독려도 공무원들이 해가지고 진짜 의로운쌀, 품질 좋은 쌀을 만드는데 노력을 하고 그런데 드는 비용을 자꾸 증액을 시켜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줬으면 합니다. 답변은 들을 필요도 없고 이상입니다.

예, 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질문하다가 아직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 380페이지에 군브랜드쌀 판매장려금 하고 택배비 지원에 8억 부분이 있는데 실제 황토쌀하고 의로운쌀하고 면적이 지금 1,500ha로 올해 늘린다고 해도 1,950ha입니다. 그죠? 그러면 1,950ha에 나오는 쌀의 양이 얼마나 됩니까?

1,500ha 늘린다고 하면 약 한 15만 가마가 됩니다.

80㎏ 정곡으로 15만개요?

예, 조곡으로 15만 가마…….

아니, 그러면 쌀로 얼마나 나옵니까? 쌀로 그러면 1/3 잡으면 되니까 약 한 5만 가마 나오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서울, 경기지역에 판매장려금를 약 한 50만포로 해서 물론, 킬로수는 다양하게 있겠습니다만 20㎏를 잡았을 때도 50만포 같으면 몇 가마니입니까?

약 한 12만 가마 정도 되겠습니다.

쌀로요?

예.

쌀로 12만 가마니인데, 우리가 5만 가마니 밖에 생산을 못하는데 전부 서울, 경기에 다 팔 겁니까?

아니요. 이것은 포가 20㎏ 단위로 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20㎏로 5만개 같으면 약 100만㎏ 아닙니까? 100만㎏ 맞습니까? 100만㎏ 같으면 쌀이 몇 가마니입니까? 아니, 정확한 수치는 안 나와도 좋습니다. 서울, 경기에 이 정도로 팔고 또 택배로 할 물량이 이만큼 나오겠어요?

양은 저희들이 환산을 해가지고 잡아 봤습니다.

양을 잡을 때 전체적으로 다 서울, 경기에 판다는 전제 하에 이것은 그렇잖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의로운쌀도 좋고 황토쌀도 좋고 지금 쌀 문제 때문에 문제가 심각화 되고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예산을 해놨을 때 자칫 잘못하면 물론, 남으면 공무원들이 쓰고 하는 돈은 아닙니다만 이게 다시 반납이 되고 했을 때, 이 돈을 다른데 쓸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는 데도 예산을 잘못하면 묶어 놓는 예산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좀 부족한 홍보비 부분이라도 조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더 안 좋겠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물론 서울, 경기에 쌀을 팔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지금 황토쌀이나 이런 부분은 전부 부산, 대구 쪽이나 많이 나가고 있고 한데 서울, 경기에 치중을 해서 예산 낭비를 하면 우리 농민들한테 손실이 안 오겠나 싶어서 이 예산을 조금 돌려서 홍보비나 이런 부분으로 썼으면 더 바람직하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장 말씀도 타당한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 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추후에 하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으니까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식량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서재현입니다. 꿈이 이루어지며 더 잘 사는 고장건설을 위해서 늘 혼신의 정력을 다 쏟으시고 계시며 특히 21C에 걸맞는 도시개발과 지역개발 예산을 대폭 늘려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용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2006년도 예산은 우리 군 재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꼭 필요하며 불요불급한 예산만 요구를 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조금 과분한 지구가 있으시더라도 원안대로 심의를 해주시면 위원님과 군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감동 행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업무담당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도시과 보고는 341페이지 도시개발부터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에 일반운영비는 기본사무용품비가 45만원, 도시계획관련 도서구입비가 40만원, 사무용품 및 잡품비가 200만원, 유선방송 8만원, 신문구독료 156만원,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280만원 해서 6종에 729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은 빙계군립공원에 개발행위를 한다든가 요금 설정을 할 적에 개최하는 위원회 수당을 7만원씩 해서 4명, 2회, 56만원, 도시계획 때문에 군계획위원회를 수시로 소집합니다. 그래서 5회 하는 걸로 해서 420만원, 행정구역과 지명 수정 시 때문에 군지명위원회 수당을 56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급량비는 도시개발 업무추진과 산불 비상근무 해서 37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는 구봉유원지 수문관리에 200만원, 복사기 및 모사전송기 수리비에 60만원입니다. 그리고 여비는 도시과에 15명의 교통업무추진여비가 1,289만4,000원을 세웠습니다. 관내 900만원, 관외 23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주요시책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부서운영비는 도시과에 300만원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 시설비가 3억9,600만원을 계획했습니다. 도시 토목사업은 도비사업이 2지구가 되겠습니다. 4억이 되겠는데 봉양지구대∼강변도로간 도로개설인데 연장이 115m이고 폭이 10m입니다. 총 사업비가 10억3,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공사비가 3억600만원, 보상비가 7억2,400만원이 되는데 현재 5억7,000만원이 기 투자가 됐고 이번에 2억5,740만원이 예산에 섰습니다. 이것도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안계신협∼용기2리간 도로개설은 460m에 폭 8m로 사업비가 8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기 2억6,500만원이 투자되고 이번에 1억3,860만원도 보상금으로 지급이 돼야 됩니다. 다음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로 해서 4억에 4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는 5,000만원을 계획했는데요. 도시계획이 우리 관내 4개 면인데 재정비 및 관리계획 변경은 되었으나 도면이 전부 당초 구 도면이어서 다시 제작하는데 2,500만원, 그리고 의성읍 도시계획은 종세분화가 되어서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비하는데 2,500만원입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35억9,460만원입니다. 동산교∼남부새마을금고 도로개설이 650m에 폭 15m인데, 이것은 전체 사업비가 보상비 20억, 공사비가 30억 해서 50억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현재 기 12억이 섰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9억8,000만원 예산이 서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18억이 사실 마무리하려면 부족한 형편입니다. 다음 금성 도시계획 도로개설은 전체 5억4,7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기 3억이 투자되고 이번에 2억4,750만원이 더 투자가 돼야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후죽교 신축이음장치는 북원블럭공장, 안동 가는 경계에 다리인데 교자장치가 고장이 나서 3,96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성에서 점곡가다 KT 올라가는데 보면 충애유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세명아파트간 도로 110m를 개설 해달라고 집단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6억이 드는데 일단 이번에 1억9,8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용마아파트∼후죽4리 노인회관간 도로개설은 200m에 폭 12m인데 그곳은 맹지입니다. 택시도 지금 제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13억이 듭니다만 이번에 1억9,8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구역내 시가지정비 유지보수비를 1억 세웠습니다. 그리고 군립공원내 도로확장은 빙계공원 커브 구간에 지금 교통이 불편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 예산을 세웠고 군립공원내 급수시설 설치입니다. 관광 수요기에는 식수가 부족해서 암반관정 한 공을 하는데 2,970만원, 철파 도시계획도로 구역내 철파부대 후문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하다 남았는 것이 있습니다. 100m에 폭 8m 했을 때 2,970만원, 그리고 의성읍 중앙통 가로등이 설치했는지가 너무 오래 됩니다. 그래서 한 130여개가 개·보수를 해야되는데 지금 어두워서 다니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선 80개를 해서 5,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다인 서릉리 시가지 위험도로정비는 다인파출소 옆에서 국도 진입하는 도로인데 도로가 좁아서 사고가 잦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세웠고요. 의성역앞 미불용지보상, 아카데미 미술사 미불용지, 후죽3리 노인정, 안계도서관, 창녕식당 뒷골목, 북부우체국간 미불용지 보상은 지금현재 신청 들어와 있는 게 7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6건에 2억8,300만원인데 이것은 지금 도로개설 해놓고 보상금을 안 주고 있는 그런 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 청구건은 현재 22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도로가 나있으므로 해서 피해를 보는 지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4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각 1%씩 세웠습니다. 다음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책상 3개, 의자 3개 해서 구입하는데 9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해서 연구개발비는 민원과 것이고 지역개발사업에 경상예산으로 인건비는 2,924만원입니다. 이것은 봉양IC에서 단촌 국도간, 지방도로 주요 구간에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꽃길 및 가로화단 꽃묘식재, 제초작업, 조경수목, 월동인부,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성∼옥산간 테마거리 조성하는데 340만원, 의성IC공원화 사업하는데 340만원, 의성CI모형 조성지 관리하는데 170만원, 도로변 소공원 화목류, 잔디, 조경식재 하는데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2,296만원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해놨는 농로분할, 이전으로 민원이 있을 때 수시로 하는 것인데 전체 2,296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의성 CI모형 전기요금이 84만원, 급량비가 60만원, 풀베기하는데 예초기 연료비가 52만원, 일반운영비에 여비는 192만원이 편성 됐습니다. 새마을시설물 일제점검과 국토공원화사업에 들어가는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시설비가 95억1,316만원인데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은 건설과 겁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아까 말씀 주셨던 8억은 군수님 것이고 포괄사업비 9억은 의원님들 5,000만원씩 18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이 4지구가 되겠습니다. 가음 귀천리 진입로포장이 4,950만원, 금성 도경3리 마을안길포장이 300m에 5,940만원, 다음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북 성암2리 농로포장이 650m에 4,950만원, 다인 가원1리 농로포장이 5,940만원, 다음 오지종합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은 옥산, 구천, 신평, 안평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5개년 2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15개 사업에 50억8,15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균특예산이 70%, 도비 9%, 군비가 21% 소요가 됩니다. 다음 의성소도읍 육성사업은 지금현재 200억을 요청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성군이 내년 사업부터 하도록 선정이 됐습니다. 국비가 100억, 도비 10억, 군비 90억 해서 200억이 소요가 되는데 마늘거점단지 하는데 100억이 들어가고 도시계획 도로 하는데 60억, 테마 하는데 50억 해서 210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국비 1억7,500만원 오고 군비가 1억7,500만원 해서 3억5,000만원 가지고 다른데 할 데가 없어서 지금현재 60억은 종합운동장에서 상리 삼거리까지 하는데 사업비가 60억이 듭니다. 현재 17억9,0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 덧붙여서 3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보상 및 돈이 좀 여유가 있으면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도비가 1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은 운동장 옆 청소년수련관 뒤에 둔덕산 등산로를 개설,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1억5,084만원인데 이것도 전부 1%씩 계상해서 그렇고요.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확정측량은 건설과 겁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만 저희들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가로변 화단 및 꽃길조성 꽃묘 구입비가 일년생, 다년생, 야생화, 프록스, 덩굴장미 등 해서 1,400만원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국도변 소공원 조경수목을 700만원 계획했습니다. 다음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공원 및 화단 성토용 마사토 구입하는데 300만원, 소공원 및 화단조성 하는데 180만원, 국토공원화 사업으로 월동 및 관리하는데 철사 등 5개 품목해서 438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전체 12억8,73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의성 중리리 소공원 조성은 후죽리에 주민들이 군청 마당에 소공원 조성을 해놓으니까 주민 문화휴식공간으로 좋은데 저 위에 중리동 사람들이 거기도 해달라, 그래서 거기에 5,940만원을 세웠고요. 그리고 원당리 옥림골 농로포장에 1억9,800만원은 읍면 주민숙원사업으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적은 것은 5,500만원에서 큰 것은 8∼9,000만원으로 해서 여건 및 여러 가지 사업마무리 등 구간을 고려 해가지고 배정을 했는데 사실 저희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탑다운 해가지고 10억 밖에 안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집단민원이라든가 꼭 해야될 것이라든가 굴파 되어서 다니지 못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어느 면에 편중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춘산 금오리 농로포장도 오수로 집단민원이 있어서 그렇게 했고 몇 개 면이 균형에 안 맞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운영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을 걸로 감안을 하고도 이렇게 했는데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지역에 큰 면과 적은 면을 조금 구분해서 균등 배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363페이지까지는 위원님들 다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다음 363페이지는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씩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526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345만원이 되는데 주차단속 인원이 2명입니다. 상용인부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급, 상여금, 주휴수당, 시간외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918만원, 일시사역인부임은 농어촌버스가 매년 10월, 11월에 우리 관내 77개 노선 중에 비수익노선의 교통량 조사하는데 인건비가 918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1,168만원인데 일반운영비는 수용비가 자동차검사 안내엽서 제작, 자동차등록서식외 9종 등 정말 1년에 이것이 만여건 정도 들어온다고 해도, 그렇게 많다 보니까 일반운영비도 많이 소요가 됩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등 688만원, 그리고 5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480만원은 법규위반차량 단속 및 차고지확인입니다. 다음 민간이전 1,000만원은 교통캠페인 하는데 모범운전자하고 개인택시가 정말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매년 500만원씩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400만원은 모범운전자 해외연수를 2명 가는데 한 사람에 200만원씩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재료비는 주차금지 안내판 제작을 하는데 140만원, 도색 하는데 1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료비, 민간이전에 운수업계 보조금은 에네지세재개편에 따른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유가보조금 결정은 매년 7월 달을 기준해서 정부고시가격보다 높은 부분을 지급하는데 분기마다 돈을 주다보니까 선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전체가 국비인데 금년에도 한 30억 정도 계획이 될 것 같은데 한 26억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오면 전체를 하고 정산을 하는 겁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버스승강장설치 및 개·보수하는데 800만원을 들여서 9개소에 7,200만원, 버스터미널 화장실이 안계, 봉양, 금성이 전반적으로 노후하고 불량한데 우선 안계부터 하고 남으면 봉양을 이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비가 4억입니다. 이것이 이제까지 3년 동안 3억으로 유지를 해오다가 올해 1억을 더 올렸습니다. 이것은 현재 77개 노선 중에서 의성, 봉양, 안계, 금성 몇 개 구역을 제외하고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노조가 버스회사에서 생겨 가지고 6차례 하다가 엊그제께 결국은 타협이 됐는데, 임금 인상도 좀 해주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래서 우리한테 몇 차례 와서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2004년도에는 2,000만원의 수익이 생겼습디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지금현재 손실을 계산 해보니까 현재 1억 하면 1억1,600만원의 손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가서 이보다 더 생겼을 적에, 2억 수 천만원이 생겼을 때 최소한 한 30%라도 더 올려줘야 만이 되겠다. 아니면 이 사람들이 매일 와서 차를 세우겠다. 해서 1억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좀 참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350만원은 자동봉합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5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605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의무보험과태료 통지서외 9종, 주정차단속 스티커 하는데 295만원, 두 사람의 피복비로서 방한복, 제복 하는데 100만원, 급량비에 야간불법주차단속 하는데 210만원, 그리고 사업예산에 자체사업, 시설비가 3억2,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인데 경찰서에서 거의 요청을 해오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 해주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3억6,300만원을 세웠는데 올해는 3,6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3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300만원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두서 없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44페이지 제일 밑에 도시계획구역내 시가지 정비에 1억을 세웠는데 이것은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지요?

예, 그것은 필요할 때 수시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45페이지에 아까 과장님께서 의성군에도 도시계획시설 청구 보상이 많다고 하는데 제일 밑에 보면 4억이 되어 있네요. 이것도 아직 어느 면에 준다는 계획은 안 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이것은 지금현재 사실 22억이 요청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느 지구를 줘야될지만 선정이 안 돼 있지 지금 들어와 있는 형편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성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